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역교육청 소관으로 오전에는 괴산증평교육청을, 오후에는 진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괴산증평교육청 관계관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인 괴산증평교육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교육시책 전반에 대해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분야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판단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증평교육청 증인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과장 오병익 과장입니다. 관리과장 이난영 관리과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충청북도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김세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장께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김세영입니다.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위해 힘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위해 충북교육을 사랑하시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박영웅 위원님, 심흥섭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괴산증평교육청을 방문해 주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육청 간부 두 분을 다시 인사 소개드리겠습니다. 괴산·증평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독서지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오병익 교육과장입니다. 탁월한 교육행정력으로 학교지원행정을 펼치시는 이난영 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괴산증평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괴산증평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특화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괴산증평교육청은 2과 9담당 직속기관으로 괴산도서관, 증평도서관, 청천학생야영장이 있습니다. 교육과는 초등, 중등, 평생교육체육, 학교보건급식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관리과는 총무, 혁신, 관리, 경리, 시설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 직원 구성은 교육전문직 13명, 일반직 23명, 기능직 9명 합계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직속기관은 합계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유치원 21개원, 초등학교 19개교, 중학교 13개교 합계 53개교, 학생수는 총 7,132명, 교원수는 569명, 일반직 35명, 기능직 9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급은 초등학교 9학급, 중학교 2학급입니다. 학원현황은 총계 71개의 학원이 있습니다. 재정현황은 세출예산 114억4,509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겨 4쪽이 되겠습니다. 괴산증평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위해 따뜻한 가슴·으뜸 재주로 미래를 움직일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괴산증평교육의 특화사업으로 첫째 생명교육 강화를 통한 조화로운 인간 육성, 둘째 내 고장 바로 알기 체험학습을 통한 애향심 함양, 셋째 원어민을 활용한 초·중등 영어교육의 활성화입니다. 한 장 넘겨 7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조화로운 학력신장을 위해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으로 공부에 재미를 붙여 학력을 신장하고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대비 창조교육을 위해 다양한 정보가 탐색되고 재창출되는 과정이 중심을 이룰 수 있도록 미래를 열어갈 힘이 될 창조교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진취적인 품성함양을 위해 사람됨의 교육을 중시하여 품성이 바른 괴산증평인을 기르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신뢰받는 참여행정을 위해 다가서는 행정으로 교육수요자가 피부로 감동을 일궈가는 학교문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균형 있는 복지구현을 위해 ‘함께 나누는 복지 실현’으로 지역환경 및 규모를 불문한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괴산증평교육청의 특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 첫 번째는 생명교육 강화를 통한 조화로운 인간 육성입니다. 생명에 대한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생명존중교육의 강화를 통한 인간의 존엄성 의식제고를 위해 추진계획으로 생명존중 교육 강화, 생명존중 학예행사 실시, 양성평등 및 성교육을 통한 생명교육 강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화사업 두 번째는 내 고장 바로 알기 체험학습을 통한 애향심 함양입니다. 고장의 자연환경, 문화유산, 인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내 고장 괴산증평에 대한 애향심을 함양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 내 고장 사랑의 시간 운영, 내 고장 사랑 체험활동 전개, 향토의 뿌리 찾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특화사업 세 번째는 원어민을 활용한 초·중등 영어교육의 활성화입니다. 괴산군과 증평군의 예산지원으로 원어민과의 영어체험 기회 제공으로 영어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었으며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 원어민을 활용한 초등영어교실 운영은 괴산군 관내 초등학교 15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상으로 주당 2시간 회화중심의 생활영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괴산군에서 1억9,992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잉글리쉬 캠프 운영, 증평군 관내 초등학교 4개교 5～6학년이 여름방학 중 5박6일 과정으로 충주산업대 증평캠퍼스에서 합숙으로 생활영어를 익히고 있습니다. 증평군에서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리버잉글리쉬 캠프 운영, 불정면, 감물면 지역의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불정농협에서 400만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을 통한 중등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학교 13교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교육 소요예산은 총계 2억5,392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괴산증평교육청 45명의 직원들은 화합하고 일치 단결하여 미래를 움직일 힘을 기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괴산증평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김세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최미애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교육 추진실적 교육청 관련된 거하고요. 그 다음에 증평초등학교하고 동인초등학교 양성평등교육 성교육프로그램 실적하고 강사비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괴산증평 관내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 프로그램하고 실적하고, 그 다음에 청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변기를 설치한 현황이 있으면 화변기 설치현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계관 다 메모됐습니까? 지금 여러 건이라. 다시 한번 최미애 위원님, 몇 가지인지 지금 단위학교에 관한 거가 있기 때문에 속히 해 가지고 11시 반까지는 자료가 우리 최미애 위원님 손에 도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양성평등교육 추진실적 이거는 홍순희, 김인숙, 임용희, 박경화씨가 강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추진실적, 강의제목하고 강사, 강의제목하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강의를 했는지 이거 이 추진실적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증평초등학교하고 동인초등학교 학교양성평등교육, 성교육 프로그램하고 실적 그리고 강사비 지출내역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괴산증평 관내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 프로그램 현황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청천.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님! 네 가지죠?

예.

또 최광옥 위원님.

최광옥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을 3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를 했는데 집중단속기간에 들어온 실적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지킴이제 운영을 초·중 32개교를 구성해서 운영하셨는데 구성현황하고 청소년지킴이의 운영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심흥섭 위원입니다. 원어민 강사들의 출신지라든지 또 강사들의 이력에 관련돼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입니다. 특수학급 학교가 몇 개고 학생이 몇 명인지 선생님들 인원하고 특수학급 선생님, 그 다음에 학급하고 학생수 이렇게 좀 제출해 주세요.

장주식 위원님.

장주식 위원입니다. 최근에 학교 폐교된 현황하고 관내 초·중·고 학교별 학생수 또 임대하고 있죠? 학교 폐교된 데 임대현황 그 세 가지를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최근 폐교된 거라면 3년이면 3년 이렇게 선정을…

3년 동안에 폐교된 학교.

그렇게 기간을 정해 주셔야지 자료뽑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이루어진 거하고 최근에 각 학교별로다가 폐교된 학교 임대현황, 학생수 초·중·고 학교별로다가 세 가지입니다.

초·중·고 학생현황은 금방 데이터가 돼 있을 것 같고, 위원님들 자료요구 더 이상 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겠어요?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괴산증평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시나요? 지역아동센터.

확실한 답은 제가 잘 모르고요. 아마 읍·면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증평에 4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괴산에는 제가 숫자를 정확히 조사를 못해 봤는데, 지역아동센터를 그러면 이용하는 아동이 몇 명이나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거네요?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교육기능입니까? 복지기능입니까?

장연면에 고명성이라고 하는 목사분이 계신데 괴산지역에서는 그 분이 주로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골에 공부방을 마련한다든지 또는 결손가정,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조손가정이라든지 또는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러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또 농촌의 복지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적 기능보다는 복지적 기능이 강합니다. 그래서 조손가정이나 맞벌이 가정 이렇게 한 부모 가정이라든가 자칫 방치되어서 방황하기 쉬운, 부모가 낮에 집에 없이 일하러간 사이에 방치되기 쉬운 아동들을 거두어서 숙제도 봐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하는 기능을 하는 곳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부가 특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아동들, 그러니까 아동들이 부모 없이 그냥 돌아다니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위험에서도 보호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밥이라든가 간식도 주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인데 문제는 지역아동센터와 학교가 전혀 연계가 안 돼 있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들이 이 맞벌이 부부, 조손가정 그 다음에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집에 돌아가도 집에서 부모가 맞이해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 가정의 아이들은 명단을 작성하고 특별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관리를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에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 아이들이 방과후에 거기 가서 활동하고 놀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되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연계가 안 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오히려 학교에 그런 업무협조를 요구해도 나몰라라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 속에서 같이 아동보호를 잘 해 주십사고 요청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괴산증평은 이 부근에 진천하고도 다르게 학교에서 방과후 교실을 많이 안 하시던데요. 이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방과후 교실도 안 하면 지역아동센터나마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아동센터의 중요성을 선생님이나 교육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내의 지역아동센터를 앞으로 꼭 조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도록, 활용해야 되는 아동이 활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평 정도면 지역아동센터가 4개인데 더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즉, 아동센터에 대한 홍보가 안 돼 있어서 활용도 안하고 숫자도 굉장히 적습니다. 이 점을 좀 인식하셔서 적절하게 아동 교육복지와 같이 연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주문하시는 내용 핵심은 전달이 충분히 됐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역아동센터가 근래에 우리 도에서 국비, 도비 해 가지고 월 200만원씩 지원이 돼서 2,4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기관에, 특히 농촌지역의 아동들이 거기를 몰라서 홍보가 안 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우리 아동들이 그 지역아동센터를 잘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어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위원님이 하시지 않은 내용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질의를 효율적으로 최미애 위원님이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제가 추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목적사업비 지원 집행내역을 보면 여기 관내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을 거의 운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를 갖고 온 것을 보면 명덕초등학교가 방과후 학교 운영비로 50만원 그리고 문광초, 삼보초, 보광초 이렇게 100만원, 50만원 정도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데 1년간 쓰신 자료입니까? 이게.

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의 기준이 제가 볼 때는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한 학교의 방과후 학교 예산은 50만원 100만원 단위가 아니라 저희들이 볼 때는 커다란 학교는 천단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료를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나요?

예,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이따가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별 목적사업비 지원 및 집행내역을 보면 흡연예방교육비 해서 10만원씩 해놓고 지금 실시한 학교보다 안 한 학교가 더 집행하지 않고 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나열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을 실시 안 하셨는데 특히 본 위원이 궁금한 사업 추산초등학교의 맞춤형 우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사업비 700만원, 괴산중학교 교육경비 우수교 지원 1,000만원, 청천중에는 학교운영 기본경비 1,000만원도 아직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그 사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산초등학교 맞춤형 복지예산은 이것은 선생님들의 복지를 위해서 교사의 경력연수나 또는 가족의 숫자라든지 해서 개인별로 혜택 돌아가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복지예산으로 지출했을 때 그 증명서 영수증을 행정실에 요청하면 행정실에서는 요청했을 그 달에 모아 가지고 신청을 하면 이것이 월급 때 다시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집행하게 돼 있는데 아마도 추산초등학교에서 미집행이 됐다면 개인별로 찾을 수 있는 돈을 못 찾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선생님들이 영수증을 지참해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전부 지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예산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맞춤형 우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사업비인데요?

저는 맞춤형 복지예산으로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맞춤형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사업 700만원하고요. 괴산중학교 교육경비 우수교 지원 1,000만원, 청천중에 학교운영 기본경비 1,000만원 그리고 흡연교육을 안 시킨 학교가 10만원씩을,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지원액에서 잔액이 고스란히 100% 남아있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 김세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산초등학교에 맞춤형 우수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지원사업비는 얼마 전에, 2주 전에 추산초등학교에 저희들 관내에서는 처음으로 간이골프대가 준공이 됐습니다. 약 3,500만원 정도 들여서 시골학교 학생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준공이 됐는데요. 그 700만원은 골프연습장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골프장은 준공됐고 아직까지 700만원은 지출이 안 됐다고 하는데 곧 지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괴산중학교에…

괴산중학교에 우수학교 경비 지원은 괴산중학교가 우수 학교로 선정이 돼 가지고 최첨단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그 최첨단 교실을 만드는데 학습 기·교재를 구입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지금 잔액으로 100%가 1,000만원 남아있습니다. 지출하신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성 기준일이 10월 29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확인에 의하면 괴산중학교 이 1,000만원은 집행이 다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청천중학교 학교운영회 기본경비 1,000만원도 지금 고스란히 지출이 100%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청천중학교도 교육경비로다가 유치된 것인데 지금 집행이 다 되지는 않았고 집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학교운영의 기본적인 기본경비가 1,000만원이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잔액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교에 흡연예방교육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거의 많은 학교가 남아있는데 실시를 교육을 지금 아직 안 하신 거죠? 언제 하실 건가요? 반납하실 것은 아니시죠?

반납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한 학교보다 안 한 학교가 훨씬 더 많고 이렇게 중요한, 심지어는 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경비까지도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100%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은 그 사업계획을 제 때에 잘 세우신 건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갑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예산을 배부하고 수시로다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학교예산은 교특회계 예산은 12월 말까지 지출을 해야 되고 또 학교회계는 내년도 2월 말까지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 담당자가 학교예산이 잘 집행이 되고 기한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천초등학교 통학버스 5,70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이월을 시켰는데 그 사유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청천초등학교는 버스를 제가 알기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400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럼 최근에 구입했다는 얘기인데…

이 자료에는 구입하지 않고 이월을 시켰거든요. 이월이라고 써있는데, 그럼 자료를 잘 주셔야죠.

관리과장 이난영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된 것은 추경에 됐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어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2회 추경에 된 것이라요.

그럼 현재 차를 사 가지고 5,400만원에 샀다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월이 돼서 추경에 됐기 때문에 그걸 못 사고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이 감사 수감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집행하지 않고 이월시켰다고 거기에 사유가 써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궁금했고요.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사업비를 봤을 때 학교별 목적사업비 지원 집행내역을 봤을 때는 이렇게 현재 집행액이 사업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적게 남아있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지원액 전액이 100% 이렇게 잔액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이런 사업은 굉장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을 계획대로 잘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는 예측을 잘 하셔서 사업계획을 잘 잡으시고 그 계획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그때그때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포괄해서 목적사업비 관련해서 위원장인 제가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실장들 대부분이 다 배석돼 있는데 단위학교 회계가 도입된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단양교육청과 제천교육청 감사하는 과정에 학교회계에 사업별로 예산편성된 목적사업비를 이를테면 포장공사 3,000만원 하면 분명 거기에는 과소 과대가, 사업비가 모자라든가 계약을 하면 다만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집행잔액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있으면 학교에 이월을 시켜서 반납하지 않고 하는 것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 12개 시·군교육청 산하 단위학교에 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개선하도록 우리 도교육청에 감사 지적한 결과 지금 자료에 주신 거에 2006년도까지는 거의 집행잔액이 전무합니다. 우리 관내 단위학교 한 학교에 10개 이상씩 목적사업비가 있는데 단돈 10원도 집행잔액이 없이 다 쓴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이것이 시정이 돼서 2007년도부터는 집행잔액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이난영 과장님 이해하시죠?

예.

그런데 지금 증평초등학교는 2007년도에도 다른 학교는 대부분이 개선이 됐습니다. 증평초등학교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만 예를 들겠습니다. 포장공사 3,000만원인데 3,000만원 전액 집행했고 또 통합교육 시범학교 운영비 100만원인데 100만원 전액 집행했고 또 교과교육연구회 운영비, 이 운영비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예산편성금액이 집행이 똑 떨어질 수가 없는데 다른 학교말고 증평초등학교는 예산편성금액을 100% 다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점검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 교육청에 우리 감사공보담당관실에서 나와 계시는데 증평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감사 해서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맞죠?

임현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금액차이가 월별로 또는 학교별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래떡의 경우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머릿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래떡의 경우 2006년도 7월달에 보면 증평초등학교에서는 2,600원에 구입을 했는데 감물초등학교에서는 3,000원에 구입을 해 가지고 한 400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것이 가장 적게 차이가 난 금액이고 같은 2006년 11월에 보면 괴산 명덕초등학교의 경우는 거기는 2,000원에 구입을 했는데 감물초등학교는 3,000원에 구입을 해 가지고 무려 1,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물론 단위에 따라서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400원의 차이라는 근소한 차이가 났는가 하면 1,000원이라는 큰 차이가 나는 예가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돈육 뒷다리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문광초등학교는 ’06년, 작년 5월달에 4,300원에 구입을 했는데 감물초등학교에서는 4,500원에 해 가지고 200원의 차이가 나고 또 같은 해 10월달에 보면 증평초등학교에서는 4,000원에 구입을 하고 문광초등학교에서는 4,500원에 구입을 해 가지고 거기도 500원의 차이가 나고 이러는데 이거 구입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 김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구매할 때는 1차로 실거래 가격을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공개경쟁입찰이나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에 같은 품목이라도 학교별로 단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와 업체와의 거리가 먼 학교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서는 학교급식 식재료를 2007년 3월부터는 공동구매를 해서 질 좋은 식재료를 싼 가격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구입을 한다 이런 얘기죠?

예.

몇 개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합니까?

2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4개교를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차이는 별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죠?

예.

그건 그렇게 하고 앞으로 잘 하시고, 진짜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지역협의회 보조금이라고 나간 것이 있죠? 얼마 나갔습니까?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당초에 1월 4일날 200만원을 신청을 했어요. 200만원을 신청을 해 가지고, 2006년 1월달에 1월 4일날 200만원을 신청을 해 가지고 돈이 3월달에 지급이 됐나요? 그건 이따 따지고 정산이 2007년 1월 22일날 했는데 285만원을 정산을 했단 말이에요. 신청은 200만원 해 가지고 정산은 285만원이 됐는데 그거는 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교육장 김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학교운영위원회 지역협의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매년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2007년도에는 지원액이 33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업무 착오로…

2006년 것만 말씀하세요.

2006년이요?

예, 한 해 것만 제가 따져 드릴게요.

2006년에는 절감액 5%를 제하고 285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200만원 신청을 했는데요.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서는 안 봤는데 1월달에 200만원을 신청했단 말이에요. 사업계획서 제출해 가지고.

매년 300만원으로 예산이…

200만원 신청했다니까요. 신청서에.

편성되었는데요, 2006년도에 200만원이 먼저 계상됐다가 나중에 추가로다가 100만원이 더 예산이 지원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300만원을 보조 받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럼 300만원 받아 가지고 285만원 정산해 가지고 15만원 반납했습니까?

예, 반납했습니다.

반납 서류가 없던데, 이 서류에는? 서류에는 반납한 것이 없어요.

5% 절감액 15만원은 반납이 됐다고 하는데 아마 서류에는 착오가…

저희한테 제출한 것은 없다. 그리고 2006년도 거를 1월 4일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1월 4일날 그날로 보조금 결정을 해 버렸어요 아무 서류검토 없이 그냥 1월 4일날 주겠다 해 가지고 돈이 며칟날 들어 갔는고하니 1월 6일날 들어갔습니다, 돈이 200만원이. 맞죠? 맞아요. 서류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맞고 틀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월 6일날 들어갔는데 최초 사용일이 얼마인고 하니 3월달에 처음 사용했어요, 돈을. 그럼 3월달에 사용할 돈을 1월달에 신청해 가지고 1월 6일날 그렇게 급하게, 뭐가 그렇게 급해 가지고 1월 4일날 신청해 가지고 1월 6일날 돈이 들어가 가지고 사뭇 묶여 있다가 3월 22일날인가 그 돈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러한 급히 사용할 돈도 아닌데 그렇게 빨리 보조금 신청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또 보조금 집행과정도 보면 운영위원장 여비가 얼마 주도록 돼 있습니까? 이 분들에 대한 여비를.

잘 못 들었습니다.

여비를 얼마씩 주도록 돼 있습니까? 여비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주는대로 3만원 줘도 되고 5만원 줘도…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얼마씩 주도록 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만5.000원밖에 안 줬던데요. 운영위원장 여비를 .

저희들이 예산집행과정에서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여비를 지급할 때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빈약하기는, 처음인데 돈이 있죠. 그 때는 돈이 있을 때예요. 돈이 있을 때인데 처음 여비주면서,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3월 22일날 운영위원장은 3만5,000원을 줬어요. 3만5,000원을 주든 5만원을 주든 무슨 규정에 의해서 줄테지만 그 다음에 5월 10일날 줄 때는 또 역시 3만5,000원을 줬네요. 6월 8일날 줄 때는 10만원을 줬어요, 어떻게 해서.

1박2일이기 때문에 출장비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5일날 줄 때는 6만원을 주고…

거리에 따라서…

거리로 하면 1,000원단위도 나올텐데 만원단위로 끊어주면서 어느 때는 3만5,000원, 어느 때는 6만원, 어느 때는 10만원 이렇게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준 것이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하고 잘된 부분만 답변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관리과장님! 지금 우리 임현 위원님이 질의하는 취지 아셨잖아요?

예.

특정학교의 운영위원장한테 여비를 주는데 어떤 3만5,000원 1박2일하면 자의적으로 10만원 또 6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기준 없이 여비를 지출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개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끝나는 겁니다. 관리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관리과장 이난영입니다. 지금 그 여비는 특정학교 운영위원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협의회장입니다. 협의회장 출장이…

운영위원장으로 돼 있다니까요.

운영위원장인데 협의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전체 모임의 회장을 협의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글쎄, 협의회장님이 출장을 갈 때 여비를 주는데 그 거리와 지역에 따라서 또 숙박일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 것입니다.

물론 원칙적으로야 그럴 테지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기준에 맞게끔 지출한 거예요?

예.

그 근거를 여기서 답변하셔야지.

공무원여비규정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지급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6만원짜리가 있고 3만5,000원이 있죠?

그러니까 출장일수와 거리…

그 계산서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예, 저희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끝나고 아니면 제가 더 서류를 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집행내역도 보면 어디를 가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디를 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11월 27일날 24만원을 선진지 연수물품으로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11월 28일날은 역시 아마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신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 선진지 연수비로 임시전도를 받아 가지고 20만원을 가져가고 또 이틀 후에 같은 목적으로 47만9,950원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 계획에 볼 때 어떠한 운영위원회의 당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목적을 준 것대로 집행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서 그 앞에 더 말씀드린다 하면 당초에 사업보조금을 받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목적으로 사업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신청도 없이 그냥 돈만 200만원 받고 보니까 그냥 돈 타다놓고 임의적으로 보조사업의 목적에 기준이 없이 지출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보조금 사업규정에 그것이 맞습니까?

관리과장 이난영입니다. 지급근거 및 방법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예산편성을 회계처리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다른 것은 물론 거리에 따라서 타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신청할 때에 보조금사업 신청 그 자체가 잘못돼 있고 사업계획서 없이 그냥 돈만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돈만 200만원을 줬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고, 다른 위원 질의도 해야 되니까 빨리 끝내려고 하다보니까 저도 급하게 결론을 내려니까 저도 앞과 뒤가 자꾸 헛갈리는데 기인건 기고 아닌 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빨리빨리 끝나고 다른 사람…

관리과장 이난영입니다. 자세한 계획서를 받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신청이 잘못됐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어떤 그냥 돈만 타다가 임의로 아무 데나 쓴다 이거예요. 필요한 대로 그냥 판공비 쓰듯이 쓰게 됐는데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판공비가 아니죠. 사업목적에 쓰도록 돼있는데 그것이 잘못돼 있고, 그리고 여기에 지적할 것이 많습니다. 갔다 오셔 가지고 16만4,700원을 반납을 했더라고요. 운영위원회에서 갔다와 가지고. 그러면 목적사업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끝났죠? 목적사업이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럼 16만4,000원은 교육청으로 반납을 해야 돼 나중에, 그럴 거 아니에요. 목적사업에 이미 가지고 갔다가 끝난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뒀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도급경비 쓰듯이 썼단 말이에요. 놨다가 다른 목적에 또 써버리고, 그렇죠? 안 맞는 거죠?

과장님 이해되시죠?

예.

반납되면 괴산증평교육청에 회계처리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에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2008년도에 예산으로 세입을 잡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관리과장 이난영입니다. 학교운영위원장들 연수 갔다온 여비가 남아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러니까 이미 끝난 거지, 그 사업은.

그런데 보조금을 저희가 300만원을 받을 때는 그 사업만 해서 준 것이 아니고 계속 사업이 이어지고 다른 사업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 회계에 반납한 것입니다.

반납했으면…

그래서 연도말이 끝나면…

그 사업이 끝났으니까 그 사업은 그대로 남는 거란 말이에요. 돈이 남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이 끝났는데. 그럼 그거는 그대로 잔액이 돼 가지고 도교육청에다가 반납을 해 주셨어야지 다 쓰더니 왜 남겨와 가지고 골치를 썪여, 계속 다 써버리지.

앞으로 계획서를 철저히 받아서 계획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집행이 그렇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더 많이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대로 따지고 보면 그게 맞다 그거예요. 그렇죠?

계획서에 아마 계획한 부분에서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이 사업이 끝나면 얼마만에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까?

사업이 끝나면…

즉시 하죠? 즉시인가요?

보통 일주일 이내, 5일 이내 그렇게 합니다.

일주일은 아니에요. 일주일은 아니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에는 그게 없어요. 날짜가 언제까지 하라는 게 없는데 여기에 규정돼 있지 않는 것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준용을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언제인가하면 15일이죠?

예.

보조사업이 끝나면 15일 내에 정산서를 제출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 다음 해에 1월 22일날 정산서를 냈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알아요, 그 사정이 제 때에 안 된다는 것은 알지만 저희한테 감사서류로 제출되는 서류에는 최소한도로 그런 정도는 맞춰는 줘야 공무원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으로서 어떤 규정을 준수한다는 그런 자세가 돼 있는 건데 이거는 전혀 그것도 안 맞고 여기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지금까지 제가 뒤죽박죽으로 빨리 하느라고 정리 있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있어요. 200만원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추가로 또 85만원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셨죠? 전체 예산이 300만원인데 당초에 200만원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200만원을 받고 또 돈이 100만원 남았으니까 5% 절감계획에 의해서 15만원은 빼고 85만원만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럼 보조금이라는 것은 당초에 200만원을 보조금을 받았으면 그거에 대한 정산을 마치고, 그렇죠? 정산을 마치고 추가로 85만원을 받아야 돼,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정산도 하나도 받지도 않고 85만원을 추가로 줘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정산은 다 보태 가지고 285만원을 정산을 해 버렸어. 맞아요, 틀려요?

관리과장 이난영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보조금은 사실 사업 하나 하나로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1년에 300만원으로 해 주는데 당초에…

보조금 신청이 200만원인데…

200만원을 했다가 추경에 1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히 아마 타 시·군이 다 300만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그 금액에 관계없는 거고…

사업이 끝나기 전에 주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보조금 정산도 받지 않고.

그렇지.

그런데 그 사업을 한 사업으로 보았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한 겁니다.

안 맞는 거죠. 그렇지 않지. 200만원이 당초에, 가만 있어봐! 예산이 그럼 200만원이 서고 추경에 또 100만원이 서 가지고 300만원이 된 겁니까?

예.

그러면 더 그래요. 200만원에 대한 정산을 일단 마치고 그걸 정산서를 쓰고 또 더 필요해 가지고 100만원을 세웠으면 100만원에 대한 것은 별도로 추가로,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안 받고 돈만 준거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앞으로…

보조신청도 안 했는데 85만원 준거네, 그런 거네. 더 말씀하시다가 더 크게 헷갈렸네.

지적하시는 것을 마무리를…

맞아요, 틀려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글쎄, 85만원 사업계획서 안 받고 돈만 준거네, 그렇죠? 그러네요.

전체적인 계획서만 한번에 받아서 그렇습니다.

뭐요?

관리과장 이난영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학교회계라든가 이런 것은 공무원들은 그런 대로 과목 지출 이런 것은 해결하는데 보조금이 항상 문제가 돼요. 보조금은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어떻게 쓰든 책임이 있어요? 징계를 받을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쓴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는 관계공무원들이 잘 지도를 하셔 가지고 규정이라는 것이 왜 있는 거예요. 규정대로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맞출 수 있도록 앞으로 집행을, 이거 이외에 학교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체육단체라든가 이런 데 나가는 것이 많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많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규정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 위원님이 특정사안 보조금에 관해서 세세한 예를 들어서 했는데 나머지 이런 보조금 집행경우도 유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운영을 개선하고 시정하라고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실장들 다 대기하고 계시죠?

예.

문광초등학교, 보광초등학교, 소수초등학교, 추산초등학교, 증평중학교, 송면중학교, 칠성중학교, 장연중학교, 목도중학교 그리고 감물중학교, 형석중학교 행정실장님은 와서 여기 서시라고 그러세요. 방송으로 안 되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요. 문광초, 보광초, 소수초, 추산초, 증평중, 송면중, 칠성중, 장연중, 목도중, 감물중. 오시기 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리고 교육과장님 또 관리과장님, 2005년부터 2006년도, 2007년도 3개년도 10월말 현재 우리 괴산증평 관내 학교에서 500만원 이하 물품 구입한 게 총 3년에 걸친 것이 77억5,400만원입니다. 77억5,400만원. 이 중에 60%는 관내 지역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46억6,9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괴산증평이 아닌 관외에서 구입한 것이 40%에 해당하는 30억8,400만원입니다. 지금 교육장님 괴산교육장으로 부임하셔서 근무하시는데 괴산이 굉장히 시장경제나 또 괴산읍 경제가 아주 적막강산이고 어렵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난영 과장님 또 교육과장님 다 인정하고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도 12월 19일이면 우리 도민 전체 주민 직선제로 뽑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제가 참석하라는 중에 칠성중과 감물중학교 행정실장님 어디 계시죠? 이 두 분은 언제 부임하셨어요? 칠성중학교.

예.

감물중학교와 칠성중학교. 그런데 나머지의 경우 문광초등학교 지난 3년 동안 관내에서 구입한 것은 7,400만원인데 관외에서 구입한 것이 더 많습니다. 8,600만원. 그 다음에 보광초등학교, 보광초등학교는 9,000만원은 관내에서 구입했고 관외 1억4,500만원 65% 가까이가 관외에서 구입했습니다. 소수초등학교, 관내 3,600만원, 관외 7,500만원 두 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추산초등학교, 추산초등학교는 관내에서 5,700만원, 관외에서는 1억300 만원, 그 다음 증평중학교, 증평은 1억3,000만원을 관내에서 했고 관외에서 4,000만원이 더 많은 1억7,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송면중학교, 송면중학교는 관내 6,000만원 관외에 6,600만원입니다. 관내보다 더 많은 데만 한 겁니다. 장연중학교 여기가 제일 형편없습니다. 관내에 3,800만원 관외에 두 배가 넘는 8,900만원. 목도중학교 비슷합니다. 9,200만원이 관내, 관외 9,500만원 그래도 더 많아요. 그리고 가장 큰 형석중학교에서 오셨어요? 형석이 사립이잖아요. 모든 운영경비, 지금 사립이지만 도교육청에서 전액 교부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관내에서 증평에 소재하는데 2,600만원어치만 관내에서 구입을 하고 1억9,700만원 10배 가까이 관외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총괄은 앞서 77억5,400만원 중에 60%는 관내에서 구입했지만 40%는 관외에서 구입했다는데 이 내용 물품을 보면 관외에서 구입한 것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태권도 도복, 축구공 등 운동기구, 퐁퐁, 복사용지, 커피잔, 티슈. (티슈를 들어보이며) 티슈 이런 겁니다, 이런 거. 티슈 이런 것 또 잉크, 액자, 감사패 다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관외에서 구입합니다. 이난영 과장님! 제가 감사 시작하기 전에, 우리 행정실장 중에서 괴산군 관내에서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분 몇 분입니까?

다섯 분입니다.

32개 중에 다섯 분이죠?

예.

여기 우리 교육청 산하 공직자들 다 있는데 잘 들으세요. 교육행정이 주민과 밀착하고 신뢰받으려면 도저히 괴산 관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물건이라든가 관내에서 구입할 때는 현격하게 단가가 높다든가 그렇다면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버티컬 커텐 하는데 관내에 견적을 받으니까 110만원이야 청주 아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100만원에 하면 10만원 싸니까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내고를 해서 청주에서 하는 업자는 100만원 하는데 너희들도 같은 가격으로 할 수 있느냐 하면 지역업체가 안 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3년간 30억에 가까운 돈을 괴산증평 관내에 있는 물품을 사야 됩니다. 감사패 10만원짜리 청주 북문로에서 하면 여러분들 인사이동해서 청주 근무하면서 아는 인과관계에서 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총괄 제가 이 자료를 추가로 받아서 분석을 한 건데 교육장님하고 교육과장님 짤막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 김세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3월 1일자에 부임을 해서 제일 먼저 한 일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괴산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앞장서자, 괴산군청에서 괴산사랑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당 만원씩 하는데,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두 사람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려해 가지고 전부 참여를 했는데 제 자신이 한 달에 괴산사랑 상품권을 50만원어치를 사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어떤 경우는 400만원 정도, 한 달에 구입량이요. 보통 300만원 이상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월이 지났는데 3월달에 부임해 가지고 한 2,600만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괴산사랑 상품권을 이렇게 넣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직원들에게도 전부 권유해서 100%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느 직원은 30만원 제일 작게 사는 직원이 5만원 정도를 사고 있습니다. 교장회의가 있을 때는 교장들에게도 제가 요구합니다. 저희들은 두 개 군청을 관할하기 때문에 3월달에 와서 바로 재래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했습니다. 피켓을 들고 어깨띠를 두르고 괴산시내를 저희들이 캠페인을 벌였고, 역시 증평에 가서도 벌였습니다. 교장선생님들 회의 때마다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생각하는 것은 가격이 비싸다 품질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10여 차례 이상 했습니다. 청주의 물품을 앞으로 신년도가 되면 학교요람, 교육계획서를 제작합니다. 그럼 청주에서 잘 된 학교요람이라든지 교육계획서를 가져와서 이 곳의 인쇄업자에게 보여주고 이러한 사양으로 해 달라 이 정도 품질로 해 달라 청주에서는 100만원이면 하는데 어째 여기는 110만원을 받느냐 청주 가격으로 해 달라 그러면 해 줄 것이다 그렇게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관내의 물품을 살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는데요. 두 분 답변취지 같이 공감하실 겁니다. 칠성중과 감물중이라고 왜 이렇게 80% 씩 관내에서 살 수 있는데 거꾸로 관외에서 80% 사고 관내에서 20% 사는 거 이거 시정이 돼야 됩니다. 교육감님은 교육감 선거에 공약사항으로 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 뒤에 행정실장들 지금 들어오셔서 배석해 계시는데 정말로 이점은 여러분들, 개선이 되고 시정이 돼야 됩니다. 같은 가격이면 그리고 형석중학교 행정실장님 특별히 주문합니다. 여기 다 교육사회위원들인데 지난 3년같이 이렇게 관외에서 유독, 여기가 제일 아주 80%가 관외에서 구입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항목을 예는 안 들겠습니다. 참고해서 교장선생님이나 재단이사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고.

이범윤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처음 감사 받아보죠?

예, 처음입니다.

옛날에는 도의원이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죠?

예, 몰랐습니다.

우리 지역 도의원님들하고 차도 몇 번 마셨어요? 한번도 안 했죠? 우리 관내 도의원 있잖아요. 괴산 도의원님들하고 차라도 한 잔 마셨느냐고.

주로 기관장 회의라든지 행사석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주 뵙습니다.

자주 뵈요?

제가 이곳에 거주하기 때문에 길에 지나치다가도 보고 자주 보고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특수학급에 대한 겁니다. 이 특수학급이 여기에 11학급이 있습니다. 학생이 총 초·중 해 가지고 70명이 있는데 선생님들은 전부 특수교사입니까?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교육과장 오병익입니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내용 별로 말씀을 드리면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초등이 7명 그 다음에 중등이 2명이고요. 또 대학원을 나오신 분이 한분…

대학원은 뭐예요, 특수학급에 대학원을 나온 사람이 뭐예요.

특수와 유관한 전공을 했습니다. 대학원에서요. 그리고 직무연수를 통해서 특수교육 직무연수를 받은 교사가 1명 해서 모두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째 초등학교가 9학급인데 중등에 가서는 2학급밖에 없습니다. 증평중학교에서 하고 괴산중학교에서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16명밖에 안 돼요. 그럼 한 학교에서 졸업을 맡는 학생이 1명씩만 나온다 하더라도 몇 명입니까? 10명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차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학생수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으로 운영하는 학급이 저희들 목도초등학교하고 청천중학교가 목도초등학교가 3명, 청천중학교가 2명 해서 5명입니다. 그래서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합학급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러한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교육청이 지원을 해 가지고 3명의 특수보조원이 나가서 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 2명 그 다음에 괴산군에서 지원해서 특수보조원이라는 이름으로 5명 모두…

공익근무요원은 뭐예요. 군인을 대체하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예,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재활기관에서 5명, 이걸 어디서 어떻게 배치해요?.

괴산군에서 지원되는 자활단체 특수보조원 5명이 있습니다.

유급으로 3명 배치하는 데는 어느 학교, 어느 학교입니까?

칠성초등학교하고…

칠성?

예.

칠성초등학교하고 또.

삼보초등하고, 괴산중 그렇게 3개교입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은 동인초등학교하고 증평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칠성초등학교에서 졸업을 맡았다 이거예요. 그럼 괴산까지 오잖아요, 특수학급 애가 중학교로 오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으니까, 거기는 중등이. 그럼 왔을 때 그건 부모가 데려다주나 누가 데려다 줘요? 본인이 옵니까?

칠성초등학교에서는 칠성중학교로.

칠성중학교로?

예.

칠성중학교 없는데, 여기에.

칠성중학교로 중학교는 가는데요.

아니, 특수학급 애들이 특수학급이 없잖아요, 칠성중학교에는…

특수학급은 별도로 없는데 그 때는 통합교육이라는 시스템으로 그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장님! 통합교육을 해 보면요. 형제지간에도 지체장애자나 이런 장애자들은 쳐집니다. 그런 데 갖다놓으면 선생님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특수학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은 아주 애정 어리게 잘 해요. 옛날에 60시간 교육받고 와서 하는 것은 다 엉터리예요. 선생님들이 가짜고, 하지도 않고 애들은 애들대로 놀고 선생은 선생대로 놓고 그랬는데 특수학급을 나누어서 그나마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작년인가부터 배치를 해서 다 됐는데, 이 양반들이 하는 것은 잘해요. 그래서 통합하는데 가 가지고 애들이 왕따가 되고 선생님이 관심이 있어야지 얘 하나 신경쓰다 보면 안 되니까 통합을 하면 통합을 해서 같이 어울리고 아주 목적은 좋지 통합을 하면 같이 어울려서 놀고 이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도 일선 학교에 가보면 걔네들이 들어와서 교실에서 가만히 진도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학생들. 진도가 떨어지는 애 걔만 하나 붙들고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애들 나가다 보면 걔는 왕따가 돼 가지고 선생님도 왕따 애들도 왕따 이렇게 돼 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되는데, 무슨 통합교육을 칠성초등학교 나왔으면 중등학교 괴산중학교로 보냈으면 괴산중학교로 와야죠. 거기다가 통합해서 한 사람만 예를 들어서 6학년 졸업 맡고 하나가 나왔다 하면 하나만 거기 갖다가 그렇게 끼워놓으면 그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걔들도 인권이 있고 다 있는데.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칠성에서 여기까지.

5㎞.

그럼 장연에서 여기까지는요.

장연에서 여기는 8㎞ 정도 됩니다.

보광초등학교도요? 보광초등학교는 어디로 가요?

보광초등학교는 증평쪽으로 내려가는 데요.

증평?

예.

중학교를 증평으로 가요? 보광초등학교는.

증평 학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심 있게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제가 특수학급을 담당하던 ’70년대에서부터 특수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매포에 그 때부터…

내 손녀딸이, 이런 얘기는 이 감사장에서 할 필요는 없는데, 지체장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운영위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녀딸 때문에 계속해서 한 십 몇 년간을 계속, 의원 하면서도 교육사회위원회에 내가 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어 보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안을 최소한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통합교육” “통합교육”하는데 통합교육이 크게 진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사실 이십 몇 명 들어있는데 한 사람 딱 거기 다 있으면 어떻게 걔를 봐요. 하다못해 관심이 있는 선생님은 애 백지라도 하나주고 한글이라도 써보라고 그러던가 아라비아숫자를 써보라고 그래 가지고 되는데, 걔는 그냥 내버려두고 다른 애들만 돌보니까 애는 완전히 그거 돼요. 내가 가서 조사를 하고, 통합한다고 그래서 가서 조사를 세 번 네 번씩 한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십 몇 년간을 내가 따라다니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교육을 말로만 허울좋게 통합교육 강화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어쩌고 하는데 이건 다 거짓말이고 쓰기만 이래 써놨지 실지 가서 보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철저히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치료교육교재 구입 해 가지고 올해에는 1,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11페이지 보세요. 특수학급 치료교육 전담순회교사 배치 활용 해 가지고 밑에 치료교육자재 1,000만원어치를 했는데 뭘 샀습니까? 확보했으면 샀어요? 업무보고 11페이지 보세요. 1,000만원, 치료교재가 뭡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장 오병익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교재·교구를 구입한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트북 그 다음에 시청각기기, 교구 56종 이외에 여러 가지 교구를 구입했습니다.

치료교육용이라고, 치료교육용 교재는 뭐래요? 뭡니까? 장애가 된 사람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 단계에 따라서 장애아들에게 투입할 수 있는 교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지원센터에, 위원님 교구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증폭마이크라든지…

증폭마이크?

예, 증폭마이크. 또 남자얼굴 부위를 손잡이로 펴줄 수 있는 퍼즐이라든지 그리고 버블미니믹스라는…

버블미니믹스라는 건 뭐하는 거예요? (…) 특수교사 없어요?

담당 장학사님이 있습니다.

담당장학사 김영미입니다. 저는 이번에 9월 1일자로 부임을 받아서 왔는데요. 이런 교구자료는 제가 이렇게 쭉 검토하기보다 저희 교사가 있습니다. 특수지원센터 특수교사가 있어서 그 선생님께서 그것을 쭉 자료를 뽑으셔 가지고 저에게 제공을 해서 제가 이렇게 신청을 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자세한 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 배우겠습니다.

장학사님이나 과장님이나 교육장님이나 아무 것도 모르고 전혀 백지상태 아니예요. 그럼 밑에 특수교사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하니까 그대로 사주는 것 아닙니까? 뭐에 쓰는 건지도 모르고.

교구 자료가 많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왜냐하면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면 2006년도에는 1,674만5,000원어치를 교재를 샀단 말이에요.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교육기초자료 치료교육 자재 산 것이, 106페이지 보세요. 이렇게 샀는데 올해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야되는지 올해 또 1,000만원어치 사고 여기에 자료 요청한 데에 보면 760만원어치를 샀단 말이에요. 이걸 여기서 사 줍니까? 어디서 구매하는 겁니까? 각 학교에 돈을 내주면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구입합니까?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줍니까?

교육청에서 구입하는 자료도 있고 각 학교에서 구입하는 자료도 있는데 지금 김영미 장학사가 답변해 드린 대로 저희들 장학사나 또는 저희들 임의 판단에 의해서 교재·교구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위원회라고 선생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그러한 교재·교구를 선별해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보면 교재구입비가 1,000만원으로 해놓고 자료 요청한 데에 보면, 106페이지 보세요. 그럼 여기는 760만원어치밖에 안 샀단 말이에요.

지금 추가로다가 구입 예정금액이…

지금 몇 달 남았는데 추가로 또 해요?

그런데 집행의 목적으로 봐서는 일찍이 전부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교재·교구선정위원회 선생님들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필요 불가결한 자료보다는 더 앞을 예상해 가지고 구입해서 활용할 자료로 더 효용성 있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해서 밀도 있는 그런 협의를 해서 그래서 구입하려고, 구입에 어떤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교육장 이하 교육과장 또 장학사님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진짜 학생들한테 필요한 건가 이런 것을 인지를 하시고 이래서 구입하는 것을 진짜 필요한, 그 양반들이 아마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잘 맞춰서 아마 구입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전문지식을 얻어 가지고, 그냥 달란다고 줘 가지고 사 놓고는 아무 데도 필요도 없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해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도 내가 일선 학교 다 가봅니다. 제천·단양 관내는 내가 일부러 특수학급만 가봅니다. 가보면 화면도 안 뜨는 컴퓨터 갖다놓고 그러고 있는데 제천중학교 그 큰 데가 학생은 9명인데 컴퓨터는 두 대 갖다놨어요. 내가 일부러 다 가봅니다. 이것도 내가 지금 이 학교로다가 전화해 가지고 뭐뭐 샀느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앞으로 관심 있게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졸업 맡잖아요. 고등학교는 몇 명이나 갑니까? 고등학교는 어디로 갑니까?

고등학교는 현재 목도고등학교로도 가고 괴산고등학교로 가고…

괴산고등학교도 특수학급 있습니까?

특수학급은 없습니다.

특수학급 없잖아요?

예.

그런데 괴산에…

통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안 되는데.

그래서 앞에서 말씀처럼 장애인들의 교육의지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극대화하나마나 오십 몇 명이나 나오는데 괴산군 내 고등학교에 갈 애들이 중학교 마치고 그냥 방치되고 말아요.

그래서 특수학급은 편성이 정규학급은 편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되고요. 얘들이 열여섯 명이잖아요. 괴산 중학교하고 증평 중학교 얘들이 졸업 맡으면 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다른 시·군에는 특수고등학교가 다 있는데 왜 여기는 없어, 나 웃기네. 괴산에 있으면 괴산으로 보내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지 괴산 이렇게 이런 것을 방치해 버리나? 이런 것좀… 교육장님!

예.

괴산도 초등학교가 오십 몇 명씩 나오면 얘들이 진학해서 고등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예, 하겠습니다.

말로만 한다고 하지말고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예.

내년도에 내가 여기 올 거예요.

예.

그럼 할 수 있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특수학급 운영에 관련해서 현장에서 생생한 그런 경험을 전달해 주신 거니까 꼭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 교육과장님, 담당장학사님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괴산증평교육청에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간에 직무를 수행해 오시면서 일적인 부분이나 또 업무적인 측면에서 본 위원들이 감사를 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괴산증평교육청에서는 그간에 여러 가지 교육사업에 많은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을 해온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보완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의회의 의원들이 행정감사를 왔을 때는 최소한의 자료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기록을 통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가 오기가 생기고 위원한테 주는 자료가 잘못되고서 이게 무슨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자세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내용이 어떻든 간에 가장 근본적인 자료제출에 있어서 자료의 내용이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오기가 생기고 잘못됐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무슨 감사를 받을 자세가 잘못돼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자료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12개 시·군에 일선 지역교육청이 있습니다마는 괴산증평교육청에서 가장 감동을 받고 괴산증평교육청이 벽지이고 오지이고 여러 가지 농촌이 밀집된 동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교육여건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만한 것은 우리 괴산증평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를 활용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수범적인 모습을 보여 줬고 또 전체 초등학교에다가 확산을 시켜서 원어민들을 통해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외국어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도 받았고 놀라움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괴산증평교육청에서 이런 지도를 잘하고 있구나 하고 저는 칭찬도 해 드렸고 격려도 해 드린 기억이 나는데 오늘 제가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싶은 것은 그것은 물론 괴산군 지자체에서 예산을 1억9,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꾸준히 지원해 주고 있고 전액 지자체 예산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상하게 괴산증평교육청인데 말이죠. 증평군에서는 지자체에서 전혀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지금 증평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삼보초등학교하고 증평초등학교 학생수가 괴산증평 관내에서 가장 많은 학생수를 갖고 있는 데도 원어민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장 김세영입니다. 저희들 교육청 관할 군은 괴산군과 증평군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괴산 관내에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활용은 저희들이 전도적으로 좀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 학생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은 증평지역에 원어민교사 활용이 괴산보다 부족하다는 지적 같습니다. 증평지역에서도 최근에 얼마 전에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교육경비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증평군청에서 5,000만원을 투자해서 충주산업대학 증평캠퍼스에 증평 관내의 학생들을 수용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합숙으로다가 영어캠프를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증평지역도 역시 원어민교사가 증평 중학교에 원어민교사가 활용돼서 증평지역의 학교를 순회하면서 원어민교사가 영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08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증평군에서 형석중학교에 원어민교사를 1명 배치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괴산군에 비해서 약간 부족하지만 증평군도 인접 군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차 보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증평 쪽에 있는 초등학교에도 원어민교사들을 배치를 해서 괴산과 증평이 균등한 영어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현재까지는 증평 쪽에 있는 학교는 원어민교사 활용방안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교육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교육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교육과정에서는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중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에서는 어렵게 됐고요. 방과후 특기적성교실에서는 증평초등학교나 삼보초등학교에서 공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어민교사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증평초등학교는 하고 있습니다.

증평초등학교는 하고 있다.

예.

영어 영재교육이 이거예요?

예.

그건 원어민교사하고는 틀린 것 아니에요?

괴산군 관내 15개교에 투입한 원어민교사하고는 다릅니다.

다르잖아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원어민 영어강사 지원에 관련돼서만 묻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괴산군에서도 지금 교육장님 말씀처럼 괴산군의…

내 얘기는, 내가 질의를 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괴산군에 있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괴산군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예산지원을 하는데, 1억9,900만원 지금 괴산군에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증평군에서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증평군에서는 안 해 주니까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괴산군에서는 그런 열의를 갖고 있는데 증평군에서는 그렇게 안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에서 노력을, 괴산군에서는 노력을 해 준 거고 증평군에서는 노력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저희들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증평군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 2008년도에는 아마 대형 투자를 해 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증평초등학교나 삼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괴산증평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중에서 학생수가 제일 많아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청에서 지표로 삼고 있는 방향과는 안 맞는다는 얘기죠. 괴산증평교육청이 괴산군만을 위한 교육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괴산군, 증평군 교육청이지 괴산군교육청이 아니라는 말이죠. 과거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괴산증평교육청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교육장님 아까 설명에도 했지만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외국어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런 취지에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괴산군만 이렇게 하고 증평군에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관계개선을 위해서 증평군하고 긴밀히 유대를 가지고 적극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원어민 영어강사님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열한 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지금 여섯 분이 필리핀 분이고 그리고 한국 분이 다섯 분인데, 한국 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 여기 와서 완전 한국 국적을 얻어 가지고, 한국에 시집 오시면 3년 이상 있어야지 한국 국적을 취득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분들 다섯 분은 완전히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오래 된 분들이고 아직도 국적 취득이 안 된 분들은 온지가 얼마 안 된 분들 아니에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결국 이민자 가족이죠?

필리핀계, 예, 그렇습니다.

필리핀계 이민자 가족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걱정을 많이 한 부분이 있었는데 전부 그래도 대학을 졸업 맡으신 분들이네요, 거의 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한국에 오신지가 한 5년 이상 되신 분들은 한국어를 좀 배워서 익숙하게 될텐데 지금 아직 국적 취득을 못한 비자상태에 있는 분들이 지금 여섯 분이 있는데 이 분들이 한국어가 아직 어눌할 텐데 어떻게 교육전달이 잘 되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연수체제를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수도 시키고 또…

1년에 두 번씩 하신다고 그러네요, 연수를.

예. 그리고 여기오신 분들이 임용되신 분들이 한국어 구사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의사소통이 다 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배운 게 아니고?

여기 와서 배웠는지 하여튼 의사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합니까?

예.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떤 분은 2개 학교를 맡은 분이 계시네요. 그렇죠? 루시다라푸곧인가 이 분은 목도초등학교하고 추산초등학교 하고 놀리라는 분이 연풍초등학교하고 소수초등학교 두 군데 학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 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15학교 중에서 몇 학교는 지금 강사비가 안 나가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보광초등학교하고 목도초등학교를 비교해 보면 보광초등학교는 원어민 영어강사 지원에 1,620만원이 배정이 돼 있고 목도초등학교는 2,000만원이 배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보광초등학교는 학생수가 184명이고 목도초등학교는 59명인데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교육과장 오병익입니다. 보광초등학교는 보광초등학교 화곡분교장이라고 하는 분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시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곡분교가 있다!

예, 분교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비 배부내역을 보면 송면초등학교하고 소수초등학교 그리고 추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강사료가 배부내역을 보면 전혀 없어요.

통합해서 작은 학교는 원어민강사 한 분이 두 학교를 맡게 되는 경우.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럼 800만원짜리 강사료는 뭐고 400만원짜리 강사료는 뭐예요?

그건 수업시수에 따라서, 지금 3·4·5·6학년 수업시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수업은 2시간씩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런데 학급수 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강사료가 다르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급수가 적기 때문에, 학급수에 따라서 시간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학급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가르치는 시간이 중요한 거지 학급수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학급수에 따라 시수가 다르기 때문에 시수 곱하기 이제 강의시간의 비용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원어민 강사를 통해서 외국어교육을 우리 괴산증평교육청 관내에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이걸 함으로 인해서, 이걸 지금 몇 년 째 하고 있죠?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했나요?

예.

작년에 올해, 2006년·2007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작년에, 지난해에는 9월부터 시작됐습니다. 2학기부터.

제가 작년도에 이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작년 9월부터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제가 일반 도민들의 의견 중에 하나가 과연 결혼이민자들에 의한 원어민강사들의 자격여부가 대학은 나왔지만 비전공일 텐데 이 비전공 교육 이수자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어실력이나, 교육이라는 것이 한번 잘못 가르치면 아주 버려버리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배울 때 중요한 거라서 혹시 그런 부분이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고 또 연 2회에 걸친 연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연수를 좀더 확대해서 영어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공개수업도 하고 있죠?

예.

그러한 것을 늘려서 이들이 자질함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외국어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이상적인 방향으로 진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학교별 목적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천초등학교 19쪽에 보면 통학버스구입비 2006년에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금 이월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죽리초등학교 학교급식기구 구입비 2,500만원 또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비 2,000만원이 계상돼 있으나 지금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이 저기하시면 관리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관리과장 이난영입니다.

아까 청천초등학교 관계는 최광옥 위원님이 질의한 것하고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중복이 되나요? 그러면 죽리초등학교.

죽리초등학교만.

관리과장 이난영입니다. 죽리초등학교는 급식실을 지금 증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이 끝나면 기구를 구입할 것이고요. 또 과학실도 급식실을 지금 현재 짓고 있으니까 그게 끝나면 옮기면서 할 것입니다.

지금 급식실하고 과학실험실하고 두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까?

급식실을 과학실로 바꿀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급식실을 급식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급식실이 부족해서 급식실을 증축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준공.

준공은 이달 말입니다.

이달 말!

예.

그럼 이런 거는 지금 2007년도니까 그게 준공이 되고서 그때 가서 해야지 지금 집행도 못하고 있으면 너무 시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자료 낸 것은 10월말일짜로 낸 거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학생들 급식에 대해서 하여튼 준공하면서 학생들 급식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민원사항이 하나 있는데 지난 2006년도 11월 6일날 청천초등학교 신월분교 그 민원인 이춘화씨가 통폐합을 권유했습니다. 지금 1년이 됐는데 지금 현재 어떤 추진이라든지 민원인 이춘화씨한테 어떤 통보라도 했는지 어떤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수렴하고 있는 중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난영입니다. 청천초등학교는 사실 저희 괴산증평교육청 관내에서 유일한 벽지학교였습니다. 그러나 유지를 하고 싶었지만 이춘화씨 외에 3명이 저희 교육청을 방문해서 또래교육을 해야 된다고 학교는 여러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지 얼마 안 있으면 폐교가 될 건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거기서 졸업을 하면 학교가 없어지면 동창회가 없어진다고 학교를 폐교를 시켜주십사 하고 민원을 냈습니다.

지금 거기에 학생수가 몇 명이에요.

지금 폐교가 됐습니다.

폐교가 완전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동문회장님 또 지역인사 또 학교 교장선생님, 분교장님 다 해서 회합을 가졌는데…

지역주민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다 찬성하시는 거예요?

다 찬성을 하셨습니다, 100%가.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3월 1일자로 폐교를 하였습니다.

폐교가 됐다!

폐교를 하고 신월분교는 이미 군청과 임대계약을 추진했습니다.

군청과 임대계약까지 하고.

예.

그럼 그 옆에다가 그런 것이 상세하게 첨삭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9쪽에 학교별 운영위원회 운영실태를 보니까 2006년도에는 운영위원들이 272명에서 2007년도에는 27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참석인원이 2006년도에는 94%였으나 2007년도에는 87%로 운영위원들이 참석률이 좀 저조합니다. 회의 개최수도 2006년도에는 174회를 했는데 2007년도에는 111회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전년대비 63회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활성화가 돼야지 본 위원은 학교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학교 교육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수는 정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몇 명부터 몇 명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도별에 따라서 학교에서 소수의 인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극대수의 수를 인원을 보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에 따라서 운영위원 숫자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학교 발전을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는 활성화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미진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학교를 지도해서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 회의도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많이 하는 잘하는 학교는 1년에 여덟 번까지 회의를 하는데 또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학교는 1년에 두 번밖에 안하고 있어요. 우리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교육장님께서는 학교를 방문하셔서 취약한 활성화가 안 된 학교는 방 문하셔 가지고 좀 이게 활성화가 돼서 또 우리 괴산은 폐교도 자꾸 늘어나고 하는 이런 입장인데 학생수가 감소돼 가지고, 그래서 그런 학교는 지도를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영 교육장님 장주식 위원님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지금까지는 교육감을 이 분들이 뽑았어요.

예.

서로 하려고 그러고 속된 말로 인기도 있고 끗발이 있었는데 이제 주민직선제로 제도가 바뀌니까 운영위원회 위원 하는 것도 별로 인기도 없고 그러니까 활성화 운영하는데 열심히 하겠다 이것보다는 그런 제도가 변경되고 바뀌어짐으로써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학교운영과 관련한 법적 기구이기 때문에 종전에는 교육감을 직접 뽑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하는 지역 인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기피하는 겁니다. 사전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고 지금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적과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감사보고 자료에 보면 전부다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이렇게 해서 안건이 나오면 다 원안가결로 돼 있어 가지고 제가 그냥 대표로 청천초등학교 회의록을 한번 봤었는데요. 한번 회의를 개최할 때 9개 건인데 여기에 보면 내용들도 굉장히 굵직굵직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를 매달 연다거나 이렇게 자주하면서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원래 본래 취지는 학교를 지역의 인사나 교사나 학부모 교육주체들이 같이 모여서 학교의 문제가 아주 자치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거가 원래 취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학교운영위원이 아닌 교사 황성연, 임종순, 교감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발언을 주도했어요. 주로 다하고. 여기 원래 운영위원들은 가끔가다 그냥 한마디씩 그냥 거드는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무력화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보다 제 기능과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청천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보통 다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의 적절하게 안건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회계연도 발전기금결산안을 갖다가 정산한 거를 통과시키는 회의인가본데 4월 2일날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시에 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이건 지적사항이고 건의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빨리 빨리 몇 가지를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아까 교육장님이 읽으신 거에 보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연2회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 자료를 받아본 거에 보면 1회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회는 그러면 보고가 거짓인가 자체에서 하셨다고 하더라도 계획서를 만들어서 결재를 받아서 하셨을 텐데 결재 받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 교육보다는 제가 지난번 2006년도에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능하면 강사를 활용해서 하시는 것이 좋다는 건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체 강사를 활용했다는 그 강사가 성희롱 양성평등 교육강사 자격증을 딴 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있으면 좀더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고요. 지금 여기 보면 2007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각 학교에 여기서 이 주요업무추진상황에도 학년별 10시간 내외로 성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을 하셨다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각 학교가 1회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성평등,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방지교육 이거 그냥 단순 성교육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성분들은 양성평등 얘기만 하면 내가 집에서 마누라한테 꼼짝 못하고, 이거는 양성평등이 아니고요. 양성평등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사회적인 여건과 분위기가 어떻게 가고 있나 그것이 각각의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를 심각하게 고려 안 한 발언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거를 건의드리고 지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빨리 빨리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 저기하지 말고 그냥 여유 갖고 하세요.

아까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방과후 교육은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육·보호와 학습의 보충 두 가지 기능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처음에는 사실은 특히 농산촌 학교 같은 경우에 방과후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데 왜 필요하느냐 하면 부모가 다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에 아이들이 거의 방치되고 숙제도 돌봐줄 사람이 없고 집에 가봤자 밥 제대로 챙겨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학원 같은 데도 갈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능을 각 학교가 굉장히 교육계획 외의 교육으로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봤더니 몇 몇 학교는 굉장히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몇 학교는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생각해 보세요. 4교시, 6교시 수업 다 했는데 와서 다시 또 그 같은 내용의 수업을 다시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굉장히 울화 치미는 거죠. 방과후고 뭐고, 방과후 교실에 희망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재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과후 교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인적인 물적인 시설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애들을 끌고 다니면서 창의력, 애들이 교실에서만 공부하는 것 가지고는 창의력이 안 길러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애들에게 창의력을 길러주고 호연지기를 길러주고 애들이 정말 방과후에 즐겁게 지낼 수 있는가를 고민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건의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최미애 위원님이 여러 가지 감사에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그래서 세 가지 부분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전달됐고 공감하시죠?

예.

지금 그런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더 언급하지 않더라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괴산증평교육청에 교육시책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를 마무리 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 교육장님! 일선 학교현장도 그런데 우리 괴산증평교육청 청내에 교육과와 관리과에도 지난 3년치 보면 당해 학교보다 관외에서 구입하는 것이 더 심각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이 54%고 관외에서 46%로 거의 반반입니다. 그리고 이게 관리과장이 누가 하느냐 교육과장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교육장님이 정말 의지를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마는 강조 드리고 이걸 공무원들 인사상에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저 제천 백운 이런 데 오지로 보내고 그래야 돼요. 행정실장들 청주에서 출·퇴근을 못하게 할 정도로. 이거 저는 불원간 아마 교육감 직선제 끝나고 나면 사회문제가 되고, 여러분들 제가 다시 강조하는 것은 여기 배석해 있는 분들 너희들 감사장에 와서 한번 지껄이고 마는거 아니냐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납니다. 저희들이 집요하게 본청 감사할 때 이거 또 물고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괴산 여기 어렵습니다. 30억을 관내에서 구입하면 10% 마진이면 3억 정도는 괴산 지역주민들의 생업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확고한 의지를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말 거듭 거듭 주문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괴산증평교육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김세영 교육장님을 비롯한 괴산증평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북교육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박영웅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증평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충청북도 진천교육청 교육장 최철환입니다. 증인 소개를 하겠습니다. 진천교육청 교육과장 연홍길입니다. 진천교육청 관리과장 이문재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충청북도진천교육청 교육장 최철환

다음은 교육장께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진천교육청 교육장 최철환입니다.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을 위해 열정과 정성을 다하여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특히 미래의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인재육성을 목표로 “희망교육 실력충북”구현을 위해 지원해 주시는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박영웅 위원님, 심흥섭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충청북도 진천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교육청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연홍길 교육과장입니다. 이문재 관리과장입니다. 그리고 본 교육청의 전문직과 각 담당 12명 및 안승헌 도서관장, 이규태 초등교장협의회장과 송승필 중등교장협의회장도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에 이어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특색사업을 함께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쪽과 3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과 관리과의 2과와 초등교육담당을 비롯한 9담당, 직속기관으로 진천도서관이 있으며 교육장을 비롯한 8명의 교육전문직과 2명의 교원 그리고 관리과장을 비롯한 34명의 일반직 및 기능직 등 총 44명이 『미래를 함께 가꾸는 희망찬 진천교육』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16개 유치원에 30개 학급, 37명의 교사가 550명의 원아를 지도하며 15개 초등학교에 204학급, 266명의 교사가 5,127명의 어린이들을, 6개 중학교 78학급에 141명의 교사가 2,287명의 중학생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어서 진천교육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에 제시된 5개항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누어드린 자료 5쪽 『조화로운 학력신장』은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방과후에도 행복한 학교운영을 통하여 수준별 교육과정, 초등보육교실, 특기적성교육활동 등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천의 영재 육성을 위한 5차원 영재교육을 초·중학생 122명에게 5,255만원을 지원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창의적 산출물대회 초등과학분야 금상과 전국 학생 발명대회 최우수학교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8쪽의 『좋은 수업의 확산과 장학지도의 전문화』를 위하여 교실수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제11회 충청북도교육청 주관 수업스타 발굴 연구대회에서 1등급 14명 중 진천에서만 4명이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006년도 초등학교 학교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금년도에 실시한 중학교 학교평가에서도 관내 중학교가 최우수 학교로 선정되어 교육부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0쪽의 『행복한 보금자리 유아교육』으로 유아의 전인발달을 돕는 종일반을 운영하며 맞벌이 가정의 학부모를 위하여 방학중에도 3개원에서는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쪽의 『함께 배우고 나누는 특수교육』으로 우리 교육청 중심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특수학급 치료교육 전담순회교사제 운영으로 장애특성에 알맞은 복지 충북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4쪽의 『건강인을 육성하는 체육교육』으로 전인발달을 도모하는 체육과정 운영과 학교체육 영재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진천의 육상선수 육성과 학교별 지정종목 활성화 운영을 위하여 내년 예산에 우리 군 출신이신 장주식 의원님과 송은섭 의원님께서 1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어서 18쪽의 『미래대비 창조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5명의 원어민을 초등학교에 3명, 중학교에 2명을 배치하여 직접 원어민과 대화하고 생활하는 원어민 중심의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주관하는 영어교육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관내 15개 초등학교 전체를 순회하는 『찾아가는 원어민 영어교실』운영, 청주교육대학교와 연계한 『Song & Chant』를 활용한 영어나라 24교실 운영, 원어민과 한국인 강사의 Team-Teaching으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여름, 겨울방학중에 진행되는 Immersion 영어캠프, 학기중에도 관내 초등학생에게 『초평 영어마을 체험여행』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야간에 만나는 원어민 영어학교와 체육선수의 학력제고를 위한 반딧불 교실에서도 생활영어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성과로는 학생들에게 간접경험을 통한 타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해외연수에 따른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어서 20쪽의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강화』로 교수·학습 방법을 선진화하고 다양한 과학교육 행사와 과학체험활동의 활성화로 제1회 전국교육정보화연구대회에서 1등급을 획득하는 등 전국 단위와 도단위 과학 관련 각종대회에서 괄목할 만한 입상 실적을 거두어 진천교육청이 『과학정보교육의 메카』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26쪽의 『자기주도적 학습기반 구축』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을 지역의 교육문화센터로 만들고자 야간에 독서논술교실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전국학교도서관대회 최우수로 교육인적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중앙 일간지에도 홍보되는 등 진천이 평생교육 학습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28쪽의 『진취적인 품성 함양』교육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운동, 알고 찾고 가꾸는 생거진천 향토사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0쪽의 『신뢰받는 참여행정 실현』을 위하여 단위학교 자율 책임경영으로 좋은 학교 자랑스런 전통 만들기로 특색있는 학교브랜드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연계한 교육공동체 운영의 일환으로 1교1사 결연운동을 추진하여 현장체험학습과 미래 대비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에는 6개의 농공단지와 1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초·중학교 21개교 모두가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44쪽의 『교육행·재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교육경비 지원금으로 2006년도에 28억5,000여만원, 금년에는 23억1,000여만원을 유치하였습니다. 53쪽의 『균형있는 복지 구현』을 위한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교육시설의 확충 및 개선에 힘써 문백초등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하였으며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쓴 결과 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아름다운 학교, 행복한 학교로 2개교가 선정되어 우수학교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학교시설의 민자유치 사업인 BTL로 4개교의 교실 증·개축 및 다목적교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55쪽의 『생활교육으로의 학교급식 문화정착』을 위한 학교급식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2007년 10월 1일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고 2008학년도부터 3억9,000만원의 식품비를 지원토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61쪽의 『변화와 도약을 촉진하는 교육혁신』을 위하여 찾아가는 교육장실을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교육행정으로 혁신비전 구현과 혁신지원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 직원들의 혁신공유 활동을 통한 교육혁신 내재화를 위하여 혁신현장 이어달리기와 혁신경진대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혁신장애 극복프로그램으로 청내 직원들이 함께 하는 한마음 활동과 분기별로 실시하는 극기훈련으로 직원 혁신역량 강화연수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간 관계상 간단히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진천교육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시면 교육시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진천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진천교육청 직원 모두는 『미래를 함께 가꾸는 희망찬 진천교육』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최철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광옥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시는데 지금 4시 20분입니다. 5시까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당해 위원님께 도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최광옥 위원입니다. 삼수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추진 현황과 진천상고 다목적교실 증축 추진현황을 좀 주시고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3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집중단속을 했는데 신고 및 단속실적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죠? 관계관 메모되셨죠? 우리 최미애 위원님.

최미애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교육 추진실적, 교육청에서 한 추진실적은 성희롱예방교육 그 다음에 각급 학교 교사대상 양성평등교육 또는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방지교육 추진실적 그리고 각급 학교 관내 고등학교 학생대상 학교에서 추진한 실적 양성평등교육, 성교육, 성매매방지교육 등 그리고 두 번째는 2006년도, 2007년도 학교발전기금 모금실적 집행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중·고 자퇴현황하고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자퇴학생수, 폭력, 장기결석, 학교부적응, 가정사정, 검정고시, 건강질병, 기타 이렇게 해서 이것은 도교육청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게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걸 드릴테니까 가지고 가셔서 바로…

그 양식에 의해서…

양식이 이게 도교육청에 내신 겁니다.

도교육청에 감사자료로 제출한 게 있기 때문에.

제출한 건데 전체 통계만 나와있기 때문에 진천교육청 통계를 알고 싶어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님.

이범윤 위원입니다. 특수학급을요. 학급수 그 다음에 학교명 또 선생님 배치 현황. 이상입니다.

더 요구할 위원 안 계시죠? 임현 위원님.

임현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학급 급식업체 납품 중에서 상산초등학교에 해당되는 겁니다. 2006년 5월달에 한우를 납품을 했는데 학교를 먼저 거명하고 공통적으로 뭐를 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산초등학교에 지난 ’06년 5월달에 한우납품한 거.

임현 위원님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백곡초등학교에 마찬가지로 한우 납품한 거 ’06년 5월달에 납품한 거 그리고 상산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06년 10월달에 돈육뒷다리 납품한 거 그리고 진천여중에 2006년 10월달에 돈육뒷다리 납품한 것 그리고 금년 10월달에 이월초등학교에 돈육뒷다리 납품한 것 또 백곡초등학교에 금년 10월달에 돈육뒷다리 납품한 것 이월초등학교에 한우 금년 10월달에 한우 납품한 부분 또 백곡초등학교에 금년 10월달에 한우 납품한 부분 학교와 종목을 아시겠죠?

네.

그걸 구분해 가지고 입찰자격증명서 서류가 있으니까 복잡하지는 않을 테고, 입찰참가자격증명서하고 또 물품계약서 이것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주식 위원님.

장주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를 6월하고 11월에 했다고 이렇게 계획서에 나와있는데 공유재산 실태조사 한 결과 점검결과 자료를 요청합니다.

우리 관계관님 질의에 배석하신 우리 실무자들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제출되어야만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관계관들 서둘러서 자료를 해서 당해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우리 진천교육청 관내에서 지난해 BTL사업으로 대폭 사업이 도교육청에서 발주가 돼서 일선 교육청이 아마 공사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천교육청 관내 BTL사업 추진사업 중에 현황을 자료 좀 주시고요. 추진상황까지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흥섭 위원님이 지금 BTL사업 관련해서 교육청 관내 학교인데 이 사업의 관리주체는 지금 본청 시설과에서 다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BTL사업 관련해서는 질의해도 답변할 주체가 없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만 진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까 보고한 만승초등학교 신축관계라든지 이런 게 거기만 있지 않고 또 몇 개 있을 거로 제가 아는데.

있는데 자료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참가자격증명서라고 그랬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령에 의해서 자격을 갖춘 자로 돼 있는데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급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급식에 필요한 시설은 어떠한 시설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 또 책임보험을 가입한 자로 돼 있는데 책임보험가입증명서가 있는가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이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서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시간보다 한 시간 이상이 지체됐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시간을 압축해서 질의되고 또 집행부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도 답변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자료요구를 우리 위원님들 하셨는데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실장들 다들 여기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장님과 진천 상산초, 삼수초, 성암초, 이월초, 금구초, 옥동초, 구정초, 문백초, 백곡초, 만승초, 진천중, 이월중 행정실장님 좀 바로 감사장으로 들어오시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다 해당되니까 다 들어오시라고 해요. 우리 교육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 진천교육청 산하 고등학교를 제외한 직속기관인 도서관을 포함해서 22개 기관에서 지난 2005년과 2006년도 그리고 2007년 10월말 현재 총 50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소액 물품구매 현황을 살펴보니까 3년간 총 구매금액이 64억3,500만원입니다. 64억3,500만원. 이 중에 진천군 관내에서 구입한 물품대금 총액은 52.3%에 해당하는 33억6,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진천군 관내가 아니고 관외에서 구입한 현황이 47.7%인 30억7,000만원입니다. 거의 52%, 48%하면 반반 했다고 보면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중에 관내에서 구입한 것보다는 관외에서 물품을 소액 물품을 구입한 게 더 많은 학교가 진천도서관, 상산초등학교, 삼수초, 성암초, 이월초, 금구초, 옥동초, 백곡초, 만승초, 진천중, 이월중학교는 관내보다 관외에서 구입한 게 더 많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22개 기관 중에 상대적으로 관내에서 많이 구입한 학교를 제가 적시를 하면 한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난 3년간 5억2,398만원인데 88%에 해당하는 4억6,213만6,000원을 관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12%만 관외에서 물품구매를 했습니다. 문상초등학교는 82%를 관내에서 하고 18%를 관외에서 했습니다. 백곡중학교와 덕산중학교는 77%를 우리 진천군 관내에서 구매를 하고 23%만 관외에서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여기 지금 행정실장들 다 서 계시는데 교육장님 금년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서 선거법이 바뀌어서 교육감도 도민 전체가 뽑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육행정이 우리 도민과 진천군민과 밀착, 같이 호흡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시대적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배석해 있는 교육청 실무자 내지는 단위학교에 행정실장들이 한 80, 90%는 청주에서 출퇴근할 겁니다. 이게 교육감 선거에 나오면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울 그럴판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복사용지 같은 경우를 관내에서 진천에서 얼마든지 구입하는데 거의 모든 학교가 일부는 타 다른 지역에서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10만원 내에는 명패, 감사패, 운동기구 이런 거 대부분이 청주에서 구입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진천군 64억 중에 관외에서 30억이면 10% 이윤만 하면 3억 정도는 진천군 관내 소규모 영세 상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천군청이나 일반 행정에서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 인사상 엄청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이런 실태를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리는 한천초등학교 문상초, 백곡, 덕산초는 77% 내지 88%를 관내에서 구입하는데 13개 단위학교에서는 지금 외부에서 이 물품을 구매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점은 교육장님이 매달 행정실장들 모아놓고 너희들 구매 현황 가지고 와라, 같은 값이든 금액이 약간 높아도 법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관내에서 이 물품을 소액은 구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항상 교육청 관내 모든 학교에 소액은 좀 우리 지방 것을 팔아줘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지 우리가 근무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되고 지금 나름대로 2006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해서 500만원 미만은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체됐지만 우리 교육청에도 교육장님 우리 관리과장과 교육과장님 계신데 금년도 1월달에도 훈련복 외 5종 337만5,000원어치를 구입했는데 이거 진천 소재지에도 얼마든지 운동복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이거 관외에서 구입했습니다. 제가 하나씩만 들을게요. 도서관에 도서 구입하는 것도 대부분이 관외에서 구입했고 또 상산초등학교에 건전지, 책꽃이, 커피잔 이런 것도 다 관외에서 구입했습니다. 또 삼수초 위생장갑, 위생장갑이라는 거 고무장갑입니다. 이것도 관외에서 구입했습니다. 고무바킹도 그렇고. 성암초 축구화도 관내에서 안 했습니다. 관외에서 했습니다. 이월초 여기 복사용지 이 학교 다 대동소이합니다. 충분히 여기 열거된 거 보면 진천 소재지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걸 관외에서, 여기 행정실장들 잘 들으세요. 앞으로 교육감님 직선제 되고 여러분들 산정된 기간 근무하면 인사이동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인사요인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꾸준히 이런 부분을 문제제기하고 확인 점검할 겁니다. 여기 행정실장들 서 계시는데 진천에 거주하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세분. 그러니까 거의 90%가 관외에서, 아마 절대다수가 청주일 겁니다. 나쁘게 말하면 체육복 몇 개 청주기점에서 계약을 하면 우리 의원들은,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지만 그쪽에 가서 자장면이든 대포한잔 얻어먹으려고 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오해를. 그러지 않도록 각별히 이렇게 수시로 교육을 시켜 주시고 개선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관리과장님도 행정실장들 매번 불러서 매월 구매현황을 제출하라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건데 관외에서 하면 왜 그러냐 불가피성을 설명해라 이렇게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천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네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개요?

아, 다섯 개 있습니다.

다섯 개 있죠. 다섯 개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하고 학교하고는 지금 연계가 되는가요?

연계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는 군청 소관으로 18세 이하 학생 극빈자를 상대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크게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가 있는 것보다 학생의 90명 정도가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도 아동교육복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지역아동센터는 교육기능이 아니고 복지기능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처럼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또 양쪽 부모가 다 맞벌이를 한다거나 특히 농·산촌에는 아이들이 부모가 모두 논밭으로 일하러 나간 이후에 학교 갔다와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는데 아이들의 그런 보호기능을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지금 진천은 지역아동센터가 다섯 개 정도 더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별로 없습니다. 다섯 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도가 또 이 예산을 지자체와 도와 정부가 각각 예산지원하고 있는데 한 개소당 월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월 한 개소당. 그런데 이게 제대로 활성화되어야 되는 거고 지금 청주, 청원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이 지역아동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각급 초등학교 담임선생님들은 아동의 방과후에 실태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아이가 조손부모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맞벌이가정인데 지금 각급 학교에 방과후 교실이 방과후에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시간이 진천은 한 가지 특성을 말씀드리면 지금 제 생각이 학교는 지역사회의 문화시설로 만들고 싶어서 도서실을 9시에 열고 있는 데가 여덟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초등학교가 방과후 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이 방과후 교실이 부모가 직장에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요 종일반을 해서 여섯시까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네시반에 끝내는 게 아니고 종일반 운영에서는 맞벌이 부부나 이런 저기가 올수 있는 시간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는 획일적으로 네시 반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맞벌이 가정이나 이런 계층에서 하는 게 지금 15개 초등학교가 100% 다 하고 있고요. 본인이 원하면 6시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6시까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그러면 6시까지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가요? 담당교사가 거기 같이 있거나 그런 겁니까?

담당교사가 같이 있으면서요. 특기적성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교과도 시켜주고 책도 읽어주고 아주 그러니까 완전히 부모역할을 대행하는 겁니다.

네, 참 잘하시고 계시네요. 그러면 학교에서 집이 멀고 농·산촌이고 이런 곳에 아이들이 아직도 그런 것이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지역아동센터가 그런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것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잘 협조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청 사회복지과하고 상의해서 이것에 대한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마을별로 부락별로 마을도서관이 있어요. 거기도 지금 한 300명의 학생이 있고 해서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지역센터와 방과후 학교 연계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자료요청한 것을 가급적이면 서둘러서 요구하신 위원님들한테 필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와 가지고요. 간단히 하나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백곡초등학교 퇴직적립금이 887만660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발생했거든요. 예산전액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말씀올리겠습니다. (…) 퇴직적립금은요. 일용잡급들에 대해서 해마다 일정액을 갖다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네들이 퇴직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을 하는데 퇴직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누적이 돼서 적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당초에 세우실 때 그럼 일용잡부들의 퇴직금인데 발생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일용잡부가 그 학교에 몇 분이 있고 그 분들이 퇴직할 연령이 언제쯤 되고 그런 것을 예측을 못하시고 그냥 무작정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학교에 일용잡급으로 있는 직종이 상당히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많은 분야가 학교 급식소입니다. 조리보조원이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도 교무보조가 있고 과학보조가 있고 전산보조이와 같이 다양한 직종이 있고 그네들이 대개 임용기간을 1년 단위로 임용하고 있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속 임용을 하기 때문에…

답변 내용은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우실 때 퇴직금의 예측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 전액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갖다 이렇게 사장시켜 가지고 예산낭비를 시킨 것이지 퇴직금 이런 걸 이런 식으로 세워가지고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전액을 다 잔액으로 남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예산낭비고 모든 사업을 갖다 이렇게 예측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예측도 없이 그냥 발생할 것이다 그 잡부임이 몇 분이고 다 웬만큼 예측을 하실 거 아닙니까? 다른 학교는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는 그냥 예산전액이 그냥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세우실 때 예측을 잘 하셔 가지고 이렇게 사장돼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지역구 진천교육청을 2007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충북도의회 교사분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진천 지역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우리 진천교육청 최철환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감사가 있기까지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 동안에 우리 진천교육청이 잘한 것은 또 제가 격려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진천교육청은 지난 2년 동안 교육경비 유치 2년 연속 도내 최대를 차지했죠?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는 28억5,000만원, 2007년도에는 23억1,000만원을 유치해서 도내에 최대액을 유치를 했고 지난번에는 전국 학교도서관에서 또 최우수로 교육인적자원부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는 진천에서 처음으로 제46회 도민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동안에 학교에서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대회 역사상 빛나는 대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도 이번에 시설정비보조금을 타 가지고 이번에 보조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3억6,000만원입니다.

3억6,000만원. 진천중학교에는 자료를 보니까 1,200만원, 상산초는 5,300, 덕산중은 3,200, 덕산중 테니스장이 4,700만원, 이월초에 체육관이 1억200만원, 만승초에 1억300만원, 백곡초등학교 체육관에 1,100만원 이렇게 해서 3억6,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회를 앞두고 일부 학교에서는 시설에 당연히 이게 투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학교에는 특히 덕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장에 한 4,7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부대시설은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진짜 필요한 테니스장에 그라운드에 정비가 안 돼 가지고 도의 경기단체 임원으로부터 협조가 잘 안 된다 하는 게 이런 게 본청 체육의 관계자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보고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뒤늦게. 그래서 그때 운동장에 다짐이라든지 또 네트지지대를 보수하고 비닐까지 덮어가지고 이런 것을 체육회에서 열심히 해 주셨는데 그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사정이 있어 가지고 경기를 진천상고로 이전을 해 가지고 경기를 치른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앞으로 군과 또 우리 기관과 기관은 좀 앞으로 이런 부분 협조가 되어야 될 게 아니냐 또 이월초등학교 같은데 이렇게 학교 제가 거명하지만 1억2,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바닥을 다 교체도 하고 했는데 전일 매트를, 이월초등학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유도를 하는 거 같아요. 유도를 했는데 매트 설치 관계로 학교측과 협조는 잘 안 되고 대표자 회의를 하는데도 의자조차도 들여놓지 못하는 이래 가지고 도협회 체육회 관계자하고도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체전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지금 체육경기 같은 거라든지 학교지원에도 군에서도 많이 협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관끼리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커튼이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것을 좀 요구를 했나 봐요. 도체육회에서. 그랬더니 전일날 이게 마찰을 보여 가지고서 뒤늦게 보수를 하고 그러는데 경기 하루 전날 이틀 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진천은 이번 체전을 통해서 시설보수라든지 메인스타디움에 정비가 잘 됐어요. 100억 가까이 들여서 해 놨는데 이런 지난번 교육감기축구대회도 하고 이런 경기를 앞으로 자주 할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어려우면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도 자꾸 보수를 해 나가야 돼요. 이런 걸 군에다 요청하고 그럴 때 군과 또 우리 교육청과 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협조가 안 되는데 거기서 앞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최철환 교육장님 비롯해서 이문재 관리과장님을 비롯해서 교육과장님 그리고 우리 이규태 초등학교 교장협의회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이런 걸 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죠. 군하고 교육청하고. 앞으로는 지원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서로 어떤 갈등을 초래하지 말고 서로 협조하는 양 기관들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 최철환 교육장님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 지금 진천군청에 지난 46개 도민체전을 앞두고 단위초등학교, 중학교에 체육시설 보수비로 해서 아까 3억 얼마라고 했죠?

3억6,000입니다.

또 고등학교도 있을 겁니다. 해서 5억 이상을 지원했는데 지금 장주식 위원님이 당해 지역에 이런 것을 질의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군청의 공직자들이 아마 진천교육청에는 4,700만원, 덕산중학교에 테니스 보수를 4,700만원 줘서 경기를 하려고 하는데 엉뚱한 공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테니스 경기를 못하고 진천상고에서 했다는 장위원님 요지예요. 이러면 돈주려고 하겠어요? 예산지원, 진천군청이 교육청에? 여기 우리 초등교장협의회장님과 중등교장협의회장님 두 교장선생님들 나와 계시는데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학교 현장에 주면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그걸 결정하는 의결기관이 학교운영위원회도 있지만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이 기관과 기관이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면 진천군수가 이런 거 보고 받고는 선뜻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거 정말 각별하게 교육장님이 기관장이시고 우리 관리과장님이나 교육과장님이 기관과 기관에 하는데 이런 파열음, 마찰음을 극소화해서 앞으로도 우리 열악한 교육재정을 자치단체인 당해 자치단체에서 지원 받도록 함에 있어서는 이런 불협화음이 야기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강조말씀 드립니다. 특별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진천교육청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신 서류를 보면서 각종 학교에서 행정실에서 예산 배정상에 상당히 산만스럽지 않나 하는 이런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각종 사업명을 양식에 의하면 사업명, 지원액, 집행액, 잔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있으면 사업명을 보면 그 사업명이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다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각 학교마다 통일된 사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거의 통일돼 있습니다마는 그게 써놓은 사업명을 보면 각자 틀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 무슨 학교지원비 이러면 어느 학교는 농산어촌 또는 어떤 데는 농산촌 이런 문제도 쉬운 예입니다마는 이런 언어의, 서로 명이 안 돼 있고 또 그리고 그 사업을 나열하는 순서도 어떠한 과목의 정렬 또 순서 여기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코드번호가 있어 가지고 순서가 죽 이렇게 이어져야 하는데 그냥 어느 과목은 앞에 있고 어느 과목은 뒤에 있고 그래 가지고 사실상 물론 이것이 각자 예산집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학교에 교육청에서 각 학교 행정실에서 회계지도 사업지도 하는데 상당히 혼란스럽고 통일이 되어 있지 않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에 앞서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목적사업비는 사업이 끝나면 반납을 하는 겁니까, 이월을 시킵니까?

반납합니다.

2006년도에 덕산중학교에 각종 체육대회 지원비 96만4,000원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반납을 안하고 이월을 했는데요?

이것은 순회교사, 그러니까 코치입니다. 코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시킨 겁니다.

코치도 있고 또 체육회 지원비가 있고 따로 있어요. 순회코치비가 139만9,000원이고 체육회 지원비는 96만4,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이 2007년 1월하고 2월에 배정된 체육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하지 않고 쓰게 되어 있는 이런 것입니다.

목적사업비인데 어떻게 이월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이월하는 조건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월을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문재 관리과장입니다. 2월말까지 학교에 회계를 해서 1, 2월중에 이게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월이 아니죠. 이건. 예산집행이 2월말까지 집행이 가능한가요? 이월금액이 아닙니다.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2007년도 회계로다 송금이 배부가 된 예산을 저희한테 자료를 잘못 보내 줘 가지고서 2006년 회계로…

회계로는 잘못 보내줬다 해 가지고 2006년 것이 2007년도로 가고 2007년도 것이 2006년도로 가는 게 아니죠. 서류 정리는, 잘못 왔어도 서류정리는 제대로 했어야죠.

저희가 파악하기로서는 자료가 잘못 오류가 나온 거 같습니다.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가 잘못됐다.

잘못됐습니다.

다른 것은 다 반납 다 했는데 굳이 다음연도에 이월이라는 것을 썼단 말이에요. 잘못했다고 보기에는 단순한 그 한마디로 끝날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

시간이 되더라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임현 위원님 질의하는 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감사의 입장에서 질의드린 건데요. 그냥 자꾸 이해를 시키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2007년도 예산이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자료의 작성 기준이 10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인데 대부분 작년도 예산은 전부 예산서 결산을 보면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0월 31일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50% 미만 집행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겨울철에 집행해야 할 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사업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지마는 그렇지 않는 사업들이 50% 미만 어떤 거는 20% 어떤 거는 30%밖에 집행이 안 돼 가지고 과연 이것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할 것인지 이것이 의구심이 갑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상산초등학교에 초등학교 학교급식운영비가 38%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5,600만원이라는 돈이 아직도 집행이 안 됐는데 이 돈을 30일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남은 것이 연말이 두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회계연도가 12월 30일이죠? 그러면 그 안에 어떻게 집행을 할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최철환입니다. 이것은 지금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니까 자료는 10월분을 포함하지 않았고 또 이 금액은 수익자 부담경비와 지원금을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수익자 부담금을 쓰고 지원금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교육장님, 지금 여러 번 우리 최광옥 위원님도 그러시고 이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은 이 자료를, 여러분 이런 부분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기한을 두고서 감사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인데 이 자료가 아주 정말 엉터리로 작성됐다는 것을 지금 자인하는 답변을 하신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여중에 저소득층자녀학비 950만원, 셋째자녀 이상 급식비 지원 94만1,000원, 학교급식비 환경개선사업에 499만4,000원, 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사업이 29만3,000원이 있습니다. 특수학급 방과후 학교 운영이 188만원, 수준별 이동수업 선도학교 사업비 160만원 이러한 사업들은 아까 교육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이상의 그런 성격이 아니고 사실은 이미 집행이 됐거나 아니면 6개월 기간적으로 볼 때 상당히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오늘까지 하나도 집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더구나 저소득층학비지원금 같은 것은 지금까지 하나도 안 줬으면 1년 내 하나도 안 줬으면 이것은 하나도 지원할 대상자가 없었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진천여중 오셨죠? 말씀하세요. (…) 답변이 안 돼요?

임현 위원님이 진천여중에 2007년에 목적사업비 10월말 현재까지 예산만 있고 전액 집행이 안 돼 있는 지금 항목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업성격으로 봐 가지고 상당히 집행이 됐어야지 될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2006년도로 되짚어서 보면 이러한 사업들이 연말 가서 다 갔어요 이게. 그러면 이게 과연…

진천여중 행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오라고 하세요. 진천여중 행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임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 우리 교육장님, 관리과장님 이런 부분 한 것을 자료가 잘못됐다면 이건 큰 진짜 저기한 겁니다. 빨리 지금 진천여중에 행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디 나간 거예요? 대답을 해야지.

관리과장님! 관리과장님이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파악을 해 놨습니다.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자료를 시인을 하는데, 항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자료 중에서 가장 취약하게 집계된 자료가 진천여중 자료로 확인이 됐습니다. 됐는데 진천여중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650만원 중에서 집행이 안 됐다고 돼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 이게 아마 지출원인 행위를 한 것을 집행 수납상에 돈이 안 나갔다고 해 가지고 집행액으로 아마 오류가 나온 거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 몇 개가 나와 가지고서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은 650중에서 331만2,000원이 집행이 됐고 잔액이 318만8,000원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또 하나…

가만히 있어 봐요. 거기서 자녀학습비 지원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돈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누구한테 가는 거죠?

학생들한테 가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돈 안 줬는데 지출이 안 됐는데.

이것은 급식비로 지출이 되는 내용입니다.

학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식품비로 지출되는…

학비라는데 급식비가 아니라. 다른 데는 됐어요. 다 됐는데.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학비지원은 학교운영지원비로 지원되는 금액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셋째자녀 이상 급식비 지원도 94만1,000이 전액 집행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을 안 했다고 했습니까. “집행예정” 이것은 그냥 오류로 쓴 게 아니라 아주 쓴 거예요. 안 한 것을 예정을 하겠다고 쓴 건데.

진천여중 행정실장 나오셨어요.

하여튼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말씀드리는가 하니 2006년도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결국은 2006년도 결산했을 때는 아마 돈이 다 쓴 걸로 됐을 거예요. 아마 이것이 2006년도 결산서류를 보면. 그러면 이것을 예산이 서면 그냥 1년간 갖고 있다가 연말이 되면 급급하게 갑자기 12월에 가서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그럼으로 해 가지고 예산만 집행하면 되지 예산에 선 사업목적에는 이행하지 않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연말 집중예산 집행이라는 그러나 큰 오해를 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행정실에서 직원들이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원인행위 한 자체를 갖다가 집행액으로 생각하지 않고 쉽게 생각해서…

원인행위를 갖다가 자꾸 얘기하면 저소득층학비지원 같은 것은 원인행위는 해놨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지출이 안 됐다면 그것도 큰 문제죠. 그럴 거 아니에요. 분기별로 하더라도 3월, 6월, 9월, 12월 이렇다 하면 4월달에 집행하는 거 원인행위해 놓고 지금도 돈이 안 나갔다는 말도, 말도 안 되고 6월달에 원인행위 해 놓고 지금까지 돈 안 줬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안 맞는 거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당해 학교에 행정실장님이 와서 지적받고 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사항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굳이 진천여중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 죽 자료를 살펴보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제가 50% 미만, 지금은 10월 30일이니까 두달 밖에 안 남았어요 연말이. 원인행위를 해야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 사업의 성격으로 봐 가지고 상당히 집행되어야 할 예산들이 50% 미만인 예산이 많습니다. 따져보면. 제가 시간만 많으면 한개 한개 전부 짚어드리겠는데 아시다시피 감사시간이 나도 아니고 딴 사람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잘 따져보셔 가지고 집행할 것은 집행하시고.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진천군에 여러 가지 사업예산의 집행이 물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불문율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학교별로 제 때에 사업시행이 안 되고 제 때에 돈이 안 나가고 이런 것이 사실은 큰 문제다 그겁니다. 그래서 행정실장에게 교육청에서 통일을 기해 주시면 사업명, 사업시기, 예산단가 이런 것들이 통일적으로 갈수 있도록 물론 똑같이는 못하지만 학교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다른 사항도 있고 빠지는 항목이 있지마는 최소한도로 그러한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전반적인 지도가 필요할 거 같아서,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느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물론 진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음에 교육청 감사할 때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최소한도 오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그러한 문제를 교육청에서 행정실장에게 얘기해 가지고 교육이라면 뭣하지만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마무리 됐습니까?

예.

우리 교육장님 그리고 관리과장님. 임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 불성실하게 작성됐다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고 또 내용 면에서도 구체적인 항목을 예를 들어서 해 주셨지만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매월이든 분기별이든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출이 안된 사실관계도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진천여중은 예를 들었지만 나머지 여타 단위 학교에도 이런 유형이 상당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 이거 확인점검해서 체계적인 관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과 관리과장님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리과장님 나오셨는데 비단 진천교육청 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내 전반에 이런 같은 유형이 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확인해서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감사 몇 번 받아봤어요? 처음받아요?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는 겁니다.

교육위원들이 감사를 안 합니까?

제가 교육장으로 된 게 3월중이라가지고요. 이런 교육위원회 감사라든지 도의회 감사는 처음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먼젓번에 본청에서 할 때 구경이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자료를 간단하게 하는 것도 이렇게 오래 걸리고 한다는 것은 참 한심스럽네요. 한심스러워. 도의원들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여기 직원들이 교육위원들은 이런 거 안 물어요? 묻지도 않아요? 이렇게 엉터리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거 특수학급 학생수하고 선생님하고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을 3시몇분에 신청했는데 이제서 가져와 가지고…, 참 답답합니다. 앞으로 말이에요. 철저하게 해 주세요. 그냥 백원 한 장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나이가 많아서 될 수 있는 대로 나는 가벼운 거 물으려고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공부 다 합니다. 그냥 일반직원들 보기에는 교장선생님들 보기에는 도의원들이 자질이니 뭐니 하고 떠들고 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7년, 8년 했는데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정말 엉터리로 해도 숫자가 안 맞고 다 엉터리로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장한 과장님.

초등 일곱 개 있습니다.

일곱 개 있고 중등에?

세 개 있습니다.

세 개 있고. 총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총 학생수가 초등학교가 57명.

또 중학교?

중학교 16명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 전부 자격증 소지해서 합니까? (…)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계십니까? 지금 교육장님한테 보좌를 해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전공한 교사가 초등학교 일곱 명, 중학교 두 명이 있고 한 명은 수학교사가 특수교육연수를 받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받은 사람은…

특수교육연수.

60시간 교육받은 사람이죠?

예, 60시간입니다.

어디? 중학교예요?

중학교요.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입니다.

보조는 몇 명이에요?

지금 보조교사…

보조교사 초등학교에 4명이 있는데 교육장님, 이월초등학교에 12명이 있고 진천 삼수초등학교에 학생수가 11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선생님 1인당 학생수가 몇 명을 해야 되죠?

일곱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명이 넘으면 학급이 더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월초등학교에 12명 아닙니까?

금년도에 선정이 됐답니다.

예?

금년도에요. 그러니까 특수학급선정을 심의해 가지고 금년도에 인원이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초등학교에 54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한 명씩만 졸업을 맡아도 중학교 가면 몇 명이 됩니까?

열다섯 명이 됩니다.

열다섯 명 되죠. 열다섯 명 되는데 고등학교는 또 어디로 갑니까?

고등학교는 지금 그러니까…

거기는 몇 명이나 돼요?

이리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리 나와서요. 치료교육용 교재교구 구입비가 1,000만원을 샀어요. 뭡니까? 뭐뭐 샀어요?

직·성명 말씀하시고 기록 때문에 그럽니다.

진천교육청 특수담당장학사 김미옥입니다. 지금 치료교육용 교재는 저희가 산 것은 진단도구를 좀 샀고요. 다음에 언어치료 쪽의 도구를 샀고요. 그 다음에 감각·지각훈련에 대한 도구와 일상생활에 대한 훈련에 따른 도구 그런 도구들을 샀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걸 도구 구입할 때 괴산도 가보니까 한 해에 1,600만원치 사고 또 한 해 1,500만원어치 샀는데 그렇게 연연이 사야 됩니까?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순회치료 교사가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저희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교재교구를 산적은 없었고요. 올해 저희가 순회치료교사가 생기면서 교구를 사 가지고 특수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순회하면서 치료교육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회하는 교사가 그러면 교재를 가져가서?

저희 지원센터 안에 교구를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교사가 다니면서 필요한 교구를, 교육청에 있는 교구를 챙겨가서 거기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다 직접 지원한 데도 있는데요? 여기. 학교에다.

학교에다 지원한 것은 거기에 적혀져 있는 지원한다는 것은 그 교구를 갖고 가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예, 그쪽 특수 쪽의 가격이 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교구를 살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것을 산다든지 이런데 교육장님 알아요? 무슨 이름을 알았어요? 뭐를 살지도 모르는데 돈만 내주면 누가 사줘요?

저희는 특수순회 치료교사가 본인이 다니면서 필요한 교구를 선정해서 제출을 하면 그것을 저희가 입찰을 봐서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관님도 참여를 합니까?

저도 사실은 제가 특수전공은 아니지만 특수담당을 했기 때문에 알아 보려고는 하고 있지만 정확한 하나하나 교구에 대한 사용법이라든지 구체적인 것은 사실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교육을 교구를 사는데 진짜 이게 초등학생들한테 필요한가 아닌가 이런 걸 좀 보고 사야 되는데 교육장도 모르고 관리과장도 모르고 담당장학사 자기도 모르고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이건 필요합니다 하면 사 주는 겁니까?

일단은 치료교사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교구를 치료교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가지고 오면 저희가 물품을 하나하나 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치료교사는 교육청에 대기하고 있습니까?

예, 교육청에 있습니다.

순회합니까?

예,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만 순회해 가지고.

순회치료교사는 정식교사로서 특수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순회 치료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교사도 교사죠.

그렇지만 지금 특수 쪽에 있는 학급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은 특수교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교사이고요. 지금 순회하고 있는 교사는 치료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말이에요. 교육장님도 제가 본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교재 구입하는 것도 투명하고 경쟁입찰을 해서 양질의 교구가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야지 일선학교 선생님이 이게 필요합니다 하고 그냥 돈 내줘서 얼마에 사는지 모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부피가 많아 가지고 딴 데 보내겠다고 암만 찾아봐도 어디 찾아볼 데가 없어요. 내가 찾아봐도. 그래서 내가 선생님들 배치현황을 보고 했는데 또 통합교육도 선생님도 통합해야 하지만 통합교육을 할 때 선생님이 애정 어리게 정말 애를 봐서 중등과 수학선생님 시간에 애들이 통합교육에 들어왔으면 25명 중에 걔 하나 있는데 걔를 특수하게 노트라도 하나 내주고 백지라도 하나 내주고 뭐 숫자라도 쓰라고 이렇게 하면 좀 덜 한데 25명 교육하다 보면 걔는 아무도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선생님들이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왕따를 당해요. 더 바보가 된다고요.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특수학급 선생님하고 통합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들하고 사전에 협의회를 많이 갖도록 하고 있고요.

암만 교육을 해도 선생님들 자질이 그렇지 않은 걸요.

앞으로 더 잘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담당장학사 선생님이 교육하는 곳도 좀 직접 가 보시고 이게 뭐에 필요한가 어떻게 한다는 거 이런 것도 알아야지 그냥 치료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사줬다…

더욱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지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세요.

예.

그리고 교육장님 감사준비 좀 잘 해 주세요.

예, 개선하겠습니다.

그냥 엉터리로 하지말고. 교육위원들은 어떻게 이거 해요. 이상입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최미애 위원님 아까 한번 하셨으니까 한번도 안한 우리 심흥섭 위원님 먼저 하시고서 그 다음에. 네, 심흥섭 위원님.

심흥섭 위원입니다. 미래를 함께 여는 진천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우리 최철환 교육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진천 우리 학생 교육에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이고 계시는데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진천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일련의 이렇게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착잡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의 목표처럼 정말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하나하나가 우리 도민의 혈세와 국민의 혈세가 교육에 투자되는 한편 한편이라고 생각할 때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와 감사에 임하는 자세 그리고 교육비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어서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저 일상적인 연례적인 감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후년도 우리 미래를 위해서 잘못된 것은 고쳐져야 되고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본 위원은 가슴 아픔, 쓸쓸함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동료위원께서 감사를 못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물론 그 상황에 따라서 분명한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엄연한 예산편성 지출상황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보고를 하는 겁니다. 정책적감사, 예산감사 전체적으로 감사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이나 수치나 기록에 있어서 이렇게 오류가 많아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몇날 며칠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애를 쓰셨습니다마는 무슨 일로 인해서 감사준비를 하신 건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노력을 하신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몇몇 분들의 소홀함이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키는 겁니다. 물론 오전에 괴산증평교육청에서도 이런 오류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여기 진천교육청처럼 많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추호도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민자유치사업을 작년도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대거 민자유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일선 시·군교육청과 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천교육청에는 한천초등학교, 만승초등학교, 진천여중 그리고 설계고시 1개교라고 하는 진천삼수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BTL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교육장님 BTL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민간유치사업으로 부족한 교육재정을 민간으로 위탁을 해서 학교의 교육환경을 바꾸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교육적인 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선 민자사업자들한테 건물이나 학교시설을 져서 일정기간에 임대를 하는 형식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드트레스퍼리스(Build Transfer Lease)라고 건물을 져서 이전하는 그리고 장기적인 임대료를 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가는 이것이 국가적으로 BTL사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작과 동시에 여러 가지 난맥상의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이점도 있습니다마는 또 재정적인 압박이라는 것이 상당히 앞으로 다가올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것이 각 지자체나 일선 교육청에서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것을 진천교육청의 한천초등학교와 진천여중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오후에 현장을 방문한 만승초등학교 이렇게 3개가 지금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자가 공교롭게도 창조종합건설주식회사로 돼 있는데 과장님이 좀 아시겠네요?

네.

물론 도교육청에서 주관적으로 하지만 초등학교는 일선교육청에 우리 기획관리과나 시설계나 우리 직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도 가보시고 관리감독도 일단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과장님! 창조종합건설이 어디 있는 겁니까?

관리과장 이문재입니다. 진천 읍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진천 읍내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BTL사업을 할 때는 업자가 은행과 함께 그죠? 알고 계십니까?

네, 은행과.

그래서 신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투자하는 겁니다.

진천에는 이 회사밖에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겁니까?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잘 모르고 도교육청에서.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한해서 이 지역 기업 민간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없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요. 창조종합건설은 시공회사로 원래 BTL사업을 갖다가 사업추진 사항은 충북교육마당주식회사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진천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회사하고 하라는 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아까 현장을 보고 온 만승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을 안 봤으면 하여튼 큰일 날 뻔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운동장을 한 2m정도로 해서 성토를 해서 좀 맞추어달라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시작된 걸로 알고 갔었는데 운동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금 제2관을 새로 짓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리모델링을 남겨놓고 내구연한 때문에 리모델링을 살려가면서 해야 되는 물론 어려움을 충분히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런 건물 양식을 내구연한이 아직 도래가 안 했으면 못 짓는 거죠. BTL사업으로 그 정도로 급하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추진했는지 추진 경위는 추후에 도본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아주 집중적으로 추궁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알아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일선 진천교육청에서 이러한 BTL사업으로 만승초등학교에 건물을 짓고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 현장에는 분명히 우리 진천교육청 시설기획관리과에서 나가있는 시설계 직원이 있었을텐데도 그냥 왔다갔다 한 거밖에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동문회나 학교장 회의를 몇 차례를 거쳤다고 여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결국 뭐냐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총 투자액이 한 42억6,900만원이에요. 건물공사 투자액이 33억7,300만원입니다. 여기에 7~8억 정도가 갭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것을 성토를 하게 되면 아까 보니까 한 4억3,000이 운동장을 깎아내면 공사비가 축대도 쌓고 환경도 하고 조경도 하는데 한 4억3,000 들어갑니다. 결국 총 공사비를 예상해 놓고 그렇게 하는 거 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교육청인 진천교육청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생각을 똑바로 가지셔서 과연 아이들이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건물을 짓는 건데 내구연한이 45년으로 아까 말씀드리는 거 같은데 50년을 최소한 내다보고 짓는 건물을 우리가 이렇게 그냥 편의대로 임의대로 우리가 행정상 편한 대로만 이렇게 건물을 져야 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가 교육재정이 여유가 있어서 짓는 것도 아니고 교육재정이 없는 BTL사업으로 장기임대 형식을 빌린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 없이 경솔하게 이런 건물을 임의대로 만들어서 진다면 감독소홀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BTL사업 만승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것을 여러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우리 교육청 소관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관내 초등학교 일이기 때문에 검토도 많이 했고 또 저도 그걸 보면서 저렇게 되는가 하면서 나름대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종합건설의 사장께서 그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물을 질 때 자기들이 충분히 설계를 했고 또 다음에 리모델링하면 절대로 지금 짓고 있는 건물에 표시가 안 나게 잘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일단은 그 분들이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 잘 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주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었고 또 학부형들도 그래서 회의하면서 그 분야 쪽은 알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 분야 쪽에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실태에 자료를 봤는데요. 심의안건이 학교별로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할 사안이 뭐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 과정운영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고 학교교육비에 대한 협의 그 다음에 수익자부담 경비에 대한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한 학교에 최소한 각 1년에 40여건 정도 되죠?

그런데 그건 학교별로 몇 건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건수가 나왔는데 어떤 학교는 거의 42건까지 한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21건 있는 데도 있는데 20건 정도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심의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을 그냥 의결에 붙이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회의에 붙이지 않고 그냥 우물쩍주물쩍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요. 안건을 모아 가지고요. 안건을…

여기 죽 안건이 나와 있고요. 안건 횟수가 나와있고 본 위원이 더 우려스러운 건 여기 회의 개최수가 어디는 불과 1년에 두 번밖에 하지 않은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의는 원래 학교운영위원회는 1년에 몇 번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규에 하는 건 3월이죠. 정규에 한번하고 그리고 예산심의를 끄트머리 2월달에 두 번은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만 하면 그 외에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학교 자체에서 어떤 교육과정 운영이든지 등등해서 현안이 있을 때 그때 학교별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각 학교에 회의 개최 회수와 심의안건을 비교해 보면 보통 한 다섯 여섯 건 심할 때는 7~8건까지를 한번 회의에 하는데 이거 회의록을 받아서 분석을 해 보면 어떤 식으로 회의를 운영했는지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에 모든 회계를 비롯해서 학교에 모든 사업을 학부모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에 깊숙이 개입해서 본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게 그 목적인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진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학부모를 이렇게 활용하는 식의 그래서 오히려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 학교운영위원회를 무력화하고 깊숙이 학부모들이 학교의 회계라든가 이런 것에 시시콜콜히 알게 되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해서 그냥 회의 때도 그냥 대충 넘어가고 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괴산증평에서도 회의록을 봤는데 그냥 원래 위원이 아닌 교사가 한 서너명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대충 원래 위원은 한두 마디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러는데요. 이거 회의안건을 몰아서 일곱 여덟 개씩 몰아서 한 시간에 후딱 “원안가결” “원안가결”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최철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를 보호해 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이 교장선생님이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일부러 회의를 회피하든지 학교에 있는 모든 걸 상의하지 않는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은 학교운영위원회도 있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명해져서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산에서 다른 짓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조금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이렇게 속속들이 내부의 실정을 다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평상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어떤 교장선생님은 굉장히 좀더 학부형들의 의견을 겸허히 청취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성평등관련 교육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여기 진천교육청이 계획은 그럴듯하게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추진실적을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이 형식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각 학교에 이 행사추진 내용을 보면 토론회, 세미나, 글짓기, 표어, 포스터, 학예행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내실있는 실제 교육이 되려면 첫째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사들이 내부 세미나나 내부 교육이 철저히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내용이 심화됨 속에서 각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양성평등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게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초청강연 이런 것도 최종 학교에서 두 번 정도는 양성평등 성인지에 대해서 환히 알고 있는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거의 안 이루어졌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교육청 내에서도 더 많이 장학사들이 양성평등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끊임없이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성실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천군청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한 가지 사업을 좀 자랑삼아서 하겠습니다. 저희는 군하고 우리하고 같이 협동으로 해서 혁신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대학이 뭐냐하면 지금 2주에 한 번씩 우리가 유명한 강사를 모셔다 하는데 그것을 성희롱강의 전문가인 구성애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참여하여 같이 들었고 우리 교육청도 성희롱강사 전문가를 모셔다가 같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좀더 발전된 착실히 운영된 성희롱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우리 교육장님 답변 과정에 학교운영위원회가 보호단체라고하셨는데 법적기구입니다.

법적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건의이고 두 번째는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대처해 달라는 그런 건의였습니다. 다음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진천 삼수초 다목적교실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12월 22일 우리 제255회 충청북도의회에서 13억8,538만8,000원을 채무부담 행위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2007년 11월말이니까 1년이 다 지나도록 착공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군하고 진천군하고 1차 협의, 2차 협의를 계속 하고 계셨는데 그 협의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진천군청의 회신내용은 무엇인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지금 삼수초등학교 옆에 진천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학교용지인데 공원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우리 삼수초에서 강당을 지을만한 땅을 좀 공원을 해지해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확정이 안 됐고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학교운영위원님들 쭉 다니면서 이것저것 검토한 결과 급식실 급식소가 있습니다. 2층에 증설하면서 군에서는 그 공사에 3억원을 지원하는 걸로 하면서 지금 바로 추진을 했답니다.

군에서…,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요. 그 부지가 삼수초 다목적교실을 지으려고 했던 부지가 공원부지라서 안 됐고 지금 1차, 2차 협의내용과 군청회신 내용이 뭐라고요? 3억을 지원한다고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하다가는 공사가 자꾸 지연되니까 우리 삼수초등학교 동문회 그 다음에 학부모위원들하고 죽 해서 같이 선진학교를 견학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삼수초 다목적을 위해 짓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는데 다른 데 선진지를 가보고 나서 그 다음에 급식소 위에 지을 수 있다는 이런 것을 가지시고 일단은 다목적실을 급식소 위에 지을 겁니다. 짓는 걸로 하면서…

그러면 부지확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지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그러면 어디다 지으실 거예요?

급식실 위에.

급식실 위에다가 증축을 하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하고 1차, 2차 협의 때 무슨 내용을 협의하신 거고 군청에 회신내용이 뭐를 지원해 준다는 답변을 언뜻 하셨는데 그것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초등학교에 공원부지를 해지해서 다목적교실을 짓고자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업이 추진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가지고 지금 BTL사업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삼수초 동문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 답변이 부지를 새로이 선정해서 공원부지를 해지해서 다른 부지에다가 이것을 다목적교실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군하고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그냥 급식소 위에다가 증축을 하겠다는 그 협의를 계속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협의가 군하고 끝끝내 안 돼 가지고 급식소에다가 증축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진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무슨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렇지는 않고 지금 BTL사업은 너무 기간을 오랫동안 끌면 기간이 넘어가면 BTL사업 자체가 무산됩니다. 내년에는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은 올해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학교용지까지 하려면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는데 그 사업을 금년 12월말까지는 설계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해 가지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선진학교 청주에 있는 학교…

그러면 공원부지를 해제해서 새로운 부지에다 하려고 했던 맨 처음에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 맞잖아요?

맞죠.

공원부지 해제 그것을 포기를 하고 급식소에다가 증축하는 걸로 결론을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결론을 낸 거 아닙니까?

낸 거죠?

그렇습니다.

자꾸 답변을…

마이크 주세요.

그럼 확정을 했는데요. 지금 답변을 설계비도 예산이 안 섰다고 답변을 주시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2007년 5월 30일에 기본설계비 2,300만원을 예산을 재배정을 했어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원래 우리 목적대로 그 위치에는 못 가지만 급식소 위에다가 다목적실이 BTL사업으로 잘 추진이 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지금 고시전에 기본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절차를 어겼어요. 그러니까 절차를 잘 지키셔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광옥 위원님 말씀은 기왕에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삼수초등학교에 다목적교실 BTL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은 치밀하고 계획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당초예산 2006년도 12월 22일날 근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것은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는다는 그런 강력한 주문 겸해서 이 사업이 잘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더더욱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강력한 주문이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은 한 거라 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진천군교육청 내에서 급식비가 연내에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억 되죠?

몇십 억 될 건데… (…)

하여튼 많아요. 아마 몇 십억 될 겁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해서 백곡초등학교하고 상산초등학교 두 군데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2007년 5월달에 집행한 한우에 대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다 질의드릴 수가 없고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백곡초등학교에 2006년도에 급식비가 1,312만9,000원이고 상산초등학교는 8,620만8,000원입니다. 이것을 집행하면서 2006년 5월달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한우 구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당 백곡초등학교에는 2만8,000원에 구입을 했고 상산초등학교는 1만8,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2만8,000원짜리는 4㎏을 구입하면서 12만2,000원 또 상산초등학교에는 9㎏을 하면서 205만2,000원 구입했는데 한 지역 내에서 ㎏당 만원이라는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는지 비교를 해 보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집행하다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된 건지.

임현 위원님. 어느 학교하고 어느 학교, 백곡하고…

백곡초등학교는 2만8,000원 상산초등학교는 1만8,000원.

예, 백곡초등학교는 2만8,000원, 상산초등학교는 1만8,000원인데 소고기 ㎏당 단가가 진천 관내인데 백곡하고 상산하고 1,000~2,000원 차이도 아니고 1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수입육 아니면 육우나 젖소 잡아서 납품한 거 아니냐 2만8,000원짜리를 1만8,000원 하면 이거 학생들 먹는 음식에 도저히 상식으로 납득되지 않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천교육장 최철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곡초등학교는 급식하는 전체인원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상산초에는 급식인원이 한 1,700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산초등학교는 경쟁입찰이 가능하고 입찰이 되는데 백곡초등학교는 전부 오질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 백곡초등학교에서 업자를 찾아와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그래도 그렇지 1만원이라는 차이가 나는데 그런 설명으로서는.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올해부터는 권역별 식품구입을 권장하려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동구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소규모 학교는 전부 업자들이 안 와요. 왜냐하면 수송비가 안 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공동구매를 해 가지고 세 학교, 네 학교 묶어 가지고 인원수를 학생수가 한 700명 800명 이렇게 해서 입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견적서도 안 받았단 말이에요? 타인견적서도 하나도 안 받고 단위견적 받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학교에서는 업자들이 거꾸로 안 오려고 해요. 참 죄송한데 어려워 가지고. 죄송합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청주시내 신용불고기라고 해서 청주시내 유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학교에 납품을 해 가지고 형사입건 돼서 고발조치 된 거 혹시 우리 교육장님 아십니까?

신문 방송에서.

그게 한우가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 임현 위원님한테 질의했는데 상산초등학교는 학생수가 1,700명이고 백곡초등학교가 몇 명이라고 했죠?

100명 정도 됩니다.

100명인데, 이게요 소고기 납품업자 정육점 하는 분들이 상산초등학교같이 1,000명 이상된 1,700명 같은 데는 한 군데만 하면 소매 안 해도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2만8,000원짜리 시중가격을 1만8,000원에 하면 도저히 한우를 할 수가 없는데 왜 이런 가격이 있느냐 임현 위원님이 그런 차원에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가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유전자검사 결과 유전자검사를 했는데 그때 한우로 판명이 됐습니다.

한우로 판명이 됐다 하더라도 10만원 20만원에서 1만원 차이가 나는 거야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불과 1만8,000원하고 2만8,000원이란 말이에요. 가격이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당한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지적을 해 드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서류에 보니까 납품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자가 법령에 의해서 자격을 갖춘 자라고 돼 있습니다. 법령은 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고 납품에 필요한 시설 및 차량 소유자라고 입찰 참가자격에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격에 그러한 것이 명시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납품하는 업자는 그런 것을 하나도 제출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나 누구든지 견적서만 낼 수 있도록 입찰조건에는 그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는 그런 것들이 하나 증명이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급식에 대한 건 아시지만 참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건데 학교급식 안전품질을 위해서 금년부터는 해썹지도라고 하죠. 유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용을, 그 기준에 맞는 이러한 회사만 들어와서 그런 제도 식품만 들어와서…

앞으로야 그렇게 하겠지만 감사는 앞으로 할 걸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감사하는 것은 작년도 것을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하여튼 당초에 자격기준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저기가 하나도 없는 업자가 참여했다는 것이 가장 문제이고…

여기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 보니까 백곡초등학교에서 사본을 보낸 것을 보니까 여기에 4번에 돼 있습니다.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청취불능) 학교에서 할 수 있다는 그것으로 돼 있습니다.

무슨 학교요?

백곡초등학교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

교육과장 연홍길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지정된 물품을 납품할 때 부패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보냉차량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만일 납품된 물품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식중독 등의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계약의 해지 및 학교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완치될 때까지 일체의 경비(치료비, 경비 및 보상금 등)를 부담해야 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사후 문제이고 당초계약부터 잘못 돼 있다. 하여튼 결론 내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죠?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된 건데 여기에 두 가지를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체 부정당업자가 참여를 했다는 거, 해 가지고 낙찰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의 큰 잘못이고 또 가격이 너무나 많은 적정한 견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그 두 번째 잘못입니다. 따라서 진천군에 산재해 있는 여러 학교의 급식업체들이 부적정하게 선정이 됐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우리 교육장님 지금 마무리를 두 가지 부분에서 임현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쉽게 우리 이 부분을 접근해야 되는 것은요. 학교영양사들이 급식소에 한 분씩 배치돼 있고 소규모 학교는 이렇게 두 개 학교를 관장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큰 학교 같은데는요 특히 학교 규모가 큰 데는 식단이 한 달 단위로 메뉴가 짜집니다. 그러면 다음달 12월달 메뉴면 11월말이면 몇 월 며칟날 소고기 한우불고기가 들어가는지 국거리가 들어가는지 다 예견이 됩니다. 그러면 낙찰업체 받은 분들이 몇날 몇시에 한우를 납품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계약은 2만8,000원짜리 한우를 해 놓고 국거리 또 불고기하는데 고기가 큰 학교는 30㎏, 40㎏되잖아요? 한 덩어리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여러 덩어리로 가져가다 보면 그 중에 한우, 육우, 젖소, 수입육이 있어도 어느 누구도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만8,000원짜리를 1만8,000원에 계약해 놓고서 상산초등학교 1,700명 있는데 하면 그 사람들 손해 보는장사 안 하거든요. 그러면 DNA검사 유전자 검사한다고 하잖아요? 이 업자들과 학교에 현장에 있는 영양사들하고는 정보가 교류가 돼서 전화로 “오늘 고기 잘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면 혹시 불시 점검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암호입니다. 이게 그분들간에 통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현 위원님이 아이들한테 먹는 육류, 한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제도상이나 계약관계 현실적 제한이 있지만 정말 청주시내에서 얼마 전에 엄청난 관련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임현 위원님께서 시장가격이 2만8,000원짜리를 1만8,000원에 상산초등학교 한 것은 의심할 구석이 너무너무 많다 그러니까 교육장님 교육과에 평생체육담당에 담당장학사 있잖아요? 매일매일 체크, 2만8,000원짜리를 1만8,000짜리 한 학교에 가서 매일 열 덩어리 가지고 오면 열 덩어리 다 해 가지고 표본해 가지고 하면 그 분 그 달에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말씀이에요.

납품도 보면 사실 납품대장이 있어 가지고 올 때마다 검수를 해야 되는데 검수도 되어 있지를 않아요. 보면 5월 30일날 전체 검수한 걸로 서류가 돼 있습니다. 계약만 하면 수량이야 매일 다를 테니까 그때그때 검수를 해 가지고 검수대장에 붙어서 지출해야 하는데 5월 30일 일괄납품한 걸로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그건 아니고 우리가 지출결의서 낼 때 그러니까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마지막날 결재를 사인한 거고 매일매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 납품날짜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출결의서에 납품이라는 난이 있기 때문에 마직막 날 쓴 걸로 알지마는 그것이 납품대장이 있어요. 매일 들어올 수 있는…

납품대장은 비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수자가 날짜, 수량, 검수자가 있어야 되는데.

매일 하면 보존하는 보존식도 3일 동안 하고 있고 매일 아침마다 검수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부는…

금년부터는 권역별로 한 팀 묶어서 하죠?

세 팀으로.

세 팀, 이런 사항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최소한도로 3개 권역으로 묶어서 한다고 해도 3개 권역에 대해서나마 철저히 검수, 가격, 견적, 자격 있는 업자 이런 걸 철저히 하셔 가지고.

양질의 식품을 보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발전기금 액수는 많지 않는데요.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진천 상산초등학교에…

좀 크게 말씀하세요. 기록에 많이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학교발전기금 출납에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진천 상산초등학교에서 5월분 결식아동급식비를 학교발전기금에서 지출했는데 결식아동 아니, 지출이 아니라 이것은 수입으로 그러니까 6월분 결식아동, 7월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결식아동은 급식비가 지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지원이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100%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전기금을 지정기탁할 수 있고 그 하는 분이 이것은 결식아동 분으로 써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식아동지원금으로 쓰신 게 없으시잖아요? 그죠? 여기 10월분 결식아동 지출을 강형규 외 14명이라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매달 한 게 아니라 나중에 한꺼번에 지출을 하신 건가요?

마이크 주시고 직·성명 하셔서, 발언대로 나오세요.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그런데 이 학생들의 선정기준이 뭐예요?

기업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그 용도로 쓰라고 발전기금을 내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교육용소프트웨어를 구입했는데요. 문백초등학교에서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용소프트웨어.

기증 받았다고요. 지금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기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기증받은 것을.

물건을.

물건을 기증받은 걸 돈으로 환산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상산초등학교 마지막 답변하시는 분이 제일, 여러분들 이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이 질의하면 명료하게 답변하면 쉽게 빨리빨리 진행되잖아요. 한천초등학교 행정실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주세요. 작년에 2006년도에도 근무하고 계셨었나요?

동의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이런 유형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지역에 해당지역 장주식 위원님이 감사 마치면서 마무리 말씀 주실 게 있다고 합니다.

오늘 2007년도 우리 충북도의회 이기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박영웅 위원님께서는 또 우리 교육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가운데 또 자료도 이렇게 불충분해서 감사를 중지까지 하는 일련의 사태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음에 사무감사 시에는 최철환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다음에 어느 교육장님이 오실지 몰라도 하여튼 관리과장님 또 모든 분들이 행정실장님들을 잘 지도 감독하셔서 우리 진천 지역에 행정사무감사가 잘 되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면서 마무리 인사를 제가 했습니다.

우리 장주식 위원님 여러 가지 오늘 감사현장에 나타난 그런 문제를 해서 간묵한 주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당해 지역교육을 책임진 교육장님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진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최철환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진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초등학교교장협의회 회장이신 이규태 상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중등학교교장협의회 회장이신 송승필 진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충북 교육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그리고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은 박영웅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6일 자치연수원과 충북과학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 BTL사업 민간유치사업인 만승초등학교 증·개축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회사 현장소장인 창조종합건설주식회사 심청래씨와 건축설계자인 주식회사 청우조합, 건축조합 건축사사무소 이철우씨, 책임관리원인 도원엔지니어링 임준, 송덕영, 김정식씨, 업무담당관이신 충청북도진천교육청 건축7급 이석조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요구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우리 도 본청에 관계관께서는 27일 본청 감사에 현재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사람들이 출석요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