김동훈 의원 발언

최홍규 위원입니다. 2008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 중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별지와 같이 일반회계에 대해 구의사거리 구조개선사업 등 총 39건 683억 6,2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고가시설물 경관개선사업 등 총 5건 99억 3,400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 신당동 432-136～217-91 간 하수암거 보수보강사업 등 총 2건 35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 3단계 사업 총 1건 35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84억 2,800만 원을 순수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중 가양대교남단 지하차도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2007년 추경에서 15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그동안 집행부의 미온적 대책으로 민원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공청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주민합의 이후에 공사 추진할 것을 전제로 하여 2008년도 예산에 70억 원을 삭감하고 30억 원만 반영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 해 동안 시민을 대표하여 저희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기술심사담당관은 건설공사의 설계수준 향상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 및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내실화하고 투명한 공사계약 관리를 위하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반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품질시험소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 또다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관리 이행계획 확인과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시험요원의 전문화와 시험장비의 현대화를 통하여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으며, 각종 계량기의 검사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하였습니다. 2008년에도 기술심사담당관 소속 직원들은 서울시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다지면서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업무입니다. 건설공사 설계 시공 수준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 심의위원을 다시 구성하고 안건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건설위원회 위원님의 지역구 사업에는 위원님을 꼭 모시고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 관련분야의 최신정보를 전달하고자 건설기술정보지를 계속 발간 보급하겠습니다. 기술직공무원의 직장 내 특별교육강좌, 기술력 향상을 위한 세미나, 학술발표회, 공사현장 견학 등을 확대하여 직무능력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반도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토목기술 향상에 기여한 분들에 대하여 시상하는 서울특별시 토목상과 우수 건설(용역)업체의 사기앙양을 위한 우수 건설(용역)업자 지정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입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검사 전문기관 또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후된 시험장비를 현대화하고 새로운 소재의 건설자재도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비를 확충하겠으며, 시험요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우수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관리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공사 주요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과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능동적으로 확인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유기, 가스미터기, 대형저울 등 각종 계량기에 대한 검사와 택시요금 분쟁 예방을 위한 택시미터기 검사에서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하겠으며, 이외에도 하수박스 내 메탄가스 등 가연성 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도로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대부분 시험수수료 및 잡수입으로 2008년도 세입예산안은 5억 2,800만 원으로서 2007년도 세입예산 4억 8,600만 원보다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로는 2008년부터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잡수입인 감리전문회사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수입(2,300만 원)과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수입(600만 원)을 새로이 세입편성하고,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인상률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는 2008년도 세출예산안이 4억 3,700만 원으로 2007년도 세출예산 4억 2,400만 원보다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로는 워크숍 경비, 업무용 택시제 운영 경비가 추가되어 사업비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편성의 특성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존 기본경비에 편성해 오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업 성격을 감안하여 사업비 예산으로 이동 편성하였으며, 사업소를 제외한 본청 각 실·국의 봉급,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를 재무과 예산으로 총괄 편성토록 함에 따라 전년도 예산 대비는 동 금액을 제외하고 비교하였습니다. 예산안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성과주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건설공사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인 건설기술심위원회 운영, 건설기술향상 교육과 기술정보 제공, 서울특별시 토목상 시상 경비로 2억 9,300만 원, 인건비성 경비가 3,800만 원, 기본경비가 1억 6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40억 3,800만 원으로 2007년도 세출예산 39억 1,600만 원보다 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원인은 2008년도 인건비 기준단가 인상 및 품질경영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개발비용, 시험소 청사 시설개선에 의한 것입니다.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성 예산으로 각종 시험재료 구입 및 시험장비 현대화, 전산개발비 등에 5억 9,100만 원,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 31억 2,300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린 의회·정책의회 구현을 지향하며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8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