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환 의원 발언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기울이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 저희 추진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특별자치도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철 특별자치담당관입니다. 조상범 프로젝트담당관입니다. 이하 담당 및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저희 추진단 주요 업무 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입니다. 첫 번째 일반 현황, 두 번째 주요 업무보고,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업무보고는, 첫 번째 특별법 제2단계 제도 개선 후속 조치, 두 번째 3단계 제도 개선의 효율적 추진, 세 번째 제주자치도 추진 성과 평가 및 지표 관리, 네 번째 특별법 후속 법령 정비 및 조문별 성과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특별법 2단계 제도 개선 후속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3일 법률이 공포되면서 골격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추진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11월 8일 1,454건의 과제를 만들어서 그 중에서 420건의 우선 입법 과제를 선정해서 그 과제를 가지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처 합의된 274건을 과제에 반영했고, 이것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별법에서 반영됐는데 특별법 개정에는 146개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세부 과제별로 보면, 권한 이양 350건, 제도 개선 72건, 규제 완화 20건 해서 총 442건의 과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법률 개정과 관련한 것도 1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뒤의 참고 자료 55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것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행령은 지난 11월 2일자 공포가 됐습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전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들어가면 11월 4일부터 시행되는 조문, 또 1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조문,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내국인 입학 비율 조정이라든지 면세품판매장 운영사업자 추가, 투자진흥지구 내 시설투자 범위 확대, 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반출 허용 기준 마련, 또 환경교육 시범도 지정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법령 등 11건 개정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과 내년 중에 완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주 내용 중에 보면 법인세 감면 특례를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또 「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 내국인면세점 이용 횟수라든지 면세 한도 확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48건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금년과 내년 중에 완성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 자료 57쪽에서 59쪽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처별로 입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의 개정과 조례 등 하위 법규를 제·개정하는 작업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에 3단계 제도 개선의 추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 하단에 보면 이번 제도 개선 과제는, 2단계 때는 3대 핵심 과제와 4＋1 핵심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마는 이번은 진입 규제라든지 행정적 규제, 그리고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덩어리 규제를 중심으로 정비를 하고, 권한 이양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개선은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선정한 1,603건의 규제를 대상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맞게 어떻게 개선하느냐 하는 작업을 하고, 그 외에 3단계 중점 추진 덩어리 규제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광·레저 산업, 외국인 기업경영·생활환경, 첨단산업,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외국의료기관 설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규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번에 푸는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중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혁신안을 검토해서 총리실에 제출하고, 내년 2월까지 중앙부처와 협의를 마쳐서 과제를 확정한 다음에 이후에 이것에 따른 입법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9쪽 핵심 산업 규제 자유화에 대한 추진과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관광 산업 분야는 관광 진흥 관련 법령에 대한 통합 정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컨벤션이라든지 카지노, 면세화 등의 관광 산업에 대한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교육산업에 있어서는 덩어리 규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영어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장애 요소가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입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영어 도시를 건설하는 데 따른 별도 법령을 만드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특별법에 별도의 항으로 포함해서 만드느냐 하는 것들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료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국외 영리법인만 허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국내 영리법인까지도 허용이 돼야만 진정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가 산업화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의료관광산업화 전략 마련이라든지,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가 의료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차 산업인 경우에는 1차 산업의 발전 체계를 구축한다든지, 먹는 샘물의 이용을 확대한다든지, 또 저희가 선박등록 특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더 발전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사항들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중앙행정 권한의 단계적 이양입니다. 현재 저희가 중앙에서 선정한 4,107건을 가지고 지난 4월부터 검토해 왔습니다. 검토를 쭉 해보니까 1·2단계를 포함해서 기위 이양된 것이 825건이고, 앞으로 이양해야 되겠다는 게 1,134건입니다. 그리고 현행 존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1,832건이고, 검토 제외가 316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검토 제외라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해당이 없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검토할 대상이 아니라 빼고, 현행 존치가 1,832건이 있는데, 현행 존치는 대강 분류를 해보면 그런 것입니다. 전국적인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질성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라든지, 또 이런 것이 왔을 때 예산이 같이 수반되지 않으면 제주특별자치도로서 처리가 안 된다든지, 또 전문성이 많아 가지고 권한을 이양 받았을 때 처리가 곤란한, 이런 것들이 현행 존치로 많이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존치로 한 것도 지금 당장만 이양 대상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지 향후 이양을 받아야 될 사무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1쪽 포괄적인 권한 이양 방식의 검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마는 법률별로 포괄 이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진흥법」 전체를 다 이양해 버리는 방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기능 중심, 예를 들어서 회의 산업을 운영한다고 하면 회의 산업과 관련된 법을 한꺼번에 이양 받는 방식이 있는데, 이런 두 가지를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권한을 이양 받는 데 가장 장애물이 뭐냐 하면, 각 실·과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니까 권한 이양을 받아오면 손해 본다, 왜 손해를 보느냐, 권한만 가져오고 이에 따른 돈을 가져오는 장치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권한을 안 받아오는 게 낫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권한 이양과 동시에 재정을 같이 가져오는 방식이 선행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미 그런 권한을 받아오면서 재정이 어떤 형식으로 되고 있느냐, 또 앞으로 권한을 받아 왔을 경우에 재정이 얼마나 소요가 되느냐 하는 것들을 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기초 조사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 지원에 대해 별도의 검토를 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에 제주자치도 추진 성과 평가 및 지표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국무총리 지원위원회와 지난 8월 23일 성과관리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해 11월 29일 성과 목표를 제출했는데, 이것이 지난 3월 14일 지원위원회에서 의결이 됐고, 또 간이 평가를 지난 7월에 9개 분야 64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보고서는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까지는 간이 평가를 하고 내년부터 금년도 성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13쪽에 추진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 12월에는 내년도 목표를 저희가 작성해 가지고 총리실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지원위원회가 심의하고 저희들한테 1월에 통보해 주게 되고, 저희는 내년 2월에 금년도의 실적을 총리실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3월과 4월에 총리실 지원위원회에서 저희가 제출한 성과 실적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정하고 발표하는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성과 관리 TF팀을 만들어서 미리 성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사전에 체크하고 점검하는 작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각 조문별로 과연 실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하는 것을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대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법 관련 후속 법령의 제·개정 추진입니다. 특별법 관련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라든지 「조세특례제한법」, 또 시행령, 이런 것들은 일차적으로 지난해에 개정이 된 바 있고, 또 금년에도 관련해서 이런 개정 작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행정기관이 이관되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직 미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련된 재산이 덜 이전된 부분이 있고, 또 사무 중의 일부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2단계에도 일부 이양을 받았습니다마는 3단계에도 나머지 부분들을 이양 받는 작업들을 진행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7개 특별행정기관 말고 그 이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할 수 있는 국가 사무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시에 우리가 위임 조례를 197건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 제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시기 미도래도 있고 더 연구·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16쪽에는 2단계 제도 개선 추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를 해 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인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원철입니다. 김창희 단장님,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만들고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저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는 데 있다. 맞죠? 궁극적으로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게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요새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느냐. 결코 그렇지 못하다. 한 단적인 예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데요. 알고 있습니까? 잘 모릅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 특별자치도가 됐지 않았습니까? 올 1월 이후 6월 말까지 총 56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외국인 인구가 973명 늘었습니다. 그것을 뺀다면 전체적으로 900명이 줄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아시겠죠, 제가 통계를 말하니까? 특히 노무현 정부 들어서 가지고 지역 균형 개발, 지방 분권이 경쟁력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것의 제대로운 추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한 곳만 보더라도 제주시 지역 인구가 40만 4,927명에서 40만 7,393명, 2,466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지역 인구는 15만 6,507명에서 15만 4,097명으로 2,41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읍·면 지역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시 편중 현상이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줄곧 강조했던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개발이라는 것이 왜곡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은 결국 살기가 나빠졌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추구했던 특별자치도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만일 특별자치도가 제대로 추진되어서 많은 기업들이 여기다 투자 유치를 하고,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또 제주 지역의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되었다면 과연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제주도민들이 다른 쪽으로 이주를 했겠느냐 이겁니다. 결국은 국제자유도시를 해 가지고 이전부터 우리가 우려되었던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주변화를 자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추진된다면 경쟁의 원리에 입각해서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될 것이고, 또한 제주 지역 주민들은 다른 쪽으로 빠져 나가고 주변화되는 구조가 되고, 또 동남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서 아주 좋지 않은 직업, 소위 말하는 밑에 있는 직업군에 있는 분들로 짜여질 것이라는 것을 상당히 우려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인구에서 참고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분화되면서 나타나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지역의 고용을 증대시키고, 각 지역마다 이런 것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현상을 치유할 만큼 정책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물론 국가의 정책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현상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시행합니다. 특별자치도도 소위 그런 현상을 치유하고 지역을 살찌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정책을 시행한 지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저희들이 기대한 것만큼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단시일 내에 그런 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현상들은 차차 치유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인 현상이고 앞으로는 잘되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제대로 충족을 못 시켜 주고 있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살기가 좋고 여기 있으면서 부를 창출할 수 있으면 왜 다른 지역으로 나가려고 하겠느냐 이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 지역만을 봤을 때도 서귀포시 지역이 살기 좋고 살아나가는 데 지장이 없다면 왜 제주시 지역으로 몰려오겠느냐 이겁니다. 읍·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지역 균형 개발과 무관하지 않을 수 없다, 연관시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제주 지역이 투자를 위한 적지인가, 오히려 많은 노력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매력을 잃어버린 국제자유도시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우려 섞인 말들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원하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 보자, 마음속으로 다짐도 하고 국회에 가서 그것을 위한 교섭도 하고 절충 노력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었느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해 놓은 그런 것까지도 다른 지역에서 빼앗아가 버리는, 결국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할 만한 메리트까지 없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대,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그것을 하겠다고 합니다. 또 정부에서는 그것을 승인해 줍니다. 경쟁력이 그래 가지고는 똑같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쟁력이 뭐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경우들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목을 매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막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하려고 하면 자원과 때와 제도, 이것이 다 갖춰졌을 때 성공 요건이 되는데 저희는 제도를 개선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지만 어떤 시기적인 문제라든지 자원이 우리의 성공을 조금 어렵게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해야 되는데 다른 시도와 똑같은 경쟁적인 프로젝트,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당초 목표한 대로 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한 노력들이 기대만큼 그렇게 효과가 탁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저희들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면서 시기를 기다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기다려 가지고 된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겠냐, 현실이 참 비극적이다, 그렇게 좋지만 않다, 비극적인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이야기하면서 100만 도시까지, 70만 인구를 유지하겠다는 게 몇 년도였죠? 2020년도인가요? 2020년도까지 70만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정확히 연도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70만, 100만 도시를 향해서 앞으로 계속 치닫겠다는 말씀을 줄곧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장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자유도시를 위해서 주어진 각종 인센티브조차도, 이것은 하루 이틀에 주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온갖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면서 이런 인센티브가 주어졌는데, 그러면 특별하게 우리한테 뭔가 주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다른 지역으로 인센티브가 가 버리고, 그러면 동등한 인센티브 속에 과연 제주특별자치도가 온전하게 발전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자주 말하는 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실험의 장소로만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전락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제주도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요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정부와 국회를 찾아가서 목을 매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얻어낸 인센티브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교섭만 하면 뭐 합니까? 정 안 되면 도의원들도 국회 앞마당에 가서, 정부청사 앞에 가서 머리 깎고 시위도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말로만 하는 특별자치도, 무늬만 있는 특별자치도 하지 맙시다. 얻을 것은 분명히 얻고, 또 얻어낸 것은 지켜 내고, 이런 모습을 지향해야 되지 않겠나.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게 다른 시도와 경쟁이 되는 그런 전략은 피하자, 제주특별자치도만 할 수 있는 전략이 뭘까, 그런 쪽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왜 줄어들고 있는지, 그것은 자명합니다. 잘 살기가 힘드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앞으로 몇 년 후에 몇십만, 70만, 100만까지의 인구 유입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부터 인구를 늘려 나가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인구를 늘려 나가는 작업은 국제자유도시의 제대로운 추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단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84페이지 특별자치도 추진 1년 성과 및 한계가 나와 있습니다. 성과 부분에서 자치분권 이양 해서 시·군 통합에 의한 단일 광역행정 체제 구축 해서 4개 시·군을 2개 행정시로 한 것을 성과로 분석했는데, 이것을 성과로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단일 광역 체제라고 보십니까? 지금 오히려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져 버리고 행정시는 그대로 있어 가지고 3층 계층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단일 광역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말씀을 해 버리니까 저도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행정 계층은 3계층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한 것은 의사 결정의 중심인 법인격이 하나로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한계에 보니까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성공에 따른 전국적 제도 확산을 바라지 않는 중앙부처의 의도적 비협조로 조기 정착 어려움” 이렇게 하셨는데, 중앙특별행정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것이 성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른 보면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으로 그대로 둬야, 안 그래도 중앙부처와의 협조 체제가 어려운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특별행정기관이 있음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중앙부처와의 연결 고리가 될 수 있고, 국가로부터 예산도 그만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마련되는데, 장차 특별행정기관을 우리가 이관 받음으로써 안 그래도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그 많은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관점도 틀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이고, 이제까지의 시스템을 완전히 불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얘기이고, 근본적인 것은 특별행정기관을 저희한테 이관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과거의 행정 시스템을 이관해 오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특별행정기관을 이관해 오면서 오히려 잘못 비쳐지도록 중앙행정기관이 여러 가지 태클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중앙부처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는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재정 시스템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한다고 하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바라는, 지금 이관되어 있는 사무가 본질적으로 지방에서…….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물론 추진하는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견해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우리 위원님들 거의 대부분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도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차 재정적인 문제에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청하고 국토관리청입니까? 제가 최근 4,5년을 살펴보니까 양 기관에서 제주도에 투자하는 비용이 1,500억 원대에 이릅니다. 그런데 국가 기관으로부터 이양 받으니까 장차, 물론 앞으로 2,3년간 더 줄는지 모르겠지만, 줘도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나올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 국도가 전부 지방도화되어 버리고, 그러면 그것을 전액 국비로 해 주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양수산청이나 국도 관리를 위해서 통합된 국토관리청의 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경비는 전부 국비로 균형특별회계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지방도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균특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균특 회계에 제주계정도 개설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균특 회계의 내용을 봐도 특별자치도로 이관됐다고 해서 그에 따라서 특별하게 더 지원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25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정 항만의 관리 권한을 2단계에서 받아왔지 않습니까? 25페이지 제일 위에 보니까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미이관사무 추가 이양 해서 2단계…….

예.

항만 관리권 이양을 받아왔다고 했는데 항만에 대한 유지비가 어마어마한데 이 유지비를, 이것도 균특 회계로 그런 식으로 답변할 겁니까?

지정 항만인 경우에는, 한림항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산항이든 연안항 한림항, 화순항, 애월항, 추자항.

그것은 관리 권한이 이양이 됐지만 과거에…….

제주항?

과거에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던 나머지 이양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전부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돈 지원하는 시스템 같은 것은 과거하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 권한을 가져왔다고 해서 돈이 더 든다거나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5페이지, 농림부 소관에서 초지에서 행위 제한이라든지 초지 전용 허가 관계, 이것까지도 부서 간의 의견 조율 등 검토 기간이, 이것은 3단계에 할 겁니까? 이건 뭡니까? 미반영 사유가 부서 간 의견 조율 등 검토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미반영된 모양인데 이런 것까지도 그렇게 할 정도면……. 미반영 사유를 보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부서 간 의견 조율 등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

부서 간 의견 조율 등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시쳇말로 얘기하면 농림부하고 협의하다가 “자, 이거 그러면 금년에 하지 말고 다음에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렇게 간단한 겁니까?

예, 그런 겁니다. 협의하다가 “우리 달라.”, “못 준다.” 하다가 “그러면 다음에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말해 버리면 질의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부서 간 의견 조율 등 검토 기간이 필요했으니까, 그겁니다.

좋습니다. 시간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특별법에 교부세 3% 관련해서 자꾸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지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단서 조항 붙이는 것을?

예.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은 밝지 않다고 봅니다.

어제도 문대림 위원님께서 이것 때문에 설전을 벌였지만, 도정질문 때 지사님의 답변에서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 것처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2006년도에 우리가 3.03% 받아왔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0.03% 하면 거의 57억 원에서 60억 원을 덜 받아왔다 이겁니다. 3%에 묶여서 이번에 딱 3% 와 버리니까. 상당히 어렵겠지만 단장님께서 다른 것에 우선해서 이것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국회 로비를 한다거나 지사님이 갔다 오시고 해서 노력을 더욱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문대림 위원입니다. 좀 전에 나왔던 얘기, 양승문 위원님께서 하셨던 얘기 잠깐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들이 의회에서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보통교부세 법정률 규정이 2단계 제도 개선 과제에 포함됐어야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3단계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3단계 제도 개선 과제에 포함시킬 예정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률 3% 외에 추가로 하는 제도는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검토를 하다가 안 했는데 국회 쪽에서 발의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계속 고집하기에는 저희가 논리적으로 약합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별한 교부세,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어제 경영기획실 할 때 그 대안으로서 특별한 교부세 부분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해당 내용을 개정할 수 있다면, 그러면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그전에 말입니다. 예산 부서에서 개정 요구에 대한 2단계 추진 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검토한 것은 있습니다.

예산 부서와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이러이러해서 이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제공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부서의 검토 결과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보기에 이것은 합당치 못하다, 또는 이 논리 가지고는 중앙정부의 논리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어느 쪽입니까? 2단계 제도 개선 과제에…….

후자 쪽입니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중앙정부의 논리를 극복할 수 없어서 2단계 제도 개선에 포함 안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보통교부세에 반영될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생길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해군기지가 들어와도 그렇고 혁신도시가 완성돼도 그렇고 영어교육도시가 완성돼도 그렇고. 사실 도로분도 3.71%입니다. 분권분이 좀 올라가서 2.6%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분권분 같은 경우는 140개 사무에 대해서 재정 수요를 계속 올리려는 꾸준한 노력을 하게 되면 더 올라가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합쳐졌을 때, 3%로 했을 때, 또 이후에 발생될 재정 수요를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이 법에 대한 개정의 작업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저는 예산 부서와 추진단이 머리를 맞대어서 심도 있는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지금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우리가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까 인식의 공유 작업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교부세의 변동 추이 같은 것을 면밀하게 계속, 여기 TF팀이 나와 있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저희 의회와도 한번 논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제주특별교부세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시작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법정률 문제까지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게 될 겁니다.

시일이 늦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3단계 작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봐도 3단계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장님이 얘기하시는, 생각하시는 중앙의 논리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수요들이 반영될 여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논리와 명분을 만들어서 한번 단장님의 특기를 좀 발휘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제3항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앙정부의 책무가 규정되고 있습니다. 제4조에 국가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뭔가 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이 규정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에 관해서 저희는 물론 총리실, 청와대까지 나서서 뭔가 논리를 만드는 것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4회의 TF팀 회의 개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과물들이 안 나오니까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재정 아닙니까? 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부세를 가져오면 다른 시도 몫을 가져오는 거고, 보조금을 가져오려고 하면 보조금을 가져올 만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센티브라는 게 뭡니까?

인센티브는…….

“행정·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행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특별자치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별히 뭔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원인…….

그러면 이후에 이런 TF팀 회의가 지속적으로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는 장담, 그래서 제4조제3항의 규정이 실체화될 것이라는 가능성, 이것을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총리실과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고, 사실 도민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자치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된 내용들, 도민들에게 기대심을 줬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머리를 싸매서 접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에 대해서 협약, 몇 페이지죠? 간이 평가를 실시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12페이지. 7월에 실시했는데 지금 몇 월입니까? 11월 중에 평가보고서를 확정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가보고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단장님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총리실 사정인지, 아니면 별도로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성과를 평가했는데 별 내용이 없어서 지사님이 하지 말라, 또는 그러저러한 이유가 있어서 공개를 안 하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물론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만족할 만합니까?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아직 총리실 내부에서 총리한테 보고하고 이걸 확정하고 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안 끝난 상태라 총리실에서 어떤 그런 과정, 지금 마지막 과정이 뭐가 남았느냐 하면 지원위원회에 보고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지원위원회에 보고도 되지 않은 것을…….

지원위원회의 책임 있는 분들이…….

책임이 아니고 지원위원회에 최종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애초에는 7월에 끝내서 8월경에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1년 지나서. 그러면 국가 기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세 분을 추천합니다마는 어쨌든 적정한 평가들이 나올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1년의 현주소를 보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안 나오게 되면 오히려 관심 있는 분들이나 도민들이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후에 여러 가지의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부여되지 않습니까?

예.

규제 완화 범위를 결정한다든가 추가 권한을 이양한다든가 이것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는데, 물론 내년 초에 정식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약식 평가 결과가 이렇게 안 나오다 보면 정식 평가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기가 좀 힘들지 않느냐. 단장님께서 내용을 좀 알고 있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만족할 만합니까?

약식 평가,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은 중간 점검에 불과한 겁니다만 저희가 만족할 수준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총리실에서 지원위원회에 보고가 안 된 상태여서…….

언제 보고하는 겁니까?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지원위원회가 열립니다. 지원위원회에 보고가 됨과 동시에 공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후의 3단계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추가 권한 이양이라든가 규제 완화 범위를 결정하는 데 성과평가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전망하시기에?

물론 도움이 되고 있고 중앙부처가 보는 관점에서는 평가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면 분위기도 그런데, 도민들이 좀 그런데 공개를 좀 하시고 하십시오. (위원장을 보면서) 시간이 좀 남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양기철 담당관님! 요즘 주요 업무가 뭡니까?

특별자치담당관 양기철입니다. 앞서 단장님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특별자치담당관실의 최근의 핵심 업무는 3단계 제도 개선 추진과 관련해서 총리실이 4,107건에 대해 도의 검토를 의뢰했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실·과, 추진단 공동으로 검토를 했고, 지난 11월 9일자로 총리실로 검토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문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초의 공식 평가가 내년도 3,4월경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 성과 지표서라든지 평가 매뉴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상범 프로젝트담당관께서는 요즘 무슨 일을 하시는지?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입니다. 2단계 제도 개선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있습니다. 또 중앙부처와 협의 중인 사항들도 있고 해서 후속조치, 그리고 3단계와 관련해서는 중앙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사무 중에 일정한 규제에 대해서 총리실과 팀을 만들어서 덩어리 규제, 그리고 개별 규제에 대해서 검토 작업을 해서 다음 달 초 중에 총리실 지원위원회와 상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중앙 권한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단장님? 검토하는 데 몇 명의 인원이 동원되고 있습니까?

47개 실·과에 각 담당자가 한 사람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진단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24명이 그 일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강원철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고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차별적 지위를 보장받았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향이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데의 문제 제기입니다. 즉, 당연히 중앙정부가 해야 될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에 대한 분석 작업과 대안 제시를 우리가 고생을 해서 우리가 떠맡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지방 분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다른 시도에 정착되기 위한 시범적, 선험적 조치로 이행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자치도의 특별한 지위를 보장받는 것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즉, 남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도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맞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데 상실감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또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그런 차가운 시선과 비협조적인 태도, 이런 부분들이 쭉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뭔가 다른 제스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1단계, 2단계 제도 개선까지 왔고,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우리가 냉철하게 평가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갈 거냐, 고수할 거냐, 개별 이양 방식에서 포괄적인 이양 방식으로 바꿔야 할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되고 방법적 로드맵이 새롭게 제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총리실에 분명히 전달했고, 또 방법론을 바꾸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권한 이양이라든지 규제 완화는 진행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방법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인센티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확실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권한 이양 안 받는다, 그런 방식으로 중앙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주요 업무 보고 자료의 내용에서는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3단계 제도 개선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내용에서 기존 1·2단계 추진 과정의 로드맵에 의거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시점에서 변화된, 방법론적으로 다른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도 고민하고 같이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의회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협력해서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저는 단장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 그런 부분이 작성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앞으로 표시를 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고, 또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저희들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그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단계와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어쨌든 이 내용 속에서는 자치 역량의 강화, 자치입법권의 강화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 내에서도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자치입법권 강화의 문제를 주요 이슈로 제기해 왔고, 올해 주요업무 보고나 추경예산 편성 시에도 계속적으로 얘기해 왔던 부분입니다. 관련 토론회나 세미나가 여러 번 개최된 적도 있고요. 혹시 자치역량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에 대한 접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자치역량 강화를 해야 한다는 부분을 중점을 갖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재정에 관해서 어떻게 자치역량을 강화하느냐 하는 문제,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센터를 처음에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어떻게 제도화하느냐 하는 두 가지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단계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특화시키고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가지고 가느냐 하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이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그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시기는 한두 달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자치역량 강화의 핵심은 자치입법권의 강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강화와 위상 강화도 중요한 문제지만 현재 자치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례 제정권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한받고 있는 이 국면을 돌파하지 않고서는 자치입법권의 확대가 요원해질 수 있다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강화, 즉 기초역량 강화 아닙니까?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행정시에 대한 존폐의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행정시의 위상을 업무 분담을 줄여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고 자치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안이 있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그 과정에서 논의가 될 겁니다.

어쨌든 단장님께서는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3계층에 대한 문제든 기초자치단체 역량 강화에 대한 문제든.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을 정하려고 하면 도의회, 도, 행정시, 읍·면장과의 어떤 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정리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문제를 한 번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행정시, 행정시장에 권한 이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도 그렇고 행정체제 특별법, 그리고 최근에는 각종 법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시장·군수에게 한 부분을 행정시장에게 권한 이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법인격도 없는 행정시장에게 각각의 개별법에서 권한 이양이 가능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것으로는 가능합니다. 읍·면장한테도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다들 검토가 됐습니까?

예. 지금 읍·면장한테도 권한을 주는 것은 이미 기존의 법령에도 여러 곳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도의회가 도 조례 제정을 통해서 행정시를 폐지할 수 있죠?

그 문제는 지금 행정 구역이라든지 행정 체제를 하는 것은 도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든 도 조례로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죠?

물론 할 수 있는데, 상위 법령에 행정시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맞물려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를 풀어야 할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현행 법령상 도 조례를 통해서 행정시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충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도 조례로 해서 행정시가 폐지됐을 때 각종 개별법에 의해서 행정시장에 대해 권한 이양이 들어 있던 부분을 다 수정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까지 고려를 했을 때 과연 행정시장에 대한 권한을 각각의 개별법에서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행정시가 폐지가 되면 그 법률을 정비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폐지를 하는 데 현실적인 문제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시 폐지에 관해서…….

상황과 예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조직 진단 용역의 최종 보고가 됐습니다. 의회에 보고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 내용에 보면 특별자치도추진단이 국제자유도시본부로 통합 운영되는 것으로 아마 조직 재설계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3단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 2단계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타당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보는데, 단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설계한 부분에 보면 국제자유도시본부로 해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단이 하고 있는 기능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명칭 부분이 있고 소속 부분이 있습니다. 기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별자자치담당관실인 경우에는 자치권을 중심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고, 프로젝트담당관실인 경우에는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새로 설계된 조직에 보면 특별자치담당관실과 또 교육의료산업팀이 있습니다. 지금 프로젝트담당관실이 하는 일은 교육의료산업팀이 맡게 될 겁니다, 업무분장을 하면. 그리고 특별자치담당관실은 그 일을 계속 하게 되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좋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좋다 나쁘다가 할 게 아니고…….

무리가 없을 것이다?

예,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무리한 개편안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입니다. 아까 양승문 위원님과 오영훈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단층제를 제대로 해보자.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단층제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진통을 겪으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계층 구조의 행정구조를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전문가 집단들도 사실 행정시에 관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격이 부여된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새로운 지방정부를 만들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하지만 준자치권을 부여하는 그런 자치체를 만들자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의회에서 제기될 정도면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도 분명히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단층제를 실시하면서 3계층 행정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섬 지역인 경우에는 3층제를 하면서도 독립시켜서 특별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단층제를 실시하면서 행정계층을 3계층으로 구성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자치단체를 하면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한 자료가 없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단층제를 가져가면서 주민의 민주성까지 확보하는 선진 지방자치단체들의 예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 단층제를 실시하는 예, 이런 예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단층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을 수합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분석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구조가, 계속 제기되는 말입니다마는 현장 행정 중심의 구조가 아니고 책상 행정 중심의 행정구조다, 역삼각형이다, 이런 명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제주자치도의 머리들만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협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지사님께서 논의를 금기시하는 것같이 비춰지고 있는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다른 나라의 예를 분석하면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정책 결정의 문제는 뒤로 하고 그런 부분들에 관한 검토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층제를 실시한 나라의 예를 분석해서 저희 의회와 의논하기로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차피 행정구조개편의 문제는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결국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부분에 걸리기 때문에,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3단계 제도 개선 과제에서도 다룰 수가 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권한 이양에 있어서 기위 이양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현행 존치 1,832건 해서 전국적 동질성을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무, 전문성이 수반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현행 존치를 하고 향후에 이양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향후라는 것은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특별자치도에 성급하게 오는 과정 속에 지금 기위 이양 받은 사무 속에서 재정 문제가 고민 안 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재정 수요 분석을 한번 실시하게 되면 우리가 중앙 정부의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프로젝트담당관실이 해야 될 일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위 이양된 권한에 대한 재정 수요 분석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한 2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회에…….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2단계 제도 개선 과제 후속 조치와 관련된 11개 법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관련된 법령 두 가지가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뭐죠?

하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고, 또 한 가지는 「조세특례제한법」인데, 「조세특례제한법」에 법인세가…….

결국 한 가지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법 중에 어느 한 가지 법이 통과 안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우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소위원회 심사 중입니다. 심사 중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된다 안 된다…….

사실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자기 지역구에 불리한 사항의 법을 통과시켜 줄 리는 만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가지고 자신 있게 홍보했던 내용들도, 사실 결국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늦어질 것이다, 이런 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국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일이어서 속단하기 힘들지만, 그게 단장님과 추진단의 처지지만 도민들에게 이게 쫙 홍보됐기 때문에 도민들은 이런 효과가 팍팍 나오는구나 해서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과 주민들의 기대의 폭을 좁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어쨌든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2002년도입니까? 몇 년도죠?

2002년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은 언제?

2003년 11월.

그러면 몇 년 차이죠? 1년 차이입니까?

1년 6개월 정도 차이 납니다.

사실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차별적 특권을 요구하고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선험적인 입장에서 중앙정부에서 찔끔찔끔 해 주는, 그럴 여지가 많거든요. 진정으로 중앙정부에서 제주자치도를 성공한 국제자유도시로 키우겠다, 그래서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허브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달려드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게 1년 또는 2년, 남들보다 앞서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도민이 화합돼야 되고 역량이 제고돼야 되고 그 중심에 김창희 단장 이하 특별자치도추진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상당히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고, 저를 응원해 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지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진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원님들이 주문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이루어 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중앙정부와 조정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힘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을 설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바른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히 도지사나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절충 능력이 좋아서 잘한 게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뭔가 국민들 앞에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책도 더 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면세품판매장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보도를 보니까 공항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관광공사에 면세점을 하는 것에 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분할되는 것에 관한 중앙정부의 거부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기획예산처라든지 건교부라든지 강해서 그런 쪽에 참 어렵게 접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공사를 사업자로 추가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총리실이 나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면세점을 통해서 관광 산업도 진행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것을 어필해서 우리 사업 시행자로 해 놨는데, 관세청이 JDC를 운영하는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항 면세점만 되어 있지만 장차 필요에 따라서 시내 면세점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히 갈등도 있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길을 열어놓은 규정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도 제시하고 건교부나 총리실이 저희들과 합동해서 시내 면세점을 못하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지나치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정도 결론이 납니까?

26일까지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저도 참 황당한데, 저희들이 관광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계획을 승인해 줬습니다. 승인해 준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관광공사에서 면세점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운영·관리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런데 만약 입법예고한 것처럼 공항 내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광국에서도 이게 이번 법 조항에 포함되었으니까 다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해 줬는데, 이게 허위 보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허위가 아닙니다. 지금 규정은 살아 있으니까 아닌데, 앞으로 그런 전망 때문에 관세청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태로서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되도록 얼마든지 되어 있습니다. 관세청이 그렇게 태클을 걸고 나오니까 저희들이 황당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든 제주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힘만으로 부족하면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