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원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기택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자가 배출수수료를 납부한 후 배출을 취소할 경우, 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사유가 발생하여 폐기물처리를 취소할 경우, 기 납부한 배출수수료는 처리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환불해 주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분양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은해사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한 시설용지의 분양에 대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을 세우기 위해 분양 방법 및 자격 등과 절차를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제4조 분양방법과 관련하여,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은, 형평성에서 다소 불합리하지만, 특정 지역을 재개발할 때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과 영업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동시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점과, 상가시설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해당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리를 고려한 조문이라 사료되었고 안 제14조에서 중도금 납부기한 변경 또는 중도금의 일부 및 전부를 잔금에 합산 납부 할 수 있게 하고, 중도금·잔금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연장하여 분할 납부하도록 조건을 완화하는 규정은 미분양 용지에 대한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 조건을 탄력적으로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한 규정이라 사료 되었습니다. 다음, 안 제4조 분양 방법에서,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단지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한 우선 분양의 권한을 부여할 경우,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지 않고 정실에 따른 형평성 논란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건축비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은해사집단시설지구에 편입된 주택 및 상가 소유자 대부분이, 영세농가 및 소규모 상인들로써 이주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주자의 주택 및 상가 건축비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영천시가 지원해 주기 위해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 제2항 이자차액 보전의 범위와 관련하여, 농가주택의 경우 융자금액 4천만원에 이자율이 3.35%인데, 이자보전을 3% 지원한다면, 사업자는 0.35%만 부담하게 되어 너무나 많은 지원 혜택을 주게 되므로, 형평성 논란 및 향후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신중히 검토할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향후 영천시가 추진하는 각종 재개발 사업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조례인 만큼,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