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주보건소, 북부보건소, 서귀포보건소, 남부보건소 등 4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하고, 감사결과를 간단히 정리하고 나서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인을 거부할 때에는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왕옥보 제주보건소장님이 대표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든 다음 제주보건소장님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왕옥보 제주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인데 제주보건소장 먼저 보고하고 이어서 순서대로 북부보건소장, 서귀포보건소장, 남부보건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옥보 제주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제주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원 보건행정과장님입니다. 한태룡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치수 가족보건담당입니다. 부재창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강신순 방문보건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제주보건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주보건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일반현황,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보건소 관할은 기존 제주시 19개 동이며, 보건소의 기구는 1과 5담당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42명입니다. 3쪽에서 4쪽까지 지역 내 의료자원 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보건의료서비스 추진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일반진료와 한방진료를 하고 있고, 물리치료실 및 구강보건실을 갖추어 하루에 약 200여 명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7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구강보건사업 규모는 보건소 구강보건실 1식과 학교구강보건실 2식을 갖추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초등학교 1학년 아동치아 홈메우기사업, 제주 남·북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노인의치보철사업,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쪽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은 현재 14가지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시행 중이며, 그 내용은 영·유아 예방접종으로 결핵, 폴리오, DTaP, MMR, B형간염, 수두, Td 등을 접종하고 있으며, 장티푸스, 일본뇌염, B형간염, 인플루엔자를 접종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질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 건강 위험요인 사전예방 및 생애주기별 모자보건서비스를 통한 모성과 어린이 건강증진도모사업으로 추진내용은 안전한 출산준비와 모유 수유 실천을 위한 임산부교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불임부부 수술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그리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쪽 국민건강증진사업은 금연, 영양, 운동, 절주에 대한 사업으로 4대 건강생활 실천사업 교육홍보 및 비만관리사업, 그리고 운동실천사업, 영양교육사업, 절주교육사업, 금연클리닉은 현재 1,154명이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의약업소 관리는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84개소에 대해서 시행하였으며, 불법 안마행위 단속,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 정신의료기관 지도·점검,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 지도·점검,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유통기한 경과 마약류 폐기 및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단속을 시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모기 등 해충 구제를 위한 연중 방역소독과 질병정보 모니터링, 보균자 찾기 사업, 그리고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한 해·하수 및 어패류 검사,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냉각탑수 점검, 한센병환자 및 성병/에이즈 검진을 시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동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2만 4,470명에 대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노인, 뇌병변 중증장애인을 위한 이동목욕 서비스와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한 건강도우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 촉진을 이루는 사업으로서 현재 뇌병변 1·2급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추진실적은 찾아가는 재활서비스와 장애인 방문진료, 장애체험프로그램 및 뇌졸중 예방 및 재발방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의 내용은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및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을 주내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국가 암 조기검진계획 2만 2,704명에 대해서 현재 1만 3,936명을 시행하였으며, 그 외 암 치료비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2001년에 4가지 질병에 대해서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는 113종으로 늘어난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국민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중 식대하고 근육병을 포함한 5종 질환에 대하여 호흡보조기, 보장구 구입 및 간병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만성신부전증 외 22종 107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하였으며,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를 실시하고 있고,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7페이지 경로당 방문 노인보건사업입니다. 경로당 중심의 노인성질환 집중관리사업으로서 현재 122개 경로당 중에 110개 경로당에 대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중점질환자 지속 추구관리와 노인건강증진 운동프로그램 보급,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습니다. 18페이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노인 등록에 따라 관리 및 필요한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과 주간보호시설 운영, 통합적인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치매노인의 정신 건강을 유지시키고, 부양가족의 수발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치매노인 등록 관리를 위한 선별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재가 치매노인에 대한 방문간호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으며, 치매상담센터를 이용한 치매상담과 치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주간보호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양원현 북부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희자입니다. 보건행정담당 김필수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좌길호입니다. 예방의학담당 이종성입니다. 방문간호담당 신애순입니다. 지금부터 북부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의 농특자금을 지원받아 노후하고 협소한 구좌지소, 송당·저지 진료소를 신축하여 진료공간을 확충·정비하고 진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의 위치에 국비를 포함 8억 900만 원을 투입하여 환자진료실 공간, 공중보건의사 숙소 등을 포함하여 지소, 진료소 건물 3동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설계 심의 등 제반과정을 거쳐 지난 8월 27일 착공하였고, 건물별로 현재 약 40% 내지 50%의 공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금년 11월과 내년 1월까지 준공하고 내년 2월 중으로 청사 이전을 모두 마쳐 정상적인 업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 이용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치료 중심에서 예방위주로 전환하여 운영·관리함으로써 주민의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초·중학생 등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구강보건실 2개실을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고, 노인의치보철, 치아홈메우기사업, 영·유아 구강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도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적극 추진하고 11월 중에는 모두 마무리되도록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저소득층 무료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을 조기 발견,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여 암으로 인한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종합병원 등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등 총 1만 365명을 주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등 5종에 대한 검진을 받도록 하여 암으로 확정된 자에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8,038건을 검진하여 추적관리대상으로 16명을 발견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명이 유방암, 위암 등으로 확정된 바 있으며, 32명에게 의료비 2,9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관내 대상자들이 검진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암을 조기 발견,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습관성 질환의 증가와 인구의 노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흡연, 음주,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등 바르지 못한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건강생활실천마을 7개리 등을 선정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마을별 건강걷기대회, 이동금연클리닉, 금연·절주사업, 마을단위 건강강좌, 비만·영양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직장, 마을단위 이동금연클리닉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마을단위로 주민 스스로 건강증진적인 사업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염병 없는 해 만들기입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으로 관광객 등 내·외국인의 전염병 감염을 예방하고 신종 전염병 유입을 사전 차단하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방역기동반 편성·운영, 마을단위 주민자율방역반 활성화, 질병모니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등 취약계층 전염병 보균자 찾기, 집단급식소 및 보육시설 등 종사자의 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취약지역 및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주2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마을단위 주거지역 등을 중심으로 청년회, 축산농가 등 자율방역소독반에 약품 등을 지원,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어린이집 원아 등을 대상으로 한 전염병 예방 손 씻기 체험교육과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건물이라든가 해안변 물웅덩이 등 모기 유충 서식지 및 월동모기 방제 및 조류인플루엔자 대응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방역체계를 유지하여 건강도시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의·약 업소 관리입니다. 신뢰받는 의료환경의 조성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약사사고 방지 등 안전한 의·약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의료기관, 약국 등 의약 관련업소가 100여개소 있으며, 이 중에는 의료용 마약을 취급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34개소 있습니다. 의약업소에서 적정한 환자 진료의 제공과 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정례적인 지도·점검과 문제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련 법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형사고발, 마약류 폐기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 중 50여 품목을 선정하여 매년 판매가격을 조사하고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가격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적정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업소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가족 및 가구원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 관리능력을 개선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는 3,958명이며, 주요서비스는 건강생활실천 촉진, 가정방문진료, 이동목욕, 재가 암 환자 연계관리 등입니다. 지금까지 방문건강관리 추진사업은 건강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기초 실태조사를 실시, 3,958명을 등록하고, 8,083회의 방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 68건 의뢰 및 연계하였으며, 624명에 대한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 요구별 방문서비스 제공과 방문대상자별 관리범위를 확대·운영하여 정기적인 방문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킴으로써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하고 운동의 생활화를 통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 등 위험요소 보유자 4,852명에 대하여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및 예방, 보건교육을 실시하였고, 고혈압·당뇨 등 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취약주민 1만 5,500여명을 검사하여 1,785명을 발견·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관리 및 경로당 방문 순회진료를 적극 운영하고, 만성 퇴행성 질환자 조기발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암으로 투병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환자 보호 및 간호 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암으로 진단받은 재가 암 환자의 등록관리인원은 147명으로서 방문간호서비스 및 의료약품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방문사업과 연계하여 재가 암 환자를 지속적으로 발견, 신규 교육하여 재가 암 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에서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재활 가능한 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등록 장애인은 5,284명을 대상으로 재활의료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90명을 선정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재활서비스와 재활보장구 대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에 재활운동실을 설치하여 재활운동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이용과 장애인의 사회적 적응도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서예교실 운영, 장애인 바깥나들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스스로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활운동실 상시 운영과 재활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중·장기적으로 인구의 유지·증가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출산장려지원사업 추진상황은 셋째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급과 저소득층 불임부부에 대한 보조생식술비의 지원, 그리고 산후조리기간 산모·신생아 도우미와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은 119명에 6,430여만 원이 지원됐고, 불임부부 지원은 12명에 1,780여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87건, 임산부 산전검사비는 210명에 대하여 8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불임부부 및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보건소 소관사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부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마지막 임산부 산전검사비 210명에 얼마라고 했죠?

811만 4,000원입니다.

80여만 원이라고 한 것 같은데.

811만 4,000원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오진택 서귀포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훈 보건행정과장은 5급 승진과정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불참했습니다.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윤인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현경식 가족보건담당입니다. 현길선 병리검사담당입니다. 지역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보건소는 지역의 1차 보건의료기관으로서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과 각종 질병의 예방,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치료와 건강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서귀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에 의해서 보건소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에서 5쪽까지 보건소 일반현황과 보건소 연혁 등은 기존에 보고드렸던 내용과 변동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7쪽부터 시작되는 서귀포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금년도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하고 보건 위생적으로도 안전한 건강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은 전염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보균자 검사, 해수 및 하수의 수거 검사, 병·의원, 학교 등의 전염병 또는 유사환자 발생상황의 상시 확인과 생애주기별 정기 예방접종 및 취약지 방역소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사환자 가검물 검사와 병·의원 환자 발생 실태를 계속 감시하고, 경조사가정 및 집단급식소에 대한 급식관리와 위생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함과 아울러서 아파트, 대형건물 등에 대한 동절기 모기유충 및 성충을 구제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1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0쪽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암 검진사업과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환자의 진료 편의와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본 사업은 암 검진 5,606명, 암 치료비 지원 32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49명, 재가 암 환자 148명에 대해서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말기 암 환자 4명에 대해서 통증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진료 및 간호서비스, 필요물품 등을 지원하고,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자를 계속 조사, 등록·관리 및 지원으로 장기 치료환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과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생활양식의 변화와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본 사업은 주민검진 3,710명, 도시·농어촌지역 표본조사,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유소견자 2,879명을 등록하여 약 복용, 운동, 영양 개선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 치료를 요하는 환자 112명을 민간의료기관에 연계 진료하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고혈압·당뇨환자 등 합병증 예방을 위한 검사와 가정방문관리, 전문가 초빙 교육 등을 실시하고, 내 혈당 알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만성질환자들의 정상생활 지원과 건강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방문보건사업의 확대 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던 방문보건사업을 연령과 경제력에 관계없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거동할 수 없는 시민에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4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력과 예산이 확대 지원됨에 따라서 전담인력 6명을 충원하였습니다. 이들을 활용해서 방문진료 및 간호서비스와 함께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1,805가구, 2,249명에 대한 질환의 실태, 가족 건강관리, 간호능력 등을 전수조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전수조사된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를 각종 질환에 따라 분류하고 치료, 영양 개선, 운동, 민간의료기관 연계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노년기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에 대해서는 만성 퇴행성질환 관리사업과 별도로 노년기 기능이 저하되어 생활에 큰 불편을 줄 수 있는 안 질환과 치아 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 안 검진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중 검진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안 검진 57명, 안경 제공 388명, 백내장수술 44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또한 72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치보철사업은 29명에 대해서 의치를 제작·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치 제공노인에 대한 사후관리와 2008년도 안 검진대상자 파악 등 사전준비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14쪽 임산부, 영·유아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지원과 건강 관리를 통한 차세대 건강한 일꾼 육성을 목표로 해서 건강한 아기 출산과 산모의 건강, 출산을 원하는 가정의 불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태어난 아기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내용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출산장려 지원 154명,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20명, 미숙아 지원 17명, 임신육아교실 운영, 태어난 아기 전원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여 이중 선천성 갑상기능저하증 환자 4명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신을 바라는 불임부부 지원, 임산부, 영·유아 관리, 건강검사 결과 유소견자 지원 등으로 임산부, 영·유아 지원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9월 말 현재 보건소 등록환자 수는 치매 103명, 정신질환자 74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가정방문 간호 및 가족 간호요령 교육 실시와 욕창방지매트, 기저귀, 용변기 등의 지원으로 가족이 겪는 불편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는 매주 2회 보건소에서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구술공예, 염색공예, 원예공예 등 사회복귀훈련과 식사예절, 시장보기, 차 타기 등 일상생활 기술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원 중 6명을 취업 알선하여 정상생활인으로 복귀시킨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사업 수행과정 등에서 정신치매환자를 등록 확대하고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서 정신보건센터 회원들이 만드는 작품을 연말에 전시·판매해서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자활의지를 갖게 하겠습니다. 16쪽 평생 건강한 치아관리가 되겠습니다.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구강질환 예방과 치료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겔 도포 및 구강보건교육,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서 치아홈메우기, 불소용액 양치사업 등의 충지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치과의원이 없는 예래초등학교와 장애우들이 다니고 있는 온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구강질환 예방과 치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치아홈메우기 시술자 중 탈락률을 조사해서 사후관리를 통한 조치로 예방적 구강관리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동생활 실천과 식생활 개선, 금연·절주 등 포괄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시민 체성분 검사, 체력 측정 및 운동 지도, 비만여성 및 아동을 위한 건강교실 운영, 식생활 개선교육, 매월 보육시설에 대한 표준식단 제작·제공 등 주민 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내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현재 848명을 등록·관리하고, 이 중 6주 금연 성공자가 343명으로 38.2%의 성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동 처방 지도, 영양 개선, 금연 실천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활성화하고, 체력단련 위주의 민간헬스클럽과 상호 보안관계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건강증진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의·약무 관련기관 지도강화입니다. 의·약무 관리사업은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 향상과 우수의약품 공급,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건강식품· 의료용구의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판매 근절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약류 취급업소 41개소를 점검해서 4개소를 적발하고 취업업무 정지와 경고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의료기관 77개소를 점검해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보관업소 4개소에 대해서도 처분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용 건강을 구실로 해서 노인·부녀자를 대상을 한 허위 과대광고 판매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 확립으로 균형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서귀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마무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종수 남부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병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성옥 보건행정담당입니다. 한덕현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강원규 예방의학담당입니다. 양정순 방문간호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남부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변함 없는 애정으로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부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은 1과 4담당, 보건지소 4개소, 보건진료소 24개소에 11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금년까지 연속 3년간 한방건강증진 HUB 보건소로 선정됨에 따라 기공체조교실 운영, 첩약지원사업, 한방 금연침 시술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협소하고 노후한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보강을 위하여 표선보건지소와 수산보건진료소 건물을 신축 완료하였으며, 서광동보건진료소 신축사업도 현재 마무리 공정 단계로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의료장비는 자동혈액분석기 등 11종을 구입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12월 중에 표선보건지소 및 서광동보건진료소를 이전·개소하여 의료시설이 취약한 농어촌지역에 질 높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9쪽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금년도 암 조기점진은 목표인원 8,391명의 92%인 7,742명을 검진하였으며, 앞으로 미검진 대상자 관리 및 검진 독려 등으로 검진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통한 건강장수 실현을 위하여 건강증진마을 운영, 금연교실 운영, 건강생활실천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대학에 고른 영양섭취 생활실천교육 및 보육시설 식단표 제공 등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구강보건실 운영, 치아 홈메우기, 노인 의치보철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부지역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치아 홈메우기 시술과 구강보건교육 등으로 구강질환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만성질환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연클리닉 상담 및 금연자에 대한 등록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장 금연클리닉 운영 확대, 지속 추진과 건강증진마을 금연동아리 교육지원 등으로 금연 성공률 제고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급·만성 전염병 관리 대책입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를 위하여 취약지역 방역소독, 전염병 보균 검사, 결핵·한센병환자 발견 사업, 성병·에이즈 항체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위생해충 구제사업 추진 및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대책반 운영 등에 중점을 두어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주민자율방역단 운영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방역소독을 위하여 62개리 60개 반의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운영비 및 방역소독비와 방역약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효과적인 소독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율방역단의 운영 결과, 실태 점검을 통하여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의·약업소 지도강화입니다. 건전한 의료기관 운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정·불량 의약품 및 무면허 의료업자 단속, 앵속 밀경작 행위, 무허가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였으나 적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전문 의약품 불법취급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의약업소 정기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방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맞춤식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맞춤형 방문건강 기초조사 및 추구 관리를 실시하였고, 혼자 사는 노인 및 거동불편자 방문 진료, 치매노인 등록 관리,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어르신 백내장 수술 및 안경 제작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로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17쪽 모자보건사업 강화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록 및 건강관리,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임산부, 영·유아 등록 시 검진 및 건강관리 등 사업 홍보와 적격 대상자에 대해서 차질 없이 의료비 지원 등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18쪽 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65세 이상 치매·중풍 어르신을 대상으로 34명을 주간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재활프로그램 운영, 정신과 진료 및 상담, 특별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통한 치매 확진자에 대하여 주간보호센터 홍보 및 입소 안내 등으로 어르신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부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부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서귀포보건소장님, 정신보건센터 혹시 직영합니까, 위탁을 합니까?

직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보건소장님, 알콜상담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하고 있죠?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김혜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10부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오전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출석대상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 이 외의 공무원의 답변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제주보건소나 서귀포보건소나 남부보건소나 북부보건소나 공통된 문제입니다.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마디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된 문제점을 보면은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치매 등록 노인수가 별로 증가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 2006년도에는 등록 치매 노인수가 406명이었는데 금년에가 412명, 6명 정도 증가된 걸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2006년도 123명에서 2007년도 103명으로 20명이 감한 것으로 나와 있고, 남부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11명 정도 증가한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제주보건소장님, 제주보건소 관내 치매 등록 추정환자를 몇 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예, 제주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치매노인 수는 약 1,800명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2008년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치매 유병률이 전체 주민 대상 약 8% 정도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산을 저희에게 대입해 봤을 때 저희 제주보건소 19개 동 치매노인 수 추정치는 1,8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일단 1,800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치매 관련 사업비가 2006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치매 관련 예산금액을 정확히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4,90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적든 많든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산을 보다 실속 있게, 실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치매노인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필히 해소시켜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추정환자가 1,800명 이상이라는 말씀이 계시는데, 추정환자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등록환자는 412명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딘가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보건소 차원에서 치매노인 환자를 적극적으로 등록시키기 위한 대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지금 현재 제주보건소 관내 동사무소만 보더라도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있고, 또 자생단체들과의 유기적인 관계 때문에 치매 추정환자를 어떤 의미에서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측에서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고 하면은 치매 등록환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지금 치매등록환자 한 분이 집 안에 계시므로 인해서 가계비 지출이 상당하다는 것도 통계에 나와 있죠?

이번 제주여성개발연구원인가 거기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1인당 한 달 소요액이 47만 원이고, 시간이 하루 10시간 정도의 정상인의 노동력을 뺏는 걸로 조사돼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치매노인 한 분이 계시면 가정이 파탄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준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제주보건소 뿐만이 아니고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너무나 소홀하다. 이것은 분명히 전년도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적한 내용에 대한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잠깐, 물론 1,800명의 예상치매환자를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치매환자를 파악하는 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경미한 치매환자들은 저희가 접근을 할 수가 거의 없습니다. 본인 자신도 치매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호해야 될 만큼 증상이 심한 치매환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치매 유병률의 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 900여 명 정도 되는데 저희 제주보건소가 파악하는 400여 명 말고도 저희 제주시 관내에는 치매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 인원이, 약 470명 정도가 요양시설에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수치를 합치면 약 900명 정도로 아주 심한 치매환자 대상자들은 거의 파악이 되고 있지 않나,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치매환자는 초기에 발견했을 경우에 완치율이 높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치매 진행상황을 상당히 늦출 수 있어서 증상 발현을 많이 늦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중요합니다.

물론 아까 소장님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면서 가능한 초기환자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대책이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초기환자는 자기가 치매환자라고 안 하겠죠. 안 할 테지만 그래도 가족들이나 주변사람들은 아실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남부보건소나 서귀포보건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어떤 의미에서는 읍·면으로 갈수록 치매환자가 더 많을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가 노인인구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퍼센티지를 적용하면 인구수에 비례해서 치매환자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006년도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별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초기 환자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언론보도에도 나옵니다마는 결핵환자가 옛날 같으면 후진국성 질병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사회에도 보니까 결핵환자가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올해 결핵 발생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집단결핵 발병을 포함해서 결핵 숫자가 약간 증가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주보건소 자료 33페이지 보면은, 제가 어제 파악하다 보니까, 인터페론 감마검사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검사입니까?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학생 결핵에 대한 결핵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세 가지 면에서 바뀌었는데, 첫째는 결핵환자 학생이 한 명 발생했을 때 그 주위 어느 만큼까지 검사를 할 건가에 대한 검진대상의 범위가 바뀌었고, 두 번째는 검사내용, 과거에는 X-ray검사와 객담검사를 통해서 결핵이 주위 사람들에게 퍼졌나 안 퍼졌나를 검사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거기에다가 PPD검사, 그러니까 과거에 결핵반응검사라고 얘기를 했던 그 검사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치료도 추가가 됐는데, 중·고등학생 결핵 검진 대상이 늘어난 것은 한 반에 결핵환자 학생이 한 명 발생하면 그 전에는 가족과 주위의 사람들만 검사했던 것에 비해서 이제는 그 반 학생 전체를 다 검사하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두 명이 발생하면 그 학년 전체를 검사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지침하고, 두 번째는 학생들 가래 검사와 X-ray 검사 하던 것을 넘어서 결핵반응검사를 하는데 그 결핵반응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전원 다 예방화학 결핵치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방화학 결핵치료를 하는데, 문제는 PPD검사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결핵에서 나온 단백물질이 아니고 소의 결핵에서 나온 단백물질을 추출해서 그것을 순화시켜서 거기에서 나온 200여 가지의 단백물질을 사람 몸에 투여해서 결핵반응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양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위 양성이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6개월 동안의 예방화학치료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근에 나온 인터페론 감마검사를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인터페론 감사라는 것은 사람의 실질 결핵균에서 그 결핵균이 갖고 있는 단백물질 두 가지를 사람이 갖고는 T-Lymphcytes, 그러니까 임파구와 같이 배양을 했을 때는 이미 결핵에 의해서 감작이 돼 있는 임파구를 갖고 있는 대상 혈액에서는 인터페론을 생산해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산해 낸 인터페론을 갖고 이 대상자가 정말 결핵에 걸렸나 안 걸렸나를 검사해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2005년도에 미국 FDA에서 공인이 돼 가지고 지금 일부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페론 감마검사를 제주보건소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인터페론 감마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는 검사하는 곳이 없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결핵연구원과 같이 공동으로 이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검사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검사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1인당 검사비가 거의 6만 원,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같은 데서 하게 되면 거의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달라고 하고, 결핵연구원에서는 1인당 6만 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나 했죠, 제주보건소 관내에?

저희가 학생들 300명을 대상으로 PPD반응검사, 결핵반응검사를 시행했고, 그 중에서 양성인자가 64명이었습니다. 그 64명에 대해서 저희가 인터페론 검사를 다시 시행해서 양성자 41명에 대해서 예방화학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64명에 대한 인터페론 검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결핵환자 같은 경우는 학생이 주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환경 자체가 PC방 같은 데 가면은 밀폐된 공간에서, 지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인터넷 중독에 빠진 학생들,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 아닙니까? 스트레스에 의해서 결핵환자가 더 증가되는 요인도 되겠죠?

예, 학생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공부나 주위 상황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떨어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핵에 관련한 부분도 보건소 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게,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서귀포보건소 같은 경우는 인터페론 감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도 있고, 전체 인원을 그렇게 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많은 인원수가 아닌 입장에서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학교에서 그런 확대 발생된 예는 없습니다마는 교사가 감염된 경우에 전체 검사를 해서 객담검사와 X선검사에서 이상이 없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터페론 감마검사 이런 것은 예산 지원이 되는 도와 각 보건소마다 판단할 사항이 아닌 걸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 같이 가거나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말씀은 중요한 게 예산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인터페론 감마검사가 좋은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진단을 해야 된다…….

다행스럽게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지원에 의해서 확보가 되는 것이어서 먼저 시행했던 제주보건소 상황을 확인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좋은 제도는 사장시키지 마시고 그 제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도 있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도에도 주문을 하시고, 왜냐하면 요즘 결핵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민감한 학생들이 주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주보건소장님, 만약 이 기기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한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전자동을 구비하려면 약 6,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가 들고, 전자동이 아닌 반자동으로 하면 약 3,000만 원 정도로도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의견은 현재 인터페론 감마검사 말고 티스팟(Tspot)이라는 검사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유럽에서는 사용이 되고, 다만 지금 미국 FTA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서 통과는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레포트상 티스팟비가 인터페론 감마검사보다 도입이 되면 더 성적이 나을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 1～2년 정도는 현재와 같이 중앙에서 검사를 하고 그 검사가 만약 도입이 되면 그때 그것을 도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들 역할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결핵환자를 줄일 수 있느냐 줄일 수 없느냐 아주 중요한, 어떤 의미에서는, 책무를 지금 맡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결핵 관련해서 진료받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교육청 같은 데 건의하고 싶은 건의사항이라든가.

서귀포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습교사 중의 한 분이 결핵에 감염돼 있어 가지고 실습을 받았던 학생이 4학년에서 6학년까지 한 600여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접촉자에 대해서 X선 검사와 객담검사를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학교장 이런 분들이 학부모와의 문제, 노출, 수업 등의 사유로 해서 적극적인 협조가 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조를 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조기에 찾아내고자 하는 저희 의도를 학교에서 잘 모르는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교육청 관계자들하고도 한번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그런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다음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제주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향후 추진계획에서 토요휴무 없이 일반진료, 한방진료, 건강진료, 물리치료, 치과진료 등 지속적인 치료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요, 언제부터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토요휴무제는, 휴무제 없이 진료하는 것은 현재 시행 중입니다.

지금 시행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제주보건소 인력만으로도 이 같은 근무체제가 가능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요 근무자는 주중에 대체휴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인력만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자들도 모두 동의를 한 사항들입니까?

일단 현재 근무자들은 휴무일 근무에 대해서 특별한…….

불만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저한테 얘기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노인 안 검진사업의 경우에 예산액이 지난해 3,240만 원에 비해 85%가 상향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지원인원 대비 54%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우선은 노인 안 검진사업의 주가 백내장수술인데, 대상되는 노인분들이 7월, 8월 이렇게 여름에 더울 때는 거의 수술을 기피하십니다. 그래서 추운시기가 되어서 몰려서 하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올해 말까지는 상당 부분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상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여름절기를 피해서 하기 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65세 이상이신 경우에 백내장 수술비용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부담금…….

예,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인데 노인 안 검진사업에서 검사를 하다보면 12만 원, 그러니까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그 비용이 보험에 적용이 안 되어서 저희가 그 비용을 대주는 겁니다.

안 되는 비용만 대주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의료보험…….

의료보험 혜택보다는 나머지 금액 12만 원이면 그거 완전히 다 되는 겁니까, 그 금액으로?

예, 그렇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불법안마 단속현황이 있는데요, 2006년도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속을 안 해서 없는 것인지, 단속을 안 한 것인지?

불법안마와 관련해서 저희가 단속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업종이라서 저희 단속규정 자체도 정확하지 않고, 그리고 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성매매를 비롯해서 이것은 단속업무와 관련되어 있어서 저희 보건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없습니다. 단속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경찰처럼 잠복하다가 문에만 들어가면 안에서는 모니터로 다 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경찰처럼 잠복을 하고, 단속업무를 주로 하는 기관이 아니면 사실 이런 부분 단속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그래서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단속은 했었고, 단속해서 적발을 하지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단속횟수가 13회인데 186개소를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위반업소가 한 곳 나와 있습니다. 한 개의 실적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어렵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실적 한 건이 올라왔는지?

저희가 단독으로 단속을 한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단속을 나갈 때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와주는 입장에서 쫓아가서 단속을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이 어렵겠네요.

저희가 이런 업무와 관련되어 직원이 한 명뿐이고, 그 한 명이 맡는 업무가 이런 단속업무 말고도 병·의원 관리 등 굉장히 많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의 판단에는 보건소는 대상자, 저희에게 보고되는 대상자 관리를 통해서 질병을 막고 그 사람들에게 교육·홍보를 하는 것이 주 업무이지, 직접적으로 나서서 잠복근무하고 숨어서 상대를 적발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로서는 굉장히 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경찰에서 단속해야 하는 건데, 홍보하기 위해서 불법안마 단속현황을 이렇게 자료에 놓았습니까?

자료에 넣은 이유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 단속을 할 때 경찰이나 주 단속부서에서 지원요청이 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같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현황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안마와 관련된 것에 대한 보건소의 소관사항은「의료법」이 위반인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마사 영역 이외의 것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시각장애 안마사들이 해야 될 업무를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의료법」에 의한 위반사항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업소까지 가서 단속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경찰이…….

여기에는 경찰과 합동단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정말 보건소의 업무가 맞는 것인지 애매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도 연동에 소재한 마사지업소에서 불법영업행위가 적발된 사실이 있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조치는 어떻게 내려집니까? 불법영업행위가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의료법」위반인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위반인 경우에 보건소에서는 고발조치밖에 할 수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보건소에서 할 일이 아닌데 왜 보건소 업무에 포함이 됐는지, 저는 애매한…….

안마사가 하는 일이「의료법」에 의해서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마사 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안마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안마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안마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현재는 맹인,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협회에서만 할 수 있는 행위죠? 그런데 시중에서는 지금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시각장애인협회 회원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점검을 가서 힘이 든 것이 당사자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지 않는 한 했다고 한 것을 가지고라든가 앞으로 할 것이라는 추정을 가지고 단속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단속을 펼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그런 것이 보건소에는 전혀 없겠네요.

예, 성매매와 관련된 거나 그런 타 법령 사항의 것은 저희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이런 것을 넣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단속을 했다고 하고서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이런 자료를 왜 여기 넣었습니까, 넣지 말아야죠. 다음은 북부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부보건소는 지역의 특성상 응급환자 안내라든지 상담, 응급처치, 응급의료센터 이송연락 등 일선보건소에서 맡아 해야 할 업무들이 꽤 많으리라고 보아집니다. 특히 야간이나 주말 또는 공휴일 등에 응급환자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려움이 크리라 여겨집니다.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북부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의 경우는, 토요일은 저희가 토요 진료를 하고 있어서 발생 시에는 저희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해서 또는 소방서의 119를 이용해서 의료기관으로 후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의 병원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응급환자는 병원 내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도서지역의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경찰 헬기라든가 또는 날씨가 좋을 때는 자체 어선을 이용해서 병원으로 후송하고, 기상이 악화될 때는 경찰 경비정이라든가 경찰 헬기를 이용해서 병원으로 후송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응급실이 이루어지고 있는 병원이 있다고 하셨죠?

예, 한림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에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금년부터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의료서비스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7페이지 출산장려사업을 보시겠습니다. 농어촌에서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이 인상·시행되고 있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산모들에게는 반응이 괜찮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119명에 대해서 셋째 자녀 이상 지원하고 있고, 불임부부 수술비 지원이라든가 산전·산후 검사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같은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불임부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불임부부 지원했다고 한 12명에 대하여 1,781만 5,000원을 지원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불임을 벗어나 임신에 성공한 부부들이 있는지, 불임상태 그대로 있는지? 여기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서.

4명이 임신해서…….

12명 중에 4명이 성공했습니까?

예, 성공되어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부부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1회 실패해서 2회까지는 저희가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회까지는 시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2회 이상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까?

예.

아이를 갖지 못해서 안타까운 부부들을 위해서 아이를 가질 때까지 지원할 수 있는 시책도 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보건복지부 해당과에 건의해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부부들의 안타까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성공하지 못한 부부들을 위해서도 좋은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인 경우에 지난해에 비해 등록관리 환자수가 71% 증가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지, 예산 집행이라든지 내역이 전혀 자료에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과장님들 빨리빨리 도와주십시오.

이 차이는 금년도부터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지역별로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명씩 배치해서 각 가정의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어서 추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실태조사를 자세히 못 했기 때문에 암 환자 관리가…….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종전의 방문보건사업은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대상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해당자에게 배치해서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발견해서…….

방문보건사업을 더 확대해서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예, 그런 셈입니다.

환자수 대비 예산액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산액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예산 모자란 부분은 저희 일반 수익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예산 많이 올렸습니까?

그 관계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결핵 관련사업인 경우에 등록환자 현황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료만 봤을 때는 좋은 현상이라고 여겨지는데, 실제로 이런 것인지, 자료상에만 이런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자료는 12월 30일까지 자료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은 9월 말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3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도도 아마 12월 30까지 되면 신규 환자 발견이나 관리사항이 비슷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금년 신규 발견 환자는 49명이 발견되어서 결핵환자는 6개월 내지 9개월을 치료하면 완치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5～16명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완치…….

예, 완치되어서 퇴원한 거죠.

퇴원환자가 15명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등록·관리하는 환자가 15명인데, 나머지 37명 이런 분들은 치료되어서 퇴원한 겁니다.

옛날에는 결핵이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고 해서 굉장히 꺼리는 병이었는데, 확실히 결핵은 치료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치료가 가능합니다. 6개월 내지 9개월 착실히 기준에 의해서 약만 복용하게 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크겠습니다. 그런 환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잘해서 주위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거의 12시가 다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마지막 김혜자 위원님까지 해서 마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방문추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질의하고 감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아까 방문추 위원님이 불법안마사 단속과 관련해서 왜 연관성이 있냐 했을 때는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네 분의 보건소장님한테서 저는 확실한 대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단속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유흥업소의, 그리고 다방이나 특수업태부에 대한 단속하는 권한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왜냐하면 보건증 관리하는, 발급이라는 권한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진단을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흥업소와…….

특수업태부, 다방…….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안마시술소는 건강진단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는데,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안마시술소가 신종, 변종되는 세태로 흐르고 있다. 기존의 안마시술소에는 불법의 형태가 없겠지만 신종·변종으로 생겨나는 안마시술소는 다 불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방문추 위원님이 했는데, 네 분의 소장님 단속권이 없다는 답변인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설명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문제 제기에 들어가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단란주점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말씀은 단란주점에는 접대부를 둘 수가 없는데 보건소에서는 보건증을 만들어라. 그래서 보건증을 만들었다. 건강검진도 2년마다 한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어떤 거냐 하면 보건소가 불법을 방조하고 있다는 제보였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이것은 서귀포에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보건소에서 이런 업소에 대한, 그리고 불법행태에 대한 방조를 하고 있다는 책임에 대해서 제가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소장님 지금 단란주점에 접대부를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접객업을 고용한, 물론 행정에 대한, 이 불법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한 책임은 행정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보건소가 보건증을 만들라, 그리고 2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으라, 이런 강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란주점에 근무하는 종사자도 보건증을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까?

남부보건소장입니다. 지금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진단은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하고 일반건강진단하고 두 가지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그러니까 옛날 말했던 다방하고 유흥주점, 룸싸롱 이런 데 대해서는 성병 건강진단을 받고, 일반 휴게음식점이라도 빵 같은 것을 판매하는 업소라든가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의 여종업원은 일반건강진단만 연 1회 받으면 그 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영업행태가 허가받은 업종이 아니라 다른 행태로 인한 단속은 저희 보건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생부서에서 불법영업이라는 단속을 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단란주점에 접대부를 고용한 것은 분명하게 지도단속의 문제다, 행정의 지도단속의 문제다.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의 영업 형태가 접객 형태를 했느냐 아니면 서빙하는, 단순히 종사하는 이런 형태이냐에 따라서인데 사실상 그분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단란주점에 종사한다고 했을 경우에 일반 건강진단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말하는 보건증을 발급해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얘기했잖습니까? 단란주점은 일반 업소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가능하다 했는데, 이분 얘기는 자기는 보건소에서는 두 달에 한 번 와서 검진하게끔 한다, 그런 말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매매 가능 업소라고 판단하면서 보건증 관리를, 그리고 건강진단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보건소에서도 방조하는 그런 책임은 있다, 이런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었거든요.

주민들이 알기에 단란주점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유흥주점이나 노래주점인데 노래주점으로 하든지 아니면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이러한 업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관계라든지 영업실적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것을 못 해서 단란주점 형태로 가볍게 영업하는 업소들이 있는데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부서에서 가면 접객행위를 안 하지만 성병 건강검진은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도록 강요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업소의 형태를 주민이 정확하게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받은 건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은 업소인지를 구별해야만 그것에 따른…….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업종이 단란주점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접대부를 고용할 수 있는 유흥업종인지 이런 판단을 못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 종사자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이름이 단란주점이면 단란주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것이 정확하게 접대부를 고용할 수 있는 유흥업소인지 단란주점인지 이런 것을 고용 종사자들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지도를 잘 해야 된다는 책임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하여튼 위생 부서하고 협력을 해 가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 가지고 이러한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이 행정 당국, 그 불법에 대해서 따라가는, 방조해 내는 보건소가, 보건증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종사자들의 건강, 그리고 공공보건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하나의 표시이지 그분이 마치 성매매 업소의 하나의 종사자인 양 딱지로, 진짜 관리 딱지로 지금 인식되는 것이 보건증이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감히 보건소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겠습니까, 유흥업소나 아니면 다방이나, 특수업태부에 근무하는 분들이 그런 딱지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양성적으로 지금 보건증을 만들고 건강진단을 받기보다는 다 음성으로, 어디로 갑니까? 아까 방문추 위원님이 제기했듯이 신 변종업종으로 가는 겁니다. 마사지클럽, 휴게텔, 인형체험방, 다 이렇게 가면서 지금 성매매를 어쩌면 행정에서가 양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음성화시키면서 탈출구를 마련해 내는 그것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단속의 책임은 없다, 맞습니다. 하지만 신 변종업종에 대한,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한 지침이나 아니면 건강진단 이런 것들은 전 분명히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성병이라는 것은 분명 있겠죠, 에이즈가 있겠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일반적인 업소에서, 그리고 지금 기존의 것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도내의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신 변종업종에 대해서 보건소장님들이 체계적인 건강진단 이런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여기 역시도 저는 인권의 사각지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당국, 보건위생과와 같이 협조하면서 저는 이 신 변종업종에 대한 규정들을 좀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물론 위에서는 중앙 단위에서 법률적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염두에 두는 건 맞는데요. 지역에서 심각합니다. 지난번에 어느 여성단체에서 성매매업태 실태조사를 했는데, 진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입으로는 말 못 하지만 마사지클럽 들어가면 다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식은, 간판은 마사지클럽이지만 그 내부에는 다 성매매를 하고 있는 실태가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업무이기 때문에 각 4명의 보건소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요, 신 변종 업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보건소장님,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는 어떤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우선 저희가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이 관련 업소에서 저희 보건소에 교육을 요청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협의회에서 교육을 해 달라, 이럴 때 저희가 가서 교육을 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보건증을, 그러니까 건강진단결과서를 저희 보건소에 발급받으러 왔을 때 관련 팸플릿을 나눠주는 경우, 그 다음에 혹시 질병을 갖고 왔을 때 그 질병에 대한 지식과 그 질병에 따른 내용들을 교육하는 경우, 주로 이런 경우입니다.

종사자들에 대한 보건교육은 협의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보건소에서 파견해서 교육을 해 준다고 하는데요. 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식중독과 관련돼 있는 것들도 있고 성병과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성병 관련 예방책에 대한 교육은 진행합니까?

지금까지 성병과 관련해서 제가 와 있는 동안에는 그러한 교육을 요청받는 적은 없습니다.

없었죠? 각 4개 보건소장님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병 관련은 보건소 업무이지 않습니까? 건강진단의 대상자가 바로 전부 성병검진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보건교육을 잡아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협의회를 통하든가 단란주점 업소 협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이런 성병교육을 진행하는, 그리고 팸플릿을 만들어서 참석 못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홍보, 성매매나 성병에 대한 홍보 이런 시스템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기관에서 직장 내 성희롱교육을 실시했죠? 통계에 나온 것 보면 남부보건소가 50명 참석했고, 제주보건소 32명, 서귀포보건소 44명, 북부보건소 8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주보건소가 인원이 적어서, 왜 저조합니까?

글쎄 작년 상황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는 전 직원이 거의 다 받았습니다.

이것 올해 겁니다. 2007년도 겁니다. 2007년도 건데요…….

그것은 정규직원만 한 거랍니다.

북부보건소는 80명이 되던데요. 이렇게 보건소별로 차이가 많이 났는데, 직장 내에, 아까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예방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소장님이 배려를 해 줬으면 하고 소장님도 직접 참여를 해야 됩니다.

저도 받았고, 양성교육도 받았습니다.

예. 그런 것에 대해서 협조를 주문하고요. 아까 정확하게, 제가 제보만 들었는데, 재차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남부보건소장님, 어디까지 위생분야 보건증을 보건소에서 발급을 하는 겁니까? 아까 위생분야에서는 그야말로 급식 담당하시는 분들까지 하고, 업소요, 업소는 어디까지…….

식품을 판매하거나 제조하거나 조리하는 모든 업소에 대해서 발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식당도 다 하는 겁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기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업소에서는 1년에 한 번 하고, 유흥업소나 다방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업체에 따라서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받는 검사항목이 전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단 성매매 가능 업소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 성병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성병에 대한 검진, 에이즈에 대한 검진을 더 많이 받도록…….

지금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유흥업소인 경우에 매독이나 에이즈검사가 아닌 임질검사 이런 것을 한 달에 한 번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금지 이후에는 해당이 아니라고…….

검사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다 해당 됩니다. 건강진단은 필수입니다.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관련해서 내년도「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면서「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누구나 성매매를 할 수가 없는 입장에서 유흥업소에 근무한다고 해서 검진을 하지 않도록 해서, 내년도부터는 유흥업소에 근무하더라도 검진을 안 받을 수 있는 법률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매매 업소다 아니다 판단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 성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 전체를 다 검사를 하지 않는 한 유흥업소에 근무한다고 해서 꼭 검진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겁니까?

「전염병 예방법」상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종,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내년부터는 아무도 검진을 안 받는, 어떤 근무자든 성병 검진을 안 받을 수 있는 법률이 지금…….

그러면 보건소 엄청 편해지겠네요? 보건증 발급할 이유가 없겠네요?

처음에는 그렇겠지만 숨어져 있는 것을 찾아낸다고 생각할 때 저희들…….

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게 어렵습니다.「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발견되면 처벌받기 때문에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데 적을 안 둬 가지고 다른 개인에 적을 둬 가지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발견하려 해도 내가 언제 그렇게 했냐 해 버리면 검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진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년부터「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전혀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성병검진…….

성병검진, 그야말로 성매매 가능업소에 한정됐던 그런 검진이…….

1·3·6개월 이렇게 하는 임질, 매독, 에이즈 이런 검사가 앞으로는…….

성병검진이 1,500원입니까, 무료입니까?

1,500원…….

엄청 수입금이 떨어지겠네요. 없으면 더 바랄 것이 없고 저 역시도 바람인데, 문제는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근거로 법률을 개정했는지 모르지만 제주지역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을 거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한이 아니다 손 놓고 했을 때는 지역에서 더 많은 문제가 파생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부보건소장님, 지금 보건소에서 아까 계속 결핵 얘기하면서 X선 촬영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보건소마다 방사선 촬영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입니까? 내과 분야하고 결핵 분야…….

외과인 경우에도 의사가 지정하는 부위에 대해서는 촬영을 해서 의사가 판독을 하는 데 도움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건강검진할 때도 X선 촬영합니까?

그것은 희망하는, 결핵검진이나 이런 것 할 때는 하고, 촬영하는 분야가 지정돼 있는 분야는 하고 안 하는 분야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사선 촬영을 했을 때 판독은 누가 합니까?

판독은 저희들이 방사선 전문의 2명에게 외부 의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의뢰 판정을 받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최종 의사 소견을 받아서…….

혹시 학생들 다량으로 X선을 촬영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다량으로 촬영했을 때도 전부 외부에 가서 두 분 전문의한테 저희들이 판독을 받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다른 보건소에서 발생했던 게 어떤 거냐 하면, 판독을 비전문의인 공중보건의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혹시 제주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우려가 돼 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전문의한테 판독이 되는 거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X선 촬영은 거의 대부분이 결핵 발견을 위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남부보건소장님 얘기한 대로 외부에서 판독을 하고 있고, 또 다시 그것을 가지고 전문교육을 받은, 도에 결핵관리 전문의사가 있습니다. 최종 그쪽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마다 X선 기계가, 촬영장비가 노후돼서 판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기계들은 없습니까? 몇 년에 들어온 겁니까?

저희 보건소 것이 10년짜리가 돼서 내년에 보건복지부의 농특세 지원을 받아서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 됩니까?

7년 이상이 되는데, 저희가 촬영기가 2개 있습니다. 간접촬영과 직접촬영 해서 간접촬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촬영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병원은 덜 하기 때문에 마모라든가 이런 게 덜 돼서 한 10년까지는…….

그런데 간접촬영이 판독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다면서요?

필름이 작습니다.

그래서 간접촬영에 대한 판독의 오진, 이런 것들이 직접촬영보다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간접촬영에 의해서 하고 재차 이상이 있을 때는 객담검사라든지 다시 차후의 검사를 하면서 환자로 확정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귀포는 내년에 교체한다고 하고, 남부도 오래 된 겁니까?

저희들 100㎜짜리 전부 신형으로 교체했습니다.

북부는 어떻습니까?

지금 기간이 안 돼 가지고 김녕지소만 기간이 돼서 올해 교체를 했습니다.

올해 교체를 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장비구입을 2006년도, 2007년도 봤는데요. 왜 똑같은 장비 가격이, 얼마 크지는 않습니다. 10만 원 단위 이런 거지만 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납니까? 한 예로 치과 유니트가 서귀포는 1,200만 원에 구입했는데, 북부는 1,350만 원, 그리고 고압멸균기가 북부는 370만 원인데, 제주는 320만 원, 또 남부는 350만 원, 초밀입자 소독기도 350만 원, 330만 원, 310만 원 이렇게 똑같은 장비인데 구입단가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건소와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옵션을 붙여 가지고 장비를 좀더 추가시킨다든지 보건소마다의 요청에 의해서 다를 수 있고, 각 제조회사라든가 업체의 판단에 따라서 싸게 할 때도 있고, 국산이 아닌 경우에 환율 차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기가 똑같은 시기면 같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 백만 원 차이가 나는 것도, 1,200만 원, 1,300만 원 했을 때 150만 원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해서…….

사양…….

부속의 사양이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차이나는 것은 부품의 차이일 수도 있다.

예.

나머지 적게 차이나는 것은…….

환율 문제라든지…….

그런 시간적 여건에 따라 차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 장비에 대해서 공동구매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혹시 소장님네가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그런 큰 장비 사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농특세에 의해서 사고있는데, 지난해에 남부보건소가 했으면 금년도는 북부보건소, 서귀포보건소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돈을 가지고 똑같이 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 절충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똑같이 살 수 있는…….

지금은 별도로 각 보건소마다 장비를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장비를 조달청에 신청을 하는데 연도별 계획을 잡아서 이걸 전부 일괄로 주문하는 이런 것은 안 됩니까?

좋은 제안으로서 저희가 각 보건소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거기에는 연도별 장비 구입 현황들이 미리 나와야 되겠죠. 예산도 반영시키려면 예산 편성에 따른 장비구입들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보건소장님들이 어떻게 할까 해 가지고 공동으로,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익이 발생하는 더 좋은 측면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가 도착 안 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제주보건소장님, 제주시 알콜상담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를 위탁 줬죠, 제주대학병원에.

예, 그렇습니다.

언제 위탁을 준 겁니까? 아, 여기 자료가 왔습니다. 언제 위탁을 준 것은 안 나왔네요.

알콜상담센터는 2003년 3월 11일에 설치가 됐고요. 정신보건센터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바로 전 해인 2002년부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계약이 몇 년 단위로 진행되는 겁니까?

2년 단위로…….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알콜상담센터가 올해 계약이 만료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올해까지 맞습니다.

맞습니까? 정신보건센터는요?

정신보건센터도 마찬가지로…….

올해 전부 계약이 만료됩니까? 여기서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알콜상담센터를 제주대학교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대학교에서 그 알콜상담센터장님에 연강병원장님을 고용을 했답니다. 재하청 준 꼴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위탁과정에서 가능한 겁니까? 보건소 내에서 이런 것들이 되도 되는 겁니까?

연강병원에 있는 개인 의사선생님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에 아마 교수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객원교수…….

제주대학교 내에서 인원을 채용하면서 해야 되는데 다시 센터장님만, 직원은 그대로 거기서 고용을 하고, 센터장을 외부에서 고용을 한 시스템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 재위탁 준 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볼만한데, 문제는 그러면서 위탁기관인 제주대학교에서 거의 관리를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센터장님은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자들한테 애정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할 바에는 올해 위탁이 마무리된다면 위탁하고 재위탁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진짜 관리를 잘 하는 센터장님이 이 위탁을 맡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보건소장님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게 있어서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한 두어 달 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 알콜상담센터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정신과의사에게 재위탁이 된 게 아니고 알콜상담센터는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이 돼 있고…….

센터장님요.

제주대학교에서 알콜상담센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센터장님을 모셔와 가지고 한 걸로 돼 있고, 저희가 그럴 거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한테 위탁을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알아봤는데 위탁을 줄 수 있는 데가 대학병원과 같은 이런 단체한테만 위탁을 줄 수 있지 개인한테는 위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병원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이 안 된다고 하면 위탁한 제주대학교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십시오. 물론 센터장님 그분이 잘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분을 내보내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알콜상담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게끔, 거기 고용된 분은 제주대학교에서 한 분이지 않습니까? 센터장님을 다른 데서 영입하고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그 체계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직접 가서, 일 잘하는 분들이 가서 이 센터를 운영하면 더 바랄 것이 없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저희가 제주대학교병원 외에는 이것을 다른 곳에 위탁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예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러면 제주대학교 정신과에서 나와서 직접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알콜상담센터 말고 정신보건센터도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에서 오고, 조기치매 선별검사도 제주대학교 정신병원에서 하고, 거기의 교수님이 몇 명이 안 되는데 맡고 있는 자리가 많은 것 많습니다.

겸직하고 있고 외래하고 있고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알콜상담센터의 장을 맡고 있는 그분이 의외로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일을 잘 하고 있는 것도 같고…….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히 더 이상, 저희가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탁 주고 재위탁 할 거면 다시 센터장으로 고용된 그분이 전부 총괄적으로 맡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가 제안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도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에 안타깝기는 합니다. 제도개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선할 여지가 없는 겁니까? 연강정신병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는 그냥 의원급으로만 되는 겁니까?

개인사업…….

개인이기 때문에, 제주대학교병원은 법인이라서 그런 겁니까? 개인 대 법인입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부보건소장님, 지난번에 계속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했었던 사안인데요.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는데 몇 분들은 아직도 정리를 못 한 상태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남부보건소가 제일 많은 것 같았습니다. 24명, 지금 무기계약…….

무기계약 전환이 지금 13명 돼 있습니다.

지금도 향후 21명이 남아있는 거죠? 보건소장님, 여기 보니까 무기계약 전환으로 돼 있지만 기존의 240일, 250일은 그대로 되는 거네요. 여기도 상향 조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그대로 계속 가는 겁니까?

여기에도 내년도 근무연한이 2년이 안 돼서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 된 직원들도 있습니다. 2년이 되게 되면…….

그분이 21명 되는 거잖습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문제는 지방비 인력은 기간만 되면은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게 됐는데 국비 인력이 문제입니다. 저희 보건소만이 아니고 도 전체에 있는 국비 보조 인력에 대한 문제인데 국비 지원이 끊겼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남부보건소는 몇 분입니까, 국비 지원에 따른…….

15명입니다.

서귀포보건소는요? 제주보건소도 있죠?

15명 중 7명은 무기전환 대상으로 돼 있고 실제적으로는 8명만 부정확한 상태입니다.

지방비 충당이 되는 사람들은 향후에 무기계약이라도 되지만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직원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저희 4개 보건소장님이 전부 보건복지부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것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 보건복지부에서 문서를 내려 달라 이렇게 해서 일부 부서에서는 긍정적인 문서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답도 받았고…….

일부 부서라고 하면은 각 사업별 분야, 파트별로 얘기되는 겁니까?

4개 보건소장님이 보건복지부에 가서 과를 전부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노력을 했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장담할 수 없다는 대답이 내려와서 지금 저희들이 조직관리부서하고 계속 협의 절충…….

올해 내로는 확정이 안 될 겁니까, 국고 지원 대상자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확정된 인원이 발표됐기 때문에 지금 더 발표된다고는…….

혹시 내년부터 국고사업이 끊기는 사업이 있습니까? 당장 내년부터 국고사업이 끊기는 사업.

제주보건소에는 노인건강 증진 HUB보건소 시범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거기 인력 투입된 분들은 몇 분 됩니까?

거기에 투입된 사람이 2명입니다.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는 보장이 막막하다는 거잖지 않습니까?

현재는 특별한 보장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노인건강 증진 HIUB보건소 사업 요원으로 운동지도사들이 고용돼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사업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경로당 방문 보건사업 같은 게 단순히 보건진료 사업으로 축소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분들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절충했을 때는 전혀 안 먹힙니까?

사업 자체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소장님 이 두 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같이 일하던 직원…….

지금 몇 가지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예. 북부나 서귀포나 남부는 전혀 없습니까? 시범사업이 없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국비 인력이 12명입니다. 이 중에 방문보건 맞춤형에 6명이고 나머지 금연이라든가 접종요원들이 6명인데 아직까지 예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사업들은 보건소에서 지속사업으로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선천성 대사이상 아동 진료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북부소장님, 북부는 어떻게 하라고 준 돈 다 쓰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예산이 안 잡혀 있어 가지고…….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예산 실적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2007년도 9월 30일 현재 899명이었는데 534명을 했다는 자료는 나와 있는데요. 북부에서는 534명에 대한 예산이 얼마 편성된 겁니까?

…….

인구 숫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저희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약 1억 1,348만 4,000원으로 잡혀있습니다.

1억 원입니까? 편성이 그렇게 됐는데 올해 9월 말 현재 5,300만 원만 집행돼 있거든요.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인원수가 모자라서 지금 돈이 예상보다 많이 집행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천성대사이상 같은 것은 병원에서 태어날 때 보통 검사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진단되는 순간에 저희 보건소로 그런 사람들의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게 되기 때문에 선천성대사이상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차가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했을 때 그 병원에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받을 수 있는 아이도 있고 아니면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아이도 있고…….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얘들도 있지만 거기인 경우에는 산부인과, 대개 출생했을 때 산부인과에서 대부분, 일부는 소아과 병·의원에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아까 소장님은 거의 병원에서 하고 병원에 따른 진료비만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데, 보건소에 직접 와서 하는 실적은 1년에 몇 건쯤 됩니까?

어린애들은 혈액을 채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 지 며칠 안 된 애들은 매우 전문적인, 스킬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혈액 채취하기가 어려워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들을 시행하기는 제가 판다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4개 보건소에서는 검진이…….

거의 안 됩니다.

거의 안 된다는 거죠? 병원에서 검사하고 대체비만 지급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 집에서 태어난 경우에 보건소에서 왔을 때 검사하는 예가 간혹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금년에 한 20건입니다. 전체 올해 9월 말까지 694건인데 그 중에 20건 정도는 보건소에서 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이 발생하면 계속 병원에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보건소에서 이 하나를 관리해 주는 겁니까?

전문기관에서 진료와 치료를 재차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저희가 전부 대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까지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사람 하나 관리만 하는 거고 진료는 전부 병원에서 한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뭐는 아니다라는 측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겠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가 몇 명이고, 또 앞으로 필요하다면 몇 명이 더 필요할 것인지 각 보건소별로 답변해 주시고, 또 그 답변과 아울러 지금 도에서 조직 개편에 따라 보건소가 다시 또 행정시로 돌아간다는 계획안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보건소부터…….

현재 저희 제주보건소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 투여돼 있는 간호사가 총 13명입니다. 인력은 13명이고, 보건소가 도에서 시로…….

13명으로 충분합니까? 앞으로 전부 확대할 방침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원래 맞춤형 방문간호사업을 그 전까지는 5개 지역별로 사업을 하다가 올해는 각 동별로 동 간호사를 지정하자 해 가지고 동별로 배치를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제주보건소 관할은 19개 동인데 지금 13명밖에 없어서 나가지 못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 동안은 다른 동에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필요하다면 6명 정도는 더 필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맞춤형방문보건사업이 단순히 간호사들이 가서 만성병 질환을 관리하고 이런 개념에서는 19명으로 족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거기에 재활이 필요하면 재활 관련 사업자가 맞춤형 방문보건 서비스 속에 포함이 돼야 하고, 운동과 관련돼 있다면 운동, 영양이면 영양…….

아까 두 분이 해직해야 될 처지에 처했다는데 그 두 분도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까?

만약에 그럴 기회만 주신다면 저희들은 더없이…….

지금 도에서 방문간호사 확충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몇 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라는 것 아닙니까? 현재 13명인데 앞으로 정말 제대로 가려면 몇 명 정도는 더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라는 겁니다.

저희 보건소는 최소한도 7명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보건소가 행정시로 가는 데 장점도 있고 도에 있어서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저희가 하고 이런 면에서는 저희가 도에 있는 쪽이 훨씬 낫고, 그렇지 않고 일선 읍면동과 연계를 해서 일선 읍면동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에는 시가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북부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 요원에 대해서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금년에 2,000명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내년에 1,000명이 더 배정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도에도 32명이 배정돼 가지고 각 보건소별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도 8명이 배정돼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한 6명이 더 추가로 해 주십사 해서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명 더 추가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보건소 가는 관계는 왕 소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희 의견이 같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보건소 지금 현재 맞춤형 방문보건 요원은 6명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1명과 간호사 5명이 있는데, 내년도 확대된다고 하기 때문에 한 3명 정도 더 필요할 걸로 판단이 돼서 도에 그렇게 요청이 돼 있습니다. 보건소가 시로 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도에 왔을 때, 아까 제주보건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점도 있었지만 도로 왔을 때 시민들의 불편이 없듯이 다시 시로 가도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부보건소장님.

남부보건소장입니다. 저희 맞춤형 방문보건 요원은 7명이 있습니다. 내년에 4명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은 다른 보건소장님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주간보호담당은 어떤 분들이 지금…….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안 주고. 그 대신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와서 주 1회 진료만 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남부보건소 가까운 남원읍만 혹시 대상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표선이나 성산에서도 중간에 왔었습니다마는 환자분들을 모시고 오고 모시고 가는 불편한 관계상 그분들이 전부 퇴거를 했습니다. 지금 남원인 경우에는 남원에서 주로 하고 있고 표선분이 두 분인가 오시다가 마는, 이렇게 하고 있고, 안덕인 경우에도 안덕에서 주가 되고 대정에서는 한두 분 오셨다 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송을 저희들이 전부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추지 못 해서 일부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수송을 분담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호자들이 모시고 오고 모셔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칙이 안 서 있을 경우에는 전부 행정기관에서 해 주기 바라고, 저희들이 모시고 갔을 때 안 계셔버리면 그분을 어디에다가 모셔야 될지 막막한 경우도 어쩌다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버리니까 보호자들에게 인수인계가 됐을 때…….

남원이나 표선 그쪽에는 재가복지시설 그런 게 없…….

있습니다. 위미 에덴요양원이라든가 이런…….

표선은 없는…….

성산에도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치매환자 한 129명이 도내 요양원에 분산 수용돼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료든 무료든 이렇게…….

특히 그 지역에 재가복지시설 그런 게 열약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면 더 확대해서라도, 예산은 충분히 우리가 배려할 테니까 확대 좀 시켜서, 농번기 이런 때 주간보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걸 보건소에서 확대 실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도라든지 중앙하고 절충을 해가면서 그런 것이 확보가 되면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마디 하겠습니까? 행정시…….

전부 같은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님, 내년에 인력 배치되면 아까 두 분에 대한 것은 해결되는 겁니까?

채용 문제가…….

자격이 문제인가…….

채용 안 됩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건소 있는 사람을 우선 채용하고 싶지만 채용부서가 인적자원과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는 공개경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바람이야 그렇습니마는 사실상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님,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보건소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좋으신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4개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모자보건사업 평가대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표창을 받은 서귀포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결핵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학생 검진 방법으로 제주보건소에서는 정밀한 검사법인 인터페론감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타 보건소에도 차후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등 일부 사업들이 전년도에 비하여 대상자가 줄어들고 사업추진이 부진한데 앞으로 사업추진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출산장려금 지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외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 등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 처리요구 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