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대표자가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기 위해 자리해 주신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없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장 이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철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한미 FTA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촌진흥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농촌진흥 공무원들은 저소득과 개방화 등으로 어려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경범 시험연구부장입니다. 박종업 기술보급부장은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시상식에 참석한 관계로 지금은 부재중입니다. 정태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창우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윤태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송인규 농업환경과장입니다. 김숙종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이광해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희순 생활기술과장입니다. 이기열 포도연구소장입니다. 임상철 마늘연구소장입니다. 김태중 시설농업연구소장입니다. 곽병한 잠사시험장장입니다. 그럼 2007년도 농업기술원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일반현황, 2007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농업기술원 기구는 2부, 7과, 3연구소, 1시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29명이고 2007년도 예산규모는 216억4,4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우리 농업기술원의 비전은 도시민이 동경하는 살기 좋은 농촌 건설입니다. 이에 따라 농가소득 상향 안정화 종합기술 확립 등 6가지 전략 목표를 수립하여 민선 4기의 성공적인 도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농가소득 상향 안정화 종합기술 확립의 추진여건은 개방화 가속으로 인한 농산물의 차별화 기술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간 경쟁을 선점할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과 농촌의 초고령사회화에 대처할 수 있는 편리한 기술 개발이 시급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경영 개선과 정보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므로 생산기술과 경영·정보기술의 집약으로 잘사는 농촌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벼 고품질·기능성 생산연구의 심화로 차별화된 쌀브랜드 창출을 위해 내충성이면서 다수성인 흑색 기능성 벼로 계통8호를 선발하였으며 우리 도에서 재배하기가 알맞고, 고품질과 재해에 강한 특성을 보이는 계화 8호 등 10종의 우량계통을 선발하였고 녹비작물과 유기질비료를 이용하여 친환경적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재배방법을 구명하는 등 충북쌀의 브랜드가치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밭작물 안정생산·노력절감 연구 강화를 목표로 병에 강하며 잘 쓰러지지 않고 속이 녹색인 검정콩 991008호를 선발하였으며 보리, 콩, 참깨 등 11작목의 우량계통 지역적응시험을 통해 익산 409호등 15계통을 선발하였고 호밀 피복으로 잡초발생을 콩 92%, 조 49%, 수수 66% 감소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약용작물 고품질 생산연구 확대를 위해 황기 수원 5호와 내병성인 백출 수원 4호를 각각 선발하였으며, 둥근마의 절편종근을 이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과 종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영여자의 착생생리를 구명하였습니다. 백수오를 종자로 번식하여 뿌리수량을 85% 증대시켰으며 두둑높이를 30cm로 하는 것이 10cm에 비해 9% 증수하는 것을 밝혀내는 등 계속하여 성분분석연구에도 전념하여 약효성분과 수량 면에서 가장 유리한 재배기술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농가경영 개선을 목표로 쌀과 마늘의 지역특화작목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등록사항, 관리주체 및 품질 등 7항목의 소비자 인지도를 설문조사하여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수박과 봄감자의 최적 후작물로 도입할 수 있는 경영모형으로 시설수박 후작으로는 시설고추, 봄감자 후작으로는 가을배추 재배가 소득이 가장 많았음을 구명하였습니다. 농산물 e-비지니스 정보화기술 활성화 지원을 위해 금년에는 단양군 농업인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84명에 대한 정보화기술, 경영전략, 쇼핑몰 운영방법 및 법률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도 1개의 시·군을 선정하여 도내 농업인이 e-비지니스 정보화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원예작물의 신품종 육성 및 안전생산기술 개발의 추진여건은 FTA 확대에 따른 원예산업의 경쟁체제가 가속되고 있으며, 웰빙문화 확산에 따른 원예작물의 안전성이 요구되고 있고,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작물의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이 시급하므로 원예산업의 첨단연구에 의한 저비용·고부가가치 창출로 어려움을 타개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웰빙채소 생산비 절감 및 안전생산 기술개발을 위해 시설토마토 재배 시 전기보일러 이용 온수순환 가온으로 경유 엑셀관 가온에 비해 55%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었으며, 고추에 인산, 마그네슘과 더불어 야간에 저온 처리로 천하통일 품종 64%, 건초왕 품종 80%의 3분지를 발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인삼의 기능성 채소화를 위해 게르마늄을 첨가한 결과 뿌리길이를 0.7～1.8cm 길게 할 수 있었으며, 마늘의 육쪽 비율 향상을 위해 인편 무게 3.1～4.0g을 파종하였을 때 43.3%, 4월 중순에 비닐을 제거하였을 때 46.6%로 육쪽 비율이 가장 많았음을 구명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FTA 대응 과수 경쟁력 강화 연구는 고당도 사과인 원교 가-31호와 껍질이 얇고 중소과 배인 원교 나-40호 그리고 외관과 식미가 우수한 복숭아 원교 다-25호를 선발하였으며, 항암 기능성 과수인 블루베리의 유망품종으로 과중이 무거운 듀크와 당도가 높은 웨이마우스를 선발하였습니다. 후지 등 사과 3품종의 동해발생은 서남방향에서 주로 발생됨을 구명하였으며, 자두에 1-MCP 1,500ppb를 처리하여 무처리에 비해 신선도를 24일 연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로열티 경감 화훼 신품종 육성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장미 신품종으로 해오름 등 5품종을 등록하였으며, 장미 2계통, 나리 1계통, 매발톱꽃 2계통이 품종보호출원 예정으로 있고, 화훼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해 가정원예용 관상 및 식용 꽃으로 실내 적응성이 높은 임파첸스를 선발하였습니다. 유망 화훼류인 스톡크를 2월 상순에 정식할 경우 4월 정식에 비해 30일 정도의 개화촉진 효과가 있었으며 아스타는 3월 상순에 정식할 경우 4월 정식에 비해 조기개화로 소득을 50% 향상시킬 수 있었고 양란인 온시디움을 90일 동안 전조하고, 1월 하순부터 15℃로 유지하면 일시에 개화하여 상품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첨단 생명공학기술 실용화 연구개발을 목표로 저항성 유전자를 마늘, 도라지, 팔레높시스에 주입하여 형질전환 된 신품종을 육성하고 있으며, 홍경천의 대량증식을 위해 생장조정제 2종을 각각 리터당 5.0mg 혼합 첨가한 배지에서 부정근 증식이 가장 양호하였습니다. 복주머니란의 순화환경은 원예용 상토+펄라이트에서 양호하였으며 난류 교잡종 불임극복을 위해 가임인 도리테높시스와 나도풍란 교배조합을 선발하여 대량 번식 중이고 호접란과 나도풍란 교배조합은 종자를 채종하여 발아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의 BT를 이용한 실용화 연구는 많은 도전성과 성과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금년도에는 가시적인 결과물을 보고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친환경 농업생산기술 개발의 추진여건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업생산 환경 구축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농업생태계 및 지속적인 작물의 생산력이 요구되고 환경오염 및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버섯 신품종 육성 및 안전생산 기술이 미흡한 실정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조기에 구축토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반 및 기술개발 연구는 논 토양 220지점의 토양분석 결과 산도, 유기물 등이 다소 적정 범위 밖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별 주요작물 재배지 6,600지점에 대한 시료 채취를 완료하고 그 중 95%를 분석하였습니다. 고추는 토심 45cm, 퇴비 5톤/10a 처리에서 생육과 수량이 양호하였으며 난황유 및 공기순환팬을 이용한 유기농업기술의 현장접목 결과 흰가루병과 노균병을 90% 이상 방제 할 수 있었고 방제비용도 80%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친환경 방제 및 종합관리 연구는 친환경농자재로 칠레이리응애 등 천적에 안전한 키토팜 등 33종과 화분매개곤충인 서양뒤영벌에 안전한 선초 등 29종을 선발하였으며 고추 접목재배로 역병 발생을 경감시키면서 수량을 23% 높일 수 있는 재배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벼 먹노린재가 7월 상순경에 10주당 1～2마리 정도 보일 때 방제를 실시하면 최소의 농약살포로 최고의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구명하였으며 포도해충인 가루깍지벌레에 대한 우수약제로 페니트로티온 수화제를 선발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역농특산물 이용 기능성식품 제조기술 개발은 기능성 쌀식초는 상황버섯균사체를 30℃에서 8일 배양하여 쌀을 1% 첨가할 때 품질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과일과 채소류를 이용한 유산균음료 배합비를 포도 21%, 고추 13%, 토마토 27%, 무 39%로 하는 것이 식미가 뛰어났음을 구명하였습니다. 쌀아이스크림 품질향상을 위해 황정과 산사 농축액을 0.5% 첨가할 때 두 가지 아이스크림 모두 선호도가 높았으며 항고혈압 기능성 황기청국장을 폴리에틸렌으로 포장하여 5℃에서 보관하면 판매기간이 70일임을 유통조건으로 설정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유용버섯 재배기술 개발 및 품종육성 연구는 유용야생버섯인 밀버섯 등 24종을 수집하여 조직을 분리하였으며 유색팽이버섯과 느타리버섯 품종 육성을 위해 각각 4계통의 단포자를 분리하였습니다. 농림부산물인 폐면과 들깨대를 이용하여 느타리버섯 배지로 활용하면 관행에 비하여 18% 증수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만가닥버섯 품종육성을 위해 포자교배와 특성검정을 하여 7계통의 우수균주를 선발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소비자가 만족하는 일류 농산물 생산은 개방화의 가속화와 식품안정성에 대한 관심증대로 친환경 웰빙 농산물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고유가 시대에 대응할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이 긴요하여 지역특화목의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품질의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인 충북쌀명품화와 밭작물 안정생산을 위해 고품질 우량볍씨 2,255톤을 공급하였으며 완전미 생산을 위한 탑라이스 생산단지 3개소를 육성하였고 쌀품질관리소 설치와 건조저장기술 보급을 위한 6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친환경농업기술 종합지원을 위하여 4종 525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쌀대체 소득원으로 밭작물의 작부체계개선과 생력재배기술 보급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와 새기술 보급을 위해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생산비 절감 및 로열티경감 기술보급에 중점을 두고 재배시설의 현대화와 저비용 생력재배기술 등 18종 34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비법 개선 및 고품질 표준화상품생산기술 실천과 환경 친화적 고품질원예기술 확산은 물론 고추3분지 재배기술과 탑푸르트사업 추진 등 지역특화작목 브랜드 제고를 위해 19종 112개소의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특화작목 육성과 컨설팅 체계화는 기능성 안전축산물 생산으로 충북축산의 경쟁력 선점에 역점을 두고 한우고급육 브랜드화 추진을 위한 안전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술과 가축질병 사전예방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농가경영컨설팅 분야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으며 인기가 더해가는 농기계 은행제도를 확대하여 우리의 고객인 농업인들에게 많은 이익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농업·농촌 가치증진과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따른 패러다임변화와 고령화 사회에 따라 농촌 부존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이 요구되고 있어 농업·농촌 활력화를 위한 살기좋은 농촌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인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생산적 기반조성을 위해 농업인 건강증진 및 농촌 활력화를 위한 생활여건조성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였으며 농촌자원을 이용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10개소를 지원하였고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24개소의 시범사업을 지원하였으며 향토음식 관광상품으로 35종을 개발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인 테마형 환경조성과 여성농업인 경쟁력강화 사업은 전통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다원적 테마마을 조성과 전통생활 기술자원 개발보급에 진력하여 왔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와 안전한 농작업 편이화를 위해 3종 25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새로운 성장자원의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과 특별 전문지도연구회의 자립기반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 충북여성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선도 농업인 양성과 현장서비스 기능강화 사업은 민선4기 도정의 선도 실천자 역할을 수행할 정예농업인을 양성하고 이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과 신속한 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며 농촌지도기관의 활성화와 공무원의 역할증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인 살기좋은 농촌건설을 선도할 정예농업인 양성 사업은 지역 특산품 명품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소수정예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중 심화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상반기 4만6,000여명을 교육하였으며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할 농업인단체 육성은 총 4개 단체 1만8,785명을 대상으로 도·농교류사업 및 농촌체험행사 전개와 우리 농특산물 홍보 등 건전하고 생산적인 사업을 전개토록 지원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영농정보의 신속 전파는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연구·지도성과를 홍보하고 농업전문지 및 간행물의 활용과 사이버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농촌진흥사업 현장개방은 매년 늘어가는 농업기술원 방문객을 위한 농업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10월에 개최한 푸른뜰 축제는 5,584명을 초청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원의 체험공원화 사업을 위하여 2008년도 국·도비 10억원을 학보 민속마당 확장과 웰빙농업체험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인 고객이 만족하는 농업인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고객만족을 위한 공무원의 전문능력제고에 역점을 두고 국가전문기술자격 취득을 181건으로 확대하였고 품목별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종합컨설팅 기반구축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2개소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15개소를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중앙평가에서 우수농업기술센터 3개소, 품목별연구회 2개회, 공모사업 1건 등이 입상하여 14억원의 인센티브예산을 확보하는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진흥조직의 효율적 운영으로 1+1=2+α 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지도 공조로 연구사업에서 시범사업에 이은 시책사업으로 확대시키는 조직역량의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과제로 시험연구사업에 지도직이 참여하여 시범사업으로 조기확대를 위한 6과제와 시범사업에 연구직이 참여하여 시책사업으로 발전을 위한 6과제를 지난 2～3월에 선정하였으며 과제 이해도 증진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방식의 토론회를 4월 개최하였고 연구·지도 공조사업에 대한 중간진도관리를 8월에 실시하였습니다. 12월중에는 사업결과를 분석하여 연구와 지도의 공조로 우수연구결과가 농업인에게 보다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수입대체 유색나리 신품종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리는 대부분 외국품종을 수입하여 재배하는 실정으로 새수요 창출을 위한 유색나리 개발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품종 및 계통간 192조합을 교배하여 지난 6월 19일에 충북-03-61 등 31계통에 대한 평가회를 통해 충북-03-127-1계통을 선발하여 품종보호출원 예정으로 있는 등 수입 대체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진력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유기농업 기술개발 및 현장접목 연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유기농산물의 생산기술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무와 배추의 유기재배 재료로 분변토 40%, 버미큘라이트 20%, 피트모스 40%로 혼합한 상토를 개발하였으며 피복 재료는 52%의 잡초방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팽화왕겨를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수박에 난황유와 공기순환팬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기술 현장접목 연구를 농업인과 함께 평가하여 참석자 92%에게서 우수하다는 호평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유기재배 기술개발 작목 확산으로 충북농산물의 안정성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켜 소비자 선호도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혁신과제인 고추 생산성 향상 3분지 재배 기술확산은 통상 2분지가 생성되는 고추묘를 신기술을 투입하여 3분지가 생성되도록 하여 고추 생산성을 20~30% 증대시키는 사업으로 금년도 보은, 괴산 등 5개소에 설치하여 현장교육과 평가회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금후 농가확산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혁신과제인 농작물 보호를 위한 야생동물 퇴치 사업은 현재 우리 도내에서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업비 6,300만원을 투입하여 원예작물 주산단지에 조류 및 멧돼지 퇴치기를 보급하였습니다. 자동 타이머센스를 통해 종소리와 흔들림, 빛이 반복적으로 작동하도록 설치하여 주간에는 조류를, 야간에는 멧돼지·고라니 등을 퇴치하도록 설치하여 농업인들에 좋은 평가를 받아 금후 확산 보급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혁신과제인 전통생활기술 브랜드 상품화 개발 사업은 천연염색과 규방공예 등 전통생활기술을 생산화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창출하고 우리 전통을 계승케 하기 위한 사업으로 6개소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개소의 사업장에서 포장개선, 브랜드개발사업을 위한 벤치마킹과 기술교육을 통해 상품화를 위한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07년도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는 것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농업기술원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배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직원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더욱 가깝게, 더욱 친절하게 다가가는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그 질의에 따른 보충질의를 한 후에 그 다음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에 해당 부장, 과장, 소장, 장장님 등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입니다. 금년도 기술원에서 쌀 수급 효율 제고를 위한 시설 지원한 게 있어요, 도정시설. 시설지원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오후 2시 전까지, 오후 감사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민경환 위원입니다. 어제 농정본부와 행정사무감사 시에 농업기술원과의 상호협력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고 오늘 농업기술원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53페이지에 제가 2006년도 업무보고 시,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때마다 우리 도 산하에 농정본부와 농업기술원의 업무협력 상황이 매끄럽지 못하고 잘 되지 않고 있다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부말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공동 광역방제용 무인헬기 시범운영 해서 시책사업을 건의를 하셨지요?

예.

그런데 농정본부에서 채택이 안 됐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효과에 보면 농약에 비산이 없어 하천오염 및 타 작물 피해방지 또 농약 소량 살포로 비용절감 및 친환경적 방제다라고 사업효과를 설명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농정본부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안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농정본부 측에서의 병충해 방제용 무인헬기를 시범 운영하는 사업을 안 한 이유에 관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반영 사유가 ‘저효율성과 친환경농업 권장 추세로 농약 과다 사용 방지를 위하여 미시행’ 이렇게 농정본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친환경적이라고 사업효과가 있다고 하시고 농정본부 쪽에서는 환경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감사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어떤 게 친환경적이고 어떤 소리가 맞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철희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광해입니다. 무인헬기의 저효율성과 농약과다 사용 우려 또 비친환경적인 사업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인헬기를 사용하게 된 동기가 우리가 대형헬기를 가지고 방제를 하다보면 대개 큰 들 위주로 하게 되는데 친환경재배단지는 규모가 광역화되지 못하고 작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인헬기면 살포 폭이 한 7.5m 정도 되고 고도도 낮게 떠서 방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광역화되지 않은 집단화되지 않은 곳에도 방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천군 문백면 친환경단지에 금년에 지원을 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상당히 효율적이고 무인헬기로 방제하는 것이 꼭 농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제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농약이 부득이 꼭 필요하면 농약을 쓸 수도 있지만 친환경제제를 친환경단지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글쎄 그 좋은 효과가 왜 농정본부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 미반영 사유가 나오도록 제대로 설명이 안 됐고 업무협조가 안 됐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사업효과나 이런 거를 긴밀히 협력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하고 농정본부하고 충청북도의 농지 외에 다른 곳에 가서 사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도내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똑같은 농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지요?

예.

그러면 농정본부하고 농업기술원하고 긴밀하게 업무협조가 돼서 사업이 추진이 돼도 충청북도의 농업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따로따로 사업을 추진하고 별도의 어떤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이거 농업기술원이나 농정본부 믿고 충청북도의 농민들이 제대로 농업에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만 더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6페이지에 천적농법 활용 시범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청주에다가 추진을 했다고 하셨는데 2007년도 올해는 해당 없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농정본부에서 이 천적농법을 활용한 시범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자료조차 준비가 안 되셨나 보죠?

장소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43㏊에 78호 농가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을 농정본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는 2006년도에 청주에 사업을 추진했다가 올해 포기했으면 최소한 농정본부와 협력을 해서 천적 활용하는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소비자가 만족하는 친환경농업 확산에 있어서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을 지원해 준 게 43㏊에 3억원을…

글쎄 농정본부에서 그 사업을 올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이런 천적활용 농법을 하기 위한 기술적인 지도를 농업기술원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있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철희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기술지도는 해야 맞습니다.

지금 2006년도 사업성과를 보면 생산량 증대 효과가 112%가 증가된다라고 이렇게 자료에 내놓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생산량 증가되는 거 맞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광해입니다. 천적농법과 2006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이 페르몬을 이용하는 사업하고 동시에 했는데 천적농법이 사실상 어려움이 조금 농가에 실제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천적을 병해충이 발생됐을 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적기에 투입하지 않으면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천적이 여러 가지를 막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병해충만 막는데 그거를 막으려고 하다 보면 다른 해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제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천적이 같이 죽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비용…

과장님 질의요지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방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말씀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충 포집기라든지 끈끈이트랩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동시에 사용해서 효과가 증대된 걸로 성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효과가 증대됐습니까? 정말 천적농법을 했는데 생산량이 증대됐습니까?

천적과 끈끈이트랩과 성페르몬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천적농법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뭡니까? 지금 농업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천적농법에 관한 기술이 일반 천적 활용하는 농가주보다도 미약하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천적농법을 하기 위해서 기본은 토양예방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무슨 답변이 한 가지 작물에 천적을 활용하는데 그 천적이 죽고 나면 다시 방제를 한다면 그게 무슨 천적 활용한 친환경농업입니까, 약 다 뿌리는 거지요? 가장 기본적으로 토양에다 미생물이나 수분관리 토양소독 등 개량방법으로 해서 토양을 먼저 정화시키고 그리고 시작하는 게 천적활용농법인데 이 사업이 기술원에서 못하면 어떻게 농가한테 기술지도를 하십니까? 그리고 생산량이 증대되는 게 아니라 현재 천적농법으로 하면 약 소출이 70%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112% 증대했다는 것은 본 위원 판단으로는 제대로 천적활용농법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사업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고요.

이 사업 왜 추진 안 합니까?

성페로몬사업하고 동시에 해 가지고 천적농법으로 해 가지고 수량이 감소되는 것을 농업인들이 회피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페로몬이라고 트랩을 이용해 가지고 트랩에 나머지 벌레들이 달라붙게 해 가지고 동시에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증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천적농법을 이용한 게 아닌 게 되죠. 지금 현재 전국에서 천적농법을 활용해서 하는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당 생산량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비교해서 약 50%뿐이 소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농가들이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가 회피하는 것도 막기 위해서 우선은 페로몬사업하고 병행을 하고 점점…

그러면 2006년도에 이 시범사업 하시고 올해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성페로몬법을 이용해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소득도 증대가 되면 당연히 시범사업 더 하셔 가지고 농정본부에 시책사업으로 건의해서 충청북도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페로몬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천적농법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기도가 더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은 우리 시험연구사업에서 실증사업으로 좀더 하고 농가에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원이 농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기술적인 우위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농업기술원에 계시는 분들이고요. 반대로 선도 농가들에 의해서 농업기술원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거야말로 참 답답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정본부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농업기술원하고 적극적으로 업무 협조를 통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이 업무에 지도편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자세를 갖고 일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참 답답하다는 마음으로 분명히 지적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족한 부분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또 지적되지 않도록 충분히 연구 노력하시고 농정본부와 업무협조 긴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원장님,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긴밀히 협조하고 천적활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경쟁력을 위해 노심초사 수고가 많으신 원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지역특화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범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우수과제를 접목을 해서 그 지역특성에 맞도록 적용을 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죠? 시범실시를 통해서 우수한 작물이나 또 그 과정에서 채택된 어떤 작물 같은 부분이나 기술 같은 채택을 해서 보급을 시켜야 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의 가장 큰 목표죠?

예.

지금 실적을 보면 2005년도에 8개 사업을 추진을 하셨고요. 또 2006년도에는 12개를 추진하셨고 또 2007년도에는 10개를 추진하셨는데 맞죠?

예.

이 시범사업 지원근거하고 또 사업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철희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는 시·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거기서 적합한가 아닌가 또 중복이 돼서 지원되는가 이런 것을 다 고려한 다음에 시범사업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걸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시고 있는 사업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철희입니다. 권광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서 자기들이 추진해야 할 시범사업 같은 것을 자체 내에서 선정을 하고 저희들한테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지역의 안배라든가 또 시범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가 또는 겹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정해 가지고서 시범사업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2005년도, 2006년도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셨는데 이 시범사업을 어떤 지역특성에 맞도록 일반화해서 보급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광해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다 좋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우리 기술보급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먼저 아까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범사업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이 있고 일반시범사업이 있는데 일반시범사업은 국비사업과 우리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사업은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진흥청에서 매뉴얼이 돼서 내려오고 도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 시달을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지역특화시범사업은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개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저희들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선발해 가지고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특화시범사업은 시·군에서 필요로 한 것을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도 우리 시·군에서만 부담을 합니까?

이게 작년까지는 국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국비에서 분권사업으로 금년부터는 내려와 가지고 금년부터는 분권사업이 내려온 것을 갖다가 도비로 예산을 세워서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국비라도 그렇고요. 지금 도비와 시·군비 더욱이 이러한 시·군비나 도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으로 분류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 소득작목으로 채택이 돼서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또 소득작목사업으로 농가소득 기반에 효율적인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모두 시설 쪽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어느 한 가지 시범사업으로서 일반화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포함을 해서 30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지역특화사업으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을 하고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또한 기술이나 작물이 있는지 원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철희입니다. 권광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사업이 개인이나 농업인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시설이 없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시설 쪽에 지원이 치우치고 있습니다.

글쎄 알맹이가 빠지고 퍼주기 식으로 해서 특정한 단체나 개인한테 시설비로서 투자를 하는 것은 그것을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일부 지원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업 내용 자체가 일반적인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력의 낭비고 또 많은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인데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도 지원이 되지만 저희들이 기술지도도 역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적이나 그 효과에 대해서 기술이나 또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보세요. 페트형 시설하우스, 난방시설(온풍기) 2대, 하우스 내 작업장 20평 이런 거고요. 자동결속기 1대 설치하고 난방시설이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선별기, 냉동탑차, 버섯재배사, 환경기자재 설치라든지 한번 죽 보세요. 뭐 지원한 게 다 그겁니다. 버섯재배사 90㎡ 신축 및 환경기자재 설치, 현대식 비육돈사 신축, 무인방제 시설, 배기열회수장치, 점적관비 시설, 시설하우스 신축, 보일러 설치 1대 죽 보더라도 일반적인 시설에 다 시범사업으로 채택해서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기술보급과장 이광해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 농업이 과거 농업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시설이 엄청나게 발전해 왔습니다. 과거 인력으로 하던 것이 시설농업으로 오는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발전할 때 보면 지금 최신 시설로 해 놔도 주변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2～3년 되면 구식이 되고 또 2～3년 되면 구식이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자재나 새로운 시설이 나옴으로 해서 생산성이 상당히 향상되고 또한 일인당 관리능력, 재배 또는 사육규모가 엄청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시설지원을 끊임없이 새로운 시설이 나올 때 새로운 농가를 그런 시설로 해서 시범을 보임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되고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특화시범사업은 그 지역에서 필요한 그러한 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농가들을 받아서 검토하고 또 그 중에서 추려서 저희한테 보고하고 저희들도 그 농가를 선정하게 되는데 단체부분은 대개가 공동으로 선별을 한다든지 저온저장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가고 개인에게는 물론 시설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한 거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 많은 농촌 농업 경영자가 있지요? 경영자가 지금 1만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업 경영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경영인이든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엄청 많습니다마는 대략 1만명 전후해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의 경쟁력을 이끌어내고 농민들의 수익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30개 사업에 개인이나 단체에서 몇 명이나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일부 특정인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요,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니까 대다수의 농민이나 종사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의 정의는 적어도 기술이라든지 경쟁력 있는 작물을 보급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채택이 되면 우리 지역 충청북도에 있는 많은 농민들이 이 사업을 보급받아서 지역경쟁력으로 농업의 경쟁력으로 키워 가는데 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어찌됐든 지금 의도에 맞지 않고 또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말의 타당성은 조금 있을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원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철희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어느 특정인보다는 다수의 농가가 혜택이 가도록 2007년도에도 많이 그렇게 방향을 바꾸었는데 앞으로 2008년도부터는 더 많은 농가가 집단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원장님 2007년도에도 나름대로 사업방향을 바꾸어서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업내용 2007년도 10개 사업을 한번 보세요. 바뀌어진 게 있는가? 자료 주셨잖아요.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어느 특정한 농가에 혜택보다는 다수의 농가가 그러한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글쎄 보급을 시킬만한 기술이나 작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인데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까지 30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우리 농민들이 이 시범사업을 활용해서 보급한 실적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지금 이런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국한돼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광해입니다. 저희들의 사업특성은 제목 그대로 시범사업입니다. 어느 한 시범농가를 육성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다른 농가에게 파급시키기 위한 그러한 지원입니다. 또한 시범사업은 100%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일반 기후변화라든지 농업은 그런 거에 따라서 실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 지원금을 가지고 보조비율을 조금 더 높게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한 사업으로…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시범사업은 말씀 그대로 다 채택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 3년 동안 30개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일반특화사업이 아니라. 몇 개 사업을 채택해서 보급을 시켰나요?

몇 개를 보급했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시범사업 내용이 인근 농가에 전파돼서 도내 전 농가가 지금까지 이런 시범사업을 꾸준히 해 오면서 우리나라의 농업기술이 계속 꾸준히 발전해서 가고 있는 게 그런 것을 보고 농업인들의 특성이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보다 좀 보수적이고 파급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렇게 해 가지고 성공하는 거를 봐야만 다른 농가가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시범사업이 앞으로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업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5년도나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 사업은 여러 농가가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더 많습니다. 그런 거를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요. 저희 시범사업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든지 실적을 쌓아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사업내용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지요? 만약에 그렇게 꼭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써 많은 농가에 보탬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아마 특별감사를 실시해서라도 좀 본 위원이 또 위원장님 재가를 받아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실효성 있는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도 지금 제대로 파급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파급을 말씀하시는 거는 시범사업을 더 한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내용을 제가…

잠깐만요. 봐요. 2007년도에 10개 사업을 했는데 우리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천에 고품질 복숭아 비가림 재배에 관련된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채택이 됐는데 5,000만원 지원됐지요? 그냥 비가림시설 0.2㏊, 관수시설 0.2㏊입니다. 기술이 무슨 작물입니까, 시범사업이? 그 다음에 청원에 과채류 품질향상에 관련된 부분인데 시설하우스 1㏊, 관수시설 1㏊, 자동개폐시설 1㏊ 이겁니다. 세 번째가 청원에 단경기관엽 재배, 하우스 관수시설 0.2㏊, 난방시설 2대 이외에도 없습니다. 네 번째 보리 한육우 브랜드화 단지 조성 실적이 조사료 생산 수확장비입니다. 트랙터, 디스크모아가 뭔지 모릅니다마는 장비 사준 겁니다, 일반 수송에 필요한. 1억을 그냥 지원한 거지요. 더 읽을 내용이 똑같아요. 10개 사업 자체가, 우리 원장님 뭐 이거 시간 자꾸 끌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지금까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인정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청원에 단경기관엽 재배를 했을 때는 하우스랑 관수시설, 난방시설을 해 주고 종묘를 대 줬을 때 몇 번을 우수한 과접을 생산할 예정이라든가 또 보리 한육우 브랜드화 단지 조성에서는 역시 조사료관 저희들이 청보리나 보리를 파종하거나 수확할 때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사실 앞으로도 이 사료비 절감이 12% 된다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저기는 지금 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보리 같은 것을 대단위로 재배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이런 기계도 앞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다른 데 단체나 또는 농어민 개인에게 효과는 소득이 얼마 정도 향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파급돼 가지고 2007년도에 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견학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자기도 시설을 보완할 그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효과는 바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효과는 아까 기술보급과장이 말했지만 서서히 파급효과가 나타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료비 절감에 관련된 일부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그 사업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거를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살려서 보급을 많이 해 주시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기자재라든지 기본적인 시설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재원을 좀더 경쟁력 있는 기술보급 또 종묘보급을 통해서 수익창출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먹이를 갖다 그냥 다 줍니까? 기술을 가르쳐 주고 이를테면 사냥하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지금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 자체가 다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자료 주신 거를 검토해 보니까 이 사업 외에도 6개 사업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채택이 돼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원장님,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총 몇 가지나 됩니까? 지역특화사업하고 일반특화사업하고 알고 있습니까?

일반 지금 지역특화시범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저희들이 각 과에서 하는 시범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료가 없습니까? 지역특화사업이 몇 개고 일반특화사업이 몇 개입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총 시범사업이 기술보급과가 74개 시범…

아니 크게 나눠서 다 지금 과별로 얘기를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지역특화사업하고 일반사업으로 크게 대분류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사업이 10개소고요. 지역특화시범사업까지 합쳐서 국비사업이 41종 167개소고요. 또 도비사업이 23종 679개소입니다.

679개소, 시범사업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선정과정이라든지 또 지금 채택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최근 3년 동안 30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선정과정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철희입니다. 권광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담당업무자의 검토와 단계별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서 그전에는 배정해왔으나 2003년도 11월 28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공정한 선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1월 5일부터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국·도비 시범사업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기술보급부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8명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당자 신청여부 또 2～3년 내의 사업배정 여부 또 재배면적, 주산단지, 시범사업 추진 적합성을 기준해서 시범사업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 명부를 자료로다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그 심의위원회 명단 지금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갖고 계시죠? 여기서 불러줘 보세요.

기술보급부장이 위원장이고요. 작물연구과장 또 기술보급과장, 과장님들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바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집안식구끼리 앉아서 어떤 개인적인 편향된 사고나 목표를 가지고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는 바로 이 심의위원회가 객관성을 가진 위원회 구성을 해서 사업을 채택하라는 의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운영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처음에 그래서 그것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 자리에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담당직원들이 시·군에 일일이 적합성 여부를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순위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 같은 게 들어오면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순위를 가릴만한 사업의 난이도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장비 구입을 하는데 80, 90% 재원이 소요됐는데 그 말씀은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 단체나 동네에서 하나의 집단으로 하게 될 때는 거기에 협동심이라든가 기술능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수긍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 의견이…

시설 같은 데 너무 치중해서 지원이 되는 것 같은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사업에 관련돼서는 지금 사업계획서가 다 올라와 있나요?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 사업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나요? 사업 선정이 돼서 이미 그것은 안 되죠?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권위원님 얘기를 공감하면서 조금 저는 상의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소비자들이 고품질과 그리고 차별화된 농산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잠깐만요. 지금 발언하시는 분은 본인 소속과 설명을 발표해 주시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농업환경과장 송인규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소비자들이 고품질과 그 다음에 차별화를 원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품종의 차별화나 그 다음에 재배의 차별화를 위해서 기능성이나 수확시기나 또 친환경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자재라든지 또 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재배기술만 보급하는 게 아니라 재배에 참여를 하려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다른 방향으로. 그 다음에 차별화를 하려면 전처리나 유통의 차별화가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나 연구의 큰 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 어쨌든 FTA로 말미암아 수입개방화가 되기 때문에 주산지별 작목별로는 경쟁력이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중성보다는 어떤 지역별로 경쟁력을 갖추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성장가능 작목만 저희들이 시범사업하고 그게 가능하면 지역별로 그것을 정책적으로 밀고 가는데 어쨌든 지금 권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시범사업 중에는 저희들은 어쨌든 재배 차별화를 위해서 그런 기자재를 반드시 보급을 하고 또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수확시기라든지 또 친환경을 재배하다보면 시설 같은 게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국의 시설면적이 ’90년대에 한 3만㏊ 하던 게 지금 10만㏊가 넘고 있습니다. 고품질을 하려고 하면 시설재배를 안 하면 잘 안 됩니다. 또 아까도 천적도 거의 다 시설재배로 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어쨌든 기자재나 이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이유에 불가결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인규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봅시다. 지금 기능성식품 말씀하셨는데 107페이지 기능성식품 제조기술 개발 추진현황을 보면 약 6가지 정도의 연구과제를 선정을 해서 실적을 쌓았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농업을 이끌어 가는 분들이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뭔가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전개해 가셔야 되는데 아까 지적해 드린 30개 사업은 전혀 거기에 무관한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단적으로. 일부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보세요. 68페이지 농업인 개발과제 추진실적 해서 많은 사업을 지금 채택을 했습니다. 69페이지를 포함해서 2006년도에 22과제를 신청해서 11과제를 확정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도 26과제를 신청해서 12과제를 확정했는데 물론 채택률이 50%, 46% 정도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농민들이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송인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측면에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원이 역할을 다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이런 데 투자를 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30개 사업은 지금까지 말씀을 해 주셨지만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이 내용을 듣고 있는 도민 전체가 수긍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원장님이 이 부분을 100%는 아니더라도 80, 90% 시인을 하신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도 아니고 우리 도비, 시·군비 아닙니까? 우리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사업인데 특정인이나 특정단체한테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다보면 원성이 자자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양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시범사업다운 그런 사업으로 방향전환을 할 용의가 있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철희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개발과제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농업인이 직접 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기술원으로 우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심사를 일단 하고 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해 가지고서 많은 과제를 올리고 있는데 46%와 50%밖에 채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채택이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아까 가공식품 개발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꾸준히 가공식품 개발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도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고요. 또 지역특화사업 30개소 같은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자재 같은 것도 꼭 필요불가결한 것만 구입해 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지도라든가 일반 기술지도 이 쪽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산에 관련돼서는 저도 참고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일반적으로 구입을 하는데 농민들이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마 수입을 해서 아니면 특별히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역특화사업 또 일반특화사업 해서 846개의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안에서도 좀더 원장님께서 선별을 해서 앞으로 좀더 차별화 된 시범사업을 전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본 위원을 포함한 모든 위원 여러분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힘이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원장님 한말씀 해 주시죠.

예, 권광택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또한 시험연구사업이나 기술보급사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권광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만 받고 본질의는, 민경환 위원님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만 받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셔서 저도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권광택 위원님께서 농업인 개발과제가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는 22과제 신청해서 11과제 농림부에서 확정됐고요. 2007년도에는 26과제 신청해서 12과제가 확정이 됐는데 과제를 신청할 때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농림부에 신청을 하셔 가지고 과제 확정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반드시 확대해서 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올해 22과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확정된 과제가 한 114과제 정도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철희입니다. 민경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제는 시범사업과제와 마찬가지로 농업인이 개발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개발한 과제는 옆에 다른 데 우리가 효과가 좋은 것은 홍보를 하고요. 또 그 인근에 있는 농민들이 와서 보고 자기도 하는 그런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난 10년간 한 114과제 정도가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선정이 됐는데 이 114과제가 결국 보면 농민하고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협력해서 아마 올 연말도 받았지요, 2008년도분?

예,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쯤에 선정되고 이게 선정되면 전액 국비로 3,00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1과제당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개발과제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받은 이런 사업들에 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주변에서 배우고 홍보하는 정도의 말씀을 하시면 제가 좀 듣기가 곤란하고요. 이 사업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이런 기술들이 우리 농업인들에게 제대로 보급되고 있는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이광해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 개발과제가 실제 농업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 농업인들과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개발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일반 시범사업과 달리 과제를 이수하면서 모든 거를 기록하고 연구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그거를 저희를 거쳐서 검토하고 진흥청에서 최종 감수를 받아서 교재로 발간해서 전국에 책자로 배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발간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중에서 여러 농가에 공급이 필요하다 하는 거는 새해영농설계 교육 때 교육을 시·군센터 직원들한테 한다든지 또 더 많이 필요한 거는 시범사업으로 채택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시범사업장에서 인근 농가들의 견학이라든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과제 선정된 과제들에 대한 모음집을 농업진흥청에서 보급을 한다, 매년 그렇게 보급을 하는 겁니까?

예, 연구과제가 끝나면…

그게 시·군 기술센터까지 자료가 갑니까?

예, 전국에 다 갑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관한 어떤 모음집을 발간해 본 적은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단위과제마다 전부 다 배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집대성해서 한 권으로 한 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 자료도 만들어 보실 것을 제가 권장을 합니다. 경북 같은 경우도 지난 10년동안 개발된 개발과제가 우리 충청북도가 제일 적게 선정됐습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물론 광역시 빼놓고요. 184건을 모아서 모음집 만들어서 각 시·군 기술센터에 보급하고 또 영농후계자에게도 보급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개발보급과제에 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업무에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24페이지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설치한 농업인 건강관리실 유지관리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2007년도 농업인 건강관리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1형하고 2형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43개소에 예산을 1억4,200만원을 투자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1형은 찜질방이 있는 시설로 400만원, 2형은 찜질방이 없는 시설로 해서 2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 지원현황 예산 승인 받을 때 현황하고 제가 자료 받은 지원현황 내역하고 실제 건강관리실에 지원한 내용이 아주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철희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형은 찜질방 운영이고 개소당 400만원, 2형은 찜질방 미운영 해서 200만원이 절약이 됐는데 그것이 사업비는 시·군 실정에 맞게 자체 계획 수립 후 유리관리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요구할 때 기 설치된 건강관리실 전체 예산요구를 하지 않고 임의로 28개, 15개를 요구한 겁니까?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충주에 1형 400만원 지원해 준 게 한 군데가 있고 200만원 지원한 게 2개 해서 3개로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은 예산 승인받은 대로 지원을 안 해줬고 세 군데가 아니라 네 군데거든요. 네 군데에 똑같이 200만원씩을 나누어 줬거든요, 예를 든다면.

이것이 400만원, 200만원인데 지역 실정에 맞게 자체 조정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기로 돼 있는데요. 그것이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특히 보은 같은 데 아홉 군데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거를 처음에는 저희들이 세 군데 해서 1,000만원을 했습니다. 1,000만원을…

원장님, 우리 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강관리실이 1형하고 2형하고 총 숫자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찜질방 설치는 84개소 찜질방 미설치는 50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134개소입니다.

134개소면 당초예산 요구할 때 134개소를 다 지원하는 걸로 해야지 왜 43개소만 지원하는 걸로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요구를 숫자만큼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134개소라고 했는데 그러면 134개소가 골고루 돌아갔어야 되는데 실제 지원해 준 데는 73개소만 해 줬어요.

건강관리실 운영은 5년간 저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후에는 지자체에 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5년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실이 73개소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는데 지원내용을 보면 제가 봐서 운영비보다는 심야전기시설을 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자치단체에서 지원받아서 해야 될 성질이 아닌가요?

예, 심야전기료도 있고요. 또 전기 및 유류대 또 보일러 수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전국 최초로 유지관리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처음으로 해서 농가에 유지 지원비를 내려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국 처음으로 하신 것까지는 저도 동의하고 잘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도 없습니다. 기준도 없고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관리실이 몇 개 안 되는 시·군은 2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지원을 받고 지금 영동 같은 경우에는 47만원씩 받았어요, 47만원. 그래서 이게 기왕 이렇게 해 주시려면 기준을 잘 세우셔서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지 아무런 기준도 형평성도 안 맞고 또 고대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 정도는 아마 건강관리실이면 부락의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인데 각 지자체에 시설비 요구하면 안 해 주는 데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하시더라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금년도는 잘못되지 않나 해서 지적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서 수혜를 주더라도 똑같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시행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영복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유지 지원비를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몇 개소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51개소로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거는 줄어들어서 51개소가 된 겁니까, 5년 관리에?

금년도 43개소를 했는데 8개소가 늘은 겁니다. 내년도에는 많이 늘리지는 못하고요.

그럼 8개소가 늘은 건 좋은데 그럼 금년도에 신축한 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신축한 데도 있고 5년간은 사후관리를 해 줘야 된다면서요?

5년간 관리를 합니다.

5년 사후관리할 수 있는 데가 51동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51동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만약에 70개 건강관리실을 지원해 준다면 도내 시·군 똑같이 지원받게 예산을 지원해 줘요. 찜질방 있는 데는 400만원이면 400만원 줄어든 기준에 맞추고 찜질방 없는 데는 200만원이면 200만원 줄어든 기준에 맞춰서 영동군에 있는 건강관리실이나 청주시에 있는 건강관리실이나 똑같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마는 영동 같은 데는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나누어서라도 조금씩 지원해 줄려고 그래서 액수가 줄었습니다.

아니 도내를 똑같이 맞춰주라고요. 그러면 영동은 시·군비 부담이 더 들어가고 청주시는 시비 부담이 덜 들어가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시·군이 다르다고 해서 지원비도 다르면 안 되잖아요? 여기 도비 예산 확보해서 주는 것을 나누어 줄 때 그렇게 나누어주면 시·군비 편성하는 것이 건강관리실이 많은 시·군은 부담을 더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또 지금 건강관리실을 5년간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신규 설치하는 과정에서 대상지 선정이 잘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관리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그냥 사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마 도내를 제가 일일이 다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기술원에서 혹시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건강관리실 유지관리비, 지금 운영하는 찜질방은 134개 중에서 129개소이고요. 건강관리실이 5개소 중에서 하나는 폐관, 하나는 4개소는 용도변경이 돼 가지고서 타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용도변경되고 폐관되고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5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계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후관리를 하고 계시면 그 건강관리실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전부 체크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찜질방 몇 개 몇 개 이게 아니라 설치만 해 놓고 그냥 사장돼 있는 건강관리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활용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현재 이제 조사해 가지고 돈은 다 지원해 주고 조사하면…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생활기술과장 이희순입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내 설치현황은 기 ’96년부터 현재까지 국비사업하고 도의원 재량사업하고 해 가지고 총 136개인데 저희들이 관리대상이 되는 것이 공식적으로는 3년입니다. 여기 지침상에 보면 기술센터 소장은 사업착수연도부터 3년간 기술지도를 실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마을에서는 운영관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운영관리위원회에서 전부 다 사업신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관리위원회에서는 용도를 변경하든지 이렇게 할 때는 5년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년간 기술지도를 실시해야 되지만 총 관리기간은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상 조사표가 여기 다 있거든요. 연간 활용일수라든지 찜질방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표가 있는데요. 그리고 찜질방이 시·군별로다 차등이 왜 있느냐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지침을 내려줄 때 시·군별로 시·군비 자체 예산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꼭 400만원씩 줘라 딱 못을 박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시·군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지침서에 저희들이 어떻게 명시를 해 줬느냐 하면 지원내역 이렇게 해 가지고 건강관리실 찜질방 및 운영비 지원, 체력단련실의 노후된 기구 및 시설보완 등 건강관리실 관리운영에 필요한 유지비 지원 이렇게 해 놓고 ※표시를 해 가지고 지역실정 및 사업비에 맞게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보은하고 영동에서는 보다 많이 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쪼개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알아듣겠는데요. 제가 보은하고 영동을 지칭하려고 지금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고대 원장님하고 질의·답변이 됐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영동이 10개고 청주시가 3개라면 당초 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강관리실을 비율을 따져서 시·군비를 따져서 지원하는 건강관리실을 수량을 맞춰야죠. 정 그렇게 따지려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개소수에 비례해 가지고 그중에서…

그렇죠. 만약에 보은에 10개 있고 청주시에 4개가 있다면 예산확보가 전체를 다 못했다면 그 비율을 맞춰서 시·군별 배정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했는데도 저한테 지금 자료 준 것 안 맞는데요? 아니 그렇게 한 것이 영동은 24개소입니다. 24개소에 1,600만원이 나갔고 청주는 4개소에 800만원이 나갔어요. 하여간 그게 안 맞는 기준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비율을 따져서 전체 관리하고 있는 건강관리실수대로 예산확보를 못했으면 예산 확보한 건강관리실 숫자에 비례해서 설치된 대로 맞춰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시·군비 부담을 그러면 더 하고 덜 하고가 나올 거고 그렇게 해 주시면 탈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짚은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지금 여기 지원해 준 건강관리실이 다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운영을 안 하는 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파악하고 있느냐고 내가 원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예, 여기 파악된 게 있고요. 저희들이 도 단위로 마을에 리더들이라든지 아니면 지도사들을 대상으로 협의회라든지 활용관리를 잘하라고 많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번기에는 현재 실적이 떨어지고 있고 농한기에도 실적이 떨어지는 이유는 마을에 따라서 운영관리비가 부족한 데는 연료비 때문에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활용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현재 농번기에는 활용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릴 바가 아니고 농한기라도 제대로 활용되는 데는 지원해 주고 활용되지 않는 데는 문제점을 지적해 가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지금 활용도 안 되고 농한기에도 활용도 안 되는 건강관리실에 지원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하여간 건강관리실 잘 해 놓으신 건데 우리 농민들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입니다. 탑프루트 프로젝트 추진인데 이 내용이 어떤 농산물 품질을 고급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한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충주사과, 청원배, 영동포도 해서 이것을 고급화하겠다고 해 가지고 사업내용은 pp필름 피복, 성페로몬, 덕 시설 보완, 관·배수시설, 미세 살수장치, 비가림시설 등 해 가지고 2억5,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감사자료에 보면 사과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안 나왔고 배하고 포도에 대해서는 수확한 것까지 내용이 나왔어요. 탑프루트 사업비 집행내역을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과일의 고품질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대 우리 권광택 위원님이 시범사업에서도 연관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승인 받는 과정에서 시설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선과기, 세착기, 농업용 굴삭기, 자동예초기 등 사과나 과일을 고품질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장비를 많이 지원해 준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철희입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 청원, 영동에 3개소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이 과다하게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초생재배나 필름 피복, 성페로몬트랩, 교미교란제, 인공수분 등 친환경 자재를 이용해 가지고 안전과실을 생산하는 것도 있고 덕시설 보완, 비가림시설이나 관·배수시설에 필요한 시설보완 및 기자재가 들어간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기술 현장기술 교육 및 컨설팅하고 소비자 신뢰구축이나 엄격한 품질관리스티커가 부착돼야 홍보가 되기 때문에 사준 거에서 잔가지 파쇄기는 파쇄해서 나뭇가지를…

원장님, 그런 것도 시설해줬어요. 해 줬는데 굴삭기나 이것도 과실을 고품질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굴삭기가 소형 굴삭기가 되겠는데 아무래도 퇴비 같은 것 살포하려면 인력으로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소형 굴삭기나 퇴비 주려고 굴삭기가 필요합니다.

선과기, 세척기도 과실 고급화하는데 나중에 이것은 유통에서나 필요한 건지 과실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은 물론 생산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선과를 잘해 가지고 좋은 값을 같은 규격을 출하해야 되기 때문에 선과기도 필요합니다.

글쎄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다 해 줘도 관계없는데 저희들한테 예산 승인받는 과정은 그게 아니었는데 농민들이 원했는지 모르지만 방향이 다른 데로 갔지 않느냐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 사업을 해서 정말로 고급화의 과실을 생산해서 농민들한테 소득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셨습니까?

소득이 많이 갔고요.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심사한 결과 2006년도에는 충주사과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요. 또 영동포도가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질이 지금 최고품질을 25% 이상 생산목표를 설정하는데 그러면 그것에 따른 소득이 높아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충주사과를 전부 다 탑프루트로 해서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영동포도가 다 그렇게 해서 포도농사 지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은 시상 받은 것하고는 별개고요. 탑프루트를 품질 고급화하기 위해서 과실을 생산하는데 충주 22가구에 35.1㏊로, 청원의 배는 22가구에 16.3㏊, 영동은 포도 20가구에 12㏊를 했어요. 그런데 탑프루트를 해서 지원 받은 농가들이 소득에 많이 효과가 있었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례를 들면 영동 황간의 포도 탑프루트단지는 대미 수출을 금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가격을 더 받기 때문에 그것은 농가소득에 크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을 더 받은 것은 통계자료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건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감사자료 탑프루트 프로젝트 추진내용에 보면 우선 배하고 포도를 따지면 포도는 이익이 창출됐어요. 배는 112톤은 ㎏로 따지면 11만2,000㎏이 맞는 건가요?

예, 11만2,000㎏입니다.

11만2,000㎏를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산한 배가 탑푸르트를 해서 한 데는 7.5㎏ 한 상자에 2만5,000원을 받았고 일반은 2만3,000원으로 가격을,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만3,000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편차가 2,000원인데 11만2,000㎏을 7.5㎏으로 나누니까 1만5,000박스가 나와요. 1만5,000박스를 2,000원씩 차액 더 받은 걸 계산하니까 3,000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 탑푸르트 재배를 하기 위해서 7,4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3,000만원을 이익을 봐도 4,400만원은 적자가 난 거거든요. 투자 대 적자를 꼭 따지는 건 아니지만 탑푸르트 고급과실화 해서 나온 게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사과는 여기 자료가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7,400만원을 배에 투자를 했는데 이것이 유황합제조기라든지 잔가지 파쇄기, 자동예초기 등은 1년만 쓰는 농기구는 아닙니다. 몇 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면 손해가 났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농기계 사준 거로 보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배에는 7,400만원 농기계 사준 게 돈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자동예초기가 얼마 갑니까? 그리고 전지전동가위 크게 돈 나가는 거 사 준 게 없어요. 이쪽에 사과는 굴삭기도 사주고 선별기 죽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잘못됐다고 질책하기보다는 저희들 감사자료를 보면서 황당했습니다. 고급화된 사과하고 배하고 포도를 한다고 하면서 예산만 투자했지 결과 나온 게 없잖아요. 어떤 특정인을 준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변에서 이렇게 우리 기술원에서 이런 거를 하면서 어떤 농가들은 장비도 지원받고 혜택을 보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영동에 포도 농사짓는 사람이 여기 자료 나온 대로 몇 가구야 이게, 12.1㏊ 이상이 많지 않습니까? 나머지 포도 농사짓는 사람들은 이거를 좀 불쾌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보급과장 이광해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걸 가지고 이 결과를 내가 정확하게 다 파악한 건 아니지만 사과에 대해서는 어떤지 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포도는 지금 여기 자료 준거로 봐서는 계산해 보니까 1,800만원을 벌었어요, 투자된 돈을 빼고 해도.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을 했으면 여기 도에서는 사실상 기술센터에다가 예산만 지원해 줬지 결과가 잘 나오는지 현지 독려도 더 심하게 하고 파악을 해서 농민들 소득이 더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탑프르트 단지에 대해서는 진흥청에서 공동평가회도 하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는 돈 줬으니까 평가하겠지요,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 받은 것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오전에 제가 쌀 수급 효율제고 시설 지원사업 내용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어제 농정본부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농정본부에서는 친환경 쌀 완전미 도정시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충청북도에 친환경단지 세 군데에 자부담 포함해서 2억을 보조해 줬어요. 자부담 4,000만원 예산 1억6,000 해서 그 사업을 도내 세 곳에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원에서는 당초예산 심의할 때 2억원을 가지고 다섯 군데에다가 4,000만원씩 도정시설을 한다고 예산을 승인 받았지요? 그런데 1개 지역에 4,000만원씩을 지원해 줬는데 그 4,000만원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당초 연초에 저희들한테 설명한 사업내용을 보면 골고루 다 있어요. 호퍼, 정선, 정미, 석발, 색체선별, 계량, 미싱, 일괄 작업기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명을 하고 예산을 승인받았습니다. 받았는데 4,000만원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시설을 다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은 농가들이 자부담한 내용은 여기에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본인 농가들도 창고를 본인이 제공해야 되고 전기시설 자부담 해야 되고 도정시설만 보조금 가지고 했는데 보조금에도 그것도 모자라서 조금 보탰거든요. 그래도 제가 여기 오전에 자료 요구한 거 보니까 너무 간단하게 해 놔 가지고 어디어디 한 거만 나왔지 자료에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왔어요, 지원해 준 내용이. 그런데 여기 정미시설 해 놓고 다섯 군데 똑같이 석발기, 포장시설, 전기시설 이렇게만 딱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석발기가 있으니까 집에서 농사지어서 찧어먹는 거는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여기에서 도정시설 하는 거는 시판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소당 도비, 시·군비 해서 4,000만원씩 지원해서 정미시설이나 석발기나 포장시설, 전기시설 등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또 시설 지원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색체선별기를 갖춰야만 완벽한 시설로 품질이 고급화가 추진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2008년도 예산 지원에 올렸습니다마는 전년과 동일하게 4,000만원씩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색체선별기를 갖춘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색체선별기를 짚어줬는데 색체선별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시판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서 찧는 도정이 돼서 나온 쌀의 미질은 좋습니다. 미질은 좋은데 색체선별기가 설치 안 돼 있으니까 상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분명히 색체선별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 내용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거는 파악은 못한 부분이고 색체선별기가 설치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온 거예요. 어제 제가 농정본부 행정사무 질의할 때 고대 우리 민경환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농정본부하고 기술원은 한 길로 가는 겁니다. 농정본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완벽한 시설을 못해주려면 차라리 이 사업을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색체선별기 하나만 색깔에 따라서 색깔이 뭐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를 갖출래도 제가 알기로 5,000만원이 투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색체선별기 1대만. 그래서 원장님이 내년도에는 이 사업에 색체선별기가 빠졌다 해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달라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그걸 어떻게 협조합니까? 그래서 색체선별기나 완벽한 정미시설을 갖추지 못하려면 차라리 지금 시범사업이 아니고 시책사업으로 농정본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마시든지 농정본부에서는 농민들한테 수혜를 주는 측에서 완벽하게 갖춰서 하시려면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종에 따라서 색체선별기가 2,000만원에서 4,000만원 등 차등이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색체선별기를 갖춰서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부탁을 하나 드리는데요. 기 2007년도에 시설 해준 데도 기왕에 많은 4,000만원씩 보조를 줬고 자부담을 몇천만원씩 해서 시설해 놓은 거를 제대로 써먹을 수 있게끔 어떻게 도비, 시·군비 부담해서 시설해 놓은 사람들도 색체선별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 추경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색체선별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예.

농업기술원의 연혁을 보면 1997년에 지방으로 이관이 돼서 ’98년 9월에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으로 개칭이 됐어요.

예.

그럼 ’98년에 농업기술원이 원래 지방으로 이관이 돼서 도청 소속으로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98년부터 지금 2007년이니까 10년이에요, 그죠? 농업기술원이 생긴 게 10년인데 제가 의원 생활한 것이 만 5년 반 됐거든요. 2002년에 의원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의원이 되고 지금까지 계속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마다 얘기됐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이에요.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인데 질의 응답을 하는 과정이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보면 농업기술원의 역할보다는 농업시설지원팀이나 아니면 농업 농부자재보조지원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희순 과장님 답변을 하셨지만 농업기술원에서 건강관리실 설치하고 한다는 게 애초부터 잘못됐다고, 농업기술원에서 웬 건강관리실이며 찜질방이냐라는 질의로 2003년도부터 나왔던 질의 아닙니까, 이거 할 때부터?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맨 뭐 사주고, 뭐 사주고 그리고 아까도 지역특화사업에서도 맨 장비 사준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5년 이상을 농업기술원이 이러면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농업기술원이 생긴 10년의 반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더 그쪽으로 오히려 가속화되어서 속력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직을 따져보니까 이 조직에 129명이라는 조직 중에 국가직이 세 분 계세요. 원장님이 국가직이실 테고 어느 분, 어느 분이 국가직이세요?

시험연구부장하고 기술보급…

기술보급부장님하고 두 분이 국가직이세요?

예.

국가직으로 계시니까 지방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5년씩이나 얘기를 해도 시정과 개선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철희입니다. 정윤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모든 농업도 일반 저기와 마찬가지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술만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자재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좋은 품질 또 많은 수확량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희들이 국가직이라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에 동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 중앙에 올라가셔서 건의하시고 개선하시고 하시는 역할들은 국가직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의 형편과 지방의 상황에 따라서 농업기술원으로서의 역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중앙정부하고 연계해서 연계노릇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기술이, 장비가 빨리빨리 변하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급된다는 말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천에 아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비가림시설은 언제 농민이 발표했어요?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럼 단편적으로 음성에 복숭아 농사짓는 분 중에서 비가림시설 안 돼 있는 농가 몇 농가 있나 파악하셨어요? 10년을 농업기술원에서 일을 하시면 복숭아 농사짓는 농가 몇 농가 있는데 몇 농가가 비가림시설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농가가 안 됐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매사가 이렇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22쪽을 봐 주세요. 저는 농기계은행 제도개선 및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농기계은행을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몇 군데를 현재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철희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 시·군에서 농기계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두 군데를 더 늘린다고 했죠?

내년도에 늘릴 겁니다.

내년도 2008년도에 늘릴 겁니까?

예.

하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이 보실 때 6개소에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완할 점이 많다고 파악이 됩니까?

지금 농기계 순회 수리원이 조금 부족해서 더 증원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2개 시·군인가에서는 그것을 기계를 넣어둘 창고가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저께 우리가 농정본부 감사를 하면서 지금 보면 농기계를 빌려주면 임대료를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실비로 받고 있습니다.

실비로 받고 있는데 그 실비내역을 말씀 좀 해 보세요.

임대료 받는 것은 시·군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농림부 준칙에 의해서 시·군 조례 제정 하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하는데 우리 도내에 농기계 형편을 보면 자료에 300～500만원짜리를 취득을 한 농기계는 하루에 1만원 그렇죠? 다음에 한번 죽 있으면서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이상의 농기계를 구입한 그 농기계는 하루 빌려주는데 10만원 이렇게 받고 있어요. 이렇게 받고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시 나와 있는 것도 거기 알고 계시죠? 우리 도내의 평균예시. 그것 모르면 우리 이런 것도 아까 계속 오전에 서로가 얘기한 건데 농정본부 업무 좀 한번 확인도 해 보고 자기가 맡은 업무를 확인해 보세요. 농정업무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애로가 보니까 인원이 적게는 3명부터 많게는 6명까지 그 많은 농기계를 수리도 하고 다음에 세척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은 필요한데 인원을 충당을 못 시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인원을 보강시켜서 이 막대한 돈을 주고 새 농기계를 사서 1년도 못 쓰고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형편이 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했으면 효과적으로 또 지금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게 있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저희들 도내에 16개반 54명이 농기계은행 관리하고 순회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54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매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시장·군수님들께 협조를 부탁하고 또 이것이 농기계 순회수리가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군수님과 협조해서 인원을 증원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자치단체장에게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인원을 3명 정도 보강을 해서 기술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보강해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인원보강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애를 먹고 있는 데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시장·군수한테 건의를 한다거나 해 가지고 보강을 시켜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우리 원장님에서 한 두 군데 정도는 아직 창고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창고 시설하는 것은 균특예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군에서 행정하고 해서 시·군에서 예산을 정해야 됩니다. 지금 금년부터 그렇게 바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시·군에서 창고라든가 이런 게 시설비 투자를 하는 게 맞겠다고 하는데…

균특예산으로 내려오면 센터 소장이 시·군에서 협조해서 그 돈을 분배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보면 엄청 어려워요. 한번 현지도 가보셨죠?

예.

농기계를 비싼 것을 주고서 밖에 놓아 가지고 녹이 슬고 하는 입장입니다, 한번 써먹지도 않은 농기계가. 아주 한심스러워요.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지금 원장님께서 시장·군수한테 균특예산을 자꾸 몰라요. 뭐 한 데는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것 같이 제가 알아듣고 했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업무를 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문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에 보면 탑라이스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탑라이스쌀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한번 지금까지 올 1년에 대해서 펴나갔던 상황을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철희입니다.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탑라이스단지가 충북에 세 군데로 시작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전년도 같은 경우나 금년도 우선 문제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를 강화해서 판매실적을 높여야 할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이것이 56% 정도만 단지가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데 합격률을 좀더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제 생각으로는 홍보를 많이 해서 판매를 많이 올리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을 알고 계세요. 우리 원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탑라이스쌀이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2006년도 쌀 현재?

2006년도산 생산량 및 판매실적을 보면 옥천하고 진천하고 봤을 때 총 463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탑라이스로 195톤을 판매해서 42%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 268톤에 대해서는 58%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일반미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라이스쌀로 개발을 하고 재배를 했는데 안 팔리니까 일반미로 지금 팔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것을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탑라이스쌀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미쌀 만드는 것보다 얼마가 더 들어간다고 했죠? 원장님,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면 일반미보다는 탑라이스쌀 만드는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확실하죠?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것이 탑라이스쌀로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일반미로 둔갑을 해 가지고 판다고요. 작년에 제가 이것을 꼭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청산농협에 보면 올해 2007년도 벼를 수매해야 하는데 장소가 없어 가지고 수매를 못할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작년도 탑라이스쌀을 판매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와 가지고 일반미로 둔갑을 해서 팔려다 보니까 햅쌀이 나와서 묵은 쌀도 안 먹는다 이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뭔가 우리가 원장님, 이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농협, 다음에 이 탑라이스쌀을 재배를 한 농가들이, 농민들이 손해를 엄청 보고 있어요. 그래 이것을 어떻게 지금 보면 판매 좋다 이겁니다. 무슨 텔레비전 선전 여기 나와 있네요. 언론매체 다음에 축제 시 홍보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근본적으로 지금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되죠, 일반미하고 몇 %가 더 비싸죠?

비싸기는 180% 정도가 더 비싸다고 합니다.

이게 가격이 약 한 많게는 100% 아니면 80% 이상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80%입니다.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가격 이게 지금 우리가 균특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죠, 그죠? 국가예산을 받아 가지고 전부 다 이것을 있는 거죠?

균특은 아닙니다.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국비지원을 받…

국비 지원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내년에는 또 이것보다 더 많이 늘어나요. 그죠? 내년에 늘어나는 것 압니까?

청원하고 음성이 늘어납니다.

지금 두 군데가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탑라이스쌀 재배단지가요 이게 엄청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무슨 방송 뭐 해 가지고 판매 홍보를 해 가지고 판다, 뭐 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옛날말 같고 첫째는 가격부터 다운을 시켜야 하겠고 다음에 일반미보다 특별하게 더 비싸서는 안 돼요. 일반미보다 조금 더 가격이 쌀이 좋기 때문에 밥맛이 좋기 때문에 좀 비싸게 받는 것은 당연한데 가격면이라든가 다음에 탑라이스라는 쌀이 우리 충청북도에 세 군데 또 두 군데 더 늘어서 내년부터는 다섯 군데에서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지금 수십 군데에서 탑라이스쌀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생산 또는 플러스 다음에 판매 다음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가격도 우리가 신중히 생각을 하고 해 가지고 관심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과 아울러 참 뭐라고 할까 내년부터 한다는 두 군데 탑라이스 단지 조성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단지 회원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가격을 좀 일반미보다는 조금 비싼 정도로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홍보도 저희들이 하고 또한 판매와 실적이 높아지도록 식당이나 요식업 이런 데도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러한 내년도 2개 단지 더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아까 2개 단지가 아니라 청원만 한 군데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청원이요?

예.

청원에서 이걸 한다고 합니까? 안 한다는 소리가 있던데.

한다고…

신청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좀 뭐라고 할까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밀한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탑라이스쌀단지 좀 서로 할 수 있도록 서로가 희망을 하고 서로가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관심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방금 이규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탑라이스 문제에 관해서 꼭 한 가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상황인데 농업기술원의 역할과 농정본부의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탑라이스쌀을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의 쌀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는 데까지가 본 위원 판단으로 농업기술원이 해야 될 일이고 판매하고 홍보하고 광고하고 하는 일은 농정본부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원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줘보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철희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업무분담을 한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계속 주문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탑라이스쌀이나 고품질쌀 만드는 생산매뉴얼 갖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 생산매뉴얼 보급해서 농민들이 고품질쌀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인 그런 도움만 주면 되는 거지 그 쌀을 파는 것까지 농업기술원이 나설 일은 별로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탑라이스쌀 생산단지도 보면 농정본부 업무에서 보고하고 농업기술원에서도 하고 서로간에 무슨 영역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면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원이 그리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부분은 농정본부가 이런 업무협력이 분업도 돼야 되고 협력도 돼야 되고 제발 좀 그렇게 하셔 가지고 TV 광고한다 이런 예산 좀 농업기술원에 세우지 마십시오. 제발 업무 협조 좀 하십시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경환 위원입니다. 제가 과제연구 실적과 또 형질전환 저항성 신품종 육성연구 추진실적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형질전환 저항성 신품종은 58쪽에 나오고 본원 및 시험장 개인별 연구과제 및 연구실적은 89쪽에 있습니다. 지금 형질전환에 관한 GMO라고 하죠? 유전자 조작 식물이요.

그렇습니다. 형질전환입니다.

이 GMO에 관한 연구를 지금 여기 보면 마늘하고 도라지, 팔레높시스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연구를 그러니까 형질전환 식물을 연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식물전환 즉 유전자 변형 조작된 부분에 관한 저항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주로 저항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전자 조작 식물의 폐해는 아직 검증된 부분은 없지만 문제가 많을 것이다라고 지금 학자들간에 논란이 많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농업기술원이 해야 될 역할 중에 유전자 정보라든가 종자를 보전하는 그런 역할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마늘, 도라지, 팔레높시스 이 세 가지만 저항성에 관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작물에 관한 부분도 더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철희입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늘하고 도라지, 팔레높시스 세 가지에 대해서 마늘은 바이러스 저항성, 도라지는 제초제 저항성, 팔레높시스는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온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저항성 품종을 육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의도하고 답변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전자를 조작하고 내분비 교란물질을 만드는 GMO식물에 관한 피해가 지금 이렇게 연구를 해 가지고 저항성을 높이는 건지 아니면 그런 식물에 관한 약을 연구를 하는 건지 어떻게 연구를 하시는 건지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마늘에 대해서는 OYDV라고 해 가지고 양파…

지금 이 자료대로라면 유전자 조작된 식물에 저항성을 키워주는 면역성을 키우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한 유전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입된 유전자 변형식물에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유전자총을 이용해 가지고 집어넣어서 또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유전자를 바이러스 저항성의 유전자를 마늘에 집어넣어서 마늘이 나중에 재분화돼 가지고…

바이러스 저항성은 그 품종에 병이 생겼을 때 저항성을 키워주는 거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유전자 조작을 해서 들어오는 식물, 품종들에 의한 폐해에 관해서 농업기술원이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식물폐해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인체의 유해성, 환경성 같은 것을 GMO 작물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검토를 해서 그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런 연구도 하고 계십니까? GM작물에 관해서 국제적인 종자회사들이 GM식물을 이용하는 이유가 그 자사 제품 농약만 듣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전자 조작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농민입장에서는 그런 품종의 식물을 재배했을 때 그 회사의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즉 비싼 값의 농약대금을 치러야 되는 피해가 농민들에게 생깁니다. 그런 거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관한 연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피해가 앞으로 인체에 유해한 부분들은 더 검증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종자에 관한 특허부분들이 다국적 종자회사들에 비해서 너무 취약하고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종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장미 같은 경우도 신품종을 출원하고 외국에 있는 장미종자를 사다가 로열티를 지불하고 그런 문제들이 지금 대두돼서 연구하셔 가지고 어쨌든 로열티가 지불되는 부분들을 농민들에게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GM식물들, 유전자가 조작된 식물들은 그 회사가 만든 농약만 듣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자를 수입해 쓰는 넓게는 대한민국 또 작게는 우리 충청북도 농업에 있어서 앞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응하는 우리 농업기술원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한 연구들을 이제는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만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업기술원의 본래의 목적대로 연구를 하는 그러한 농업기술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될 연구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제초제를 자기 다국적기업 같은 데서 해 가지고 제초제를 자기들 것만 아니면 방제가 안 되게끔 이렇게 한다는데 저희들은 그것은 아니고요. 저온 저항성 품종을 육성한다면 아주 추운 지방에서 생육하는 식물의 유전자를 저희들이 팔레높시스에 주입해 가지고서 저온 저항성에 대한…

원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형질전환에 관한 육성연구를 하신다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답이 왔는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연구도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정말로 앞으로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갈 그런 유전자 조작 식물 원종, 원원종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연구를 하셔야만 앞으로 우리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니까 그런 방향의 연구들을 해 주십사라고 지금 당부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연구하는 쪽으로 한번 열심히 농업기술원을 운영해 보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쪽에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물 같은 것에 원원종 종자는 농촌진흥청에서 기본식물을 배양해서 저희들이 원원종을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원종하고 보급종은 원종장과 보급장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 종자 보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원장님에게 이거를 질의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16개 시·도의 농업기술원이 똑같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각 독립된 별개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당시의 농업기술원장님께서 농업진흥청을 통해서 각 시·도가 다른 작물들을 연구하도록 지도를 받고 있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충청북도의 농업기술원이 모든 분야를 다 연구할 수는 없지만 우리 도내에 생산이 많이 되는 농작물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연구들은 해 주셔야 되겠다, 왜? 충청북도의 기후와 토질에 맞은 작물들을 경쟁력 있게 키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기술력을 키우는 길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미국에 비해서는 약 5.9년 정도 기술력이 뒤쳐져 있고요, 농업기술이. 또 중국에 비해서는 약 3.3년 정도 앞서 있는데 앞으로 4～5년 안에 거의 중국과 대등한 수준의 기술력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의 농산물이 수입돼 들어올 때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길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해야 될 역할분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농업기술원을 운영해 가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진흥청에서는 시험연구사업을 할 때는 설계심의, 항목심의를 해서 작목은 같더라도 처리내용이 다 다르게 같은 것이 중복 안 되게끔 그렇게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도의 중요한 작목은 물론 저희들이 충분한 연구를 해서 결과를 내놓아야 되겠고요. 하여튼 아까도 인삼약초연구소하고 다른 건데 그것도 약초 연구하는 방향이 여기저기에서 똑같은 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룰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안 되고 저희들 도에 주재배작목에 대해서 더욱 연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신다고 하니까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2쪽에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용기를 지원은 했는데 문제는 그 활용도가 어떠냐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십사라는 의도로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113쪽에 보면 청주시와 제천시 같은 경우는 수거량이 없는 건지 어떤 건지 몰라서 자료에 하나도 없는데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된 상황이고 보은이나 옥천 같은 데 특히 옥천 같은 경우에 보은보다 더 많은 수거용기를 지원을 했는데 수거량을 보면 약 4분의 1밖에 안 되는 이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폐기물은 어쨌든 지역의 친환경농업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농약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질오염문제도 계속 심각하게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 수거용기만 지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거한 실적에 따라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한 시스템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철희입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수거용기함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완전히 농촌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버려진 농약빈병이라든가 그런 폐기물들을 완전히 수집해서 회수해서 처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주시하고 음성군하고 제천시의 수거량이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보급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이광해입니다. 청주시와 제천시, 단양군에 대해서 누락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는 2006년도에 수거용기함이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와 단양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재생공사에서 수집을 하는데 읍·면 마을에서 부녀회를 통하고 이장을 통하고 하는 과정에서 실적파악을 시·군에서 제대로 못해 가지고 보고가 지연되는 바람에 실적을 넣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보고받은 거로는 제천시에서는 6,000개를 수거했고 단양군에서는 650㎏을 수거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철저한 업무추진과 관리를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인센티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가 누락된 부분에 관해서 제가 크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 질의의 본 뜻은 철저하게 수거해서 또 수거한 부분에 관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이런 친환경농업에 또 농촌 환경문제에 폐해가 되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문제를 지적을 드렸으니까 반드시 꼭 챙겨서 2008년도에 우리 농촌에서 빈병이나 폐비닐 등이 굴러다니는 보기 흉한 모습 또 그를 통한 수질오염문제, 환경오염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민경환 위원님이 폐기물 수거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원 예산이 청원군에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농업기술원 예산이 청원군에 많이 가는 편이지요?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많이 가지요?

예.

많이 가는데 더군다나 수거함 설치도 두 번째로 많이 해 주셨네요? 영동군 그 다음으로 청원군하고 옥천군하고 수거함 설치를 많이 해 줬는데 실제 수거한 거는 120㎏밖에 안 됐어요. 각 지역에 청주시 농업기술원이 있지요, 있지요?

예.

간단한 대답도 왜 천천히 하세요? 청원군 농업기술센터 있지요?

예.

그러면 연계가 안 되는 겁니까? 도 농업기술센터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연계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위계질서가 안 서는 겁니까?

더 노력해서 실적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투자한 만큼 수행물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거듭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으로써 부서별 직급별 정·현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원을 보면 2005년 자료에 보면 127명 정원에 127명이 현원으로 있었고 2006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127명 정원에 125명으로 돼 있었어요. 2명이 결원이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129명에 128명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원이 왔다갔다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이철희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명이 정원하고 현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학예연구사 T/O가 하나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늘어서 늘어난 게 아니고 결원된 부분을 채운 겁니까?

학예연구사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기술원 내방객도 많고 민속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운영할 직원 학예연구사를 하나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설명서에 보면 크게 시험연구부 또 기술보급부로 나뉘어 있는데 시험연구부에서는 주로 연구를 담당하나요?

농사시험연구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보급부에서는요?

기술보급부는 새로 발굴된 그러한 기술을 농가에 직접 지도하는 그러한 큰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도뿐만 아니라 특화시켜서 농민들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요. 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작물 작목별 고품질화 연구 현황을 보면 연구실적이 사실 많습니다. 아직 활용실적은 없고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목명을 보면 애호박이라든지 부추, 토마토, 수박, 고추, 마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어쨌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작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부분이 어떤 경쟁력을 확보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가요, 연구실적 내용이?

농업기술원장 이철희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시험 해 가지고 연말이나 연초에 진흥청에서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평가를 받게 되면 영농활용이면 영농활용 또 시책건의면 시책건의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겠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22개 원예작물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내용을 보면 추진현황을 보면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하고 지금 농산물도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경쟁력을 갖춰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는 것인지 의문이 나거든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주로 신품종을 육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품종을 육성해서 우리나라의 대표 품종으로 각 도에서 시험한 거하고 성적을 취합해서 신품종으로 결정될까 말까는 내년 초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신품종이 되면 저희들 품종 원교 나-20호 이런 게 그것이 품종으로 등록이 되면 무슨 신고라든가 이런 고유명칭이 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 전부 다 보면 신종품을 만들어 내는 것은 외국과의 경쟁이나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신품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연구내용을 가지고 외국과 또 외국보다도 우리 국내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경쟁력이 있는 과제가 몇 %나 되는지 제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수는 정확히 저도 안 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중에는 전국에 경쟁해도 뒤지지 않을 만한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22개 과제 중에 몇 개 과제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닙니다. 이것은 시험연구부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대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이런 것은 신품종 육성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자두나 대추에 대해서 저장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추 주산지인 보은 같은 데 이런 데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나리도 신품종이고 스토크 같은 것은 관상용 꽃인데 이것이 단 경기에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연구사님들의 능력이 출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재원이라든지 시간적인 모든 노하우를 좀더 차별화 된 전략을 가지고 또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 나갔을 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어느 작물이 국내에서 시장상황하고 대비를 해서 수요측면에서 앞으로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또 품질측면에서 어떤 것이 경쟁이 있는 것인지 적어도 기초조사를 통해서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전제없이 나름대로 그냥 작목별로 나누어서 연구만 죽 하다보니까 그 재원이라든지 모든 노하우가 그런 데로 다 소진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도 뚜렷하게 22개 과제 중에서도 이게 진짜 우리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또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을 제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안타깝고요. 앞으로는 적어도 그런 마케팅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89페이지를 한번 또 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구실적에 관련돼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작물연구과라든지 원예연구과, 농업환경과 이게 시험연구부죠?

그렇습니다.

작물연구과에서는 18명이 연구를 하셨고 또 원예연구과는 15명이 하셨고 농업환경과는 12명이 연구를 해서 여기다 세부 과제명을 나열하고 또 활용상황에 대해서 적시를 해놨습니다. 첫째,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활용실적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죠. 있기야 있지만 어떤 연구과제가 특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84페이지 연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늘연구소도 그렇고 시설농업연구소도 그렇고 등등 포도·마늘, 시설농업, 잠사시험장에서 어떤 연구실적을 가지고 경쟁력을 높여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구과제를 죽 나열해 놓으셨는데 숫자로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학회지가 됐든 연구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연구과제가 없다면 사실 우리가 비효율적으로 지금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철희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술이전이라든가 특허 출원하는 것은 농업환경과 같은 데 황정·산사를 첨가한 쌀아이스크림 제조기술 해서 금년도 두 건을 기술 이전할 것이고요. 일반농경지 토양변동조사는 지난 도에 시책건의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포도연구소에서도 포도품종을 개발해서…

원장님, 적어도 이런 연구과제를 할당하고 우리가 연구를 했으면 기본조사 테두리 안에서 통계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연구과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중에서 일반농가에 보급을 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연구과제가 몇 건이나 되고 세계시장에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는 몇 개나 되는 것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품종육성은 과수라든가 장미, 나리, 매발톱꽃 이것은 우리 고유의 품종 출원을 하기 때문에 큰 하나의 업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품종 출원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장미 6개 품종 출원을 했고요. 또 포도품종 하나를 냈습니다.

옥천포도시험장에 ‘자랑’이라는 것 그것말고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자랑입니다.

자랑이죠?

예, 또 그렇고 물론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아직 마무리가 돼야만 학회지 논문도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한해에 많게는 20건에서 30건까지 발표를 각종 학회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품종 출원은 금년도까지 16개 또 등록은 7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면 총 23건에 대해서 품종 등록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출원을 16개를 했다고 그랬는데 뭘 출원을 했어요?

장미 5품종을 했고요.

아니 품종 6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포함해서 16개다 그런 얘기죠?

아닙니다. 출원한 것은 금년도 출원을 했는데 그것이 심사과정을 거쳐서 품종 등록이 되는 것인데 등록이 현재까지 7개 됐고요. 출원은 16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23개 중에서 원장님이 판단하기에 국내 더 나가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연구과제가 있어요? 23개 중에 몇 개나 있습니까?

23개 중에서 신품종을 육성한 거니까 다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품종등록이 되려면 그냥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심사를 거치고 여러 가지 일례를 들어서 장미 같으면 꽃이 아름다워야 되고 향기가 있어야 되고 이런 등등을 거치기 때문…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기술원에서만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각 지자체 연구소에서도 하고 또 다른 외국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나리나 이런 품종은 제가 생각할 때 차별화 된 품종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23개 중에 16개를 출원하고 7개를 등록을 하셨는데 아무리 신품종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상품이나 외국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품종평가를 할 때는 물론 생산자나 유통업자라든가 대학교수, 농업인 여러 분들이 와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육종한 것만 품종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대비품종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품종하고 비교해서 꼭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명수로 보면 한 사람당 한 건도 사실은 되지 않네요, 연구하는데 몇 년씩 걸립니까?

긴 것은 2년, 3년 걸리는 것도 있고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원장님, 시험연구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시장을 대비한 그러한 차별화 된 특화된 사업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기술보급부에서는 통합마케팅기법을 도입하셔서 세계시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마 기본적으로는 또 알고 계실 테지만 그런 측면에서 품목이나 그런 것을 선택해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잠사시험장이나 마늘·포도시험장에서는 포도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해에 자랑포도 맛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포도산업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면 연구영역을 좀더 확대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늘이나 시설농업, 잠사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있습니까? 잠사시험장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있는 업종은 아닌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원장 이철희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사시험장에서는 농가의 양잠인력 절감이나 애누에 인공사료육을 지난해보다 62%지만 346상자를 공급했고요. 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누에고치 공예품을 개발을 했고 160명에 대한 무료 공예강습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학습용 누에를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195상자를 공급한 바 있고 각종 품평회라든가 행사에 5회에 걸쳐서 잠사산물에 대한 전시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고요. 잠사시험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즈음에 누에농가가 충북에 얼마나 있습니까? 예전에는 사실 누에…

권광택 위원님, 잠사시험장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드리시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해주시지요.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도에 지금 금년도에 64농가에 면적은 24㏊가 있습니다. 누에 사육량은 559상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67농가에 27㏊였으나 작년이 비해 금년도에 농가수는 3농가가 줄고 면적이 3㏊ 정도 줄었습니다.

전체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64농가입니다.

64농가요?

예.

총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수입으로 따졌을 때는 한 28억3,000만원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예, 지금 그러니까 웰빙식품 이런 거를 선호를 많이 해 가지고요. 우리 도에서는 작년보다 한 19%가 증가한 550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다른 도는 줄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양잠산물 같은 것을 진열하고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누에농사를 짓는 농가가 예전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현저히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시간 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단일품목 품종을 연구하는 기관이나 이런 데는 사실 연구의 한계성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작물이나 품목을 연구하는 기관보다는요. 그래서 유사한 품목이나 그걸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해서 좀 방향을 바꾸어서 연구실적을 만들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연구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생초 같은 거 지금 청주에 있는 미래도시연구원에서 세미나도 열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내에 그런 야생초를 활용해서 약뇨작용을 분석해서 연구하는 큰 단체가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특화시켜서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 같고요. 앞으로 어쨌든 우리 연구소에서 세계 선진농가를 대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를 선택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도 되겠습니까?

예.

연구실적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을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 덧붙여서 좀더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천적농법 활용 시범사업이라든지 또 59페이지의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또 114페이지에 기상재해 피해방지 시범사업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 사업에 관련해서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기능성식품 제조기술 개발이라든지 또 68페이지 농업인개발과제 추진하신 그런 내용은 보완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115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축산생산비 절감 시범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사실은 중점과제 사항으로 부산물 있지요, 부산물을 이용해서 섬유질 배합사료를 생산함으로 인해서 농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을 하는 것인데 지금 국비 시범사업 그리고 도비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장비공급이 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기술을 보급하는 건지 잠깐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국비 사업, 도비 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서.

농업기술원장 이철희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가 되는데 우선 기자재가 되겠고 TMR 사료 배합기 또 조사료 화산101호에 대한 종자대, 영양보리 종자공급이라든가 조사료 생산 장비, 미생물 제제 발효기, 지하수 이용 냉방시설 등의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거의 장비나 기기를 주로 공급하는 그런 사업 같네요, 그지요?

예.

사업 기간이야 1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1년 사업도 있고 2년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쨌든 개선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117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친화형 농촌주거환경시범사업인데요. 우리 연구소에서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시범사업으로 어떻게 이걸 채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활개선회 소속인가요, 어느 과지요?

생활기술과 소속입니다.

생활기술과장님 직접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님?

괜찮습니다.

생활기술과장 이희순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이 있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이 도내에 6개소가 있는데 도시민들이 많이 체험을 오기 때문에 그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민박농가를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당 7,0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민박농가 5호 내지 7호에 지원해 가지고 숙박농가를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이 좋다고 생각이 되면 앞으로 시책사업으로 보급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테마마을에 소비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그렇게 7,000만원씩 돌려가면서 마을별로 오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국비지원이 50%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까지 시범사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떤 개선을 하거나 또 시정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부이기는 하지만 또 적지 않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참 적극적으로 활용도를 높여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책사업으로 공급을 많이 늘려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에 관련돼서는 철저히 꼼꼼히 따져서 앞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더 활용도를 높여서 시책사업으로 넓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잘 숙지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며 잘 된 것은 더욱 결집을 해서 더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저는 질의보다 원장님 부탁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농교육이 언제부터 시작되지요?

새해설계영농교육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지금 미리 각 시·군의 기술센터에서 교재를 만드나요? 어디에서 만드나요?

예, 센터에서 교재를 만들고 있고 앞으로 교감반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군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표까지 다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시·군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영농교재를 만든다고요. 그 예산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지요? 각 시·군에서…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왕이면 영농교재 이걸 만들 때 무슨 전문지식인들이 보는 것 같이 내가 그런 느낌이 종종 들거든요. 보면 너무 어려워서 우리 농촌의 농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감이 들어요. 그걸 좀 쉽게 그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우리 영농교재 한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문지식인들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 잘 좀 그걸 뭐라고 할까 예를 들자면 옥천, 영동 같으면 포도 하면 우리 포도시험장님 여기 나오셨는데 같이 해서 교재를 잘 만들고 다음에 영농교육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그래도 참 유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디에 자기의 분야를 교육시키는 날이다 하면 참여 좀 하셔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기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농사짓는 법을 잘 알려주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제가 부탁 좀 드렸습니다.

예, 이규완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교재가 너무 어려우면 농업인들이 실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어디 가서 보면 대학교수들 특히 영어로 써 놓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거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교감반 교육 때 교육을 148명이 오게 됩니다. 그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하고 저희들 분야별로 유능한 직원들은 현장교육에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지역별로 다 교재가 다르더라고요. 그지요? 그러니까 그런 교재를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쪽 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만드는 게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감수라기보다는 또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그간 1년간의 행정실적을 말씀드리면 물론 잘 하신 부분도 굉장히 많고 수상하시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오늘 주로 감사에 지적한 거는 그동안 계속 축적돼 왔던 문제점들을 낱낱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큰 테두리 안에서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원으로서의 농업기술원이 되기를 저희 위원들은 바라는 겁니다. 오늘 기술보급과장님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기술보급과장님께 우리가 계속적으로 질의를 드려서 답변하기 어렵도록 한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예를 들어서 기술보급과가 농업기술보급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농기계작동기술보급과가 되는 것도 아니고 농약 살포하는 기술을 보급하는 과도 아닌 그야말로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기술보급과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마음이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2007년도 농업경영정보화발전평가회에서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2년 연속 농가경영컨설팅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해서 잘 하신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농촌진흥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농촌진흥기관 우수부문 연구상도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서강대학교 경영연구소와 국민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신문방송연구원이 주관한 2007 한국컨설팅대상 시상식에서 농업경영컨설팅부분 대상을 수상하는 등 탁월한 연구능력을 발휘한 것은 이철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룩한 결실의 대가라고 생각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그야말로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다음주 월요일 10시30분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 건의서를 민경환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