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1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같은 날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용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철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3일 간담회 시 보고 드린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량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효자지구 구획정리사업 지구가 2개 이상의 법정동·리에 각각 걸쳐지게 됨에 따라 법정동·리간 경계를 적의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으며, 법정동간 경계 조정 대상구역은 장량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이며, 법정동·리간 경계 조정 대상구역은 효자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량지구 택지개발 사업면적 426필지 670,224㎡ 중 행정구역 조정 내역 대상은 장성동 73필지 70,439㎡를 양덕동에 편입하려는 것으로 장성동은 70,439㎡가 감소되고 양덕동은 70,439㎡가 증가되는 조정 내용입니다. 다음은 효자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사업면적은 총 393,900㎡ 중 행정구역 조정 내역은 대잠동, 상도동, 연일읍 생지리 등 15필지 3,256㎡를 효자동에 편입하려는 것으로 효자동은 3,256㎡가 증가되며, 대잠동은 847㎡가 감소되고, 상도동은 1,519㎡가 감소됩니다. 또한 생지리 890㎡가 감소되는 편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조례개정 사항은 [별표] 제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의 남구 효자동 및 북구 양덕동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효자동 일원 및 연일읍 생지리 중 4의 32, 5의 6, 5의 8부터 5의 10번지, 5의 16부터 5의 18까지, 7의 11번지, 7의 13번지, 대잠동 101의 31부터 32, 101의 35, 103의 8, 104의 3부터 4, 105의 2, 105의 11, 105의 13, 106의 2, 106의 5번지, 종전의 대잠동 중 105-19, 106-3, 106-20, 106의 22부터 106의 24, 107-10, 107-19, 899-12, 상도동 중 470-13, 470-21, 470-25, 558-4, 572-1, 연일읍 생지리 중 501-1번지입니다. 양덕동 일원, 종전의 장성동 1-1～8, 2～5, 6-1～2, 7～11, 12-1～2, 13, 14-1～4, 15-1～3, 16-1, 16-3～5, 17-1～2, 22～23, 33-1～2, 34～35, 6-1～3, 37～38, 41-1～2, 42-1～2, 43-1, 43-4, 44-1～2, 44-4, 45-1, 191, 206, 208-2, 237-2, 482-1, 483, 484-1, 1051-2, 1051-5, 1051-17, 1051-19～20, 1055-3, 1056, 산40-2, 산40-12, 2-1이 되겠습니다. 4쪽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량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효자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법정동·리간에 걸쳐 있어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에 의거 법정동·리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함이며 장성동 73필지 70,469㎡를 양덕동으로 편입하고 대잠동, 상도동, 연일읍 생지리 15필지 3,256㎡를 효자동으로 편입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지구 내 법정동·리를 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관심을 가지는 이 지역이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 변경안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앞으로 장량동과 양덕동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분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좀 있는데 지금 이것이 장성동 땅이 양덕동으로 넘겨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장성동에서 양덕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 거기에 적절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양덕동이 앞으로 인구가 엄청 늘어날 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일이 있으면 이 기회에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로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단지 장량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장성동 편입부지를 양덕동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도로에 관해서는 지금 특별히 도로명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양덕동의 경우는 지금 택지개발이 되어서 많은 주민이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인구증가 추이에 따라서 분리 여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 여론들이나 그 다음 가까이 하는 환호동 주민들 생각은 양덕동하고 환여동하고 통합하고 장성동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환여동 주민들은 불어나지도 않고 그전보다 지금 아파트가 입주를 해 가지고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장량동은 자꾸 불어난다 말이에요. 인구 숫자도. 그러나 양덕동은 지금 아직까지 인구가 그렇게 양덕동 분리했을 경우에 인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양덕동과 환여동을 통폐합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고견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동 분할의 기준은 인구 5만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변화추세에 따라서 추후에 환여동과 양덕동을 합할 것인지 이 부분은 현 시점에서는 지금 분할 동네 대상 인구면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행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그 동네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착오없이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경제통상과장 이동익입니다. 포항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10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제정이 필요하고, 유통시장 개방 후 신업태의 확산 및 소비구매 패턴의 변화로 재래시장 경쟁력 시장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된 요인입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의 기반인 재래시장 침체는 영세상인 및 서민들의 생계불안 및 지역경제 위축요인으로 작용하여 제도적 지원체계가 필요한 것이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시장구역 및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내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의 구역,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관리,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이며, 나. 인정시장의 인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내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인정시장의 기준, 구역의 설정기준, 인정시장의 면적, 취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내지 14조가 되겠습니다. 시장활성화 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절차, 관리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 임시시장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내지 18조가 되겠습니다. 임시시장의 개설, 등록, 관리, 등록취소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 농어민직영매장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내지 22조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운영, 신청 자격, 사용료에 대한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 내지 33조가 되겠습니다. 상인회의 설립, 등록, 예산지원 등과 시장관리자 지정,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안 제34조 내지 39조입니다. 시설물의 소유권,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참고사항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항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조 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각 호는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구역,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 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소방·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인정시장의 인정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인정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인정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내지 마목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쪽입니다. 1.「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 시장은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3장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제11조(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시장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2조(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 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시장활성화구역 지정절차) 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시장활성화구역의 관리) 시장은 시장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다음 9쪽에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입니다.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16조(임시시장의 등록)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시장은 제외한다)는 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8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시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5장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 제19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시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관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22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시장은 제19조에 의한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정사유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크게 안 걸리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6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입니다. 제23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4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상인회 등록 등), 제26조(상인회의 등록취소)는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2개 조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27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 제7항 및「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8조(서류비치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9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보고 및 자료제출)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입니다. 제31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시장은 법 제6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31조에 의한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다만,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제34조(시설물의 소유권) ①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시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시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설 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5조(위탁관리) ①시장은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포항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시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은「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정한 요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면제, 감면 대상자동차는「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수탁자의 의무), 37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제38조(지도·감독), 39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9장 과태료 부과·징수, 제40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41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제3항에 의한다. 제42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제43조(강제징수), 제44조(이의제기 및 법원의 통보), 제45조(지방세의 준용), 제46조(시행규칙)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포항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표준 조례안에 의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나 위탁관리사항 중 주차요금 감면 내용과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향후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필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 조례안 포항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하는데 이 내용에 시장 간판 규격 있잖아요, 이것도 이 조례에 삽입하거나 안 그러면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간판을 규격화해서.

간판 관계는 관련법이 있고, 또 저희들 다른 데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하고는 조금 내용에 상반되는 것 같은데, 간판에 관한 것은 광고물 관련법에 의한 법이 있고 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내용하고는 내용이 좀 틀립니다.

위원장님, 장필자 위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죽도시장을 현대화 만들다 보니까 간판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만들어 놓았대요. 거기에 비하면 중앙상가나 이런 데 보면 규격조차 없거니와 아주 거리가 지저분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 주는데 장필자 위원님 질문한 이 기회에 그런 것도 같이 조례에 포함해서 조례제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장필자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하고 고치고 할 때 간판을 일률적으로 좀 깨끗하게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같은데 그럴 때는 합니다. 하는데 단, 이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관련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죽도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아케이트 사업을 하면서 간판 관련법에 협의를 해서 깨끗하게 일률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것은 기이 다른 법에 있기 때문에 여기......

어디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합니다.

관련부서가 어디지요?

관련부서는 지금 간판업무는 새마을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할 때는 전부 관련부서에 협의를 다 합니다. 어쨌든 이 법에는 명시가 없어도 다른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간판을 새로 정비하고 할 때는 협의를 해서 깨끗하게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상가들이 새로 건물을 지으면 그것도 새마을과와 협의해서 간판을 일률적으로 그렇게 바꿀 수 있는가요?

협의를 해야 됩니다.

기존 있는 것은 우리가 조치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관련법에 보면 포항시내에 있는 간판들이 무허가 간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규격이 다 틀립니다. 규격이 안 맞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간판 이 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학중 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가육성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어려움에 취한 상인들을 보호하자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규정을 만들자고 함에 있는데 재래시장만 보더라도 아케이트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외형적으로는 변화된 모습이 있잖아요, 그지요? 상인들 자체는 옛날보다 변화된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까?

실례로 죽도시장의 예를 들면 그전에 현대화 사업하기 이전보다는 의식이 사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상인들이 연세 많으시고 이런 분들이 불친절이라든지 일부 호객행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목에 다 바꾸기는 힘들지만 저희들이 꾸준하게 시장경영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본 위원 뜻은 그렇습니다. 상인단체에서 어떠한 시설물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오더라도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상시적으로 감독을 하면서 패널티를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타 시장들이 여러 군데 똑같은 장옥개선이 올라왔을 때 시장의 친절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활성화를 하기 위한 주민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쓰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경쟁의식을 갖춰져야만이 되는 것이지, 행정에서 시에서 지원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죽도시장 같은 데 보면 어시장 같은 데 보면 통로에 물이 흥건 흥건합니다. 대형마트에 가보면 똑같은 수산물을 팔지만 슬리퍼를 신고 맨발로 다녀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가 전체를 보면 크지만 개인 점포로 보면 대형마트보다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좀 위생적으로 고기 판매대도 그냥 올려놓는 것보다는 미닫이 식으로 닫게 돼 있다든지 하면 좀 현대화된 마트와 같은 형태로 스스로도 좀 갖춰서 위생도라든지 청결도, 주민들 가는데 바지 좀 긴 사람은 걸어가면서 바지가랑이 들고 다녀야 되는 이러한 불편하는 데 가겠느냐, 불편하지 않는 데 가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책만이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상가활성화를 시키는 의지력을 보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패널티를 조례에 넣을 수 있는 하는 것도 강구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해야 만이 재래시장이라든지 상가든지 경쟁으로 저쪽에 열심히 하더라, 이런 부분이 우리 데이터에 의해서 함으로써 자구책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좀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보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개량화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지만 가능하면 모범적으로 하는 시장에 대해서는 다른 그런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럴려면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살펴야 됩니다. 어떠한 데이터 속에서 채점제면 채점제로 할 수 있도록 호객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청결도라든지 보행자 통로에 많이 막고 있는데, 넣어라 하는데도 지시를 잘 안 따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본 위원의 생각은 지원하는데 패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 것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 안하고 상인들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오게끔 보호는 안하고 어떠한 시설 개선요구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도 전과 같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우선적으로 해 줌으로써 여파가 다른 데 가면 시장 상인들도 스스로 사는 길이 그 길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니까 그런 점을 좀 검토를 많이 하셔 가지고 홍보를 하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포항시 개선사업을 위해서 상당히 지금 포항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많이 개선됐다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제정이유에 보면 재래시장의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영세민·서민들의 생계 불안을 해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의 지원의 방안이라든가 기준 이런 것도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 조례에 사실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물론 법에는 명시돼 있지만 세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고, 또 각종 시설 지원, 그 다음에 편의시설 관계, 그 다음에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한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돼 있습니다. 시장활성화구역 내용에 보면......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에 상인, 점포, 임시시장, 상점가 포괄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는데 큰 특징이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죽도시장 인근에 보면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을 시장이 형성 돼 있는 곳에 위탁을 준다.

본 위원의 취지는 인가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인정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위별로 지금 시장이 각지에 시장이 재래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특별법은 영세민들 서민을 위한 법이라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면 여기에 기준에 맞게끔 이제는 인가시장, 인정시장이 아닌 재래시장의 범위, 구체적으로 조금 선이 그어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 생각하거든요. 이 많은 시장들 다 여기에 예산이 있습니까? 또 예를 들어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 조례 27조에 보면 예산범위 안에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예산 없으면 아무리 신청하더라도 못 하지 않습니까? 꼭 재래시장 같은 농어촌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외진 곳 진정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장, 이런 데 사실 지원이 이제까지 없지 않습니까? 이 특별법이라는 것은 영세민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런 데 중점사항을 두고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사항들이 여기 구체적인 사항들, 포괄적으로만 돼 있지.

그 내용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일례를 들겠습니다. 어떤 예가 있었느냐 하면 얼마 전에 모 시장에서 지금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도로입니다. 폭이 12m 미만, 12m 이상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노점이 형성돼서 언뜻 보기에는 시장 같기도 하고 언뜻 보기에는 시장이 아닌 곳에서 영업을 하는데 그 분들이 여기에다가 아케이트 시설을 해 달라, 그때는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애매모호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발효되게 되면 분명히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명확하게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인정시장은 되고 이 조례에 적합하게 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 아무렇게나 도로를 아케이트 시설을 해 달라 하는 것은 앞으로는 되지 않겠습니다.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서민들 빼야지요. 재래시장에 보면 거의 영세민들, 서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지원방법이 없다라면 제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재래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영세상인들입니다. 영세민이 아니고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재래시장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다 마련돼 있습니다. 해서 이 조례가 발효되게 되면 재래시장에는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는 근거가 다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거기에 상인회법에 65조4항이 뭡니까? 27조에 보면 상인회는 법 65조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을 할 경우 이렇게 했거든요. 이 경우에 예산사업 계획을 세워서 시장에게 예산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65조4항이 무슨 법인지 제한이 돼 있는지?

65조 4항이 말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한 사업,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상인에 대한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 불만처리에 관한 업무, 상업기반시설의 관리업무 제67조 규정에 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 관리자의 역량을 겸하는 경우에는 상업기반시설의 관리업무까지도 포함됩니다. 그 밖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과정은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렇다면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앞으로 인정시장, 인가시장이 법적시장이 아니더라도 이런 규격에 맞 고 여기에 맞는 예산요구를 했을 때 다 해 준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다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인정시장이 돼야 되겠습니다. 돼야만이......

그러면 안 되지요. 제안이유가 영세민을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세상인, 영세상가 그런 위주 아닙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내에......

그러한 기준을 여기서 지금 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정을 할려 이러면.

조례에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시장, 인가시장을 조례에 명시돼 있지, 그러면 서민들, 영세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여기에 명확하게 다 되어 있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인정시장이 아니고 등록시장이 아니고 영세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그러면 안 되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 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정시장만 해 주고 인정되지 않는 시장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포항시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몇 개의 우리 시의 많이 공동적으로 활용하고 또 수요가 많은 쪽으로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읍·면·동 쪽으로는 거의 예산이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정을 함으로써 그런 데 중점의 혜택을 갈 수 있게끔 개정이 돼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제와 같이 인정시장, 인가시장, 등록시장 외에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요구하면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서민을 위한 제정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포 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내용에 명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예산만 돌아가면 인정시장, 등록시장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시설을 재래시장 해 줄 수 있습니다. 단지 우선순위고 인정·등록시장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조례에 담긴 것이지.

법적으로는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이게 뒤에 보시면 딱 어느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첫째 제2장에는 인정시장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고요, 인정시장은 어떻게 해야만이 인정시장이 된다 하는 게 제2장에 전체 나와 있습니다. 3장에 보시면 시장활성화구역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시장이,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해서 제3장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임시시장은 공설시장이 되기 때문에 관련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직영매장도 어떻게 하면 설치할 수 있다, 상인회 등록 및 설립하고 등록하는 절차도 여기에 나와 있다, 이랬을 때 예산을 어떻게 지원한다 하는 내용이 전부 명시가 돼 있습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도 하더라도 저희들 시에서 예산만 돌아가면 의회의 의결을 걸쳐서 얼마든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