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이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제33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성과주의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교통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기관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본회의 보고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결과의견서와 바라시는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통국 82건, 도시철도건설본부 37건, 서울메트로 41건, 도시철도공사 44건, 교통방송본부 24건 등 총 228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과 자료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교통국장 장정우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국 소관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소중한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광역교통개선사업 수립 및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지 주변의 교통개선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교통개선기탁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교통사업특별회계 내 별도로 교통수요관리계정을 신설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별도계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교통개선기탁금을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의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함에 따라 기탁금 징수 이후 교통개선사업시행 시까지 공사설계, 토지보상, 공사시행 등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기탁 받는 시점과 사업비 집행시기가 맞지 않아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용용도가 구분되어야 할 기탁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신설하여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이 교통개선기탁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장정우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오늘 회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국희위원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르다고 느낍니다. 그동안에 기탁금을 어떻게 운용해 오셨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동안에 지금 이런 방식으로 기탁금을 받아서 하는 일이 몇 건이 이런 문제가 누적이 되어서, 그전에는 사업주가 협의해서 입금을 할 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하거나 공사부서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처리절차를 보면 자치구에서 처리하도록 한 사업비 중에서는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등 문제점도 생겼고…….
이국희위원
그 문제점이 계속 누적되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파악된 것은 3건 정도가 파악되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액수로는 얼마나 되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확인된 것은 3건인데요, 하나 갤러리아파트에서 교통개선비 62억을 납부했는데 송파에서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방이라는 데서 영등포로터리 교통체계개선사업에 5억 원을 영등포구청에서 받았는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지정해서 입금 처리했고요.
이국희위원
실제 그러한 것이 문제점으로 누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을 묵인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것이 타 용도로 전용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래서 조례 개정을 이렇게 특정 하는 이유가 늦었지만 이렇게 계정을 마련해서 목적대로 쓰이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그동안에 교통개선을 할 수 있는 계정이 개선분담금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떤 책임을 그 결과를 이 계정으로 바꾸고자 하는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일단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시에는 그런 사례가 없고 자치구에서…….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총괄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업무잖아요, 실제 들여다보면.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것이 그렇게 됐는데 나와 있는 액수로 보면 2010년까지 상당한 액수로 볼륨이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나 전체적으로 교통개선분담금으로 활용할 것으로 계정을 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는 없다고 보겠네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사업주가 사업비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 집행이 안 된 경우에는 과연 그쪽의 자치구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만큼 세출예산에 별도로 잡아서 집행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전까지 계속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증액까지도 저희들은 예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러한 부분들, 세입부분의 계정이 늘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사업을 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나 다른 조건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교통개선이 필요한 시설개선분에 대한 사업비를 사업주가 직접 부담을 통해서 개선효과를 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예였는데 최근의 경우에는 규모도 커지고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비용을 시가 분담할 것, 또 사업주가 분담할 것, 필요하면 국가나 토지공사에서 분담할 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계상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매칭펀드 형태로 운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면, 나중에 잠실사거리 교통개선대책을 할 경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사업주에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때 당시 예측한 것보다 사업개선을 위해서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분담을 요구할 수도 있고 협의를 할 수 있고.
이국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보는 것이 처음에 사업주가 하고자 했을 때는 그만한 자기 나름대로 사이즈를 정해서 했는데 집행부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부족하니까 추가적으로 요구한다, 이러한 것은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러한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다른 것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 한 부분에 있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이것 말고도 이러한 별도 계정을 또 해야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혹시 있는지 검토한 바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부쩍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혼잡통행료를 만약 확대하게 되면 그동안 97년도에 혼잡통행료 계정이 신설됐다가 99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워낙 세입규모도 그렇고 충분히 우리가 그 사업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하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혼잡통행료를 확대하게 되면 워낙 세입 규모도 커지고 거기에 필요한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이나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사업비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혼잡통행료관리계정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국희위원
이러한 것을 별도 계정으로 할 때 타 예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으로 잘못 혼용되어 가지고 전용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하루 빨리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별도 계정해서 그 계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별도계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향후에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세워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식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것에도 그러한 것이 살짝 언급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상 명칭에 있어서 교통관리기탁금이라는, 이 기탁금이라는 명칭이 선거 때 후보자가 기탁금을 내면 일정한 퍼센티지 이상의 유효득표를 얻어 가면 되돌려 주고 반환받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기탁금이라는 용어를 그런 정치적인 용어로 써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비용을 되돌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거기에 이 시설물이 들어서서 주변에 반경 얼마의 교통을 혼잡스럽게 하는 비용, 그 개선을 본인들이 못하니까 쉽게 말하면 관청이 나서서 해 주시오, 그만큼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 돈을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그 용도에 맞게끔만 쓰겠다는 것이 지금 조례 개정의 요지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라고 그러면 저는 기탁금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동의합니다.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교통개선분담금 등의 용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용어를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분담금이 됐든 뭐…….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분담금이 됐든 부담금이 됐든 그것은 우리 시가 그것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쓰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로 따져서 되돌려 주는 것, 광의로 해석하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직접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보통 이 정도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을 요하고 여러 사람을 거지치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여러 사람을 거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용어 선택을 잘했어야 되는데 업무가 미숙했던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그것은 어설프게 올라온 거니까 어설피 인정하시면서 올라온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저는 분명히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수요관리계정, 이러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은 시행이 안 되어 있으니까 혼잡통행료를 만약에 받는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런 것을 여기에 집어넣는 그런 것은 지금 만들 수는 없지만 개념상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만약에 전문위원 검토하신 대로 명칭을 바꾸게 되면 혼잡통행료관리계정을 별도로 계정을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하고…….
박홍식위원
그런데 혼잡통행료가 아직 안 되어 있으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안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혼잡통행료 계정을 관리계정 없이 운용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수요계정으로 해서 같이 관리할 수도 있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교통수요계정으로 명칭을 집어넣은 것이고요. 이것은 아직 도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대로 용어도 맞게 바꿔도 인정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또 하나는 혼잡통행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시계 밖에, 두 개 시도나 두 개 광역단체 거치는 그러한 데에 교통유발시설이 들어와서 그것은 여기에 어떻게 포함시킬 거예요, 포함이 안 되잖아요. 영향을 미치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실제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송파 신도시…….
박홍식위원
멀기는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여주에 모 백화점에서 아울렛 매장이 생겼는데 통행이 막히는 것, 여주 쯤 되면 우리는 별로 신경을 안 쓸 거지만 거기 경쟁해서 가까운 데에 경쟁사 어느 한 회사가 김포인가 어디에 만든대요. 그러면 그 만드는 데 주변에 100m만 적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반경 5km 정도는 봐야지요.
박홍식위원
그런 상당한 면적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시하고 경기도하고 걸친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는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놓친 겁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들어 있는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자가 납입하는 경우에도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홍식위원
제 생각에는 명칭도 그렇고 지금 제가 드린 말씀도 그렇고 조례 개정을 너무 쉽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 더군다나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또 집행부에서 그런 검토를 저희들이 미처 판단하지 못 했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집행부가 실제로 집행을 해 가면서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조례를 개정했을 때는 최소한 6개월, 몇 개월, 1년씩 걸려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반영시키는 것인데 용어나 그러한 여러 가지 관련된 법에 저촉되는 것과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또 다시 그때 가서 개정할 것이 아니라 저는 좀 더 포괄적으로 그러한 의미를, 혼잡통행료까지 같이 집어넣는 것은 아직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직 확대시행이 안 된 거니까 그것은 나중에 가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용어문제도 있고 저는 이것은 다시 꼼꼼하게 챙겨서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우리 박홍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기탁금에 대해서는 기탁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이것은 반환해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일시 보관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통개선분담금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데에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교통개선분담금 이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분담금을 시에서 받은 것은 전문위원께서 지적했지만 115억을 계정이 안 만들어져서 교통관리계정에 잡수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추세에 있고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교통을 유발했을 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교통유발부담금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서 금년부터 강하게 59개소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59개소요? 서울시에서?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남형위원
59개소 현황을 볼 수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그런데 대략 보면 이런 큰 빌딩만이 교통량을 유발시키는 것은 아니고 특히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에 예식장이나 큰 호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가 더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통제한다든가 집회장소 이런 등등의 그런 건물을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일단 현재는 면적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290여 개 건물을 대상으로 통행속도가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든지 하는 경우를 조사해서 대상건물 59개소를 선정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까지는 아직 못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강남을 포함해서 예식장이 밀집되어 있다거나 하는 지역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접근이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혼잡통행료라는 제도로 수요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건축물의 일정 면적에만 부과하다 보니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일정규모 이하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교통량을 유발시킬 수 있는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식장이라든가 이런 경우.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교통유발부담금은 1,000㎡ 이상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계수에 의해서 1,000㎡ 이상의 건물에 부과되기 때문에 웬만한 건물은 부과대상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그에 따라서 부과하고 일정기준이 주차장을 제대로 확보를 했다든지 무료주차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승용차요일제를 실시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는데 제도적으로 일단 1,000㎡ 이상에 대해서는 다 부과대상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것은 자치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자치구에다가 그 부과업무를 부과 징수하도록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제가 자꾸 궁금한 것이 이런 것은 건축을 할 때 건물을 지을 때는 그 용도에 맞게 지어놓고 나중에 용도가 변경되어서 이런 집회 장소라든가 이런 것으로 변경이 되는 수가 많거든요. 소유주가 바뀌어서 또 용도가 변경이 되는 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용도에 맞는 주차라든가 수요 이런 것이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 건물에 문제가 없다 그래 가지고 이게 집회장소가 되어서 주차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유발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이를 테면 일반건물이 리모델링을 해서 대형마트가 되었다 하는 경우에는 유발계수가 상당히 높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유발계수에 따라서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최소 5배 내지 10배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장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특히 주차수요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결국 주정차 단속을 제대로 못하는 특히 주말에, 주말시간 대는 업무공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문제지, 제도적으로는 나름대로 틀을 갖추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국장님, 단속이 안 되어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애당초에 단속이 안 되고서도 그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이런 통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원래 제일 좋은 것은 주로 대도시에서는 승용차를 갖고 오지 못하도록, 예를 들면 예식장에 갈 때 자가용을 갖고 갈 생각을 버리고 택시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라리 주차상한제를 실시해서 주차장 수를 이를 테면 과거에 300면이 필요했던 것을 50면 이하로 줄인다든지 해서 오히려 주차장 규모를 줄여서 예식장을 올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 일부 필요한 혼주나 결혼 당사자들 외에는 안 오도록 주차장관리정책 자체가 일단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예식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기탁금, 그러니까 교통개선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게 규모가 작은 경우는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사업주한테 이를 테면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해서 도로를 넓히도록 주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도 폭이 지금 현재는 좁은데 세트백(Set Back)을 해서 보행자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주문을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미리 하고요. 그렇지 않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 중에서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에는 미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개선분담금을 앞으로는 계속 받는 쪽으로 시스템이 가니까 거기에 맞게 지금 계정을 별도로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남형위원
언제쯤 하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이지요.
이남형위원
그런 것이 문제인데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리모델링이 되었다든가 용도가 바뀌었을 때는 그 수요에 맞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럴 경우에 자치구에서 용도에 맞게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도록 대장관리와 현장에 있는 건물과의 매칭 작업을 철저히 해서 수시로 조사도 하고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지도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그 업체들도 주차라든지 이런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도로가 전부 다 주차장이 되니까 이런 것을 분명히 교통개선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서 시설을 개선해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지만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애당초에 리모델링이나 용도변경이 되어서 할 경우에는 그 용도에 맞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더 보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조례안의 취지가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지 주변의 교통개선을 위해 납부하는 돈의 규모가 커져서 이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교통사업특별회계 내에 별도 계정을 신설하려는 것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직위원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주로 수행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일단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니까 도로를 확장할 수도 있고요, 보도를 정비하고, 또 신호등을 신호 조정하고 하는 그 해당시설 주변을 블록단위 전체를 봐서 사업주가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는 사업이 전체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별첨으로 첨부된 문서는 집행부에서 참고용으로 제출한 것인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병직위원
국장님께서는 연도별 교통개선기탁금 징수계획상에 나타난 교통개선사업의 주요내용이 교통수요관리라고 보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아까 박홍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혼잡통행료를 같이 염두에 두고서 결국 봤는데 이게 직접적인 연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직위원
TSM, 도림교 확장, 도로정비, 통일로 분산도로 건설, 올림픽대로 확장, 동부간선도로 확장, 이런 것은 누가 수요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적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수요관리라고 볼 수 있어요? TSM, 도림교 확장, 도로정비, 통일로 분산도로 건설, 올림픽대로 확장, 동부간선도로 확장, 이런 것을 누가 수요관리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원래 교통수요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교통수요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혼잡통행료를 만약에 받게 되면 직접적으로 수요관리도 하지만 인프라를 개선해서 일정부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수요관리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계정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이 너무 빠르다고 하시니까 지금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이병직위원
통상적으로 교통수요관리라고 함은 일정지역에서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교통형태를 조정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즉 시설을 공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책적으로 교통형태를 조정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맞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이병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통수요관리는 첫 번째로 시간의 조정, 예를 들면 출근시차제, 자율근무시간제 등이고, 두 번째는 경로의 조정, 예를 들면 혼잡통행료 부과, 교통정보 제공, 세 번째로 수단의 조정, 예를 들면 보행자 전용지구 설정,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등, 네 번째로 수요발생의 조정, 예를 들면 직주근접, 홈쇼핑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별도로 신설하고자 하는 교통수요관리계정이라는 말은 어때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병직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문하세요.
성무원위원
점용료를 지금 다루는 것이지요?
이한기위원장
점용료가 아니고 교통개선분담금입니다. 그러면 안하셔도 됩니까?
성무원위원
네.
이한기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기성위원
윤기성 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교통개선기탁금이 아니고 분담금이지요? 분담금이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윤기성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분담금을 세입으로 주변에 교통환경 개선에 사용하는 비용을 세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윤기성위원
다시 말하면 세출의 대부분을 교통시설의 적정한 공급과 주변환경 개선에 사용되고 있는데 제안된 계정의 명칭은 교통수요관리계정으로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다 적절한 계정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윤기성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교통개선기탁금은 해당지역의 교통개선만을 위해서 사용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이 경우에 대규모 개발로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은 증가한 상태에서 이 계정으로 추가의 편익이 증가한다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개발된 지역은 더욱 좋아지고 낙후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나빠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통국에서는 실제 교통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사업비가 분담되는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기타 교통이 정체되는 곳에 대해서는 수시로 분석해서 상습정체지점에 대해서는 해소대책, 또 주요도로 진출입 상에 문제가 있어서 소통에 지장이 되는 데는 별도로 교통운영과나 교통시설과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균형감각 있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잘 검토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건축허가 내용하고 준공 이후의 내용하고 용도를 달리 했을 경우에 대한 조치, 예를 들어서, 다세대라든지 다가구들이 대략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주차장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준공이 끝나고 나면 용도가 전부 변경되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거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주차실태조사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25개 전체 구에 주차장이 어떻게 쓰이는지 단독주택, 아파트, 일반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지난 9월경에 자료를 보니까 상당부분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완지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용도에 맞게 쓰이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거의 다 마친 상태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내용이 주택가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건축을 할 때 그 규모에 맞게끔 주차장을 하겠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얻어놓고 건축이 끝난 뒤에는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해 버린다는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주택가의 주차난이 더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도록…….
이한기위원장
이것은 그동안 서울시가 너무 소홀하게 했지 않나 생각하는데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국에서 별도 대책이 확실하게 서야 되지 않겠느냐.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별도 대책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남형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한 결과,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제2조(계정의 구분) 중 ‘교통수요관리계정’을 ‘교통개선분담금계정’으로 수정하고, “제4조의3(교통수요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1항 교통수요관리계정의 세입은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납부하는 교통개선기탁금 등으로 한다.”를 “제4조의3(교통개선분담금의 세입 및 세출) 제1항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의 세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납입하는 교통개선사업비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납부하는 교통개선사업비 등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 교통수요관리계정의 세출은 당해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교통개선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지출한다.”를 “제2항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의 세출은 당해 광역교통개선사업의 시행과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당해 교통개선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지출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남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이남형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남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 내용과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남형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 및 의무사항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법인택시 지입제·도급제·전액관리제 위반,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부제 위반, 법인·개인택시의 승차거부·합승·도중하차·부당요금,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무면허 개인택시 등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종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 신고인의 주소·성명·전화번호와 피신고인의 주소·성명·차량 및 피신고인의 위반내용 등 신고사항과 신고방법, 그리고 신고인의 인적사항 누설방지, 신고·포상업무 담당공무원의 비밀 준수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택시의 불법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집중단속 등 행정력을 집중해 오고 있으나 도급택시 등이 은밀하게 이루어져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는 택시산업의 육성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을 추진하고자 동 조례 제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장정우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대일위원
이대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상조례 제정을 저는 우선 반대를 하면서 몇 가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행 운송수익금 전액 관리제 현행법에 보면 엄청나게 범칙금이 강합니다. 1차에 500만 원, 2차에 1,000만 원, 3차에 2,000만 원, 4차에 면허취소, 이게 명문화가 되어 있고 그런 입장에서 굳이 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절대 합당하지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카파라치 관계가 2003년도에 이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폐지된 이유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작용 때문에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유 중의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고포상금 제도는 노사 간에 엄청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반대의견을 들겠고, 그 다음에 서울시가 건설교통부에 2003년 10월 20일에 건의한 내용을 보면 대다수 근로자가 반대하는 현실을 반영 서울시에서도 건설교통부에 노사가 합의한 경우 전액관리제를 건의한 바가 2003년도에 있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대일위원
그래서 이런 점과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해 볼 때 굳이 이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은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제정은 절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 장 국장 견해를 말씀해 보시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민주적인 사회체제 하에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가 통제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제도를 우리가 조례로 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 노조에서도 전택하고 민택하고 입장이 다른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제가 도급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급제의 경우는 배차를 담당하는 직원을 포함한 노조에서 내용을 알 수 있답니다. 그런데 실제 노조하고 대화를 해 보면 이게 내용을 알면서도 안하고 있거든요.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열 사람 노조위원장도 만나보았고 여러 종사자들, 또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인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의견들이 이것은 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견해들이었고, 그 다음에 또 판결문들이 나온 것들을 죽 보면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결도 여러 차례 있었네요. 노사갈등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 판결에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액관리제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제출하고 난 뒤에 실제 여러 단속방침에 대해서 이게 지나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많아서 위원님과 같이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택시업계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고 그것을 종합해서 보완방침을 우리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정하고 외부적으로 업계에 통보를 했는데 보완방침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전액관리제 위반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 단속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일부분 양보를 해서 전액관리제 위반도 운송기록 허위작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운송기록의 허위작성은 위법하기 때문에 모 자동차 회사의 경우는 5대가 감차가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빼놓고 노사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전액관리제는 문제 삼지 않겠다, 두 번째는 1인1차제도 문제 삼지 않겠다, 여러 가지 단속완화를 해 주었습니다.
이대일위원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갑작스럽게 제정을 한다는 말이 언제 나왔느냐 하면, 여대생 사건 이후로 갑작스레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조례 제정 방향으로 오늘까지 온 것 같은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건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할 필요는 나는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잘못되고 있는 것은 한두 개 회사를 시범케이스로 지적이 되면 보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면허를 취소해 버리면 되는데 굳이 조례 제정까지 해야 될 필요가 뭔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이유가 뭐냐 하면 건교부에 도급제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수차, 거의 1년에 한두 차례씩 건의를 해도 건교부 입장은 뭐냐 하면 도급제 처벌이 가능하니까 알아서 처벌하고 또 전액관리제 위반도 그쪽은 민택의 눈치를 보니까 건교부에서는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해서 고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논의할 필요는 있는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엄격하게나마 우리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시행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카파라치 제도가 벌금 보상금으로 생각했던 예산보다 훨씬 초월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앤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을 예산 잡아서 한다면 전문 고발자들이 활동을 해서 몇 배를 추월한 보상을 타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시겠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이렇습니다. 지금 브랜드택시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일단 개인택시도,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최소 3‧4,000대 정도가 개인택시도 도급 형태로 운영된다고 알고 있는데 개인택시의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신고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인의 경우에는 브랜드택시로 가입을 하고 운수종사자의 DB를 지금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업주들한테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브랜드택시에 가입을 하고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우리 시에 협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 단속을 최소화시킬 것이다. 다만 지금 브랜드택시로 가입을 안 하는 이유가, 그렇다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가입을 안 할 경우에는 도급의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몇 개 업체를 특정해서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잘 들었고, 본 위원은 하여튼 다섯 가지 그 이유조항을 들어서 이 조례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단 이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좀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택시 사업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255개가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차량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2만 2,500대 정도 됩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2만 대 잡고 1인 2교대니까 한 4만 명 정도가 택시업계에 종사하겠네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있어야 되는데 택시기사는 거기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전액관리제를 서울시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일단은 관리·감독은 하되, 전액관리제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가 된 경우에는…….
정교진위원
위반사항 신고는 기존에도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신고가 되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주로 신고는 노조라든지 그곳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포상 지급대상이 9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들어가 있는 항목이 뭡니까? 다른 항목들은 기존에 다 시행되고 있는 항목들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이 뭡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기존에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신고에 의하면…….
정교진위원
다 시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굳이 새롭게 표시는 안 하시더라도.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이 내용대로 진행을 하신다면 지금 내부고발이라는 것은 결국 노조에서 고발이 들어올 것이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노조 또는…….
정교진위원
그렇다면 서울시가 관리감독을 안 한다면 255개 법인택시 사업등록자가 결국은 다 범법자가 되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전액관리제에 대해서는…….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이 내용을 조례안으로 올리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런데 그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저도 그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다른 것을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조례안을 내실 때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하셨을 텐데.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도 입장이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할 때 건교부, 중앙부처의 입장을 일단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전액관리제라는 게 엄연히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255개 중에서 민택 계열 6개 업체만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정교진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25개 중에 6개입니다. 6개 업체만 전액관리제를 하고 있는데 민택 계열입니다. 과거에 민주택시연합에서 건교부에 강력히 주장해서 전액관리제가 제도화 됐는데 우리도 전액관리제가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내부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도 했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건교부 입장이 바꿀 수 없다는 게 현재 입장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이대일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해서는 이것을 제출한 이후에 하도 논란이 많아서 2007년 9월 21일경에 전액관리제 위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때는 전액관리제 위반 전체를 걸지 않고 운송기록의 허위작성에 관한 것은…….
정교진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국 이 부분이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노조에 의해서 고발될 확률이 높고 전반적으로 이대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사에 심각한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범법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다음으로 또 예산액으로 10억을 잡으셨는데 전액관리제 위반 포상금이 60만 원입니다. 그러면 4만 명 되는데 예를 들면 3만 명 잡아주고 이직률이 한 30%, 거기에 대한 신고부분을 10～15% 정도 잡았을 때 1,500명 정도가 신고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을 때 지금 2006년도에도 900명 정도 신고를 했고요. 여기에 대한 60만 원의 포상이 나가게 되면 10억이라는 예산을 다 오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9개 항목을 넣어놓으셨는데 시민들이 신고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액관리제 이 부분만 가지고도 10억이 넘어가는데 예산이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또 확보하실 겁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신고내용에 대해서 구체화시켜서 담아가지고 전액관리제 위반이라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제도 운영취지에 아주 배치되는 것, 사실상 전액관리제 위반이 도급과 지입에 준하는 정도의 수준, 또는 운송기록을 허위작성 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에 특정을 해서 할 계획이고, 이 부분은 충분히 논란이 있다고 업계대표들하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재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이 부분의 전액관리제는 서울시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면 지금 이 조례안이 당연히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가 전혀 그러한 부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로서만 이 부분을 해결한다면 문제가 크게 생길 것 같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다음으로 도급제 부분에서도 지금 밖과 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차고지 안이라는 것은 결국 제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제도를 강화시켜서, 법규를 강화시켜서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나와서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방법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맞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조합에 임원을 하고 있는 회사 대표 분께서도 공식석상에서 자기는 차고지 내에서 도급한다고 합니다. 도급하지 않으면 택시회사를 경영할 수 없다고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믿기 때문에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차고지 밖으로만 특정할 경우에 만약 그러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우리가 인정해 주는 2차고지나 3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차고지를 2, 3개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를 테면 차고지 내에서는 인정한다고 그러면 주로 문제되는 게 2개 차고지나 3개 차고지를 갖고 있는 데에서는 2차고지에 가서 도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저는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차고지 안, 결과적으로 회사 안에서 이루어질 경우에 이것을 고발할 수 있는 대상자는 결국 노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사 갈등이 현격히 일어날 것이고 또한 노조가 이것을 악용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노사 협상에 하나의 방법으로 쓸 수가 있겠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또 다른 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조와 업주하고 결탁이 이루어져서 부패, 커넥션이 생기면 그것 자체로 도급이 더 기승을 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문구에 넣어서 지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 부분은 취지도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내부고발자에 많이 의존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신고인의 보호 대처가 너무 허술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는 보호를 못 받을 것 같은데.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아무리 강화를 해도 양쪽에 다 왕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 내용의 결론은 고발자는 노조가 되는 것이고 대상은 사업주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결론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신고했을 경우에 이렇게 보호 대처가 너무 허술하다면 이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기에 삽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힙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도급제 자체가 편법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제가 그 부분 설명을 드릴까요?
이남형위원
편법이냐 불법이냐.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는 기준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세법상 도급을 정식으로 자기가 도급한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세제가 갖춰져 있다면 합법으로 봅니다. 현행 법 체계상으로는 세금을 탈루하거나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합법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이남형위원
세금은 세금이고 법인들이 운전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도급제를 주는 자체가 편법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편법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장 국장,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남형위원
잘 보셔야 돼요. 이 도급제라든가 이런 것을 신고포상금제로 실시한다면 서로 운전자 간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전자 간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노사의 문제이지.
이남형위원
자, 들어보세요. 노사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운전자 간에. 그리고 단속행정이 시민의 신고에 의존해서만 운영되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에 의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 전문가는, 단속전문가가 몇 명 있거든요. 단속전문가는 차만 보면 도급차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능력이 됩니다.
이남형위원
시민의 신고에 의존하려고 이렇게 포상금제를 운영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번 기회에 근절하지 않으면 제가 업주들한테 얘기했지만 제가 10월 초에 회의를 하면서 3개월, 4개월 동안 시간을 주겠다. 그동안 도급제에 처벌받지 않도록 완화해 줄 테니까 그 부분까지 정리해라. 그래서 신고가 하나도 안 들어오도록 다독거려서 잘 해라. 심지어는 제가 브랜드택시 할 때도 100대 중에 70대 외에는, 30대 정도는 카드 달지 마라. 왜냐 하면 당신들 운전기사 없기 때문에 당연히 도급으로 DB관리가 안 된다. 저희들은 현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업주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운영하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노조관리를 잘 할 경우에는 내부적인 도급 같은 경우는 적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부분까지 우리가 찾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의지를 갖고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신고포상금제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때려잡겠다고 만들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남형위원
우리 조례를, 법을 만드는 겁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사업용 법인이라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법인이라는 건 정관이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정관이 있을 수도 있고…….
이남형위원
정관 없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정관이 법이에요. 내규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관에서 운영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법인의 정관을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급제 운영한다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정관을 위반했다면 정관을 수정해 오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꼭 굳이 포상금제로 조례를 바꿀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 왔으면 수십 년 동안 그게 왜 안 바뀌어졌겠습니까? 저희들로서는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우리가 택시산업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사업으로 전락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택시 ITS를 통해서 이제는 한 단계 높게 가기 위해서는, 이 신고포상금제를 하는 이유는 우리 브랜드 콜택시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돼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타고 업주들로 하여금 빨리 자성을 해서 그 제도권 안에서 택시회사를 경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수단 없이 이것만 무조건 해서 의존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처럼 이것 외에 아무런 대안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택시기사 DB관리를 통해서 이미 택시회사 대표들로서는 거기로 가지 않을 수 없게 저희들이 계속 관리할 계획이고 그 일환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이남형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돼 가지고 도급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관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잘 되어 있는데 지키지 않고 편법으로 운영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버스의 경우에 준공영제 실시가 가능했던 것은 양측의, 사업주나 기사의 수입금이, 소위 말해서 기사는 임금이지요. 사업주가 받는 것은 사납금을 포함한 수입금이 투명하게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준공영제도 가능하고 버스기사 임금구조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도급제가 왜 만연될 수밖에 없느냐, 이것은 회사 업주 입장에서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니까 충분히 세금신고 하는 것을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담 공무원이 단속하는 과정도 국세청과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협조하면 노력만 하면 도급이나 지입 잡는 것도 그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그런 증거를 가지고 신고할 경우에 한해서 신고포상금제를 하겠다는 것이지 무조건 신고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져서 그런 근거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주겠다는 것이지 마구잡이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국장님, 서울시에 택시가 몇 대라고 하셨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2만 2,500대 있습니다. 법인택시가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법인택시 개인택시 합쳐서.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7만 2,500대입니다.
이남형위원
7만 2,500대가 좀 많다는 것은 분명하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많습니다.
이남형위원
이런 기회에 확실하게 단속을 해서 그 사업자들을 통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 이대일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을 분명하게 면허를 취소한다든지 해서 이런 기회에 택시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법제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적자를 보면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을 해도 그냥 놔둬가면서 계속 사업을 이어가라는 얘기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망한 택시회사가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사업성이 맞는 것 아닙니까? 맞으면서 불법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둡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러니까 단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남형위원
단속을 하기 위해서 신고포상금을 줄 것이 아니라 법인정관을 바꾸어서 정관에 의해서 운영을 하라는 얘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런데 운영을 여기에 맞게 안하니까요.
이남형위원
정관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교통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인정관을 우리 교통국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민간업체인데요.
이남형위원
민간업체는 저희 마음대로 합니까? 면허를 내줄 때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정관까지는 확인을 안 합니다.
이남형위원
정관까지 확인을 안 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남형위원
그러면 관리를 안 합니까? 법인정관 이런 것은 관리를 안 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것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법인정관을 우리 교통국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관대로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하여튼 위원님의 염려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하여튼 워낙 택시수가 많아서 불법으로 운영하고 택시사업이 잘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지, 그러니까 일단 택시수를 줄이려면 법인수를 많이 줄여야 돼요, 개인택시보다도 오히려 법인 택시수를 많이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신고와 돈으로만 이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제도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법인의 정관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장, 윤기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기성부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성무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 질문 이외에 대해서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망한 택시가 없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망한 택시가 없으면 사납금 인하 조치를 해야 돼요. 사납금을 내리면 여기에서 1번, 2번이 해결이 된다고요. 포상금제 실시, 1‧2번이 거의 해결이 된다 말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저희 생각이 똑같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이전에도 사납금을 담합을 해서 올렸다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최근에도 올렸습니다.
성무원위원
일단 사납금을 내리고 또 이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고 그러는데 계속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뿌리가 뽑힐지 몰라도 이 기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야 된다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어떻게 하느냐 하면 브랜드택시가 발족이 되면서 지금 현재 약 9,000여 대 정도가 브랜드택시로 들어와 있습니다. 브랜드택시로 들어온 차량에 대해서는 교대 자까지 포함해서 2배수, 그러니까 1만 5,000명 이상의 기사 분들을 DB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정식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브랜드택시로 안 들어온 회사 차량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또 갈리거든요. 정식기사가 있고 도급기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전체 2만 2,500대 중에서 브랜드택시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 신고포상금 대상차량은 자꾸 줄어든다, 그리고 업주들도 충분히 각성하고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1번, 2번에 지입제, 도급제, 이게 방금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일단 회사택시 130만 원, 140만 원, 개인택시 200만 원, 200만 원이라 하더라도 감가상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이게 130만 원이나 똑같은 수준이 된다 이거예요.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입제, 도급제가 성행하게 되는 이유가 택시업계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급적이면 이러한 포상금제를 실시해서 이것을 근절하기보다는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더 우선책이라고 보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맞습니다. 우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사납금을 내리라고 하면 업주들이 상당히 반대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이 되었든 후년이 되었든 요금이 조정될 때 기사들한테 최소한 2만 원 정도의 사납금이 하루에 추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면 26일이라고 치면 50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가니까 일단 저희들 1차 목표는 그 정도로 될 수 있게, 다음 요금조정과 브랜드택시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수입이 좋아지도록 하는 쪽에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과세나 또는 법 집행이나 이것은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법인택시 지입제라고 그래서 200만 원을 포상해 주고 도급제라고 해서 100만 원 등등 이렇게 이것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공무상 비리라든가 이런 것도 포상금제가 있습니까? 우리 공직사회에서 누가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없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감사원의 경우에 부정·부패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습니다. 서울시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의 경우에 법무‧검찰공무원 부조리 신고도 최고 포상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버스운송업체의 회계부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소모품을 과다하게 부풀렸다든가 유류대 가짜 영수증을 붙였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은 우선 저희들이 수시로…….
성무원위원
아니, 포상금제가 있느냐 말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포상금제는 없이 형사고발을 합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택시회사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이 포상금제는 감사원이나 법원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택시회사를 한다고 그러면 공직비리에 대해서도 포상금 제를 해야 되고 버스회사에 대해서도 포상금 제를 해야 되고 각종 비리에 대해서도 다 포상금제를 해야 공정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가장 어려운 택시에다가 포상금제를 해서 근절하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하는 데 문제점이 많다 이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선진화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 인정을 하고 제가 시작한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제 의견은 여기까지 이러한 조례안이 나왔다는 것 자체만 해도 업계에서는 긴장을 할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더 여유를 주고 이게 근절이 안 되면 조례를 제정해서 포상금제라도 실시해서 근절하겠다 하는 식으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윤기성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경제위기와 노사 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깊이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제도를 새롭게 마련할 때는 그 제도가 정착되기 위한 이러한 포상금제도 같은 것은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보조적인 수단이지만 예산이 투입되고 이러한 것은 공익상 정당성이 얼마만큼 확보되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는 선량한 사람이 예비 범죄자로 규정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노사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고조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그러한 문제에 따르는 폐해를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10억이라는 예산이 이 내용으로 보면 금방 고갈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시 다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여기에 있어서 도급 자체가 불법이냐 합법이냐라는 이 개념정의 자체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그 조례 자체가 그냥 통과하는 것이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과거에 봉파라치라든가 카파라치 이러한 것이 과연 일시적인 현상은 일시적으로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는 볼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은 더 크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공익상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위원님이 제시하신 논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정합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결해야 하는 문제를 먼저 하고 난 뒤에 이러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찰에 단속권은 있지만 우리 집행부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선결과제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조례 자체에 있어서 7페이지 7호에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에 대한 것은 제도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알고는 계시지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도 알고 계시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국희위원
알고 계시면서 그러한 선의의 피해자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결국 선의의 피해자는 그로 인해서 많은 시간적인 낭비와 금전적인 낭비를 해서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시점도 굉장히 길고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선결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전혀 하지 않고 그저 편리한 방법으로 차선책을 보조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도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승차거부나 혹은 도중하차 이러한 부분도 포상금에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충분히 악용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악용의 소지로 인해서 신고자가 했을 때 입증 책임은 신고자가 하기 위해서 신고했는데 거기에 있어서 선의의 피의자는 그로 인해서 불려가야 되고 그날 하루 일도 못하고 이러한 것을 누가 보상해 주느냐 이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말씀을 드릴까요?
이국희위원
아니, 그런 문제를 동의하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부터는 말씀을 해야겠습니다. 너무 제가…….
이국희위원
또한 거기에 있어서 무조건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누가 어떻게 지급하느냐, 심의위원회 구성을 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절차는 규칙에…….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좀 더 보완을 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일단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주 엄격하게 확정적인 근거, 누가 봐도 명백한 근거를 포함해서 신고 인적사항이 정확히 제시되지 않으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또한…….
이국희위원
거기에서 승차거부나 도중하차나 이런 것들이 많은 건수가 들어왔을 때 인력을 투입하고 심사하고 해야 할 그 인력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많이 들어온다면…….
이국희위원
지금 포상한다고 하면 보십시오, 하루에 다른 일 안 하고 이것만 해도 30만 원 벌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런데 함정으로 타서 승차거부 하는 것은…….
이국희위원
그것을 누가 믿습니까? 어떻게 입증하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오히려 승차거부 신고하는 게 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칙을 그렇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국희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예를 들면 지금도 승차거부는 교통불편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국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신고로써 끝나고 행정적인 처리만 하면 되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신고를 해도 승차거부 신고하면 과태료가 20만 원입니다. 해당 운전기사에게 매기는 과태료가 20만 원인데 최근에 모 방송사 PD가…….
이국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해당 운전자가 받는 것이지 그것을 신고한 사람에게 주지는 않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러니까 모 방송사 PD가 우리 민원처리시스템을 한번 확인하려고 무조건 탔다가 어디 가까운 데 가자고 해서, 예를 들면 100m 되는 거리를 가자고 했는데 안 됩니다, 하니까 내린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들은 승차거부 진술을 받더라도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받아서 포상금 목적으로 신고했다면 당연히 기준에서 제외할 겁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포상금 신고 목적으로 한 것을 어떻게 입증하겠느냐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승차거부의 경우는 운전자 입증책임이 제가 볼 때는 녹음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녹음이나……. 규칙에 명시할 겁니다.
이국희위원
그러한 것을 이쪽에 신고를 했어요. 이쪽에 신고자가 있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최소한 녹음은 해야지 신고로서 가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도중하차 같은 경우도 내리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하는, 최소한 지금 핸드폰에…….
이국희위원
그러한 것에 대한 심의규정이 나와 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구체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할 겁니다. 그것까지 일일이 어떻게 조례에 넣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선결되어야 할 과제 문제에 대해서 아까 선의의 피의자 문제가 거론됐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우리 쪽에 지적하셔서 선의의 피의자가 생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대포차를 1만여 대 적발했고요. 또 불법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면허취소자뿐만 아니라 기존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허위진단서 발급해서 면허 불법으로 양도·양수를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경찰이나 그쪽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철저히 그런 원칙을 가지고 선의의 피의자는 구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기존에 문제가 된 사람을 형사처벌을 하는데, 지금 선의의 피의자가 안 생길 수 없는 것이 지금 거꾸로 해서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그것을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의의 피의자가 계속해서 양산이 되는 이런 현실을 그냥 우리만 가지고 하는 데는 너무 한계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동시에 단속권 문제는 제도적으로 수차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구청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국세청에서 세무신고를 제대로 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우리한테 의뢰가 와서 몇 개 업체를 알려준 적이 있거든요. 국세청도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살인사건을 계기로 해서 경찰이나 국세청에서 나서서 상당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권과 관련해서는 단속권이 오기 전에 시스템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테면, 광역수사대도 이것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의 단속의지나 단속에 대한 노력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충분히 이 신고포상금제 시행과 관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거기에 있어서 지금 말씀 중에 선의의 피의자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문제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러니까요. 선의의 피의자는…….
이국희위원
그런데 그러한 것이 지금 구제되지도 않고 그것이 해결되지도 않고 선결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로 조례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선의의 피의자가 과연 선의인지 악의인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이국희위원
선의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행정처분을 한 경우도 있다니까요. 왜냐 하면, 불법으로 이것을 양도하기 위해서 이미 사전적인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사전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은 이미 양수가 끝난 뒤에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나중에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양도·양수하는 매매업자가 있다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을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자를 형사처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양도·양수에 있어서 불법적으로 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의 신고를 받는 것은 여기에도 전혀 없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신고는 수사를 해야 되는 거지요.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국희위원
어떻든 간에 그러한 것에 있어서 경각심을 불어넣어 줘야지만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과…….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국희위원
그 다음에 선의의 피의자가 생긴 것에 있어서는 항상 행정처분을 한 다음에 이거 선의의 피의자네요. 그러면 다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얼마큼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느냐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다 선의로 해석해서 한다면…….
이국희위원
모든 사람이 아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산되는 구조를 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하지만 안 되니까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가야 되겠다는 거지요.
이국희위원
저는 단속권을 일단 할 수 있는 집행부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을 선결과제로 먼저 하시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선의의 피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택시업계를 지원해 주면 택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계가 최저수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생계가 유지된다면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결적으로 강구하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10억 예산이 고갈이 된 뒤에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희 목표는…….
이국희위원
10억으로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하나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도 안 쓰도록 업체 대표한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발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할 문제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못써서 우리가 불용이 돼서 고민할 정도로 여러분이 미리, 우리가 10월부터 준비했으니까 최소한 이 조례가 시행이 될 때 모두 말씀이 그랬어요. 3개월 정도에 내부적으로 이런 신고포상금제가 되지 않도록 업체대표들이 미리 고쳐라, 기회를 줬습니다. 기회를 줬는데 그 3개월이 저는 짧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국희위원
기회를 줬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무런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기회를 줬는데 만약에 자기가 이를 테면 도급택시를 하고 있으면 도급택시를 없애고, 차고지 밖에서 하는 것은 차고지 안으로 들어오고, 또 전액관리제 위반을 단속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운송기록은 정확하게 작성하게 되면 신고가 들어와도 우리가 규칙을 정확히 해서 신고포상금 시행대상에서 제외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주가 충분히 준비만 하면 오히려 저는 불용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렇게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이 보조적인 수단이 주된 것으로 되어 가지고 제도의 정착을 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면서 저는 이것에 있어서는 보다 좀 더 시간을 둔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윤기성 부위원장, 이한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한기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어요. 윤기성 위원님 질문하세요.
윤기성위원
윤기성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신고포상제를 실시할 경우 그 홍보활동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신고포상금제요?
윤기성위원
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현재 입법예고나 수시로 보도자료까지 제공을 했고요. 여러 가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주로 지입이나 도급이나 개인택시 관련된 불법 양도·양수 문제 같은 경우는 주로 내부고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계에서 이미 알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승차거부나 도중하차처럼 카파라치 문제화 될 만한 것들은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신고하는 방법도 신고를 위한 신고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해 낸다는 게 또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것까지 정해서 시민들이 불필요하게 서로 정력이나, 또 우리 공무원의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홍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국장님께서도 저희와 같은 인식을 하시니까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신고포상제를 실시할 경우 파파라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얼마 전에 그러한 법에 대한 규정이 있었어요. 교통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3,000원, 조금 과다하게 되면 5,000원 이런 신고제도가 있었을 때 제가 들은 얘기이고 또 저도 그것을 목격을 했습니다만 파파라치가 춤을 추더라고요. 한 사람당 30건을 했니 50건을 했니 이렇게 해서 포상금을 받았다는 그러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정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지금 또 사회에 극도로 그러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정교진 위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정교진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낸 핵심취지가 뭡니까? 도급제를 막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아니면 시에 대한 전반적인 …….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가장 큰 것은 그동안 작게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 요금이 있었고요…….
정교진위원
국장님, 다른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조례안 취지가 일단 시작은 도급제를 막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조례안 제정도 나오게 된 것이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근본취지는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근본취지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도급제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각돼야 되는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보시게 되면 다른 위원님께서도 파파라치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이 9개 항목 중에 6번 항목밖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면허 개인택시라든가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같은 경우는 파파라치가 찍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내부고발이 많습니다.
정교진위원
결과적으로는 3만 원짜리 6번 항목에 거의 집중될 확률이 높은데 지금 법인택시 도급제를 잡겠다고 한다면 도급제에 대한 포상을 오히려 올리시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래서 서울시 내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낸 것보다 배로 올리고 카파라치가 문제가 되는 승차거부 같은 것은 오히려 내렸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미 한쪽은 2배를 올리고 한쪽은 1/2로 낮추어서…….
정교진위원
그 100만 원도 작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액관리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도 시가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집행력을 동원할 수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과 충분히 의견을 같이 합니다.
정교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회의중지
12시 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고정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정균위원
고정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정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한 결과 동 조례안은 노사갈등 우려, 포상을 위한 신고 급증 등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우려가 크므로 동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균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고정균 위원의 심사보류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고정균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4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경‧문병열‧김귀환‧김기성‧김동훈‧김배영‧김분란‧김원태‧김인배‧김황기‧나재암‧박병구‧박종환‧박희성‧안훈식‧이상용‧이재홍‧이종은‧이종학‧이주수‧이진식‧정연희‧조달현‧조상원‧채봉석‧천한홍‧최병조‧최용주‧최홍규‧하지원‧하태종‧한응용‧허준혁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남재경 의원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출석을 못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질의하시지요.
박홍식위원
국장님, 지금 광역시에서는 서울시가 유일하다, 이러한 조례를 실시하는 것이?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남재경 의원님이나 문병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취지가 쉽게 말하면 너무 잦은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통에 문제가 있으니까 대책을 세워놓고 공사를 하라, 7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개정의 취지는 본인들이 안 계셔서 그렇지만 그런 취지가 아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취지는 그런 취지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행 제도상으로도 자치구에,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취지는 자치구에도 이미 그런 제도를 하도록 우리가 시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못미더우니까 시에서 그 부분까지 같이 다루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발의하신 의원들의 입장인 것 같고, 저희들 생각은 그것을 하다보면 실제 일일이 현재 도로점용공사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도 다 하고 있는데 그 대상기간을 줄이다보면 업무가 폭증이 되어서…….
박홍식위원
오히려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에서 약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침으로써 오히려 더 길어지는, 우선 시에도 업무가 많아지고 오히려 사업주체자들도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 조례에 저촉되지 않게끔 심의를 사전에 받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기간도 많이 걸리고 지난 12월에 전임 국장이 계셨을 때 30일에서 20일로 줄이는 것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자치구에다가 지침을 내려준 것이 아직 11개 구는 지금 제정 중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검토보고에 의하면?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방침서 작성 중에 있는 것이 4개 구인데 예를 들면 문병열 의원님이 영등포구로 알고 있는데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방침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작성 중에 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박홍식위원
아직은 개정이 안 되었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박홍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 생각은 우선은 이 조례가 개정된 지 시행이 된 지 1년도 채 안 되었고 서울시가 조례개정에 따라서 자치구에도 조례개정 지침이 내려갔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다 완비가 안 되었고 시행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또 다시 개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혼선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량이라든가 실제로 사업주체자들한테도 별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기타 다니는 사람들한테 일반시민들한테 교통소통대책을 좀 더 명확하게 세워서 공사를 하라는 이런 취지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상당수 위원님들의 생각은 사실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인데 우리 교통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같은 의견인데 좀 지켜보고 자치구의 조례 제정해 가지고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교통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강요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11개 구는 현재 조례를 제정 중이고 방침서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 독려를 해서 이로 인한, 소위 말해서 도로를 점용해서 공사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자치구가 관리 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작년에 개정돼서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그 조례에 맞춰서 자치구가 빨리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한 방향이고, 이 건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타이밍이나 여러 가지가 아직 맞지 않다. 한 2·3년 더 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다시 검토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은 그 의견에 동의하신다 이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동의합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 수고하셨어요. 이국희 위원 질문하세요.
이국희위원
이 내용의 근본취지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공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통 소통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근본취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통소통 대책서를 업체 측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3～4주 소요됩니다.
이국희위원
비용도 만만치 않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3,000만 원 정도 소요된답니다.
이국희위원
그거 하나 만드는 데 3,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고 3～4주간 만들어야 되고 또 심의를 거치려면 매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격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벌써 20일 정도 소요가 됨으로 인해서 실제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 문제들을 감안해 볼 때 날짜도 20일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10일 낮춰지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문제라기보다도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국희위원
너무 잦거나 너무 많으면 실질적으로 행정업무에 마비상태가 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건수별로 보면.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전반적으로 한 번쯤 시간을 두고 기존에 했던 부분을 시행을 해 보고 일어나는 문제점에 있어서 한번 수정해야 될 부분은 그때 돼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동의합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정균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정균위원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의견조정을 한 결과 동 조례안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듯한 우려가 크므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한기위원장
고정균 위원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고정균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고정균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