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40만 제주시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김영훈 시장님을 비롯한 제주시 공무원 여러분, 2007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에 노력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태풍 ‘나리’ 피해로 인해서 제주시가 많은 피해를 봤는데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휴일도 반납하면서 복구와 지원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영훈 시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0만 제주시민을 대신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우리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방훈 부시장입니다. 현을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순형 문화산업국장입니다. 고복수 친환경농수축산국장입니다. 홍성도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강동우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강용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유진 친환경감귤농정과장입니다. 조동근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경원 청정축산과장입니다. 고희경 건설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앉아주십시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역사의 일대 혁신을 가져온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은 올 한 해, 제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은 물론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9월 사상 유례가 없는 제11호 태풍 ‘나리’의 내습으로 인하여 인명과 공공시설 피해는 물론, 주택, 상가 침수를 비롯하여 농작물과 농경지 농수축산 시설 등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많은 어려움을 안겨 주었습니다마는 민관 모두 결연한 의지를 모아 응급복구를 그나마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제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중심 초일류 도시로서 품격 높은 도시, 품위 있는 사회실현을 위한 시정의 기조를 바탕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친환경 농업의 자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농업 소득 보존 직불제 시행과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여 농업인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안겨드리고자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한 어선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확대하고, 도서종합개발과 친환경 연안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어업지도선을 최신형으로 건조했고, 축산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및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청정 1차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데도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종합정보화시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전자 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는 등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는 한편, 내수시장 침체 등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건전한 소비문화 창출을 위하여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등 인프라 구축과 중소기업 경영활동지원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단기실업을 해소하는데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의 격차해소와 지역 특성별 테마 있는 정주여건 조성은 물론 중소상권 활력 회복 시책을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 부양에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여 소기에 성과를 거두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다양한 민원처리는 물론 농어민과 중소상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다지고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미진한 부분은 시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제주시 발전에 든든한 초석을 다지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될 수 있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비판과 고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추워지는 겨울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시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성산읍이 지역구인 한영호 위원입니다. 시장님, 대내외적인 여건을 볼 때 1차 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장님께서 1차 산업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시책을 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과거 19개 동만 있었던 제주시의 1차 산업 비중은 10%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제주군은 1차 산업 비중이 80%까지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지난해 7월 북제주군과 통합한 상태에서도 한 75%, 80% 가까이가 1차 산업 비중입니다. 시·군 통합의 문제점으로 어려웠던 것이 북제주군이 제주시와 통합하면 제주시는 도시권이고 북제주군 지역은 농어촌 지역인데 우도와 추자도까지 하면…….

그 현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북제주군민들이 가장 우려했던 사항이 도시 행정에 밀려서 1차 산업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소외받는 것이 아니냐를 우려했는데 맨 먼저 시작한 것이, 종전의 제주시에는 1차 산업을 담당하는 곳은 감귤농정과 1개 과밖에 없었습니다. 북제주군에는 농정과, 축산과, 수산과가 있었는데 통합하면서 친환경농수축산국이라는 국을 하나 만들면서 1차 산업을 진흥시키겠다는 의지를 조직기구에서부터 전하고, 또 친환경농수축산국장님의 보직도 행정직하고 복수직입니다마는 농업직으로 승진시켜서 그 자리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1차 산업 진흥을 위한 저희의 일련의 의지입니다.

국장님을 농업직으로 해서 1차 산업에 소외되지 않도록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시장님께 권한이 없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 업무보고, 시 업무보고가 똑같습니다. 특색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다, 즉 시가 어떤 권한 없이 도만 바라보고 있다, 도가 주는 사업메뉴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러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행정시가 예산 편성권이 없고 도에서 주어진 예산 실링에 맞춰서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 1차 산업이 이렇게 어려운데 시장님이 갖고 있는 복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혀 실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화시책 사업으로 지역별 명품브랜드 사업을 추진하여 브랜드를 개발하면서 그 지역의 1차 산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 추자굴비도 통합된 다음에 했습니다.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한계가 있기 때문에―시장님이 지사님께 예산 편성권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특색 있는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의향은 없습니까?

명품 브랜드 사업을 통해서 1차 산업을 진흥시키고, 그것을 각 읍면동별로 하기 위해서 지사님을 아침 새벽에 조용히 모셔서 “명품브랜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1차 산업이 진흥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그 예산을 확보하여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장님이나 저나 공감하는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명품 사업 등 소득에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의원 4선을 하시고 시장직에도 당선되어 시민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지난번에 민선시장에 당선되었고, 이번에 행정시장으로 도지사와 함께 동반 당선이라고 할까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민선시장과 행정시장을 골고루 경험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시장님이 민선시장과 행정시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된 지 1년 4,5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마는 싱가포르가 오늘의 국제자유도시가 되는 과정, 그래서 특별한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거, 마데이라가 30년의 역사를 가져서 이런 틀을 가졌듯이 특별자치도가 어떤 틀을 갖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자치권이 있었던 시장 때는 그나마 시장한테 주어진 재량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과 인사에서 다소 행정시장보다는 자율권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시장이 되고 나니까, 행정시장의 임기라는 것이 사실 법률상에 2년입니다. 임명권자가 다시 연임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제안된 임기는 2년입니다. 2년 동안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첫째 행정시장이 일을 하려면, 러닝메이트가 되었으면 지사의 임기와 같이 4년…… 먼 포부를 갖고 같이 나가는데 2년이라는 주어진 임기를 가지고 행정시장이 시장으로의 제 실력을 펼친다고 할까요, 그런 문제는 저희 같은 경우에 민선시장을 하다가 행정시장으로 이어지니까 그나마 했는데 그렇지 않고 행정시장으로 그냥 왔을 때는 이제야 시작하는 과정에서 임기가 2년 만에 끝나는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장단점을 비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시·군의 자치권을 없애고 행정시라고 하는 것을 지사는 임기 중에 폐지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이것도 과도기적 현상이지 않느냐, 진짜 특별자치도 읍면동 자치권을 강화하고 읍면동을 강화시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기구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장단점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민선시장을 하셨고, 행정시장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행정시를 폐지하는 것이 과도기적인 것이라고 판단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까 고동수 위원님의 말씀에는, 몰라도 뭘 한참 모르는 의원으로 몰아부쳤어요. 상호 모순된 얘기 아닙니까?

설명을 하려면 좀 깁니다. 행자위에서는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시장님의 소신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과도기적으로 느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시장님이 시민들과 어떤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약속할 수 있지만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약속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금년까지는 그나마 실링을 줘서 그 범위 내에서 민간자본보조나 이런 것을 시에서 편성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까지 전부 도에서 편성했잖아요?

예.

특색산업 같은 것도 지사님을 아침 새벽에 만나서 하기로 했다고 할 정도로. 금년 예산만 하더라도 일정한 실링 범위 내에서 시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벌써 이런 단계가 왔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봐서 행정시 폐지를 주장하는 도의원님들도 그렇게 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시장님이 보는 시점과 거의 같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대외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시장님도 소신을 그렇게 하고, 저기 보면 “특별자치도 건설은 우리의 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꿈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매도해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북제주군과 제주시가 있다가 합쳐진 지 1년 반 정도 되어갑니다. 민원인들이 가장 불편한 사항이 뭐냐? 어쨌든 과거 북제주군 출신이니까 저한테 민원이 많이 옵니다. 종전 북제주군청에 읍·면 지역 분들이 가서 민원을 보다보면 그 과에 그 계에 아는 분이 계시면 일단 마음이 편하게 되는데, 지금 시청에 와 보면―과거 북제주군 당시에 근무했던 과장급이 두 분이 있다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마는―기존에 제주시청에 있던 분들이 자리를 거의 장악하다 보니까 기존 북제주군 분들이 시청에 오면 민원인들 불편사항이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시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7월 1일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는 시장이 아니고 자연인이었습니다. 5·31 선거가 끝나서 인사작업을 한 것으로 아는데, 5·31선거가 끝나서 6월 한 달에 이 인사가 이루어져서 7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 작업에 제가 개입을 못했습니다. 다만 저한테 국장, 과장 정도의 의견을 묻기에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 제주시에서 부시장을 하면 직제 서열로 1국장이 자치행정국장이라면 이것은 북군에 주고―도청에서 둘 내려 왔는데―그러면 세 번째는 도청 줘라, 그 다음 제주시에 주고 다음에 북군 주고 하라. 1순위 총무과장은 제주시에 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북군에 줍니다. 다음에는 또 제주시에 줍니다. 다음에 북군에 줍니다. 통합하는데 하나도 불편함이 없도록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국장님 중에 과거 북제주군 출신이 있습니까?

지금 교육 가 있습니다.

어느 국장입니까?

박재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현재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교육 간 분을 어떻게 국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초창기에 한 것이지 언제까지 북제주군, 제주시 나누면서, 편을 갈라서 이 조직을 관리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출범은 그렇게 하되 이제는 제주시다, 북제주군이다, 이것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 사람은 북제주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편을 가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질의하니까 시장님께서 그런 것 없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인사 조치를 했다고 대답해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편을 가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시장님이 한 분, 한 분 그렇게 조치를 했다면 현재 어떤지 물어보는 거죠. 국장님이 계시냐고. 시청 내에 과장님이 몇 분입니까?

29명입니다.

그중에 과거 북제주군에 근무했던 과장님이 몇 분입니까?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인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하나 주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시 반복됩니다마는 기존 북제주군 분들을 만나보면 그런 의견이 대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없는 말을 만들어서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명심하셔서 그런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국장 인사권이 저한테 없기 때문에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예. 제가 지난번에 직접 와서 민원을 봤었습니다. 토지분할 신청 부분입니다. 과거에 제주시청 있을 때도 두 분인가 근무했고 북제주군과 제주시가 합쳐진 지금도 두 분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봤더니 열 분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한 분은 전화 받고 한 분은 출장 가니까 민원인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든 겁니다마는, 혹시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하는 거니까 명심하셔서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현우범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시장님이 인사에 대한 재량권이 없고, 재량사업이 없다, 시장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중에 들으라고 말을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공무원은 주어진 여건에서―7급이든 고용직이든, 또 시장이든 도지사든―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사회에 그 말이 회자될 정도로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2004년도부터 외도에 바다 목장화 사업을 했습니다. 전복단지.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도 있고 실패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는데, 조동근 과장님이 와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습해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현재 그 시설물들이 외도동 주변에 산재해 있다 이겁니다. 밭에 그 시설물들을 다 쌓아놓는 실정인데 이것을 조기에 바다 속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그 시설물들을 다 폐기해서 고물로 팔아버리든가 해야지, 농토까지도 오염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이 부식되다 보니까. 그것을 조속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훈 시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부시장님과 소관 부서 이외의 공무원은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고복수 친환경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 감사대상 부서는 자치행정국, 지역경제국, 문화산업국, 도시건설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친환경농수축산국장님이 총괄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고복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시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1차 산업을 비롯하여 정보화 및 지역경제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직원 일동은 농수축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확보와 정보화의 조기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친환경농수축산국 소관 업무, 정보화지원과 소관 업무,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1차 산업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시 경지면적은 2만 9,524ha이며…….

국장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세요.

다음은 친환경농수축산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FTA에 대응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과수의 안정적 생산으로 외국산 과일과의 품질경쟁을 할 수 있도록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FTA기금 사업으로 참다래하우스 비가림 시설 등 3개 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감귤원 작업로 설치 등 5개 사업에 15억 8,44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추진 실적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농림부 사업지원 계획 지연 및 농가수요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FTA기금 사업인 참다래하우스 시설사업은 농림부 사업지원 계획 지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집행토록 하겠으며, 수요가 적은 보온 공기팩 및 재난방지시스템 사업은 제2회 추경 시 예산을 삭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 감귤 고품질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감귤원 1/2간벌사업과 폐원사업, 토양피복 재배사업 등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1/2간벌사업은 3년 연속 감귤가격 호조로 농가 참여 기피현상이 있었으나 범 시민운동을 전개한 결과 목표달성은 무난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토양피복재배 사업은 사질토양 과원인 경우 점적관수 효과가 낮아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간벌 자체사업과 토양피복재배 사업비 집행잔액은 제2회 추경 시 예산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20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사업입니다. 4개소의 산지유통센터 시설계획 중 2개소는 완료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2개소는 연도폐쇄기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채소류 주산지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7개소 계획 중 3개소는 완료되고 3개소는 추진중이며 1개소는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업체 선정 중에 있는 ‘곽금영농법인’ 사업장은 문화재지구와 연접되어서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지난 10월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22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400ha에 52억 4,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87개 마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금년에는 1만 3,779농가에 1만 3,190여㏊가 신청되어 지금 현장확인이라든가 모든 단계적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23쪽,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세화·송당지구에 사업비 11억 3,500만 원을 투자하여 유기질비료 생산시설과 퇴비제조기, 저온저장고, 기타 친경농산물 생산·유통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적으로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고, 이 사업은 유채로 기름을 착유할 수 있는 신기술 에너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신청 접수결과 329농가에서 310ha가 신청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검토한 결과 283농가에 303㏊가 대상자로 확정되어 종자가 공급되어 있고, 현재 미 파종된 농가에 대해서는 파종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쪽, 바다환경보전 산타클로스 운동 활성화사업입니다. 산타클로스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준다는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매월 셋째주 금요일을 ‘산타클로스의 날’로 정해서 바다환경정비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동안 어업인 실천다짐대회, 간담회, 캠페인, 이색잠수 경연대회 등을 통해서 해양쓰레기 정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각종 민간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범 도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26쪽, 마을어장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패조류 투석, 고압세척기 지원, 수산종묘 매입 등 6개 사업에 18억 8,5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기 조성된 어장에 대해서는 금어기 설정 등 자율적인 어장관리가 되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어선자동화 시설,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 연안어업 구조조정, 항·포구 도난방지시설 등 15개 사업에 60억 7,8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업 경영안정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유가급등과 어획 물류량 감소 등으로 인한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도서주민의 정착의욕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제2차 개발계획이 끝나는 금년에는 비양도, 우도, 하추자도 등 3개 도서에 방파제, 물양장, 도로확장 등에 33억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은 31개 분야에 총 306억 원의 투자계획으로 수립되어 중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개 항을 대상으로 방파제, 물양장, 호안정비, 준설 등에 13억 4,2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시공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금년 내로 마무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30쪽, 친환경 연안관리사업입니다. 쾌적한 친수 공간 확보를 위해서 10개 사업에 17억 5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해수욕장 정비사업 6개소를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연안정비 2개소,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은 연내에 마무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친환경 한우산업육성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0억 2,200만 원을 투자하여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 11개소, 고품질 우량한우 생산 2건, 한우 1,000호 정착 및 FCG 지정농가 육성사업 2건, 한우 개량 및 고급육생산사업 7건, 마을공동목장 특성화사업 5개소 등 총 14개 사업을 금년 내로 마무리해서 주 소득원 산업으로 한우산업을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가축전염병 청정화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10억 8,400만 원을 투자하여 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를 위한 가축방역사업 5건, 폐사돈 처리시설사업 3개소, 축산사업장 자동소독시설사업 13건,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앞으로도 선진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제주시가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통사업입니다. 청정제주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년에도 29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돈육생산사업, HACCP 육가공 공장 및 축산물 가공업체 지원 사업,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 등 총 11개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대표적 브랜드 창출로 시장 차별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양돈농협에 25억 원을 투자하여 한림읍 상대리 지역에 1일 100톤 처리 규모의 전처리 시설, 액비화 시설, 퇴비화 시설 등을 갖춘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시설을 설치하여, 가축분뇨 자원화로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37쪽, 주민편의 위주의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3년부터 월평, 김녕, 저지 등 5개 마을을 정보화 마을로 조성하여 올해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서 4억 1,800만 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으며 도서지역인 추자, 우도에 정보화 마을을 추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읍면동 47개소의 교육장에서 시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결혼이민 여성을 위한 정보화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최신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표준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및 확산을 위하여 위생, 환경, 복지, 민방위 등 10개 업무에 대한 확대보급을 추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모바일 행정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처리결과를 휴대폰으로 안내하고, 원격지에서도 전자결재가 가능한 시스템 도입과 리사무소에 문서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차 산업, 도로교통, 공보, 기획 등 8개 분야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행정민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신기술을 활용한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사업은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부응한 초고속 광대역 통합 구축사업과 전 직원 1인 1전화번호 구현을 위하여 10개 동사무소에 인터넷 전화망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인터넷 전화망 확대사업과 전화폭력 예방을 위한 민원전화 녹취록시스템 구축사업도 병행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제주시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과 행정정보를 연계한 제주시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GIS 인터넷서비스, 지하시설물 통합 조회시스템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시스템은 금년 1월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한 2007년 GIS 혁신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수치지형도 제작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는 내수시장 침체 등 지역상권이 지금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부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 5일 근무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매주 토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여 가족과 함께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을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하여 현재는 시민, 공직자, 사회단체 등에서 솔선 참여하는 등 상인회 등을 통한 고객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0회 6,500여 명의 참여 속에 지역경제 살리기 실천결의대회 및 캠페인 전개, 지역경제 살리기 및 소비자 피해예방 홍보전단 제작 등 소비자 피해예방 및 시민 경제교육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 스포츠 유치 및 1차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재래시장 이용 및 고향상품 구매촉진 운동 전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대하여는 제주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및 판로지원, 자매결연, 우호협력도시 등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농공단지 협의회 사무실 및 폐수처리장 등 공동이용시설 정비 지원, 공장설립 승인 및 등록신청에 대한 적극적 검토 처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공단지 내 휴·폐업 업체에 대한 기업 활동 및 대체 입주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 추진에 대하여는, 제주시에는 동문시장을 비롯하여 11개 재래시장이 있으며, 금년에는 동문시장 주변 환경개선사업 3개 사업에 63억 1,300만 원, 민속오일시장 인프라 구축사업 2개 사업에 16억 6,600만 원 등 총 79억 7,900만 원을 투자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재래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상인교육, 이벤트 행사, 한마음 대축제 개최 등을 실시하여 고객유치 방법 인식 및 상인 의식구조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칠성로 상점가 아케이드 쇼핑몰시설사업, 민속 오일시장 장옥시설 등 연차적으로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운동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연료의 안정수급 및 사고예방에 대하여는, 금년 10월 현재 우리 시의 주유소 및 유류업체는 236개소, 가스 취급업소는 287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유류는 21일 분, 가스 저장량은 7일 분을 상시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육지부 연탄수송 공급에 따른 수송비 8,600만 원, 도서지역인 추자, 우도 연료 운송비 1억 2,680만 원, 도서지역 전기 공급사업 융자금 상환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위험시설 개선을 위하여 기초 생활수급자 가스 시설 개선 600여 세대 1억 원을 지원하는 등 가스 및 유류시설 안전 관리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에서 54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서 142쪽까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감귤유통과 관련해서 최근 시 자체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서 사본을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비상품 감귤 단속실적을 주시고, 전복매입 방류를 했는데 매입처와 방류장소. 바이오디젤용 유채시범사업 계획. 제가 요구한 자료는 복사만 하면 되는 거니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시장님이 명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주십시오. 그리고 공공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현황 있죠?

예.

민간위탁 현황과 운영현황을 주십시오. 그리고 1차 산업 현안사항에 대해서 상부 기관인 도나 농림부에 건의했던 내용에 대한 사본을 주십시오. 작년과 올해에 1차 산업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건의사항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님입니다.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2006년도에 기존 북제주군과 제주시를 합쳤지 않습니까? 북제주군에서는 어떤 사업에 예산을 투자했는데, 합쳐진 이후에 연속적으로 안 된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김완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한 것은 명확히 구분된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북제주군에서 한 사업…….

기존에 제주시와 북군이 기초자치단체로 있을 때 1차 산업분야에서 기존 제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었고 과거 북제주군에서도 1차 산업분야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다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통합 행정시로 된 후에 과거 북제주군에서 1차 산업 분야 중 지역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 중 중단된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입니다. 어촌정주항 투자내역 있죠? 그거 주시고, 사이버 파발마 시스템 구축사업 세부내역, 산타클로스사업 투자 현황, 2차 도서 종합개발사업 현황, 투석사업 현황, 추자도 여객선 운임내역 알 수 있죠? 그리고 북제주군호가 폐기 처분되었죠? 그 입건서류하고, 새로운 어장어구개발사업 세부추진상황, 그다음에는 재래시장 시설개선사업 시행 전후 이용 실적 비교 분석한 것이 있죠?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배수개선사업이 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사업이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저희들 업무보고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농업기반사업으로 도에서는 친환경농축산국에서 농업기반 업무를 담당하거든요. 도시건설국이 우리 위원회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이유가 농업기반사업을 도시건설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 소관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도 하고 감사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에 제출을 했어야죠.

도도 그렇고 서귀포시에서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당연히 보고가 되고 있는데 왜 제주시만 안 되고 있는지.

감사 요구 자료에는 들어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위원장님, 이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료제출이 가능하죠?

감사 자료에는 있습니다. 110페이지하고…….

감사 자료는 지나가 버린 것이고, 현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화마을 있죠?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제주시는 전자상거래를 중점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마을별·품목별 판매 현황, 작년도와 올해의 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정보화마을이 개소된 이후 지원실적도 같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정주항 관계는 제주시내 정주항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투자 안 한 정주항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시일이 걸리는 것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얘기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입니다. 제주시 자체적으로 수립한 감귤유통 계획 사본, 있으면 제출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십시오. 가능하죠?

예.

그다음 최근 3년간에 걸쳐서 비상품 단속 실적입니다. ’05년부터 ’07년까지. 그다음 전복매입방류에 따른 매입처, 구매한 업체와 어촌계별로 방류 장소.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바이오디젤 유채시범사업계획서. 이것도 즉시 제출이 가능하죠?

예.

한영호 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명품사업에 대한 자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청정축산과장님, 공공위탁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유와 현재 운영 현황은요?

가능합니다.

제주시가 1차 산업 현안 사항과 관련하여 도 본청이나 농림부나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사항은요?

공문을 복사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마을별 판매 실적, 품목별 판매액수, 정보화마을로 선정된 후에 행정에서 지원한 내역, 가능하죠?

예.

운영비 위주로…….

예.

김완근 위원님이 요청한 ’06년도 ’07년도 2개년에 걸쳐서 북제주군이 제주시로 통합되면서 1차 산업의 특색사업 중 중단된 내역, 가능하죠?

예.

고동수 위원님이 요구한 것입니다. ’05년도부터 ’0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전복구매단가, 수산과장님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다음 ’07년도 민간 종돈장 활성화 사업 2군데 지원 내역, 청정축산과장님 가능하죠?

예.

좌남수 위원님이 요청한 것입니다. 어촌 정주항 투자내역, 해양수산과장님?

가능합니다.

’07년도 제주시 해양수산과에서 뉴제주운동 차원에서 진행했던 산타클로스 운동에 따른 투자 현황, 지원내역 있죠?

가능합니다.

사이버 파발마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도서지역 2차 종합개발사업 내역은요?

가능합니다.

투석사업현황,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추자도 여객선 운임내역은요?

예, 가능합니다.

과거 북제주군 어업지도선 매각서류는요?

가능합니다.

재래시장 시설 개선 이후에 따른 재래시장 이용실적은요?

재래시장 장옥 시설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정치는 알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몇십억 원씩 투자하면서 투자에 따른 자료가 없다면…… 투자에 대한 자료와 투자했는데 손님이 많아졌다, 적어졌다는 실적이 없다면 말이 됩니까? 투자한 것만큼은 관리를 잘 해야죠.

투자한 실적이나 자료는 있습니다.

투자한 실적은 있겠지만 이용실적 있지 않습니까? 판매실적 같은 것도 체크 안 합니까?

저희들이 실지 공식적으로 조사해서 한 것은 아니고 추정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관리를 안 합니까? 여기에 더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투자해도 안 되니까…….

국장님, 자료가 없다는 것이죠?

자료 없습니까?

예, 공식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추정치는 있습니다.

추정지라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07년도 하반기 전복 입찰 방식과 입찰 참여업체, 낙찰업체, 단가는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김완근 위원님.

극조생 감귤은 10월 15일부터 출하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10월 15일부터 어제까지 감귤가격 나온 것 있죠? 경락가격.

그 자료는 출하연합회에서 계속 일보를 받고 있어서…….

일보 받고 있는 것이라도 주십시오.

금년 10월 15일부터…….

3년간 첫 수확 시부터…… 일보는 어제까지 받았습니까? 일보를 어제까지 받은 겁니까?

예.

그러면 어제 것까지. 3년간.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에게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입니다. 저는 ’69년 9월 11일부터 ’83년 2월까지 제주시청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와서 공무원들한테 시정에 대해 질의하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감회가 남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성도 국장님, 관내든 관외든 출장 갈 때 말입니다. 급한 문서가 있어서 결재할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청내를 벗어나서. 여기에 와서 결재를 합니까? 밖에서는 결재를 안 하죠?

예.

고복수 국장님?

지금 시스템화로는 읍·면에 비밀번호만 기입하면 거기에서 결재를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체제로…….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죠?

예.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강순형 국장님?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현을생 국장님, 국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을 들었죠? 그러면 38쪽에 보면 멈춤 없는 시정 창출을 위한 원격근무지원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환경기반이 조성되었다고 했거든요. 현 국장님은 밖에 나가서 결재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관외 말고 도내 읍면동에 출장 가 있을 때 직원들이 연락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한 결재가 있을 때. 그럴 때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결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얼마 들었죠?

5,900만 원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지만 기존의 장비와 기술을 활용해서…….

좋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의 제주시는 과거의 제주시와는 다르거든요. 추자도에 출장갈 수도 있고, 우도에 출장갈 수도 있는데, 담당 국장은 현지에서 결재한 사례가 있다고 하지만 다른 국장님들은 모르고 있어요. 자치행정국만을 위한 정보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국장들한테 별도 교육을 시켰습니까?

계기를 통해서 하는데, 아마 국장님들이 활용도에 대해서 시급하게 요구를 받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지적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앞으로는 간부들이 정보화를 빨리 습득해서 원격 조정할 수 있도록…….

청내에서는 전자결재 하잖아요. 나가서 하는 것도 복잡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한테…… 특히 결재가 과장 이상 아닙니까? 제주시가 추자 우도까지 된 시스템에서 신속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전자결재는 앞으로 어떻게 파급시켜 나갈 계획입니까? 점검은 해 보셨습니까?

전자결재시스템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기존 제주시가 가장 먼저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되고 있는데, 전산이라든가 정보화의 문제가 단계를 올라갈수록 기술 습득에 있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결재권의 위임사항이 과장이라든가 아니면 하급기관으로 많이 위임되어서 할 수도 있지만 아마 국장님들께서는 직원들로부터 그런 요청을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교육이 잘못되었거나 습득 요령이 모자랐던 것이 아니고 시급성에 대한 예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답변을 그렇게 적당히 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사실 이것은 되어 있는데 국장들이 이것에 대해서 신경 안 쓴 것 같다,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해서 넘어가야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질구레한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시설해 놓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는 국장 부속실에 여직원들이 있죠?

없습니다.

없어졌습니까?

예.

친환경농수축산국장님, 부속실에 손님 올 때에는 오시죠?

예.

서귀포시에는 없어요. 도에도 없고. 시에만 있거든요. 심지어는 도의 국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속실 여직원이 도의 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저희 국장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서기관의 꽃이 시의 국장이라고요. 김태환 지사께서 제주시장 출신이라서 특별 배려하고 있는지 몰라도 서기관 고참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시의 국장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곳의 국장을 안 해봐서 잘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 자리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퇴직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제주시 출신 공무원들은 유럽을 가고, 도청 출신 공무원들은 동남아를 가고, 서귀포시 출신 퇴직공무원들은 아예 보내지도 않고, 이것이 특별자치도의 현실입니다. 같은 특별자치도 내에서도 제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가 남다르다, 조직적으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간벌 있잖아요. 3년 연속 가격 호조로 농가 참여 기피로 추진이 저조하다고 해놓고 사업량은 108%가 됐어요. 즉, 말해서 181㏊ 계획에 195㏊를 했는데, 사업비는 19%만 집행되었어요. 사업량은 다 채웠는데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우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금년 1/2간벌 사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 관계는 1/2간벌, 1/3간벌, 1/4간벌에 한해서 돈이 지급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 간벌이라든가 국공유지, 토지 소유지가 도로에 포함된 곳, 이런 곳을 빼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200.4㏊ 분에 대해서만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200.4㏊?

예.

잘못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국비지원사업하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간벌 실적이 195.4㏊인데…….

국비지원사업에 1/2간벌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에만 국비가 2,400만 원, 지방비가 2,400만 원 잔액이 남았고, 자체사업은 3억 6,7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원인은 1/2간벌, 1/3간벌, 1/4간벌에 한해서만 지출하기 때문에 200.4㏊만 지출되었고, 150여㏊는 지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은 남고 사업은 완료가 된 것입니다.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간벌 안 해놓고…… 돈 안 나가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는데 지사께서 간벌 제대로 안 하면 모든 것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니까 등살에 못 이겨서 허위로 올린 것 같아요. 필지별로 여기에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고복수 국장님께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믿지 못하겠어요. 그 정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접지불제 관계입니다. 22쪽에 보면 사업계획에는 1,400㏊라고 되어있는데…….

죄송합니다. 오타되었습니다. 1만 4,000㏊입니다.

도의 감사를 받는데 실무자도 있고,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는데 이런 계수 같은 것은 한 번 훑어보고 보고를 해야죠. 그렇게 성의가 없나요? 여기에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72쪽에 보면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죠? 직불제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감사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소모성 경비가 마을공동기금에서 지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및 위법사항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도록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관계 공무원이 직접 현지 확인한 사실이 없습니까?

작년도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으로 인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법기관, 농림부…….

그것은 아는데…….

일제 점검을 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했습니다.

조치 완료했는데 처리결과가 시정조치 문서 발송을 했다, 이 얘기는 관계 공무원들이 안 갔다 왔다는 얘기거든요.

공문내용은 그러한 지적 사항이 있어서 각 읍·면 운영위원회별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고, 작년에 일제 점검을 해서…….

점검했습니까?

예.

처리결과에 이렇게 점검을 했다고 썼으면 묻지 않을 사항이죠. 금년에는 그런 물의를 일으킨 곳이 없습니까? 몇 군데 조사해 볼 필요가 없나요?

행정시에서 10%, 읍면동에서 30%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신청 받은 내용으로는 1만 3,779농가에 1만 3,195㏊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34호에 115㏊가 부적격자로 판명되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초기에 정립을 잘 시켜서…… 지난번 초기에 할 때 상당히 물의를 일으켰는데 이것을 정착시키는 것은 일선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관계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자꾸 말썽이 나면 지원 자체를 없앨 수 있거든요. 관계 공무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인데, 금년도에 예산이 아직 확보 안 되었나요?

이 예산은 이번 추경에 확보될 것입니다.

사업이 지원되는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자대, 직불금, 소득보전금입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지원이 되나요?

㏊당 300만 원입니다.

유채가 생산되면 전부 계약재배로 수매가 되나요?

전부 수매하는데, ㏊당 1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농가당 ㏊ 소득이 450만 원 정도로 해서 지방비에서 소득 보전하는 것까지 예산을 확보하여…… 이 사업은 월동채소 대체작목으로도 선호도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량 수매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34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 관련입니다. 이것이 어떤 공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모르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축산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공동자원화 시설은 공동…….

공법만…….

퇴비하고 액비 자원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액비 자원화, 정화는 안 들어가나요?

정화는 아니고 자원화 쪽, 발효 쪽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처리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액비 처리 아니에요? 이것을 했다고 해서 액비처리가 제대로 되나요? 왜 우리가 해양배출을 하고 있는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정화처리 하지 않고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액비해서 충분히 처리가 된다고 봅니까? 액비가 전부 살포될 수 있다고 봅니까?

제주양돈축협에 미생물 생산시설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되어 있어서 미생물을 이용한 자원화 처리방법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는 축산분뇨 관계를 해결 못합니다. 탁상에서만 일들을 하고 있는데, 현실을 보세요. 톤당 얼마 들여서 해양배출 합니까?

톤당 2만 3,000원에서 2만 9,000원…….

엄청난 경비를 들이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화를 안 하고 액비만 갖고는 분뇨처리장에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하면, 액비는 고품질로 생산해 놓더라도 뿌리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작물별 재배 상황에 따라, 파종 시기 등에 따라 시기가 한정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축산분뇨는 계속적으로 일정하게 나옵니다.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 시기도 있고, 6개월 정도는 뿌릴 곳이 없는 시기도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일부는 액비로 쓰고, 그럴 때에는 반만 처리 하는 공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과거식으로 액비처리가 안 되면 수거를 하다가 안 할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이 뭡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화처리방법은 기존에 금악에 100톤의 공동처리장이 가동하고 있고, 내년부터 150억 원을 투자해서 100톤 규모로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업 양돈장에서도 공동처리시설 쪽으로 가서 처리할 수 있나요?

예.

전부?

전부는 아니지만…….

제주시 관내에 1일 양돈 분뇨 생산량이 얼마나 되나요?

2,413톤…….

지금 100톤 하고 내년도에는 150톤 한다는 얘기죠?

100톤입니다.

그러면 10% 아니에요. 10%만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90%에 대한 대안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원화 시설…….

자원화가 그렇게 쉽게 되고 있으면…… 아까 살포시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생산해놔도 아무 때나 뿌릴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상응한 대안들을 해줘야 합니다. 새로 자원화 시설을 하면서 일부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양돈축협하고 합동으로 타 도의 분뇨처리장을 돌아봤는데, 현실적인 것이 일부는 액비화 하고 일부는 자원화 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 말이에요. 육지부도. 우리도 이런 시설을 하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화처리 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을 참조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조?

수용하겠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고복수 국장님, 농업인의 날이 며칠입니까?

11월 11일입니다.

여성농업인 창립 4주년 기념 있잖아요. 언제죠?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과장님도 모르나요? 65쪽에 보면 금년에 300만 원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뭐라고 되었느냐 하면, 시기가 도래 안 되었다, 11월 11일이 아직 안 돌아왔나요?

11월 11일 이전에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감사 언제 받는다고 했죠? 돈은 집행한 것입니까?

예, 집행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런 행사에 지원해 주면「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이것은 사전 예산부기에 되어 있어서…….

예산부기에 되어 있으면 지원을 해도「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나 법에 의해 지원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예산부기에 되어 있는 것도 법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까? 선관위에서?

연례적인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만 원 지원이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시기가 미도래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73쪽에 공유수면 관련해서도 있었습니다. 공유수면관리 업무 부적정 해서 한국해양연구원 파력발전장치 공유수면 사용에 있어서는 36만 3,000원을 부과했다고 되어 있는데 징수가 안 되었습니까?

징수가 되었습니다. 한경면 차귀도에…….

징수가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자료가 안 옵니까? 자료가 안 올수록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자료 온 것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거창하게 명품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계획만 있지 실질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에서 예산 안 주면 추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에게 예산 편성권 없기 때문에 이 좋은 계획도 사장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의 지적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올해…….

그렇지 않은 것만 얘기해보십시오.

배경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좋습니다. 신문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기획파트에서, 시정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부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해 제1회 추경 때 4억 원을 반영해서 지금 현재 브랜드 개발, 기능성, 효용성에 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에 브랜드가 몇 개입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된 것이 아닙니까? 도에 고유브랜드가 있는데 시장이 브랜드를 개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뭐 하러 특별자치도 만들었습니까? 하나의 브랜드로 가려고 특별자치도 만든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브랜드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물론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브랜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있고, 브랜드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의 이 8개 지역에도 명품에 대한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순수 효과를 가져감은 물론 농가라든가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식 전환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계획은 올해 세우고 추진은 내년에 하는데, 내년 본예산에 확보되었는지?

올해 그러한 사업을 해 나가면서 내년 본예산에 14억 원 정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반영했습니까?

예.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주특별자치도는 브랜드 천국입니다. 하나 활용도 안 하고. 그것도 다 용역 줘서…… 이것도 하려고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홍성도 국장님, 밭기반정비사업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착수지구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 올해 사업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부 올해 사업입니다.

여기가 확실히 농업진흥지역입니까?

지구별로 농업진흥지역은…….

도대체 밭기반정비사업 우선 순위가 뭡니까? 농업진흥지구로 묶어놓은 곳은 놔두고, 그 외에 정비사업들이 대부분 추진되었더라고요. 농업진흥지구로 뭐 하러 묶어놨는지?

농업진흥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냐고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친환경농수축산국과 도시건설국하고의 갭이 이겁니다. 지금 농업진흥지구는 친환경농수축산국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밭기반정비사업을 할 때 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합의를 받고 합니까? 고복수 국장님, 합의한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저희 친환경농수축산국 소관에 있을 때는 어떤 진흥지역이라든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건설국에 가서도 1차적으로 그러한 보완지구라든가 그런 데에 우선 하고, 그 외에는 저류조라든가 그런 시설할 때는 저희들하고…….

저류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농업진흥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의 최대의 쟁점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해제하려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밭기반정비사업을 한 데는 진흥지구를 해제하는 데 있어서는 제외되어야 됩니다. 이 밭기반정비사업의 우선순위는 농업진흥지역을 대상으로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농업진흥지구를 잘못 지정했다는 것이거든요. 역으로 생각하면. 이 지역을 벗어나서 밭기반정비사업을 한다면 농업진흥지구가 잘못 지정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현재 저희 제주시에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된 데는…….

그거 말고, 이 밭기반정비사업을 농업진흥지구 이외에서 한다면 농업진흥지구가 잘못 지정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 지역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까지 농업진흥지역…….

뭐가 일리가 있는 겁니까?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진흥지역 이외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구 내에 밭기반정비사업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농업진흥지구를 왜 묶었습니까? 농업 진흥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묶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선적으로 농업진흥지구 내에 농업생산기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 한다는 것은 농업진흥지역을 잘못 지정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제가 농업진흥지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를 잘못 지정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보는 입장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뭡니까?

농업진흥지역 지정이라는 것은 과거에 도나 시·군에는 어떤 권한이 없었습니다.

어디에 지정하든지 잘못 지정된 것 아닙니까? 지구가.

농업진흥지역 지정이라는 것은 과거 식량안보 차원에서 어느 일정한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는 잘못 지정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일부 미흡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누가 그렇게 잘못 되었어도 건의를 한 적이 없다고요. 농업진흥지구를 바꿔달라든지 어떻게 해 달라든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왜 도시건설국 소관입니까?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림부 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과 배수개선사업을 금년부터 저희들 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이 업무 분장한 것을 놓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밭기반정비사업을 도시건설국에서 하면서 친환경농수축산국과 협의를 잘해서 사업지구도 선정하면 될 것 같은데,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을 어떻게 도시건설국에서 합니까? 고복수 국장님, 저는 건설국장님 잘못이 아니고 이 업무를 도시건설국에 뺏긴 고복수 국장님이 대단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업무를 어떻게 도시건설국에 뺏깁니까? 말이 됩니까?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그 사업과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농림사업시행지침에는 시·군에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조치된 겁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서귀포시도 그쪽에서 담당합니까?

예.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거 도시건설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시에서는 어느 부서가 업무를 맡더라도 시민을 위해서 업무가 들어오면 해야 됩니다. 다만 기술적인 면에서 저희 과에 그런 기술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고 업무분장도 새롭게 추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업무에 대한 애착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농수축산국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침을 갖고 오십시오. 이런 것들도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일에 대한 욕심도 갖고 해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아까 말씀한 지침을 갖고 와 보십시오. 아까 건설파트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 얘기했잖습니까! 18쪽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1/2간벌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하지만 오늘 현실이 어떻습니까? 감귤 값이 형성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보고할 것이 아니라 감귤 값 형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한영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아까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떠어떠하게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시책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것은 곧 뭐냐?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시를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도에서 다 할 수 있어요. 도에서 보고할 때 ‘제주시는 몇 %이고 서귀포시는 몇 % 됩니다.’ 해서 들어 버리면 돼요. 여기 올 필요도 없습니다. 업무자료를 보니까 똑같아요. 도나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똑같아요. 이것이 특별자치도의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말을 매일 바꾸면서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가면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으로는.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태풍 ‘나리’가 오기 전에 지역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밭에 물이 잠겼다가 빠져나가니까 감귤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도 공무원을 불렀어요. 서귀포시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더라고요. 담당과장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아십니까? “비가 오면 그럴 수도 있지” 이거예요. 도의원이 있는데. 하도 처리는 안 하고 민원인은 하소연하고 답답해서 도에 부르니까 과장님이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도에서 오고 하니까―내가 옆에서 봤다고요―읍장을 쿡쿡 찌르면서 “도에 얘기허라” 이겁니다. 현실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농업분야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별도 예산을 확보한 것이 하나도 없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통합시가 되고 특별자치도가 되다보니까 행정시별 특수시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장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산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심의과정에서 제주시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왜 서귀포는 이러한 사업이 없느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하는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시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아까. 일은 누가 합니까? 시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을 시장님도 분명 알면서도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의원님들도 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도정질문을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시의 무용론을. 앞으로 도의원들이 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뭘 가지고 와서 할 겁니까? 도에서 다 알 수 있는 건데. 국장님을 제 얘기에 동조하지 않습니까? 뭘 봐서 할 겁니까?

물론 특별자치도에서 감사사항이 나올 수도 있고 행정시에서는 일선에서 시민을 상대로 해서 추진하다 보면 민원사항이라든가 기반사업은 행정시가 더 많고…….

됐습니다. 국장님,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를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속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도 국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못할 겁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70쪽에 보니까 각종 축제 개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축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축제들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강순형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축제위원회 심의를 안 거친 겁니다.

축제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에 한해서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죠?

축제위원회는 대형축제 위주로 심의하고 소형 축제는 안 되게 되어있고, 읍·면에서는 별도 심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요, 그런 축제가 남발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축제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소형은 안 되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됩니까? 한림 민속오일시장 내 무슨 축제인지 몰라도 이것은 축제가 아닌 것으로 분류해서 보고해야지 이런 것을 다 축제로 해서 보고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벤트 행사로 해야 되는데 축제라고 잘못 표기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드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호와 도두에서 하는 것은 했습니까?

예. 도두와 이호는 심사해서 도의 지원도 안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축제위원회에서 통과돼서 하는 축제입니까?

예를 들면 유채꽃 잔치라든가…….

아니, 지금 여기 보고한 것 중에서.

두 개밖에 없습니다. 심사대상에 되는 게.

도새기 축제는 아니고요?

예.

제가 알기로 도새기 축제도 되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자료가 오면 그걸 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입니다. 감귤열매솎기, 1/2간벌사업, 또 태풍 ‘나리’ 피해와 관련해서 시청 공무원들이 참으로 헌신적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첫째로 지난 도정질문 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홍성도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니까 대답해 주세요. 하천정비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그때 새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하천정비계획은 시에서 하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현재 동 지역에 하고 있고, 읍·면 쪽에도 추가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5개 하천은?

이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번 피해복구에서 저류조를 만들게 된 4개 하천에 대해서는 측량과 수량 전부 다음 주 중으로 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그 4개 하천에 저류조는 어느 정도 만들 계획입니까? 용역이 나오기 전에 실무국장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한천에 20만 톤, 병문천에 25만 톤, 독사천에 4만 톤, 산지천 10만 톤 해서 59만 톤에 356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59만 톤이면 몇 mm까지 가능합니까?

그것은 용역을 해서 홍수량을 산출해야 나올 수 있습니다.

50만 톤 정도 계획을 내었으면 어느 정도 비가 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만들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방제연구소에서 와서 현장조사를 하면서, 우선 그렇게 하려면 용역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복구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하천 크기와 수량 같은 것을 감안해서 우선 그렇게 하고, 용역을 해서 그것을 만들고, 또 예를 들어 용역에서 100년…….

지금 강우량 연도가 100년 앞을 내다보거나 50년 주기,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기후 변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저류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번 비 정도가 다시 오면 감당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번 정도의 강우량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라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번에 산지천은 강우량이 어느 정도, 독사천은 어느 정도, 한천에는 어느 정도,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주먹구구식인 것 같다 이겁니다. 지금 100년 주기, 50년 주기는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내일이라도 지난번처럼 큰 비가 올 수 있고. 그 비를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번에 바다로 흘러나간 양을 대충 아십니까?

그것은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저번 도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5대 하천에 내린 빗물이 1억 톤이 넘습니다. 그러면 59만 톤 가지고 상대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에 의하면 1억 톤이 넘는 비가 내렸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커버는 못할망정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것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러한 방법을 생각해 주시고, 또 그때 인공숨골을 만들라고 했는데 인공숨골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자원본부에 인공함양정사업이 있습니다. 저류지할 때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표면도 낮아지는데, 빗물을 땅속에 넣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숨골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국장님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복수 국장님, 채소류 주산지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있죠? 21쪽. 곽지패총 때문에 지연되는 거요.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예.

이곳이 문화재 지구로 언제 선정된 겁니까?

문화재 지구로 지정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굴착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규모 공사가 아니라 소규모 공사입니다마는 이것을 안 해서 사업시행을 하면「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됩니다. 그리고 문화재 위원님들이 이것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서 사업을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지금 완료가 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하기 이전에는 문화재지구라는 것을 몰랐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지구면 정말 건드릴 수 없는 불가침 지역인 줄 알면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철저히 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마을 안에 있었습니다. 전부 주거시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문화재 인접지구인 줄 몰랐었는데, 이 사업은 전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못 돼서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료가 안 왔는데요, 바다환경보전 산타클로스 운동 활성화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산타클로스 운동에 대한 별도의 예산은 없고 재료비라든가 일반수용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사업성 예산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의식 개혁, 어촌계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추진해서…….

국장님, 군사시절에나 쓰던 주민의식 개혁을 관에서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군사정부에서 쓰던 용어인데,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무원 세계가 보수적이라고 하지만 이런 용어들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아까 예산 투입을 안 한다고 했는데 실적을 위해서―여기 보니까 엄청난 실적이 있는데―행정 실적을 위해 주민들에게 노력봉사 동원을 시키는 때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철저하게 예산에 의해서 집행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론 산타클로스 운동의 예산은 운동 홍보를 위한 기표대라든가 깃발 제작 등에 지원해 주는데, 노력봉사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인건비나 식사대는 사실상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운동은 어떤 자율봉사체제로…….

이게 자율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에서 주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민간단체 10만여 명 참석”이라고 했는데 이건 노력봉사라고 해도 좀 지나친 것 아닙니까? 다 바쁜 사람들인데 관에서 얘기하니까 안 들을 수도 없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를 본다면 일단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도 예산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겁니다. 좋은 생각이고 좋은 일이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10만 명씩 주민을 참여시킨다는 것은 행정의 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설명은 안 해도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예산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자율참여라는 명분을 가지고……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관에 힘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눈치를 보면서 어촌계장님이 안 나올 수도 없고, 사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촌계나 해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자기 생활터전 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이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그러면 어촌계연합회라든가 이런 데서 계획하고 해야지 관에서 계획하고 시행하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선 경쟁력 강화에, 제주시에서는 유류비가 얼마나 지원됩니까?

10%입니다.

예산은 제주시에서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5억 1,000만 원입니다.

전부 해서 5억 1,000만 원입니까?

연안어선이 5억 1,000만 원, 근해어선이 2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선 유류비 지원은 한도를 정했습니다. 연안어선에 350만 원, 근해어선은 450만 원 해서 총 7억 2,7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사업과 관련해서 제일 밑에 보면 “새로운 어업소득 개발을 위한 시범어업 추진”에 “낚지, 문어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142쪽 보세요. 새로운 어장·어구 개발사업입니다. 지금 제주시 해양수산과가 연구소입니까?

이것은 어민소득 증대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연구 분야는 연구소에 맡겨야지 연구소에서 할 일도 다 자기네가 하겠다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거기에서 일단 연구를 거쳐서 시행하게 되면 시나 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구까지 시에서 하겠다면 말이 되는 것이냐고요.

물론 위원님…….

언론보도를 볼 때부터 ‘참 어처구니가 없구나’ 생각했는데, 해양수산 종합계획수립이라고 해서 새 어장·어구 개발 추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사업은 기존에 타 시도에서 개발이 돼서 지금 소득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국장님,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국립수산과학원 어구·어업 전문가 초청 자문 2007년 2월 5일, 전남지역낙지어업 견학 및 현장체험―이건 좋고―다음 낙지어장 개척을 위한 시험조업 실시(비양도 부근), 근해 전남, 목포, 부안, 여수에 낙지어업 견학을 가는 것은 좋은데, 국립수산과학원 전문가를 초청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도에 수산자원연구소는 없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포나 무안, 여수에서 그러한 어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비양도 근해라든가 그 주변에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어구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장어구가…….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오전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가서 감사를 했거든요. 좌 위원님 질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어선어업의 새로운 어구장비를 개발 보급하는 것은 도 산하기구인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는 건데, 왜 행정시에서 이런 연구사업까지 하느냐 이거죠. 도 산하에 이것을 연구하는 사업소가 있는데. 이 사업 주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수산자원연구소에 넘겨서 거기에서 할 사업이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시범연구사업한 것을 보급하는 것은 행정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시범사업까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종패도 시범사업을 하고, 어류도 시범사업하고 어구어장 개발도 자체적으로 해서 어선어업에 보급도 하는데 이러한 사업 자체를 행정시에서 한다는 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이것은 그쪽으로 넘기고, 거기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개발되었을 때 어촌계나 이런 현장에 접목시켜서 지원하는 것은 행정에서 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업주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좌남수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이 사업의 취지는―앞으로 새로운 어구를 개발하는 것은 연구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낙지에 대해서 기존 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연구개발이 아니죠! 제가 말씀하는 것은…… 지금 외도 앞바다에 전복단지 있죠?

예.

그거 100억 원 넘게 들었죠?

예.

지금 그게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무용지물로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연구를 안 해서 직접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이에요. 전복이 수심 몇 m에서 사는지도 시험을 안 해 보고 20m 바다 속에 4,5㎝짜리 담으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뻘 바다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연구소가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거 만드는 데 700억 원 들었습니까? 저는 오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안 갔다 왔습니다마는 도비·국비 해서 국민 혈세로 몇 백억 원 들여서 만든 연구소 아닙니까! 그러면 문서 한 장 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구해 주시오’ 해서 보내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연구소도 아닌 제주시에서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개발사업은 연구소와 협의하고 개발된 것을 보급하는 데 더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질의할 것은 많은데 제가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2차 도서종합개발사업 투자내역을 보십시오.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제가 짚은 게 맞은 것 같아요. 행정이라 함은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예.

여기 보십시오. 비양도에 총사업비가 180억 원 아닙니까? 그렇죠?

5개 도서 총계가 180억 원이고 비양도는 20억 원입니다.

우도에 79억 원 투자되었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상추자·하추자 합쳐서 70억 원 투자되었고?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인구 면으로 보든 면적 면으로 보든 이렇게 그런 기준 없이 편의대로, 아니면 힘 있는 곳에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왜 추자도 도서종합개발계획이 우도보다 작아요? 우도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행정은 공정하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도시개발처럼 복합적인 사업 투자가 아니고 도서개발에서도 선착장이나 방파제 같은 해양수산 분야에 투자하다 보니까 이쪽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국장님, 그런 이유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추자도가 우도보다 적습니까? 예산이. 인구도 많고, 면적도 크고, 제주시보다 더 떨어졌는데. 추자도가 힘이 없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적게 준 것입니까? 뭡니까?

면적상으로는 추자보다는 우도가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추자·하추자 합쳐서 넓습니까?

무인도를 제외하면 우도가 넓습니다.

무인도도 얼마나 많습니까? 추자도에 무인도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알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간의 차별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힘없는 주민들, 말없는 주민들에게 더 해줘야지, 힘세고 말 잘 한다고 많이 주면…… 내년 3차 계획에는 추자도에 예산을 많이 올릴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힘없는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공직자밖에 더 있습니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입니다. 태풍 ‘나리’ 때 시청 공무원들이 하신 것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귤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봤더니, 사업진도가 미진한 부분이 많은 데요, 예를 들면 타이벡 재배도 그렇고, 하우스 공기팩 에너지 절감사업도 그렇고, 발전기 시설도 59%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도 감귤 쪽에 사업이 계속 미진하여 이월되면 내년도에 예산 확보할 수 있겠냐고요? FTA 기금 사업비 중에 중앙정부에서 주는 예산을 못 쓰면 내년도에 농림부에서 예산을 주겠느냐? 2006년도, 2007년도에 사업비를 주더라도 못 쓰더라, 그러면 2008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주겠느냐,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 금년도 사업의 경우 예상 외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남은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벌사업에서…….

간벌사업은 좋습니다.

토양피복사업에 대해서 2억 2,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토양피복사업은 ㏊당 1,4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타이벡이 ㏊당 980여만 원, 점적관수가 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타이벡 피복은 전부 되어 있는데, 특히 조천지역입니다. 삼성 제단 있는 데가 배수를 하다보니까 사질토라서 점적관수의 효과가 없다, 그래서 타이벡 시설은 했는데 점적관수는…….

그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사질토일수록 물 빠짐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이벡을 피복해 버리면 더 가뭄 현상이 많아 질 것이다, 비가 오면 금방 빠져버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질토가 물 빠짐이 좋기 때문에. 타이벡과 점적관수를 공급한 이유가 무엇이냐, 과거에는 타이벡 재배만 했더니 토양수분이 너무 모자라서 산이 안 빠지고 착색이 잘 안 되더라,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관수시설을 겸해서 타이벡 작업을 하는데 그 논리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합니다마는 이번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타이벡 시설사업은 126.3㏊를 해서 거의 13억 9,500만 원이 집행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점적관수는 126.3㏊ 중에 18.8㏊만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2,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점적관수 사업보다 타이벡 피복 사업으로 변경하여 많은 농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어제 서귀포시도 가서 봤더니 사업비 중 5,60%만 집행된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11월 말 다 되었는데, 연초에 사업을 해서 품질향상, 고품질을 만들어서 명품브랜드화해서 좋은 값 받아야 하는데, 예산을 줘도 쓰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 주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보고 중앙정부나 도청에서 예산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하여 삭감해 버리면 1차 산업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관심이 소홀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사업에 부분적으로 잔액이 발생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감귤 경쟁력 제고 사업을 위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이 부족하여 추가로 요구해야 되는데 예산이 남다보니까 행정의 지도력이 상실된 것이 아니냐, 주민하고 그러한…….

신청자는 많은데 대상자 선정할 때 원칙에 입각해서 하다 보니까 포기한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닙니까?

기준을 1/2간벌 사업이라든가…….

1/2간벌 사업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비상발전기 시설 부분에 59%밖에 안 되었거든요. 희망하는 농가가 없습니까?

현재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하나도 안 줘도 되겠네요?

금년에 집중호우나 태풍 ‘나리’ 피해로 인하여 농가들이 피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차, 3차 추가 신청을 받았지만 물량이 남아서 저희들도 염려스럽고…….

저도 읍·면지역에 살다 보니까 알겠는데, 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시행되고, 행정시나 읍면동으로 공문이 가는데 신청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이것은 뭐냐?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발전기 사업비는 필요한 농가가 많을 텐데 왜 59%밖에 안 되느냐? 행정에서, 특히 읍면동에서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중산간 100호나 200호밖에 없는 마을의 경우는 마을회관에서 방송하면 대상자를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조천, 함덕, 신촌 같은 경우에는 1,000농가가 넘습니다. 이사무장이 방송 한 두 번 정도 하더라고요. “무슨 사업 신청하십시오.” 해서 신청자가 없으면 끝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담당 계장님들이나 읍·면에 있는 분들이 오면 시에서는 관리를 해서 왜 좋은 사업을 안 하느냐 해서 독려도 하고, 할만한 사람을 찾아서 줘야 한다, 제가 보기에는 큰 마을일수록 그러한 불이익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것을 앞으로 시정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비상발전기 같은 경우 저한테 여러 분이 부탁 왔더라고요, 사업비 늘려달라고. 그런데 보니까 59%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제가 얘기한 부분에 동의하시죠?

그 사항은 동의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홍보 부족이 아니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새영농교육 실시할 때 1차 산업분야에서 지원되는 사업 목록, 신청기간, 전부 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홍보가 안 되었다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저도 마을리장도 해봤고 영농교육 잘 알아요. 그때 설명하면 농민들이 와 닿습니까? 그것을 전부 메모해서 자기가 필요한 사업이 이것이라고 하는 농민이 몇 %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영농교육 시 홍보하고, 마을단위로 방송 두 번하니까 할 일 다 했다, 신청자가 있든 없든 끝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겁니다.

영농설계교육 시 저희들이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책자를 만들어서 전부 나누어 주고, 읍·면·리사무소까지 전부 배부해 드립니다. 그중에서 모르시는 분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은 인정합니다.

6,70세 되신 농업인들이 영농교육 때 서류를 드려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농민 교육 강화라든지…….

이렇게 좋은 사업에 신청이 저조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시에서 담당하는 공무원이 읍면동에 독려를 하고 해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내년도에 증액해 달라고 얘기해야 될 판에,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 예산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사업비는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대농민 홍보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귤가격 보십시오. 평균 7,000원 대 아닙니까? 동부지역에 태풍 ‘나리’ 때문에, 집중 호우 때문에 노지 밭작물이 70% 폐작입니다. 감귤가격이 이런 상태로 한두 달 더 가버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이 파탄 납니다. 별로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유통처리대책에 대한 회의를 언제 했습니까?

비상품 감귤…….

유통처리대책에 대해 언제 처음 회의를 했습니까?

10월 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공문에 보니까 11월 20일 날 나왔는데, 국장님 왜 그렇습니까?

유통처리는 실과나 읍·면에 해가지고 당초에 열매솎기 들어가기 전에 생산계획을 수립합니다. 열매솎기 이후에 상품화가 도외에 반출하고, 가공용, 그 물량에 대해서…….

상품유통처리 계획이 언제 수립되었냐고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납니까?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청도 그저께야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감귤 출하가 10월 15일부터 됩니다. 일련의 계획들을 8월이나 9월 달에 수립하여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어서 9월 달 내에는 공판장도 방문하고, 자매결연 업체에도 다니고, 홍보도 해야죠. 금년 1월 달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40년 감귤역사에 금년이 가장 풍작의 해로 예고한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금년 감귤 대란이 올 것이다, 도청에도 시에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도도 행정시도 전혀 된 것이 없다, 10월 15일 출하하여 10월 16일 날 경매가격이 1만 1,000원에서 1만 1,500원 가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 금년도에 초기에 경락가격이 좋으니까 신경 쓸 것이 없다고 하다가 5일 쯤 1만 원대에서 급락하여 7,000원 대 왔는데도 그저께야 도청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국장님도 갔다 오셨지만 저도 갔다 왔습니다. 이것이 행정의 현실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조사에서 금년도에는 감귤 풍작이라고 나왔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려면 9월 달 정도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정책 대안 제시를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1차 산업 부분에. 그런데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심사 때 아무리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도 나중에 보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거의 없더라, 그 시간만 지나면 어찌어찌 넘어가겠지,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본 것이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전부 봤습니다. 집행부가 그럴 것 같아서. 순간순간만 넘긴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금년에 감귤 값이 이렇게 가면 제주특별자치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위기의식을 느껴서 내일부터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금년산 감귤유통처리계획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물론 고양시라든가 공주시, 1사1촌 272개 기관단체, 각 읍면동 자매결연…….

감귤 보낸 실적 있습니까?

애월에서 인제군에 350박스 나가고 내일…….

인제군에 며칠 날 보냈습니까?

22일 날 보냈습니다. 어제 보냈습니다.

자매결연 업체와 기관을 9월 달에 방문하여 협조도 구하고 홍보도 해서 10월 달부터는 전국적으로 보내야지, 감귤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냐 이겁니다. 좋은 자매결연 업체와 기관을 9월에 방문하여 협조도 구하고, 10월 달부터 감귤 좋은 것을 보내드리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러면 지금처럼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마는 9월 달부터 유통수립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26일 날 진해시에 2,600상자 가져가서 판촉행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3일 날 가락동시장에 갔다 왔고, 이번에 청계천 활동을 하면서 부시장님도 17일 날 가락동시장에 갔다 왔습니다. 소비자가 감귤을 맛보다가 놔버리니까 자매결연도시에 감귤을 보내려고 하더라도 과연 그분들이 요구하는 감귤을 보낼 수 있느냐…….

품질이 나빠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채과 시기를 좀 늦춰서 저희 시에서는 12월 초쯤에 대대적으로 판촉 행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팔 수 있는 기간이 10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출하가 12만 톤, 13만 톤밖에 안 되었죠? 나머지 35만 톤에서 40만 톤 출하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4,000톤씩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매일 나가야 처리물량이 맞아떨어져요. 계속 늦추면 1월 달, 2월 달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떨어지니까 무조건 출하량 줄여라, 앞으로 40만 톤 처리하려면 100일 동안 매일 4,000톤 나가야 처리가 된다니까요.

현재 나가는 출하 물량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출하 물량은 출하물량 대로 내보내면서 직거래라든가 자매결연을 해서 나가는 것을…….

직거래나 자매결연에 대한 협약 관계는 8월 달이나 9월 달에 계획을 짜고, 그때부터 준비해서 10월 15일부터 출하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행동에 옮기셔야 된다는 얘기죠. 국장님 동의하죠?

예.

동의하시면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겨울철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이 동해 피해가 나서 다음에 격년하는 농가가 거의 없을 것이다, 매년 지금 상태로 가면 55만 톤, 60만 톤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을 밑바닥에 깔고 연초부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매년 반복된다, 보십시오. 금년 겨울 따뜻하면 내년도에 다시 풍작이 옵니다. 그런 것을 명심하셔서 고민하시고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농업지구 지정은 우선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 농가하고 농업지구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가는 정부기관인 품질관리원에서 농가별로 인증을 해주는 체제로, 친환경농업지구는 지정된 후에, 아니면 지정된 위치에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친환경농업 하기에 가장 쉬운 것은 감귤이고요, 밭작물 중에 야채가 가장 어렵다고 봐집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도비, 국비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제주특별자치도에 채소작물이 친환경재배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사실상 친환경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유통이나 가격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구 지정도 하시고, 감귤에 대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생산시범사업을 보니까 읍·면별로 신청량, 농가 수, 필지 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이든 신청하면 주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당초 이 사업을 할 때에는 도에서 500㏊를 가져와서 서귀포시에 250, 저희 시에 250 했는데, 저희가 욕심을 내서 구좌 쪽에 더 많은 유채 재배 농가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300㏊로 높였습니다. 면적은 거의 다 찼습니다.

신청 물량이 전부 커버가 된 겁니까?

예. 현재 도 전역으로는 500㏊로 부족할 겁니다.

제주시는 신청물량이 다 된 겁니까? 100%된 겁니까?

예.

구좌 쪽이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고 해서 유채재배의 적지인 것은 잘 알고 있죠. 여기를 봤더니 읍·면별로 면적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다수의 농업인들이…… 예를 들어 서귀포시의 배정 물량이 신청자가 없어서 남으면 제주시로 이관시켜달라고 해서 더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할 때 추가 물량을 3차까지 받아서 수용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로 한 농가가 200평, 300평 하겠다는 것은…….

지구에 관계없이 어디든 신청하면 준다는 것이죠?

예.

84쪽, 태풍 ‘나리’ 피해복구 추진상황을 보면, 농경지유실에 계획 대비 실적해서 진도가 90%입니다. 언제 조사한 것입니까? 농경지유실을 언제 조사한 것입니까?

농경지유실은 태풍 ‘나리’가 바로 종료되어서 그때부터 10월 5일까지 재차 조사를 한 겁니다.

10월 5일에 마무리했습니까?

예.

10월 5일에 콩 재배한 농지는 수확이 안 됩니다. 조사할 수 없죠? 유실농지를. 농작물이 있는데 조사할 수 없잖아요.

유실이나 매몰은 조사 기준 시점이, 물론 기준으로 말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10㎝ 이상이면 그 작물이 없어집니다. 유실이 되어서. 다만, 위원님께서는 작물 재배를 하다보면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정상 며칠까지 조사를 완료하라고 하니까 맞출 수밖에 없지만, 저는 이 면적 말고 유실된 농지가 엄청 많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 작물이 있는 지역은 조사할 수 없어요. 수확하고 나서야 조사가 가능하지 작물이 있으면 잘 안 나타납니다. 데이터상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지금도 많기 때문에…… 저도 복토용 흙 있는 데를 알고 있어요. 선흘1리 지역의 흙을 농가가 차만 갖고 가면 그쪽에서 실어줘서 차비는 농가가 부담하여 실어오는데, 차후에라도 콩 수확하거나 다른 작물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유실된 농지가 발생하면 국장님이 참고하셨다가 치유할 방법이 있느냐 이겁니다.

유실지역의 복토용 흙을 5개 지역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현재 선흘에 있는 것도 완료가 되었고, 봉성에 있는 것도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산 쪽 양어장 공사하는 데서 앞으로도 많은 흙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동부지역에서 그쪽까지 수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읍에 저류조 공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농촌공사와 협의를 끝내서 오면 무상으로 실어주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흙토질이 자기 밭하고 안 맞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있지 그 흙을 사용하겠다면 무상으로 공급할 의향이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희망 농가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예.

도시건설국장님, 지난번에 좌남수 위원님이 도정질문도 하셨고 지사님도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하천정비사업 부분입니다. 읍·면 얘기는 전혀 안 하시고 제주시 쪽 하천정비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읍·면지역에 비만 오면 연례적으로 피해보는 곳이 없습니까?

읍·면지역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번 복구사업에서 저류지를 만들게 된 부분만 말씀드린 것이고, 읍·면 지역도 전부 하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피해 지역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상습적인 피해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 상습피해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하천정비 계획서가 있으면 나중에라도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다 안 들어 왔는데요?

어떤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까?

비상품 단속하고…….

비상품단속실적 자료 들어 온 것 같은데요.

저한테는 안 들어왔는데요. 그것하고 바이오 유채 관련…….

일괄 수합된 것에 보면 있습니다.

저도 축산과의 것이 안 들어왔는데, 청정축산과장님은 도 친환경농축산국할 때 같이 출석하십시오. 자료 가져서. 그리고 지도·감독일지가 있으면 같이 가져오십시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8만 미를 생산할 수 있는 개인 업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연구소에서 3,4㎝ 조사한 수량을 업체별로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종묘생산업체에 대해 지도·감독할 때 체크해 놓은 것이 있어요? 시에서.

시에서는 안 하고 전복방류사업을 연구소에서…….

인·허가가 어디에서 나갑니까?

인·허가는 저희…….

그러면 당연히 시가 가지고 있어야지 왜 다른 얘기를 합니까? 시가 감독 권한이 있으면 당연히 조사해서 자료를 확보해야 되죠.

어촌지도사들의 집행 지침에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으로…….

그 집행지침대로 다 했습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 있죠? 거기에 연구사 참여했습니까? 그 자료 가져오십시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자꾸 지침을 따지고 법을 따집니까? 가져와 보십시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36만 미를 생산하는 단일 업체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있어야 그것에 따른 입찰을 할 것이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이러한 단가결정을 할 때 도나 연구소의 의견을 결집시켜서 하나로 통일해서 어민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한 자료가 나중에 왔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감귤 유통과 관련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서울 도매시장도 보고 유사시장도 보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공통적으로 느낀 점이 1번 과, 9번 과가 지금도 나가고 있고 부패과가 나가고 있다고 복명서에 솔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내륙지역으로 나가는 감귤 출하항구가 어디어디입니까?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현우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항, 한림, 애월입니다.

제주항, 한림, 애월이요?

아니, 두 개항입니다. 한림과 제주항입니다.

애월은 안 나갑니까?

예.

거기에 단속원이 배치되었습니까?

애월에는 단속원이 배치되지 않고 한림에는 야간단속반까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야간단속원이 6명, 일반단속원이 수시로 그곳에 나가 있는데, 3명은 고정배치 되어있습니다.

제주항에는 몇 사람 되어 있습니까?

6명에서 11명쯤 되고, 출하연합회에서 수시로 4,5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46건이 적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주로 적발되었습니까?

농협과 상인과 선과장입니다.

선과장입니까?

예.

항구에서 적발된 것은 없습니까?

항구에서도 적발은 됩니다.

그건 몇 건이나 됩니까?

항구별로 적발된 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발되면 어떻게 합니까? 추적조사를 하나요?

일단 적발되면 소유자를 먼저 찾습니다.

소유자를?

예. 출하하는 농가나 유통인.

소유자야 물표가 있는 거니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소유자가 나온 다음에 원초적인 것까지 추적하느냐 이거죠. 생산농가에서 나가는 것까지 추적하느냐 이거죠.

어떤 면에서 역추적 하기가 불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단속한 효과가 없어요.

물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유통인이나 선과장에서 “왜 우리만 단속해서 과태료를 내느냐, 생산농가도 같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역추적을 해서 그런 본때를 보여야 효율적인 것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유통명령제로 이런 것을 제한시키고 비상품을 제한시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상인들만 배불리는 제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적발되면 재수 없는 것이고, 대부분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20㎏ 한 콘테나를 1,600원에 사서 현지에 가서―요즘에는 감귤 값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마는―한 4,5천 원 받으면 그 차익 가지고 하는 조직들이 동원되어서, 그래서 블루오션으로…… 감귤 블루오션이 뭔가 했더니 이게 개입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철저한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자치경찰이 개입돼서 단속이 되고 있나요?

예. 자치경찰과 소방서와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지역파출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46건 중에 자치경찰이 한 것도 있나요?

제가 알기로 한 7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도에 가서 따져야 될 문제인데, 비상품이 여전히 내륙지역에 나가고 있다는 것은 솔직하게 시인하는 거죠?

예.

그 문제는 그렇고,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상품 감귤이 수매 가격 저하의 원인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공무원들은 감귤과 관련해서 금년에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간벌에서 시작해서 적과다 해서 타 부서까지 전부 동원해서 했습니다. 솔직히 전체적으로 사업비의 집행이 부진한 것도 총괄적으로 거기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타 실·과에서도 이렇게 할 바에야 다 감귤정책과로 통폐합 해야지, 금년에 적과하는 데만 2만 명이 동원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로. 사실 이거 ‘골채 부지런’ 했거든요. 공무원들이 할 것은 그런 분야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아무 소용없이 감귤가격이 하락된 겁니다. 얘기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얘기하고, 시 자체의 육지부 판촉계획을 보면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무엇으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비는 과거에 1/2간벌사업이 끝나서 도에서 행정시별로 5,000만 원씩 해서 선진지 시찰이라든가 그러한…….

보상적 성격입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이제야 배정되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선거도 있었고 또 감귤 출하소비가 있다 보니까―저희들이 그런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기존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다―그래서 그 돈, 그러니까 선진지 시찰이라든가 판촉활동을 하기 위한 여비나 물류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판촉활동 참여자 경비 지원이라고 해서 제주시 관내 생산자단체 임직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농협에서 가는 것도 여기에서 지불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주시에 그렇게 돈이 많아요? 유통분야를 해야 될 데가 어디입니까? 생산자단체가 주도가 되어서 해야 될 것을 시에서 그 직원들 비용까지 지원하면서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사실 유통관계는 생산자단체가 전념해야 되고, 또 본연의 업무라고요. 그런데 거기 직원들 출장 가는 것까지 행정에서 지원한다? 시청에 참 돈이 많기는 많구나!

위원님…….

잠깐만요! 감귤이 가장 문제가 뭐냐? 직시해야 돼요.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은 지금 감귤 값이 떨어지니까 마치 죄 지은 양…… 솔직하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한 것처럼. 사실 금년만큼 감귤에 열심히 한 그런 해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골채 부지런’이 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감귤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생산자단체가 제 역할들을 못해 주는 겁니다. 행정에서 이런 경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가려고 하다보니까 유통도 다 여기에서 하는 일로 생산자단체에서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의식을 빨리 개혁시켜 줘야 감귤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엄청난 실책입니다. 서귀포시에도 가보니까 이런 계획을 세웠던데,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관들이 출장가는 것을 생산자단체에서 돈을 내놔라’ 거기에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시는 돈이 많아서 거기 가는 것도 지원한다? 어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소는 앞에서 끌고 가면 자기 집 못 찾아가요. 뒤에서 몰고 가면 자기 집을 찾아갈 수 있어요. 이제 감귤을 끌고 가는 행정에서 부족한 것을 밀어주는 이런 행정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건 도에서도 얘기할 문제지만, 여기에도 보면 농·감협이 해야 될 일들인데…… 여기에서 하는 역할이 없잖아요. 행정에서부터 그런 인식을 가지면 1차 산업은 절대 살아날 수 없다, 그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니까 분명한 의식 전환을 해 주십시오. 전복 종묘 관계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동수 위원님이나 한영호 위원님께서도 전문가이시고 질의도 하셨는데, 여기에 상당히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종패 투석한 것들이 생존률이 거의 없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참전복인 경우 미당 얼마예요?

600원에서 7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복은?

까막전복입니다.

까막전복은 1,200원 정도 되죠?

예.

이거 검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촌계장과 연구소의 전문가, 어촌지도사 했던 공무원과 저희들이 그램으로 떠서 산출하는 방식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단가 차이가 배가 되잖아요?

예.

까막전복이 난류성이죠?

예.

그런데 참전복은 한류성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한류성 전복을―아까 지적들을 하셨는데―단가에 맞춰서 그 숫자를 채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한류성 전복을 난류에 집어넣으면 거의 다 죽죠?

예.

생존율이 거의 없죠?

예.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이게 금년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이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제게 아직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엄청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이것을 유념하십시오.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께서도 “어디 36만 미 생산하는 곳이 있느냐”, 수산 3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상당히 그럴 여지가 있다, 이 얘기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자료가 늦게 와서 확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예.

공공 축산폐수 처리 시설 있죠? 금악리에 117억 원 들여서 지었는데 민간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없을 때 위탁되었는데, 자료에 보니까 위탁금액이 10억 원입니다. 10억 3,100만 원인데, 지방비가 7억 8,600만 원이고 자담 2억 4,500만 원입니다. 그런 민간에 위탁하면서 자담도 사업비에 포함됩니까?

자담부분은 수거료가 되겠습니다. 톤당 허가대상 농가인 경우에는 9,000원, 신고대상은 8,000원, 신고미만은 7,000원 됩니다.

2년에 7억 8,600만 원의 지방비가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2년 한꺼번에 지출한 겁니까, 아니면 1년, 1년 해서 회계연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1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계약이 가능합니까?

수탁금액의 85% 해서…….

그게 아니고 2년을 계속사업으로 해서 계약이 가능하냐고요.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해서 2년간, 3년간 계약이 가능합니까?

당초에 북군 조례에 의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조례가 미비돼서 아직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업체에 지도·감독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결산검사는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다음 회계연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검사해서 돈을 지출하는 겁니까?

예. 1년간 공공요금이라든가 제반 비용들을 전부 확인해서 집행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 인원도 10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0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저희가 분기별 1회 점검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라니까 없다고 하던데요.

자료는 제출했습니다마는 편철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돈을 줘서 민간업체에 위탁했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결산검사를 잘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분기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점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감사위원회 감사에도 지적당했죠?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해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전혀 안 되고 있다고요.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당했으면 뭔가 새로운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출범이 언제 되었습니까! 감사위원회 지적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지적이 되었습니다.

좀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농림부 농림사업시행지침을 보니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농정과 또는 건설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자신 있게 “건설과로 되어 있습니다” 하던데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까?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한영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기술적인 문제가 반영되다 보니까…….

기술적인 것은 나중입니다.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국장님, 사업자 선정, 여건, 이것은 어디에서 검토해야 될 겁니까?

…….

농림부에서도 밭기반 정비사업 같은 것은 딱 건설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주무국에서 여러 정황을 검토해서 사업자 선정도 하고 사업 메뉴를…… 누가 합니까! 건설과에서 그것을 할 겁니까? 당연히 친환경농수축산국에서 검토해야죠. 저는 이 업무를 어디 맡아라 하는 것은 월권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시장님 권한으로 하는 건데, 건설과하고 농수축산국이 협의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밭기반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 이 사업을…… 이거 굉장히 큰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권역별로 나와서 제일 큰 것은 70억 원인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앞으로 밭기반정비사업이라든가 배수개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을 할 적에는 농수축산국과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있죠?

예.

송당지구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송당지구는 친환경농업지구로 해서 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콩 한 톨이라도 건져냈습니까? 다 폐작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얼마 투자되었습니까? 제가 그 지구를 매일 지나다닙니다. 국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 것 같은데, 한 톨이라도 생산했습니까?

송당 쪽에 평균 콩 수확량이 30% 미만입니다.

밑에 있는 지구는 좀 좋은데, 지금 친환경 농업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그 지구에서 콩이 한 톨이라도 생산되었느냐고요.

송당지구에 지정된 면적이 232㏊입니다. 일부농가는 폐작되었지만 일부는…… 거기에는 전부 11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송당지구에.

…….

일반 시설비 말고 재배한 것만.

…….

국장님, 실질적으로 이거 돈 그냥 던져 버린 겁니다. 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위로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제가 매일 지나다니는 길인데, 아니 그 지구가 어떻게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구로…… 그리고 어떻게 해서 여기가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되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고지가 몇 미터이고…… 국장님 잘 압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바람이 센 곳입니다. 그렇죠? 허허벌판입니다. 사람들이 거기 지나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지금은 농업지구로 지정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옛날부터도 거기 농사를 지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불모지에 태풍 불면 피해액 올려서 돈이나 받으려고 하는구나” 보통 이런 얘기를 하는 곳이거든요. 태풍이 안 불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친환경농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여기에 돈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시설비 말고 농사짓는 데에.

농가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기반정비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농가에 대한 것은 친환경농가로 인증되었을 경우에 거기에서 지원되는 것이고,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지금 구좌가 6억 4,700만 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도의 친환경농축산국장님한테 따지겠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의 제1번지라고 그 지역을 매일 떠들면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안 된다. 내가 매일 지나다니면서 몇 년 지켜보니까 안 된다. 농산물 수확한 것을 내가 한 번 보지 못했다” 라고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물론 한영호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구지정이나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술원이라든가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서 적지적소에 친환경농업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그러한 지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거기에 콩을 심어서 다른 작목과 경쟁이 안 되는데, 지금 과잉생산되는 품목을 심었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감귤 파치가 유통되듯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몇 십만 평이. 그렇게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친환경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제가 친환경농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최소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으로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가 친환경농업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업지구 위치 선정에 있어서 더욱더 조심스럽게 지역의 여론을 감안하여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1차 산업 분야 현안사항에 대해서 도에 건의한 것을 가져와 보라고 했는데, 일반 밭작물 분야나 축산분야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건의가 한 건도 없네요! 작년과 올해 해서.

수산분야는 나리 피해 관계로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수산분야는 가져왔습니다. 수산분야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농정분야거든요. 작년에 그렇게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밭작물에 대해서. 과잉 생산이 돼서. 무, 당근, 양배추를 산지폐기 했는데 1차로 다 안 끝나서 2차를 실시했죠? 이때 당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도가 가는 대로 간다 이겁니다. 제가 그것을 딱 보면서 ‘진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은 농민만 하는 것이구나, 도만 하는 것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시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겁니다. 시는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압니까?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내려오면 읍·면에 시달하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 보조금 내려오면 그거 내려 보내는 역할, 읍에서 조사해서 올려 보내는 역할입니다. 시가 있어서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며칠 걸리는 줄 압니까? 한 달 끌어요. 제가 작년 서귀포시에서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무 산지폐기를 2차까지 했죠?

예.

제가 그것을 지켜봤다고요! 행정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괜히 있어서 기간만 연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산지폐기 하는데 시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농민들이 죽고 사는데 건의를 한번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때 유통조절에 따라서 행정시, 농협 해서 회의를 하면서 그 회의석상에서 건의를 했고, 한 위원님이 무에 대해서 성산에 많이 재배돼서 남아있다는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 농가들에게 자금이 들어가는데 행정시를 거치다 보니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것도 말씀을…….

하나만 더 예를 들까요? 태풍 ‘나리’ 때문에 피해가 났죠? 지침사항에 감귤피해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예.

그런데 나중에 약 값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50% 이상 피해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약 값은 나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아니면 시에서는 지침상에 없으니까 올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시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도에 유통성 있게 건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시는 가만히 있습니다. 읍과 도의원과 도가 일을 하는 거예요. 시는 가만히 있어요. 1차 산업 분야에. 다른 분야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위원님 그것은…….

아까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시는 일반적인 사업밖에 안 합니다. 예산에 의해서 하는 사업밖에. 그 외에는 하나도 안 하고 있다고요. 건의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한 마디 건의했습니까? 해양수산과는 심지어 항·포구 보안 카메라 사업비 지원율 변경까지 했어요. 그 많고 많은……. 그러면 역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 농정분야가 그렇게 무서운 기관입니까? 도의 친환경농축산국장이 무서워서 이거 올리지 말라 해서 안 올리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업무를 회피한 겁니까?

물론 업무 회피나 도에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사전에 조율해서 우선…….

이것이 특별자치도가 돼서 생기는 문제점입니다. 현장을 도지사나 시장이 어떻게 합니까? 도의원들은 현장에서 매일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도가 행정시를 폐지하고 읍면동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행정시장을 민선시장으로 가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누구입니까? 농어촌에 있는 농어민들입니다. 저 혼자만 열을 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한테 욕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1차 산업 분야에 수산업만 있고 농정분야는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재난피해신고 조사요령에 대해서 건의사항도 올렸고, 경관보전직불제라든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같은 것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현황이 없잖아요. 건의한 것을 줘 보십시오. 주지도 않으면서.

국장님,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라도 한영호 위원님께 주십시오.

뒤에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고, 저희들 나름대로 1차 산업 분야에서는 타 시도에 못지않게 열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도와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이래서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항상 짧다고 불평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빨리 하기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강순형 국장님, 43쪽에 보면 국내외 제주관광 홍보관 설치·운영이 있는데, 제주시에서도 관광홍보관을 설치합니까?

문화산업국장 강순형입니다. 이것은 저희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 행사에 같이 참여해서…….

홍보관 설치 같은 것은 안하죠? 시에서.

같이 합니다.

홍보관 설치를 이 예산으로 합니까?

도와 같이 해서 가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자치시로 있을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지만 여기는 행정시 아닙니까? 행정시인데 어떤 예산을 가지고 설치합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특별자치도와 같이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도가 ‘갈짓자’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동문시장 상인회와의 간담회 때 남수각 주차장 환수문제도 얘기했고 주차장 사용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환수를 했네요?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업자에 줬다가 환수한 것이 아닙니까? 남수각 주차장.

당초 예산에 확보한 대로 감정하고 해서…….

환수했는데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차량관리과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갔을 때 어느 정도 무료로 줍니까?

30분 동안 무료로 하고 30분이 지나면…….

30분 동안에 동문시장을 돌아볼 수 있습니까? 그때에도 1시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30분으로 동문시장을 돌아볼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1시간 정도 줘서 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관리과와 협조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살 수 있는 시간을 1시간 정도는 줘야 하지 않습니까? 내려서 움직이는 시간이 30분인데. 자료를 요구했고, 준비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고복수 국장님,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태어난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불편을 떠나서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육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문제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헌법 소원까지 낼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의 평등권 위배라든가,「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서지방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다른 혜택을 전혀 못 받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항상 불만을 갖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른 곳은 다 도서지방으로 인정해 주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왜 인정 안 해 주느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섬 사람들이 섬을 인정 안 해주고 있다고요. 교통비를 보니까 추자도민들은 5,000원만 부담하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주시민이 추자도 갔다 오려면 4만 5,600원 듭니다. 왕복.

현 실정은 그렇습니다.

현 실정이 그런데, 이런 것을 도의회에서 얘기하기 전에 ‘아, 섬이 불편 하구나, 요금이 너무 비싸구나’…… 서울특별시민이나 국민이 서울특별시를 다니면서 1,000원 이상 버스요금을 줘서 다니는 것을 봤습니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추자방문의 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무슨 방문의 해입니까?

‘추자방문의 해’를 해서 선박비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활성화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문의 해가 아닐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한경면 용수출신입니다. 우리 집에 갈 때 시외버스 타고 가면 4,000원이 듭니다. 제가 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똑같은 시민인데 800원으로 집에 가는 사람이 있고, 4,000원 줘서 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불평등하지 않느냐, 그러면 특별도를 만들지 말든가, 이렇게 해서 3,000원으로 요금이 할인되었습니다. 시 안에 가는 데도 4만 5,600원 드는데, 그러면 행정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와 협의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획기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추자도를 방문하더라도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제주특별자치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자도나 우도처럼 같은 행정구역 갈 때에는 싸게 해줘야죠. 4만 5,600원이 뭡니까? 같은 시에 가는데. 다만 섬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도 섬에서 살면서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습니까? 고통스럽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예산에는 ‘방문의 해다, 뭐다’ 시끄러운 소리하지 말고 ‘추자도에 교통비 지원’해서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차별하는 것도 싫어하고, 차별하는 것을 보는 것도 싫어하고, 차별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모든 인간이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 자신도 모르게 차별되어질 수도 있는데, 이것을 한번 봅시다. 패조류 투석사업입니다. 제가 마치 추자도 의원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패조류 투석사업 추진실적도 보면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김녕에는 7년 동안에 5번 했습니다. 그리고 용담동에 4번, 애월에 3번, 추자도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추자어촌계장하고 저하고 만나서 얘기도 했는데 이런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패조류 투석이라는 것은 돌을 투석하는 것인데 거기까지 운반요금이 많이 든다,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육지부에 있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섬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수송비다 뭐다 해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번에 어촌계장님하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별대우 아닙니까?

차별 안 되도록 내년에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투석 운반료가…….

어떤 것이든지 사정은 있기 마련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지에 산다, 산골에 산다, 섬에 산다고 해서 행정에서, 행정편의주의로 하려면 가까운 곳에 하면 좋겠죠. 진짜 시민을 위한다면 어려운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필히 추자도에 투석사업을 해주십시오.

위원님, 이번에 예산할 때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예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절대적인 힘은 집행부에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당당하게 올리면 우리야 뭘 하겠습니까?

미흡한 점은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에 타이벡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이관시켰습니까? 사업을.

타이벡 사업은 본청에서 추진하고, 대상자 추천은…….

내년도부터 제주시 쪽에는 읍면동으로 타이벡 사업 예산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2007년도 어촌정주항개발 및 정비사업 투자내역을 보면, 준설공사가 있어요. 두모, 월정에 준설공사 완료되었습니까?

금년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전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전체는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두모의 준설사업이 두모항 내에 다 되었느냐 이겁니다. 월정항에도 다 되었고?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반만 준설하다가 안 하면 그 반도 메워져버립니다. 준설할 때에는 계속사업으로 준설해줘야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동감합니다. 준설사업이라면 민물과 썰물, 태풍, 기류 조건에도…….

그런 설명할 필요 없이, 다 안 된 것이죠? 월정, 두모.

전체 면적은 다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두 곳도 전부 완공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예산이 덜 들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태풍 ‘나리’ 때 느낀 것은, 또 주민들이 관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사고 피해 신고할 때 주민들 편에 서서 많이 해 줬던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라고 해서 차우진 국장님께도 전했고 고복수 국장님께도 전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종결해도 좋습니까? 딱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민원조치사항입니다. ’06년도 농산물 수출물류비 미지급한 건이 있죠?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 사업이 2006년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출물류비를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던 것을 행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시를 해줬던 것입니다. 내시를 해주다 보니까 2007년도에 그 사업비가 나올 것으로 알아서 기다렸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9,500여만 원 정도가 지급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상정해 보려고 했지만 경상비가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으로 9쪽에 농산물 선별장 시설비로 해서 6,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과 상의해서. 행정의 실수를 인정하는 면도 있어서 6,000만 원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 수출업체와 합의가 된 것입니까?

예. 합의가 되었습니다.

제주시가 공문 보낸 자료에 보면 “2007년도 추경예산 시 ’06년 수출물류비 미지급금 추가 지급액이 가능하도록 예산반영 및 예산 배정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시가 올해 6월 19일자로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현장에서 공식적으로 문건을 처리했으면 해당 업체하고 충분하게 대화가 진행되어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잘 조치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딱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이 연구개발 사업 같은 것은 사업소로 넘기겠다는 말을 똑 부러지게 안 했거든요. 앞으로 연구개발사업 같은 것은 사업소로 넘기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연구개발사업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쪽에서 하고, 저희들은 보급, 농가의 계도,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랜시간 동안 위원님들 질의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도 시급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예산낭비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또 잘한 것은 칭찬해야 만이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금년 연초부터 어려운 여건하에서―감귤가격이 하락해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1/2간벌 내지는 열매솎기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좋은 결과를 맺었고, 태풍 ‘나리’ 때 제주시가 집중 피해지역인데도 신속하게 처리하였고, 또 농경지 유실 같은 경우도 다섯 군데 복토할 수 있는 곳을 긴급으로 지원을 했고, 오늘 해양수산과에 대하여 핵심 사항이 많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한 뉴제주운동을 보면 제주시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한 산타클로스운동, 유일하게 이것 딱 하나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 행정에서 봤을 때. 비록 작지만 각 어촌계별로 해서 바다에 오염된 물질들을 수거하는 활동, 이것은 제주시 해양수산과가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제주시가 일을 잘해서 올해 상도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2007년 도서종합개발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을 받게 되었고, 농림부가 주관하는 2007년도 소 부루세라병 방역대책 추진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또한 정보화마을을 육성하면서 농어촌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가 있는데 제주시 관내의 마을에서가 전국에서 상위 입상하는 괄목한 성장을 했고,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GIS Korea 2007년 경진 대회에서도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 여기 계시는 제주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기에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07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면 현안 문제가 감귤 판매인 것 같습니다. 제주시청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금년도에 여러분들이 노력한 결과가 감귤가격을 지지해서 제주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랜 시간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하신 고복수 국장님, 현을생 국장님, 강순형 국장님, 홍성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는 26일에는 10시부터 해양수산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