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한향숙 의원 발언
우용
이우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3쪽,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하여 구미는 5% 해주는데 칠곡은 3% 지원액이 9억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앞으로 칠곡에도 이차보전액을 조금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그 다음 경북신용보증재단기금출연문제 채무보증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채무보증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칠곡군에서는 운전자금 융자라든가 신용보증에 중소기업 자금지원 해주는게 부실이 나더라도 군에서는 대의변제는 안합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안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자보전만 대의변제를 해주고 그러면 원금을 못받을 경우에 대의변제는 이자만 해준다 앞으로 갚을 동안까지...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갚을 동안까지가 아니라 1년간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대의변제 해주는게 이자보전이 1년간만 대의변제를 해주고 그 이후에는 원금을 못 갚더라도 대출해준 은행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거기 조건이 돈을 쓰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출조건이 은행에서 기준에 적합해야 되지요? 만일 담보능력이 없고 자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결국 못쓴다는 이야기네요?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담보능력이 없으면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3% 이자보전 그것밖에 안되네요?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안그러면 은행에서 담보력이 있을 때는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방법이 돈이 없고 담보능력이 부진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데 모든 조건이 갖춰준 사람한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동안만 이전보전을 해줍니까? 만약 원금상환을 3년이고 4년이고 못했을 경우에는 1년이상은 은행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이자는 저희들이 1년간 3%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내에 못 갚으면 그 다음 이자는 기업체에서 본인부담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부실이 났을 경우에는 은행에 1년이 지났을때는 은행에 자기들의 부담이 되네요?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채권회수 관계는 은행 몫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올해는 중소기업 자금을 어느 정도 더 해줄 생각을 합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추석하고 설 합쳐가지고 자료에 나와있다시피 509억을 했습니다. 509억중에 군이 했는 것이 310억이고 도자금으로 했는게 1억9,900만원입니다. 올해는 저희들 예산이 9억인데 지금까지는 예산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내년도 계획은? 몇 % 신장시킬 계획입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7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억의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더 많은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안될 것 같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자보전액이 8억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9억을 해줄꺼다 이자보전액을 1억 늘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1억 늘리는데 3% 같으면 원금이 얼마 됩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원금이 33억정도 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요즘에 국제유가가 100달러에 근접해 있고 달러의 약세가 계속되므로서 수출의 채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걱정이 아닐수 없습니다. 달러에 대한 환율이 10원이 내려가면 삼성전자는 매출이 3,000억원, 현대자동차는 2,000억원이 될 정도입니다.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이며 우리 칠곡군의 경제수장인 과장님께서는 우리 칠곡군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좋은 안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달러의 약세로 인해가지고 사실 기업의 채산성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체에 달러 환율하락으로 인해가지고 어느정도 영향이 미친다 하는 통계조사는 한바가 없습니다. 없고 단순히 기업이 달러의 약세로 어렵다는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좋은 안이 없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감사자료에도 질의하셨는데 경제활성화 방안 하면은 사실 범위가 광범위해서 저희들 사실상 군정을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저는 경제활성화 방안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름이 지역경제인데 그중에서 극소수 일부분만 담당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칠곡군의 부도율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올해 2007년도에 와서 우리 중소기업중에서 부도난 사업자는 있습니까? 나중에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중소기업 수출로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있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금년에 1회 파견 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칠곡군 중심으로 해서 파견한 것이 아니고 3개 군이 합쳐서 파견했는 걸로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거기 갔다 오면서 추진실적이나 상담했는 건수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이번에 CIS 개척단이 11월 8일날 16일까지 갔다와서 왔는데 몇일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군은 3개업체가 참석을 했습니다. 건축자재 업체하고, 전자업체하고, 자동차나 농기계 램프 만드는 회사 3개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두개나라에 3개 도시에 가서 바이어를 49명을 만나서 286만불 정도의 상담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통합시장개척단은 작년까지만 해도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갔었는데 감사원 지적에 의해가지고 기초 말고 광역으로 만들어서 가라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2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번은 미국 기회가 있었고한데 미국에는 사전에 코트라를 통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전번에도 4개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이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성이 없다 점수가 하위점수로 판정이 되어서 거기는 포기를 하고 이번 러시아쪽에는 시장성이 있다 이래서 3개 업체를 파견을 했는데 단독으로 안가고 구미시하고 충청북도 4개팀 하고 그렇게 파견을 했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보통 해외시장개척단이 외국으로 갔다 올 경우에는 보통 보면 상담액이 몇백만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끝나고 난뒤에도 그게 다 계약이 됩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상담액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외국하고 교역하는게 쉽게 잘 안 됩니다. 갔다 오고 나서 계속 연락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코트라를 통해 가지고 연락도 주고 받고 해가지고 성사되기 까지는 시간이 1년정도 그 이상 많이 걸립니다. 어차피 시장개척단 하는 것은 우선에 길을 뚫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보통 갔다오고 나면 연간 몇백만불 상담했다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바이어들하고 이야기 해보면 우리가 이 물품을 몇백만불 필요한데 하는 식으로 합니다. 그럴 사람들도 실제로 보면은 계약을 쉽게 안하고 이쪽저쪽 저울질 해보고 나은 조건에 해가지고 하지 바로 성사는 안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 경우에는 2007년도에는 결과가 안나오지만 2006년도에도 해외시장개척단이 갔다 오면서 상담액이 얼마이며 추진계약은 얼마이며 그거 있으면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담액은 많은 반면에 계약액은 얼마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보면 한번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료 있으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4쪽에 관·학협력 금오공과대학 하고 관·학협력을 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협약식만 체결하고 그 뒤에 어떤 모임은 있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 밑에 보면 기업체 표창추천이 있는데 추천만 있고 어떤 결과는 없어가지고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추천했는 거는 추천은 많이 했는데 표창을 받은 업체 위주로 추천은 많이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추천받은 회사 명부를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7쪽에 보시면 하이테크빌리지에 들어가는 식당 탁자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여기 식당의 의자하고 이게 어떻게 되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하이테크빌리지가......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입찰을 해서 쓰고 있는데 원래 식당이 처음에 운영이 안되어서 주인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부터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수지가 안 맞아가지고 처음에 탁자나 모든 비품 우리 군에서 다 샀는 겁니다. 여기도 의자가 모라라서 추가로 보충하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입주실적이 100% 되었는 것 같아서 질의해 본 거고 그 밑에 보면 저수지 순환 산책로 개설하는데 이거는 하이테크빌리지 앞에 있는 저수지 주변에 산책로 입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저수지 주변에 산이 군유지여서 창업연구센터에 근무하는 종업원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에 운동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주변으로 돌면서 철봉하고 평행봉, 의자 그런 거를 설치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건 참 좋은 발상인데 예산이 1,700만원밖에 안 잡혀 있는데 그거가지고 산책로를 다하고 운동기구를 다 놓을 수 있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산책로 하는 거는 저수지 주변이기 때문에 주로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산책로는 별도로 닦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 자체사업으로 돈 쓰다가 남은거 반납시키고 이런 거는 있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반납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작년에도 세출 불용처리된 사업은 없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집행잔액은 어차피 어느 과목이든 안 남을수는 없고 많고 작고 차이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작년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보면은 복지관 주변 제초작업 1회 69만원, 왜관지방산업단지내 운동장 화장실 신축 92만7,000원 이런 항목들이 있던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작년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안한데 그게 예산이 보통 편성이 되면 공사입찰을 하면 보통 86%에서 87%로 끊깁니다. 예산은 그렇다고 해서 덜 세울수는 없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운영시간은 몇시부터 몇시입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관은 아침에 8시부터 해서 저녁9시까지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공휴일에도 개관합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토요일에도 6시까지 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일요일날 이용하는 근로자들은 없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지금 근로자복지관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매일저녁에 9시까지 근무하면 3시간 근무를 더하고 토요일날도 당번을 정해서 3시간 하기 때문에 일요일까지 근무를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보면은 일요일날은 거의 이용을 잘 안합니다. 근로자들도 일요일날 다른데 놀러 가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리고 공용주차장 확충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관농협 뒤에 공용주차장 이거는 매입이 다 되었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왜관농협뒤 공용주차장 부지가 재정경제부 부지 2필지, 철도청부지 7필지 사유지 7필지 이래가지고 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런데 어제 회계과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의하면은 밑에 우방아파트 공용주차장 이거는 들어가 있는데 위에 왜관농협뒤에 있는 공용주차장 부지 확충은 여기 내용이 빠져있더라고요?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왜관농협뒤에 주차장에 토지매입비 보면 1억5,200만원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앞에 사유지인데 지금 우리 주차장 부지 사유지 하고 틀리는데 이거는 원래 무료급식소를 그쪽으로 옮기기 위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런데 부지 매입했는 것 같으면 회계과 관리계획 내역에 들어가 있어야 안됩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관리계획에 빠진 것 같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리고 우방아파트앞 공용주차장이 몇 필지 입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2필지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회계과 하고 차이가 나는데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어느것이 맞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개인택시 브랜드화 사업을 하는 자치단체가 몇군데 입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브랜드택시는 우리 도내에서 처음 실시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했는데가 서울......
우용
이우용위원장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문제 없을 거 같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이거를 앞으로 잘 육성시켜야 되는데 이거 궁극적으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건데 앞으로 잘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사한 부분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브랜드화 사업이 2002년도부터 월드컵을 앞두고 서울시에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은 추세가 전국지방자치에서 앞다투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전국에서 14군데에서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브랜드화사업에 장비라든지 인프라구축 이런 사업에만 집중하고 기사교육이라든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그런 지적이 많아서 시행했는 곳곳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인데 군부에서 시행하고 있는거는 우리 칠곡군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군부에서 칠곡군이 가장 발빠르게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작년에 시행을 했는데 이월되어서 사업시행은 금년에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목적이 주민의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이 첫째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목적대로 주민들이 편리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10월 5일날 발대식을 해가지고 시험 운행중인데 참여 택시들이 많아야 됩니다. 브랜드택시를 수요자가 부르면 4분이내에 빨리 다가가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개인택시를 위주로 했는데 70대, 반정도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택시수요가 적어가지고 왜관 같은 데는 대체로 잘되고 있는데 석적, 북삼쪽에는 참여율이 적어가지고 택시하는 분들이 기존의 콜방식대로 그대로 운행하기 때문에 그대로 운행을 하면은 저 사람들이 메타기도 안 꺾고 어디까지 가면 구간요금 얼마 이런 장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중간에 합승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걸 위해서 브랜드택시에 잘 안 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수를 좀 늘리고 법인택시도 브랜드화 하면 숫자가 늘면은 브랜드 택시가 활성화 되면은 점차 그쪽으로 따라오리라고 예상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활성화 되겠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1억이 지원되었지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5,000만원 되어 있는데?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임시로 5,000만원 줬고 사업이 완료되면은 마지막으로 줘서 정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리고 운영비로 매월 얼마씩 주고 있지요?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안줬습니다. 앞으로 운영비로 줄려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원래 브랜드화 택시는 택시업계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경영개선을 지원하고 택시의 고급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자체별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원래는 콜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 카드결재라든지 영수증발급이라든지 기사들 교육을 시켜서 외국인들 오면 동시통역 기능 그것도 가능한데 지금 우리 칠곡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시설해 주고 이런데 치중하다 보니까 정작 브랜드 택시화에서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그런 쪽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지금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된것도 아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사람들 자기가 봐서 브랜드를 붙였다 띠었다 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오락가락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울질 하고 있는데 사업이 금년도 말까지 종결을 지어서 할사람은 하고 안할 사람은 안하고 완전히 구분지어서 사업비도 정산하고 그래 되면은 나이스콜로 별도로 실장하는 사람 임명되어 있습니다. 그사람 교육도 시키고 주민이 편리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서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시단위로 경기도에서 하는 지역이 수원시와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그리고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포항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군부에서는 우리 칠곡군이 하고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전국에서 14개 지역만 하고 있는데 이게 많은 군비가 지원되고 하는데 2002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골치가 아파서 이 문제를 갖고 상당히 그걸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은 시작은 여러 가지 좋은 측면에서 했지만 사후관리라든지 처음 시작하면서 많은 기기 교체비라든지 이런 경비가 지출이 되는데 결국은 거기에 관련된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이용하고자 하는 군민들은 그렇게 별 메리트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을 한번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셔가지고 과연 어떤 부분이 먼저 시행했는 시에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그걸 미리 알아야지 우리 군에서 거기에 대한 대처도 할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02년도 수원시 같은 경우는 11억을 들여서 그걸 시작했는데 벌써 4년정도 되었는데 벌서 기기가 전부 망가지고 이래서 못쓰게 되어서 다시 11억을 들여서 올해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위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기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카드발급기도 그렇고 영수증발급도 그렇고 고객들이 내려야 되는데 영수증 발급한다고 몇분 기다리고 이러면은 이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하는걸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칠곡군에서 기 시작했는 거니까 타시도에서는 실패를 했어도 우리 칠곡군에서는 정말 잘하고 있는 사업으로 계속 남아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문제점들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4개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도 올 한해 정작 위원회를 운영했는거는 벤처기업육성위원회 3회 개최한게 다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위원회는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했는 것인지 그렇다면은 만들어놓고 이용안할라 그러면은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위원회 4개중에 제일 마지막에 교통종합발전위원회는 연말에 개최를 해야 됩니다. 개인택시 면허심사나 할때는 해야되는데 해마다 한번씩은 하는데 이 자료를 금년도 연말에 할 계획이라 자료에 들어가지는 안했고 물가대책위원회나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이거는 조례상 살아 있는데 이걸 우리가 거쳐야 할 위원회를 필요시 에 따라 하는데 그때 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했는 것이지 새로 이걸 없애기는 그러다가 수요가 발생하면은 입장이 곤란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91년도부터 해가지고 몇 번 했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중소기업 지원담당관 전번에 군정질문에 했었는데 지금 추진중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98개업체 그 당시에는 104개 업체인데 그중에 휴·폐업으로 바뀐 부분이 있었습니다. 98개 업체에 6급 담당을 전부 지정해서.....
향숙
한향숙위원
6급담당은 인원이 모두 몇 명쯤 됩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95명입니다. 숫자가 부족해서 한사람이 지역경제과 담당이 맡았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95명하고 98개업체 하고 미팅이라든지 이런거 한번씩 하고 합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한향숙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시행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거는 못했습니다. 배치만 해놓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갔다온 서류상 작성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해났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활성화가 될 수 있겠끔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공통자료 질의를 마치고 감사자료 요청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왜관산업단지내 입주업체에 관한 사항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많은 기업체들이 직원 확보를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현황을 보면은 우리 칠곡군에 거주하는 현황보다는 대구시에 거주하는 현황이 60% 가까이 되는데 나머지 칠곡군에는 30%밖에 안되는데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공장 같은데 보면은 숙련공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장 하는 것이 기업체에서 얼마만큼 종업원의 복리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사실상 대구하고 교통이 좋고 숙련공이 많고 하니까 그쪽에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자료에 의하면 인력부족 원인이 상대적으로 급여문제도 있고 복지, 후생, 이런 문제 등으로 해서 구미쪽에 인력이 흡수된다는 그런 것도 원인이 되는데 급여라든지 복리후생 수준이 그러면 결국 우리 칠곡군이 구미보다는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못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기업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를 할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유치노력보다는 기 하고 있는 업체에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매꿔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공단 같으면 공단에 환경이라든가 이런데 신경을 쓰고 또 이차보전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려고 하는 측면인데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기업체에 직접 재정지원을 해준다하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리고 전번 군정질문 때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왜관에서도 공단이 가까이 있으면서도 거기에 출퇴근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달라진게 있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안그래도 출퇴근 관계에 있어가지고 버스를 한대 아침 출근시간에 한대 증차를 시켰습니다. 산업단지를 거쳐서 대구로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아침에 7시 50분입니다. 출근시간대에 한번밖에 없었는데 한번 더 증차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증차시켜놔도 손님이 별로 없고 버스로 봐서는 손님이 없다고 잘 안갈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결국은 하긴 해야 되는데 해놓으면 이용하는 사람이 없고 그런 실정이네요?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향후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상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물론 기업체에서도 인력 확보에 자구 노력도 해야되고 취업설명회등 이런걸 거쳐가지고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버스가 필요하다면은 더 증차를 해준다든지 아직까지 여건 성숙은 안되었습니다마는 공단을 도는 노선버스를 하나 증차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장기적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사실 새로운 공단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었을때도 결국은 거기서 고용하는 사람들은 대구나 이런 사람들 위주가 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우리 지역에 공장에 유치가 되더라도 우리 지역민들이 고용창출 하는데는 결국은 그렇게 큰 도움이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와 똑같은데 맞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앞으로 3공단도 생기고 지역에 수요가 생기면은 자체 우리 지역으로서는 왜관부터 해가지고 공단으로 영남권 내륙화물기지로 순환버스 노선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서 발을 뻗치고 자리메김을 할려고 하면은 그 기업체만의 노력같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었는 담당부서에서 얼마만큼 그 기업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지역민들이 그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앉아 계신 과장님이하 담당주사님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에 업체는 들어오지만 지역민들이 그 업체를 통해서 취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좀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했다라고 하고 우리 군민들도 기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배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교통에 대한 문제는 이우용 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왜관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통불편 해결이 절실하다고 대구지방노동청 대구북부지청에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군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봐도 대중교통 불편사항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중교통난을 호소함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벽지노선 비용이나 재정보전금을 투입해 가지고 사실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하는거는 물론 관내도 셔틀 형식으로 노선버스가 있어서 다니면 좋은데 아직까지 여건이 성숙이 안되어서 사실상 버스업계도 전혀 생각을 안할 수는 없는데 있다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단에 아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안그래도 대중교통 용역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법률에 의해가지고 5년마다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처음 하는데 그 계획에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대중교통이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은 농어촌버스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하고 싶은 욕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통대책을 본위원이나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노선버스 거의 대부분이 대구하고 구미가 기점이면서 우리 왜관을 거쳐가는 그런 노선이 대부분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마을버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왜관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 대구하고 구미쪽 노선도 많고 차 운행회수도 많으니까 왜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왜관서 약목, 왜관서 북삼, 석적간 요새 대구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환승제도 그런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우리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으면 동명같은 경우는 제가 살고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구에서 옻밭, 대구에서 가산1리까지 버스 운행하고 안 있습니까? 그기에 대해서 동명서 대구 나가는 노선버스는 노선회수도 많을 뿐만 아니고 거의 2～3분에 버스 한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옻밭, 가산, 기성동 해서 우리 동명에 환승제도 했을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참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를 지금 교통계획은 용역주고 안 있습니까? 용역은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칠곡시 승격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종합적인 대중교통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사실상 왜관하고 동명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 노선을 이래 왔다 갔다 움직인다 말씀드리는데 노선거리가 너무 짧습니다. 버스 조금 가면 돌아왔다 해야 하는 이런 입장이고......
완섭
배완섭위원
그거는 한대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버스가 대구서 청구공원까지 가는 버스가 있고 또 대구서 가산으로 가는 버스가 한 버스가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몇 개 버스가 그쪽으로 계속 운행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을에 마을버스 한대줘 가지고 마을버스가 동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옻밭, 가산 이렇게 왕래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회수도 늘고 이 제도는 우리 대구뿐만 아니고 서울에서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그 금액가지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안좋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동명에서 왜관 군청오기가 힘듭니다. 택시 안타고 오면 군청까지 오기가 힘듭니다. 또 왜관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관 중심지에 사시든지 군청이나 칠곡경찰서나 교육청이나 관공서에 가기도 택시 안타고 가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왜관같은 경우에도 마을버스로 해가지고 좀 순환시키면서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배위원님 말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노선버스를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노선버스가 벽지노선 보상금인가 돈을 줘가면서 운행을 합니다.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마을버스를 더하면은 기존에 택시나 기존버스도 더더욱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그래도 노선을 저희들이.....
완섭
배완섭위원
본 위원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벽지노선 지원하는 금액가지고 마을버스 전환제로 바꾸면 되는데 이거는 운수업체하고 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마을버스 운행한다고 해도 우리군에서 운행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버스업체하고 협의해가지고......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결과적으로 노선버스를 넣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마을버스가 그런 개념 아닙니까?
완섭
배완섭위원
큰 버스를 운행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운행경비가 많이 드니까 35인승 마을버스 안 있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
완섭
배완섭위원
칠곡시 승격을 앞두고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연구하셔 가지고 용역을 주시면 거기서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결과에 맞춰서 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음은 한향숙 위원님 각종 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각종 보조사업 지원에 있어서 영남대학교 RIC 설치사업이 뭡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산업자원부가 주가 되어가지고 차세대 무선 멀티미디어 설계기술 사업인데 우리 기업이 같이 투자를 해놓으면 장비구축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기업체가 같이 동참을 해서 연구개발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앞으로 10년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 5억을 투자하기로 3년전에 협약이 체결된 그런 사항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여기서 하는 일들 그걸 나중에 볼 수 있겠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각종 군비행사 지원 이것도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사회단체도 서면으로 대체하는데 외국인 노동자 군내 취업자 현황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칠곡군 관내에 외국인이 1,724명으로 보고하셨는데 등록된 숫자입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2007년도에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 15일간 제조업체 조사를 했는데 조사표상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등록된 숫자가 되겠네요?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등록된 숫자하고는 틀립니다. 기업체 조사를 했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취업했는 경우 대개 보면은 외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 일을 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 인력난에서는 어떤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외국인을 위한 어떤 복지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신경쓰는 부분이 있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외국인에 대해서 재정지원 해서 하는 사업이 1년에 한번 외국인 위안잔치 한번 밖에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한국인이 일을 해야되는 장소에 외국인이 취업해 있다고 보면은 어떤 부분의 장단점이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한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 일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 업체에 와서는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게 있으면은 좀 해서 그 사람들이 더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우리 한국에서 좀더 좋은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겠금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한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칠곡군관내 외국인근로자가 대략 몇 명정도 거주하고 있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외국인 근로자는 1,724명이라고 통계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중에 불법체류자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불법 체류자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1,740명 이 숫자는 정상적으로 들어온 숫자입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기업체 통계조사를 조사원이 업체에 가서 기업주들한테 물어서 조사했는 내용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 숫자하고 불법 체류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면은 기업체에 따라서 불법체류자는 이야기 안해주는 부서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조사를 할수도 없고 여기에는 불법체류자도 있고 정상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혹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체불임금이나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온거는 있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불법체류자에 대한 범죄가 우리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최근에 3～4배 증가하였다고 봅니다. 상당히 급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 불법 체류자에 대한 범죄예방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조하여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외국인이 우리 관내에 등록된 외국인은 3,000여명 됩니다. 그 사람들 전부 사실상 노동자가 다는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 중에서 범죄자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물론 외국인으로 인한 범죄는 없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외국인 범죄까지 다뤄야 하는 문제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범죄발생 현황을 봐도 우리 국정감사자료입니다. 2007년도 올해 와서 390건이 나서 검거율은 317건으로 81%입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범죄가 발생해가지고 했을때는 실질적으로 검거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전에 이런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서와 협조하셔서 예방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자료요청에 의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자금 현황과 유류보조금 지원실적, 도시계획시설 건축허가 현황 3건을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유류보조금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용지가 왜관농협하고 우방아파트앞 매입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왜관농협하고 우방아파트쪽에 매입을 했을 경우에 장기주차를 했다든가 개인주차장으로 계속 오랫동안 주차했을 경우에는 어떤 관리대책이 있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 공사 진행중인데 처음에 할때는 무료 공용주차장으로 할려고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변 사람들의 개인주차장화 될 그런 염려가 있다 이래되어가지고 아직까지 계획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두시간정도 주차하는 거는 무료로 하고 더 이상은 일부 받는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관리관계도 아직까지 결정은 안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관리가 결정이 되어야 두시간 주차를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농협하고 일반인들하고 같이 주차난 해소문제 때문에 하는건데 우방아파트는 주민들이 그럴거고 장기주차 두시간이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야간주차는 두시간 상관없이 해야될 것 아닙니까? 주간주차에 관한한 두시간 이상 장기주차를 해서는 안된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우방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서 주차장 제공을 했는데 그사람들 두시간 집에 주차했는데 빼놓을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농협뒤에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농협에 주차장은 사실상 만들어놔도 출입구가 없어 농협을 거쳐 들어가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땅이 철도청 부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우방앞에는 현재 계획은 무료 주차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현재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5억이라는 군비가 들어가서 하는것인데 예를 들어 주민들이 사용하고 주민들이 2시간이상 주차하면 방법이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두시간 있다가 집에서 뺐다가 다시 넣을 수도 없고 구분을 하는 관리방안을 한번쯤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군비를 투입했을 때 효율적으로 주차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공통자료 10번, 2007년도 사업중 미착수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관무료급식소 신축공사에 3억400만원의 사업비가 부지매입비로 잡혀 있는데 이거는 사업부지가 매입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런데 무료급식 같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주차장을 하면서 무료급식소 땅이 재정경제부 소관 땅입니다. 거기 바로 앞 도로쪽으로 사유지가 한필지가 있었습니다. 사유지 그걸 사서 무료급식소를 그쪽으로 옮기고 그쪽 부지를 주차장으로 할려고 했는데 주차장을 새로 샀는 부지만 해보니까 무료급식소가 너무 적어가지고 활용성이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정이 된 것이 지금 현재 재정경제부 부지를 더 사가지고 같이 크게 짓자 그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역경제과에서 맡은 이유는 주차장을 하면서 이설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맡아 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앞으로 계속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합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그래 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무료급식 운영비는 복지과에서 하고?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짓기만 짓고 나머지 업무는 사회복지과로 넘겨 줄겁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하면서 이설할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설이 아니고 더 확대해 짓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공사는 해주고 사회복지과로 넘겨줄 겁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이전하는 건물도 지역경제과에 합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다 지어주고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여기 대상부지가 재정경제부 땅이기 때문에 재정경제부는 개인과 거래하고는 틀립니다.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서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국무회의가 11월중에 있다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상정이 되면은 저희 관리 계획에 의해서 팔아라 하는 명령이 떨어지면은 관리를 일단 우리 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군에서 감정을 하면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무료급식소 운영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운영자가 교회에서 한다는 것은 들었는데 정확한 운영자는 모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운영자는 대구평산교회에 이형식 목사님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복지관에서 운영비로 지원되었는 금액이 사천몇백만원이 지원되고 군에서 부지 사주고 집 지어주고 결국 운영은 목사님이 하시는데 뭐가 앞뒤가 안맞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무런 하는 겁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소외계층의 배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급식소 관계는 저희들은 주차장을 하다보니까 이걸 떠맡았는데 깊은 내용은 소상하게 모르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주차에 관한 그런 부분은 관련조례가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주차장조례가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조례를 잘 챙기셔서 거기에 맞도록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교통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칠곡군도 시승격 앞두고 급속도로 도시화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도 전문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화를 위해서는 교통전문직 채용도 한번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교통전문직 공무원 직렬은 없는데 그 관계는 인사상 문제라서 저희들이 거론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정상적인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계약직이라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은 안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교통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 활용하시면 좋지 싶은데?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는데 장기간 업무를 보고 하면 좋은데 그래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교통분야에 제일 많이 아는 김창길 계장을 있다가 다른데 갔는 사람을 다시 불러났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김창길 계장님도 잘 하시지만은 그밑에 협조도 하면 더 잘할 수 안있겠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현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완섭
배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주차장 관계 한번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원래는 무료는 조례규정상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무료 또는 유료로 할 수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허가과장 이상민입니다. 허가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업민원담당 노강수, 농지산림담당 박성호, 환경위생담당 이병진, 건축민원담당 이윤석입니다. 허가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허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건축분야에 보면 취하 위에 153건이 있고 밑에 괄호속에 196이 있는데 뭡니까?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위에 글자는 금년도 취하건수이고 괄호 속에 거는 작년도 겁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취하 건수가 작년보다 줄었네요?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예,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줄었는데 올해거는 10월말 현재이고 작년은 작년 1년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더 많이 줄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취하시켰는 주요 원인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보통 제가 와서 취하했는 걸 분석해보니까 두가지 종류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먼저 자기사업 신청인이 사업계획이라든지 건축설계 이런 부분에 설계를 하면서 미리 검토가 안되어서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이 나오면 보완이 보통 보완기간을 10일정도 주고 2차로 7일이내에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장기간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미리 기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일찍 취하를 해서 완전하게 다시 서류를 갖추는 그런 경우가 있고 두번째는 타 기관이나 타 부서와 협의를 해보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불허가 처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취하를 해서 완전하게 서류를 갖춰서 신청을 합니다. 취하된 건수는 궁극적으로 다시 재신청이 되면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서류가 미비하면 불허가 시키면 되는데 취하까지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저희들이 취하를 강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알리는 내용이 만약에 불허가 처리되면은 다시 재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사무처리 기준상 보면은 반려하고 불허가가 있습니다. 반려부분은 절차상에 흠결이 있을때 반려를 하면 재신청을 할 수가 있고 불허가 되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위반되는 그런 부분은 불허가 처리되면 재신청이 어렵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허가과 민원이 들어오면은 허가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또 민원실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농지는 산업과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도 몇 개과가 연관이 되어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데 이쪽 과에서는 실제로 되는데 다른과에서는 안되고 결국은 어느 한과의 말을 듣고 허가신청을 했다가 다른 과에서 안된다 해가지고 다시 이걸 수정하고 이런 경우를 봤는데 앞으로 하나의 민원인 것 같으면 허가과에서 접수를 해서 각 해당되는 과에 거기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볼 그런 원래 허가과가 그거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복합민원이라고 있습니다.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 주로 건축행위가 들어갈 때 거기 수반되는 농지전용이라든지 산지전용 그 다음에 위생쪽에 정화조 문제 오수처리시설입니다. 이런게 저희들 복합으로 처리가 되고 여타 관련되는 부분이 거기 주변 여건에 따라서 구거전용이라든지 도로전용이라든지 그 다음 그런 부분은 타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상담을 할때에는 저희 쪽에서만 가능여부를 어느정도까지 상담이 되고 여타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을 못해주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주로 이용하느냐 하면은 사전 결정 신청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전결정 신청이라는 것은 신청인이 간단한 서류를 넣어가지고 접수를 시키면은 저희가 그거를 근거로 해서 관련부서와 공식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협의해서 구거라든지 도로라든지 다른 소방관계라든지 타 부서하고 타 기관하고 관련되는 부분을 협의를 해보고 거기 가능여부를 결정해 줍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결정 신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민원인들은 그런 문제를 갖고 상당히 고통을 많이 느끼는데 그런 부분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가능한 쪽으로 주민을 위해 검토해 주시길 말씀드리고 그리고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저는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게 민원인들한테 좀 정확하게 신속하게 행정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관련되는 담당공무원들한테 민원인들이 민원을 갖고 왔을때 처리해주는 기간을 통상적으로 10일 되는거를 8일이나 7일로 단축시켜서 해주면 그 담당공무원들한테 날짜 단축했는 그 기간에 따라 점수를 주는 제도인데 포항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민원해결 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 제도인데 결국은 그런 담당공무원들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마일리지 점수가 쌓이고 그 점수를 인사고가에도 반영을 시키고 여러가지 혜택을 준다면은 정말 민원인들한테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정말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확대 실시될 그런 기미가 보이는데 칠곡군에서도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민원봉사과나 허가과나 이런데서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앞서가는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타기관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건축, 토목 인허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개별허가를 얻어야 되는 시간적인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허가과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과 같은 경우에는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허가과에 소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민원인들이 상담을 많이 하고 와서 농지라든지 산지라든지 그다음에 정화조 부분하고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담을 하는데 과거에 허가부분이 산재되어 있을 때에는 1층에 와서 농지를 한번 보고 2층 가서 건축 보고 3층 가서 산림보고 이랬을 경우에 보통 오면 전체 자기가 알고자 하는 부분 거의 한나절 정도인데 실제 지금 현재로서는 상담을 해보니까 바로 같은 부서에 있으니까 업무적으로 담당직원이 농지쪽에 상담을 하다가 혹시 건축쪽에 문의가 있으면 건축쪽에 바로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민원편의가 많이 된다고 보는데 단지 문제가 되는거는 저희 부서에서 감정을 하고 있지 않는 토목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타부서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상담을 못해줍니다. 과거 경험에 의한 이야기만 하지 어떤 확정적인 사항은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득이 타부서로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허가는 허가과에서 해주고 관리는 각 실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각 실과에서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불평이 상당히 많든데요?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그런 부분은 내부적인 사항하고 외부적인 사항하고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민원인 입장으로 봐서는 허가과라든지 어떤 부서가 존치가 되었을 경우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거는 기정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대비해서 해봤을 때에도 한번 1회 방문해서 자기의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인쪽에서는 편리한데 단지 우리 행정 내부적인 사항에서는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문제는 있습니다. 일단 허가부서에서는 허가를 전담하고 나면 모든 문서가 관리부서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관리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이 나왔을때 저희들은 허가부서이기 때문에 현장이라든지 주변여건이라든지 실사를 다하고 전용을 해줍니다. 관리부서에는 서류만 넘겨받기 때문에 이게 어느 위치에 어떻게 현장이 되어 있는지 그거는 실질적으로 앉아서 서류만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야만이 현장 가보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일원화가 되어 있으면은 허가 내줄때 현장을 봤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대처하기가 쉬운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허가과에서 허가내주고 관리하는 담당자가 고발조치 되어가지고 현장에 가보면 어느날 큰 공장이 하나 서 있고 관리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거를 허가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허가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합니다. 협의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보통 보면 농지전용을 신고했을 경우 몇일 걸립니까?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지금 농지전용은 허가 부분이 있고 신고부분이 있습니다. 신고부분은 읍면에 농지전용 신고가 들어가는데 정확한 민원처리 일수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군에서는 보통 몇일 걸립니까?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군에서도 농지전용이라든지 신고나 허가부분은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받으려면 허가 신청 들어왔을 때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 심의요청 하면은 보통 읍면에 심의관리위원회 위원소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정도 걸립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산지전용 허가신청 했을 때는?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보통 20일정도 걸립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보통 우리 군에서 몇일내에 그걸 해줍니까? 30일 다 채워서 해줍니까? 안그러면 그전에 되면 허가를 해줍니까?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 산지전용 하는 것 같으면은 현장 보고 관련되는 기관에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되면 보통 10일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보통 30일안에 허가내 주기로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몇일정도 됩니까?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평균적으로 보면 보통 15일정도 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김포시 같은 경우는 인허가 원스톱 민원서비스 행정해서 50% 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 신고 같은 경우에는 10일이내로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6일만에 처리하고 산지전용 같은 경우는 30일인데 10일안에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김포시만이 아니고 파주시는 이보다 더 해서 60% 단축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민원인들을 위해가지고 최대한 민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칠곡군에서도 이런걸 활용하셔가지고 민원인들에게 빨리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리고 민원사전심사 청구제 하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저희들 몇 번씩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민원인 쪽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비부담이 적은 측면에서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원심사 청구 사전결정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관련부서나 기관에 원 서류와 마찬가지로 부서간 심의를 다 받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쪽에서는 경비도 적게 들고 나중에 어떤 문제도 안생기기 때문에 그걸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민원인의 약식서류를 내가지고 사전심사를 청구했을 경우에는 불가처분 받았을때 민원인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예방하는 거라고 보는데 이런 좋은 제도를 하면서 칠곡군 홈페이지에 널리 홍보라도 하면 안좋겠습니까?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담할 때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거를 알리고 자기들도 이걸 해야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번 해보라고 지금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료요청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허가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공장부분에 보면 신설 4개가 있고 변경 116건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칠곡군의 방향은 신설공장은 모두 공단으로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신설공장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된 4건은 저희들 관리지역에는 공장이 신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설해주고 있는데가 산업단지, 그다음에 일반공업지역, 산업촉진지역 등 거기에서 신설하는데 올해 들어와서 신설해줬는 4건은 북삼에 가면 율리하고 인평리에 일반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2건하고 약목 복성리에 가면은 일반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한건 하고 가산에 가면 가산 학상리에 산업촉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기 한건입니다. 학림초등학교 맞은편 산쪽에 공단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변경 116건은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변경은 일반기존 현재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에 제조시설이 변경이 되었다든지 내부적으로 변경되었는 그 부분은 공장변경 등록을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추가질의 몇가지 하겠습니다. 허가목적이 있는데 지목에 대한 것이 공장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예를 들어 허가목적대로 허가났을 경우에 환경, 교통, 오폐수, 건폐율이 맞았을 경우에 단위계획 수립은 몇㎡부터 합니까?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용도지역에 따라가지고 면적이 틀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별허가를 내주는 부분이 있고 개별허가 면적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라는게 2종지구 단위 이 부분이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고자 하는 행위에 따라 또 틀립니다. 그런 부분은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목적별, 용도별로 틀리다고 하면?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관리지역에는 3만㎡이상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3만㎡ 넘으면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배출 총량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총량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염총량제는 산업과에서 주택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미리 계획을 수립한 범위내에서......
길수
이길수위원
총량제 안에 총량제 들어가야 허가가 되지요? 그 다음 예를 들어 목적외 사용이 과거의 경우 창고용으로 지었다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목적외 전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능 합니까?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지금 농지같은 경우에 용도지역을 목적행위를 하고 난 후에 5년이 경과되어야만이 타용도로 전용이 가능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농지창고를 지었을때 자연녹지 같은 경우 건폐율에 맞게 20%에서 창고를 지었다가 주택으로 용도변경 했을 경우에 5년이 지나면 가능합니까?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건축용도별로 내용이 같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음식점 같은 경우 오염배출총량제가 그때도 맞아 들어가야 됩니까?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협의를 해서 오염총량제가 주택하고 음식점하고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협의를 해가지고 반영이 가능하면은 건축변경이 가능할 때 오염총량제도 가능한 제도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창고목적으로 했을 경우에 창고를 하지 않고 소규모 조립공장을 한다든지 이랬을때는 어떤 제재조치를 합니까?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지금 관리지역내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부분 그랬을 때는 건축법상에 위법상으로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법상 전용위법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의해서 고발조치가 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창고를 지어났다가 조립공장으로 했을 경우에 적발이 되었을때 과태료 부과하고 나중에 폐쇄처분도 됩니까?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그거는 농지법에 의해 산업과에서 관리부서에서 처분을 하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에는 고발조치 하고 원상복구라든지 그래 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 다음 전용을 했을 경우에 주택을 해놓고 주택을 하지 않고 다른 거를 했을 경우 목적외 사용으로 원상복구가 돼야 됩니까?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그게 농지내에서 농지법상 그 용도지역에 할 수 있는 경우는 농지전용 변경도 가능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윤준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윤준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지역정보담당, 이미경 행정정보담당, 김종삼 통신운영담당입니다. 평소 정보통신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이우용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정보화마을이 2개 있는데 운영성과는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전자상거래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66건에 3,282만원정도 이건 동안정보화 마을이고 금남에는 516건에 1,017만원정도 전자상거래로 했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전자상거래에 해당되는 부분만 그렇고 정보화 마을로 인해가지고 개인별로 했는 거는 포함이 안된 숫자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정보화마을을 확대 실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준현
윤준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정보화마을이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현재 있는 정보화 마을을 육성시키고 새롭게 하는거는 조금 지양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완섭
배완섭위원
정부예산 없이 우리 군에서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준현
윤준현정보통신과장
자체적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한몫에 많이는 못하더라도 한마을씩이라도 확대해 나갈수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요사이 정보화마을이나 정보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이 배우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우리 복지회관에서도 정보화교육을 많이 하니까 집에와서 연습할 때가 없습니다.
준현
윤준현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의 주 목적이 전자상거래가 목적인데 저희들 금남오이, 동안참외는 계절적인 그런 상품이라서 전자상거래율이 낮은데 중앙정부에서는 평가는 이 부분을 보고 평가하니까 운영이 안된다 하는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요새 농촌에도 작목반이 많은데 이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의향을 가지시고 연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준현
윤준현정보통신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지금 칠곡군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 하신다 했는데 다 완료되었습니까?
준현
윤준현정보통신과장
완료해가지고 저희들로 봐서는 건축으로 보면은 건물 뼈대를 구성해서 되어가 있다고 보고 중간에 들어가는 비품 넣고 안에 살림살이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추가로 더 넣을 수 없습니까?
준현
윤준현정보통신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완섭
배완섭위원
직원들 보니까 사진이 안 나오던데요?
준현
윤준현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하기전에 5월달에 당초계약을 할때 직원들 사진 넣는 부분이 거론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진관계는 개인초상권의 그런 문제 개인정보 보호차원, 어떤 면에서는 북삼 같은데서 전화오기를 민원을 안했을 경우에 불처리 했을 경우에 전화와서 위해를 가하겠다는 이런 쪽으로 되어서 전체적으로 신규 홈페이지 구축하는데는 사진이 거의 빠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내에서도 지금 15군데는 빠졌고 8군데가 사진이 들어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민원인 입장으로 봐서는 홈페이지 봐가지고 군에 누구 만날사람 얼굴보고 찾아가면 찾기가 좋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다른시군에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경기도 쪽으로는 사진이 없고 다른 시군도 잘 되어 있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데는 칭찬합시다 코너해서 훌륭한 시민들은 칭찬하자 하면서 많이 올려 놓으니까 참 좋고 또 사이버 광고난에는 지역에 주민들이 광고를 넣어가지고 할 경우에는 우리 지역경제도 도움이 되고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난을 만들어서 그 안에 동문, 동창, 친목, 문화복지에서도 동호회 회원들이 들어가 가지고 많이.....
준현
윤준현정보통신과장
동호회 이 부분은 카페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또 주민들이 직접 만든 동영상을 올려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재미있고 좋은데 우리군에서도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올리면.....
준현
윤준현정보통신과장
예, 그것도 촬영해서 올리면 사진하고 동영상하고 다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또 방문예약자 해가지고 이것도 우리 민원인들이 담당자한테 가가지고 예약을 할 수 있는 난을 만들어 놓으니까 참 좋고 또 이걸 해야될 이유가 우리 군민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열람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많다 보니까 우리 군정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다양하게 넣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현
윤준현정보통신과장
예,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로에 의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사용현황에 대하여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숫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기계가 하는일이 참 많은데 공무원 숫자는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계 한대로 인해서 여러 사람 할일을 많이 대체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공무원 숫자는 그대로인데?
준현
윤준현정보통신과장
제가 공무원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왜관읍이라든지 다른 읍면에 다른 시군보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렇게 해도 인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판단이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기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주민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사용하는 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습니까?
준현
윤준현정보통신과장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할 수 있는게 행자부에서 하는 데이터가 있고 법원에서 해야될 호적등본하고 등기부등본 두가지는 법원에 법무부에 서버를 사용해야 됩니다. 법무부에서 하는거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등기부등본은 아침 9시에서 오후 18시까지 등기부등본을 할 수 있고 호적등초본은 평일에는 21시, 토요일은 17시 30분, 차량에 대한 건설기계 등록원부 갑, 을하고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은 21시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청사내에 있는데 18시가 지나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준현
윤준현정보통신과장
현재 저희들은 저녁에 일과시간 이후에는 발급받을 수 없는데 지금 대도시에는 시범적으로 대구같은 경우는 칠곡홈플러스, 대구지하철, 이마트 등 4개정도 운영하고 서울쪽에 인구가 많은 쪽, 경남에는 김해쪽에는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24시간은 안되고 저녁 12시까지 발급이 되는데 실제로 제일 큰 문제점이 기계가 외부로 나온다면은 가장 큰 문제점이 보안성입니다. 전산망이 밖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 대한 보안성이 가장 취약하다 하는 부분이 있고 장비운영을 24시간 계속 돌리면은 어차피 개인 PC이기 때문에 24시간 돌리면 무리가 가서 장애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발생되고 또 외부로 나온다면은 장마철, 한겨울철, 온도, 습도가 정밀기기기 때문에 맞추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장비관리에 대해서 최소한 은행의 현금지급기 수준의 보안시스템이 되어야 관리가 됩니다. 일반자판기 같이 갖다 놓고 할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가 대구라든지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사용을 하든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타 시군에 그걸 활용하지 안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활용하는데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현
윤준현정보통신과장
경북도에는 지금 한군데도 없는데 대구의 칠곡홈플러스 이런데는 사람들이 24시간 영업을 하기 때문에 기계관리가 상당히 용이한 그런 시점에서 그쪽에 해놓고 대구 지하철이라든지, 이마트 이런 쪽에 해났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그렇지만은 실제로 활용하는거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그 시간대만 활용하기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준현
윤준현정보통신과장
사용되는게 호적하고 등기부등본이 25～30% 사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18시이후에 제공이 안되기 때문에 한다고 해도 반쪽정도 밖에 활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물론 그런것도 있지만은 다른 부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현
윤준현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무인민원자동발급기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에 안에 있는데 토, 일요일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준현
윤준현정보통신과장
면사무소 안에 일직자가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대부분 보면 문을 안 열어놓고 개방을 안해 놓고 있습니다.
준현
윤준현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일직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자동발급기가 보안상 밖에는 못 나온다고 하지만은 금융기관처럼 금융기관안에서 건물바깥쪽으로 박스를 설치해서 할 수 있거든요. 면사무소에서 바깥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건물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보안을 이야기 하셨는데 보안은 면사무소내에 새콤 설치가 되어 있고 면사무소 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면사무소 직원한테 얼마든지 발급받을 수 안 있습니까? 이중으로 이것도 이용하고 직원도 이용할 수 있고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내가지고 누구든지 365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항상 공무원들 자기위주로 생각하시는데 민원인 위주로 생각해 보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이용을 많이 하면 수입이 많이 남는데 주민들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밖으로 내놓습니다. 민원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현
윤준현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들 오후 1시에 감사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1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 중지
13시 02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습니다. 오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노말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화 차량관리담당, 김태곤 차량등록담당입니다. 2007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3쪽에 이륜차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륜차는 신규일때만 보험을 가입하고 재계약 부분은 관리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안하지요?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합니다.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와 똑같이 보험을 갱신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안하고 있어서 과태료 처분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륜자동차가 지금 칠곡군에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책임보험 가입이 제가 알기로는 재계약 갱신부분이 10%도 채 안되는데 그런 부분에 관리를 해야될 것 같은데요?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안되면 전부 몇 번씩 공문으로 가입 촉구하고 그래도 안되면 과태료 처분하고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륜차도 과태료 부과된 경우가 있습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반납기간 위반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00만원까지 부과된 예가 있습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100만원까지 부과된 예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출고장에서 자기들이 조치해서 많이 늦어봤자 10일 초과하는게 별로 안 많은데 그런데 1년에 과태료가 4,000～5,000만원정도 나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일반도로라든지 어떤 농촌지역에 가면 무단방치차량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무단방치 차량은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그거는 신고가 들어오면 공고를 해가지고 직권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신고가 들어와야만이 처리를 합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알고도 하는데 신고가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잘 못찾기 때문에 신고 들어오면 공고해가지고 직권처리 하고 자동차 소유자한테 부과하는데 그것도 형사처벌 대상자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소유자라 하는게 대게 무단방치 차량은 번호판을 다 떼어내고 차만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거는 공고해 가지고 사람 안 나타나면 직권으로 폐차시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칠곡군 같은 경우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신규 등록, 이전 말소 등으로 해서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업무량이 엄청나지요?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대구, 구미 중간에 있어가지고 자동차등록업무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어느 시군에서 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고차 관계 때문에 이런게 대구에서 사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등록하고 구미가 복잡해서 여기 오고 우리 업무가 통계적으로 파악은 안됩니다만 타 관내 업무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인력은 충분합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인력은 업무하는 인력은 되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자동차 검사를 계속 지연하는 사람한테는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올 10월달에 우리가 일제 정리기간으로 해서 해보니까 낮에 계속 저희 업무가 전부가 영치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담반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요청해 보시지요?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안에 민원안내자는 있습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안내요원은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안 필요합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봐서는 바로 앞에 창구 운영이기 때문에 따로 안내하는게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혹시 필요하면 민원봉사실에도 봉사하는 민원안내자 있는데 그쪽에 가서 요청하셔서 우리 민원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관내에 보면 무보험 차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무보험 차량에 부딪혀서 사고를 당하면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인명사고로 이어져도 어디가서 하소연 할 길이 없습니다. 무보험차량은 살인기계와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차량에 대한 단속은 누가 합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무보험차 단속은 저희들이 보험에 안들고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하고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무보험차를 보험 안들었는 것을 알지만은 단속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부 과태료 처분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상에는 무보험 차가 도로에 운행하면 500만원이하 1년이하 징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따라 다니면서 찾을 수도 없고 통고처분 하는게 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든지 안그러면 속도위반 해가지고 경찰서라든지 적발되면 무보험 차량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오면 이걸 전부다 검찰에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세무과에 보면 차에 탑재해서 추적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것가지고도 잡을 수 있습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것도 번호만 입력해서 나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 운행안하는 차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런 문제는 우리 칠곡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거 관심을 가져서 무보험 차량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무보험차량이 적발되면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무보험 차가 운행하다 적발되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조서를 받고 자기가 상습적이지 않고 1회에 한해서 50만원까지 과태료를 통고처분 받고 끝나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 이걸 안하든지 이의 신청 하면은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러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어서 벌금이 몇백만원 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무보험차량은 대략 우리 칠곡군에 몇 %정도 됩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몇% 하는 것은....
완섭
배완섭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보험 사고를 내면 자신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도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량 근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또 우리 군에서 얼마전에 자동차 일제 정리기간중에 불법명의로 된 자동차 쉽게 이야기하면 대포차 건전하게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자동차와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서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펼친 적이 있는데 그 결과는 있습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결과는 저희들이 전체 했는게 23대정도 밖에 못했는데 나가보면 저희들이 실제 차를 잘 못찾습니다. 석적 부영아파트 넓은데 가서 찾아보니 못 찾겠고 실제로 미미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세무과에서도 보면 징수팀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대포차가 많이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와 같이 해서 하면 많이 안 잡겠나 싶은데요?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세무과와 같이 하면 좋은데 컴퓨터로 하는 시스템 자체가 저희하고 안 맞아서 좋은 장비 있어도 이용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년에 연구해 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4쪽에 자동차의무가입 미가입 과태료가 1억2,000만원 그리고 밑에 보면 검사위반 과태료가 8,700만원 총 2억정도 되는데 100% 다 회수는 어렵지요?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이거는 없는 사람이 자동차 보험을 미가입하는데 자동차 보험을 안하면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붙습니다. 자동차가격이 90만원 안되는데 우리가 건설교통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너무 비싸다 이래가지고 없어서 못내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되나 하니까 그게 아니다 벌이기 때문에 비싸야지 이 사람들이 안 내겠나 이런 논리인데 저희들 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 어떤 법이 안 바뀌는 이상 저희들도 어쩔수 없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과태료를 징수하면 과태료는 군세입입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군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세외수입인데 미납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과태료 최고 60만원 아닙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전번까지는 60만원 했는데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대물도 생겼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대물 포함해서 원래는 30에서 60으로 올랐는데.....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대물 30 더해서 90되었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알기로는 과태료가 있는 부분은 그 사람이 주소이전할 때 어떤 불이익이 돌아간다든지 그 차를 이전등록 하고 할때 이런 부분이 불이익이 돌아가던데?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불이익이 아니고 자동차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하면 과태료를 잘 안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압류를 합니다. 자동차 압류를 하고 나면 자동차가 어떤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과태료에 대한 압류를 해제 안하고는 안됩니다. 언젠가 일찍 받고 늦게 받는 것이 있지 받는거는 받을 수 있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이런 문제 때문에 방치차량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방치차량도 추적해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추적하면 주인은 거의 찾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차는 폐차는 시켜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폐차는 정상적으로 못시키고 그렇다고 가지고 있을 입장도 못되고 그래서 번호판을 떼어내고 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런데 재산있는 사람은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어쩔 방법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받아냅니다. 저희들이 그걸 위해서 농지같은 것도 부동산도 전부 파악해서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자동차 등록현황에 대해서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제가 요구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신규가 2007년도에 보니까 2,176건이 되었고 이렇게 되면 월로 계산해도 등록이 한달에 220대정도 등록이 되는데 다른 업무 여러 가지로 보면 이렇게 많은데 의회가 여기로 오고 난뒤에 가까이 있으니까 지나치면서 한번씩 들어가 봤을때 굉장히 협소하고 작은 공간에서 하시다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기가 민원실 같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악성 민원도 더 많이 생기는 그런 과정도 있고 이런 부분에 좀 더 어떤 좁은 공간이지만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민원들이 많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을때는 어떤 방향으로 합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자체가 좁아서 실제로 민원인들이 그런 일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없었습니다마는 만약 50명이나 100명쯤 왔다 하면은 실지 서 있을 때도 없는데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안합니다만 복잡하기는 복잡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른과에 모실수도 없고 그것 같고 분산해서 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런 부분을 빨리 회계과나 이런데 해서 조치하도록 하시고 수고하시고 고생하시지만 더 친절하게 민원인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따른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올해 편성해가지고 계상해 났는데 보상협의가 다 되었는데 올 3회추경때는 설계비 천몇백만원인가 통과되어서 설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바로 착공 들어가는 걸로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런데 해마다 자동차 등록대수를 보면은 2007년도에는 2,176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는데 사실 민원인들이 와서 등록을 하고 번호판을 제작하는데 가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번호판 제작하는 데가 떨어져 있으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데 차제에 차량등록사업소가 군청앞에 되면은 번호판 제작하는 것도 그 주변에 할 수 있다면은 해서 하면은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안 있겠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밑에 군청정문 오면서 내년에 새로 신축해서 이사할 장소는 임시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군수님 생각은 종합운동장이 어느정도 되면 자동차 민원이기 때문에 걸어가는게 아니고 타고 가니까 종합운동장안에 설치하므로 해서 3년이나 4년후에 가면 민원이 다 해결되고 방금 말씀하신 자동차 번호판 대행업소도 거기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어차피 같이 있어야 될 업체들은 같이 옆에서 할 수 있도록 어쨌든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배완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동차 검사 차량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감사 중지
14시 10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보건소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언 보건행정담당, 김정숙 건강관리담당, 김정숙 예방의약담당, 임록주 진료담당, 이정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에 이동목욕서비스 버스가 있지요?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이동목욕버스가 아니고 치과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이동해가지고 경로당 같은데 사회복지시설 초등학교 이런데 순회하면서 아이들 홈메우기 같은 거 발취 같은 거 어른들 스케일링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은 복지회관에서 하는 거와는 중복되는 부분은 없겠네요?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리고 사회복지과하고 관련되는 업무가 몇 개 있지요?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지금 복지회관하고 중복되는게 있는데 가령 건강증진 사업중에서 요가같은 경우에는 우리 복지관도 요가를 하는데 우리 보건소도 가산 같은데라든지 석적 같은데 하는데도 있는데 그런데 더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공통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외국산업연수생이 우리 칠곡군에도 1,700명 되는데 불법체류자까지 합치면 거의 3,000명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 이들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저희 소관은 아닌데 불법체류자나 외국인들한테는 저희들이 에이즈검사라든가 성병검사 그런 거는 오면 전화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적인 관리대상은 아닙니다. 혹시 결핵이라든지 우리 군민들한테 전염시키는게 있으면은 저희들이 오면은 산업체에 홍보도 하고 오시면은 무료로 전부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에이즈나 이래 걸렸는 사람이 과연 보건소 와서 검사 하겠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산업체 사장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기 산업체 책임자가 우리 보건소에 자주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에이즈나 매독, 간염 질환자 같은 경우는 관리하기도 힘들지만은 대책은 없지요?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저희들은 성병이라든지 에이즈 같은 거는 남한테 전파시키지 못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안 걸리도록 교육시키는게 제일 중점입니다. 이 사람들이 숨어버리면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안그래도 산업연수생 중에서 2000년도 이후에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43명이 행방불명 되었는데 보건소에도 더 이상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군립노인요양원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과거에는 요양원 자체에서 치료하고 투약은 안되었죠?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요양원에서 투약도 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약사가 없지 않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요양원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현재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새로 만드는 겁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요양병원을 앞으로 더 시설할 계획은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50병상 가지고는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130병상정도는 되어야지 환자 수지타산이 맞지 싶어서 저희들이 금년봄에 80병상 더 추가로 보건복지부에 보조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지금 건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50병상정도 되면 전문의는 보통 몇 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의사는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3～4명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전문의 급료문제는 요양병원에서 지급을 합니까? 군비로 들어갑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그거는 병원에서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칠곡군에서 지원했는 금액내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지금 우리 조례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났는데 운영상태를 봐가지고 적자가 나고 하면은 우리 군에서 군비지원해야 되지만 적정한 수지타산을 해가지고 적자가 안나면은 지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과연 수지타산에 대한 감사라는게 병원에서 하는 것이 대차를 잘 맞출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많이 남는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결손이 났을 경우에는 도저히 운영이 안된다 할 때는 지원할 수 있다는 걸로 되어 있지요?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손에 대한 거는 보전을 해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50병상이 모자라면 시행을 해보고 나서 다음에 150병상이 되어야 된다니까 다음기회에 건의할 생각이고 그런 겁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현재 우리 인근에 고령군 같은 경우에는 50병상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시부에는 150병상 다 넘고 50병상 있는데가 제가 알기는 봉화하고 고령군하고 그래 되어 있는데 50병상 가지고는 수지타산 맞추기가 힘들다 그런 보건소장들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제가 운영을 안해봐서 타산이 된다 안된다 그런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쪽에 계신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수지타산을 맞추기 힘들다 이렇게 되어서 연초에 80병상을 더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타 시군에 150병상 했는데는 수지타산이 손익이 맞다고 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그런 데는 맞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1번에 보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해당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적받았는 사항이 없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서면상 지적받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우용
이우용위원장
2006년도 세출예산 불용처리 되었는 부분은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그거는 좀 있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때 경상경비 중에 행사운영비가 819만원이 불용처리된 부분이 지적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행사지원비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준공식 때 쓸 행사비인데 그때 준공을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되었는 것이 약목보건지소도 있고 북삼도 마찬가지이고 동부보건진료소도 사고이월 되었고 그때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이월된 사업을 그때 못했기 때문에 행사지원비는 불용처리 되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결국은 계획되었는대로 사업이 진행안되거나 그런 이유로 그렇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당초에 부지를 A라는 부지로 구할라 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구해서 사업이 연기된 그런 경우도 있고 더 좋은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런데 경상경비중에 행사운영비 같은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 싶은데요?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준공기념 관계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각종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런 위원회들은 어떨때 개최를 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우리군에 설치조례로 되어 있고 그 목적은 보건의료실태조사하고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은 보건의료실태조사는 한번도 없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지난해 했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작년에 12월 20일날 위원회를 했고 의회에서도 작년에 12월에 의회승인을 얻어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올해는 한번도 안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건강실천협의회는 작년 12월달에 했고 금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지역보건심의위원회도 그렇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도 그렇고 그해 했는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하고 다음연도에 할 계획같은 거를 자문받기 위해서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말쯤 되어야 사업이 효과있다고 그래 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예,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때 지적사항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료소 운영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억 안 나십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그때는 구두로 진료소 관계는?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다시 그 부분을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지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했는 사항이지 싶은데 ‘81년 농어촌특별법에 의해 운영되기 시작한 관내 보건진료소가 환자이송 응급처치 예방접종 등 기본적인 역할 수행이 25년동아 안 바뀌고 지금도 ‘82년 시작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연구방안을 검토를 해보겠다고 소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니까 검토방안도 생각을 안해보셨겠네요?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그때 위원장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물리치료등 업그레이드 할 방법이 없느냐고 저희들한테 물었는데 안그래도 지금 현재 있는데는 할 방법이 없고 지금 현재 짓는 용수나 다부, 동부진료소에는 현재 진료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번에 있던데는 스물서너평 밖에 안되지만 현재는 56평정도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진료실 공간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 밑에서 직원들이 직접 요가같은 거를 배워서 거기서 체조같은 거를 할 수 있도록 해났고 앞으로 좀 있으면 반신욕 같은 거 물리치료 하는 장비를 현재 구입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 지금 개설되는 데는 그게 가능한데 현재 있는 달서나 연화진료소나 보손진료소나 좁은데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상태밖에 운영못하고 내년이나 후내년 되면은 진료소가 다 개소되면은 본격적인 활동이 증가안되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10개 보건진료소 중에 현재 신축이라든지 개축을 했는 진료소는 몇곳이고 옛날 그대로 운영하는 데는 몇 곳입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지금 현재 금년에 하고 있는데가 3군데인데 다부는 80%이상 넘었고 용수는 거의 완공되었고 동부는 지난 여름에 완공했고 그리고 망정하고 포남은 리모델링만 좀 하면은 그게 가능하지 싶은데 그러면 서너개 남는데 그거는 2년안에 다 완공이 안되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은 연화리는 자동 되었고 그러면 결국 4개 진료소가 신축 내지는 리모델링을 해야될 입장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잡고 계십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구체적으로 학하는 내년도 국비사업이 확정이 되어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놓은 상태이고 연화는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이주관계가 안되어가지고 아직 못하고 있고 대지구입비는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고 달서는 내년에 창평～백운간 도로가 개설되면은 위치가 변동되어야 안되겠나 싶어 그걸 계획중에 있고 보손하고 봉산은 후년도에 지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치과진료를 하고 있는데 치과진료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틀니하고 보철은 안됩니다. 그리고 중증 치과 장애를 갖고 있는 분도 안되고 치과에는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경대병원이나 병원급이상 가야되고 보철하고 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전에는 초등학교 다니면서 치아검사를 했는거 같은데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지금도 합니다. 초등학교안에 개인 치과같이 차려 놓은데가 6개소가 있고 지금 없는데는 구강버스를 활용해서 초등학교 22개중에 6개 빼고 나머지 초등학교에는 순회하면서 아이들 홈메우기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1년에 몇 번 가지는 못하지만은 불소도포도 하고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1년에 한번이라도 갈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안되고 저학년 1, 2학년을 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여기 보시면 보건지소에 치과진료를 할 수 있는데가 두군데 지천하고 동명밖에 없는데 다른데는 가산이라든지 오지마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전에는 7개 지소에 치과의사하고 일반의사가 다 있었는데 현재 치과의사가 배출이 안됩니다. 전부다 여성분들이 많고 앞으로 의학전문대학원이 생기면은 치과의사하고 일반의사하고 한방의사하고 더 배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는 향후 5년이상 되면은 북삼, 약목하고 엮어서 같이 진료하든지 안그러면 군비로 해서 관리의사를 채용하든지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관읍이나 석적읍, 북삼읍 같은 경우는 인근에 치과가 있어서 이용하기가 편리한데 가산이나, 기산같은 오지마을에는 노약자가 주로 많은데 그 분들이 치과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안되지 않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그래서 오지 같은데는 구강버스로 하는데 스케일링도 하고 발치도 해드리는데 저희들이 가산에도 보건지소에 치과를 설치해서 운영해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도로포장 될 때하고 포장안된 거 하고 주민들 수준이 틀립니다. 집집마다 차가 다 있기 때문에 자식들 하고 같이 큰병원에 다 나가시고 만성질환 외에는 보건지소 오는 분이 드뭅니다. 감기나,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 외에는 보건지소를 활용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치과가 사실상 지금 동명하고 지천도 있지만은 이용하는 환자는 별로 없고 해서 그쪽 사람들한테는 학교가서 학생들한테 진료하고 홈메우기 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하도록 사업방향을 변경해 났습니다. 고급인력을 사장시킬 수도 없고 이래서 지천에는 신동초등학교, 지천초등학교안에 치과실을 설치해서 거기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아이들 치료해 주는 것이 낫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향숙
한향숙위원
주민들한테 초등학교내에 그런게 있다고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그거할 때 개소식 하고 해서 주민들 300명씩 초청해서 준공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방문건강관리 그분들이 8명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방문간호사들의 복지문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금년에 처음으로 전국 2,000명 해서 저희들 군에는 9명이 하다가 한사람이 나가고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이라서 아무래도 정규직보다는 사기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봉급수준도 얼마안되고 또 그 사람들이 나가서 책임감이 얼마정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체 1년도 안됩니다. 지난 4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려고 복지관계도 방한복도 사주고 여름에는 가운도 사주고 가끔가다 식사도 대접하고 하는데 실제로 정규직 보다는 책임감이 덜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사기 안 떨어지면서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정부에서 구체적인 안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막막하고 그렇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정규직만큼 의욕은 안 떨어지겠나 하는 부분은 마음 먹기 나름인데 그분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고 대상자들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고마워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겠금 최소한의 차량지원이라든지 차량지원은 못해주더라도 차량유지비정도라도 해줘야만 사기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음은 예방접종 백신구입현황에 대해서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과장님 백신구입에 보면은 2006년도에 2억2,000만원, 2007년도에 2억1,000만원 이정도로 구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부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그중에 유료인 것이 독감인플레자 실제로 조달청에 7,000원에 구입해서 그대로 유료로 놔드리고 있고 B형 간염이 3,365원으로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입해가지고 3,370원 받고 그것도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전부 무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구입하는데 제대로 조달이 안되어서 불편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우리가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월별로 해가지고 약품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월별로 갖다 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우리 유치원에 와서도 예방시켜 줄때도 있던데 아직까지 약이 오지 않아서 보건소로 가십시오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그건 정부예방접종 지침에 의해가지고 예전에는 저희들도 학교에 고등학교라든지 초등학교 나가서 했는데 사망사고 같은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단체 예방접종은 절대 못하도록 정부지침에 되어 있어 우리 보건소 오셔가지고 의사예진을 받아가지고 그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독감도 올해 성주에 한사람 쓰러진 경우도 있었는데 해마다 독감도 맞다가 두세명씩 죽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있기 때문에 단체접종을 안하고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손리 보건진료소가 아주 오래되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음 보건지소 한의사 배치현황과 물리치료 시설현황에 대해서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이것도 자료로 대체하고 뒤에 약국지도 감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생명과 보건을 담당해야될 의료기관과 약업소의 위반내용을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 특수장소 의약품 판매업소에 취급할 수 없는 의약품 공급 이런게 있습니다. 이 두건 위반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무면허 의료행위인데 이거는 약목에서 약목하나연합의원에서 일어났는 사건인데 의사시험에 합격되고 의사면허를 받기전에 한 2～3일정도 근무를 했는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적발이 되어서 300만원 과징금 처분되었는 겁니다. 의사는 맞는데 의사면허시험에 합격되었는데 면허증을 안 받아서 법상으로 애매하게 되어 있어 3일간 진료했는데 그게 적발되어서 과태료 물었는데 현재는 명의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장소 의약품 판매가 있는데 휴게소에 가면 박카스 같은거 간단한거 까스명수라든지 간단한거 약사가 없어도 팔 수 있는게 있는데 제일약국하고 동명약국 되어 있는데 그 약국에서 지도를 받아서 일반인이 팔 수 있도록 해났는 것이고 해열제라든지 긴급 의약품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다른 약을 팔아서 우루사라든지 이런걸 팔아서 적발되었는데 일본가면 슈퍼 가면 약 다 파는데 아주 경미한겁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면허없이 했다고 하면 의사가 아니지요?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의사는 아닙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무면허 의료행위가 과징금이 부과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무면허 의료행위 했는 것 같으면 과징금 330만원 가지고는 안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줘야 됩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3개월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심판에서 져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의사고시가 되어서 의사가 되면은 지금은 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법 개정되기 전에 1년 사이에 적발되어가지고 그래 처분된 겁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자동차 면허증 받기전에 운전했을 경우는 무면허인데?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칠곡군에 응급실이 없어졌지요?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병원에는 응급실 운영은 다하는데 응급실 지정이 되면은 그 인력하고 장비하고 다 갖춰야 되는데 저녁에 야간근무 할때 의사, 간호사, 병리사, 엑스레이기사 이런거 다 갖추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응급실에 다 갖춰서 할려면은 인건비 하고 타산이 안 맞습니다. 혜원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걸 안해도 의사하고 간호사만 두세사람 근무하고 병원관리료 하는 수가가 있습니다. 그거 청구를 안하고 저렴하게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응급실 자체를 전에는 운영 하다가 경영이 어려워서 아예 응급실 자체를 운영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그게 응급실 지정취소만 했지 실제로 운영은 한다 그렇습니다. 지정취소는 보건소에 반납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취소는 되었어도 실제로 한다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병원급은 무조건 응급실 운영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야간에 근무하면 야간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걸 못 받습니다. 적자가 분기에 6,000만원 정도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국비가 6,800만원 와가지고 장비하고 인건비하고 내년에 혜원성모병원에 1억2,000만원정도 지원될 것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리고 정신요양병원 입원실태 이거는 병원마다 정신요양원이 따로 입원을 시켜서 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우리 관내 정신 전문병원은 시몬정신병원 밖에 없고 왜관이나 혜원성모나 이거는 정신전문병원이 아니고 정신요양 병실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 890명 입원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전문병원은 아닌데 병실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정신과 의사만 있으면 병실하고 있으면 정신환자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정신질환자도 등급이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등급은 없고 분류는 할 수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분류는 어떻게 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알코올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분류할 수 안있겠습니까?
우용
이우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방금전에 응급실 지정을 반납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해서 응급실로 제대로 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1억2,000만원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현재 혜원성모병원에 금년도 봄에 응급지정서를 반납했기 때문에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되어가지고 금년도 예산입니다. 시설하고 장비하고 인건비 보조로 해서 1억2,000만원정도 우리군 하고 봉화군 하고 두군데인데 순수한 국비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왜관병원은 응급실이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응급실은 아니고 응급실은 병원이 갖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은 안할란가 몰라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혜원성모병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칠곡에서는 큰 문제는 없고 그리고 관내 병원은 경대나 영대나 종합병원 하고 틀려서 위험한 사람은 여기 가서 안됩니다. 바로 대구나 구미로 가야 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마지막으로 올해 보건소에서 특별히 자랑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저희들 전 직원이 110명정도 됩니다. 정신보건센터 해가지고 타 시군에 안하는 사업을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군부로서는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는 2002년 1월달부터 시작해서 전국 군부에 3군데 있고 우리 경북도내에는 없는데 우리 군에서 하고 있고 그런게 자랑스럽고 지금 보호자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재가 정신질환자들이 113명정도 되는데 보호자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 그래갖고 정신병원에 연계시키고 낮에는 보건소에 와서 정신질환자들 놀고 프로그램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취직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구강사업도 금년봄에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치과이동차량 이런 사업이 전국에 몇 대 안되는데 우리가 하고 있고 그 외 맡은 업무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 위원들도 보건소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기서 일어나는 일을 옳게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좋은 일 하면 각 실과소에서 홍보도 하고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례가 있으면 서면으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교육문화복지회관장 이경숙입니다. 박상우 시설관리담당, 송억순 청소년지도담당, 이태훈 사회교육담당, 송동희 여성개발담당, 이영숙 교육지원담당입니다. 2007년도 교육문화복지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문화복지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교육문화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수영장 위탁기간이 끝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앞으로 저희들 2월달 정도면 공사가 마무리되고 시험기간을 한두달정도 거쳐가지고 내년에는 운영보조금 이래가지고 적정가 입찰 방식으로 공개입찰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은 반드시 공개입찰 해야 될 부분으로 2005년도 8월달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때까지는 수영장관리를 위탁하고 난 뒤에 위탁했는 거에 대한 점검은 누가 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저희들이 지도점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수질검사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위탁해서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수질에 대해서 일반 군민들이 우리 칠곡군에는 수영장이 하나밖에 없어서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수질에 대한 검사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10쪽에 재가복지 봉사사업 주1회 행사하면서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데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교육문화복지회관 사회교육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4쪽입니다. 체육활동장의 헬스용 바닥교체가 있는데 기구 교체는 안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일부 저희들이 수리하고 교체는 안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제가 보니까 기구가 오래되었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교체했으면 합니다. 하고 16쪽, 교육문화복지회관에 따로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실과에 들어가서 하는 홈페이지 말고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지금 학습비자로 해가지고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 별도로 교육문화복지회관 들어가면 홈페이지 나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음 16쪽에 보면 저명한 교수들과 함께하는 공개강좌가 있습니다. 7회에 1,400명을 하셨는데 이걸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한달에 한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고 난 뒤에도 강좌를 녹화해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좀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공개입찰 할 경우에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관계도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본 위원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근무직원이 몇 명이 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36명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일을 참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칠곡군이 평생학습도시가 되기 전에는 복지회관에서 칠곡군에 복지와 관련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기능이 바뀌어져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복지회관은 우리 지역민들의 지적수준 향상을 위해서 또 취미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관으로서 자리메김 해야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일을 복지회관에서 옛날에 하던 것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복되고 있는 사회복지과나 타 부서에서 중복되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검토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상담실 운영 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실적은 별로 없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7년은 실적이 많았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저희들 여성쉼터가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그런 여성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리모델링 하면서 폐쇄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전무했고 특히 우리지역에 왜관에 석전리에 여성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쉼터를 없애고 폐쇄시키고 거기에 교육장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은 아예......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상담은 하고 여성쉼터 부분을 패쇄시켰는데 전화상담을 주로 계속 받고 있고 내방자가 가끔씩은 찾아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가정폭력 상담도 어차피 하고 있는데로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교육문화복지회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성들이 주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교육오면서 가정상담도 하고 저희들은 카운셀러 팀들이 심화교육도 받고 양성된 자원봉사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성폭력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역할들이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과 중복되는데?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중복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다양한 채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용
이우용위원장
결국은 아까도 서두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교육문화복지회관은 앞으로 우리 칠곡군민의 평생학습을 책임지는 그런 기관으로 남아있고 또 여기 보면은 여성농업인이나 농업인들에 대한 부분도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농업인에 관한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산업과나 기술센터에 이관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 운영하는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업무성격상 산업과나 센터에서 해서 효과가 나을 수 있고 또 교육문화복지회관에 와서 교육도 함께 그렇게 하면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육하고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면은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앞으로는 지금은 옛날에 하던 방식에서 자꾸 바뀌어가는 그런 시점에 왔는데 특히 그 부분에서 우리 칠곡군에서 복지회관의 운영이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버릴 것은 이 시점에서 버리고 가는 것이 전문화로 가는 시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이때까지 관장해 오시던 것을 버리기에는 서운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정말 교육문화복지회관으로서 좀더 업되는 그런 단계를 생각할 시점이 안되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셔틀버스 운행 하는게 지역별로 시간별로 유인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수영장은 그게 앞으로 개관이 되었을 경우에 왜냐하면 수영장 이용하는데 석적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부영이나 우방쪽이나 시간별로 교육문화복지회관을 이용하는데도 수영장이 아니더라도 버스 시간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이장, 반장님 회의할 때 배포를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분에 대한 거는 버스가 과거에 한차로 했죠? 북삼 두차례 하고 그건 민간위탁이 되었을 경우이고 현재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운행시간 지역별, 승차율은 어떻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승차율은 교육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고 지금 석적쪽에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거기에 어떨 때는 아침에 9시 50분에 출발하는게 사람이 많아서 타기가 곤란하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증차관계도 있고 하니까 승차율 하고 시간별로 지역별로 유인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청소 용역 부분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이상은 각종 용역에 입찰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수의계약인지?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상이군경 칠곡군지회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25조 6항 마항에 보면 상이군경 대상으로 하는 그런 단체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교육문화복지회관의 청소는 상이군경회에서 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상이군경 칠곡군지회에서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하루에 청소하는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4명입니다. 타 기관에 비하면 엄청 낮은 편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면 지천～가산 노선버스 운행 25인승 이래 되어 있는데 가산에 운행하고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가산에서 다부동으로 넘어와서 석적 도개로.......
완섭
배완섭위원
많이 이용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명, 가산쪽은 버스이용보다는 찾아가는 현장교육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그쪽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내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내년계획은 국비가 마감되어 가지고 없고 지금 현재는 올해 한개 하면 총 6개소입니다. 6개소에 대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수라든지 운영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게 1개 읍면에 1개 정도는 돼야 안되겠습니까? 내년에 동명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동목욕서비스 차 운행 해보니까 힘 안 듭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사실 힘 많이 듭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결국은 거기서 했는 거는 자원봉사센터 실적에 포함이 됩니까? 교육문화복지회관장 아경숙 했는 사람들의 마일리지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이동목욕차량을 자원봉사센터에 아예 주면은 그기 안 쉽습니까? 어차피 거기에서 다 하는 그런 입장인데?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저희가 공동모금회에서 받아했기 때문에 공동모금회 하고 협의를 해보고 가능한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필요한데 가서 그쪽에서 용이하게 하면 힘도 덜고 그 쪽에서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감사자료 요청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 운영실태는 자료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공연을 했는데 결국은 복지라는 차원에서 수입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운영되는데 이게 수입이 많으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적기 때문에 그렇고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수입을 많이 올려야 되고 양면성이 있는 걸로 봐서 고심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우리 지역에는 주민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기회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공기관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수입보다는 지역주민들한테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복지적으로 혜택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차원에서 하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다른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이거는 경제논리로 풀 문제도 아니고 수익을 많이 내면 그 만큼 지역주민의 경제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인데 수익보다는 주민서비스 쪽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음 결혼이주여성 적응교육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교육인원이 보면은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외국인 결혼 숫자가 몇 명 쯤 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근로자 이부분은 하지 않고 농촌 결혼이주 여성은 지금 통계된 집계가 86명입니다. 86명인데 저희들은 희망자만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할 때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금액을 지불하고 사람이 왔기 때문에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가족들이 동의하고 희망하는 사람만 해야되지 강제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발생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희망하는 사람 하면서 교육의 효과를 거양해가지고 파급되는 쪽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27명입니다. 특히 희망하는 사람 교육 받은 사람은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나머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주 여성들도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서비스제 운영 이것도 포함된 겁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포함된 사람도 있고 안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위에하고 밑에 인원이 달라가지고요.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이거는 1대1 방문교육이고 가족들이 내 보내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싫어하는 그런 가족들은 찾아가는 서비스 하면서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올해 한해를 보내면서 자랑할만한 업적이나 다른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존경하는 위원님들 덕분에 직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많이 도와주시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랑할만한 것은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직원들한테 고맙고 특히 교육문화복지회관 직원들은 우수한 브레인들입니다. 박사과정에 3명, 석사가 8～9명 있습니다. 어느 집단 못지않게 가장 우수한 브레인의 집합체이고 그들 또한 열심히 할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특히 아침 일찍 나오고 밤늦게까지 하는 그런 직원들이 고맙고 직원들의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예, 교육문화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복지회관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