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안왕근 의원 발언
천규
우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과와 사업소를 대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전체 과장과 소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 방법은 건설교통국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건설교통국 과장과 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후 각자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과 과·소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선서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건설교통국장 정재주 (증인 선서후 각자 서명날인 제출)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과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난 제129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과장님께서 건설과장을 하실때 시기천변 분수대를 설치하셨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안왕근위원
설치 해놓고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문제점과 보완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7월달에 이쪽으로 옮겨서 가동을 하다가 왔습니다만 하천내에 분수설치는 흐르는 유석이 있고 찌꺼기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부 물이 많을 때에는 넘어오는 찌꺼기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수시로 저희들이 건져내고 했습니다. 중간 중간에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민원이 있어서 본위원이 며칠동안 거기를 가보고 또 여러 행사가 있을때 천변을 가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주민들 민원사항이 무엇이냐면 어제도 가보았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너무 수압이 강해서 저쪽 우측편에 통로 자전거 도로가 있고 걷기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수압이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다니지를 못해요.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가보았어요. 바람이 불지 않아도 그쪽까지 옵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것을 조정했거든요.
안왕근위원
그런데 거기를 가보셔도 길을 넘어 갑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사항은 담당과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에 했을때 고사분수로 해서 30미터 올렸어요. 그런데 너무 높고 해서...
안왕근위원
과장님께서 그때 추진한 사업이라 이것을 설명 드렸고 다음에 건설과이니까 질의를 하겠지만 그부분에서 조명이 약하다 또 행사를 하다보면 물줄기가 바람에 날려서 행사장으로 다와버립니다. 다리옆으로 오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지적하기 전에 이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읍역광장 보완조치라고 해서 작년에 지적사항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바닥 분수 배수로가 옆에가 약해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밖으로 해서 수로 만들어서 처리해서 마무리를 해습니다.
안왕근위원
지금은 밖으로 안흘러 나갑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물이기 때문에 튀기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밖으로 안흘러 나옵니다.
안왕근위원
처음에는 밖으로 흘러서 겨울되면 이끼가 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항이냐 그 분수대 물을 흘러 받아서 내려가는 모여서 흘러 내려가는 다시 분수를 올리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안왕근위원
그부분을 수질검사 해보셨습니까? 아이들이 여름되면 가서 목욕을 하고 옷도 버려가면서 뛰어놀고 하거든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안왕근위원
지금 가보시면 물이 올라온 것이 다 오염이 되어서 그것을 받아서 다시 돌려가지고 하는데 주위에 이끼도 많이 끼어 있고 모든 오물이 그 안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걷어 내고 청소라도 한번하고 여름에 쓸 때에는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도 않고 물만 올려서 아이들 좋게 했는데 만약에 아이들이 피부병이라도 생기면 시에서...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시에서 한 달에 한번씩 합니다.
안왕근위원
가서 보면 이끼가 끼어있지 안에 오물이 다 들어가 있지 본위원만 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본위원도 이의를 제기하고 본위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에서 분수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천변도로개설이 정동교에서 상동교까지만 남아 있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지난번에 도시과장님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샘골다리에서 초산교까지 전선 지중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거기는 지중화가 안되어서 그쪽 주민들도 말하는데 왜 아래는 했는데 위에는 하지 않고 있냐 거기는 보기도 싫고 그런 부분인데 똑같이 했으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왜 거기는 지중화를 예산이 없어서 안했다고 하는데 예산을 더 편성해서 처음에 했을때 해야지 나중에 지중화 한다고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줍니까? 나중에 하겠지만 정동교에서 상동교까지 그부분은 지중화로 설계를 넣어 주십시오. 돈이 들어가더라도 할때 해야지 나중에 예산세워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또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통행하는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때 예산을 세워서 같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잘 검토해서 그사항을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안왕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 같은 맥락인데요 역전에 승강장 있잖아요. 시설도 도시과에서 했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고영섭위원
잘 되어 있다고 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할 때에는 잘 되었다고 했는데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영섭위원
도로교통과에서도 같이 병행이 되어서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행락철만 되면 택시들이 굉장히 밖으로 이미지가 나쁘게 보여질 수 있는 횡포 사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역전 앞에 택시승강장을 거기에 차를 못세우게 조형물을 만들어서 대처를 해놓았는데 반대 차선에 택시들이 정차를 해서 손님들을 태우고 반대차선으로 차가 나올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확인 안해보셨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조형물 관계는 교통과에서 했거든요.
고영섭위원
그래서 택시들이 거기에다가 예전에는 손님들에게 지장을 주었는데 지금 택시가 세워져 있는 제 방향으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제 방향에 서 있는 택시들은 문제가 없는데 반대편에 차들이 그 모선에 역전쪽으로 있는 차들이 손님들을 태우고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때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것은 교통법규사항이라서...
고영섭위원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아서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행정도 온전하지 못하다 택시하시는 분들이나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해요. 농소동 쪽에서 마트쪽으로 주행하다 보면 그쪽에서 손님을 태우고 나오면 이것은 반대차선으로 역방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택시기사들은 그래요. 사고가 나면 이것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렇게 시설을 만들어 놓은 행정도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감사 끝나면 교통과장님하고 함께 도시과장님도 가셔서 그 실태를 한번 보세요. 큰 사고가 일어나서 행정에 어려움이 있기 전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서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간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잡아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국장님께서도 가셔서 보시면 느끼실 것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에는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점이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아주 잘못된 부분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가셔서 보시면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관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몇 건에 몇 필지나 됩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24쪽 자료에 있는 내용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70개소에 442,000평방미터가 있거든요. 1천9백5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매수청수된 것 118건이 청구되었고 61건을 기 매입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매수청구된 분이 원할 때에는 기한내에 매수에 응하고 있고 가격이 저렴하거나 소유자가 불용해서 미보상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이업무는 현재 법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현재까지 보상이 되지 않는것을 개인 재산이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또한 실무자들께서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시고 계시는 줄 알고 계시는데 대상지목이 어떤 지목만 보상이 됩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현재 도시계획도로 지역내에 대지로 되어 있는 지목중에서 도시계획시설에 걸려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현재 전.답 대지이외에 필지는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완전히 파악이 100%된 것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다음기회라도 이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해서 현황파악을 해보시고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목상은 대지는 아니나 사실상 시내에는 전부 대지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재산권을 주장을 못해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사실상 대지라는 말입니다. 지목관계는 민원실에서 취급을 하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대상 지목이 아닌 대지가 아닌 지목을 현황파악을 하셔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에 있는 시민들이 어려운 시대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묶어져 있어서 보상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대책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점검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포켓공원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면단위까지 시내보다도 면단위는 활용가치가 더 높다 이렇게 해서 필요하면 면단위에서도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포켓공원을 자투리땅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부탁도 드렸고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면단위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각 면단위 포켓공원 계획한 곳이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내년에는 의회 통과하지 않는 가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읍면단위 부분도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감사시에 많이 논란이 되었고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가로등 말입니다. 물론 도시민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도 저녁에 늦게 농촌지역을 다니다보면 물론 새로 해야될 부분은 해야되겠지만 관리가 아직도 전혀 미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전주에다가 부착을 해서 달아 놓은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낮에는 별 문제가 아닌데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밤에 가서 확인을 해야되거든요. 지역도 둘러보면 가로등이 있어야 되는데 가로등이 없다 보면 가로등이 있는데도 고장난 것이 많아요. 본위원이 오직했으면 이장회의때가서 동네마을마다 가로등 고장난 것 있으면 점검을 한번 해보아라 그래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이 아직 계도가 안되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시골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다보니까 저녁에 다니실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큰 예산이 많이 안들어 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굉장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가로등관리를 읍면동에 통보하고 보수비를 요청하면 주고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읍면동 오지까지 도시과에 한정된 직원이 저녁에 사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동하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마음에 잘 안드시는 것 같습니다.
고영섭위원
재래시장 안에 있는 전기 도시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보안등은 저희들이 하고 시장에서 나름대로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 정비비로 들어가는 것이 시에서 얼마나 지출이 됩니까?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5억정도 들어갑니다.
안왕근위원
시설은 제외하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도 4억 여기에도 민간위탁 했지만 민간위탁이 하자가 없고 우리가 필요해서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민간이 위탁한 분야가 아닌 사항 그런 것도 우리가 보수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안왕근위원
년 4억에서 5억정도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안왕근위원
전기료는 어떻게 정산을 하십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전기료는 등당 6천9십7원입니다.
안왕근위원
가로등 보안등이나 정비하면서 돈이 4억이나 5억정도 들어간다는데 그런 부분도 보안을 해야할 것 같아요. 경제건설위원들이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갔는데 이텍이라는 회사에 설치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것보다 4배이상 수명이 길고 그보다 전기료가 싸게 나오고 밝고 그런 부분이 바이전북이 선정되어서 정읍에서 운영하는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시 세입도 되고 돈도 절감할겸 처음에 설계할 때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주시고 제가 거기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회장도 만나고 과장도 만나서 설명도 듣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왕근위원
앞으로 고장나서 영원히 못쓴다고 하면 교체를 해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하나씩 해오면 수명이 4년동안 보수비도 안들어가고 인건비 절약하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또 정읍사업체가 성장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모든 설계라든가 보수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안왕근위원
2007년 6월 11일 진정서가 접수되어서 보상이 완료된 건물을 철거요망해서 그뒤에 처리결과는 세입자 이주후 철거를 하겠다 이부분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연지동 김기순씨가 진정한 사항인데요. 연지동 소방도로에 보상이 완료된 철거가 안된것 저희들이 세입자 이주를 했기 때문에 철거를 발주했습니다.
안왕근위원
이부분은 본위원이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용호동 용화사 앞에 그부분 처리되었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안되었습니다.
안왕근위원
거기 보상이 완료되어서 집을 비웠는데 아이들이 빈 집에 가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진정이 들어와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알아보시고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다음에 도시과에서 소송업무가 되어 있는 것이 1건 있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현재 덕천에 골프장 자리를 하려고 도시계획 입안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읍관광개발이라는 곳에서 입안을 요구신청 했는데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입안을 해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지역은 골프장으로 현재 상태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반려를 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면 그사람을 다시 소송준비를 하고 있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래서 행정심판은 시에서 반려한 사항이 적합하다고 했고 행정소송으로 가서 1차 심리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반려한 사항 물어보고 2차 심리를 12월 13일에 2차 심리가 잡아져 있거든요. 행정소송중에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시에서는 반려를 했다는 것은 추진을 안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우리는 추진을 안하려고 반려를 한 것이지요.
안왕근위원
지역주민 여론이 있어서...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지역주민 여론도 있고 그지역이 여건상 농림지역도 있고 국토계획법상 일부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지하수오염관계, 산사태 이야기를 지역주민들이 하는데 지하수오염도 전혀 없다고 볼수가 없어요. 현재 그지역이 상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사유로 반려를 했습니다.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도시과에는 소송건이나 행정심판건이 골프장외에는 없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반려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것은 지역주민 생존권 침해하고 지하수오염, 산사태, 농업용고갈등 이런 것이 우려되는 것하고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에 골프장을 설치가 불가능하다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법령에 의해서 걸린 것이 하나라도 있냐는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법령, 예규, 지침에 의해서 해야되는데 너무나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골프장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 안할 때에는 이런 사항도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이 행정심판 할 때에도 버스로 타고 가서 대모를 하고 난리를 냈어요. 이번 행정 소송할 때에도 지역주민들이 방청석에도 꽉 차고 행정소송 끝나고 나니까 다 빠져 나가서...
천규
우천규위원장
어차피 시에서 결정못하고 도에서 결정하잖아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도에서는 행정심판은 정읍시장이 반려한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렇게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겠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소송을 하고 있는데 전주지원에서 1차심리를 했거든요. 1차심리는 현재 우리가 주장한 것하고 관광개발에서 주장한 것이 상반되어 있고 2차심리는 12월 13일날 다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결과는 두고 보아야 되겠지만 민심은 그렇습니다. 되고 안되고를 빨리 결정을 해서 오히려 그분들 사업에 도움이 되고 또 민원인은 당초로 돌아가서 골프장은 골프장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역발상들을 많이 하시는데 언제라도 반려를 할 때에는 법령, 예규,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지 민원인가지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민원사항만 아니고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동네에서 나누어져 있는데 그분들이 오해를 갖게 하면 안됩니다. 정확한 법령을 가지고 말씀을 늘 해주셔야 됩니다. 반려이유가 민원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행정소송을 바로 그쪽 원고측에서 관광개발쪽으로 행정소송이 바로 가버렸어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시간을 두고 검토한 것이 아니고 바로 행정소송을 하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장
행정에서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도 나중에라도 행정에서라도 반려는 이런 예규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반려를 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민원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스스로 주민들의 생각을 흐리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작년도 감사때나 현재 오늘도 가로등 문제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과에서 큰 기술사업은 아니더라도 가로등 관리하는데 가장 힘드시지요. 아무래도 위원님들도 현장에 나가면 가로등 문제가 가장 피할 수도 없고 불가피한 일들이 생기는데 작년도 감사에서도 가로등만큼은 예산이 없어도 증액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번에 얼마나 올렸습니까? 많이 올리신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올라온 것 보니까 그대로입니다. 2백9십만원 더 올라왔네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작년보다 1억정도 8천8백만원이 올라갔습니다. 도시과 예산이 더 많이 증액이 안 되었는데 가로등 예산은 8천8백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작년에 3억5천2백만원 이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여기 자료 4억2천8백7십이라고 써져 있는데...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것은 이것저것 전부다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산으로 따지니까 이것저것이나 똑같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가로등 설치하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산서 액수가 똑같은 것입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우범 취약적 가로등 설치하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자료요구해서 주신 것 24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억2천8백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억이 어디에 숨겨져 있던가 그러겠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보수실적...
천규
우천규위원장
24쪽 제일 하단에 2007년도 23개읍면동 예산총액이 나오지요.
용인
맹용인도시정비계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얼마 나왔어요.
용인
맹용인도시정비계장
4억2천8백만원입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기왕에 설치된 것 유지관리 민간위탁비를 여기에 넣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면 얼마라는 것입니까?
천구
우천구위원장
민간위탁만 그정도면....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러니까 가로등을 보안등이 추가로 필요한 것을 설치하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금년도 가예산 올라온 것이 가로등 설치 운영비로 17억5천이 올라왔거든요. 작년에 1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3억5천이 총괄적으로는 늘어났습니다. 예산서 6쪽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작년에는 1원도 기재를 안 해 놓았습니다. 강조하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13만 시민들은 가로등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소외해 버립니다. 10명중 하나씩은 서있거든요. 어떤 곳은 꺼져 있고 어떤 곳은 켜져 있고 또 켜져 있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은 도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도 많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든다고 하면 관리도 15개 업체로 되어 있다고 했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런데 동이 몇 개이지요. 23개 읍면동이니까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면은 하나씩이고 동은 4개 권역인데 전기업체가 36개 업체가 있는데 위탁업체는 15개 업체가 있거든요. 면은 면에서 선정을 했는데 중복업체가 있는가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업체가 이평,고부로 함께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입장으로 볼 때에는 따로 따로 하면 더 효율적일수도 있겠는데 또 한개 면을 한개 업체가 할 때에는 수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내의 경우에는 1개 업체로 하라고 하면 안 한다고 합니다. 칠보,옹동,산내 이렇게 하면 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잘 운영되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면에 전화를 하면 누구 전화번호를 알려주는데 불친절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어느 업체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분석이라도 해서 시민들한테 내놓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느 회사가 싸게 하고 있는가 비싸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유사시에 점검을 나가서 해야 되고 제가 하는 이야기 해볼게요. 호남고등학교 앞에서 당고개 앞에까지 등이 11개가 있는데 늘 5개에서 10개는 꺼져 있습니다. 시기3동장한테 이야기를 해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잘못된 것입니다. 동에서도 관리하고 면에서도 관리하고 계약부서와 관리부서가 따로 있고 이것을 경쟁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기비나 관리비가 비슷합니다. 전기료가 200원 들어가면 관리비는 100원 들어갑니다. 그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데 시민들은 불편하게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 점을 충분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잘하고 있는 것과 못하고 있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감사일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점검일지를 만들어서 내년 감사장에는 위원님들께서 가로등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우회도로 천변로 있지요. 인도블럭 요철이 심한 상황을 알고 계시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 같은 것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기왕에 정읍천 친환경 정비사업에 건의가 되었던 사항인데요. 그것을 익산청에 반영을 해주십사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로사업을 하천비에서 할 수가 없다는 구두상으로 지난번에도 다녀왔습니다 우회도로 인도 약쪽 조치하는데 11억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청에서는 정읍천이 발주가 되면 그때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보고만 드리고 있는 상태이고 그 사업이 시행되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쪽에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천 발주가 언제부터 되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내년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여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대략 어느 정도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직 예측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서를 한번 확보하려고 해도 설계서도 안 주고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주가 되어야 한부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시민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예산이 소요되지만 소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굉장히 요철이 심한 부분들이 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우선적으로 그런 보완대책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변소가 몇 개 깔아져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8개입니다. 하천지 내에 공장물 설치하는 것은 어디에서 취급을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변소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정읍천 것은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요. 각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별도로 있지만 허가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이동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병선위원
그래도 건설과 협의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세상이 많이 변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변소를 어디에서 어느 부서에서 설치했든 간에 변소가 예전에 설치했던 곳이 그대로 있고 남자가 들어가면 여자도 뒤에서 기다리는 실정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화되었어요. 혹시라도 정읍천 내에 변소가 설치된 곳에 변소 1개만 있다고 하면 남.여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집단민원사항인데요. 부대 앞 주천천 배수로 집단민원 사항 내용아십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국도22호선 상에는 조금씩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한 사항인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발주를 한 것으로...
정병선위원
발주는 되었는데 소수에 불과합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연차적으로...
정병선위원
내년도 계획은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요구는 했습니다만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행정을 위원님들이 해야 합니까? 집행부에서 해야 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당연히 집행부에서 해야지요.
정병선위원
그런 집단민원 사항을 그렇게 소홀히 다루어도 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집단민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살림살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 반영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정병선위원
본위원은 소홀히 다루었다고 분명히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집단민원사항이 농배수로도 되어서 건교부 소관 해서 익산관리청 그다음에 한국농촌공사, 정읍시 해서 상당히 심각한 민원이 많습니다. 물론 업무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내년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셔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으면 합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검토 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천변 주유소 앞에 도로 침수사항 알고 계십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직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정병선위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에 물이 고여서 배수로가 없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몇 개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주셔서 전부 민원사항입니다. 과장님의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소송업무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2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행정심판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집단민원...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집단민원은 가끔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저희들 관할이 아닌 것은 이첩을 해서 하고 집단민원이라고 하면 고속도로 통과박스 같은 것이 가끔 있는데요. 이것은 도로공사 이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단민원 발생 예상되는 것은 감곡, 신태인 수혜구역 목리구역을 농촌공사 동진지사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만 약 2,000핵타 정도를 농촌공사 정읍지사로 이관을 해달라는 것 계류 중에 있습니다. 농촌공사 전북본부에 건의를 하고 도에 건의를 해서 지난번에 도에서 나와서 함께 합동으로 회의를 했습니다만 일원화 관계 때문에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소송업무는 3건....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3건입니다. 하나는 조정결정해서 지급이 되었고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박성수외 1인하고 현대해상 화재보험 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리고 현대해상은 국지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만 현대해상이 저희들한테 일단 청구를 해서 지급을 해주고 현대해상한테 저희들이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결은 법에서 도에서 관할 한다는 내용 증비서류를 제출해주었기 때문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국지도 국도 49호인데 어떻게 시에서 보상책임이 있다고 먼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시를 상대로 해서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그 주장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어서...
천규
우천규위원장
판결은 판사가 했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시 관할이 아니고 도로관리를 전라북도에서 한다는 주장을 하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주장은 말로 했을 것이고 판사가 내도 그것을 무시하고 판결을 했다는 뜻이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면 시는 어떻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이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으로 다시 주고 저희들이 받고 도에서 다시 청구하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것도 석연치 않는 구석이고 구상권 확실히 도로 옮겨서 예비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정읍천변 물놀이장 안전요원 사망 산 재료가 어떻게 정읍시에서 나갔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산재보험료를 안 들었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 산재보험을 들어서 손해보험사로부터 금년부터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 들어서 저희들이 합의를 해서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 들었는데 지급을 해주었다 안 들어도 지급을 해주어야 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산재보험을 들으면 현지조사를 해서 보험사에서 지급이 됩니다만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보험을 안 들었기 때문에 시를 상대로 해서 청구가 되어서 지급을 해준 사항입니다. 안전요원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데...
천규
우천규위원장
1차적으로 들었으면 되었는데 안 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업무를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산재보험을 들었으면 보험에서 나가겠지요. 그런데 안 들었는데 보험료를 지급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사고 후에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7명 정도 고용을 해서 하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서 사고가 나서 돌아가셔서 저희들이 산재보험을 들었으면 보험료가 100% 지급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50% 정도의 보험료 50% 지급을 해준 사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 들었는데 들었다고 가정해놓고 보았더니 6천2백만원 정도 나와서 시에서는 3천1백만원 해서 당사자들하고 합의를 본 내용이라는 말씀이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생각에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보아서는 보험을 미리 들었어야 맞는데 못한 사항은 죄송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추후에 전반적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도로개설 차량 소음진동으로 인한 양만장 장어폐사 비해 보상금 해당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이 관계는 제가 와서 합의로 진행을 했습니다. 2000년부터 도로개설을 해서 2004년도엔가 2005년엔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거기에 도로포장으로 인해서 양만장 장어가 생육이 안 된다 그래서 그 피해 당사자가 대학교수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피해보상이 약5억 정도 나왔습니다. 피해감정이 어업규모 축소를 하면 4억1천9백만원, 영업을 폐지하면 3억5천4백만원, 양식장 이전을 할 때에는 5억3천1백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것은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아마 협회가 있어서 조직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고속도로 사례라든가 국도사례를 수집한 결과 한 2~3백미터 있는 지점도 거의 보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하고 바로 연계가 되어서 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격이 저렴한 영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금후에 민원까지 방지를 영업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3억5천4백만원하고 용역비 2천5백만원으로 해서 3억7천5백만원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것도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공사현장은 무슨 공사였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군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어디 구간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태인 구간인데요. 매정오류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한 세 가지 건에 대해서는 예비비 관한 것입니다. 서류를 별도로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관내에 모정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거의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부터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대부분 보조금으로 지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윤영희위원
보조금으로 모정을 짓고 다른 자금으로 해서 짓는 것도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여러 가지로 짓습니다. 예산계상해서 되는 것도 있고 도의원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대부분 모정하면 시장님께서 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산에 반영이 되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윤영희위원
아직도 모정을 많이 지어야 되겠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농촌 쉼터를 보아서는 건립은 해주어야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모정건립에 어떤 마을은 2천5백만원, 어떤 마을은 2천3백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면 2천5백만원을 받아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마을이 적은 곳은 작게 지을라고 하고...
안왕근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정마을 모정신축이라고 해서 2천3백만원 보조를 받고 자부담이 3백만원 되어 있어요. 이런 곳은 돈이 부족해서 자부담 3백만원 했는데 어떤 곳은 2천5백만원 지원을 해주니 왜 2천3백만원 지원을 했냐는 말씀입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보조금은 본인들이 판단해서 신청을 하고 내가 이렇게 부담을 하려고 하니까 주십시오 하는 곳도 있고 그것도 무조건 지어 내라는 곳도 있고 합니다.
안왕근위원
공공주택 아파트 단지나 그런 곳 모정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 기준에는 안 됩니다.
안왕근위원
안 되는 것이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도비를 받아서 하는 곳이...
안왕근위원
도비 아니고 시로 인해서 지원을 해준 곳도 있고 또 보수비도 지원해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원래 이것이 안 되는 부분인데 변칙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보수비는 나갑니다만 신축하는 것은 안 나갔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면 보수라도 잘해주어야 되는데 보수도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공공주택에 모정을 신축할 때 지역주민 여론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수성주공 1단지 모정 있지요. 그 부분은 여러 사람들 의견이 어떤 의견이 들리냐면 비가 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보았더니 보수하지 말고 철거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가 오고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술 마시고 여자들 지나가는 것을 방해 합니다. 통장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지어주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주민들 여론수렴을 해야 하고 아파트에서 만약에...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주공에서 설치를 해준 것으로 되고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해준 것은 몇 군데 없거든요. 거기는 원래부터 있던 자리입니다. 그것이 대중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중지를 모아서 철거 가능하다고 하면 철거를 할 수도 있겠지요.
안왕근위원
시장님 풀로 해주겠다고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반납했어요. 지역 여론수렴을 하니까 지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이 와서 술 먹고 타락한 장소가 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여성들이 지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이 관계는 수성동측에 지시를 하던지 협의를 해서 중지가 된다고 하면 철거를 하고 중지가 안 된다고 하면...
안왕근위원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지었는데 이제 와서 철거를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 여론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줄 때에는 주민들 여론을 잘 들어보시고 해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시장님 풀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설비는 시설을 하는데 썼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당하니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자본으로 지원해준 것이 36쪽 보면 영원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집기구입, 장애인생활체육협의회 차량구입 복지증진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원을 해주었고 고부 향교 제기용품 구입, 모정에 기능보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기능보강이라고 하면 보수하는 차원입니다.
안왕근위원
이것은 혹시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선심성하고 연관된 것 같아요. 방범대도 지원을 하나 해주고 있는데 집기료 1천3백만원 주고 다 사주었어요. 그리고 다른 곳 의용소방대도 해주라고 하면 다해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고부 향교 제기용품 같은 경우도 제사지낼 때 쓰는 제기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안왕근위원
그것도 5백만원 정도 들여서 사주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오래되어서 폐기하고 하나 구입을 해주었습니다.
안왕근위원
선심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태인 향교도 제기용품으로 해서 5백만원 해주었는데 다른 곳 향교도 해주라고 하면 해주어야 됩니다. 혹시 이것이 시장님께 누가 될까봐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건설과장님께서 풀비 쓰시는데 이런 부분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선심성으로 해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시장님께서 무엇을 해줄까 찾아가셔서 한다고 하면 선심이 됩니다만 제사를 모실 때 가셔서 건의를 받으면 시장님 차원에서는 안 드릴수도 없고...
안왕근위원
다른 부분으로 해서 하면 몰라도 제기용품 같은 것 또한 어린이 집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시설을 해주었다고 하면 괜찮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무엇을 사주었다거나 이런 것은 선심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정읍건설에 감사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감사로 인해서 행정에 또 정읍건설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나가는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집행현황을 보면 도급액 3천만원 이상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 부분이 많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용지매입비 지원되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고영섭위원
준공일이 12월 25일인데 이런 곳은 문제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준공이 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부분적으로 안 될 부분도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도급사에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에서 토지보상 이것도 물론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토지보상으로만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토지보상을 위해서 토지주들하고 얼마만큼 노력을 많이 해보았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는 저나 계장도 나갑니다만 이유도 없이 내땅은 하나도 못들어게 하니까 그런 협의가 부분적으로 있고 예를 들면 1키로 도로확포장을 한다든가 하천을 할 때 한 두세군데가 토지매입이 안되면 회사측으로써는 이중경비가 나가니까 잘투입을 안하려고 합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면 그대로 방치를 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회사측에서도 경비를 지급해주고라도 빨리 끝낼수 있는 방법을 찾지요. 삽을 못대게 하니까 못하는데가 많고 지연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노력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께서 여러방법으로 하겠지만 본위원이 농촌지역에 보면 어떤 분들은 심지어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오신다고 해도 안된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각가지 방법을 써서 설득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그지역이 한번 잘못됨으로써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할 때 문제가 없도록 끝까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의지를 가지시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또하나는 기반정비사업에 일환으로 밭기반정비사업 우리지역에 많이 해지고 있는데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라고 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활용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정을 개발해서 가뭄이 있을때 주로 쓰기 때문에 그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만 큰 정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영섭위원
물론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국민혈세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농촌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었을 때에는 그만큼의 실용가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음부터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하지만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면 흉물로 더 나쁜 이미지가 되어지리라고 보거든요. 대형관정을 파서 펌핑을 해서 각 농장에 물공급을 하기 위한 시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기세가 문제가 되고 또 고장관리가 안되니까 고장나면 수리도 안됩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수리를 해주는데요.
고영섭위원
본위원이 올봄에도 어느 지역에 그런 민원을 보았고 차라리 폐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감사가 끝나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를 각 부락에 이장님들께서 계십니다. 이장님들 전체 회의때라도 그지역에 그런 시설이 만들어진 이장들한테는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관리가 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장님들은 자기 농장이 없으면 나몰라하는 식이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시설이 무용지물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관리인을 지정해서 인계를 해주는데요. 이장님께서 자기 농장에 활용은 않습니다. 관리인들은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필요한 부분이니까 비싼 돈을 들여서 관리가 안되어서 사용을 못하면 애당초 안한것만 못합니다.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또 하나 정읍지역에 펌핑 양수장이 몇 곳이나 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한 곳입니다.
고영섭위원
소형 펌핑장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관정은 많이 있습니다만 농촌공사 구역은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1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어디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감곡 화봉입니다. 거기는 펌핑장이 아니고 배수장입니다.
고영섭위원
기반공사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농한기때는 펌핑을 해서 영농철에는 당덕제에서 물을 급수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시에서 시설을 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관리가 잘 되더니 그것이 또 잘 안되어서 쓸때에는 다들 글허게 쓰는데 전기세를 서로 미루어서 못내요. 그래서 단전이 되거든요. 다시 그것을 설치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소형관정이나 밭기반정비사업에 있는 펌핑 대형 모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필요가 없는 것은 폐기를 시켜버리고 관리하는 곳이라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이 많은 곳은 관리가 되어서 철저하니 파악을 하셔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분이라도 반대하면 폐기는 못하는 것이고 관련없는 분들이 전기사용료가 가끔 대두가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행정적으로 해서 농지개량 조직을 해서 그쪽을 많이 활용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과거에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하셨는데 지금은 2일하면 두달 먹을 것과 양식을 구입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소홀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농가들이 필요한 시설을 국비든, 시비든, 도시든 지원해서 만들어진 시설이라면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는 해주어야 됩니다.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예전 어른들은 사셨지만 지금 시대흐름이 그렇지 않다고는 합니다만 지금도 농촌에서는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철저하니 파악을 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수 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추진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자료 제출 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는 도 풀비가 없다고 되어 있고 36쪽에는 시기유창아파트 기능보강 여기는 1천2백이 나갔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것도 앞으로 도로에서 풀비로 넣어 놓으세요. 어차피 도에서 들어와서 나간 것이니까 앞으로는 표기를 별도로 해주던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도풀비는 지사 재량사업비하고 저희들이 도의원님들께서 가져오는 사업비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도풀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도풀비라고 하지를 말던가 지사풀비라든가 아니면 전라북도는 포함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내에는 지사와 도의원이 포함되는 것이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거기는 조금주고 다른데는 많이 준 것으로 되잖아요. 표기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감사자료 마지막쪽 노상적치물 단속을 1천여명 했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아래 4개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4개소는 위치를 저희들이 주로 단속하는 지역입니다. 제1시장, 터미널앞, 수성지구 주로 있는데를 표기 해놓은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지역을 이야기 하는 것이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신시장지역, 구시장구역 이렇게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아래보면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이 거의 없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차마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심증적으로 과장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정을 되찾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냐 기업형, 생계형은 광주리 몇 개 놓고 한두평 미만에서 하는 것이고 기업형은 5평, 10평 점유하고 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떼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10평, 5평을 쓰면서도 밑에 바퀴도 없어요. 360일 고정해 놓아도 불구하고 이것을 건들지 않으면 생계형으로 나와서 먹고살 사람 자리가 없어요. 과장님께서 마음이 힘드시겠지만 기업형은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시고 생계형이라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봐줄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되니까 기업형은 날로 커지고 생계형은 힘에 밀려서 광주리 하나 못놓고 자꾸만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시장과 신시장 민심이 안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생을 하셨는데 결과물이 없어요. 1천여명이 가서 밥값을 못하고 와서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기업형에 부과를 하십시오. 차도 적은 차에 조금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2.5톤, 5톤, 4.5톤 차를 세워놓고 또 거기에 물건을 내려놓고 전시해 놓고 1년내내 고정된 곳이 있어요. 아시지요.
그런 것들은 과태료를 줄여야 됩니다. 시민이 원하고 있어요. 시민이 원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추진중이지요.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65동하고 빈집정비 110동 정비 계획이거든요.
안왕근위원
그것말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6개지구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도시지구환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왕근위원
예.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올 3월 달에 신청을 해서 10월 5일날 고시가 되었어요. 주민설명회까지 끝나고 건교부 기본계획 보고까지 끝났거든요. 각 지구별로 우선순위를 읍면동에서 받아서 용지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용지매수가 완료되는데로 내년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왕근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시기3동 당현마을 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안왕근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상수도공사 물 그런 것등을 혜택을 못받고 있어요. 그것을 해야 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그부분은 우선순위를 물도 없어서 못드시고 있는데 우선순위 개선사업을 해서 물도 들어가게 해야 하고 여기는 시유지가 많이 있잖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안왕근위원
농촌마을 같이 생겼으니까 몇 가구 안되고 그러니까 빨리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물이 안올라와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유창아파트에서 물을 펌핑시켜서 물을 공급해주라 그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급한 사항은 빨리 추진을 해서 해야할 것 같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상수도 문제는 상하수도사업하고 상의도 했는데요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가압장치 하는 것은 저희들 사업비로 하도록 서로 이야기가 되었고 현재 물을 관정을 먹고 있는데 그부분 물이 잘나오도록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가압장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것도 부족하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리고 빈집정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빈집정비 같은 경우에는 한 동에 두가구 내지 세가구가 되는데 마을 정비 한동에 마을에 보면 보통 시골의 경우에는 한마을에 두집 세집 있어요. 그런데 한 동에 세 동인데 그것을 할당 받아서 어떻게 하냐는 것이지요. 몇 십년 걸려야 합니다. 그래서 배정을 해줄때 이왕이면 시내동보다 농촌동으로 해서 많이 해주시고 건의를 드려서 많이 해야할 것 같아요. 그래야 정비가 되는 것이지 백 집 있는데 한 집두 집 하면 실적이 없잖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도 도에 물량을 많이 줄것을 요구하는데도 도에서도 중앙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일시에 많은 물량을 배정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도에 건의를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정비를 할 때 한꺼번에 해야지 지금 정비가 안되고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읍시에 몇 동입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7월달에 파악한 것은 1,300동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1년에 몇 동씩 헐고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정비한만큼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몇 동씩 하고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올해 110동을 처리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도에서 기대가 어려우면 내년도라도 잘 분석해서 시비라도 책정하시고 주인이 되는 분한테 내용물을 보내셔서 자꾸 권고도 하고 관심을 가져주면 스스로 하실분이 계십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질의보다도 업무협의를 해보십사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1,100동에 판단을 해보면 조금 고치면 쓸수 있는 집도 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런 집도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복지증진과에서 각 동네마다 경로당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고 지어주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의를 해서 폐가도 어차피 올해 예산이 없어서 놓아둘수록 더욱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집들을 파악해서 수리하여 경로당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복지증진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이 가능한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대상주택을 파악해서 복지증진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왜 그러냐면 어느 마을 동네에서 폐가를 사서 시장님 풀비를 얻어서 수선해서 잘 쓰고 있는 마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제 복지증진과 감사를 할 때 과장님 말씀이 경로당 신축은 많이 해주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정읍시 문제이니까 협의를 해서 그런 집을 찾아서 복지증진과에 권해 드려도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복지증진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농촌주거환경개선 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김현목위원
올해 농촌주거환경개선 지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2007년도에 각 읍면에 지구지정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각 읍면에 신청이 없어서 금년에는 지구지정을 안했습니다.
김현목위원
신청이 없어서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김현목위원
내년도 농촌주거환경지구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한 곳이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내년도 것은 내년에 가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도에서 어차피 지구 지정하라고 공문이 오거든요. 지시에 의해서 각 읍면 파악해서...
김현목위원
내년도 지구선정을 하려면 올해 들어와야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내년 사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현목위원
예.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사업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는 65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어요. 그중에서도 마을정비사업 들어가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구지정만 해서 넘기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지구지정만 선정해도 가능합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러면 2007년도는 지구선정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읍면동에 신청을 하고 공문으로 지시를 했는데 신청한 읍면이 한 군데도 없네요.
김현목위원
읍면동에서 동지역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직원분들이 농촌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이 자체를 몰라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지구 자체를 모른다는 것입니까?
김현목위원
예. 예를 들어서 산외의 경우에는 서너군데 했거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몇 군데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농촌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되면 그 지역에서 지는 농가주택은 신청하는 대로 짓는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별개로...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물량이 많으면 별개로 물량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도에서 배정물량이 적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면단위에 주거환경개선지구선정하는 공무원을 보낸 것도 그렇지만 그 사업은 면사무소에서 산업계담당입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총무계담당입니다.
김현목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선정하는데 지구신청하는데 그사업 자체를 몰라서 올해 신청한 것이 한건도 없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지구지정을 위한 신청은 한군데도 없었고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김현목위원
지구를 선정해주라고 올해는 없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없었습니다.
김현목위원
올해 들어와야 내년에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자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현목위원
지구선정하는 것입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내년도에 가면 저희들이 선정을 하거든요. 올해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읍면에 신청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김현목위원
올해도 지구선정을 해주십사 해서 서류가 하나도 안들어왔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김현목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조사 시점이 있어요. 올해 조사를 했는데 읍면자체에서 한군데도 신청이 없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때 담당공무원이 시청공무원하고 통화를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옹동지구에서 올라온 것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김현목위원
통화한 적은 있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선정은 거기에서 다음에 한다고 해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집단민원에 돈사하고 오리 짓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윤영희위원
돈사하고 우사가 거리 제한이 똑같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현재 가축사육조례에서 축사와 돈사 구분없이 100미터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사실은 우사보다도 돈사가 냄새가 많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윤영희위원
예전에는 마당에서 몇 마리씩 키웠지만 지금은 집단으로 많이 사육을 하잖아요. 돈사짓는 거리하고 우사짓는 거리하고 제한을 틀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인데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돈사 옆에서는 못살아요. 고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환경관련과에 윤위원님 뜻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자료제출 6쪽 과장님과 관련해서 소송업무가 몇 건 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1건 소송을 넘겼는데 저희들이 12월 1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집단민원 돈사 건축허가 취소 요청 이것을 어떻게 처리 했다는 것입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기존에 태인 국도 개설공사 주변에 있는 돈사인데 철거를 하고 저희들이 돈사허가를 내주었어요. 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에 주변동네 분들이 민원제기된 사항인데 고충처리위원회까지 마을주민들이 진정을 냈거든요. 그런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제지할 수 없는 방법이 없고 마을주민과 건축측간에 협의를 잘해라하는 식으로 권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두번째 민원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두번째 민원은 기존에 양계사가 있는데 그 인근에 오리사를 신축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오리사협회 양계사가 있으면 양계가 치명적인 피해를 볼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진정낸 이후에 오리사를 한다는 사람이 오리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다음에 세번째는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세번째 민원은 국유지 진입로 관한 사항인데 원상회복 명령을 했고 별도로 진입로를 확보해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자료를 보면 행정도 시민들앞에 정확한 자를 대고 행정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민원이다 뭐다 이것보다도 건축법 관련 규정에 적합할 경우 불허처리가 어려움 이것이 사실 핵입니다. 실정법을 가장 잘 지켰느냐 요건을 구비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행정을 펴나가야지 민원이나 이것으로 해서 너무 많이 했어요. 관선시장하고 91년부터 그러다보니까 실제 일을 못하는 웃지못할 일이 생기고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건축법에 많이 해당됩니다. 적정한가 자를 정하세요. 과장님께서는 관련 규정에 적합한가를 확실히 따져서 여.부를 짚고 넘어가야 앞으로도 덜 생기고 여기에는 올라오지 않지만 시달리는 것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관련규정 건축법 이것을 확실히 적용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에 교통관계가 소통이 되어서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많은 원활한 교통수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그런줄 알고 있는데 가각정리를 해야할 부분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교통체증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한 체증이 되기 때문에 신호체제가 맞지가 않습니다. 지점이 어디냐면 보건소 진입도로 주요소앞에 거기하고 농소주공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앞에서 죽림교가는 다리옆에 여기에 서 있으면 나가지를 못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시민들 뿐만 아니라 첫째는 기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정일여중 앞 도로 경계 분리대 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부분이 학생들 미관에도 좋지 않고 아이들이 다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예를 들자면 꽃 박스라도 설치하고 그런 방향으로 정서적으로 미관상 좋게 또 관문이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가각정리에 대해서는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챙겨서 이외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챙겨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일여중 경계블럭은 서울여의도에 가보니까 이쁘게 해놓았어요. 직원을 출장시켜서 어차피 할 것 도시미관도 생각을 해야 하니까 도로 주변에 퇴색되고 보기 싫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멋진 경계블럭을 만들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몇 가지만 지적해서 대안을 찾고자 함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업무보고 감사때마다 지적했던 역전 택시호객행위 과장님 현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계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우리지역에 534대 택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열서너명이 사실 경찰과 행정의 눈을 피해서 호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1월까지 자율결의 캠페인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택시회사 대표들이 개인택시, 법인택시 합해서 15개인데 이 부분들이 화요일, 목요일에 자율캠페인합니다. 나름대로 운동을 하지만 또 거기에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타협을 해서 단호히 대처를 해서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지역을 찾는 우리 정읍에 얼굴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오셔서 눈쌀 찌뿌리면서 택시가 몇 대로 인해서 전체 택시하시는 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단호하니 근절을 시키시기 바라고 아까 도시과에서도 오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택시를 순서대로 빠져 나가야 되는데 역방향으로 되는 택시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대여섯대는 되어 있어요. 그부분도 교통과, 도시과에서 서로 협조를 해서 다른 대책을 세워 주세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역방향이 아니라 시에서 하라고 한 것입니다.
고영섭위원
그것이 사고가 났을 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이것이 지금 정읍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전에는 이쪽으로 들어가서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주차장을 이쪽으로 들어가끔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 안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IC들어가는 쪽에서 와서 이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택시업계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해주라 그러면 이 선이 대여섯대가 들어갈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도로변경...
고영섭위원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반대차선이 아닙니다. 이쪽으로 나가고 저쪽으로 나가고 하는 것은 법적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고영섭위원
만약에 나오시다가 이쪽 공단쪽에서 주행하다가 만약에 접촉사고가 났을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우리시에서는 택시업계에서 협의를 해서 했겠지만 사고가 났을때 행정에서 책임은 없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서 거기에서 이의제기 해서 행정에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행정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때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고영섭위원
또하나는 시내버스 노선이 총 몇 개라고 했지요.
과자
교통과자
김기문 162개노선입니다.
고영섭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던 부분 점검 다 하셨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고영섭위원
조정이 되었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읍면동에 공문을 내고 또한 저희들이 현지에도 가보아서 검토대상이 12개 노선을 보고 받았습니다. 현지에 가보고 점검한 결과 8개 노선은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하지 않는 곳이 북면 관동, 소성 대동, 농소 기산, 영원 탐리 여기는 전부 여건상 또 그부분을 수긍을 했어요. 현재 4개는 도저히 수용을 못하고 8개는 수용을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탑승객이 없어서 수용을 못한다고 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100미터도 안되는데 들오더라 또 기산의 경우에는 태인에서 많은 승객이 탔는데 5분이상을 탈 사람이 없는데 그사람들이 인원이 더 생겨버리고...
고영섭위원
다시 한번 그것을 점검해보시고 현재 100미터도 안되는데 들어가라 어쩌라고 하는 것은 버스회사 핑계라고 생각밖에 안되고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은 학생들 통학시간 또 방과후 귀가시간 맞추어서 학원쪽에 첫차하고 막차는 이런 학생들 등하교시간에 그 차를 돌려주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58대가 거미줄 처럼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만 가면 전부 시간을 바꾸어서 다시또 손을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이 이렇게 말하면 왜 시내버스 두둔하냐 오해하시지 말고 저희는 실현가능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안해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다시한번 분석을 해서 최대한 우리시민들이 편리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기분나쁘게 듣지 마시고 매년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감사가 꼭 추긍하고 질타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된 점은 개선을 하고 또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해서 우리정읍시민들한테 이득이 될수 있는 이런 시간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시골에서 매일 출.퇴근을 하는데 보면 동절기, 하절기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방과후 등교시간이나 하교시간에 그것을 조정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동절기라서 방학이 들어가면 그렇게는 안될텐데 그리고 또하나는 정읍시 전체에 중앙선 절단부분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부분은 중앙선을 절단해야될 부분이 총조사를 하셨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조사를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몇 군데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직접 중앙선을 못해요. 전체조사를 해서 수용한 곳이 네군데 됩니다. 중앙선 절단을 잘못하면 사고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사해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더이상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영섭위원
각지구대로 문의를 했었어요. 그지역마다 중앙선이 꼭 절단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될곳이 어디에 몇 군데나 되느냐 그래서 받아 보았는데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중앙선이 있어서 사고가 나는 것하고 없어서 사고가 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편안하게 합니다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고스란히 시민들 피해로 간다 본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파악조차도 안되고 있는데...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파악조차 한 것이 아니라요. 그때 말씀을 듣고 전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받았어요. 전체 26건 규제심의회에서 현지까지 다 가보았어요. 그래서 네군데는 수용을 하고 22개곳은 도저히 규정상 안된다 현재 교통과장 입장에서는 지구대를 통해서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알아보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중앙선 절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중앙선절단을 해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서로 책임을 떠넘길수도 있어요. 지역주민들하고 행정하고 경찰쪽하고 협조가 되어서 이런 부분은 의견을 들어봐서 필요한 부분은 꼭 하셔야 됩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지난번에 언성을 높였던 부분은 그 부분인데 각지역에 버스승강장 예산을 편성했는데 과장님께서 인정하시고 바로 하신다고 했는데 처리 되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승강장이 노인분들이 차시간을 못맞추고 그래서 잘못하면 오랜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이 필요하거든요. 시내권보다는 시내는 택시도 있고 버스도 많지만 농촌지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왔을 때에는 피할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도로를 확장하면서 기존에 있는 승강장을 폐쇄를 하면서 그공사업체한테 비용을 보상을 받아서 시세입으로 들어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세외수입에 들어와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현재 세외수입에...
고영섭위원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함으로 인해서 버스승강장을 폐쇄해서 그업체에서 보상을 받았어요. 세외수입에 그것이 들어왔는데 확장을 했으면 바로 거기에다가 그이상 확장이 안되니까 다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왜 시에서 그것을 다른 곳에 써버릴려고 놓아 두는 것입니까? 바로 그자리에 설치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저는 전부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다시 한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세군데, 네군데가 안되어 있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원인자 제공으로 일단은 승강장에 실비보상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사업시행부서 도로면 도로관리팀에서 할 것이고 이런 곳에서 일단 처리를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교통과장은 없는 곳에 해주라고 하는 것만 알지 사실상 세외수입을 직접 교통과장이 집행하면서 그런 업무는 아니거든요. 교통과장은 일단은 없으면 해주어야 됩니다.
고영섭위원
도로교통과에 속하는 사업인데 물론 건설과에서 도로관리팀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교통과에 소관되는 업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올해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우리 지역에 몇 군데가 있어요. 다 조사를 해보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만 몇 군데를 보아도 네곳이 안되어 있더라 그래서 어제 지역에 돌면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 그런데 도로가 폭은 다 되었는데 노인분들이 포장을 치고 웅크리고 있어요.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부분을 점검하셔서 다음에 업무보고때 우리가 지적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확인해서 이런 말씀을 안드리도록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고영섭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전택시 호객행위 지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안왕근위원
주정차단속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CCTV 보고만 할 수 있겠끔 되어 있어요. 호객한다 2호차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것으로는 단속을 못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안됩니다.
안왕근위원
이번에도 호객행위를 한다고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고 관광객들도 인터넷도 올라오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관광철이나 명절철의 경우에는 교통과 직원들이 사복이라도 입고 예를 들어서 그주변에 가서 카메라를 들고 그런 부분도 단속을 해서 근절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단속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버스노선 지난번에 과장님께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호남고등학교 앞으로 해서 가는 것 그런데 호남고등학교 앞으로 해서 가니까 영화아파트하고 센트럴카운티, 정읍중학교까지 길이 났잖습니까? 앞으로는 천변의 경우에는 주택가가 많이 없어요. 호남고등학교 앞에하고 영화아파트하고 센트럴카운티, 정읍사웨딩홀 예술회관이나 정읍중학교 거기에서 주공아파트로 해서 와도 되겠더라구요. 그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안왕근위원
정읍시에 주차단속으로 무인카메라 몇 대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한대 이번에 했습니다.
안왕근위원
총 몇 대냐는 말입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1대입니다.
안왕근위원
1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제일서점 앞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안왕근위원
거기에 그것을 설치해 놓아서 효과성은?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많지요.
안왕근위원
단속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1일 5건 정도 됩니다.
안왕근위원
주정차 단속하면 5건이면 벌과금은 얼마정도 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4만원씩 똑같습니다.
안왕근위원
5건이면 2십만원이네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안왕근위원
설치하는데 3천5백만원...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2천8백만원 들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실효성이 좋다고 하면 다른데도 설치를 해야하고 제일 문제가 명동의류 앞에 그부분하고 밑에서 올라오면 제일은행에서 명동의류 사이가 제일 차량이 주차도 많고 정체가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2008년도 계획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2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안왕근위원
어디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할 곳은 다시 분석해서 제 생각으로는 중앙로 사거리는 전부 해야 됩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역전 삼거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사람이 하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계로 하니까 싸움을 하지 않으니까 좋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정말 주정차를 안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 사람들이 벌금내고 카메라 설치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5분을 경과해야 법으로 우리가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검정비닐로 번호를 가리는등 4분30분되면 또 놓고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5분이면 찍혀버립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안왕근위원
거기에 많이 주차를 안하고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할 것 같아요. 찍혀도 아무런 의미와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설치하나마나 벌금만 내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면 교통에느 아무런 효과성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택시에 대해서 택시가 634대나 되는데 택시부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6부제, 8부제인데요.
안왕근위원
언제부터 실시되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타지역은 되었는데 정읍만 10년 됩니다.
안왕근위원
전주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보니까 전주는 자주 부제를 바꿨더라구요. 택시가 634대나 되는데 먹고살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서 하루나와서 일당을 벌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택시 일당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것 알고 계십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자격증이 있으면 할수가 있지요.
안왕근위원
자격증도 없는데...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것은 절대로 안되지요.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단속도 한번 해보시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부제 그 문제로 6부제, 8부제하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여러번 바꿨어요. 이부분도 10년 되었는데 정읍시 인구는 10년 전보다 엄청많이 줄었습니다. 그때 했던 것하고 지금도 인구가 많이 줄어서 택시로 하는데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못이 아니라요 택시부제는 공차율을 줄여보자는 뜻인데 행정에서 4부제, 3부제 지적을 못해요. 합의해서 하는데 또 역으로 이야기 하면 택시부제로 가계에 묶어 놓으면 뛰쳐나와서 또 일을 해요. 그것은 합의를 해서 하되 공차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합의를 해서 전주시 같은 경우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주 회사 대표자들하고 합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10년이 되었는데도 그대로...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안위원님 그것 아닙니다. 제일 처음할 때에는 10부제였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줄여가고 있어요.
안왕근위원
634대가 해서 부제를 하는데 인구가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잖습니까? 연료감소도 할겸 인력낭비도 줄일겸 해서 그것은 다시 토론을 해서 다시 시행을 해야된다. 그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관리공단 내장사 주차장 밖에 단속을 못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공원관리구역 내에는 공단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윤영희위원
이번에 내상자 축제할때 가보셨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윤영희위원
식당 앞에 전부 자가용을 길에 주차해 놓고 인도에서 호객행위하고 관광객들이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그런것 없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내장사와서 버스정류장 앞에 길건너쪽으로...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윤위원님 말씀은 집단시설지구 식당앞에...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니까 식당앞에 누가 사선으로 해놓았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것은 개인땅이라서 문제가 복잡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승용차를 집앞에 페인팅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도로하고 인도하고 합쳐놓아야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사선으로 해놓았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시에서는 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조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 인가사업 종합적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전시간에는 가로등 문제로 많이 논의가 되었지만 이시간에는 택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택시는 600대가 넘는 택시 영업도 안되지만 택시가 미치는 영향 우리가 타고 내리고 또 정읍의 얼굴 아닙니까? 외부 사람들은 거의 80~90% 택시를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잘되고 있지만 그래도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호객행위도 이정도되면 1년이 되었으니까 더이상 잘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미진한 것 같고 구조조정대책강구도 우리가 용역을 해서 올 2월 15일에 나왔는데 차가 한 50대 많다 이렇게만 나왔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55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것을 우리시가 소화할 것이 아니고 정부 건교부장관한테 건의라도 해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해야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해야될 것으로 느껴지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오늘 그것 때문에 담당자가 건교부 4층에서 택시 총량제 때문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건교부장관이 지금 안산이라든가 제주라든가 인구가 늘어나고 커지는 곳은 인구가 30%, 10% 해마다 늘어나는 도시는 재미있습니다. 정읍이 인구비례해서 대한민국에서 5등안에 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예전에는 20만 살다가 지금은 12만으로 되어질 형편인데 택시수는 거의 비슷하니까 어떻게 하겠냐고 우리생각을 건교부장관한테라도 해주어야 건교부장관은 택시정책하는데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능한 빠른 시간에 넘겨주면 의회차원에서 발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교통 연등제에 대한 교통센터 지금 운행 잘 되고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인적구성은 우리가 몇 명 하고 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통신직6급1명, 9급1명, 경찰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했던 업체가 봐주고 있어요. 기계가 복잡해서 금방 조정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탁을 주어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몇 달 했는데 결과물이 없어요. 시내에 평균시속이 30키로에서 40키로 올라갔다거나 결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결과물은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다 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결과물이 없는데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광장히 빨라졌다고 시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것 있다고 해서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는 없겠지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100명이 다 만족을 못하니까 과장님께서는 거기에서 결과물을 빼야되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알아야 하고 시민들한테 이런 것이다 이것을 알려줘야지 전혀 모르고 시는 일하고 불만이 더 생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천삼거리에서 시간대는 틀리거든요. 계속해서 오면 향교앞에 충열사까지 주택이 없잖아요. 여기서부터 또 모아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동서기준으로 너무나 지나치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남북도 제대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체증이 생길때 지난번 업무보고시 지적했던 나약국 앞에 덕천사거리 그런 곳은 30초에서 35초로 주어서 더 빠지게 만들고 이것도 전부 짜여져 있어요. 조금씩 해보면서 함수를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보았더니 실질적으로 키로수에 개선이 되더라 그 말씀이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 자료를 주세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주차장을 잘 만들어서 잘 가꾸어 놓았습니다. 일부는 유료로 했고 무료가 5개 유료 1개 해서 6개 관리가 되고 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언제나 유료화로 가실 계획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시기공영 주차장을 해보니까 서서히 주부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남자보다 여자들이 차를 많이 타고 다닌다는 결론을 얻었는데 나온 것을 분석해서 내년도 상반기 내에 어디라고 지정에 앞서서 분석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왜냐면 잘못하면 주차장 잘 만들어놓 주차장 못들어오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주차 회전율이 하루에 몇 대정도나 되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많을수록 좋지마 현재는 94면에 135대정도 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1.4미만이네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1.5정도 된다고 볼수가 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1.5라고 하면 늘 70~90%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사용을 않고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나머지 점진적으로 나머지 다섯군데 유료로 간다고 하면 요금 체제는 주차장에 돈냈고 주차했던 습관이 우리시민들은 거의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1시간에 100원정도 해서 싸게 해서 회전율이 2.5나 3.5가 넘어져 있을때 30분쪽으로 가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물론 잘알았습니다. 설문도 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전체적인 분석을 해본결과 돈 500원이 비싸서 안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유료주차장은 안들어가 이런 시민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홍보를 더해서 12월 1일부터 구시장 일방통행합니다. 그때는 또 틀릴것입니다. 시민의식을 깨우치는데 중점을 두어야지 돈을 100원 싸게 한다고 해서 가고 안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잘 연구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회전율이 2~3%정도 되어야만이 반절이상 주차장에 차가 있어야 시민들한테 욕을 먹지 않지 수십억 들여서 해놓고 차는 7~8대 있으니 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바로 앞에도 안들어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선 다섯군데 전부 하려면 싸게하고 주차율 2.5대나 3.5대가 되면서 300원으로 가든 700원으로가든 과장님만 이야기합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14쪽 국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축산진흥센터 바로 옆에 주차장 예정지 이것을 의회 동의없이 위치변경을 벌써 실시하였고 의회동의없이 일을 하는 것과 또한 관내 부서지만 도시과 도시계획시설인가를 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빠진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절차상, 고지상, 위치변동사항등 의회에 동의 얻는 것을 포함해서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우리가 금년에 공영주차장으로 예산이 15억 세워져 있었거든요. 나머지 포장도로를 안한곳에 공사비 3억을 썼고 나머지 12억 가지고 축산진흥센터 공영주차장 부지로 하려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세웠을 때 예산서에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위치는 정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분거리 내에 주차장 활용할 곳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 축산진흥센터를 택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국장님께서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몰라도 지난 25억이 집행부에서 올라왔고 예결위에서 10억을 삭감하고 15억으로 확정될 당시에 의원님들과 사전에 이야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택술 의원님을 포함해서 예결위원 몇 몇 분이 결정을 거기에서 올라온다 그것을 해야된다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거기다 해서 했다고 하는데...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저는 그 관계는 잘모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호명까지 했으니까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고 바뀐 것은 바뀐 것이고 또 바뀐 것도 사실 시민의 요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건의서라도 들어왔습니까? 해달라고? 그것도 들어왔나 저를 주시고 이것은 공유재산취득허가를 받든가 도시계획시설인가를 의회에 받아야할 것 아닙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했습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용역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100%가 도시계획지역입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시내가 전부 도시계획인데 거기는 공영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선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공사를 해야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땅이 사진 상태입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아직 사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3면중에 1면만 샀습니다. 중간에 땅이 근저당 되어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전체 주차장이 11필지 중에서 보상이 10필지에 3천6백44평방미터 보상을 완료했고 보상협의중에 1필지에 3백57평방미터가 소유자사실 확인공고를 하고 있으니까 1필지만 안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매수가 끝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총 몇 평 중에 몇 평을 구입했다는 것입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4,475평방미터입니다. 이중에서 3,644평방미터 보상완료를 끝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보상이 아니고 구입이지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보상이 끝나면 구입도 하는 것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것을 하려면 취득에 대한 조치를 밟아야 되지 않나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제외대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행정상 절차는 아무것 없이 그냥 집행까지를 처음에서 끝까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용역중인데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용역은 주차장 만드는데 절차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도시계획시설을 하려면 용역을 해야거든요. 지금 용역중인데 그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제외가 된다 그말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용역중에는 제외가 된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현재 용역중인데요. 그런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것은 다행히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시계획시설은 관리계획에 제외대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공유재산관리취득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도시계획시설 인가도 안받아 놓고 취득절차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할 것 같으면 언제 지금까지 한 것이 과소비이지 정읍시가 다른 주차장할 때 이용절차를 밟은 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 받을것도 없고 취득일자도 받을것 없고 도시계획시설 인가도 받을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아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자체는 일단 잘못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큰문제이지요. 의회 동의도 없이 먼저 집행을 끝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것도 쓰는데 12억도 쓰는데 아무런 절차도 없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가나 공유재산취득을 안받고 어떻게 5억이상에 땅을 구입할수 있는가?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것은 규정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있는데 절차를 밟지 않았으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변명같이 들리겠지만요 미리 땅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사실상 일을 못합니다. 그 자리가 국제탁구장 자리이거든요. 거기는 도로폭이 6미터도 안나옵니다. 그런데 정읍시 현재 입장에서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확정해서 주차장 만들수가 없기 때문에 또 56대밖에 들어갈수가 없어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절차상 문제가...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도시계획시설 용역이 끝나야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것도 있는데 현재 용역중이라고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100면 이상을 확보해야겠다는 시기본방침을 세웠어요. 앞으로도 모든 주차장은 민원성이 있다고 몇 대 몇 대 100면 이상은 안되고 또 필요한 곳을 찾아서 해야지 몇 군데 잘못하면 돈만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그자리는 120면정도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한 것입니다. 일단은 용역을 빨리해서 절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여섯번째인데 다섯 가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전부 후에 도시계획결정을 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앞으로는 어떻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것이 고민해야할 일인데요. 미리 남의 땅을 주차장으로 도시계획결정을 못해요. 민원때문에도 못하고 그사람들이 응해주지 않으면 이것은 안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양해사항이 아니고 권한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았다거나 공유재산취득을 받아놓고 시민의 돈을 써야지 그것을 안해놓고 시민의 돈을 집행입니다. 보상은 행정력으로 보상이고 매매가 된 것입니다. 절차만 등기부등본상만 하면 매매가 완전히 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앞으로 이런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국장님께서 아이디를 한번 내보십시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교통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사전에 시설결정이 끝난 다음에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땅을 사서 그 위치가 결정되고 땅을 구입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지 금년도, 작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년에 공영주차장을 할 것을 금년에 정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놓고 내년에 사업을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공영주차장할 곳을 지금해서 결재를 다 받았고 의회에 협의를 받고 나서 내년도 사업을 금년에 도시계획시설부터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타임이 안맞아서 행정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것도 도에서 감사지적을 받은 것이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도에서 서류를 보았다면 지적을 반드시 해야할 사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런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주차장 하나가 크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큰 문제가 될수가 있어요. 적은 잘못은 잘못으로 주는데 이렇게 큰 잘못은 못느끼고 가는 것인데 큰 이야기를 야기시키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국장님이 계시고 과장님이 계시는 한 이렇게 해서도 안되고 오늘 지적사항은 시장님과 상의를 해서 앞으로는 아무리 급한일이 있어도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절대 안되는 일입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작년에 행정감사에 지적사항 잘 보완되고 있지요.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과리과장
전체적으로 위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정비를 했고 모자란 숫자도 추가로 맞추어 놓았습니다.
안왕근위원
작년에 지적사항에서 하나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말목하고 마대같은 것 계약에서 차이가 다른데하고 그런 이야기도 지적을 했는데 그부분이 하나가 안들어가 있는 본위원은 잘되는 것으로 알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 자료에 의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시중에 유통가격도 조사를 해서 해야 됩니다. 다음에 구입하는 것부터는 유념해서 시중에 유통가격이 얼마인가를 보고 그 가격을 싼 것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같은 가격이면 정읍시내 업체로 해서...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 구입한 것은 전부 정읍시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안왕근위원
재설장비 관련 부분에서 지난번에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트랙터에 붙여서 쓸수 있는 재설장비도 있지요.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많이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지원해주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고 또 사용한 곳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잘 조율이 되고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합의를 해보았는데요. 트랙터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종류도 있고 없는 종류도 있는데요. 제가 일선에 가서 경험한 것으로는 꼭 재설장비 그것을 부착하지 않아도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느낀 것은 무엇을 느꼈냐면 재설을 시키기는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최소한도 무료공사를 하겠지만 유류대는 시에서 읍면동에 배정을 해주면 그앞에 바가지로 해서 충분히 밀고 다녀도 재설장비 안붙여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개선방향을 보면 건설과나 저희과 둘중에서 하나가 이번에는 세워지지 않았지만 추경에라도 유류대를 세워주면 읍면동장이 편안하니 재설시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폭설이 내렸을때 빨리 재설작업이 되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고 또 아파트 같은 곳이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곳은 동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재난으로 많이 내렸을 때에 포크래인이라도 대서 어디에 밀어낼수도 없고 전부 실어서 내야되거든요.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파트는 우리가 재설을 해준다는 것이 공공시설 주로 도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마당까지 해준다는 것은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아파트에서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안왕근위원
동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어 내는 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굴착기 대서 하는 것은 동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있습니다.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읍면동장 재량사업비에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안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지난번 피해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호우나 피해로 인해서 아직도 복구가 안된 곳이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올 8월하고, 9월 호우로 인해서 한 것중에는 올해 발생한 호우는 총 2회에 걸쳐서 107개소가 수혜를 입었습니다. 복구액은 4억8천3백만원이 읍면동으로 또는 관련실과소에 배정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주로 하천이 많은데 하천공사를 하려면 하천폭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추수후 영농이 끝나야 만이 응급복구 이외에는 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 한참 공사중이고 35개소 중에서 2개소는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추진중입니다. 응급복구로 장비대가 나간 것이 72개소입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무엇을 말씀드리고 하냐면 그때 긴급하니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해놓은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그대로 방치를 합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을 올리가 그렇습니다만 응급복구가 우선이고 피해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력복구로 떨어지거든요. 자력복구는 주민이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또 아주 완벽한 공사를 하려면 저희소관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차라리 관련부서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부서에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각 실과에 해당되는 실과에 보고를 해주시고 그것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도 임시방편으로 해놓아서 또 이런 폭우가 오게 되면 정말 가시적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심각한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하나는 앞으로도 기후이상변화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게릴라성 폭우나 폭설이 올겨울도 예년에 비해서 폭설이 많이 온다고 방송에는 나오는데 각읍면에서 피해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고가 되어서 어떤 대책을 세우는데도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각읍면에 재난담당하는 직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는 어느 곳이 어떻게 피해가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철저히 병행해서 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와서 재해에 관련해서 읍면동장 비상을 다섯번정도 했습니다. 우서는 책임있는 소속기관의 장들이 나가서 현지에 주지를 하면서 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다섯번정도 읍면동장들을 먼저 내보내고 현지를 순찰하고나서 계통보고를 하는 식으로 방법을 개선하고 있고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1년에 4월이나 5월에 교육을 시키는데 두세번정도 풍수해 말고도 설해에 관련되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매월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고영섭위원
어쩌면 민방위교육보다도 그런 훈련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아집니다. 지난번에 우리지역은 엄청난 폭우.폭설로 피해가 많은 지역이라서 이런 교육도 철저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피해를 조금이라도 최소화 시킬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읍면단위 관측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100%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 부분도 중요하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제일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고영섭위원
재난지역으로 또 이런 것을 판단할 때 그지역의 적설량 또 강우량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난관리과에서는 정읍시민에 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이런 차원에서 아무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철저하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서 올 여름 폭우피해가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현목위원
여기는 집계만 가지고 있고 사업은 각 실과소 넘어갑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관련 실과소 최종복구계획을 수립해서 복구액이 결정되면 저희가 집행한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로 넘겨줍니다.
김현목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피해 폭우나 폭설피해를 보면 대부분 예비비로 쓰지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수의계약을 해놓고 이월시킨다는 말입니다.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이월을 시킨다고 하면 이월시키고 입찰을 해야 되는데 년말에 수의계약 해놓고 공사기간 부족해서 다 이월시킨 부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런 폭우나 폭설피해에 예비비 쓰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해서 이월시킬 것 같으면 당연히 이월시키고 입찰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 해놓고 공사부족하다고 다 이월을 시켜버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일단 사업을 이월시키는 것은 12월, 1월에 혹한기라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절대공기가 있습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하니까 사업이 늦어집니다.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계약을 해서 절대공기 부족해서 12월달에 수의계약할 당시에는 공사기간이 모자란다고 하면 그렇다면 이월시킬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시켜서 입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을 이용해서 수의계약 해놓고 절대공기 부족해서 다 이월을 시켜버리고...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수의계약 관계는 계약부서에서...
김현목위원
김철수 위원님 수의계약에 대해서 어제 산림녹지과, 회계과 여러 가지 과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계약이라는 것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것이 있고 또 물론 금액가지고 따지는 경쟁입찰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해놓고 꼭 이월시키는 것은 안되는 것이다 내년에 다시 입찰을 해야지 왜 수의계약을 했냐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성격에 따라서 수의계약해서 이월하는 경우도 있고...
김현목위원
재난의 경우에는 응급복구 할 때에는 바로 수의계약해서 집중투자를 해서 해야되겠지만 년말에 계약을 해서...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우리부서에서는 재해가 있는 날로부터 20일정도 되면 우리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은 시장님까지 결재끝나고 한 달이내에 그 돈들이 읍면동에 배정되어서 관련실과소 가기는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태만이 해서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김현목위원
년말에 수의계약해서 이월시켜서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이해가 오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강우량, 측정기 이것이 읍면동에 하나씩 전부 있지요.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동은 전부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은 3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다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적으로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사무실에서 스크린으로 볼수가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컴퓨터로 회선이 연결되어서 한눈에 볼수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매년 점검하게 되어 있지요.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자료도 가지고 있지요.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여기에서 전문기관은 3년마다 한번씩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몇 번이나 했습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3년이 안되어서 검증을 3년에 한번씩 강우량이 제대로 맞는지 검증을 합니다. 2009년도에 검증을 받아야할 시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올해 했다는...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전부다 우량기 자체를 바꿨기 때문에 검증은 2009년도에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전문가 집단을 불러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언제 했습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량기를 처음에 사서 할 때에는 처음에는 이미 공인검증기관에서 검증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면 3년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면 3년마다 한번씩 구입을 하면 전문가 집단에 검사를 안받아도 됩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면 맞지가 않지요. 잘못된 것을 사올수도 있는데...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알아 듣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에는 5년마다 한번씩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 법이 바뀌어서 2007년 7월 1일부터 3년으로 기간이 축소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10개 면을 옥상까지 올라가서 물도 부어보고 다 해보았어요. 덕천면에도 올라갔다 왔습니다.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덕천면에 그때 당시에 저도 있었는데요. 낙뢰가 한번 떨어져서 나중에 후에 교체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교체를 했었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년자료도 나중에 볼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요구자료 6쪽에 보면 기금적립및운영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액이 24억 되지요.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올해 7억정도 쓰고...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까지 쓴 금액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계속 증감 추세에 있고...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저번에 지적사항에도 나오는데 물난리, 눈난리가 나서 집이 전파 되었다든지 반파되었다든지 오고갈 때가 없을때 지금으로써는 대책이 없지요.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회계로써 대책이 없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 금액을 쓸수 있는 것이 언제 쓸수가 있지요.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적립은 어느 정도 사고난리가 커지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도 해야하고 또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이런 것은 기금으로 쓰라는 승인이 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줄여서 이야기 하면 사전대비 응급복구에 쓸수가 있지요.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만 바뀌셨지 1년 전에 똑같은 이야기를 몇 번 강조를 했어요. 우리시가 콘테이너 두세개라도 해서 비상식량, 이불등을 넣어놓고 만들어보자 24개나 놓아 두었다가 무엇을 할 것입니까? 10년 동안에 모아두면 24개인데 돈으로 놓아두어야 응급할때 쓰지를 못해요. 그리고 시장님도 말씀하시는 말 있잖아요. 13만 시민을 하늘같이 모신다는데 하늘같이 모시는 사람들에 대표기관 개개인이 의원들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움직이는 것을 보여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장님들은 시장님한테 지시를 받아서 단 몇 개라도 만들어 봅시다 하고 이런 것을 안하니까 할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료 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안전관리위원회가 있지요.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몇 번이나 운영했습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안전관리자문단이 있거든요. 자문단은 1년에 두번씩...
천규
우천규위원장
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회는 안전관리자문단보다 한단계 높은 단계인데요. 사실은 이 두개를 통폐합 하려고 해도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따로따로...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회 정도는 재난이 많이 발생했을 때 소집해서 위원들도 보면 전부다 그것과 관련되는 위원들입니다. 아직은 한번도 한 적은 없지만 그만큼 위원회를 만들고 나서 그만큼 회의를 소집할 만큼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발상을 바꿔야 됩니다. 재난이 나면 위원회 오라고 못하고 협의 못해요. 회의할 시간에 가서 몸으로 뛰어야 되고 평상시에 한번 소집을 해서 작년부터 지적하고 업무보고때 지적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자 말자 돈을 24억에서 빼서 5천만원짜리 콘테이너 두개라도 만들자 말자를 회의하라는 것이지 이미 물난리가 났는데 어디가서 회의를 합니까? 대책을 세우라고 위원회를 만든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집없는 것이 굉장히 고통이 심합니다. 시장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세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일정기간 집 만들때까지 대여해주고 하는 것도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재난안전관리과 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잘 처리하고 계시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왕근위원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사항이 있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왕근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단체보조금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외래어종...
안왕근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수종생태 보호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보호가 되냐는 말씀입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내면에서 상당한 현재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판단을 했을때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농특산물도 판매를 하고 수질도 보호하고 그런 의미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왕근위원
지난번에 구절초 행사를 똑같이 했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전에 했습니다.
안왕근위원
구절초 행사에 지역주민이 와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물이 썩어 가는데 그것을 하면 무엇하냐 청소를 해주라 문영소 의원께서 그 아저씨를 말렸어요. 베이스 낚시 이것을 해서 상수도 보호가 되냐 그런 돈가지면 주위에 쓰레기 치우고 보드라도 띄워서 줍는것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싱가폴을 갔을때 하천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낙엽하나하나 떨어뜨렸습니다. 떨어지면 썩는다고 상수도보호구역 산내쪽에 가면 썩은 냄새가 엄청 납니다. 그런 보호를 해야하는데 낚시해서 상수원 보호가 되느냐 1천3백만원 썼네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이런 돈가지고 본위원은 청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보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주민들한테 수입도 시킬겸 청소로 주면 청소를 시키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낚시꾼들이 와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낚시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왕근위원
그분들이 가서 휴지를 버리고 오는 것이 더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 그런 것을 행하면 훨씬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여져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부분을 생각하셔서 내년에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 예산 올라왔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 1천3백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안왕근위원
이부분을 다른 것으로 고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정읍시 전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공사하는 곳은 공사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차량소통이 잘될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또한 정읍시 상수도 공급율이 올해는 몇 퍼센트나 됩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86.3%정 됩니다.
고영섭위원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해서 농촌지역도 상수도가 접근하지 않는 지역이 많아요. 예전과 달라서 지하수는 이미 오염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안쪽의 경계쪽은 지하수를 먹으면 짠물이 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서서히 해소가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질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어느 지역에 민원인한테 접해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상수도신청을 했는데 마을에 시설이 안되어서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마을에 시설할 수 있는 대책은 앞으로 없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년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약18억정도 계상을 해서 미공급되고 있는 지역을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2015년정도 되면 거의 90%정도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올리니까 되돌아 간 모양이던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시자는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지하수도 어렵고 상수도마져 접하기가 어렵다면 물은 생명과 같은 생명줄인데 앞으로 식수는 그런 마을들을 보면 많이 부분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도심같은 경우에는 개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오지 농촌마을 같은데를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지하수도 깨끗했습니다. 지금은 관정들이 많이 파여서 지하수가 99% 오염이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시급한 마을부터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상수도 배관교체를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언제쯤 끝납니까? 몇 퍼센트나?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2008년도 교체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하수관 공사를 다시 하고 있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 공사는 2010년도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2008년도까지 하면 아직도 1년 정도 남았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에는 하수도공사, 상수도공사 표지판을 세워놓고 공사를 해주시면 주민들께서 이해도 하고 불편을 하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산외쪽에 하수관거 공사를 하고 있지요. 큰 관거를 했는데 부락마다 하는 것보다 무엇이라고 하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산외쪽에는 배수설비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추가로 하고 있는 구간이 시산지구 칠보 이지역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현목위원
산외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수도입니까? 아니면 하수도입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하고 거기에 누락된 것 빠진 것은 시산지구하고 포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산외지구 상수도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 12월중 되면 발주가 될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갑니다.
김현목위원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는 사업이 안되지요. 왜그러냐면 마을길포장 해놓고 이번에 이쪽 잘랐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공사를 했어요. 덧씌우기 했어요. 또 이쪽을 잘라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이 병행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되는데 서로 몫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서...
김현목위원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아스콘이나 덧씌우기 사업도 없잖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도로분야에서는 전포장으로 도로굴착 허가를 받을때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전면포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작은 안길에 하수도관거 파서 덧씌우기 하고 좁은 공간에 공사가 제대로 안되니까 포장을 하면 깊어요. 그러면 그위에 포장 덧씌우기라도 해주면 모르겠는데...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끝났고 상수도를 앞으로 할 경우에 상수도하면서 포장을 전면적으로 해주어야 됩니다.
김현목위원
좁은 공간에 두번씩 파서 요철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공사를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고 하수관거 칠보, 산외쪽에 끝났는데 도로노면 마무리 공사를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주행을 하다보면 요철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 하였을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산외 들어가는 큰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현목위원
예.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장에 나가서 한번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노면 가상을 하다보니까 공사를 해놓고 떠나버렸는데 논 옆에...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하자관계는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하게 되니까 그런 사항은 한번더 검토를 해서 현장점검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마무리 공사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하수관거 공사하고 상수도 배관공사 하고 다 끝나면 정읍시 전체를 다 포장하실 계획입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하고 있는 구간만...
윤영희위원
어느 구간을 해놓았는데 임시포장이라고 해서 표지판까지 해놓았는데 현재 양쪽이 다 끝난지가 몇 달이 되었는데...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왜 포장을 못하냐면요. 현재 주 관로만 묻어져 있고 각 가정에서 나오는 배수설비가 또 있어요. 정화조, 싱크대에서 나오는 생활오수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넣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루에 잘해야 두개 내지 세개소 하는데 그 작업이 끝나야 전체적으로 포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윤영희위원
한꺼번에 정읍시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읍에서 과장님께서 관리하는 사업중에 가장 큰 사업이 무엇이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BTL하고 누수율 제고 사업, 상수도 그 관계가 가장 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하수관거 BTL민간투자사업이 560억이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중에 작년 6월달부터 지금까지 1년 반동안에 한 것이 140억정도이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면 140억중에 정읍업체가 공사한 것은 계략적으로 몇 퍼센트정도 될 것이다 추정한번 해보세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대정건설 하나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도급액이 얼마나...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도급액이 11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대정건설에서 맡은 것이 얼마나 마쳤지요. 30% 그러면 4억 그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포괄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50억중 했는데 정읍에 있는 업체에서는 한 4억한 것입니다. 너무나 20분의1이나 30분의1 수준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흔히 건설쪽에 몸담고 있는 시민들이나 또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원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이런다는 것입니다. 정읍장비는 인근에 있는 고창에 가서 장비 거의 들어갈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은 장비도 넘어온다고 했습니다. 다소 우리지역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단합도 안되고 또 단가를 많이 받지 않느냐고 제가 어그제 모장비를 가지고 오시는 사람의 사무실에 가서 정읍단가가 높다고 소문이 났는데 어떠냐고 했더니 전주가 조금 싸고 광주가 싸다고 하는데 여기는 두세대정도가 하고 거기는 20대에서 30대가 하기 때문에 사주가 많이 남긴다고 했습니다. 지역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읍장비가 일못하고 건설업체들이 100여개가 넘어서 20분의1이나 30분의1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관내업체로 해서 하도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업체들이 스스로 일을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업체들이 몇 군데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대정건설 하나 뿐입니다. 실제로 배수설비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일 하루에 2개에서 3개정도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타산이 맞지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회피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아무튼 정읍시가 작년 뿐만 아니라 지난 세월 공사금액에 대한 지역 하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건설과는 특히 해당되고 우리지역은 작년에도 주민과 밀접한 주민숙원사업이 예전에 비해서 50억정도가 줄었던 것 아시잖아요. 작년에 50억정도가 많아졌으면 적은 업체들이 일 할 것이 있었는데 없었고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국장님께 말씀하시겠지만 국도1호선 공사는 척척하고 있지만 정읍분들이 참여하는 것은 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큰 사업이니까 500억이 넘는 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철저한 공사감독도 다니셔야 되고 가능한 정읍업체들이 하게끔 해야 되고 아까 윤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현장활동을 통해서 과장님께 지적을 했지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표지판에 정읍이라는 것을 찾아볼수가 없고...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추가로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전화를 받으면 시민은 정읍시 공무원이 나와야 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이 나오고 과장님이 나오고 전달이 안되어서 불편한 것도 잡아주시고 국장님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질의한 것에 대한 개인적인 설명이나 또 될수 있는한 좋은 아이디가 있다면 전체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국도1호선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타기관에서 하는 업체 기관에 대해서 정읍시의 건설업체 하도급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리고 큰 회사들은 자기들이 하도급 업체를 부대시설까지 해서 가지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현장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저희시에서 발주해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도급을 하려면 가능하면 정읍시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로 하여금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공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 말씀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하 그런 쪽에는 발을 벗고 나서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것이 내후년에 도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지혜를 짜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와 축산진흥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