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증인선서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대원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유인걸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박진영 청주동부소방서장입니다. 남궁석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전현섭 충주소방서장입니다. 김종구 제천소방서장입니다. 이기봉 영동소방서장입니다. 정인택 증평소방서장입니다. 배달식 진천소방서장입니다. 윤순중 음성소방서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이의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평소 소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충북 소방 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은 행복한 삶의 기본이며 국가 경쟁력의 초석이라는 각오로 전 소방인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각종 재난 사고 방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주요 현안사업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 및 예산입니다. 기구·정원은 1본부, 8개 소방서, 33안전센터, 13구조대, 78구급대, 86지역대이며 정원은 1,065명입니다. 또한 군전환 복무인력 의무소방원 64명과 공중보건의 2명이 있습니다. 예산은 760억6,800만원이며 도 총예산의 3.8%가 되겠습니다. 기능은 소방행정의 기획, 조정, 인사, 교육, 감사·감찰 및 화재의 예방·진압, 구조·구급, 화재조사, 기타 재난 대응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일반현황입니다. 소방장비는 397대로서 소방 헬기와 소방정도 각각 한 대씩 있습니다. 소방 용수 시설은 2,653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5,150명으로서 남자 4,170명, 여성 980명입니다.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소방활동 실적은 총 화재는 1,235건이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98명이 있었으며 재산피해는 124억8,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명구조는 7,485회를 출동하여 2,203명을 구조한 바 있으며 응급환자 이송은 4만7,938회를 출동하여 3만6,278명을 이송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화재 4.1건, 인명구조 7.2명, 응급환자 이송 119.3명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행복한 도민 안전 충북 구현입니다. 전략목표는 예방 중심의 소방안전 문화 정착, U-119 긴급구조 대응 시스템 구축, 화재피해 최소화 대응체제 구축과 소방 활동 안전 인프라 구축 4개 전략목표에 10개의 이행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이행과제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전략목표 예방중심의 소방안전 문화 정착은 두 개의 이행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이행과제 예방위주의 소방안전 대책 전개사항입니다. 취약 대상별로 맞춤형 소방안전 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경제특별도 기업지원 소방행정 서비스 제공, 재래·취약시장 화재 예방 활동, 대형 화재 취약 대상의 특별관리, 다중 이용업소 소방안전 관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어 관리 체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방화관리 능력평가 운영, 소방시설 자체 점검 대상의 지도 관리, 소방시설 관리 우수 업체 인증 등입니다. 계절·사안별로 화재 예방 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봄철 화재 예방안전 대책으로써 소방안전 대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여름철 소방안전 대책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가탄신일 소방안전 대책 추진과 설날·추석 소방안전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밀착형 소방안전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 검사와 무허가 위험물 및 이동탱크 저장소의 일제 단속과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서 안전점검 신청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서 도민과 함께 하는 소방교육·홍보 확대입니다. 도민참여 소방행사 활성화로서 Family-Safety 119 체험 캠프를 운영하였으며 제8회 소방 동요 및 119 한마당을 운영하였습니다. 체험 위주의 소방안전 교육으로서 소방 관서 물 소화기 상설 실습 체험장 운영과 1소방관 1학교 담당제 운영 및 여름철 어린이 소방안전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소방안전 홍보전략 추진으로서 민원담당자 혁신 워크숍 개최와 소방안전 상식 인터넷 퀴즈대회 운영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서 U-119 긴급구조대응시스템 구축은 2개의 이행과제로서 긴급 구조·구급 대응능력 강화와 도민 밀착형 구조·구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긴급 구조·구급 대응능력의 강화입니다. 긴급구조 대응태세 확립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써 긴급구조 대응계획의 수립·배포, 재난 및 테러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과 도 비상설 특수구조의 불시 출동 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명구조 훈련 강화입니다. 동계수난, 특수항공, 생화학테러, 방사선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조치, 심해 잠수, 인명탐색 교육과 화학사고·수난사고·산악사고에 대한 대비 구조 훈련을 한바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되었던 미국 현장지휘 과정은 중앙계획의 취소로 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응급처치능력 함양으로 정예요원 양성입니다. 구급대원 종합병원 응급실 임상실습 위탁교육을 222명을 한 바가 있으며 선진 응급의료 도입 및 전문인력 확보와 대학병원 임상수련 실습 응급처치 기초술기를 습득토록 하였습니다. 헬기 비행기술 및 항공구조능력 배양으로서 항공구조 기술유지 비행훈련과 재해·재난 유형별 인명구조 훈련을 한 바가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서 도민 밀착형 구조·구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찾아가는 최선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장애인 대상 의료봉사 활동과 노인환자를 위한 전용 구급차량 운영,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지도의사 체계를 구축하고 행사장 및 명절 전후 역·터미널 구급대를 배치하였습니다. 구급수혜자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119 구조·구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Help me 119 및 One-call 서비스 제공으로 3자 시스템 동력 구축을 하였습니다. 심정지 환자 등 소생률 제고를 위한 응급처치 교육과 도민안전 체험관 운영으로 재난대응 능력 향상과 소방헬기를 이용한 장기 등 이송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구급차량에 CCTV 설치를 10대 하였습니다. 각종 사고 대비 예방활동 강화로 인명피해를 저감하였습니다. 수난사고 다발지역 119 시민수상 구조대 운영과 수난 및 산악사고 예상 시설물 정비를 한 바가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서한문을 발송하고 민간구조대 활동능력 배양훈련을 하였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입니다. 화재피해 최소화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3개의 이행과제로서 첫째, 화재현장 초기진압 대응태세 강화, 화재조사 감식체계 전문화 구축, 의용소방대 역할 및 기능 확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이행과제로 화재현장 초기진압 대응태세 강화로서 초기진압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한국형 화재진압 대응 매뉴얼에 의한 실전 훈련 강화와 현장 활동 표준기법 숙달 훈련의 강화, 가상화재 출동 훈련, 직장 자위소방대 합동 소방훈련 및 소방장비 조작 훈련을 통한 화재진압 기술 연마를 하였습니다. 한발 앞선 현장대응으로 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현장 5분 이내 도착률을 67.12%로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소방차 접근 불가지역에 화재진압 대책을 강구한 바 있으며 화재 취약지역 소방통로 확보 훈련, 화재현장 진압정보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로서 소방용수시설 점검 및 보수, 동절기·해빙기 소방용수시설 합동정비와 단수·가뭄 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재난사고 대비 소방응원협정 정비입니다. 소방응원협정을 재정비하였으며 소방응원협정 체결기관 합동 훈련 및 출동 능력 평가를 8회 한 바가 있습니다. 화재 취약시기 특별 경계근무를 시기별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소방기술 경연을 통한 현장 대응능력 향상입니다. 도소방기술경연대회를 6월에 개최하였으며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를 9월에 참가하였습니다. 긴급구조 상황 보고 및 신속한 현장 지휘체계 확립입니다. 유·무선 통신망을 활용하여 단계별 재난사항 보고체계 구축과 재난 규모별 현장 지휘책임자 지정 및 신속한 지휘체계 운영, 상황보고 체계 확립을 위한 영상회의의 개최, 현장 대응 활동 강화를 위한 전 간부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서 화재조사·감식체계 전문화 구축입니다. 화재조사 실무능력을 배양하고자 교육 강화를 통한 화재 전문화를 꾀하고 있으며 실험, 실습 등 화재조사 연구환경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화재원인 분류 세분화 및 통계활용도 제고입니다.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 화재분류 체계의 개선 시행과 화재사고 정밀분석을 통한 안전 정책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재피해 주민지원 서비스 체계 개선입니다. 화재피해 주민지원 및 구호안내를 하고 있으며 또한 화재피해 주민 지원 안내책자를 200부 발간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입니다. 의용소방대 역할 및 기능 확대입니다.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으로서 성과중심의 활동실적 마일리지 관리제도의 운영과 활동범위 확대를 위한 전문·전담 의용소방대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의 전문성 제고로 소방역량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의 전문화와 의용소방대별 자체 교육훈련의 강화,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상황 등 일제 점검과 아울러 재난유형별 전문 교육교재 발간 및 보급을 할 것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 창달을 위한 사회 봉사 활동입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 학교안전 수호천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활동 실적으로는 289회, 2,213건이 있습니다. 사기 진작을 통한 의용소방대 활성화입니다. 전국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 참가하였으며 대장 및 모범대원에 대한 선진 소방기술을 실시하였으며 도지사 및 도의원님들과의 간담회 개최, 우수대원 정부포상 및 기관표창 수여를 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입니다. 소방활동 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행과제가 3건으로써 소방조직의 역량 강화, 전문 소방인 양성과 공직기강 확립, 소방수요와 현장위주의 소방력 보강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서 소방조직의 역량 강화입니다.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으로서 소방관서장 종합평가, 성과관리 인사시스템의 운영,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관서 명칭변경 및 Sign-System을 개선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대적 추세에 맞는 소방관서 Sign-System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소방본부와 소방서는 채널사인을 하고 119 안전센터 및 119 지역대는 전면간판·돌출사인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소방 브랜드 슬로건을 부착한 바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복리 증진입니다. 격무부서 소방공무원 우선 시범 3교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설 119 안전센터의 운영인력 확보를 11명 하였습니다. 24시간 교대근무자는 2달에 3회 순번휴가를 확행하고 있으며 충북소방악대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의무소방원 관리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의무소방원은 64명이 있습니다. 의무소방원 선발을 신규자 32명을 한 바 있으며 엄정한 복무관리와 의무소방원 보수교육을 통해서 운영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소방인 양성과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지방화시대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기본교육·전문교육 과정의 세분화 및 다양화, 소방관서별 직장교육 훈련의 활성화, 소방행정 연찬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엄정한 소방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정기감사를 통한 업무추진 실태 점검 및 행정능력 향상과 감찰활동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하였습니다. 부조리 개연성 제거 및 자정능력 강화입니다. 청렴도 측정 및 서비스만족도 설문조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Clean신고센터 및 청렴서약제를 이행하고 있으며 청렴행정을 위한 기관장 서한문 발송도 하였습니다. 공직윤리 제고를 위한 공무원행동강령 교육을 97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소방수요와 현장 위주의 소방력 보강입니다. 소방청사 신·증축으로서 영동소방서 이전 신축은 현재 내부마감 중에 있으며 충주소방서 청사 이전신축은 설계도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11월중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청주서부소방서 부용 119 안전센터는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내년 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읍·면 119 지역대 신·증축은 3개소로서 신축사항은 보은탄부·외속·마로 통합사항으로서 현재 9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축은 제천 금성과 영동 상촌으로서 현재 87%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재 구조·구급 장비 보강은 소방용수 시설의 확충 관리 신설 43개소, 보수 60개소입니다. 소화약제는 7,400ℓ, 화재진압장비는 11종 1,036점 등을 보강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정보화 긴급구조 시스템 안정화입니다. 소방정보화 시스템을 보강하고 안정된 긴급구조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긴급구조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계약도 완료를 하였으며 막힘 없는 유·무선 통신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소방차랑 신규보강 및 교체입니다. 소방차량 구매 추진은 총 22대로서 신규가 3대, 교체가 19대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안전충북을 선도하는 소방 혁신입니다. 첫째 소방행정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시스템 및 관행적인 행태 개선과 현장 소방서비스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기반 마련입니다. 고객만족과 성과 창출 중심의 혁신과제 발굴과 문제 해결 중심의 혁신 교육·학습강화를 하였습니다. 소방혁신진단 평가를 통한 자율혁신 경쟁을 촉진할 것이며 혁신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홍보 강화를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피콜 서비스 운영입니다. 사후 관리 기능 강화로 소방 행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도민이 감동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소방 서비스 제공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화재, 구조·구급, 인허가 등 전 분야로서 서비스 운용자는 소방서에서 소방위 이상 전 간부가 되겠습니다. 운용 방법은 주1회 이상 담당별 처리한 업무 중 1인을 선정하여 해피콜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목길 다기능 미니 소방차 배치입니다. 화재 발생 시 차량 증가 및 도시 집중화로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하고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신속한 진압 작전의 전개로 인명 피해 예방 및 화재를 초기 진압하는 것입니다. 9대를 제작해서 배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추진 성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가 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방 헬기를 이용한 장기 등 이송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관간 협력을 통한 국민 생명 보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뇌사자 장기 등 이송의 전국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소방방재청 및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와 핫라인을 구축하였으며 장기이송 절차 표준 매뉴얼 및 안전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급 항공 분야 이송에 따른 위탁교육도 현재 중앙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현안 사업입니다. 소방관서 청사 이전 및 신축입니다. 영동소방서 이전 신축은 기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청사 준공 예정입니다. 충주소방서 이전 신축은 현재 설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11월 중에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2007년도 예산 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시정·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첫째 사항은 전년 대비 화재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형 건물이나 유흥업소, 다중집합시설 및 공장 등 대형 화재의 위험이 높은 시설은 소방점검을 강화하여 화재 예방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형 화재 취약대상 186개소와 다중이용업소 4,992개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형 화재 취약 대상은 합동 소방안전 점검을 연 2회 하는 것으로써 1차 점검은 3월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불량 37개소를 시정 완료하였고 2차 점검은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특별 소방 검사는 4,223개소를 실시하였던 바 불량 8개소가 적출되어 시정 완료를 했습니다. 미실시 대상 769개소는 12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2,128개소를 완료한 바 있으며 또한 관계자 및 종사원 소방안전 교육을 1만4,60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시설관리 우수 업체 인증제 추진 완료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정사항입니다. 구급차량 CCTV 설치 및 응급구조 기준 장비 확보와 탄력적인 장비 공급으로 구급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CCTV가 15대 설치돼 있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10대를 추가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22대 설치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구급 장비 보강은 2007년도에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16종 886점을 보강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강을 하고자 합니다. 시정 요구 마지막 사항으로써 119 지역대 운영비 지원이 소방 관서별로 상이한 점에 대해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대 난방비를 전기로 하는 방법과 또 연료로 하는 두 가지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를 한 데가 51개소 또한 일반 연료 보일러를 설치한 데가 3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를 운영하면 약 14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필요로 하고 또 일반 연로 보일러는 5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전기로 사용하는 것이 다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하다 보면 전기난로는 바로 따듯해지지 않기 때문에, 몸을 덥히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예산은 절감이 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 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난방비의 도급 경비 배정 항목 등은 소방서에서 일괄 집행함으로써 안전센터별로 특별한 부담금을 느끼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추어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도내 소방관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보은·옥천·괴산·단양에 소방관서를 설치하여 도민이 고른 소방 서비스를 받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군 지역은 5개 군입니다. 청원·보은·옥천·괴산·단양군입니다. 앞으로 소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오창·오송을 중심으로 2009년도에 청원소방서, 2010년에는 옥천소방서를 설치하고자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을 해 놓고 있으며 타 군 지역도 산업단지 조성 등 소방 수요 증가에 맞추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은 전시성·형식적인 교육을 탈피하고 실질적인 교육 강화를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소화기 상습 실습 체험장을 운영하고 또 도민 소방안전 체험관 운영과 하계 119 소방체험 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소방서별로 소화기 상습 실습 체험장 운영을 해서 2007년도 10월말 기준으로 12만5,397명을 교육을 하였고 도민 소방안전제험관 운영에 1만5,451명, 하계 119 소방체험 캠프 운영으로 4,427명, Family-Safety 119 체험캠프 운영에 4만9,150명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제8회 소방동요 경연대회 및 119 한마당 운영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호 소방정 701호는 내용연수 경과, 속도 지연 등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이 미흡하다, 실질적으로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충주호 소방정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997년도 배치가 돼서 조금 노후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들이 사용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충주호 소방정 수난구조대에서 구조 건수가 17건에 23명을 구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 계획은 좀더 수난구조대를 활성화시켜서 화재 진압 및 수난사고 인명구조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건의사항입니다. 소방차량 및 구급차량 등 내용연수가 경과된 장비에 대한 확보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 노후 소방차량은 98대가 있으며 약 25%에 해당됩니다. 2007년도에 19대를 교체한 바 있으며 또한 신규 3대 노인전용 구급차를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노후 차량을 교체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저희가 추진해야 할 사업들에 대하여 남은 기간 동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방본부가 도민의 안전 지킴이, 행복 지킴이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급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400명을 실시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이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마 구입을 하시면서 카달로그나 사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진이 없으면은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도 되고요. 소방본부에서 각 소방서에 지급해 주는 구조구급 장비, 좀 가지수가 많아서 힘드실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화상카메라, 적외선야간투시기 같은 건 아마 카탈로그 사진이 있을 거고요. 개인구조장비, 공기호흡기, 특수구조장비 중에 등짐형 유압장비, 에어텐트, 산악구조장비 중에 산악용 들것, 산악용 로프, 수난구조장비 중에 제트스키는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겠죠? 잠수장비 세트, 수중영상탐지기, 수중무선통신장비, 빙판 및 수상겸용 보트, 대테러장비도 많습니다. 화약오염물 세척기, 방사능보호복, 누출방지창, 누출방지백, 방지테이프, 방지본드, 흡착포, 그리고 구급장비 중에 분리형 들것, 전신용 척추고정판, 기초인명소생용 가방, 응급구조용 들것, 구급차량 소독기 이거 사진으로 제출하실 수 있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좀 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를 구입하시면서 카탈로그나 뭘 보고 구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인터넷 조달품이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이거 뽑을 수 있고요. 그러면 오후까지 갈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김화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고 해서요.

예?

지금 여기서는, 이런 사진이나 카탈로그를 저희들이 본부에서 준비를 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요새 팩스로 보내도 되고요. 흑백이라도 괜찮으니까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어차피 구입할 때 카탈로그나 사진이나 뭐를 보고 구입을 했지 그냥 얘기만 듣고 구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2006년도에도 요구한 사항인데 각 서별로 일반운영비 해서 119 안전센터에 지급한 전기료 납부하고 연료비 납부한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현재 방재청 주문으로 의용방재대원을 조직하고 있죠?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자율방재단이라고 합니다. 소방방재청에서, 파트가 조금 다른데요. 방재본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재난본부 쪽에서 자료를 받아야 될 걸로 압니다.

이게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같이 소관된 게 아니에요?

예, 소방방재청에서 하는데요. 지금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거는 현재 건설재난관리본부에서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취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데 대해서 아까 김화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런 사진들이 다 있는지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14시 이전까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이언구 위원입니다. 우리 조택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님들께서 올 한해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35건의 화재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온몸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또 7,485회의 출동, 또 구급차 4만7,000여 건, 정말 가장 어려운 속에서 가장 궂은 일을 해 나가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질의 하나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동요 경연대회가 9월 19일에 충주에서 열렸습니다. 아마 청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소방경연대회가 열린 게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에서 경연대회를 연 것은 처음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그 날 저도 그 현장에 가 봤었습니다. 지금 여기 표현하신 대로 한 4,000여 명 도내에서 모여 가지고 갖가지 소방활동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한 갖가지 프로그램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겠구나 이런 것을 그 자리에 가서 느꼈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계속해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도내 남부·북부 이렇게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된다고 하면 그 지역의 소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큰 행사가 될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그 자리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 그런 행사를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본부장님, 그 날 충주에 몇 시에 오셨어요?

행사 시작되기 1시간 전쯤 제가 도착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가벼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본부장님이 각 지역을 순회하실 때 자주 순회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오실 때 조금 시간을 앞당겨 오셔 가지고 지역의 소방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그 날 점심 어디서 하셨어요?

제가 정확한 음식점은 기억이 안 나는데…

충주에서 하셨어요, 청주에서 하셨어요?

충주호로 넘어가는 데, 충주에서 했습니다.

충주에서 하셨죠?

예.

충주에 오셔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해 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왕 오시는 길에 우리 도의원이 충주에 2명이 있습니다. 같이 오시는 길에 우리 본부장님이 직접 전화 안 하셔도 그 밑에 사람 시켜서 하셔도 전화하실 시간은 충분히 있으실 텐데 전화 좀 하셔 가지고 같이 자리를 하면서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민원사항들도 도의원을 통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밥 한 그릇 잡수시는데 젓가락 하나 더 놓으시면 큰 부담이 되십니까?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딱딱하게 만나는 것보다 그런 자리에서 만나 가지고 서로 인간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더 잘되면 모든 일이 더 잘 돼 나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1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예산지원 현황에 보면 출동수당, 이게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자녀장학생 선발규정 완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계획서상에 있는데요. 장학금 지급이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준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이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학금 지급조례가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12월 30일자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가 개정이 됐는데요. 그 내용이 종전에는 정원의 5% 이내를 선발하고 또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 대학생은 100만원 지급하되 고등학생 대학생 비율을 4 대 1로 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정원의 5% 이내는 그대로인데 대학생은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의 120%로 지급을 한다로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것이 다소 좀 감액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비율을 무시하고 선발해서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 대학생은 140여 만원을 지급하였는데 2007년도부터는 장학생 예상 선발 인원을 미리 파악해서 편성 기초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장학금 지급이 줄었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예.

이거 참 이런 장학제도나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늘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주는 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복리 후생 대책은 어떤 방법이 됐더라도 계속 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1,500여 만원이나 되는 장학금이 줄어들었다는 데 대해서 미리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짚어보지는 못하셨습니까?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이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짚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나중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2007년도 예산 편성이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이 120만원에 73명, 2006년도에는 35만5,200원×4학기 이렇게 해서 199명이었는데 인원이 줄었고 대학생은 130만원에 182명으로 2007년도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결정적으로 말씀을 올려 가지고 이런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연히 줄 예산은 줄어야 되겠지만, 절약을 할 예산은 절약을 시켜야 되겠지만 우리 책임 있는 분들의 노력의 결여로 인해서 의용소방대로 혜택이 갈 장학금이 주는 결과를 가져온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의 법정 근무시간 내용인데요. 일반 공무원들의 법정 근무시간이 주당 40시간인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시간이 75시간으로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서 35시간을 초과하고 있다 지금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그냥 듣기만 하고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대단히 송구스러운데요. 혹시 총액인건비제에 의해 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 소방공무원들을 늘리라고 하는 예산이 각 자치단체로 떨어지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는 물론 총액인건비제로 들어가지만 우리 충청북도에는 얼마가 떨어졌습니까?

1,610억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소방공무원을 늘리는 쪽으로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7년도에 소방청에서 기준을 정하는 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총액인건비를 산정하는데 우리 도에 전체가 1,610억원인데 이 중에 소방직 인건비가 596억원이었죠. 그런데 저희 2007년도 소방직 인건비 편성이 578억원으로써 조금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방재청에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보다도 우리 충청북도는 인건비 예산이 더 많이 책정이 됐다 그 말씀입니까?

조금 적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조금 적게 책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왜 적게 책정이 됐죠?

이 기준이 사실은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기준이 2년 전의 인건비 기준을 가지고 산정을 해서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전에 하고 그 2년 후에 호봉승급이라든지 또 어떤 인상분 이런 것들이 감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전체 산정한 인건비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행자부에서 또 소방방재청에서 자치단체로 내려보내는 인건비,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그 총액인건비제에서 같이 포함돼서 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나오는 인건비를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전액 소방 공무원들의, 그를 위해서 그게 집행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게 채워지지 않고 있다 그 말씀이죠?

산정한 거…

아니 글쎄 전체 총액 금액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찾아, 소위 다 찾아 먹기 위해서 힘을 쓰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꼭 어떤 소방 예산 인건비를 다 찾는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 소방 공무원들이 지역대 같은 데 혼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충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원을 충원하면 결국은 인건비가 증액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우선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인원을 더 뽑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먼저 돈을 찾아야죠. 지금 35시간을 근무하면서 그렇다고 급료를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가장 열악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 소방 공무원들인데 거기에다가 수당 35시간,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서 거의 배에 가까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되고 그 예산을 정부에서는 내려주면서 이 예산을 갖고 운용을 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 예산은 실제적으로 다른 데로 쓰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인원은 모자라고,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전액 소방본부로 할당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본부장님께서는 가열차게 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서 인원을 충원을 시켜 가지고 주 근무하는 이 35시간을 30시간 25시간으로 줄여 가는 노력을 해 주셔 되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해서 인력 증원에 힘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시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력을 아주 열심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본부장님이. 그렇다고 여기 계신 소방서장님들이 나설 수도 없는 일이고 과장님들이 나설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떠한 경우가 있든지 소방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풀어주실 수 있는 길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더욱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간곡한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서장님들도 역시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소방 공무원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시책이 시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소방 공무원 비위 관련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2006년도에 3명 2007년도에 4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징계 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음주운전인데요.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다 보니까 음주도 술도 먹어야 되겠죠. 처분 내용을 보면은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징계 양상이 좀 다르게 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소위 얘기하는 알코올 농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소방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이 중앙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앙기준에 의해서 우선은 운전직하고 운전직이 아닌 사람하고 구분이 되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인사사고를 낸 거하고도 구분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0.05 내지는 0.1 미만 같으면 훈계 또 0.1% 이상 되면 경징계, 음주사고 후에 도주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중징계 이런 식으로 그것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의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 지금 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선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도민의 안전을 지켜야 될 소방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다든지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전 간부를 집합 교육을 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수시로 현지 복무 단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난 5월 17일 서울 원목초등학교에서 소방체험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던 거 기억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보고내용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교육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소방안전교육 중에 일어난 안전사고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화재 건수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3.5%가 증가한 걸로 여기 표에 나와있는데요. 그게 줄어들 상황은 앞으로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오늘 간곡히 말씀 올리는 것은 내무공무원, 또 일반직 공무원들의 늘어나는 공무원 수에 비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수는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거리는 자꾸 더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인원이 충당이 돼야 된다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제가 지난 5월에 뉴욕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WTC 쌍둥이빌딩이 2001년도에 테러를 당해 가지고 무너진 현장에 갔었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미국가이드가 저에게 하는 얘기를 저는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잠깐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인즉 미국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을 우리나라에서 아는 판사·검사·변호사 이상으로 소중하게 생각을 한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판사·검사가 나면 집안에 출세를 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소방공무원이 탄생을 하면, 소방공무원이 그 집안에 하나 있으면 그 집안을 굉장히 우러러본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WTC빌딩에서 350여 명의 소방관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 소방관 1명의 잘려나간 팔목에서 손이 꽉 쥐어져 있었는데 그게 소방관의 팔목이 잘려진 것을 발견했답니다. 그 발견한 소방관이 자기 동료의 손임을 확인을 하고 잘라진 손을 들고 나와 가지고 보니까 이 손에 무엇인가 꽉 쥐어져 있었답니다. 이것을 펼래야 펼 수가 없어 가지고 벌리니까 그 안에는 작은 손이, 아기 손이 또 하나 그 손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소방관들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충청북도의 소방관들도 대한민국의 소방관들도 그 상황이 된다면 그 누구하나, 저는 비록 그 자리에 뛰어들지 못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뛰어들 그런 희생의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드리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소방관들이니까 더욱 열심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택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이언구 위원님이 아주 가슴이 찡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힘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 웃으시는 분들도 없어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11월 19일에 충청투데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안전센터장 직급에 대해서 도하고 서로 조금, 소방본부에서는 직급을 상향 조정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또 자치행정국에서는 총액인건비제에 맞춰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안전센터장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33개소입니다.

그럼 33명이 다 진급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직급을 상향해서 안전센터 전체를 다 해 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가 33개소인데 한꺼번에 그거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자치행정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건 열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글쎄, 언론에서도 12개로 나와있더라고요. 그 12개가 대강 어느 쪽입니까?

우선 각 소방서의 직할안전센터라고 거기에 인원이 제일 많거든요. 거기하고 소방서가 없는 군 지역의 안전센터가 되겠습니다.

군 지역, 소방서가 없는 군 지역?

예.

그런데 소방서 사기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택희 본부장님께서 우리 위원장님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협의를 해 보셨어요?

미처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소방관서의 사기에 관한 문제면 당연히 우리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함께 고민하고 같이 노력하려고 그런 게 보여야지 그걸 본부장님 혼자서 하신다고 됩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4선 의원이십니다. 경륜도 높으시고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막 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 위원들이 딱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께 노력을 해서 이것이 될 수 있도록, 12명이 상향직급이 돼서 소방관서 전체에 아주 경사스러운 그런 게 되는 것이 본부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같이 협의하고 상의하고 해서 위원회에 와서 간담회도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이런 일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현안문제는, 어떤 일과 목표를 본부장님이 하신다고 그럴 때 그것을 물론 자체적으로 협의하고 자체적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고 거기다가 창조적인 여러 가지 일을 보태서 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런 모든 것이 집약이 되면 제일 먼저 협의하고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다 같이 만나서 얘기할 그런 거는 좀 없겠지만 그래도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서로 시간 날 때 협의도 하고 그래서 함께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지 그래야 소방관서장들이 좋은 일이건 좋지 않은 일이건 이건 세세하게 얘기를 해야지 서로 함께 대처해 나간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셔야 이런 문제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서 전체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서로 같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10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죽암휴게소 부근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대전소방본부 소속 소형 본부차량이 아마 펑크가 나 가지고 전복되면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우리 지역에 소방차량의 총 대수는 몇 대 정도 됩니까?

395대입니다.

고장으로 인해서 문제되고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그런 건 없었는데 그래도 사실은 그런 것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개연성이 있죠. 그리고 소방차가 노후되면 그만큼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에서 원목초등학교 사고도 물론 안전사고지만 또 차량에 문제가 좀 있었고요. 이번에 대전의 소방차도 바퀴가 노후돼서 그런 불행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으면서 점검을 다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화재현장이나 재난현장에서 순직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정비를 잘못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 이것은 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소방의 날’ 즈음해 가지고 언론보도를 보니까 소방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아마 몇 차례에 걸쳐 냈는데 그중 한 부분이 소방서에는 지정된 병원이, 경찰청에는 경찰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인원적으로는 우리 충청북도에도 경찰공무원의 3분의 1 수준이 소방공무원인데 종합적인 병원시스템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사고가 나서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 가지고 소방관서에 근무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다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중앙부처에서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만 앞으로 희망적인 그런 얘기는 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 문제가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소방현장이란 것이 공상자가 사실은 많이 납니다, 아주 순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전문적인 치료라든지 화상 전문치료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돼 와 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 병원을 따로 설립하고 이런 건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병원을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차적으로…

경찰병원하고 같이요?

예, 그리고 시·도에는 앞으로 각 시·도에 있는 병원을 지정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도 충청북도 소방본부 내에 화재발생 시 사고를 당했던 분이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지정해 놔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병원이 지정이 돼야지 소방공무원들이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그 병원에서 우선적으로 해 줄 거 아니냐, 그리고 치료도 잘해 줄 거 아니냐. 그게 지정된 게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아직은 지정된 게 없고요. 앞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소방공무원이 다치면 아무 병원에나 갑니까?

예.

그건 좀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정돼 있는 병원이 좀 있다는 걸로 내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지정된 병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7년 9월 3일자 경찰병원을 소방치료센터로 지정을 했다는…

아니, 우리 지역에, 만약에 청주에서 사고가 났다, 화재 진압하는 중에 부상을 입었다, 또 많이 다쳤다 그럴 경우에는 지정돼 있는 병원으로 가야지 급하게 뭐가 제대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건데 병원도 지정이 안 됐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건 우리 본부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도에 건의도 하고 또 안 되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지정병원이 만약에 충주시면 충주시에는 어느 병원이 지정된 병원이다 이런 것은 서로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신문보도에 의하면 공상 처리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난 걸 그대로 보면 그 부상 당한 본인이 치료도 하면서 공상 처리 입증을 하느라고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공상처리 관계는 우리 도에서는 아직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그런 문제가 된 적은 없었고요. 그것은 저희도 보도를 아주 꼼꼼하게 봤는데 그 보도는 조금 현실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공상처리는 굉장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아니 그렇다면 공상 처리하는데 그렇게 까다롭고 서로 문제가 있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왠고 하니 근무 여건도 열악하고 또 소방공무원이라는 것은 일단 위급 시에 가서 자기 몸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참 값진 일인데 공상처리하는 것도 어렵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를, 공상처리라든지 지정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선페이징 시스템 있잖아요, 이렇게 버튼 누르면 119 구급대가 출동되는 거. 이런 건 대개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생계보호자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예, 독거노인 이런 데에 설치를…

그런 데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한 663명을 이송했습니다. 출동은 저희들이 한 960회 했는데 실제 이송한 것이 663명입니다.

이게 설치된 대수 몇 개나 됩니까?

4,188대 설치돼 있습니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까지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을 분류별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분류별로요?

분류 안 되고 그냥…

그것은 분류는 안 돼 있는데 그 자료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파트별로…

그것을 시·군에서 다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류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4,188대를 설치해 준 거죠.

실적을 얘기하라니까, 실적은 얼마냐 되느냐니까.

그러니까 실적은 961회 출동을 해서 663명을 이송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소방서별로 나온 현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무선페이징 시스템에 대해서 현황을 해서 이따라도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분들은 “참 그거 괜찮고 필요한 거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거의 작동이 안 된다. 그거 해야 예산 낭비하고 그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들으려면 이것이 사전 점검이 됐나 안 됐나 이 현황을 소방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읍·면이면 읍·면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점검을 해 봐야지 진짜 위급했을 때 버튼을 눌렀는데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책임은 누가 지느냐, 바로 소방관서에서 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좀 꼼꼼하게 챙겨 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참 고생 많이 하시고 더구나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또 근무하는 시간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거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있기에 주민 모두는 든든하게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 읽지 마시고 열심히 근무해 주시고 국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면 그런 마음은 누구든지 다들 감동적으로 받아들이리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현안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잘되면 그것이 좋겠습니다마는 함께 더불어서 같이 노력해 주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애로사항도 주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또 그것도 홍보가 되고 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항상 같이 이마를 마주대고 노력할 때 그것이 잘 업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아까 오용식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현재 소방서가 없는 군 단위 119 안전센터장 직급을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인데 대상 소방서가 관할하고 있는 안전센터는 어디 어디입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 12개인데요, 각 소방서의 직할 안전센터하고 또 지금 소방서가 없는 군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개입니다.

12개를 지금 다 상향 조정하시는 건가요?

예, 12개. 지금 관계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직급 조정으로 한 계급 상향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향 조정의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 소방업무는 군이나 경찰과 마찬가지로 지휘 통솔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현장 지휘체계이기 때문에 지금 안전센터장이 소방위로 있기 때문에 전체 지휘를 하려면 소방경이 즉 한 직급이 높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급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소방위가 지시를 하면 안 듣고 소방경이 지시를 하면 듣는다는 얘기인가요?

안 듣는 건 아닙니다만 같은 계급에서는 지휘 명령 체제가 아무래도 그게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같은 직급이 많이 중복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12개를 구체적으로 한번, 단양 119 안전센터에 소방위가 몇 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그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안 나오나요?

지금 단양 안전센터에는 1명만 있습니다, 소방위가 1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 2명씩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명 이상 있는 데가 몇 곳 안 됩니다. 아십니까?

예.

이거 계급이 낮아 가지고 명령체계가 안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지휘체계가 꼭 안전센터장을 한 계급 상향 조정해야 지휘체계가 잡힌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안 맞습니다. 간부 공무원을 늘리기 위한 한 방편이 아닌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본부는 임금 총액제하고 무관한가요?

아닙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급 상향 조정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게 안 좋겠어요? 물론 고생하는 소방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지만 현재 화재와 인명 구조를 직접 담당하는 일선 소방직원들은 3교대는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하는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력증원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력 증원도 상당히 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직급 상향을 하게 된 배경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 공무원의 계급체계가 피라미드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승진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다른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기 문제도 상당히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한 부분이 근속승진제를 도입했습니다, 저희 경찰도 같습니다마는. 제일 하위계급에서 6년 동안 승진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한 계급 올라가고 또 그 위의 계급은 7년 동안…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한 계급 1명을 승진시키는 게 사기진작에 더 맞습니까? 아니면 24시간 근무하는 10～20명의 인력을 더 충원해 가지고 근무조건을 더 편안하게 해 주는 게 사기 진작에 맞습니까?

그래서 사기 진작에 인력문제가 절실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이지만 또 제복공무원이라는 건 지휘 명령체계가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적으로 근속승진제가 되다 보니까 안전센터에 같은 계급이 이렇게 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휘체계가 안 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비슷한 기관인 경찰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경찰은 3교대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계급조정도 이루어지는데 이거 밑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일선 공무원을 생각하셔야지 자꾸 직급만 높여 가지고, 지금 소방본부도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일선 소방관들이 얘기할 때는 옥상옥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부가 필요 없다는 얘기도 합니다. 본부에 계신 분들 기분 상당히 나쁘시겠지만 그런 일선의 불만들은 한번 청취해 보셨나요?

예, 들어보고 있습니다.

일선의 불평불만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결국은 우리 현장의, 사실은 밑에 직원들이 없이는 본부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중앙도 마찬가지고 일선 대원들이 있기 때문에 본부도 필요하고 한 건데 지금 일선에서 여러 가지 보는 관점도 있고 저희들이 전체로 보는 관점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종전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주40시간 근무하는 이런 현실에서 저희들은 75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도 호소하고 또 불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원도 늘려야 되지만 그런 직급체제를 조정할 필요도 있고 또 직급을 조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직급을 12명을 조정하면 예산이 얼마 필요합니까?

약 12명 해서 3,000만원 정도…

연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간 3,000만원이면 일선에 몇 명을 쓸 수 있나요?

연간 5,300만원 정도 되면 한 사람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연봉이 5,400 정도 돼요?

여러 가지 기본 인건비에다가 피복비 이런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1인당 5,3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5,300만원에서 급여가 차지하는 부분은 얼마입니까? (…) 처음 들어오면 소방교인가요?

소방사입니다.

소방사의 초임이 얼마입니까?

기본 인건비가 2,500만원쯤 됩니다. 호봉 수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아니, 처음에 들어오면요.

소방사 처음에 들어오면 남자 같으면 군대를 갔다 오거든요. 그러면 4호봉이 되는데 103만원이 됩니다.

아니, 위원 실험하는 겁니까? 어떤 거는 연봉으로 불러주시고 어떤 건 월봉으로 불러주시고…

기본급이 그렇습니다. 기본급이 그런데 거기에 제수당이 붙는 거죠.

그래서 급여 수준으로 나가는 게 급여라 그러면 제수당하고 기본급하고를 합한 게 제수당 아닙니까? 아니, 제월급? 월급이 얼마입니까?

보수가 되는 겁니다.

예, 보수가.

4호봉 해서 소방사 제일 하위 계급이 3,947만2,000원이 됩니다.

그게 월급이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의원들 연봉 얼마 받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글쎄,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도의원들 연봉이 3,900입니다. 만날 시민단체에서 뭘 하는데 그렇게 많이 받느냐 그러는데 그럼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들 훨씬 더 많이 받겠네요? 일선 초임 소방사가 3,900이라 그러면 급여 수준은 낮은 건 아니네요. 지금 여쭤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실례지만 본부장님은 연봉 얼마 정도 되십니까? 저희들이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계산해 보는 건 7,200만원 정도 연봉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직급상향 조정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현재 자치행정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원조례 개정 입법예고가 미반영된 이유는 뭡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총액인건비하고 도 전체공무원 인건비하고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그 부분을 더 두고 검토해 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요?

예.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 바라볼 때 합리적이지 못하니까 자꾸 미루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시지만 이번에 19명을 증원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3교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그 부분부터 정리를 하고 직급조정 문제는 더 검토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소방 일선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뭡니까?

우선 저희들이 근무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어느 공무원보다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힘이 뭔지 알아요? 인구입니다, 인구. 그래서 인구 늘리기 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에도 가장 큰 포지션이 인력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이 1조3,000억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입니다. 소방공무원도 그래야 됩니다. 고급장비, 고가사다리 좋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거 누가 움직입니까? 인력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일선 소방파출소에 구조·구급차, 소방차 1대씩 다 있습니다. 차보다 인력이 더 적어요.

그렇습니다.

동시에 한 쪽에서 화재가 나고 한쪽에서 구조·구급에 필요한 차가 나가야 되면 1명이 어떻게 2대를 끌고 나갑니까? 장비도 사람이 있어야 움직이는 겁니다. 장비 1대가 더 중요하고 IT기술 발전에 의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장비를 운영하고 인명을 구하는 것은 소방공무원들입니다. 일선에서 열정을 가지고 직업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줘야 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앞으로 일선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화재와 구조·구급 신고 접수를 일선 시·군 소방서에서 하다가 소방본부에서 총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지금 소방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술적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우선 교통·통신이 굉장히 원거리에도 원활해 졌고 또 그 다음에는 행정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발전, 또 어떤 행정환경의 변화 여기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이 누차 저희들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장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력을 효율화하는 게 첫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개 소방서에 1개 본부를 과거대로 상황을 신고 받고 출동하고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3교대 해서 약 9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본부체제로 묶음으로써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효율을 많이 높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각 소방서별로 신고를 받다 보면 어떤 재난에 화재 규모가 컸을 때 인근에 응원출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소방서에서 본부로 또 다시 보고해 가지고 인력이나 장비를 지원 받아야 되는 이런 보고체제가…

그 말씀 중에 한번 반론을 제기하겠는데요. 그래서 소방본부가 옥상옥이란 얘깁니다. 제천소방서에서 출동을 했는데 인력과 장비가 더 필요하다, 인근에 충주소방서에 연락하면 되고 영월소방서에 연락하면 되지 굳이 본부로 갔다가 본부에서 또 연결이 됐다가, 왜 이중 일을 합니까? 그런 시스템만 갖춰 놓으면 요새 핸드폰 있겠다, 무전 있겠다, 전화 있겠다 그런 시스템만 갖춰 놓으면 그게 더 빠르지 않아요? 괜한 소방본부에 시스템을 맞춰 놓으니까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지령이 떨어지는 거지 그게 없는 게, 미국에서 팬텀기가 날아옵니까, 중국에서 공격기가 날아옵니까? 가만히 서 있는 차 움직이는 건데 출동하면서 신고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제일 먼저 출동한 팀이 ‘이거 화재가 굉장히 큽니다. 영월소방서에 연락해서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원주 소방서에 연락하십시오.’ 이러면 되는 걸 굳이 본부까지 연락해서 본부에서 또 지령을 내리고 이런 시스템을 갖는다는 자체가 전근대적인 사고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충청북도 소방본부 전화신고 접수 시스템 장비는 언제 구입하신 것입니까?

이 시스템은 2001년도부터 구축하기 시작해서 2006년도에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조사한 것도 좀 있는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충청북도 소방본부에 있는 시스템하고 강원도 소방본부시스템, 경북 소방본부시스템, 경기도 소방본부시스템 등등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동일한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동일합니다. 지금 발신자 추적장치라든지, 지금은 어떤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그 인근의 소방력이라든지 주어진 여건 그게 다 뜨게 돼 있는 시스템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본부장님 여기에 오시기 전에 인천 소방본부에 계셨죠?

예.

인천도 같습니까?

예.

같습니까?

예.

시스템이 같습니까?

같습니다.

같은 가격입니까?

값은 좀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시스템 구축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런데…

아니, 시스템 해 놓은 기종이 같은 기종이냐 이거죠. 아니거든요?

기종 그거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에 따라서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소방방재청에서 표준화시스템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장비구축이 2001년부터 시작됐다는데 인천 소방본부에도 2001년부터 했습니까?

인천 소방본부는 제가 알기로 2002년도에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그 당시에 여건이 여러 가지 성숙하지 못해 가지고 금년도에 완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 소방본부에 있는 시스템은 충북 본부에 있는 시스템보다 훨씬 원활하고 장비가 현대적입니다. 그러면 인천같이 예산도 많고 화재 발생 빈도도 많을 텐데 왜 인천은 2007년에 완비를 했는데 충청북도는 예산도 적은 도에서 그렇게 발 빠르게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최첨단 장비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구시대적 장비로 전락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도 곤란하실 것 같고 저도 물어놓고도 참 답답한데…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충북이 대단히 잘 한 거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마는 광역시스템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훨씬 더 인력 장비의 동원체제라든지 이런 것이 또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주위 여건을 빨리 파악할 수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전산시스템이 갈수록 더 좋은 시스템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을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조금씩 업그레이드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화재발생 빈도가 인천광역시가 더 높습니까, 충청북도가 더 높습니까, 객관적인 비교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소방 대상물의 숫자라든지 이런 거로 봤을 때,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천이 훨씬 많습니다. 소방 대상물의 숫자 해서 저희 충북보다는…

그러면 인천이 더 많이 필요로 했을 텐데, 이런 시스템이. 인천은 충청북도보다 길게는 한 7년, 짧게는 한 5～6년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갖다가 시·도 단위에서 구축사업을 하는데는 상당한 많은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충청북도가, 충북이 좀 발 빠르게 중앙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 가지고 먼저 구축한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당시에 충북의 상황 시스템 구축 배경에 대해서 우리 소방행정과장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알아보고 질의드리는 거니까. 그래 제가 인천하고 다른 점이 뭔가를 알아보려고, 제가 불행하게도 경기도 소방본부 쪽에서는 알아 봤는데 인천은 못 알아 봤습니다,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그래서 경기도와 대동소이하니까, 경기도나 인천이나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데 아닙니까, 실제 충북에 비하면?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풍족한데도 시스템을 5～6년이나 충청북도보다 늦게 갖췄다는 자체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인천 소방본부장을 하셨으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잘 압니다. 제가 있을 당시에 겨우 그때 중앙의 지원 예산을 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늦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재정이 좀 어려운 그런 시·도부터 중앙에서 예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충북이 먼저 사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정신 나간 정부죠. 소방 발생 빈도가 높고 그런 데부터 시스템을 갖춰야지 예산이 적다고 먼저 해 주고 소방화재는 거기보다 훨씬 덜 나는데 그것은 답이 정부 관계자의 답이 아니고 주관적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산을 그렇게 쓰면 됩니까? 우선 당장 급한 데부터 불을 꺼야죠. 불이 두 군데 났으면 큰 불부터 끄나요, 작은 불부터 끄나요? 동시에 끌 수 없다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요. 2001년 당시에 행정자치부에서 정보화사업 대상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 먼저 받았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소방본부는 소방방재청에 소방본부 본부장 각 시·도, 16개 시·도 본부장 회의는 가끔 안 하십니까?

가끔 합니다.

얼마에 한번씩 합니까?

1년에 한 2회 정도합니다.

그럼 그때 이런 얘기 안 나옵니까? 시스템 어디는 갖췄다 안 갖췄다 이런 얘기 안 나옵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하고 강원도는 혹시 대략 언제쯤 이 시스템을 갖췄는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강원도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전라남도는 2005년도에 인천하고 같이 추진했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재정자립도가 낮고 낙후돼 있는데 여기 충청북도보다 더 낮습니다, 거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정부가 지원을 안 해 주고 중앙에서 충청북도만 지원해 줬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상당히 그런 거 때문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인천에 있을 때입니다만 예산 지원해 달라고 제가 소방방재청에 다니고 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강원도하고 전북은 2007년도 금년도에 사업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 각 일선 소방서에 지급해 주는 장비가 굉장히 많은데 크게 나누면 어떤 장비 어떤 장비죠?

우선 크게 나누면 화재 진압장비가 있습니다. 소방차부터 시작해서 화재진압 장비가 있고 또 하나는 인명 구조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쓰는 구급장비 이렇게 크게 세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알기로는 구조장비와 구급장비로 구분되고요. 세부적으로는 첨단 구조장비, 개인 구조장비, 특수 구조장비, 산악구조용 장비, 수난 구조장비, 대태러 대응장비, 구급 장비로 나누고 있는데 이런 장비들을 대부분이,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주셨나요? 이걸 회의 시작하기 전에 갖다 주시면 참 좋은데, 이런 장비들이 왜 일선 서에서 직접 구입하지 않고 소방본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지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데요. 각 소방서별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일괄적으로 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그러니까 상부 기관이 소방방재청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어떤 인펌(inform)이 있나요? 이렇게 일괄 구입해서 나눠주라는 어떤 지시나 이런 게 있었나요?

일괄 구입해서 나눠주라 이런 것은 없고요. 일반 화재 진압장비가 아니고 구조구급 장비는 국고 보조를 50%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괄적으로 도로 배정이 되죠.

아니 그러면 국고 보조를 해 주면 일선 시·군에서는 구입할 수가 없나요?

그렇게 서로 내려 줄 수도 있습니다.

예?

서로 내려줘도 예산 회계처리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효율성이 있나요, 그렇게 해 주면?

아무래도 각 소방서별로 규격을 만들고 또 조달 요구를 하고 검수하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죠. 여기서 그것도 팩스나 이런 거로 공문으로 해서 어떠 어떠한 물품 중에, 구조장비 중에, 등산 장비 중에 A·B형이 있는데 A·B형이 다 여기서 모든 성능 시험이나 해 보니까 괜찮다, A나 B중 구입을 해라, 이렇게 공문으로 지시를 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서 사 가지고 내려주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100% 다 조달물품입니까?

거의가 다 조달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특수한 제품 외에는 다 조달물품입니다.

제가 왜 100%라는 단어를 썼느냐 하면 저도 ‘대부분 조달물품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었는데 좀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100%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입하는 건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은 다 조달품목으로 하는데요. 어떤 조달품목이 아닌 게 있을 수 있겠죠. 전혀 조달품목으로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있지만…

아니 조달도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가격 입찰경쟁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조달물품이라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달품목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그것도 일반 경쟁입찰이 있는 것이 있고요, 또 3자 단가계약을 해서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가격에 따라 달라지나요, 물품에 따라 달라지나요?

물품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구조차만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나머지 품목은 다 3자 단가 구매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3자 단가 구매계약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3자 단가 구매계약은 조달청에서 기이 품목을 정해 놓습니다. 가격을 정해 놓고 그럼 각 실 수요 부서에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과 품목을 조달청에서 기이 정해 놓습니다, 조달품목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 실 구매기관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난 구조장비 중에 빙판 및 수상 겸용 보트를 조달품으로 정해 주면 딱 이 한 제품입니까, 여러 제품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구조·구급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수요가 창출되고 공급되고 이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한 여러 가지 사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1년에 한번 씩 각 일선 소방기관에 있는 직원들을 다 모아 가지고 사양을 만듭니다. 그 사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양을 가지고 조달청에서 업체하고 조달계약을 해 놓는 겁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짐펌프면 등짐펌프, 수상겸용보트면 보트 한 가지 제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달 계약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구급차도 스타렉스로 만드는 구급차가 있을 수 있고…

예를 제가 작은 걸로 들면 작은 걸로 해 주세요. 빙판 및 수상 겸용 보트나 등짐펌프라는데 자꾸 왜 구급차를 얘기를 하고…

그런 구체적인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과장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 그러세요.

소방행정과장 이대원입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급장비 계약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구조장비나 구급장비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소방방재청에서,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에서 2007년도에 필요한 장비가 뭐냐 거기에 소요예산하고 해서 저희가 소방방재청에다가 2006년도에 2007년도 예산액을 희망을 하면 소방방재청에서는 전국에 올라오는 수요를 전체 분석을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필요한 게 그게 아니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건을 사러갈 때, 개인이 사러 갈 때로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당장 신발이 필요한데 구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금강이라든지 에스콰이어라든지 이런 종류별로 나와 있는데 내가 선택의 권리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렇게 해서 예산 품목에서 저희 충북에서 필요한 물품이 정해지고 또 거기에서 저희가 이 품목을 사기 위해서는 소방서에서 직원이…

안다니까요. 그런 시스템을 아는데 조달물품 중에 딱 열어보면 한 가지냐,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네 가지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품목이 있는 중에서 저희가 사양을 검토해서 제일 우수한 제품으로, 구급대원이나 구조대원이 현장에서 쓰는데 들것이다, 들것은 A품목이나 B품목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아니, 다시 한번 물을 게요. 그럼 들것이 앉아서 들고 가는 걸 뭐라 그러죠?

의자용 들것 말씀하십니까?

예, 의자용 들것을 하나의 예로 들겠습니다. 그걸 구입하려고 하는데 미리 다 올렸습니다. 2006년도에 해 가지고 2007년도 예산으로 다 올리고 다 지나갔습니다. 물건을 사야 됩니다. 그러면 조달물품을 열면, 카탈로그가 오든지 열면 의자용 들것이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딱 1개가 있습니까, 아니면 2～3개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의자용 들것을 산다 그러면 각 회사에서…

자꾸 그러지 말고요.

품목이 나오는데 저희가 그 중에서 제일 우수한 제품으로 선정을 해서 그걸 전체로 해서 조달계약을 요청해 놓으면 사양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조달을 해서…

말 어렵게 하지 말고요.

선택을 합니다. 저희가 선택해서…

몇 가지 되죠?

예.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뭘 그렇게 힘들게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희가 선택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감사 받는 묘미도 없어요. 감사관을 부드럽게 해 줘야 나도 부드럽게 나가는데 자꾸 화를 돋우는 거야. 너 모르지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 피해가겠지, 그러니까 저는 내 말을 처음에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또 설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지 않아도 고혈압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재산 지키려면 오래 살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준해서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자용 들것이 있는데 구입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단답형으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대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가격 차이도 많을 거 아니에요, A·B·C·D 이렇게 유형이 있으면?

예.

그런데 지금 의자용 들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카탈로그를 못 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꼭 이것만 아니더라도 이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올해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 339개를 샀습니다. 그런데 개당 단가가 72만3,800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비싼가요? 담당직원이 있으면 제가 자료요청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좀 시간이 나면 빨리 찾아보려고 했는데 의자형 들것이 어떤 건지 좀 카피해 오셨으면 보여주시겠어요? (자료제시) 고맙습니다. 이게 원래 비싼 단가인가요?

예, 저희가 사용하는 장비는 튼튼해야 되고 또 환자를 전체를 운송하기 때문에 튼튼해야 되고 해서 좀 장비가, 품목은 특색에 따라서는 고가품도 있고 합니다.

대부분 고가품이에요. 그래서 튼튼한 거는 튼튼하게 만들겠죠. 환자를 이송하거나 이렇게 비상시에 쓰는 거를 허술하게 만들겠습니까? 나무로 만들어서 부러지게는 안 만들 거 아닙니까? 튼튼한 건 안 맞고요. 이런 게 무슨 특허품입니까?

저희가 의료용 장비로 해 가지고서는 보건복지부 쪽에서 기준 같은 게 있어서 거기 사양에 다 맞춰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악용 들것은 180만원입니다, 들것 하나에. 로프도 140만원이고요. 이게 일반적인 들것하고 뭐가 다른지, 원래 이렇게 비싼 걸 살 수밖에 없는 건지 제가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품별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품목 하나 하나에 대해서 단가를 원가계산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쭤 본 것도 산악용 들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다 이런 단가기준인가 아니면 싼 것도 있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 본 겁니다.

대부분이 가격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차이 없고 이런 제품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나가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제작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라 그럴까 일반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극히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회사가…

충청북도 소방본부에 관한 일은 아닙니다만 저도 소방장비 만들고 이런 회사 사장을 한번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맞아요. 수요가 적으니까, 쓰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수요가 적게 만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게 무슨 실용신안등록, 특허 이래서 어떻게 보면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여기 소방본부하고 관계는 없지만, 소방방재청하고 관계가 있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는 굉장히 고가다, 비싸다 이런 거 단가를 낮춰서 인력배치나 복지에 쓰면 좋은데 들것 하나에 180만원씩 이게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여기서 불합리하다고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뿐더러 다른 싼 게 있으면 사서 썼으면 좋을 듯 싶다 해서 나머지 예산을 아껴서라도 다른 데에 복지예산으로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참 이거 보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뽑아보려고 그랬는데 보통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이에요. 됐습니다. 그건 방법은 없는데 이걸 구조적으로 저도 도의원 하는 동안 한번 고쳐나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수난구조하고 유·도선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방정에 대해서 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때도 지적을 한 사항으로 충주소방서가 관할하는 소방정의 안전검사는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선박은 5년에 한 번씩…

아니, 지금 제가 그거를 알고 있다니까요.

금년도 6월 12일에 검사를 했습니다.

완료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4,500만원입니다.

500만원 정도 남았네요. 그죠? 처음에 5,000만원 예산 계상한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는 차령이라고 하는데 배는, 배 나이는 뭐라고 그러나요? 내용연수 말고 차는 차령 몇 년, 내가 3년 탔으면 3년 그러는데 배는 뭐라 그러나, 단어가 어려워서 못쓰는데 지금 배를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됐죠?

’97년도에 제작했습니다.

그럼 10년 됐는데 5년마다 한 번씩이면 2번 안전검사를 받은 거네요?

예.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아까 동료 이언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올해 충주호에서 수난구조 건수는, 충주호라고 하신 게 맞죠? 전체 수난구조를 말씀하셨나요? 17건에 23명을 구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충주호에서 발생한 것만인가요? 아니면 전체인가요?

충주호에서 한 실적입니다.

그러면 구조를 하면서 구분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안 들으시는 것 같아서 혹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고 할 것 같아서… 구조를 하기 위해서 소방정이 출동한 겁니까, 쾌속보트가 출동한 것입니까?

이건 소방정과 쾌속정하고 다 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정이 출동한 인명구조에서 위치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방정이 몇 번 출동을 했고 그 위치가 어딘지.

제가 그 부분은 실무자로부터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부분은 수난구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찰 첩보나 그런 시스템하고 다른가요? 경찰은 어디서 사고가 나면 사고장소가 가장 먼저 나오고 인적사항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는 23명의 인명을 구조한 엄청난 일을 하셨으면서 장소가 어딘지 이걸 모른다면… 아, 제가 비위 공무원 자료를 요구했더니,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문제가 되는 공무원 냈더니 이건 아주 장소까지 소상하게 까르프 어디고 이런 위치까지 나오는데 하물며 23명의, 따로따로 구조를 하셨겠지만 인명을 구조한 거에 대해서 장소도 안 나오면…

저희들이 사실은 이 수난구조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럼 소방정이 출동한 건 몇 건입니까? 그 횟수는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데 좀 분석을 해서 따로…

그럼 아까 답변하실 때 소방정하고 쾌속보트하고 같이 출동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냥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 그런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료를 기다릴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으면 어떨까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당시에 출동한 일지를 저희들이 다 보고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사항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출동하는 게.

충주소방서장을 하셨던 분 기억을 못하시나요? 현 충주소방서장님이 그 당시에 근무하셨나요?

충주소방서장 전현섭입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동한 거는 우리 수난구조대에서 출동한 거를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위치는 안 하고, 배하고는 분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황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서면보고를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 중에 그게 아주 포인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방정이 있는 위치는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거리가 예를 들어서 쾌속정으로 가야 될 30분 거리라면 이 소방정으로 얼마나 걸립니까? 여기 오셔서 소방정 한번 타 보셨나요?

예, 타 봤습니다.

몇 노트가 나오던가요?

15노트입니다. 최고는 18노트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지금 한 15노트 정도 됩니다.

15노트라고 그러면 육상에서 자동차가 몇 ㎞로 달리는 거를 15노트라고 그러나요?

18노트 같으면 약 시속 32.9㎞가 됩니다, 18노트일 경우에. 그러면 15노트 같으면 한 시속 30㎞가 좀 못되는 것 같습니다.

18노트가 32㎞라고요?

32.9㎞입니다.

그러면 최고가 18노트고요. 그럼 최고로 달릴 수가 없는 거고 15노트 정도로는 다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30㎞라고요? 27㎞ 아닌가요? 아니 이게 소수점이나 이런 짧은 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30㎞를 달려서, 이게 15노트로 달려 가지고 쾌속정이 30분 거리에 갈 수 있는 것을 이 소방정은 얼마나 걸리는지 계산하면 나옵니다. 저도 계산을 안 해 봤으니까, 뭐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 과연 소방정이 인명을 구조할 수 있을까. 수난사고는 시간을 요하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94년, 소방정이 왜 생겼습니까? 본부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지만 저는 ’94년 충주호 유람선 화재 때 현장에 있던 일선 기자입니다. 29명의 아까운 인명과 수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유람선 화재 사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상에서 일어나는 화재 예방과 화재 진압 인명 구조를 목적으로 소방정을 구입했는데 구입 당시부터 안 맞았던 것을 구입한 겁니다. 철선으로 바다에서나 운항할 수 있는 바다에서나 운항이 적합한 그런 철선을 분별 없이 내수면 호수에 구입해서 속도도 느리고 한번 운항에 유류 소모도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한 소방정이라는 비난을 받았으면서 그것을 일단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해 예산 심사 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소방정이 무쇠선으로 속도가 너무 느려 도저히 유람선 화재나 인명 구조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는데 6월 24일날 검사를 받으셨다고 그러셨나요, 아까?

6월 12일날.

6월 12일 검사만 받게 해 달라고 그때 저한테 통사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 기간이 도래하니까. 그래 검사만 받고 나면 매각을 하든지 새로운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위원님 선박화재 진압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박화재 진압은 소방 배가 가서 진압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바다에 있는 소방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접안을 시켜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 소방정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다니까요. 예인을 하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 방법 그런 걸 잘 모르셔서 그래요. 그래도 ’94년도니까 소방에 근무하셨죠? 그때 어디 계셨나요?

인천 소방본부에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저를 설득하시려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94년 유람선 화재 사건은 아시겠죠?

예, 압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충주호변의 어디 위치 그것은 기억 못하시겠죠?

위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그때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재가 난 장소가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입니다. 소방정이 위치해 있는, 지금 현재 소방정이 위치해 있는 곳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화재가 났다고 생각하시고 소방정으로 지금 달려가 봅시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단양 그 쪽 같으면 지금 현재 선착장에서 한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정으로 한다면.

30㎞씩 달려서 2시간이면 간다고요?

2시간 정도, 제가 그렇게.

거리가 얼마입니까? 충주댐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소방정이 지금 정박해 있는 데가?

예.

거기서 단양읍 심곡리, 적성면 애곡리 앞에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충주소방서장님 거리 얼마 됩니까?

53㎞입니다.

직선거리로요?

아니 물…

물길이로요?

예.

그러면 2시간에 가겠네요?

95분 걸립니다.

95분 걸립니까?

예.

그러면 ’94년 당시에 유람선 화재사건 때 FRP 유람선이 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통계 나온 거 있습니까?

그때 통계는 안 냈지만 제가 거기서 방호계장을 했거든요. 약 2시간 정도 탑니다.

전소하는데?

예, 전소되는데.

그런데 사람이 타 죽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잠깐이겠죠.

30분 이내입니다. 뭐를 예인하고 뭐를 합니까? 2시간 거리에서 유람선 화재가 똑같이 발생했는데 소방정이 2시간 덜덜 거리고 가고 이미 사람은 다 타 죽고 뭐를 예인합니까? 그래 본부장님이 그런 기본적인 걸 이쪽 사정을 모르시고 “바다 화재는 이렇습니다. 예인해야 됩니다” 압니다, 저도. 그때 수없이 문제점도 썼습니다, 제가 기사로. 그러면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소방정이 아무 구실도 못하는데 이거 왜 필요합니까, 예산 들여서?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매일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해야 됩니까? 여기 뒤에 계시는 소방공무원들 얼마나 지루하시겠습니까? 저 의원 또 그 얘기하네. 집안에서도 필요 없는 옷 필요 없는 물품 있으면 갖다 버리든지, 남 주든지, 팔아먹든지, 벼룩시장에 내놓든지 그렇습니다. 내 가족하고 내 자신한테 아무것도 무용지물이고 필요 없는 옷을 놔두겠습니까, 나한테 안 맞는 옷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가 자꾸 자라는데 7살 때 입던 옷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남 주든지, 버리든지, 팔든지 그러죠. 지금 소방정이 그런 꼴입니다. 인명구조도 못하고 화재진압도 못하고 이거 예산 파 먹는 하마 아닙니까?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 전에 그러셨죠. 여기 본부장님만 못 들으셨고 딴 분들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예산만 세워주시면 안전검사하고 매각을 추진하겠고 그랬는데 얼마큼 추진했습니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거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이거 뭐 도대체 창구가 없어서? 누가 대답해 주실 겁니까?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사실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운용에 관한 문제라든지 앞으로 향후 사항 또 필요성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꼬리 물고늘어지는 건 아닌데 아까 서두에 한 계급 상향 조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좀 직급을 높이겠다 이랬는데 아니 본부장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본부장님이 이리 발령을 와서 모든 업무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그럼 본부장만 바뀌면 없던 일로 그냥 없어지는 건지, 이 충청북도 건설문화위원회는 늘 살아 있습니다, 속기록도 있고.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전 본부장님이 바뀌었다고 그런 보고가 안 이루어졌다면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의회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면서 이거 예상문제집도 안 나옵니까? 아, 이거 김화수 위원이 언제 한번 물었는데 이거 또 물고늘어질 텐데 어떤 답변이라도 갖고 나가야지 하는 생각도 안 갖고 나오셨다면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든지 하여튼 소방본부 전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소방정 매각 요구합니다.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충주호라는 큰 내수면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거기서 어떤 사고가 나면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소방정이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어떤 검토가 필요합니까? 더 충분한, 이거 속도 이 외에.

그래서 활용방법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걸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책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종용을 하냐 하면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저히 여기 충주호 내수면에서 적합하지 않다면 매각을 추진하고 새로운 대체방법이 뭔가를 찾아서 새로운 배를 구입해야지요. 속도에 맞고 화재, 저도 압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철선 이외에는 가까이 못 붙습니다. FRP나 이런 거는 불붙을 염려도 있고 녹을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적합한 요새 신소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달나라도 가는 판에 우주선도 띄우는 판에 그런 배 재질이 꼭 불에 가면 녹는 배만 나오겠습니까? 바닷가 화재는 어떻게 진압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체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방법도 본 위원이 연구해다가 드릴까요?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된다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위원들도 억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왜냐하면 그냥 막 뭐 배만 안 됐다고 윽박지르면 여러분들 가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집행부나 공무원들이? ‘아, 저 위원 비난은 할 수 있는데 대안도 없으면서 비난만 한다’고,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대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안을 제시하는데도 그걸 자꾸 연구한다고, 뭘 연구합니까? 얼마를 연구했습니까? 그런 말에 본 위원은 화가 납니다. 연구를 좀 하면서 연구한다고 해야지 그냥 필요하고 떠들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연구합니다.’ 그러면 누가 믿습니까? 모색해 보십시오. 연구하지 말고 모색해 보십시오. 머리 맞대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에 또 질의해도 되죠? 본 위원은 일단 동료 위원님들한테 너무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119 구급대 이용자에 관해서 설문조사한 거 있으시죠? 있습니까? 이용 만족도 조사요.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김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하신 적은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400만원 예산을 이용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00만원입니다.

저희가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우리 이언구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내용을 봤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좀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대체로 119 구급대 이용해서 98% 정도가 만족한다는 아주 높은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아마 이런 설문조사를 해서 높은 만족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뒤에 기타의견이라고 그래서 아마 몇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이 좀 보시고 이중에는 아주 119 구급대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다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구급차가 많이 낡았다, 그리고 불만스러운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셔 가지고 소방업무 전체를 총괄하시는데 참고를 좀 하시기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119 구급대 이용도가 98% 정도 해서 만족한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충북 도내에 119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78대입니다.

78대 되죠?

예.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구급차 1대당 운전자 1명과 응급보조사 2명 등 3명을 필요 인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19 구급대 78대 중에 이 기준을 갖춰서 운행하는 차가 35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인력이 절대 부족한 겁니다.

인력이 부족해서요?

예.

앞에서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방본부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는 다 공감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해서 특히 우리 충북이 좀 열악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난 국정감사 때도 거론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뭡니까?

충북이 특별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것보다는 대도시인 서울이라든지 부산·대구·인천 이런 데 보다는 저희들이 열악하고 도 단위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규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규정을 어겨서 혼자 출동하는 차량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규정 같은 건 없습니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법적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정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죠.

아, 정원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예, 결국은 소방공무원 정원을 늘려야 되는데 그것이 총액인건비하고도 관계가 있고…

지금 해마다 보니까 구급요원이 부족하지만 이송인원을 보면 2003년도부터 계속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약 4만명 정도 구급요원들이 업무부담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도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을 하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119 구급대, 특히 구급차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분들이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3명 정도 출동을 해야 되는데 1명밖에 출동을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심도 있게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예산문제가 수반이 된다면 저희 도의회라든지 기타 유관 단체분들이랑 한번 간담회 요청을 한다든가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대책을 세워서 저희 도의회와 협의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주소방서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올해 10월에 부임하신 거죠, 청주서부소방서장님?

11월 15일자입니다.

지금 제가 내용을 보니까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의 모 사우나에서 아마 소방안전점검 불량으로 인해서 작년 1월에 불이 났고 올해 10월에도 불이 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전기 합선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결과는 나온 게 있습니까? 보고 받은 적 없으십니까?

미처…

청주시 흥덕구 대형 사우나인데요. 여기가 하루에 이용객들이 몇 백 명씩 되고 아마 개장 초기에도 전기합선으로 불이 나서 일부 손님들은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10월에 똑같은 이유로 불이 나 가지고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같은 원인으로 2년 새 두 차례 불이 났단 말이에요. 이게 흥덕구 서부소방서 관할인데 지금 보니까 사우나 시설 같은 경우는 1년마다 소방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고 화재경보기, 누전차단기, 방화문, 비상구 등 이런 안전유무 점검을 우리 소방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맞습니까?

청주서부소방소장 남궁석입니다. 김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던 사항입니다.

행정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예.

그러면 원인은 뭐였습니까?

소방서에서는 전기합선 추정으로 이렇게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화재가 발생 시에 방화관리자가 현장에 없어 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형건물이나 이런 데서는 방화관리자가 지정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상 근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방화관리자가 현장에 없어 가지고 문제가 됐다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그때 당시 그래서 방화관리자랑 건축주랑 해서 양벌규정을 적용해서 벌금 500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지금 대형건물에, 특히 대량 인적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특히 대중사우나라든가 기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화재예방 차원에서 이게 2년 새 똑같은 원인으로 2번씩이나 불이 나서 사실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멍이 뚫린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 서장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만반의 대비를 하셔 가지고 점검을 하시는 걸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이 특별한 공적이 있을 때 사기 진작을 위해서 특별승진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보니까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을 보면 금년도에 5명이 특별승진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승진하는 대상자 및 특별승진 내용은 무엇이며 보고서 12페이지에는 지난 9월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에서 인명구조 분야 및 최강소방원 분야에서 전국 1위에 입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에서 입상하면 특별승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아직 특별승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김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방공무원 특별승진은 재난현장에서 다수의 인명구조 및 재산피해를 방지한 직원이라든지 또 소방제도 개선의 발전에 기여한 자, 또 소방방재청장이 특별승진으로 공약한 공을 세운 자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별승진한 사람은 5명인데 그 중에 KBS 119 수상했습니다. 여기 1명과 또 소방안전 봉사상 1명 이것은 소방방재청장이 특별승진을 공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명이 승진한 바가 있고 명예퇴직자가 3명 있었습니다. 이건 명예퇴직하면서 3명 1계급씩 특진한 거고 5명이 됩니다. 그리고 소방기술 경연대회 입상자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6명의 입상자가 있었습니다. 인명구조 분야에 5명하고 최강 소방관에 1명이 됐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 공적을 세우면은 바로 특별승진 임용을 시켜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죠.

예, 그런데 정례적으로 매년 KBS 119 상이라든지 소방안전 봉사상은 1명씩 고정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결원을 비워두는데 지금 소방기술 경연대회 입상하는 경우는 이번에 우리 도에서 입상을 했으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요, 또 입상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원을 따로 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직원들을 빨리 승진임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고 계시지만 19명 증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원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승진 임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방 분야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올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아주 우리 충북 소방행정의 획기적인 해로 맞이해서 열심히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내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5년도에 개정돼서 2006년도 시행됐죠? 조례 개정이 2005년도에 됐죠?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시·군은 군에서 지원했던 거를 일괄적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2006년도나 2007년도나 개선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도. 개선이 됐으면, 조례까지 개정이 돼 가지고 2006년도에 시행했으면 2006년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금년도에는 획기적인 개선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개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의용소방대의 지원에 과한 조례를 말만, 조례만 바꾸었지 실질적으로 개선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우선 2008년도에는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2006년도 2007년도 예산액을 보면 크게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장학금 지급내역이라든지, 재해보상 이것은 1,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재해보상은 뭐에 쓰는 겁니까?

재해보상은 의용소방대원이 화재 진압 활동을 하다가 재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지급을 하는 겁니다.

1,000만원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안에 있는 의용소방대 인원이 몇 명입니까?

5,150명.

5,150명이죠. 5,150명이 재해를 입었을 때 쓸 수 있는 돈이 1,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이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고 1,000만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때는 예비비로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예비비요?

도에 예비비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본부의 예비비로?

본부에는 따로 예비비가 있는 것은 없고요. 우리 도에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이 1,000만원이 우리 도내 전체 다 수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1,000만원을 세운 것은 어떤 큰 많이 다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단순하게 조금씩 다친 부분을 그때 그때마다 예비비로는 할 수 없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5,000명이 넘는데, 전체 인원이 5,000명이 넘는데 재해보상비를 1,000만원 세웠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가상적으로 물론, 가상적인 얘기지만 이것은 부기만 해 놓은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이런 것도 상향 조정해 주시고 또 장학금 내역이 오전에 보니까 정원 대비 5% 내에서 고등학생만 주다 대학생까지 줄 수 있도록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의용소방대들을 상대로 자녀 장학금을 주려면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우선 선발 기준이 있죠?

예.

그 선발기준에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자녀가 없어요. 나이가 많아 가지고 다 대학을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대학까지 상향 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은 1인당 고등학생에 비해서 120%를 준다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학비하고 대학 학비하고 가당치 않은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미리 아셔 가지고 상향 조정해서 의용소방대 사기도 진작시켜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의용소방대를 이제는 좀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어줘야지 되지 않나, 지금 어느 지역이든지 119 편제가 가장 잘 돼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했거나 불의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119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119 편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또 불이 났을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 의용소방대가 없어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합니다, 지역에는. 그러면 의용소방대, 이렇게 1년에 불이 많이 안 나고 사고 출동 횟수가 적기 때문에 새롭게 지역의 사전 소방안전을 위해서 클린소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사전 예방, 그죠?

예.

그쪽으로다가 의용소방대 활동 영역을 좀 바꿔주었으면 하는데 우선 본부장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대학생하고 고등학생 문제, 고등학생 같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니 장학금 말고 의용소방대 활동 방향을 지금보다 물론, 화재 진압하는데 의용소방대가 당연히 참여해 주고 그런 것보다는 그것도 좋고 일부분이고 다른 부분으로 방향 전환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사회 변화가 많이 달라졌으니까 지금 이런 많은 다변화 시대에 의용소방대 활동도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저도 최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 의용소방대원들도 과거의 영역에서 확대를 해야 되고 또 전문적인 기술 분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전문 의용소방대 뭐 전담의용소방대 이런 쪽을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의용소방대도 무작위로 지역에서 그 분들이 순수하게 봉사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기왕에 봉사활동하는 의용소방대를 모집할 때 가능한한 전문인력도 모집을 해 가지고 우리 의용소방대도 전의 의용소방대보다 지금 시대 변천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장으로 오셔서 얼마나 계실지는 몰라도 있는 동안이라도 의용소방대의 방향 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좀 해서 내년도 업부보고 때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소방헬기 운영 상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 도입이 언제 됐죠?

2005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됐죠. 2005년도서부터 2006년·2007년도까지 각종 소모품, 장비, 기체부품 이게 약 6억2,000 정도가 소모됐거든요. 금년에만 해도 한 3억 정도가 소방헬기에 투입되고 있어요. 그럼 이 예산은 어느 항목에서 지출하고 있나요?

저희 소방 일반항목에서 지출합니다.

그러면 본부의 소방행정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지출하고 있습니까?

방호구조과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방호구조과 자산취득비에서 지출합니까?

예, 자체사업의 재료비에 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자체사업비에는 3억이 넘는 예산이 없고 자산취득비에 3억8,500이네.

자산취득비도 거기 포함됩니다.

그러면 자산취득비에서 지출하고 있어요, 이런 제품을?

예.

아니…

자산취득비도 포함됩니다.

자산취득비가 1년 예산이 3억8,500인데 금년도 지출한 게 3억2,000을 지출했어요.

그게 말입니다, 유류비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유류비는 따로 있습니다.

유류비는 따로 있고?

예.

아니 예산서에 소방헬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지출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예산서에는 소방헬기는 별도로 없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자산취득비나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나 여기서 지출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저기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소방행정과장 이대원입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예산은 총예산이…

아니 지출항목이 어디인가 그것만 말씀하세요.

지출항목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항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료비에서 응급처치용품을 지출하고요.

방호구조과?

예, 그렇습니다.

방호구조과 재료비.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렇지, 자산취득비 몇 군데에서 두루두루 빼는군요.

예.

지금 헬기 운행시간이 대략 지금까지 몇 시간이나 운행했어요?

금년도에…

아니, 금년도가 아니라 3년 동안 운행 횟수…

3년 동안이요?

운행시간.

471시간입니다. 2005년도부터 3년 동안.

처음 들여와서 지금까지 471시간을 운행했다, 그런데 소모품 및 재료비는 6억정도 들어가고. 그죠?

예.

지금 우리 소방예산이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데 헬기에 투여된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3년 동안 471시간을 운행했고 한데 이렇게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요?

예, 많이 들어갑니다.

471시간 운행했는데 6억씩이나 들어가요?

헬기는 운항을 하든 안 하든 일정시간이 되면 점검을 하고 또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아니지, 운행시간에 의해서 바꿔주는 거죠. 세워 놓는다고 시간만 지난다고 바꿔줍니까?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아이, 그게 아니고 공중에 떠 있는 거니까 운행시간에 의해서 교환을 해 주고 수리해 주는 거죠. 세워 놓았다고 시간 지났다고 물품을 교환해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부속품이 두 가지로 정비가 됩니다. 하나는…

일반부품이나 중요부품이나 마찬가지죠. 운행시간에 의해서, 움직인 시간에 의해서 교환을 해 주는 거지 세워 놓는다고 교환을 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말입니다, 자산취득비나 이런 데에서 예산을 쓰지 말고 이 부분도 항목을 하나 만드세요. 항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별도 항목으로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부터 3년간 471시간 써 놓고 소모품경비는 약 6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6억이면 소방자동차 미니자동차 1대가 1,000만원이라는데 몇 대입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이게. 본부장님, 이런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119 지역대 운영비 지원이 각 소방서별로 지급되는 액수가 다르고 그래 가지고, 또 하나 옛날에 파견소라는 그쪽에 지원하는 게 차이점이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건의사항, 먼젓번에 여기 제가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그런 문제점이 발생 안 했나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걸 저희들 나름대로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을 했는데 어떤 지역대는 전기온돌식으로, 난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들어간 데도 있고 또 유류를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간 데도 있고 또 규모가 비슷한데도 어떤 데는 난방비가 많이 들어간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를 분석해 봤더니 보일러가 열 효율이 좀 다른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같은데도 어떤 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어떤 데는 적게 들어가고 했는데 어쨌든 필요한 만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일괄적으로 그걸 다 필요한 예산만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했던 내용은 유류비라든가 전기요금에 차등을 주는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요. 지역에서 보면 예를 들면 서에서 일률적으로 아마 전기요금은 얼마다, 어느 정도다 하고 정해 놓고 하는 것 마냥 됐기 때문에 일반 파견소 같은 데서는 전기를 함부로 못 쓰고 여름에 에어컨도 못 틀고 겨울에 기름을 못 때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운영하지 말고 유류비하고 전기요금 들어가 봐야 얼마 들어간다고 그걸 아끼려고 해서 일선에 고생하는 분들 더 고생을 시키느냐 그런 취지로 작년에 지적을 한 겁니다. 그걸 보면 제가 몇 군데 다녀 보니까 실질적으로다가 일부 파견소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전기를 못 켜는, 기름이 없어서 못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여름에 냉방 전기요금이 아까워서 에어컨도 못 켜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개선이 아직도 확실히 안 된 모양인데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동부소방서장님 나와 계신가요?

예.

거기 소방서에서 전기요금 10월까지 얼마나 쓰셨습니까, 지역대 말고 소방서.

청주동부소방서장 박진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말까지 2,135만6,000원 정도…

2,135만6,000원. 서부소장님하고 충주소장님, 제천소장님, 이렇게 시 단위만 할게요. 얼마 들었습니까?

328만원 가량이요.

328만원 가량이요, 서부서요?

예.

충주요.

충주소방서장 전현섭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589만4,520원입니다.

그리고 제천은요?

제천소방서장 김종구입니다. 한창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에서는 심야전기하고 일반전기 포함해서 1,828만380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전기는 얼마나 나갔어요?

일반전기가 539만4,860원 나왔습니다. 539만4,860원입니다.

일반이 539만원이요. 아까 동부서장님은 2,135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중에 일반과 심야 구분해서 어떻게 됩니까?

심야하고 구분된 것은 없고요. 저희 지역대 5개 지역대 빼고 구분을 안 해 놨습니다.

지역대 빼고 서에서만.

서 같은 경우는…

동부서가 2,135만원이라고 하셨죠?

예.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물어봤냐 하면요. 그러니까 일반 서 같으면,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을 제가 지적한 건데요. 냉·난방기를 풍족하게 씁니다. 왜 전기를 물어봤냐 하면 동부서 같은 경우는 2,135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일반 지역대에, 동부서에 포함된 전체가 전기요금이 960만원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서부는 328만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여름에도 창문 열어놓고 계셨나? 에어컨 안 쓰셨어요?

썼습니다.

이게 서별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선에서 열악하게 있는 분들이 냉·난방비가 적기 때문에 여름에 에어컨을 못 틀고 겨울에 기름 제대로 못 땝니다. 심야전기보일러는 어차피 돌아가는 거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지만 충주소방서가 1,500얼마라고 했는데요. 여기도 보면 충주 전체 지역대에서 쓰는 게 870여 만원, 1개 서에서 쓴 게 1,589만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읍·면단위에 가서 지역대를 가보면 여름에 에어컨을 못 틀어요. 에어컨을 왜 안 켜냐 했더니 전기료 때문에. 전기료를 얼마큼 쓰라고 인펌 (inform)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벌벌 떨더라고요, 에어컨을 못 켜고. 이런 걸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던 건데 올해도 아마 별로 시정이 안 된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 꼭 좀 챙겨봐 주시고 내년도 상반기에 제가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도내에 구급차하고 소방차가 전체 몇 대 정도 되나요? 구급차와 소방차 포함해서.

395대입니다.

395대 중에 네비게이션이 설치된 게 몇 대가 되나요?

자료를 미처 준비 못 했는데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규로 구입하는 차는 네비게이션이 부착돼 있는데 일반 차량에는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급차나 소방차가 출동할 때 그 지역을 잘 모르니까 헤매요, 어디가 어딘지 몰라 가지고. 응급상황이 됐든 불이 났든, 불이 나면 연기가 있으니까 그건 좀 찾기 쉽죠. 그렇지만 골목길이 있기 때문에 진입을 하려면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비게이션 하나씩 지급을 해 주면 이 분들이 응급상황이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화재가 났을 시 신속하게 그 지점을 찾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골목을 헤매다 보면 시간을 놓칠 수 있는 상황이 오니까 네비게이션 사업을 시범적으로라도, 전체는 다 한꺼번에 못할 테고 시범적으로 사용 운행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미처 저희들이 못 챙긴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걸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마지막 정리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추경에라도 이걸, 꼭 필요한 사업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하기로 했어요.

하나 만, 딱 하나만요.

김화수 위원입니다. 저도 좀 간단히 끝내려고 하는데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19 지역대 운영경비 현황을 살펴 보다 보니까요, 난방비 보일러수 낭반기수 이런데 난방기라는 건 뭘 뜻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온풍기라든지 따듯하게 하는 난방 장치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유류도 있고 전기도 있고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앞 난방비 연료비는 전부 다 유류고요, 뒤에 전기로 쓰는 온돌 난방 장치 같은 게 있습니다. 심야 같은 데 그런 걸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일러는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유류로 쓰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천소방서의 송학지역대하고 단성지역대, 가곡지역대, 영춘지역대 같은 경우하고요. 이런 지역대에는 보일러도 없고 난방기도 없고.

제천소방서장 김종구입니다. 김화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난방기수는 난로를 얘기합니다. 그 차고에 지금 심야전기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나고 난 뒤에 차가 돌아왔을 때 금방 차고가 따듯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난로를, 이동식 난로인데요, 일단 차고를 좀 빨리 따듯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데 있는 데는 알겠는데 없는 데는 왜 없습니까?

없는 데는 심야전기보일러를 다 쓰고 있는 데입니다. 라디에이터가…

라디에이터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전기요금이 좀 차이가 나야 되겠네요. 그죠? 난방기가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그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난방기는 유류를 사용할 거 아닙니까?

등유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유류나 등유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야전기를 덜 써야 되잖아요, 일반이나 심야가. 그죠? 평수가 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똑같다면. 그죠?

예, 차고 크기가 차가 두 대 들어가는 데가 있고요.

글쎄 여기 지금 면적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만드신 분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총계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금성지역대 보일러수, 난방기수, 금액 난방비 금액, 전기요금 금액, 전화요금 금액, 상하수도요금, 금액 비고란을 그냥 비워두지 말고 총계 얼마 이러면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보겠습니까? 이거 보면 자꾸 또 한번 더 질의를 해야 되고. 그러고요, 전화요금이 일반과 휴대폰이 있는데 그러면 휴대폰 요금을 지급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 구급차의 휴대폰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구급차에만,. 구급대원들이 나가면은 병원의 의사하고도 통화를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신고한 사람하고도 통화를 해야 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구급차에 지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휴대폰 요금이 제로로 나와 있는 거는 구급대가 없는 데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상하수도 요금이 안 나온 데는 간이상수도를 쓰는 데고요.

그게 아니고요, 면하고 같이 있어 가지고 면에서 그냥 같이 내주는 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그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소관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금 방호구조과장이 충주소방서장이 당시의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충주소방서장 전현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소방서 고가사다리차였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진천소방서 고가사다리차가 사실 상당히 오래 된 겁니다. 말씀대로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청주동부소방서 차로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진천의 고가사다리차는 천천히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특별도 충북 선포와 함께 출범한 민선 제4기도 벌써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생명산업추진단에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생명산업추진단의 조직은 2개 과에 정·현원 26명입니다. 2쪽입니다. 사무분장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하단에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현액은 274억6,300만원으로서 이중 52.3%인 143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미집행 내역은 밀레니엄타운 토지매입비 추경 54억을 포함해서 55억원은 내년 집행 계획이고 바이오전시관 조성사업비 30억원과 오송단지 진입도로 토지 공사 및 보상비 23억원은 2008년도에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쪽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은 생략하고 5쪽입니다. 동북아 중심, 세계속의 오송 BIO단지 조성입니다. 오송 생명과학단지는 청원군 강외면 쌍청리 일대 463만㎡ 규모로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로서 오송 생명과학단지 기반시설 공사는 2007년말 기준 95%의 공정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8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옥산교에서 오송단지까지 4.8㎞의 진입도로 개설사업 중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800m는 실시설계를 2006년도 말에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에 도로구역 변경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서 8월에 도로구역 변경고시를 마치고 금년 12월에 토지보상 착수와 함께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책기관 이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7월에 국책기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입찰 공고 및 현장설명회를 거쳐서 다음주 화요일인 11월 27일에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대망의 5대 국책기관 이전 신축 기공식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우리 생명산업추진단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계획대로 기공식을 갖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책기관 이전에 따른 2008년도 사업비 600억원이 100% 확보된 상태이며 준공 및 입주 시기는 당초 2010년 10월에서 2010년 4월로 앞당기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공조를 통해서 국책기관 이전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교육시설 유치입니다. 오송단지 활성화의 관건은 우수 인재의 현지 정주이고 우수 고교의 존재 여부는 정주 환경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국내 최고 수준의 고교를 유치 또는 설립하여 중·고등 교육체계가 완벽하게 연계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에 보건복지부와 도 교육청, 보건산업진흥원이 본격적 사업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합동연찬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유치 설립 가능성 및 주변여건 상세 분석 작업을 실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우수 교육시설 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오송신도시 건설은 국가 유일의 바이오 전문단지와 행정도시를 배후 지원하는 신도시로서 총면적 2,645만㎡에 10만 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계획도시로서 2006년부터 2025년까지 총 1조9,000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첨단의료산업단지와 역세권을 묶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자인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4월에 단지개발 계획 및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내년 7월에 단지개발 계획 및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서 2009년도에 사업을 착수하고 2015년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BIO KOREA 2007 박람회 개최입니다. BIO KOREA 2007 박람회는 지난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우리 도를 비롯한 보건산업진흥원, 무역협회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국내외 380개사와 1만7,0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박람회는 2006년 대비 13% 이상 성장함으로써 세계적인 박람회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유치를 위해 기업 DB를 구축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해외박람회에도 적극 참가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박람회 기간 중 충북관 8개 부스와 도내기업 12개 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경제특별도 충북과 BIO KOREA 2008 OSONG 행사를 집중 홍보하고 도내 기업들의 판매선을 확대하였으며 송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참여와 격려에 힘입어 충북의 날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바이오 Festival 개최입니다. 먼저 제4회 바이오현미경 사진전입니다.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신비한 현상들을 현미경으로 촬영한 사진 작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생명에 대한 경외감과 자연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고취하기 위해 개최하는 바이오현미경 사진전은 전국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5월부터 8월 말까지 공고한 결과 총 243점의 작품을 응모 받았습니다. 우수작품에 대한 전시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행사로서 오송 국제바이오심포지엄 행사와 병행하여 개최함으로써 국내외 바이오 관련 전문가들에게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바이오실험경연대회는 금년이 5번째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최되는 바이오실험경연대회로서 전국적인 과학축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행사는 2006년도와 같이 밀레니엄타운 부지에서 전국에서 119명의 영재들이 열띤 경합을 펼친 바 있습니다. 전국 바이오 논문·산문 공모전은 생명과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찾아보기 위한 사업으로서 5월부터 9월까지 공모를 하여 7개의 수상작을 결정하였습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하면서 국내의 비중 있는 바이오 분야 학술대회로 정착한 오송 국제바이오심포지엄은 생명공학연구원과 관련 학회 등이 공동 주관하여 금년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펼치는 학술대회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강연회를 구분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전국적인 회원을 두고 있는 학국작물학회, 육종학회 등 관련 6개 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2006년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로저 콘버그 교수를 초청하여 총인원 1,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성황을 거두어 충북이 바이오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입니다. 2001년도부터 시작된 밀레니엄타운 조성은 그동안 바이오동산 조성, 주제광장 조성, 바이오교육문화회관 건립을 추진하여 오던 중에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재검토하게 되어서 컨벤션 시설이 추가되는 국제교류 공간과 문화시설 및 이벤트광장이 있는 복합문화 공간, 야생화단지 등이 있는 자연 체험 공간으로 밀레니엄타운 조성 기본 구상안을 작년 12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 금년 5월까지 밀레니엄타운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칠 계획에 있었습니다마는 컨벤션 시설이 포함된 대형 민자사업의 오송유치를 검토함에 따라서 컨벤션 타당성 조사 용역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었습니다. 금년 11월에 발주한 밀레니엄타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08년 4월까지 완료하고 2008년 5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전시관 조성 사업입니다. 바이오전시관은 청소년들에게 BIO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밀레니엄타운부지에 건축 중인 바이오교육문화회관 내에 총규모 2,021㎡에 총사업비는 36억원이며 금녀도 사업비는 31억원입니다. 전시물 제작 설치는 금년 10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5월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06년도 12월에 BIO KOREA를 우리 도에서 3년 주기로 개최할 경우를 대비하여 컨벤션센터를 당초 4,500㎡에서 4만5,600㎡로 규모를 대폭 키워 국제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키로 하고 금년 2월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WTC와 연계 유치 또는 단독 민자유치 방안 그런 활동을 전개하면서 컨벤션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일시 중지하게 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됐습니다. 앞으로 WTC 건설 또는 토지공사 등 다각적인 민자유치 방안을 재검토하고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 상황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대한 완급을 조절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바이오 농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330만㎡의 규모에 총사업비 3,400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으로서 위원님들의 배려로 금년 4월 1회 추경에 용역비 10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6월에 개발계획 수립 용역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개발 예정지역 492가구 주민들께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7월 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12월에 토지 보상 및 사업 착수에 들어가면서 보은군과 용역업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각 단계마다 사업시기를 조금씩 줄여서 당초 2014년 완공계획을 2013년으로 1년 앞당겨 완공하겠습니다. 14쪽의 역점추진 혁신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추진단의 혁신과제는 경제특별도 및 오송단지를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 설치로서 충북의 관문인 오송에 역동적인 도정의 모습을 홍보하고 오송단지와 BIO KOREA 2008 박람회 오송 개최를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충청북도와 한국토지공사가 총사업비 6억원을 50%씩 부담하여 설치한다는 협약을 지난 5월에 체결하고 3억원의 도비를 절감하는 도정혁신 사례를 이끌어냈습니다. 지난 10월에 전광판 설치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토지공사에 설계서를 인계하였습니다. 내년 2월에 전광판 설치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고품질 의료수요에 대비하고 급변하는 의료산업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정부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연구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최종 모형과 조성 방향 등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단지는 99만㎡ 부지에 상주인력 4,500명 정도의 규모로서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 이러한 것을 집적하는 것으로 2008년부터 2037년까지 향후 30년간 5조6,000억을 투자하여 82조2,000억원의 생산증가 효과와 38만2,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우리 도가 타 경쟁지역보다 유치 우위를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유치 예정지역인 오송 생명과학단지가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유일의 생명산업단지이고, 인근의 오창 과학산업단지에는 이미 IT·BT 관련 기관이 입주하고 있어서 시설 과잉 및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며, 국가간선망의 X축 중심지로 국가의 균형발전 실현 및 전국적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더욱 설득력 있는 유치 당위성을 개발하고 각계각층의 움직임에 대한 민첩한 정보와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타 경쟁 시·도와의 비교 분석을 토대로 오송 유치에 대한 보완 전략을 수립하여 정부평가에 대비한 지표별 전략에 적절히 대응하여 우리 도의 의지를 관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출하여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1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와 촉구·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 1번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의 1번, 밀레니엄타운 관련 1건과 5쪽의 2번, 촉구·건의사항의 1번,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대책 그리고 7쪽의 2번, 컨벤션 건립사항 관련사항 9쪽의 4번, 국책기관의 차질 없는 이전 10쪽의 11번, 바이오 농산업단지를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이미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내용과 같은 내용임으로 생략하겠으며 8쪽의 3번,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한 오송신도시 건설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송신도시는 2001년 12월에 2020년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 2005년 11월 오송신도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2월과 4월에 역세권을 포함한 제2생명과학단지 기본구상을 완료하고 개발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오송신도시는 총 2,645만㎡ 규모로 4단계에 걸쳐서 개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단계는 ’97년도에 시작하여 2008년도에 준공될 463만㎡ 규모의 오송 생명과학단지이고 2단계는 2006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595만㎡ 규모의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로서 2025년도에 오송신도시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오송신도시는 세종시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오송~오창~진천·음성 혁신도시를 잇는 첨단신산업 벨트를 형성하게 되었고 세종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1단계 사업 반영으로 오송역과 세종시간 6차로 진입도로를 신설하게 되어 접근성과 이동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오송신도시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개발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을 토대로 2009년 7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12월까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를 차질 없이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도 2015년에서 1년 정도 앞당겨서 2014년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7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치기 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밀레니엄타운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에 주요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충북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밀레니엄타운 문제에 대해서 올해에도 또 거론을 하게 돼서 본 위원은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밀레니엄타운에 투입되었던 용역비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걱정과 이제는 빨리 이 사업이 마무리돼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걱정을 좀 덜어드려야겠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단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에 총 투입된 비용은 얼마정도 됩니까?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입니다. 김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비용만 말씀해 주세요.

5번 해서 16억9,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아니, 이 사업에 총 투입된 비용이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전체 우리 도비 지출된 금액이요.

알겠습니다. 총 투자된 비용은 582억1,100만원이고 공사비는 교육청에서 교육문화회관 공사비가 195억, 보상비가 363억4,600만원 해서 총…

582억, 밀레니엄타운에 투입된 비용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도 일부 부지 매입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9만8,000㎡에 176억입니다.

176억 정도가 더 투입이 돼야 되죠?

예.

그러니까 부지만 매입하는 거죠? 사업은 별개고요?

예.

작년 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도지사님이 공약사업으로 작년 7월 취임하시면서 밀레니엄타운 문제를 연말에 해결하겠다 해 가지고 본 위원도 그때 밀레니엄타운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사회단체 분들이랑, 또 여러 각계 전문가들이랑 협의를 하고 심도 있는 논의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 12월에 우리 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의 구역으로 나누는데 국제교류 공간에는 전시컨벤션, 주제광장, 부속정원, 인공호수 등이고 복합문화 공간에는 교육문화회관, 문화시설 및 이벤트광장, 분수피크닉장, 자연체험 공간에는 야생화단지, 충북대표문화공간, 자연형 연못 이런 식으로 3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여기에 총 투자돼야 될, 만약에 이런 세 가지 공간으로 하면 투입이 돼야 될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한 2,200억 정도를…

현재 투자된 금액 외에 2,200억 정도 된다고요?

예.

우리 충북도 예산으로 봤을 때 과연 이 금액이 밀레니엄타운에 투입되는 게 적정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답답한 마음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현장에서 추진하시는 단장님은 더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자유치부분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2월부터 비공식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민자유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밀레니엄타운이 현재 유원지 시설로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나 건폐율에서 완전히 떨어지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투자가치가 없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책자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제가 2001년도 바이오엑스포할 때 그걸 봤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충북도에서 2001년 4월에 용역을 납품받아서 한 책자인데 저도 이번 밀레니엄타운 관련해서 작년에 이 책자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했는데 이때 용역비가 얼마였죠?

7,600만원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7,600만원이요? 이때 삼성에버랜드…

7,660만원입니다.

7,6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이 책자를 보자 그러니까 담당 직원한테 연락이 와서 이 책자가 1권밖에 없다는 겁니다. 7,600만원을 들여서 만든 용역 기본계획 책자가 우리 도에 1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꼭 좀 반납을 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이 들어왔더라고요. 이게 사실 우리 충청북도의 밀레니엄타운에 대한 현실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참 좋은 내용도 많고 또 7,600원이라는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투입해서 한 건데 지금 전혀 무용지물이 됐거든요, 기본계획이? 그래서 그 후에 계속 변화돼서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또 용역 주셨죠?

예.

지금 발주한 상태죠?

예.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정책결정을 미루고 하다 보니까 결국 예산만 투입되는 이런 사태가 왔는데 지금의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제 결단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10월에 있었던 국정감사에도 정우택 지사님께서 취임한 뒤 아직 밀레니엄타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확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생태문화공간 활용 등 3개 분야에서 기본 골격을 발표했지만 밀레니엄타운 용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볼 때 우리 충청북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으신 적 있으시죠?

예.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2001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전임 도지사님께서 추진을 못하고 사실 보류를 시켜 놨었거든요. 그런데 밀레니엄타운 기본계획의 내용에도 있듯이 이제는 우리 시민단체, 특히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시민을 위한 공간을 반 정도는 개발하고 반은 당초 계획되었던 대중골프장, 체육시설을 건설해서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생태공원을 만들더라도 결국은 우리 도에서 도비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맞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자체 수입이 생산되면 그 시설 거기에 대한 이익금으로 생태공원 관리비용으로 투입이 되면 우리 도에서 굳이 도민의 혈세를 투입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법기 위원님께서 평소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계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시민사회단체 일부 간부하고 대표하고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별도로 만나서. 그런데 그것이 처음대로 대중골프장을 넣어서 하기로 거꾸로 간다는 게 너무 험난하다는 걸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험난하다는 것입니까?

당초에 문제의 발단이 거기에서부터 났기 때문에 다시 민선4기 들어서 그걸 재검토하는 단계에서 대중골프장이 빠져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2001년도 현실과 지금 2007년도, 내년은 2008년이 되는데 현실이 주변환경이라든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당시 지역주민이라든가 지금 보상이 지역주민들한테, 토지주들한테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단체에서도 그때 얘기했던 환경문제, 골프장이 들어오면 농약을 많이 쓰고 환경파괴가 된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환경분야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보니까 지금 골프장 운영하는데 특히 농약문제라든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크게 문제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는 좀 뭔가 전향적으로 사고를 바꿔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우리 충북도가 밀레니엄타운 갖고 언제까지 고민을 하고 도민들에게 걱정을 시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게 사실 우리 도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았을 때 이게 세금을 이런 식으로다가 무절제하게 사용을 해서 그동안 용역비라든가 기타 여기에 따르는 제반적인 비용들을 만약에 알았을 때 얼마나 실망감을 많이 갖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건도 단장님이 강력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추진을 하시고 추진력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 문제는 도지사님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참모 입장에서 한번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밀레니엄타운 기본 구상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현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4월에 납품이 됩니다만…

그 전이라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시키도록 하고, 지사님께서도 이미 수 차례에 걸쳐서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2009년에는 착공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급적 내년 중에 행정절차를 마치고 2009년 상반기에, 하반기 전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안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추진하신다면 청주권 의원으로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 밀레니엄타운 문제 갖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우건도 단장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분주하시고 또 나름대로 능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건도 단장님이니까 어려운 난제도 확실히 해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난제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도 어려운데 어제 대전권에서 신문에 여러 가지 난 게 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대전유치에 대해서 아마 사활을 걸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뭐 서명을 받는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국회에서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안이 23일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런데 이 법안이 정치권하고 맞물려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갈 소지가 많다, 다음 의원들한테로 넘어갈 소지가 많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언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정이 됩니까?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입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정부 입장은 내년 6월까지 위치를 지정한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를?

예.

그럼 내년 6월까지면 결정이 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안 통과하고 그러러면 내년 6월에 가능하겠습니까?

정부에서는 금년에 할 계획으로 입법을 상정했는데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것도 늦어지겠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대전에서 사활을 걸고, 지금 신문에 충청타임즈, 대전일보, 데일리안 해 가지고 도배를 하다시피 나왔는데 지금 그 신문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료를 뽑아 가지고 오느라고 제가 좀 늦었어요. 그런데 이거 보통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의료복합단지가 그 단지 요건이 6개 사항이라고 그러는데 이 6개 중에서 3개항이 수도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그런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대전하고 우리하고 서로 경쟁해야 되는 입장인데 충북에서는 아직도 첨단의료복답단지 오송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 정도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 하는 얘기요. 그래서 이것도 별도로 팀을 구성하든지 해 가지고 사활을 걸고서 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건도 단장님이 한번 지사님한테 잘 말씀을 들여 가지고 이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전에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우건도 단장님이 잘 아시니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신문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습니다.

보셨으면 좀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 한번 원점에서 생각해서 다시 가다듬어서 전체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이것이 꼭 성사가 되도록 왠고 하니 대전에서 사활을 거는 건 그 대형 사업이 로봇랜드라든지 자기부상열차라든지 이게 전부 다 대전 유치하는 게 실패가 됐으니까 이거에 사활을 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활을 걸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일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일거리만 자꾸 하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단장님 실력이면 능히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오송신도시 문제 이 문제가 지금 계획을 잘 세우지 않으면 후회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세종시가 아직은 결정은 안 됐고 아까 오용식 위원님이 그 문제도 계류가 됐지만 이것도 계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세종시가 결정이 됨과 동시에 이 문제가 심각하게 또 대두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세종시가 그쪽에 확정이 되게 되면 개발이 시작된다라면 여기서 우리가 추진하는 오송신도시가 잘못하면 세종시에 빨려들어 갈 수 있는, 빨대 현상에 의해서 빨려들어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세종시를 갖다가 획기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첨단도시로 육성한다고 발표도 됐고 또 부용이나 인근 주민들한테 그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종시가 확정돼 가지고 추진이 될 경우에 세종시의 옆에 인근에 오송신도시가 건설이 되면 상대적으로다가 공단이라든가 이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여기에 2차적으로 하는 주거단지라든가 여가단지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실패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개발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을 하신다고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개발계획 수립하고 지구지정 모든 것이 전부 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청원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시는 그것은 행정중심 도시고 오송신도시는 그야말로 오송 생명과학단지 플러스 또 제2의 오송 생명과학단지로서 그것은 차별화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지역이라고 우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우리 오송은 오송대로 정주 및 생명과학으로서의 특화를 시킬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은 우리 도에서 충북개발공사로 하여금 타탕성 조사 용역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주거와 산업단지와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거와 공단이 같이 하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라든가 여건이 완벽해야지만이 공단도 살고 주거단지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세종시라는 시가 없다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세종시가 바로 옆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울 때 충실하게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우선 밀레니엄타운 업무, 컨벤션센터, 오송 첨단의료단지 등 대형 프로젝트를 맡아서 고생하시는 생명산업추진단의 우건도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수도권에 유치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우려는 6개 항 중의 3개 항이 우리 충북도에 가장 불리하도록 되어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하는데 이 독소조항이 뭐 뭐를 독소조항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입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5조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기준 2항에 6개 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수 의료 연구개발 기관의 집적 연계 정도, 우수 의료기관 집적 정도, 그리고 재정 세제 등 지방자치단체 지원내용, 그 1번에 국내의 우수 연구인력 및 우수 의료 연구개발 기관의 유치 및 정주 가능성 이러한 것이 지방에는 점수 얻기가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고요, 우수 연구인력하고 우수 연구개발 기관 유치, 정주 가능성 이것은 뭐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우수 의료 연구개발 기관의 집적 연계 정도 이것도 또 수도권에 유리하게 돼 있고요.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 이게 전부 다 수도권 위주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국내 유수의 병원들이 다 있고 또 대형 의료기관들이 있고 그래서 이 선정 기준 자체가 균형발전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같은 생각이시죠?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23일, 오늘이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늘 국회 정무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었었죠?

통과될 전망이 없었습니다.

원래 없었어요?

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오늘 정무위에서 통과될지도 모른다?

이 문제 그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저희가 대전과 충북과 강원도와 공조를 해서 이 문제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국회를 방문해서 우리 인맥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줬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할 때 그 분들이 답변을 해서 그것을 보류시킨 겁니다, 계류시킨 겁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3개 도가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거 더 강력하게 공조 체제를 갖추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지방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선정이 아예 안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가장 현안사업으로 걸고 있는 게 이 첨단의료복합단지인데 먹구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겠지만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3개 도가 공조해서 꼭 오송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유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컨벤션 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또 하나의 현안 사업이 컨벤션센터인데요. 본 위원회 모든 동료 위원님들과 광주·대구·창원·인천·제주 컨벤션센터를 다 저희들이 다니면서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지금 대전에도 컨벤션센터가 들어서 있죠?

예.

지금 천안에도 계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컨벤션센터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컨벤션 설립 타당성 용역이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저희가 중간보고는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최종 보고가 나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시간이 없어서 지금 시간만 주시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데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에서의 용역결과가 “충북 지역 역량으로 보면 밀레니엄타운이 좋다. 그렇지만 장래적으로 보면 오송 역세권 부분이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송 역세권에 할 때는 부지를 제외하고 약 823억원 그리고 밀레니엄타운에 했을 때는 512억원이 들어간다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어떻게 국·도비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토지공사로 하여금 일정 지역에 개발권을 주고 거기에 이익금이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컨벤션을 지어주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최대한 해 보고 안 됐을 때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또 한 가지는 지난 5월에 지사님께서 미국에 가서 WTCA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무산된 것이 아니고 WTC 에너지 그룹이라는 데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 제안은 오송역세권에 25만평을 개발을 해서 주면 자기네들이 WTC건물뿐만 아니라 그걸 전체를 국제도시로 만들고 거기의 이익금을 가지고 호텔과 컨벤션을 지어주겠다 이러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된 것은 별로 아직 없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도비를 가장 줄이는 방안을 아주 적극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막 서둘러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죠. 예산 확보가 가장 급선무고요. 그런데 지금 컨벤션센터 건립 계획은 세워놓고 있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준 거고요. 용역 결과물이 언제…

결과물은 나와 있습니다. 나왔는데 위원님들한테 바로 보고드릴 시간만 주시면, 우선 서류라도 급하시면 드리고…

그런데 밀레니엄타운 역시 그렇고 컨벤션센터 역시도 너무 시간을 딜레이 시키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대전에도 컨벤션센터가 들어서 있고, 바로 인근 1시간 거리에. 지금 더 답답한 게 기사제목에도 “답답한 충북도”라는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천안에도 지금 들어선다는 소식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천안도 여기서 1시간 이내 거리죠? 그러면 충북에 들어서는 컨벤션센터는 후발주자로 들어서 가지고 어떤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천안 같은 데는 아마 제3섹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긴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천안의 방법을?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고요. 그렇게 추진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국제비지니스파크 조성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민간사업자 대우건설 컨소시엄하고 한다고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 290만9,000㎡를 제3섹터 방식으로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들어서냐 하면요, 국제비지니스파크에는 특급호텔을 비롯해 컨벤션센터, 국제금융·무역시설과 주상복합시설, 호수 및 공원시설, 주거단지, 상업 및 근린 생활시설이 들어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특급호텔도 같이 들어서는데 모종에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거는 위치도 아직 선정을 못해서 밀레니엄타운으로 갈 것인가 오송으로 갈 것인가 이거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어차피 할 거면. 할 의지가 있으면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용역만 맡기고, 제가 제264회 도정질문에서도 밝혔듯이 너무 용역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용역을 안 하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기간, 또 무산되고 또 기간, 이래서 의지와 상관 없이 시간이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런 계획서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방식으로 택할 때 대전에도 들어서고 천안에도 들어서면 청주를 선호하겠느냐 말이죠. 지금 그건 아주 무산됐습니까, 세계무역센터는요?

무산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지만 그것이 오송 역세권 개발이 2015년 내지 2014년인데 시간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WTC 에너지그룹 이런 데서 요구하는 사항이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조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인천 청라지구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 거의 됐지 않습니까? 우리하고는 조건이 다르죠. 당연히 조건이 다른데 조건이 다르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것도 계획을 해 봤지 않습니까? 지사님도 이것 때문에 미국도 가서 협의도 거쳤고요. 그죠?

꼭 그것 때문에 가신 건 아니고요.

글쎄, 가시면서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하여튼 이거 할 의지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지조건이 좀 불리하지만 어떤 노력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거 알지만.

저도 답답한데요. 하여간 WTC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민자유치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컨벤션센터는 결과가 안 좋아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가 7개월 동안 투자자를 물색을 했는데 도에서 해 줄 수, 컨벤션이 아시다시피 20억, 30억 적자가 나는데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는 건 영업시설인데 영업시설이 안 되니까 이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지금 994억을 계상하죠?

토지매입비 다 포함해서.

그죠, 당초에?

당초계획입니다.

그러면 세계무역센터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안 들어가도 되죠?

거기서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도비를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994억 중에 도비가 얼마입니까?

아닙니다. WTC에서 만약 하게 되면 자기네가 건축을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994억이고. 그러면 지금 도에서 예상하는 건 894억입니까?

토지매입비 100억 빼고 894억입니다.

894억이 전체가 도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총 사업비가 그렇다는 얘기고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민자가 얼마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러면 무역센터가 건립되면 894억은 안 들여도 될 수 있는 거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894억에 상응하는, 대응하는 WTC인가요?

WTC에너지그룹.

WTCA.

이 사업 주체는 WTCA는 협회를 얘기하는 거고 WTCE라는 게 있는데 그건 에너지그룹이라는 회사가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요. WTCE라는 라이센스를 자기네들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94억을 아끼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돈이면, 894억에 버금가는 인센티브를 줘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인센티브가 뭐냐 하면 오송단지 역세권 25만평을 개발해서 기반조성까지 다해서 넘겨달라, 그러면 자기네가 유치하고 다 하겠다. 거기에 이익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컨벤션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조성원가로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성원가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딜레마에 빠져서 진척이 안 되는데 다시 조율을 하면서, 그러면 감정가격으로 준다든지 이런 협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조성원가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상당히 연구를 했는데 거기서 방법이 없어서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단위를 쓰면 안 되지만 25만평을 조성하는데 얼마 정도 드는지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조성하는 비용이요?

사업지원과장 강태형입니다. 오송의 역세권 같은 경우는 3.3㎡당 조성원가가 약 150만원 정도 필요할 거예요, 추정가가. 그런데 문제는 달라고 하는 땅의 용도지역이 거의 상업성이거든요. 최소한도 준주거 내지 근린생활, 상업, 중심상업 이런 용도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땅이라면 우리가 감정가가 오송단지가 금년도에 분양을 해 준 것이 감정가가 500만원 내지 700만원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조성원가의 용도지역에 따라서는 5배 내지 10배 이런 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들어줄 수가 없죠.

아, 그러면 그거 협상도 쉽지는 않겠네요. 갭이 그렇게 많이 생기니까…

예, 그런 데서 문제가 붙어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그 쪽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하면서 가장 접근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있습니다. 오송 역세권은 2014년 돼야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하여튼 내년 초에는 뭔가 한번 결정을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개발공사요?

아니, 그건 어디가 될지는 모르죠.

아니, 이건 세계무역에너지협회하고 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예, 그거예요. 그런데 개발은 자기네가 안 하겠다는 겁니다. 다 개발해서 달라는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토지개발공사하고 하는 거는요?

토지개발공사는 무슨 말씀인지… 아, 토지개발공사는 현재 오송단지 개발하는 거고요. 제2오송생명과학단지는 나중에 해 봐야 됩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해 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충북개발공사는 자본금이 58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 천억짜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1조가 넘고 하는 거는 안 됩니다. 10배밖에 안 되는데 580억이면…

아니, 지금 컨벤션센터, 민자유치…

아, 민자유치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거요?

예.

그거는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청주 인근지역에 개발을 하게 하고 거기의 이익금으로 컨벤션센터를 지어달라 저희는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결정된 사항은 없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실체가 안 나타나니까 시간은 자꾸 가고 답답합니다. 본 위원도 이 질의를 드리면서 몇 번 똑같은 질의를 드리면서 조금씩 조금씩 진행사항은 있지만 진행이 무슨 실체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참 기사 제목처럼 답답하고 먹구름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처음부터 무슨 실체가 있는 걸 쫓아가는 건 아니었으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의를 가지고 하는 건 참 고맙고요. 더 좀 열심히 뛰시고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저희 건설문화위원회도 찾아서 설명 좀 해 주시고 협의도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단장님!

예.

2002년도부터 했던 5대 국책기관 기공식이 내일 모레 하네요.

예.

지금 오송생명과학단지에 기반공사가 몇 %나 됐습니까?

사업지원과장 강태형입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송단지는 금년도 목표가 95%입니다, 기반시설이요.

지금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때문에 늦어졌죠?

끝났습니다.

예?

완료됐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그런 거와 관계없이 5대 국책기관이 기공식을 해서 바로 건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100% 안 됐어도?

예.

참 5년만에 이렇게 하는 건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사실 우리 생명산업단장님이 1년 되셨다고요?

예.

그동안 밀레니엄타운도 우리 여기 있는 도의원 모두도, 또 도민 모두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거든요. 또 오송 생명과학단지도 우리 충북도가 아주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고. 그죠? 그런데 2002년도부터 도의원으로 들어와 보니까 그 부서 담당자가 1년 이상 있는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막중하고 도가 투자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하고 또 모든 도민의 관심사항이고 이런데 그 부서장은 그냥 잠깐 있다가 그 업무를 파악할만 하면 다른 부서로 가고 이런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우리 우건도 단장님이 장수 단장으로 계시고 있으니까 이렇게 앞서 우려 섞인 질의를 많이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밀레니엄타운 조성 문제라든지, 우리 오송 생명과학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게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돼서 우리 오송이 명실상부한 바이오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오래 오래 단장님 하면서 추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촉구성 발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또 직원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