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거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맹억호입니다. 먼저 제118회 정례회 소집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금번 회 기를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32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0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 그리고 200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외 9건의 기금 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0일 김응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정거묵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아산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정거묵 의원 외 5인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건의안이 발의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10월 31일과 11월 5일 이기원 의장님, 11월 13일 여운영 의원님, 11월 19일 현인배 의원님, 11월 21일 정경자 의원님의 서면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식입니다. 2008년도 우리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입니다. 국내 각 연구기관들은 내년도 국내 경기 전망에 대해 국제유가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면서도 내수의 회복세에 힘입어 5%대의 성장률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를 고려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재정은 세입 분야에서 탕정 테크노컴플렉스 지방산업단지의 확대 가동과 반도체, 자동차 분야의 가격안정 및 지속 성장, 인주산업단지 분양 완료에 따른 관련 업체 입주 등의 유인으로 인해서 지방세의 증가가예상되는 반면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도세 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의 확대와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가 등에 따라 일반회계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특별회계는 인주지방산업단지 조성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출수요는 인구의 급격한증가와 개 발 수요증대에 따른 필수적 기반시설의 설치, 제60회 도민체전 준비, 서부산업단지 조성과 아산 신도시권 개발, 온양권 주거환경개선사업, 체육·교육·문화·예술의 인프라 확충사업 등 세출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증진사업과 성장 동력 산업 확충 분야의 예산증가 및 이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등으로 재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원칙을 두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의 성장규모를 뒷받침할 필수적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면서 농촌과 농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회보장의 실질적인 확대와 시민생활의 질 개선, 그리고 지역의 균형적 개발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0회 도민체전이 우리 시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성공적인 체전행사를 위해 종합운동장의 마무리와 부대 경기장의 정비, 시가지 공원녹지 예산을 반영하였고, 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폐기물처리시설의 착공, 그리고 시민의 휴식공간인 신정호 관광단지 조성,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급속한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급속한 인구증가와도시성장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성장동력 확충, 저출산 고령화 대응,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등 미래사회에 대비를 위한 지출 수요를 반영하였고, 기초노령연금 도입과 한·미 FTA 보완대책 등 새로운 수요와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지역 현안사업, 그리고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해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일괄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업분야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시 미래의 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에도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총 5,87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5,801억 원보다 72억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보다 271억 원이 증가된 4,17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199억 원이 감소된 1,70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감소 사유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인주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됨으로써 사업비 361억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53.8%인 2,247 억 원으로 금년도 대비 316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에서 지방세는 1,472억 원으로 금년도 1,242억 원보다 23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세외수입은 775억 원으로 금년도 689억 원보다 86억 원이 증가되고, 아파트 건립에 따른 부담금이 감소하였으나 시유지 잡종재산 매각과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비 중 아산신도시 부담금 등 8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46.2%인 1,926억 원으로 금년도 대비 20억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446억 원으로 금년도 644억 원보다 30.7%인 198억 원이 감소되었고, 이는 우리 시 지방세 규모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서 매년 큰 폭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70억 원으로 금년도 220억 원보다 50억 원,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은 901억 원으로 금년도 791억 원보다 110억 원, 그리고 도비 보조 사업은 308억 원으로 금년도 291억 원보다 1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사업예산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종전의 사업예산 및 경상예산 체계에서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로 분류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은 총 규모의 81.9%인3,418억 원으로 금년도 3,146억원보다 272억 원이 증가되었고, 이는 연초부터 국·도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로서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사업예산으로 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규모의 16.7%인 698억 원으로 금년도 688억 원보다 5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인력운영비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직원 호봉승급과 정원 급여 등으로 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운영비는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보험료, 수용비 등에 4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총 규모의 1.4%인 57억 원으로 금년도 68억 원보다 11억 원이 감액되었고, 회계간 전출금 55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원, 청사 매입에 따른 지방채 상환이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총 정책사업 예산은 4,771억 원으로 금년도 4,608억 원보다 3.7%인 16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분야에 정책예산의 6.5%인 30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수업계 보조에 112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1억 원, 군도7호 확·포장공사에 17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 분야에 정책예산의 9.3%인 442억 원을 반영하였는데 내역으로는 공설운동장건립에 250억 원, 도 민체전 개최행사 관련 예산에 36억 원, 도민체전 준비 및 부대시설 공연물품구입 등에 18억 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분야에 정책예산의 13.4%인 640억 원을 반영하였는데 아산 테크노컴플렉스 단지조성에 245억 원, 도고 농공단지 조성에 220억 원, 둔포 전자·정보집적화단지 조성에 94억 원을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사회보장 분야에 정책예산의 16.9%인 808억 원을 반영하였는데 저소득층 지원에 216억 원, 노인복지 사업에 211억 원, 보육시설 및 보육료 지원사업에 178억 원, 공설납골당 조성 및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51억 원을 각각 반영을 했습니다. 보건·청소환경 분야에 정책예산의 7.9%인 37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05억 원, 보건의료사업에 81억 원, 생활폐기물관리에 7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주택지역개발 분야에 정책예산의 15.2%인 72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223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83억 원, 산림 생태계 보전과 관리를 위한 사업에 67억 원, 도시개발계획 및 준비와 관련된 사업에 58억 원을 각각 반영을 했습니다. 농정분야에 정책예산의 7.9%인 37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만 내용으로는 농업생산기반 확충사업에 139억 원, 친 환경농업 육성에 40억 원, 농산물 가공 및 유통 기반확충 사업에 3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 분야에는 예산의 19.6%인 936억 원을 반영하였는데 주로 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415억 원, 하수시설정비 및 마을하수도설치사업에 98억 원, 배방·둔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에 8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및 자치역량강화에 예산의 3.4%인 162억 원을 반영하였는데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사업으로 50억 원, 본청 및 읍·면·동 청사확충 및 정비사업에 4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규모는 1,700억 원으로 금년도 1,899억 원보다 10.5%인 19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47.1%에 해당하는 800억 원으로 금년도 1,202억 원보다 402억 원이 감소되었고, 주된 감소사유는 인주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361억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52.9%인 900억 원으로 금년도 697억 원보다 20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57억 원으로대청댐 물 구입 비 84억 원과 아산신도시 1단계 상수도시설사업 32억 원, 선장 등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과 광역상수도 지선관로 매설공사 등 29억 원, 이밖에 용화배수지 확장사업과 급수신설 및 개조공사비, 지방채원금상환, 이자 및 원인자 부담금 반환금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10억 원으로 아산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등에 414억 원, 원인자부담금 적립금 35억 원 등이 반영되었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3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20억 원과 단지 시설물 유지관리 및 민간대행사업비 10억 원 등이 각각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15억 8,000만원으로서 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과 적립금, 예비비 등에 각각 반영을 하였고, 기곡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4억 9,000만원으로환지청산 보상금과 마무리 공사비에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북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4억 5,000만원으로 환지처분 보상비와 마무리 공사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는 1억 원으로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에 전액 계상을 하였고,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23억 4,000만원으로 단지조성과 부대공사 및 보상비에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500만원으로 행정운영비와 예비비 등에 전액 계상을 했고,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9억 8,000만원으로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비 지원과 기타 운영비 등에 각각 반영을 했습니다. 도고농공단지 특별회계는 224억 7,000만원인데 단지조성사업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에 각각 반영을 했습니다.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단지 특별회계는 112억 원으로 공업용수시설 설치비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등에 반영을 했고, 아산 테크노컴플렉스 특별회계는 245억 8,000만원으로 폐수종말처리 시설공사, 공업용수 설치공사 등으로각각 반영을 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2억 2,000만원인데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및 교통시설물 정비 등 교통안전시설 운영 관리비 등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20억 원이며, 이는 토지보상금과 공원, 녹지조성사업에 각각 계상을 했고,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는 25억 7,000만원으로 저소득층 진료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31억 5,600만원으로 금년도 189억 1,500만원보다 157억 5,900만원이 감소했는데 감소된 원인은 각 기금의 유휴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였기 때문입니다. 운용계획은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이자상환 3억 6,000만원,식품진흥기금 의 경우 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과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에 각각 반영을 했고,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일자리 박람회와 건강축제 참석비, 또 대한노인회 운영비, 노인급식시설 보수공사비 등에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융자이전보전금에 반영을 했고, 재난관리기금은 응급복구비와 침수흔적도 지도제작비에 계상을 했고, 그밖에 대부분은 예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시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 예산편성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부서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계획의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계획기간은 최근 5년간 재정운영 결과를 분석해서 2007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재정운영 방향과 발전계획을 제시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하고 있고, 수립방법은 매년 연동화 계획을 수정해서 수립하고 있으며, 수립시점인 2007년도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향후 성장률을 반영한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의 전망치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발전 구상 및 재정운용 방향, 중기재정 여건과 전망, 주요발전계획 지표설정 및 투자재원의 배분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계획의 특정으로는 내년도부터 새로 시행되는 사업예산 체계와 동일한 13개 분야, 51개 부문의 기능분류체계를 적용했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구조화된 사업을 중기재정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예산편성과 중기재정계획의 연계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지역개발에 대한 기본 구상 중에서 지역개발 전략입니다. 지역개발 전략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첨단산업단지 유치, 교육·문화·관광의 활성화, 지역의 균형발전, 핵심 광역 교통망 구축,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맑은 물 공급, 사회 간접자본 확충, 중앙 및 도 단위 행정타운 조성, 선진농업육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시민 생활안정, 사회복지의 확대 등 10개로 대별을 해서 관련된 사업과 시책을 열거해 보았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중기투자 및 지방 재정계획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대규모 지역현안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지방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고, 사회복지, 문화, 여가생활 등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들의 욕구증대로 인해서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 규모는 소폭으로 증가되는 추세이지만 당분간 지방세 징수액보다 보통교부세 감소액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재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의 긴축운영이 불가피하고,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관리·운영할 것으로 판단하고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재정설계심사제도를 통한 예산절감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체납세금 일소 등 지방세수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지역 기반시설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회계별, 재원·성질별 재정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6페이지 일반회계의 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총 세입재원은 2조 2,883 억 원으로 연평균 4.6% 신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며, 계획기간중 재원별 신장률은 자체수입이 8.6% 증가하고, 의존수입이 연평균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 지방세는 총 세입의 36.5%인 8,350억 원으로 연평균 10.7% 신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계획기간중 4,598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20.1%를 차지하고, 경상수입 1,042억 원, 임시수입 3,556억 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19페이지, 의존수입은 계획기간중 9,885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4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지방교부세는 1,501억 원으로 우리 시 지방세수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2011년에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계획기간 중 1,906억 원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자 및 거래 등으로 연평균 14.7% 신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20페이지, 국고보조금은 계획기간 중 총 소요재원의 21.3%인 4,867억 원, 도비보조금은 총 소요재원의 7%인 1,611억 원으로 계획기간 중 지속적인 보조금 수요 증가에 따라서 각각 10.9%와 2.2%의 증가율을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출 전망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출 소요액은 2조 2,883억 원으로 행정운영비, 정책사업비, 재무활동비로 구성이 되는데 행정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는 총액 인건비 도입과 경상경비 절감계획을 반영해서 연평균 3.4%의 낮은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책사업은 종전의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을 일원화한 비용으로서 계획기간 세출수요의 81.9%를 점유하고 있고, 평균 5% 신장할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24페이지, 재무활동은 자금의 이전 및 보전경비로서 전체 세출수요의 2.1%인 476억 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기간 중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3개 사업, 기타 특별회계는 신설 예정인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7개 사업이며,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1조 2,566억 원으로 주요 세입원은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세외수입과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이 되고, 세외수입은 총 세입규모의 81.9%인 1조 297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총 세입규모의 17.9%인 2,249억 원입니다. 계획기간 중 세출 전망은 행정운영 경비가 총 세출규모의 1.5%인 193억 원으로 연평균 4.2% 증가를 하고, 정책사업비는 총 세출규모의 91.8%인 1조 1,534억 원으로 7.7%가 증가될 것이며, 재무활동비는 총 세출규모의 6.7%인 839억 원으로연평균 0.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하 투자재원의 배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은 과거에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전망한 향후 발전계획으로서 예산편성의 준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국·도비 의존도가 많은 일선 자치단체여건상 정확한 세입 추계나 세출 수요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장래의 예측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매년 연동으로 계획을 작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상과 일치시키는데는 많은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우리 집행부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로 이 조례가 충청남도에 올라가서 재의 요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한테 위상은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조례가 아산시의 실정에 맞는지, 상위법에 맞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조례 제정하는 데에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 조례가 많은 건수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인지를 더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정말로 조례다운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라도 다시 조례를 검토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심도 있는 조례가 검토될 수 있도록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의원 14명 중 11명이 투표하여 찬성은 없고, 반대가 11표로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