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충청북도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6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균형발전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발전본부 소속 80여 직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과 사명을 느끼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온 지난 1년여를 돌아보면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에 터전을 마련한 보람찬 한해였습니다. 우리 본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발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현 균형정책팀장입니다. 육종각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김형기 신도시건설팀장입니다. 이상헌 교통물류팀장입니다. 황봉수 건축팀장입니다. 이어서 균형발전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균형발전본부는 5팀에 8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지역균형발전 촉진, 혁신 및 기업도시 건설지원, 교통물류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728억원으로써 이중 96.4%인 702억원이 사업예산이고 지금까지 집행액은 예산 대비 7.8%인 516억원입니다. 4페이지 2007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균형발전본부에서는 비전을 조화와 상생의 경제특별도 건설 선두에 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건설 등 5대 전략목표와 지역균형발전 촉진 등 1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 전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건설입니다. 경제특별도 건설의 실질적 원년을 맞아 도민의 발전기대 상승과 환경친화적이며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요구가 점증하는 등 도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발전모델 제시와 다양한 시책개발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촉진 등 3개 과제를 선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추진과제인 지역균형발전 촉진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를 위하여 낙후지역 전략산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정과 지역균특회계 설치, 3개 권역별 연구전담팀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여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지역혁신체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혁신 발전시행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였고 균형발전사업 전국 최우수의 영예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충청지역혁신대장정과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도 참가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보은, 단양 등 2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고 청주 원흥이방죽 주변마을과 평동 떡마을 등 2개소를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국가중심도시 기능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34건을 변경 요청하고 도시계획수립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경제특별도 건설을 측면 지원하였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리지역 세분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 시행된 「경관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 경관기본계획을 철저히 적용하였습니다.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조정·해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집단취락 33개 지구 1.531평방킬로미터를 해제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에 32억5,700만원을 투입하여 마을진입로, 농로확·포장 등을 금년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8페이지 행정도시 건설의 체계적 지원입니다. 행정도시와 연관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중부내륙권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공간구조를 설정하고 청주공항 및 고속철도역으로 연결되는 관문교통체계를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도로 6개 노선과 BRT 1개소 등 1조3,412억원을 투입하여 청주공항과 오송분기역이 행정도시 관문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12월까지 완료예정인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도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로 균형적인 지역개발 촉진입니다. 충북의 역할증대에 대한 도민의 긍지와 소명을 지역개발에도 접목시킬 계기가 필요해지고 국토기간망과 연계한 지역개발이 절실해지는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미래상 재정립을 위한 도시개발 관리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10페이지 미래상 재정립을 위한 도시개발 관리입니다. 거점지역 육성에 필요한 6개소의 소도읍사업은 영동을 완료한데 이어 괴산 80%, 매포 76%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봉양과 내수, 보은은 개발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6개지구 487만2,000제곱미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성화2지구는 보상을 완료하였고 산남 등 3개소는 부지 조성 중에 있으며 율량지구 외 2개소는 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는 등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경계마을 지원사업은 23개 사업 중 16개 사업은 완료, 7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심공동화 해소가 필요한 38개지구 중 17개소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였고 탑동1지구 등 2개소는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나머지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규시책인 생명의 숲, 바람길 조성은 3개 지구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지역균형개발사업 및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의 관광·휴양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영동 죽청교 가설공사 외 4개 사업은 기반시설 마무리사업 중에 있으며 괴산 전통체험단지 진입도로공사 외 4개 사업은 4월에 개발계획 고시를 완료하고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단양 장림에서 사인암간 도로공사 외 2건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민위주의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하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10월말 현재 4만3,000평방미터를 매수하였으며 존치가 불필요한 도시계획 시설은 단계별로 해제해 나가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고정 및 유동 불법광고물 40만9,000건을 정비하였으며 도계조형물 38기의 경제특별도 홍보물을 설치하여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12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새로운 성장거점으로서의 신도시 건설입니다. 행정도시와 오송분기역 확정, 다양한 교통망 확충 등 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호조건을 살리고 청주·청원권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면서 공공기관 개별이전 관련 갈등 해결로 혁신도시, 연수타운 건설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정한 두 가지 과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혁신도시 건설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은 주택공사의 계획개발 승인 신청을 올해 건설교통부에서 승인하였으며 금년 12월 실시계획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족도시 건설기반 조성을 위한 혁신도시 육성전략을 연구 용역 중에 있으며 혁신도시 진입도로 확장 및 용수확보 지원도 건의하고 혁신도시 개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안정적 이전 지원을 위하여 이전기관 노조와 간담회 개최, 공공기관 이전기관협의회 워크숍 및 음성 탐방행사,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워크숍 등도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지원대책 추진을 위하여도 보상 및 이주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적의 보상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도 구성하였고 개발지역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감시초소 설치 등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4페이지 성공적 기업도시건설 지원 강화입니다.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기업도시 개발계획은 지난 5월 승인을 받았고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6월 11일 체결하였습니다.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도 승인 신청하였고 u-City 전략계획 수립 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업투자유치 추진 및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주기업도시 주주협약체결, 도와 시의 공동추진체제 구축, 주진입도로 건설 등에 필요한 국비지원을 건의하여 국비 50% 지원방침을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에도 적극 나서 부동산 투기 단속반을 운영하고 토지보상은 현재 감정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교통·물류 ‘허브 충북’ 실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 중심의 교통체계 욕구가 증대하고 안전성과 접근성이 향상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통체계 요구가 늘어나며 고속철도와 연계되는 X자형 국가철도망 시대 도래, 경제특별도를 선도하는 물류거점 내륙화물기지 건설 필요성 증가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네 가지 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16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입니다. 대중교통 개선을 위하여 이용객을 고려한 시내버스 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한편 카드이용 할인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군별 대중교통5개년계획 수립,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과 지능형교통체계 계획도 완료하였습니다. 버스 운송사업 경영개선을 위해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4억3,500만원, 비수익 운행노선에 68억6,800만원, 공영버스 구입비 2억2,2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운수 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과 교통관련 단체 및 모범운전자 포상을 실시하고 시·군 자동차 교통정책에 대한 종합평가도 하였으며 교통 불편신고센터 및 교통정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527건을 개선하기도 하였습니다. 17페이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교통안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안전운수업체 실사 및 사고다발업체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자동차 검사업체 점검과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및 운수 종사자 ‘2청 4기’ 운동도 전개하였습니다.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대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용 자동차 합동단속, 설날 등 특별교통대책 추진,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공영주차장 등 주차시설도 확충하였습니다. 교통영향 평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교통영향 평가서에 대한 검토 기능을 강화하고 평가내용도 공개하여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18페이지 지역발전 촉진 철도망 확충입니다. 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은 4홈 10선의 규모로 오는 2015년까지 완료 예정인 바 11월까지 설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오송 신도시, 청주국제공항 등 주변 인프라와의 연계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철도사업 중 우리 도와 관련된 4개 노선도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관련 부처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국가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수도권 전철의 청주공항까지 연장 행정도시를 거쳐 충주, 원주, 춘천으로 이어지는 철도 건설, 청주~대전 경전철 건설 등은 국가 교통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청주공항 활성화와 경쟁력 있는 물류거점 육성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공항활성화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이며 새로운 국제노선인 베이징과 홍콩노선을 개설하고 수도권 지하철 역사내 벽면광고를 비롯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개항 10주년 행사를 4월에 실시하여 공항 인지도를 확산시켰고 주차장과 공항청사 등 시설도 확충하였습니다.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건설의 경우 인입철도는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상수도는 관로매설 공사를 추진 중이고 민간기지는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음성유통단지는 7월말 준공하였으며 제천 유통단지는 연내 실시계획 승인 후 내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전략목표 다섯 번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소득 향상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욕구가 증대되고 소외계층의 주거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요구하는 도민의 인식 변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 등 세 가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민간주택 8,960호를 건설하였으며 주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4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체계적인 주택정책 추진을 구상 중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평가도 상·하반기에 각각 실시하여 우수 시·군에 대하여는 연말에 상사업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아파트 사업 승인 내용 공개 27건, 주택건설 실적 공개 10회 등 주택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22페이지 도시와 농촌의 균형있는 주거환경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대소지구 등 2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제천 안담지구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중에 있습니다. 농촌마을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농촌빈집 정비 500동 계획에 396동을 정비하였으며 자연 친화적인 담장개량은 5개 마을이 공사 중에 있으며 농촌주택 개량은 400동 계획에 147동 완공, 253동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용 가능한 농촌 빈집정보를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귀향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농촌 건축물 대장의 경우 빈집 철거사업 완료 후 직권으로 396동에 대하여 말소 조치하였습니다. 23페이지 더불어 행복한 주거환경 실현입니다. 다목적 광장은 14억원을 투입하여 7개 마을에 조성 계획이었는데 현재 준공 1개소, 공사 중 5개소, 설계완료 1개 마을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금년 8월에 완료하였으며 내년부터 전국 동시 운영함으로서 건축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건축행정의 효율성도 제고하겠습니다.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 사업은 13동 계획에 현재 완료 7, 공사 중 8건으로 당초 대비 2개동을 추가 지정하여 총 15동의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의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우리 본부의 역점추진 혁신과제는 권역별 균형발전 연구전담팀 운영, 혁신도시 지구내 주민 참여형 보상추진, 혁신도시 개발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방안 강구, 농촌 빈집 건축물 대장 직권말소 등 네 가지인데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입니다. 최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이 통합 논의되었으며 비수도권과 연대하여 법률개정 규탄 기자회견 및 비수도권 시도지사 공동명의 서한문 발송, 천만인 서명운동 전개, 균형발전 1천만인 국민대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도 선(先) 지방 육성, 후(後)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정책견지를 촉구하는 한편, 비수도권 NGO 등과 연대하여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행정도시 건설추진입니다.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296.68㎢의 면적에 건설 예정인 행정도시는 정부 12부 4처 2청이 이전하고 건설소요액이 8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건설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6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법률안 국회 제출, 행정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 7월에는 행정도시 건설 기공식 개최, 9월에 세종시 설치법률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상정 등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법률 제정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하여 행자부 등과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건설업체 참여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 제정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정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등 기타법령에 의한 참여근거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제천 종합연수타운 건설입니다. 제천시 신월동과 봉양읍 미당리 일원에 조성예정인 종합연수타운은 제천시 주요기관과 공공기관 종합연수원 등 7개 기관 이상의 연수기관이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개발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연수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종합연수타운 건설을 위한 정부 등 관련 기관간 협의를 거쳐 10월 4일 연수타운 건설 협의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10월 9일 연수타운 건설을 위한 MOU를 도와 제천시, 주택공사가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연수기관 유치설명회 개최, 연수타운 건설방안 용역발주, 조례제정을 통하여 연수타운이 차질없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은 개항한지 올해가 10년이 됩니다만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미흡한 면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도권과 충청권을 타깃으로 지속적인 장점 홍보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도내 전공무원, 의원, 기관단체 임직원 등의 해외연수 시 청주국제공항 취항노선을 이용토록 하는 한편 인지도 확산을 위한 개항 10주년 기념 이벤트도 개최하였습니다. 신규노선 다변화를 위하여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새로운 국제노선 유치와 신규노선 개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실무 지원협의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추진위원회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류장 확장을 통하여 국제물류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고 행복도시와 연계하는 공항 연결도로망도 조기 확충하여 행복도시의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서 36페이지의 2007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균형발전본부 직원 모두는 금년 계획된 모든 업무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어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균형발전본부의 추진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김환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6쪽에 도계마을 육성 사업추진상황 이거 3년치하고 또 142페이지 시·군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내역을 3년치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체 위원님들에게 10부를…

예.

연만흠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각 시·군에서 신청한 자치단체가 있으면 신청내용을 사업계획이라든지 이걸 갖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박재국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관내 영구임대주택의 산남주공 2-1의 임대주택의 경우 1,209세대 중에 340세대가 기초수급자였다가 현재 제외된 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입주자 현황 좀 부탁합니다.

예, 이것 아마 청주시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박재국 위원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감사 수감에 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장님 계시죠?

예.

버스승강장 설치 및 운영 담당부서 일원화 대책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쪽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승강장 설치 및 운영담당 부서가 시·군별로 일원화가 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많으므로 이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본부에서 제출한 자료 처리결과를 접하면 이원화된 시·군은 부서간 협조 등을 통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지적한 사항을 1년이 지나가도록 방치해 놓고 이제 와서 조치하겠다는 답변이 이치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본부장님, 교통과장님 업무가 이원화된 시·군에 조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조치를 하셨다면 그 공문사본 등 관련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물류팀장 이상헌입니다. 버스승강장 문제는 도에도 그렇고 시·군에도 조직이 도로관리부서하고 교통행정부서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때 충북도에도 옛날에 도로과하고 교통과하고 합쳤다가 업무가 너무 방대하니까 다시 분리시켰듯이 시·군에서도 청주시 같은데 기구가 도로관리부서하고 교통행정부서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도에서 지침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통합을 시킬 수 없고 시·군 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시장·군수가 책임을 지고 그것을 하기 때문에 관계부서간 협조를 통해서 이렇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시장·군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 앞으로도 계속 그럼 다음 1년이 지나가도 조치를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게 될 수가, 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 도에서 지침을 주어가지고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서 계속 권유하고 지도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이 그렇게 1년, 2년, 3년 계속 이런 간단한 업무처리도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시·군의 조직이라는 것은 시·군 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도로관리부서 그러니까 도로관리부서는 대개 토목직들이…

과장님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1년, 2년 이렇게 끌다보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일원화되면 행정하기도 편하고 한데 다만 지금 남아 있는 데가 4개고 청원군, 옥천, 괴산, 음성 조직개편 때 가급적 일원화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일례를 들어서 버스승강장 설치 건에 대해서만 지금 관련된 질의를 했는데 교통과에 여러 가지 미비한, 미흡한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전례를 두고서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앞으로 교통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박재국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헌 교통물류팀장님의 답변을 보면 하시겠다는 건지 안 하시겠다는 건지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아마 1년 전에 저희들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해 달라고 제출했는데 물론 일선 시·군의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이지만 그건 아닙니다.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하게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 또 업무를 일관성 있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암만 부서가 서로 틀리더라도 업무는 한군데로 이관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도에서 의지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동안 1년 동안에 뭘 하셨다는 얘기인지, 암만 일선 시장·군수의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얼마든지 권유하고 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통물류팀장 이상헌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에도 교통하고 도로하고 통합을 시켰다가 분리했듯이 시·군에서도 음성군 같은 경우에 이번에 또 통합을 했습니다. 건설, 교통을 조직개편하면서 다시 며칠 전에 통합을 시켰는데 저희들이 통합해야 되겠다는 것을 갖다가 시·군에 시달하면서 가급적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하도록 도의회에서 이렇게 지적된 사항을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아직 다 안 따라와서 그렇지 지금 세 군데가 남았습니다. 그것을 단정적으로다가 도에서 시장·군수 고유권한인 걸 통합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앞으로 적극적으로다 지도해서 지금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땐 그게 답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물론 일선 시장·군수의 권한이 있습니다만 업무적인 건 얼마든지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 도가 관할하기에는 참 난해하기 때문에 업무만큼은 통일을 기해 달라고 얼마든지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된 세 군데를 빼놓고 나머지 지금 일원화가 된데 어떻게 지도하셨습니까?

된 데는 다 일원화가 됐기 때문에 안된 데만 집중적으로다가…

아니 글쎄 됐다고 하면 어떻게 지도하셨냐는 얘기죠.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을, 설치 및 운영에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한 군데로 모는 데는 지금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냐 이거죠. 안된 데 세 군데는 빼놓고 일원화가 된 데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일원화된 데는 지금 효율적으로다가 시설관리가 되는 걸로 보고서 저희 도에서는 승강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도·감독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할 인력도 없을 뿐더러 시장·군수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어느 위치에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 이렇게 하면 거기서 검토하는 사항이지 도에서 그걸 관여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관리의 주체야 일선 시·군에 있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그걸 권유하고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은 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마 인력의 문제는 아닙니다. 얼마만치의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느냐가 문제죠. 그것이 어떤 인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물론 12개 시·군에 시내버스승강장이나 시외버스승강장을 다 다녀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일정부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인근지역인 청원이나 증평이나 괴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아마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정도는 한번 출장을 가서 현지 확인을 해서 그쪽 지역의 관할 자치단체하고 협의할 수 있는 충분한 논의거리는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얼마만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죠. 물론 관리·감독을 해서 어떤 걸 지시하란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의회에서 나왔을 때는 그만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관할 감독관청인 도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 달라는 뜻이지 어떤 걸 꼭 가서 관리·감독을 해서 야단을 치고 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면 아마 승장장을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형이나 농촌형이나 또 시·군마다 다 틀립니다. 틀리다보니까 어느 건 시작해 놓은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벽돌로 과거에는 많이 했습니다. 벽돌이 다 무너져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느 곳은 그냥 지붕만 씌어놓고 있는 데도 있지만 그게 주변 경관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느 것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우리 청풍명월의 본향이라고 얘기하는, 충북의 이미지에 걸맞는 승강장이 됐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의 충북을 알릴 수 있는 좋은 홍보효과도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관심을 가져라라는 걸 저희들 의회에서 주장을 하는 거죠. 어떤 꼭 관리·감독을 해서 야단을 치고 시정하고 조치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치만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는 모든 권한을 시장·군수가 갖고 있고 또 도에서 재정 지원해 주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까지 도에서 하라마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시·군에서 할 재정상태나 이런 걸 고려해서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어느 시·군이 잘한다 해 가지고 잘한 데를 벤치마킹 해서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데는 승강장이 비바람도 못피할 정도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잘해 가지고 시야도 확보시키고 비바람도 피할 수 있게끔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무슨 표준모델을 주어 가지고 ‘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돈 자체가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의지를 갖고 승강장까지 이렇게 하기는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되겠고 물론 그런 행정적인 문제나 또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유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지를 도가 가지고 관리·감독하는 게 원칙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죠. 딴 거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한지 본 위원도 좀 의문점이 많고요. 지금 보면 도에서 딴 행정은 무지하게, 특히 교통 쪽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처분하십니다.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이렇게 물렁하게 하시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걸 재정적으로 꼭 지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어떤 쪽으로 물론 표준모델이라고 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얘기고요. 그쪽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하되 이러이런 것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계도나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얘기지 어떤 걸 지시해서 일방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유념해 가지고 다시한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경용 본부장 이하 직원들에게 지역균형발전의 최대 수혜자의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건축경기와 관련해서 본 질의는 2008년 예산심의 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세입추계와 관련하여 참고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와 비교할 때 내년도에 완공되는 아파트 즉 입주세대수 그리고 분양세대수 및 분양전망, 공동 및 단독주택 등 건축허가 전망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장 황봉수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 동향에 대해서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축동향이 금년도에는 아파트 상한 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상한제에 9월말까지 사업 승인 받은 게 11월말까지 분양공고를 해야지 분양가 상한제가 안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파트 사업승인이라든지 또 내년도에 지을 사람들이 상당히 앞당겨서 지금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착공될 건 금년도보다 좀 사업 승인이 적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그런 것은 준공이 된 다음에 그건 물리기 때문에 준공된 세대수는 금년도나 내년도나 비슷할 것으로 기이 벌써 착공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취득세에 대한 세수에는 별 차질이 없다고 전망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194페이지에 2006년도 시·군별 주택보급률을 보면 우리 충청북도가 주택보급률이 122.31%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청원군은 165.30 또 보은군이 150% 또 괴산군도 150.39 이렇게 해서 150%가 넘는 주택보급률이 150%가 넘는 군도 3개나 있습니다. 이 자료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택이 많이 남아돌아 가는데 그 업무계획에 보면 택지 개발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6개 지구에 4,872제곱미터나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집이 남는데 왜 자꾸만 이걸 추진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장 황봉수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보급률 계산 방식이 실제하고 우리가 건교부에서 지침 내려줘가지고 따지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선 설명을 드리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택보급률은 주택 수에다가 가구수를 나눠가지고 백분율을 곱한 수치인데요. 그게 이제 주택보급률을 우리가 산정하는 것은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총조사에서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주택 보급률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총 조사에서 나온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산정을 하다보니까 그 주택보급률은 1인 가구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가구 빈 가구 그걸 산정기준에서 뺍니다. 빼는데 그걸 제외되는 가구수가 보통 우리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인구센서스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5%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122.31%라도 실제로는 그걸 빼고서 계산했기 때문에 한 100% 미만으로다 이렇게 지금 실제 보급률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도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건교부에서는 지금 1동을 한 가구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주택보급률이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도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마 수년내에 바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원군 같은데 주택보급률이 165%인데 그거는 왜 이렇게 165%가 됐느냐 하면 오창 산업단지에 8,441세대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걸 건립하다보니까 실지로 들어온 거는 청주시내에서 빠져나간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외지인들이 한 60% 이렇게 되는데 청원군에서 실지로 간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정확히는 조사를 안 해 봤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택보급률 산정이 실제 세대수나 뭐 이런 거로 산정 했으면 거의 현실하고 맞는데 거기서 1인 가구 빼고 비어있는 가구 빼고 또 외국인 가구 빼고 다가구를 1동을 뭐 한가구 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100% 넘는 데는 군 단위는 100% 넘는 데가 있고 지금 청주시나 이런 데는 실제적으로는 한 90%정도뿐이 안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충청북도의 주택보급률이 104%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이렇게 된 건가 했더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를 이렇게 계속 지으면 결과적으로 빈집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새로운 아파트를 지으면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고 나쁜 아파트는 또 비울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데도 우리 관에서 주선을 해서 택지개발을 계속 한다면 불원간에 일반 업자들은 거의 다 도산 위기에 처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팀장 황봉수입니다. 택지개발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강서지구나 오송지구나 산남택지지구 그 다음에 앞으로 할 건 율량지구나 이제 이런 데가 지금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아마 ’96년도나 ’97년도쯤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는 아닌데 지역개발팀에서 그걸 지정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때 지정해 놓은 게 IMF 때문에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옴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 주택 경기가 살아나니까 최근에 와서 이 근래에 와서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괴산에 예를 들어서 주공아파트가 생기니까 전에 있던 일반 아파트가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는 일반 아파트를 가진 사람을 빨리 도산시키는 촉진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주공이나 우리 도에서 이렇게 많은 양을 하는 바람에 일반업체가 도산되기 때문에 그 업체들은 또 얼마나 억울해 하고 우리 도를 불신을 하겠습니까? 이런 걸 감안하셔야 되고 다시 하나 더 공사 중지된 아파트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에 단지수가 25개, 동수가 71개, 세대수가 6,437개나 공사 중지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는 아마 업체가 경영난에 허덕여서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아파트를 빨리빨리 헐어서 원위치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중단된 채로 있으면 미관상도 많이 나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뭐 대책을 어떻게는 한다고는 해 놨는데 본 위원 생각에 다른 사람으로 이게 대체가 안 되는 거는 빨리 빨리 해체를 해서 원상복구를 했으면 하면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팀장 황봉수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공사중지 아파트는 지금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적극 나서서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걱정을 하고 혹시 매입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공사중지 아파트가 이제 최근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IMF를 맞으면서 거의 다 2000년 이전에 공사중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가 이제 사업자 부도나 자금난으로 공사 중지가 됐는데요. 그래서 사유재산으로다가 저희들이 어떻게 그거를 지금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그 공사중지 아파트에 대해서 해빙기 때 안전점검 그 다음에 여름철 우기 때 안전점검 겨울철 동절기를 대비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해 가지고서 그 위험요소를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위험하다는 아파트가 있으면 또 수시 점검을 해 가지고서 이제 공사장의 그 보호막이라든지 출입문 안내판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해 가지고 관리 정도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허가권은 아마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활용하셔서 수시로 오래된 거는 사실 다시 하는 거 보다 철거해서 원 위치시키는 것이 나을 거로 생각을 해서 우리 도에서 그런 식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매각이 안 되는 것은 빨리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균형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자료 139쪽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추진상황 자료를 보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도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다소 미온적이고 부족한 준비로 2007년 사업공모에서 단 2개 지역만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꼴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실패 경험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논의해 보자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사업의 개요와 추진상황, 추진일정만 단순하게 나열해 놓으셨습니다. 특히 실패한 원인을 분석해 보시라고 자료에 넣어놨더니만 ‘해당 사항이 없음’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정말 우리 도에서 실패한 원인이 없습니까?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정책팀장 윤영현입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지적을 받으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대처를 할 때는 시·군과 도가 같은 배를 타고 같이 힘을 합해서 앞으로 공모사업에도 열심히 해보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를 위해서는 앞으로 도에서 기획단을 만들어서 시·군을 리드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 선정을 한다면 정말 똘똘 뭉쳐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선정 사업이 아직까지 확정발표가 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거울 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아까 본부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6쪽에 보면 맨끄트머리 두 줄 딱 적혀 있습니다. 너무 좀 좋은 사업을 경시하는 것같은 이런 느낌마저 들 정도입니다. 도정질문에서도 향후에는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까지 하신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형식적인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앞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공모와 관련해서 그동안 준비상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현재 신청 준비 중인 시·군별 사업계획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균형정책팀장 윤영현입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1,930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북이 두 개를 선정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선정한 시범사업의 추진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선정하겠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방침은 정보를 입수해 나가면서 선정되었을 경우는 저희들이 시·군과 같이 힘을 합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계획단을 구성하겠다 등등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시범사업의 검토 이후에 선정되었을 경우에 바로 저희들이 가시화 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은 6월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전담 추진단을 구성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그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균형정책팀장 윤영현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사업을 공모해서 얼마만큼 정부에서 많이 저희들이 선정받을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기획단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전에 선정계획이 아직 없기 때문에 가동을 안 시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선정이 된 속리산하고 보은하고 단양에 대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고 해서 마을리더 또 전문가 그런 분들하고 구성을 해서 지금 심도있는 토론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용역진행 상태를 봐가면서 앞으로 전문가들을 계속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담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으면 그 명단을 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가 많습니다. 지역발전 효과도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우리 도에서 보다 더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내년에는 금년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보다 많은 도내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감사자료 174페이지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 유가보조금 지원현황에 관련되어서 담당…

예.

이게 지원하게 된 근거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 교통물류팀장 이상헌입니다. 버스, 택시 유가보조금은 버스, 택시 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돕고자 국가에서 유가를 인상하면서…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점이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담당관님 이 지원하게 된 근거 그 다음에 각 시·군에 배분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하고 위원장님 이거 자료 요구된 사항인가요? 이 자료 요구된 상황인가요?

예, 바로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지금 2007년인데요.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아마 좀 되시면 내년도 예산이 지금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까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유가보조금은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유류를 사용한 내역에 따라서 정유회사로부터 사용한 근거를 기초로 해서 돈이 막바로 업체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한테 예산이 잡히는 게 아니고 지금 울산시에서 모든 걸 전국을 통합해 가지고 각 시·도별로다 사용내역에 따라서 안배를 해 주기 때문에 우리 도에 얼마 예산이 잡혀 갖고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막바로 업체에서 업체로 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도에서 감사나 이런 걸 안 합니까?

유가보조금에 관해서는 도에서 터치를 안 합니다. 사용내역만 집계를 해 가지고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이것 회사하고 주유소하고 결탁을 하면 엄청난 도비 횡령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염려 없습니까?

지금 운송업계는 그러한 부분이 지금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전부 전산화가 이뤄져 있고 공급하는 데하고 수요하고 짜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지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재 위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처리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교육강도 실현계획을 발표하고 또 야심차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또 그 실현계획으로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고 또 1,00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현행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은 개발지구내 학교용지매입비를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을 하고 있으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대비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2010년 청주 대농지구의 개교 예정인 솔밭초등학교 설립을 보류 내지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러한 우리 충청북도의 처사는 표리부동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입니다. 사실상 환급지원을 저희가 징수해서 바로 교육청으로 전출할 수 있는 재원이 그대로 갈 수 있다면 좋은데요. 지금 이게 위헌소송에 걸렸기 때문에 그것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만약에 특별회계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다시 우리가 환급해 주어야 될 돈이 없다면 일반회계에서 한 몇백억을 저희 쪽에서 전출해 가야 되는데 이러한 재정적인 문제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저희 본부에서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도와 의회에서 같이, 집행부와 의회에서 이거는 어느 정도 판단해 주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자꾸만 교육청 쪽에서 학교부지매입비에 대해서 50 대 50을 주장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13개 각 시·도에서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시·도는 저희가 뽑아 본 경우에 의하면 없습니다. 경기도 쪽에서는 한 20~30% 부담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저는 균형발전본부장이기 때문에 지금 신설되는 학교는 도시에 있는 학교지 시골에 있는 학교는 아닙니다. 사실상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필요하다면 국가재정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 답변의 핵심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때문에 환급에 대비해서 그렇게 못하고 있다?

예.

그런 집행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교육강도 실현 계획의 목적이 그런 목적에, 취지에 의심이 갑니다. 학교용지매입비 문제는 우리 교육강도 계획의 취지와 함께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슬기롭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내 12개 시·군에서 6개 시·군이 신청을 해서 2개 지역만 지금 금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연만흠 위원님께서 내년에 많은 지역이 선정이 돼서 좋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권고를 부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물론 상당히 지금 우리 도가 타 도에 비해서는 너무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남하고 전북은 상당히 많은 지역이 선정이 되었어요. 상대적으로 우리 충북은 지금 내륙인 우리 충북도에서는 이거에 대한 정보에 어두워서 그런지 몰라도 금년도에 2개 지역밖에 선정이 안 되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걸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아직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없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아까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은 없으셨거든요?

사실상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될 때 선정 시에 저희 균형발전본부에서 이것이 진행됐다고 하면 저도 얘기를 갖다가 하겠습니다마는 기이 하던 걸 저희들이 인수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좀 있었는데요. 저도 본부장 하면서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다른 건 모르더라도 사업 하나만큼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남한테 처지지 말고 하자 이것이 저희 본부의 하나의 슬로건으로 갖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12개 중에서 2개 지역 밖에 안된 것에 대해서 저도 아쉽다, 또 예를 들면은 정보가 미비하고 전략이 부재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성공이다 실패다 또 이게 만약에 성공했다면 어떠한 부분을 더 보완해서 가야 될 것이냐 또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정보라든지 이런 걸 입수해서 예를 들면 도 자체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시·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행자부하고 접촉할 수 있게끔 예를 든다면 전번에 저희가 이게 두 군데 밖에 안된 이유가 제 나름대로 분석한다면 시·군에서 계속하다 보니까 시·군, 도에서는 방관자적 자세를 가지면서 시·군에다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한발 물러난 케이스가 되었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데를 집중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개입은 안 하더라도 좀 많은 시·군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자부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상 행자부에서도 상당히 저희 쪽을 갖다가 긍정으로 보고 있는 것이 각 시·도에서 균형발전본부 있는 데가 저희 도밖에 없습니다. 행자부는 또 균형발전본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와 똑같은 조직이 있다는 면에서 저희들을 상당히 좋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도비를 갖다가 150억씩 출연해서 특별회계를 한다는 면에서 행자부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나 자료를 저희가 사전에 입수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각 시·군이 다 나눠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가능성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많이 될 수 있는 커트라인에서 그쪽을 전략적으로 밀어줘서 많은 시·군이 당선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용 본부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상당히 참 희망적인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정보 부재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돌아가는 그 정보를 빨리 우리가 캐치를 했을 때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데 정보가 늦다 보니까 이런 게 자꾸 오거든요. 과거 참여정부 처음 들어서서 본 위원이 기억나기는 이근식 행자부장관인가요? 지금 국회의원 하시는 분, 그 분이 행정자치부장관할 때 아름마을이라는 걸 그 당시 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도는 정보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제천에서 그걸 알고 뒤늦게 아름마을을 한 군데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 놨습니다만 이 정도로 행정자치부가 또 그렇게 우리 도를 우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좋은 아이템을 우리가 수시로 들어서 우리 지역에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된다면 아마 아름마을이나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우리가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원내용을 보면 결정이 된 인센티브도 마을당 20억씩 3년간이고 정책패키지 사업비 지원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지원을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호조건이기 때문에 정보를 얼마만큼 빨리 알고 빨리 우리지역에서 대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거 문제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저번에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선 시·군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가 좀 나서서 직접적인 것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다면 좀 보완해 줘야 됩니다. 일선 시·군에서는 갇혀 있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거기는 안목이 좀 시야가 좁습니다. 그걸 우리 도가 먼저 나서서 일선 시·군하고 같이 접목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사업을 끌어올 수 있는 아이템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걸 좀 관리감독청이고 한 게 우선 도니까 도가 먼저 그런 아이템을 제시해서 일선 시·군이 같이 따라와 가지고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다시 한번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아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보고해 주신 거에 보면 새도시 지역만들기 밑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지역이 2개소에 청주가 두 군데로 해서 아까 보고해 주신 내용에 보면 청주 원흥이마을하고 평동 떡마을 두 군데를 지정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물론 뭐 원흥이 같은 경우는 워낙 시민단체나 뉴스를 보도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글쎄 이걸 보호해서 어느 정도 도시를 어차피 청주나 청원은 거의 도심권에 가깝습니다. 물론 청원의 외곽지역은 아직 뭐 전반적인 것을 해야 될 곳이 많지만 청주·청원은 거의 도심화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정책팀장 윤영현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산업화되면서 공간적인 면에서 많은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지금 이 시대에는 웰빙시대 즉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는 이 도시에 대해서 특성화시키자 특화시켜서 도시민의 삶의 질을 확대시켜 보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사업을 보면 시범마을은 이 마을 공간, 이 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간이나 시설물 개선을 보자 예를 들어 평동 떡마을 같으면 떡마을 도정 시설을 해 보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떡의 모형을 바꿀 수 있는 시설을 해 보자 이런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시범도시 즉 원흥이방죽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 있는 그 부존 자원을 특성화 시켜보자, 차별화 시켜보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원흥이방죽을 두꺼비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던 그러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영현 팀장님이 지금 답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평동 떡마을 같은 경우에는 정미소나 제분소 이런 거를 지금 지원하셨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평동 지역이 애초부터 떡에 대한 그런 관념을 가지고 계셨던 지역인가요?

지금 평동마을에 특화, 특성화를 하는 것이 떡입니다. 떡에서 보면 그 마을단위로 지금은 생산해야 되고 공동 판매를 해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마는 평동은 떡에 대해서는 좀 진작부터 선각자적인 역할을 많이 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벼 도정가공도 해 보고 전통 떡에 대해서 기계화 시설도 지원해 보고 전통 떡도 판매할 수 있도록 집판장 시설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센티브 사업 즉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시에서 좀더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무슨 특화로 해서 뭔가 소득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게 제일 우선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선 제천 같은 경우에는 한방으로 해서 떡을 만들어서 지금 만 3년 동안에 음식대상을 수상을 했어요. 지금 한방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 고유의 음식인 떡하고 연계를 해서 음식과 전반적인 것을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평동 떡마을을 이렇게 특화시키겠다 그러면 타 지역하고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 그냥 맹목적인 떡이라고 해서 떡이란 개념만 가지고는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뭔가 좀 우리 충북을 알리고 또 고유의 청주에 떡마을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특화를 시켜서 전국적으로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또 지금 외국에서도 우리 떡을 먹어보고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러면 그네들의 입맛에 맞게끔 떡도 자꾸 개발을 해 가지고 쉬운 얘기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례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떡 하나도 소포장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맛깔스럽게 만들어 팝니다. 그런 쪽으로 어떤 개념을 과거에 했다고 그래서 많고 푸짐하고 이런 걸 떠나고 조금 소량을 포장을 하더라도 갈 수 있는 것을 우리 관리감독청에서 지도하고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하는 것이 앞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종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시하고 앞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평동 떡마을 같으면 이 모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뒀다면 제천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방을 원료로 한 떡을 생산한다. 그 아이템이 좋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인식을 같이하고 그리고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주문을 드리면 어차피 떡마을을 만드셨다고 그러면 생산뿐만이 아닌 판매처나 또한 시식할 수 있는 장소도 같이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래야 오신 분들이 구경도 하면서 먹거리를 먹고도 가고 또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게 같은 시스템화 되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연하게 만들어 가지고만 놓고 홍보만 한다고 해 가지고는 예산만 들어갔지 효율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차피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시키시면 앞으로 좀더 발전이 있지 않겠나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요리연구가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의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좀더 우리가 특화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시건설팀장 김형기입니다. 현재 15%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의 평균은 지금 한 40%정도 될 겁니다. 많은 데는 70%까지 된 데도 있습니다.

다른 도하고 공통적인 사항은 뭐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문제라든지 혹은 이 지목에 대한 보상문제 지목이 공부하고 다른데 가격이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문제라든지 그런 건 공통사항이고요. 저희 도의 특수한 사항은 음성 주민들이 담합을 하셔가지고 우리는 보상금을 수령하지 말자 해 가지고 담합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 진도가 조금 늦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바로 40%, 50%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입니다. 사실상 제가 균형발전본부장 오면서 제천 연수타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진천·음성이 혁신도시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고 해서 이게 진행속도가 빨라지고 늦어지고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 변수는 없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의원입법 발의로 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이분들이 뭐 이 땅을 갖다가 자의에 의해서 파는 게 아니라 타의에 국가 계획에 의해서 파는 데도 거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제가 보니까 작년도에 판 분하고 올해 판 분하고 차이는 근 10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그 돈을 가지고 인근에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지가를 갖다 부지를 갖다 매입한다는 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중앙부처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함으로써 어느 정도 국회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국가재무부서 쪽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거는 전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쪽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도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혁신도시를 하고 있는 모든 각 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맞추어서 나가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거는 사실상 주공이 사업시행자고 하다보니까 1차적인 문제는 음성이나 진천군 또 내지는 거기 면소재지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동안은 저희들이 독려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독려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매각의 의사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그쪽 그러니까 음성하고 진천쪽하고 저희 팀장님께서 뭐 이틀에 한번씩 나가면서 그 추진상황을 파악할 정도로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 처리문제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혁신도시 사실상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희 혁신도시 문제가 뭐 오늘 중앙일보나 이런 데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도 그 감사결과 일부 오늘 공표가 됐습니다. 읽으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또 한 가지 저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는 하나의 위성도시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창 같으면 청주의 기능을 갖다가 같이 공유해 나가면서 활성화가 되지만 저희 혁신도시는 이게 동떨어져 있는 자족도시여야지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불리한 점이 있다면 수도권에서 가깝다 보니까 이전기관 사람들이 과연 거기 와서 거주를 할 것이냐 이것도 저희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걸 갖다가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인근에 생산용지를 갖다가 많이 함으로써 그쪽의 생산용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자족도시가 될 수 있게끔 내지는 학교를 특화된 학교를 유치함으로써 거기에 그 학교를 보고서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이러한 면에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지금 얘기한 대로 소각장이나 환경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는 또 진천, 음성에 저희는 이렇게 같이 걸쳐져 있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진천, 음성군에서는 좋은 건 우리가 갖더라도 좀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저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소각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하고 요구해서 저희들 쪽의 진천이나 음성군에 전혀 피해가 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박재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1쪽을 봐주세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현황 자료를 보면 입주 시에 기초수급자였으나 현재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된 입주자 등 기타항목 입주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전체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시 산남동 2-1 경우에는 1,209세대 중에서 340세대가 기초수급자였다가 현재는 제외된 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용암동도 1,149세대에서 169세대가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수십억 재산가가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은 사례가 소개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어서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에서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된 사람들 특히 부당한 방법으로 기초수급자 지정을 받아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례는 없는지 면밀하게 조사를 하거나 입주자격 등을 따져보신 적은 있으신지 우리 건축팀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팀장 황봉수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 ’93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준공된 당시는 영구임대주택에 영세민이 들어가는 걸 원칙으로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영세민이 모자라서 들어갈,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아마 일반인도 들어가고 한 2000년도 이후 되니까 기초수급자 이렇게 바뀌면서 신청을 하면 11개월에서 보통 한 24개월 내지 30개월 이렇게 소요되는데 당시에는 하여간 영세민들이 그렇게 희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지금 영구임대주택을 희망하는 대기자가 한 3,000여명에 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예, 현재 대기자가 많아서 소요가 상당히 걸리고 있는데요. 현재 방법으로는 영구임대주택을 더 지어야 되는데 당분간 지금 주공에서 지을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점으로 있는데…

팀장님,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면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건축팀장님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구임대주택 대기자가 지금 증평이나 제천, 충주 지금 각 시·군에서 이렇게 많은 대기자가 지금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주 대기자들한테 희망을 아주 포기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축팀장님은 긴급한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가 답변해 보세요.

예, 건축팀장 황봉수입니다. 이것은 지금 주택공사에서 전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아주 바라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주공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영세민이 지금보다 빠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도내 영구임대주택에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6페이지에 도계마을 육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계마을 주민의 소외감 해소 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작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계마을 육성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육종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계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계마을은 200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2년부터 도계마을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한 78건에 69억원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한 5년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9억 크다면 큰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는데 이게 보면 사업비가 지역별로 그냥 균분해서 배정이 되었고 사업내용도 보면 마을진입로 포장 이렇게 보면 주민들 숙원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특화된 사업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타 시·도하고도 차별성이 부족하고 인근에 본 위원의 지역구인 영동에는 경북하고 접해 있는데 경상북도의 도계마을과 비교해 볼 때도 상당히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지역개발팀장 육종각입니다. 저도 지금 도계마을 육성사업이 실질적으로 2002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서 각 도계마을에 있는 세천정비라든가 마을 안길 주로 농로포장들을 하고 있어서 우선 당장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차별화해서 그런 시급한 사업들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차장이라든가 또한 사회복지 관련시설 이런 것들을 해서 주민들이 좀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또 타 지역과 타 도의 접경지역의 도계마을과 비교해서 타 도에서 우리보다 나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영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각 사업지구별로 지금까지는 그런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배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사업 특성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요. 인근 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그 도계마을 사업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부분은 벤치마킹을 하고 또 도계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이렇게 도계마을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도계마을 육성사업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조영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어떤 차별화를 했다는데 차별화된 뭐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도계마을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타 지역의 선진사례를 보고 또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들도 도계마을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도 똑같이 제가 한번 이런 보충질의를 해서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다 접경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륙의 도시다 보니까 경상북도, 경기도, 충남, 경남 일부지역까지도 다 접경이 돼 있다보니까 어떤 차별성이 너무 없어요. 우선 인근 제가 접해 있는 강원도하고 우선 제천, 단양쪽이나 원주쪽을 접해 보면 그쪽은 차별성 있는 우선 상징물부터도 반달곰을 세워놨지만 저희들은 바르미와 고드미를 갖다 세워놓은 것 몇 군데 이외는 별다른 차별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도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하늘이 숨쉬는 땅이라고 해서 반달곰을 같이 조형물을 세워놨는데 선뜻 와 닿는 감이 있는데 저희들은 별로 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바르미와 고드미 조형물이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의 조형물하고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차별성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심지어 종전에 하도 똑같아 가지고 제천의 박달이와 금봉이 상이 워낙 비슷해 가지고 제천은 바꿨습니다. 그것을 박달신선과 금봉선녀로 해서 바꿔가지고 조그맣게 귀엽게 캐릭터를 바꿔가지고 새로 조형물을 설치하지만 우리 도 자체 조형물도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뚜렷하게 나타난 게 없습니다. 저게 뭐를 뜻하는 건지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정비도 물론 잘 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접경 지역부분에 가보면 휴게소나 정자를 꼭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충북하고 강원도하고의 차별성을 꼭 해 놓고 물론 마을안길 포장은 이런 건 기본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뭐 강원도 지역에서도 접경 지역에 신경 써서 차별성을 두는데 우리 도만큼은 별로 차별성을 둔 것 같지 않아서 뭔가 좀 그렇지 않아도 도세가 위축 돼 있는데 더 낙후되는 게 아닌가 이런 소외감마저 들거든요. 그것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도계마을 육성사업이 2002년도부터 시작 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전국체전으로 인해서 금년도가 5년차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한번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저희가 해서 지금은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예산을 얼마씩 해서 이렇게 내려서 주다 보니까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업 특히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 있는 사업 이런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됐는지 또 더 해야 될 것이 뭔지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뭐 예를 들면 군에서도 어떠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느 정도 도계마을이라는 곳이 한두 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된 거 같다라고 하면 그 다음 번부터는 주요도로 접경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저희들이 이 사업을 변경할 때는 내용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 하고 상의 후에 현재 사업의 장점과 단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기대효과가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린 후에 내년도부터는 사업방식을 이대로 갈 것인지 또 다른 쪽으로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제는 뭐냐하면 접경지가 도로사항입니다. 접경지가 도로사항이라면 제가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는 그런 게 아주 연계성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북의 도계마을 정도로 가보면 그런 연계성이 별로 적습니다.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 거의 암만 도계 경계지점이지만 2차선 내지는 4차선은 거의 다 포장이 완료가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 도내 현상을 보면 접경지가 오히려 더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해야 뭔가 접근성이 좋아져야 우리 충북으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빅충북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쉽게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빅충북이 어떤 뜻인지 잘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어차피 홍보를 해서 이걸 하시겠다면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시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하나의 홍보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 뭐 사실상 다른 쪽 예를 든다면 제가 중국에 가서 북경에 가서 청주공항 얘기를 하니까 아는 사람이 없듯이 예를 들면 빅충북을 과연 저희 충북 내부에서 몇% 정도가 인지하고 있고 서울에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이위원님 말씀과 공감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 더 홍보를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건 절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재원 속에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홍보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벤치마킹이나 그 다음에 분석을 하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도로 위주로 갈 것이냐 도계마을이기 때문에 하천 쪽 넘어서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거든요. 이제 그쪽으로 갈 것이냐 그러한 부분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번에 여기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한번 이랬을 때 이런 장점이 있고 이랬을 경우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걸 갖다가 사례별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이 사업을 갖다 끌고 가는 것이 좋은지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진행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곁들여 말씀드리면 인근 지역인 단양 같은 경우는 3도 접경지다 보니까 경상북도 영주, 단양, 영월이 같이 만나서 하고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보은, 옥천, 영동 그 접경지하고도 아마 교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도계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생활권은 사실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도계만 서로 틀리다 뿐이지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접근성을 같이 느끼고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마는 상주에 어느 지역인지 갑자기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충북으로 편입을 하고 싶어서 하는 데도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어떤 도계의 명확성을 띠어가지고 이건 경북이다 충북이다 나누기 전에 경북 사람하고 같은 마을사람이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그런 쪽에도 같이 해서 공유를 해 가지고 선 위에서 같은 도민의 입장에서 설 수 있는 것도 한번 우리 도세가 약하기 때문에 도세를 더 키울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쪽에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3페이지에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나온 걸 보면 여기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률이 60%에 해당하는 7만951건이 됩니다. 금액으로는 무려 28억5,573만원이나 되는데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에 걸려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되면은 지금 현재 징수하는데 있어서 시·군에서 이것을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행정적으로다가 대폐차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전부 원장에 기록했다가 정리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군에서도 이걸 체납을 일소하려고 번호판도 영치하고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군에서도 물론 행정력이 동원할 수 있는 게 한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막연하게 대폐차할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하다 보면 물론 본인들도 어렵다 보니까 납부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인 게 많습니다. 어차피 이걸 내기가 뭐하니까 실지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구속력도 약하고 하다 보니까 대폐차 할 때까지 거의 놔두다 보니까 한꺼번에 목돈을 체납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미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번 통보하고 그 다음에 통보가 안 오니까 소멸됐는지 알고 모릅니다. 본인들도. 그러다 보니까 실적으로 쌓여 있고 체납료만 자꾸 누적되지 어떤 그게 없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 독려하셔 가지고 그걸 빨리 거두시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는데 막연하게 대폐차 할 때까지 기다리고 놔둘 거는 아니거든요. 잘못하면 크게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밖에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예,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사실상 주정차단속을 보면은 도시위주로 되어 있고 특히 청주시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데이터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괴산이나 단양은 한 건의 단속도 없고 이런 것이 여기서 불법주정차가 전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걸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시민들의 교통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사실상 저 자신도 이게 불법주정차에다가 딱지 한번 예고장이라도 날아오면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져야 되고 이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해서 활용을 상당히 어느 정도 청주시에서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민들 의식이 좀 불법주정차에 대한 준법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시·군에다가 얘기해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몰라서 이 과태료를 못내는 경우가 없도록 다시한번 고지한다든지 또 예를 든다면은 개인의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의 문자서비스라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글쎄 왜 이런 경우가 있느냐면요. 조금 전에도 아까 본부장님도 답변해 주셨지만 본인이 한번 안 내고 나서 넘어가면 언젠가 한번 내야되겠다 하는 이런 의심만 가지고 있지 모릅니다. 법적 구속력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대폐차할 때나 그걸 할 시에만 한꺼번에 내면 되겠다는 의식이 팽배하다 보니까 내는 분들도 경제적으로 되면 모를까 이게 미루다 보면 상당히 목돈이 됩니다. 목돈이 되니까 그걸 또 못내 가지고 본 위원도 한번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만 분납을 해서 내겠다는 사람도 있는 정도로 봤는데 이런 것도 좀 뭔가 계도적인 차원에서 물론 제일 문제는 시민의식이 제일 문제겠습니다만 그게 어제오늘이 아니다 보니까 갑자기 이걸 바꾸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무인단속카메라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5분 단위로 자동으로 찍기 때문에 변명을 할래야 변명할 여지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것 자체부터도 시민에게 홍보하고 시·군에도 독려해서 많은 체납이 안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4쪽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판결이 떨어져서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입니다. 청주 북부정류소 승차권 판매 관련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이 법적인 것에서도 판결을 받기 전에 행정적인 제재만 먼저 가하다 보니까 우리 도가 질타를 받는 문제가 됐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사실상 행정행위라는 것은 팩트(fact)를 보고서 그러니까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서 관계법령을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과연 청대 앞에 있는, 상당구청 맞은편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부정류소를 갖다가 터미널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정류장이냐 여부가 상당히 의심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해석 부분에 대해서 좀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확고하게 갖고 있었지만 건교부에 다시 한번 물어봐서 갑설을설로 해서 정확하게 물어봐서 거기는 터미널하고 똑같은 터미널사업자 밖에는 할 수 없다라는 건교부의 질의 회신을 받아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이후에 개선명령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하기 전에 민사재판에서 이뤄진 건데요. 현재 이게 민사재판에서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꼭 민사법원에서 가처분신청 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100% 맞다라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처분은 말 그대로 가짜처분하는 신청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가 얼마큼 끼쳐지느냐 이 정도 선에서 움직이는 거지 이 본안 소송까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는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법률의 안정성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중요시 해서 법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일단은 같이 공조를 한 거지 그 법원에서 현재 가처분사건에서 처분한 내시된 처분법률 내용이 맞다라고는 저희는 같이 동감하진 않고 있습니다.

글쎄 물론 이게 관습적 법이냐 헌법에 명시된 법이냐 이런 게 논란의 소지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청주정류장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인근 충주도 북부, 남부 제천같은 경우에도 북부, 남부터미널이 있습니다. 정식허가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매표기능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것도 똑같은 입장인데 그래서 이것을 뭔가 행정기관에서 신중을 기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뭔가 신중하게 대처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관습적인 그것만 보고 우리가 성급하게 서두른 감이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요. 저희가 처분하기 전에는 지금 법률 질의·회신 받기 전에도 똑같은 의견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의 확고한 방침을 받기 위해서 건교부에 일단 구두상으로 물어봐서 어느 정도 질의회신 내용도 담당서기관 해서 들었고요. 그것도 안 되어 갖고 저희는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지시해서 서면으로 받은 답변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했지 법원에서 지금 판단한 것이 맞고 건교부에서 판단한 것이 틀리다 이건 그렇게 결론 짓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늦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희는 이번에 행정처분하면서 얻은 하나의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건 법을 논리적으로 따지시는 분들 얘기겠지만 행정은 저희들은 상위법이나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것을 물론 법리적인 논리도 아마 충분히 구해서 이런 것을 취하셨겠지만 뭔가는 이것이 법원의 확정 판결도 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서두르다 보니까 뭔가 좀 우리 도에 대한, 도청 공무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한편은 우려스러워서 본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차후로도 이것보다도 더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떤 그걸 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서 물론 빨라서 더 좋은 것도 있지만 늦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제오늘 되어서 내려왔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또 특히 청주시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물류팀장이 잠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고속에서 버스 매표행위를 북부정류소에서 했다는 동향이 10월 2일경에 저희들한테 들어와 가지고 10월 10일경에 그런 매표행위를 하려면 무슨 행정행위 절차를 거치거나 그런데 지금 현행법에서는 또 절차규정이 없습니다. 처벌규정도 없고. 지금 서울고속에서 매표하는 건 전국에서 최초의 사례로다가 지금 법원 가처분결정까지 났지만 두 군데에서 동시에 매표행위를 해야 되면 주민들한테 불편, 이용객들의 혼란이 오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결정이 날 때까지 참았다가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고 전화로도 얘기했고 공문으로도 또 미리 보내고 했는데 10월 15일부터 매표행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법의 명확한 판결을 법규가 미비하니까 건교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회신을 받아서 그거에 의해서 행정처분은 처분대로 진행해야지만 이용객의 불편이 줄어들 걸로 보고 했던 겁니다. 다만 언론에서 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게 대법원까지 갈려면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가처분 결정난 것도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서 행정처분 예고했던 것도 취소는 하겠지만 그것은 결국 아마 본안 소송에 가가지고 정확한 판단이 나고 또 저희들이 건교부의 법규도 명쾌하게 개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법 규정이 미비해도 관행적으로 넘어갔단 것 뿐이고 법을 엄밀하게 따져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자동차관리법」이 여러 군데 손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터미널사업자와 버스사업자 간의 의견다툼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정확히 논리적으로는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 소재에 있는 터미널사업자가 사업을 득 했으면 정류소를 냈을 때 수수료를 거기로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아마 시외버스사업자와 터미널사업자 간의 의견충돌로 인해서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우리 도에서 어차피 관할이 저희들 도가 허가관청이고 관리·감독청이 도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계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본부장님이나 팀장님 답변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게 소송이 진행 중에 우리가 그렇게 행정처분을 했던 것 아닙니까?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소송이 물론 지금 답변 중에 대법원까지 하면 한 2년도 걸릴 수 있다는 얘기도 일면 이해가 되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그런 민감한 사안에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준 것 아닙니까? 유리한 판결을 해 주었다고, 유리한 행정처분을 해 주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고 조금 경솔하지 않았나하는 그런 판단을 본 위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법률적 해석을 해서 그 처분을 했다라고 하면 경솔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질의해서 서면으로 건교부의 답변을 받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는 처분했기 때문에 그래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해서 가장 그 법률을 갖다가 제정하고 가장 거기에 대해서 권위있는 기관에서 저희가 받은 법률해석문을 갖고 근거로 해서 처분했기 때문에…

그런데 본부장님 결과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이 우리 도의 행정처분하고는 반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본안소송이 아니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에서의 따지는 요건과 본안소송에서 따지는 요건은 또 법률적 의미가 약간은 틀립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처분 해서 당연히 저쪽 버스사업자의 손을 들어 주었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도 버스사업자 손을 들어준다라고 이렇게 저희는 확고하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다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의 상태로 볼 때는 이종호 위원의 질의 취지나 본 위원의 질의도 행정에 이렇게 행정처분을 함으로 해서 행정의 신뢰성에 큰 훼손이 지금 현재 상태로 오지 않았나하는 그런 취지의 질의입니다.

예, 거꾸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보면 버스사업자라는 분들은 저희 공공기관에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관허사업자입니다. 그런 관허사업자가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가서 얘기도 하면서 이런 거는 승객들의 혼란도 야기되고 질서유지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까지 했는 데도 그 버스사업자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렇게 얘기한 공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도전까지 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그런 행정처분을 한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더 답변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자료를 만들어 주신 관계관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마다 20억원씩 우리 도에서 도계마을 육성을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관계개선은 많이 되지도 않고 돈을 많이 허비한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본 위원이 5년간 도의원을 하면서 2005년 한 번은 제가 사전에 저에게 이 문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산을 쓰실 때 있으면 좋은데 골라 보시오’ 하고 제가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 본부장님께서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를 충분히 하신다니까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도 의정비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이 일을 안 하네 뭐네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만 챙겨주면 일하는 모습이 많이 비춰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챙기질 않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일을 안 하는 거로다 비춰지기 때문에 의정비 많네뭐네 이렇게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꼭 좀 지켜 주시고. 감사자료 장애인버스 도입에 대해서 179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초 업무보고 시에 분명히 2008년이면 한국형 장애인버스가 도입이 된다고 했습니다, 생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서부터 한국형 버스를 시골에도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10년 이후에나 몰라도 그 이전에는 시골의 군 단위는 버스도입 계획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 교통물류팀장 이상헌입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 대로 시단위는 도입계획이 있고 군단위는 지금 건교부에서 또 지침을 바꾸어 가지고 군단위는 당분간 보류하고 시단위 시내버스만 보급하는 걸로다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교부 계획에는 2011년까지 31.5%의 저상버스 공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골은 말고 시단위에만 공급한다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시단위로다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도 2008년도까지 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시제품이 나와서 요새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골에는 65세 고령인구가 30%가 넘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상버스는 시골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지 이 시내보다 그런데 시골이 거의 다 포장이 됐습니다. 버스가 다니는 곳은 이걸 시내하고 차별을 둔다면 우리 시골출신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까지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보급을 하려고 2005년도에 각 시·도에 적극 권장을 하는 바람에 우리 도에서도 2005년도에 각 시·군에 1대씩 시범으로 도입하자 했었지만 지난 2006년도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 군 단위에서는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포기한 게 우리 도에 군 단위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포기를 해 가지고 지금 여건상 군 단위 보급은 문제가 있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전국적으로 우선 시단위만 먼저 보급하자고 했는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군 지역에는 노령인구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열악한 교통환경 때문에 불편도 더 많이 겪으니까 저상버스가 군단위에 먼저 도입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상버스를 버스업체가 운송업자가 그걸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저상버스를 하나 도입하게 되면 뭐 구입비도 일반버스보다 자부담이 몇 천만원이 더 늘어날 뿐더러 운영비가 또 연간 몇 천만원씩 더 늘어나는데 손님은 없고 운영비는 많이 들고 하는 그 버스를 우리가 어떻게 사겠느냐 지금 군단위에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군에서 재정으로 지원을 해 주기 이전에는 못하겠다 지금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 아직은 이상은 좋은데 지금 재정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저기가 없고 그래서 조금 전국적인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원부담을 국비도 50%, 지방비도 50% 이렇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저상버스.

그 돈이 적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체 50%, 75%를 지원하는 건가요?

일반버스는 한 6,000만원, 7,000만원이면 사는데 저상버스는 한 1억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상버스 지원금 1억원 한다 하더라도 자부담이 몇 천만원이 더 늘어나고…

이게 수입 저상버스 큰 거 얘기지 지금 한국형 버스가 나오면 가격이 이렇게 안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1억8,000씩 안 나가고 우리가 1억이나 한 대당 지원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한국형 버스가 나오고 또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지적했지만 시골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형으로다 버스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했고 또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소형버스로 해도 얼마든지 될텐데 이게 이렇게 시골은 공급이 안 되고 도회지만 공급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건교부에서 그걸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재원 확보도 어려우니까 뭐 마사회 복권기금을 쓰겠다 이런 재원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여의치 않고 지금 시제품이 나온 것도 구입 단가가 또 이렇게 수입품마냥 수입품에서 절반가격으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제품도 가격이 거의 수입품과 비슷하게 비싸답니다. 아직은 확실하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이 계획을 진행을 하면서 중앙정부하고 적극 협의해서 군 단위에도 이렇게 보급되도록 사실은 교통약자에 대한 그 이동편의증진계획 5개년 계획을 시·군단위로 금년말까지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각 군단위에서 지금 한 군데도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방대중교통 5개년 계획을 시장·군수가 세우고 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5개년 계획을 시장·군수가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걸로 봅니다.

우선 시장·군수한테 떠밀지 말고 건교부에서 분명히 이런 사업을 가지고 할 때는 16개 광역시의 담당자들을 불러서 상의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하지는 않을 걸로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최대한도 시골에 있는 노약자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크지는 않고 작은 저상버스를 만들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하루속히 시골에까지 변경돼서 이렇게 도회 지만 하지 말고 시골까지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43페이지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이제 13억씩 하면서 국비를 하나도 지원을 못 받았네요. 그런데 또 2006년도에는 국비지원을 125억원이나 받았는데 거기에서 몇 개 시·군은 도비나 시·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또 몇 개 시군은 도비하고 시·군비로만 했습니다. 이거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육종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국비지원과 지원을 받고 못 받고는 전체 그 피해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피해액이 50억이상 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피해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액을 50억이라는 피해액은 우리 도의 전체를 얘기를 합니까?

우리 군단위 피해 액입니다. 시·군단위 피해액이…

그러면 시·군단위 피해액이 50억이라면 괴산군 같은 경우는 6억5,700만원 또 음성 같은데 4억9,900만원 도 그것도 국비를 받았네요.

그것도 또한 재정지수 그게 시단위냐 군 단위냐에 따라서 재정지수에 따라서도 그 중앙에서 복구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지자체에서 국비지원을 받겠다 안 받겠다 그런 게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현지 실사를 해서 시·군 재정지수라든가 피해액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건 중앙 방침에 의해서 국비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시단위라고 했으면 증평군은 시도 아닌데 국비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금년에도 국비를 하나도 못 받고 이렇게 수해복구를 했는데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한 걸 생각해서 이런 수해복구 같은 천재지변은 반드시 국비를 확보해서 국비로 피해복구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마음에서 내년부터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최대한도 국비로다 국비를 많이 따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저도 부단체장 생활을 하면서 이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천 같은 경우에는 수해난 지역만 볼 것이냐 전체 개량복구로 갈 것이냐 이런 걸 갖다가 기술적으로 검토하면서 현지 조사를 했을 때 여기 수해난 지역만 하는 것보다는 이 위에서 원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됐다 그래서 이 위에서부터 원인을 잡아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피해액을 우리가 예측했던 거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보다는 일어나게끔 했던 원인 플러스까지 함으로서 이런 피해액을 좀 높이면 국비 확보는 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 때문에 시·군이나 이 단위에서 수해가 났을 때는 그 커트라인에 걸렸을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 또 도 단위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군과 똑같은 마음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뭐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한번 묶이거나 공원지역에 묶이면 본인의 지가하락은 물론이고 또 매각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이런 면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매수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재원을 확보해서 매수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5년 단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뭐 관리지역 세분화할 때 되도록이면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단일화하는 뭐 도시계획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사실상 시장·군수가 입안함으로서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함으로서 도지사가 결정하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어떠한 자연녹지를 갖다가 뭐 주거지역으로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지가가 이렇게 상승되는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거꾸로 하다보면 이것이 이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것을 해야 될 때는 상당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했다가는 저희 이 도시계획파트는 상당한 감사의 대상이고 수시로 민원이 야기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객관화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밖에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재원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한다면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매입하는 문제는 그 자치단체에 하나의 재산형성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부 이렇게 대체재원을 해준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저희는 봐지면서 그래도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래도 어느 정도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해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확보하면 확보하는 것이 저희 균형발전본부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렇게 확보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예를 들면 저희가 올해만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 미리 위원님들께서 보셨습니다마는 전에 없던 15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새로운 신설되는 사업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재정분야에 따라서 보면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싶습니다마는 재정형편이라는 것이 또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있고요. 또 한 가지 분야가 있다면 도시계획도로 사업분야에 이렇게 보면 원칙적으로는 도시계획 지역내 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군수가 하게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에서 도비 보조해 줌으로써 시장·군수의 부담은 줄여줬는데 또 그러면서 도에서 어느 정도 시·군을 이걸 미끼로 해서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보조하는 것이 저희 본부에서 실링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 전제 하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기반시설을 갖다가 조금씩조금씩 찢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해당 시장·군수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므로써 소득증대사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여건이나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지금 시대의 흐름이 아닌가 옛날처럼 도로 닦아주고 하천 정비해 주고 그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장·군수들이 진짜 할 수 있는 사업, 본인이 원하는 사업 이런 것을 하므로써 주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제가 갖고 있는 의견입니다.

지역개발팀장 육종각입니다. 이필용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작년 7월 12일부터 지금 시·군에서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신축할 때 부담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우리 도에서 거둔 돈이 한 21억 정도 되고요. 올해 거둔 돈은 한 56억 정도 됩니다. 그래 그 중에서 30%는 국고로 되고 70%를 가지고 시·군에서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상 요새 고속도로도 민자사업으로 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BTL이나 이렇게 하는 추세에서 예를 들어서 개발공채를 갖다가 함으로써 개발기금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근본적으로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시·군에서 시장·군수님들이 이러다 보면 채무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 안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자들이나 이렇게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또 해당 시·군의 의견도 또 충분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봐서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160쪽입니다. 오창산업단지 호수공원 조성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호수공원이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거쳐서 잘 조성돼서 인접한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아주 많이 받고 있는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투자자가 호수공원의 문화회관이나 편의시설 등을 건립하고자 제안한 사항을 청원군이 공고해서 호수공원을 개발하자고 했는데 주민들의 많은 반대가 있어서 청원군이 개발을 철회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청원군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종결 처리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건 결국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같습니다. 현재 어떤 상태고 도의 처리방향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역개발팀장 육종각입니다. 연만흠 위원께서 질의하신 오창 호수공원 문제는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청원군 오창면 양청리에 한 4만7,000평, 15만7,756제곱미터를 1992년도 5월부터 2002년도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사실 그 지역은 호수와 녹지가 잘 어우러져서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찾고 또 청주에 있는 사람들도 그곳의 휴식공간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월에 민간투자자가, 지금 그 민간투자자는 제가 알기로는 이쪽 명암지에 명암타워를 하신 사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오창 호수공원에도 그런 시설을 하면 상당히 문화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겠다 이래서 청원군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원군에서 제안공모를 해 가지고 그것을 청원군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군에서 계속해서 그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많고 과연 그게 필요하겠냐 이렇게 의문이 제기돼서 사업자한테 사업권을 주질 않았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업자가 도에 행정심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2007년 5월에 인용결정이 되는 바람에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청원군에서는 여러차례 협상을 했습니다. 공익과 사익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해서 8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끝내 서로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 11월 5일날 청원군이 군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이것은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청원군에서는 그 사업계획이 없는 걸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군에서 이 호수공원에 대해서는 더 아마 재론이 되지 않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제안자 이 사람들은 어떤 그 뒤로 어떻게 한다는 다른 얘기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11월 5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통물류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시내 인도설치나 폐지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지역개발팀장 육종각입니다. 시내에 있는 도로에 보도나 차도는 시 같은 경우에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저쪽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는 라마다호텔 앞에 거기 지하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도도 같이 병행해서 설치를 해 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교통이 막히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 인도를 해 놓으니까 지하도를 비싼 돈을 들여서 해 놓고서 이용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지하도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도는 아주 없애는 것이 교통흐름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인도를 갖다가 없앤다든지 하는 것을 어디서 하는 건가를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도에서는 아무리 시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도에서 좀 건의를 해 주시든지 해서 시정 좀 드렸으면 합니다.

지역개발팀장 육종각입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하차도 이용관계는 아마 저희 인근 예로 지금 여기 우리 상당공원 앞에 있는 거기도 지하상가가 있어서 아마 지하도로 원래 이용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 보도를 만들어서 지하도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보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교통 흐름에는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가쪽 또 주민들이 상당히 지하도를 다니면서 불편하고 또 특히 장애인들이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선진국 같으면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지하도 같으면 그런 시설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이 다 완벽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필히 그런 보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대로 지하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다면 뭐 설명이 맞는데요. 거의 없습니다. 지하도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고 인도로만 다 이용을 하는데 그렇다면 비싸게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지하도를 만들 필요성조차 없는 건데 그 두 가지를 다 사용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지하도하고 육교하고 횡단보도하고를 겸해서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정말 모순된 말씀 같고 지하도 설치가 잘못된 거죠.

지역개발팀장 육종각입니다. 지하도는 그때만 해도 신흥고등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야간 수업을 하고 나서 다니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지하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설치하고 나서 라다마호텔이 되면서 일부 아까 말씀드린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시설을 했는데 노약자만 다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쪽 보도로 다니는 게 편리하다 보니까 그게 이용객이 많이 늘고 지하 이용객은 그 반대로 현저히 줄어서 당초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런 지하시설들은 청주뿐만이 아니고 오창단지 내에도 그렇게 지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시설을 해 놨습니다마는 그 취지가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하여튼 교통량 평가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더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예산을 낭비한 사례입니다. 본 위원이 아침, 저녁으로 그 앞으로 다니면서 교통 흐름이 잘못돼서 이쪽에 한 30미터 내지 200미터 전방에서 꼭 빨간 신호등이 돼 가지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출발을 하면 거기서 또 다시 빨간등으로 변합니다. 주도로인데도 주도로는 언제든지 소통을 하게 연동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 놔 가지고 대기하면서 기름 소비하고 매연 나오는 게 어마어마할 거로 보니까 이거는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 언제든지 연동제를 했을 때 우리 연료가 어마어마하게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라다마호텔 앞에서 출발하면 서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늘 봐도 사람이 하나도 지하도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기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느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상황 168페이지에 항공기 운항 가능이 연 19만6,000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그리고 여객이 299만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항공기 1대에 20명씩 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10월에 한번 나가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상해를 가는데 갈 때는 20명이 조금 더 됐습니다. 우리 일행 20명하고 다른팀 한 4~5명씩 2팀하고 그래서 한 30명이 탔는데 상해를 갔다가 여행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분명히 항공기가 떠야 되는데 시간표는 돼 있는데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으로 돌아온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한번 골탕을 먹고 보니까 과연 청주공항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나, 그런데 그날 분명히 항공사에서는 태풍이 불어서 못 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같은 시간대에 대구 오는 거 하고 인천 가는 건 갔습니다. 그런데 청주 오는 거는 우리 일행밖에 없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항공기를 안 띄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돈을 수백억을 들여서 청주공항을 활성화 시킬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청주공항 활성화 추진상황에서 분명히 우리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의 80%가 여행사 승객입니다. 그러면 모든 이런데 대책위원회고 뭐고 여행사에서 여기에 참여가 돼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고 해야지 청주공항 활성화가 되지 이렇지 않고 여행사 다 떼어버리고 모범택시협의회 간부나 이런 사람들이 청주공항을 이용해서 얼마나 다닐지는 몰라도 분명히 여행사가 우리 충북이나 충남이나 또 천안이나 대전에 있는 여행사들한테 우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청주공항 활성화를 빨리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입니다. 청주공항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충북이 갖고 있는 제일 핵심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해안이 없는 내륙이 있는 갇혀있는 내륙도이기 때문에 해외나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항을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공항을 갖다 어떻게 해야지 활성화 시키느냐 예를 들면 요사이 무안공항이 개항됐기 때문에 청주공항이 위축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것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청주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역을 확대시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 충북이나 대전이나 청주나 대전에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은 청주공항에서 간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에 가서 강남이나 송파에 가서 청주공항에서 상해를 가냐 베이징을 가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과연 몇 %를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는 많이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은 충청권에서 열심히 청주공항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원주나 인천 여주서부터 시작해서 그 위로 올라가면서 용인, 분당, 서울의 강동이나 송파까지 저희 청주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줌으로 해서 서울 지하철벽면도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용권역 인구를 확대해 나가고 지금 바로 또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우리 청주공항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공항에 그 항공사의 이용객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이 아닙니다, 여행사입니다. 이 여행사가 거의 80% 내지 90%가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행사에서 승객을 얼마만큼 모객을 해서 갈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우리 충북에 있는 여행사와 중앙에 있는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나 이 여행사하고의 경쟁력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저희가 하나투어하고 아마 MOU 체결하면서 나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여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를 통해서 각종 조율을 하고 있고요. 12월 6일날 하는 것도 북경에서 하는 것도 예를 들면 저희가 베이징 가서 베이징 노선을 잡기 위해서 몇 번 거쳐서 갔지만 청주공항 이렇게 얘기해 보면 청주공항을 아는 중국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사람들을 통해서 청주공항을 알리기 위해서는 북경 인근에 그러니까 북경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13개 성, 시에 있는 여행사들을 모아 놓고서 저희가 청주공항에 들어오면 이러한 장점이 있더라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한테 관광을 하면서 3박4일이나 4박5일이 되는데 수요일날하고 토요일날 비행기가 뜨므로 그러면 이분들한테 3박4일이나 4박5일을 충북에서 다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그 분들한테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북경에 가서 만리장성을 안 보면 북경을 안 봤듯이 그분들은 한국에 오면 서울을 보든지 제주도를 꼭 봐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충북에서 머무르면서 좋은 역할 이런 것을 북경 현지에서 한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해 보면서 뭐 저 자신 스스로도 이 사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지금 가능성은 반반씩 열어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러한 모험을 갖다 함으로서 청주공항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인지도도 높여나가고 중국에서도 인지도를 높여나감으로서 청주공항이 좋은 공항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앞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는 명대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수고하시는 거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의 손님들도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외국여행을 할 때 청주공항을 이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아직까지도 동남아 쪽에 갈 때도 또 중국 쪽에 갈 때도 이 지역에서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거 보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청주공항을 이용하게 하느냐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뭐 백두산 길이 열린다 뭐다 하는데 우리 청주공항이 거기에 주공항으로 선정이 되는 척하다가 지금 국방부에서 제동을 걸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삼지연 공항에 대해서 추진하게 된 경위는 도에서 먼저 이 정보를 입수해서 저희가 국방부, 통일부, 건교부, 국무조정실 해당 부서에는 다 보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노선에 대해서 청주공항에 따라서 청주공항을 백두산관광의 거점 공항으로 해 달라 그것을 저희가 했는데요. 그 함으로서 이제 하다보니까 저희가 중간에 갖고 있는 정보를 갖다 입수한 것 중에 하나가 국방부에서 실무자 회의에서 이 군공용이기 때문에, 군하고 관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의견이 옴으로써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공항대책위에다 이 안건을 저희가 넘겼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대책위에서 35명 내지 40명이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의견이 나온 것이 만약에 청주공항을 갖다가 백두산관광 전문공항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군부대 이전도 우리 같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것은 민간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민간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차원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말씀은 못 드리겠고 단지 하나 있다면 저희 도의 기본적인 방침도 저희들이 가장 노력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중국노선도 베이징노선도 개통했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백두산을 가는 하나의 중심공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데 국방부 의견이 지금 어디까지 후퇴했냐면 우리 자국기가 삼지연에 갔다가 다시 청주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나 고려민항, 북한 국적기가 이쪽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것까지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아마 하반기 이후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유력한 당에다가 청주공항의 필요성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알리고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민간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중앙부처에 가서 항의할 게 있으면 항의하고 저희가 성명서는 미리 발표했습니다마는 항의 및 계속 도민들의 열망을 집약시켜 나갈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이게 결정되고 난 뒤에는 다시 번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도 차원이나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이게 왜 청주공항에 고려민항이 오면 안 되고 인천공항에는 가면 되고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총력을 기울이시고 우리 의회에 협조 얻을 거 있으면 협조를 얻어서라도 어떻게든지 청주공항이 우리 백두산관광의 거점공항으로 육성되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이렇게 지루하게 감사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참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55쪽의 도심공동화 해소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말 현재 택지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보니까 청주시만 해도 6지구에 지금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지 및 구획증진사업도 활발히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러한 미분양 증가에 따른 도심공동화 해소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많은 택지개발 추진이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주택 미분양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이러한 현상이 상당히 또 오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청주시의 경우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하여 대상사업 38지구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주택분양이 있을 경우에 미분양으로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이 볼 때 예상이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입니다. 사실상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아파트, 건설 이런 것이 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은 동시에 많은 아파트나 이런 것이 분양을 하다 보면은 미분양은 일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미분양에 대해서는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분양률을 갖다가 높일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를 들면 우암지구같은 경우 우암지구에 기본적으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50% 정도는 그 아파트로 입주할 예정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 정도를 갖다가 분양함으로써 그 사업비를 충당하고자 하는 것이 아마 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개발지역에 대한 아파트 분양률은 이렇게 극심하게, 회사가 부도나서 중간에 건설을 하다가 이렇게 부도나서 도산되는 사태까지는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또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시공사나 시행사가 대형 1군 사업자가 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저희들은 시기 및 그 다음에 기존의 조합원들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어느 정도 낙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도심공동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도청 앞에 있는 어느 빌딩같은 경우를 보면은 5층 건물인데 1, 2층 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특히 육거리시장 꽃다리 쪽에서 오는 지역에 보면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5층 건물이 1층 밖에 사용 못하는 것을 봤을 때는 참 도심공동화가 극심하구나라고 느껴지는 것 저희들이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도심의 공동화를 갖다가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한 면에서 청주시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각고의 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보고요. 저희들도 선진지나 타 시·도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좀 벤치마킹 하므로써 또 저희 나름대로 저희 지역에 맞는 시책을 개발함으로써 도심지 내에서의 공동화 및 분양이 최소화, 분양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청주시 전체에서 각 동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러한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몇 년전서부터 이런 추진을 하는 게 아니라 작년 남상우 시장 부임하면서부터 아주 갑작스럽게 이런 많은 조합이 설립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조합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므로써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각 시행사들이 무슨 프리미엄을 걸고 자꾸 접근하는 그러한 양상이 지금 보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뭔가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그러한 심사를 전부 거쳐서 이런 걸 인정을 해 주어야지 이렇게 난무해서 되겠느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 생각에 또 이 도심공동화 해소 방안으로 도에서 이런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상 상업지역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끔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세분화된 지역에 맞게끔 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시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입안을 해서 갖고 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심공동화 해소대책 방안을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통물류팀장 이상헌입니다. 시외버스 재정지원은 노선이 아니고 업체별로다가 지원을…

대성고속, 서울고속, 새서울고속, 충북리무진, 친선고속 이렇게 5개 업체가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아직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배분기준은요. 업체별로 유류사용량을 50% 감안하고 또 면허대수, 버스대수를 40% 감안하고 적자노선을 10% 감안해서 100% 환산해 가지고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지금 도에서 모든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지원해 주는 분권교부세는 정부에서 유류사용량 또 면허대수를 감안해 가지고 국비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도비도…

예, 매칭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금 시외버스에 대한 지원금액이 처음부터 거의 동결되다시피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거기준은 그 업체에서 적자 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업체에서 이만큼 손실을 보니까 지원해 달라는 그 근거를 도에다 제출을 하면 도에서 그걸 따져 가지고 이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버스조합이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동감 하지만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그 금액 총액은 한도가 정해져 있다시피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버스조합에서 각 업체별로 유류 사용량이나 면허대수 적자노선 이걸 감안해서 배분한다 하지만 수익노선도 있고 또 비수익노선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수익노선은 안 따지고 비수익노선만 따져 가지고 이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 버스조합에서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신뢰성 뭐 이런 부분은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염려하신 거와 똑같이 저희들 도에서도 그런 걸 느끼고 또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에서 정밀실사를 해 보려고 용역비를 지금 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6,000만원 요구해 놨는데 그것 좀 확보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게 정부에서 지금 시외버스 적자노선에 대해서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흑자 보는 노선은 또 안 따집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흑자를 보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는 상세히 해 가지고 이렇게 다 따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안 따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외버스 노선은 대수도 많지만 또 그 노선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흑자를 본다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서 흑자 본 부분만큼 제외하고 적자노선에 대해서 덜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에서도 흑자를 보는 노선에 대해서는 당연히 영업을 잘 했으니까 흑자를 보는 걸로 보고 적자노선은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경영을 일일이 다 간섭해서 다 따져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할 수가 없고 또 그렇게 해서는 그 부분이 투명하게 신뢰성 있는 조사나 진단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업체에서도 뭐 경영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1월에 바로 용역을 발주해서 1년치 표본조사가 되도록 한번 아주 다각적으로다가 검토해서 용역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주서 서울노선, 충주서 서울노선이 제일 황금노선입니다. 충북도내에서는 그래서 충주서 서울노선 같은 경우는 경기, 대원이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것을 고속버스로 전환을 하라고 해도 명칭만 사실 바뀌었지 고속버스화는 아니고 명칭만 다 고속버스화만 돼 있지 실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청주서 서울노선 같은 경우는 새서울고속이나 서울고속이 기득권을 주장하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는 친선이나 대성이 아마 일부 노선을 몇 회 노선을 거기서 얻어서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오는 것이 버스 업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이필용 위원장이 주문하셨듯이 명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주서부터 충주를 거쳐 단양 가는 노선은 비수익노선입니다. 전혀…

맞습니다. 지방과 지방은 거의 손님이 없습니다. 1~2명씩 타고 다니고…

청주서 제천구간도 거의 그렇거든요. 출퇴근시간 외에는 거의 다 공차율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월요일과 금요일만 승차율이 높고 나머지 다 공차율이 다 당연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엄밀히 따져서 그런 것을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혁신도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3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전회의에 사무감사에 이어서 오후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김경용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균형발전본부 관계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 종합연수타운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님, 신도시건설팀에 김형기 팀장님, 김문근 사무관님 얼마 전에 자리를 옮겼습니다만 김경희 주사님께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제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혁신도시 아까 오전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도시건설팀장 김형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혁신도시 추진상황은 현재 보상을 시작해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15%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15%정도 보상을 지금 지급하고 있고 또 지장물 조사를 지금 시작하고 또 혁신도시를 건설부에서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참여정부 들어서 혁신과 분권, 집중과 선택이라는 말이 상당히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뭔가는 좀 새롭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것이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를 시작을 하면서 전 국토를 부동산투기화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것이 진천, 음성 지역 같은 경우도 아주 토지가가 상당히 급상승을 해서 과연 저것이 진행이 될 것인지도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또한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봤을 때도 워낙 지가가 뛰다 보니까 보상을 받으신 분들도 공시지가의 평균대비를 해서 보상이 나가다 보니까 또한 금년부터는 실거래가를 신고를 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서 지금 보상을 받은 돈 가지고 이주할 수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반발이 거셉니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서 추진을 하실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지금 투기억제대책은 저희들이 감시를 하거나 감시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투기를 방지하는 것을 행정공무원이 파악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물론 뭐 그런 걸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이주기관에서 오는 인구의 수입니다. 처음에 정부에서 생각했던 계획대로라면 5만을 상회하는 인구를 유입을 해서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거창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도내에 오는 12개 공공기관이 본 위원이 뭐 제천에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번씩은 다 들러보고 노조도 한번 접촉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분들 뜻은 이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어차피 정부 지침상 가라니까 가지만 나이 드신 분 그리고 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희망을 해요. 지금 젊으신 분들은 옮겨갈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것이 교육이나 문화적 인프라 구성이 적기 때문에 가기 싫다는 얘기가 거의 대다수고요. 또한 그것이 구성이 돼 가지고 갈려면 보통 향후 5년, 10년은 지나야 도시규모나 형태가 이루어질 텐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옮겨가기 싫다는 이런 거의 다 거부반응, 거부의사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작을 한다고 그래도 과연 혁신도시의 틀에 맞는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의문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한나라당의 박승환 국회의원이 국정조사를 하면서 자료에 보면 그래도 그나마 충북은 조금 낫습니다. 충북은 언론 보도내용에 보면 한 28% 정도가 이주를 희망을 해요. 그런데 타 지역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15%에서 16%밖에 이주를 안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애초에 혁신도시를 제천에 유치하기 위해서 다 찾아 봤을 때는 그분들이 제일 원했던 게 청주, 청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교육인프라 구성하고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출퇴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청주, 청원으로 가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그 다음 희망지가 어디냐면 강원도 원주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거기도 출퇴근하기가 제일 용이하기 때문에, 1시간 이내에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를 우리는 희망을 한다고 그러면 혁신도시는 시작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참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고 진천, 음성 군민들은 꿈에 부풀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인가?

신도시건설팀장 김형기입니다. 아직까지 혁신도시가 지금 보상단계에 있는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확실한 말씀을 드리지 못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인구유입책으로다 구상하고 있는 것은 혁신도시내 중앙에다가 일종의 랜드마크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쇼핑센터라든지 그런 특별한 랜드마크를 중앙에 위치하게 해 놓고 계획된 도시로다가 건축물의 형태라든지 층수, 도로, 조경과 주변환경에 어울리는 그런 도시로 조성해서 누구나 구미가 가는 그런 도시로 만들고 또 인구유입을 위해서 특수목적고 및 개방형 자율학교를 설립한다든지 학교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12개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청사를 전부 그곳에다가 유치를 해서 면사무소지소라든지 도시형보건지소라든지 이런 걸 유치하도록 하고요. 문화시설 같은 것도 거기다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문화의 집이라든지 주민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근린도서관, 공연장 같은 그런 시설을 복지시설도 영유아 보육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노인교실 이런 것을, 아직 구체화되어 있진 않지만, 거기에다가 종합된 유비쿼터스 그런 도시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 그런 건 뭐 그렇게만 된다면 꿈의 도시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어떠한 나열식보다는 팀장님이 프랑스의 라데팡스를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러면 최소한도의 전반적인 시설이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라데팡스가 왜 신도시 개념에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겠습니까? 그런 계획된 도시를 만들고 모든 주차차량 이런 것은 다 지하시설에 들어가고 지상으로는 문화공간이라든가 쇼핑센터 이런 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라데팡스가 세계적으로 신도시개념에서의 제일 공감을 얻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작은 도시지만 진천, 음성에 충북에서 12개 공공기관이, 그중에 제일 미약한 공공기관만 옮겨가지만 타 지역에 가 있는 경남이나 대구나 제주도를 제외한 이쪽에 혁신도시가 지정된 곳보다도 뭔가 좀더 앞서간다면 프랑스의 라데팡스 정도 가는 신도시 개념을 가지고 갔을 때만이 성공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외부에서 12개 공공기관을 빼고도 외부 사기업에서도 오고 싶어하는 지역이 되지 않겠는가 막연하게 정부에서만 발표한 그런 개념만 가지고 유비쿼터스 개념을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결국은 진천, 음성의 우리 혁신도시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심히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정부의 정책만 저희들이 바라보고 쫓아갈 것이 아니라 먼저 앞서가는 정책을 펼쳐서 진천, 음성이 10개 혁신도시 중에 제일 앞서갈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게 돼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옮겨오는 기관들이 제일 미약하고 세도 약한 입장에서 정부의 눈치만 보고 거기에 따라간다라면 혁신도시 이건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됩니다. 물론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정부의 눈치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힘을 실어서 더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만들 때만이 진천, 음성의 혁신도시가 성공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12월 6일부터 저희 혁신도시 관련기관 직원들이 유럽 쪽의 독일, 프랑스, 영국 이렇게 3개 국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시도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혁신도시 조성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도록 하겠고요. 또 앞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가는 것은 사업시행자인 주공하고 협력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항을 아주 참고를 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보상대책입니다. 보상대책을 원만하게 보상이 이뤄졌을 때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그분들이 물론 많은 보상을 준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입장이지만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혁신도시가 왔을 때 인근주변의 주택지는 그분들한테 먼저 기득권을 준다거나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상을 받은 것 가지고는 워낙 지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한 땅을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주거를 원할 때는 중심은 아니더라도 그 근처에 주거를 할 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올 수 있게끔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신다면 그분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예, 이주단지 제가 정확한 위치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음성 쪽에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집단이주 계획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묘지이장 집단요구로다 지구내 묘지를 집단적으로 이장하는 장소 물색이라 든지 이주민들이 자기 고향을 잃고, 고향을 버리고 떠나는데 섭섭함이 좀 심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간내에 진천, 음성의 혁신도시가 설립이 돼서 우리 충북이 도세도 약하지만 경제특별도, 교육강도를 부르짖은 민선4기 정우택 지사님의 뜻에 맞게끔 제대로 건설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보상대책을 원만하게 해결해서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제천종합연수타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가올 29일날 서울에서 제천종합연수타운 투자유치설명회가 이뤄지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오겠다는 기관이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14만 제천시민들은 이것 결정이 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되어 있고 금방 뭐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설득하기가 난해한 게 그분들의 희망을 꺾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만 3년을 혁신도시 때문에 지체되고 있는 상태에서 연수타운마저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 실망할까봐 본 위원도 사실 설명을 못합니다. 그냥 잘 될 것이다, 지사님이나 제천시장님이나 또 도의 균형발전본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밖에 저희들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한다면 그 반발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시에도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은 뭔가 도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선 도가 가지고 있는 자치연수원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자기관이 도 교통연수원도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 출연한 단재교육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도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도의 기관부터 먼저 옮겨오는 게 원칙이 아니겠는가 뭔가 그런 뜻이 없을 때는 과연 정부나 타 기관에서 제천연수타운의 밑그림도 그려지지 않았는데 옮겨가겠다고 얘기를 하겠는가 참 의구심이 안들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제천연수타운의 성공 여부는 연수기관을 얼마만큼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서 분양된 공사착공을 갖다 2009년말이나 2010년초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절차나 환경평가제도나 이런 걸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도내에 있는 기관을 그쪽으로 이전함으로써 거기 제천 쪽이 플러스 효과를 얻는 것보다는 그러면 도 차원에서는 똔똔의 효과가 나오지만 외부에 있는 기관을 하나 더 끌고 와서 그쪽에다가 해 주면 우리 충북의 입장에서는 플러스 1, 2, 3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서 내용에도 도에서 책임지고 3개기관 이상을 유치하겠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도에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면 지금 실무진 쪽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다는 것은 바로 도에서 그만큼 의지를 갖고 한다는 하나의 법률상 근거마련이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종호 위원님께서 제천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분들의 의견도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마는 그래도 이걸 갖다가 한번에 뭐를 다 얻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기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서 케이스바이케이스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저희 균형발전본부의 의견입니다.

글쎄 물론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수타운 3개 기관을 보내겠다는 것은 제천시민이 원했던 사항이 아닙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사항이지 제천시민들은 그동안에 고생했던 혁신도시를 돌려달라고 항의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위로 차원에서 도에서 먼저 3개 기관을 옮겨서 연수타운을 조성하겠다 그거는 도에서 먼저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도가 먼저 모범을 보여달라는 뜻이죠. 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하다못해 도에 있는 기관이라도 옮길 수 있는 도의 의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런 의지가 없을 때는 과연 뭘 믿고 따르겠느냐. 정부시책도 못 믿고 다 불신했는데 도에까지 불신을 조장했다면 뭔가 잘못된 행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도 뭔가 도 입장에서 좀 강한 메세지를 보내 달라는 얘기지 딴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주, 청원같은 경우에는 나날이 커져갑니다. 그 기관이 옮겨간다고 해서 갑자기 청원군이 위축이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또 도산하 공무원들을 다 제가 만나보진 않았습니다만 대다수분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연수기능은 좀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다, 북부권에 가 있으면 자기도 머리도 식힐겸 좋은데 단지 근무하는 공직자들만 반대합니다. 멀리 가면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분들만 반대를 하지 교육을 받는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멀리 가는 걸 원합니다. 이런 걸 따졌을 때 어차피 도가 종합연수타운을 제천에다 건설해서 뭔가를 북부 쪽에 새로운 도시개념을 가지고 건설하겠다라면 도도 의지를 가져 달라는 겁니다. 도가 의지를 가져 주지 않고는 누구를 설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본부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3개 기관을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만들겠다고 하셨지만 여기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다른 데 끌고 오는 게 맞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도가 먼저 모범을 보였을 때 타 기관이나 정부기관이라도 도가 뭔가 저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도 한번 제천에 연수타운을 만드니까 그 개념이 뭔지 우리도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관심을 갖게 되는 거지 밑그림도 전혀 그릴 수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종합연수타운 해 놓고 주택공사와 MOU 체결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치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종호 위원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만약에 이종호 위원님 입장이라면 자치연수원을 유치하는 게 좋겠느냐 도의 조례를 마련하는 게 좋겠느냐 이 두 가지를 저보고 선택하라고 그러면 저는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조례제정은 선행사항이었고요. 또 하나는 3개 기관을 옮기는 것도 선행사항이었습니다. 도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

제천시민이 원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절대 혼돈을 하지 마시고 조례 제정도 도에서 먼저 하겠다고 했지 제천에서 원한 게 아닙니다. 조례 제정을 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도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지사님이나 본부장님이 약속하신 사항입니다. 그걸 왜 여기다 조건부를 거십니까, 그건 아니죠.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얘기는 그만큼 의지를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얘기인데 도에서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사실상 연수타운의 성공을 위해서 저희 신도시팀이나 저나 이렇게 노력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서운한 면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쪽 기관에 있는 걸 갖다가 다른 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분란의 씨를 또 하나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보다는 그러면서 행정력을 낭비한 것 보다는 그 행정력을 갖고 다른 지역에 있는 기관을 갖고 가겠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조례에 저희가 제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도에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서 우리가 한다라는 그 면을 갖다 보여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변수가 생기게끔 저도 그건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변수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지면은 이위원님이나 제천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제천 쪽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자꾸 이 문제를 거론하다보면 지역과 지역간에 또 어떤 분란의 소지는 됩니다. 분란의 소지는 되지만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얘기를 자꾸 제가 거듭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만큼 도에서 먼저 선약을 했던 사항이니까 도가 먼저 모범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연수원이 아니면 3개 기관이라도 노력할 수 있는 뭐를 좀 설득을 할 수 있는 거를 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막연하게 끌고 오겠다 제가 그 당시에 도정질문할 때도 본부장님 저한테 틀림없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본 위원한테 조금만 기다리면 답이 온다 그래서 몇 달 지나고 나서 답이 뭡니까? 물었을 때 아직 없습니다. 이럴 땐 참 저 자신부터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다 답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금방 어떤 답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를 좀 어차피 우리 본부장님이나 지사님이나 신도시개발팀에서 의지를 가져주셨을 때 뭔가는 좀 제천시민이 또 그동안 소외됐던 북부권이 뭔가 도가 그래도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구나 하는 하나의 선물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오송역유치 같은 경우도 유치할 때는 150만 도민이라고 해 놓고 어떤 걸 얘기하면 쳐다도 안 봅니다. 어디서 변방에서 온 사람들마냥 얘기하니까 제천시민들이 제천, 단양이 강원도로 가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게 그겁니다. 너무 신경을 안 써주니까 필요하면 150만 도민 얘기했다가 뭐가 좀 어려우니까 도와주시오 하면 안 쳐다보니까 왜 우리가 변방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차라리 이럴 바라면 강원도로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절박한 심정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제천, 단양 인구가 왜 주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런 걸 염두에 안 두고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북부권에 자꾸 소외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거론해야 지역의 하나 욕심만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차원에서도 좀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노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시에도 자치연수원을 전체가 옮겨가기 어렵다면 분원이라도 낼 수 있는 걸 한번 연구해 봐달라 하는 얘기도 그겁니다. 뭔가를 좀 새로운 입장에서 도가 의지를 가졌을 때 정부나 타 기관에서도 충북도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모토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줘도 똑같은 원론적인 얘기 밖에 안 올 것 같아서 더 이상 답을 원하지 않겠습니다. 좀 제대로 된 제천 종합연수타운이 건설이 되고 또한 기관이 옮겨와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내에서도 연수타운이라면 제천종합연수타운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육종각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적으로 저하고도 몇 번 이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만 아마 언론 지상에도 충주호 명칭 때문에 지금 제천과 충주지역과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를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것이 뭔가는 잘못 됐다는 게 도 행정의 난맥상이 여기 붙어 있는 게 아닌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마 충주댐이 건설된 지가 22년이 됐습니다. 22년이 됐고 또한 충주호 면적에 68%가 제천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풍명월의 본향 고장이 충북이라고 자청을 하면서도 청풍이라는 좋은 명칭을 써먹지 못한다는 것이 참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지금 근래에 와서 문제가 아니라 아마 본 위원이 기억하기도 7년 전에도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했을 때 도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해서 또 다시 왔습니다만 이게 왜 다시 제천에서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됐느냐 하면 좋은 자연경관을 보고 와서도 보고 가신 분들이 제천을 왔다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충주 가서 구경을 잘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 전적이 충주호로 명칭이 돼 있다 보니까 충주를 갔다 오신지 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천분들의 소외감이라든가 서운했던 감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월악산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의 3개, 2개시 1개군에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활용을 많이 하는 부분은 충주시입니다. 수안보가 접근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월악산국립공원의 전반적인 것은 다 충주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단양팔경 중에 하나인 옥순봉이 제천시 수산면 괴곡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것이 단양팔경으로 지정돼 있다 보니까 옥순봉이 단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오래 전부터 돼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쳐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명칭만큼은 가져와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 우리 팀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개발팀장 육종각입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충주호 명칭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간단하나마 이미 이 사항은 ’98년도에 도 지명위원회에서 이미 상정이 돼서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 충주호는 충주댐이 1968년도에 시작을 해서 1985년도 준공했습니다. 그 당시 타당성조사를 할 때부터 충주호로 명명이 되어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체 수몰면적에 94.7제곱킬로미터입니다마는 제천이 50.7%인 48제곱킬로미터이고 충주가 27%인 25.7제곱킬로미터 단양이 22.2%인 21제곱킬로미터로 돼서 전체 수몰면적이 제천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청풍명월의 고장 그러면 당연히 청풍면 그쪽이 아마 중심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청풍면에는 아시다시피 한벽루라든가 팔영루 같은 문화재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청풍문화재단지를 구경을 하면 청풍의 호, 청풍호반을 봅니다. 그러나 댐의 명칭은 대체적으로 댐이 위치한 장소와 동일하게 명명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봐도 지금 호수명칭하고 댐 명칭이 비슷한, 같은 게 한 열 군데 되고 또 이와 다른 데도 한 네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호수 명칭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도가 충주시와 또 제천시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충주시의 의견 또 제천시의 의견 또한 도민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이것이 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가 되고 또 최종적으로는 아마 중앙 지명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져야만 지명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건 아닙니다. 아마 육팀장의 고향이 청풍이나 한수라면 그렇지는 않으실 겁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면이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제천시 한수면, 덕산면, 수산면, 청풍면, 금성면 일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5개 면에 걸쳐서 그 당시에 1만8,693명이라는 수몰이주민들이 다 이주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고 다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도 그겁니다. 댐 자체는 충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충주댐이랑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호수명칭만큼은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큰 면적이 다 제천이 차지했으니까 그 중에 제일 본면인 청풍면에, 청풍면은 전체가 다 수면 아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청풍호반이라는 명칭만큼은 좀 그분들 위로하는 차원에서도 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천을 다 둘러보고 와서 충주를 보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제천시 한수면, 청풍면, 덕산면, 금성면이 아니라 충주시 한수면, 충주시 덕산면, 충주시 청풍면 충주를 다 갔다 온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댐 명칭과 호수명칭이 똑같은 데가 있고 아닌 데도 있고 그거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 조사한 거에 보면 진주시와 사천시 2개 지역이 포함돼서 이루어진 댐과 호수명칭이 남한강댐인 진양호가 있습니다. 위에도 섬진강댐인 옥청호 화천댐인 팔화호 댐 명칭하고 이름 명칭이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순천시, 보성군, 화성군 등 3개 시·군에 포함돼 건설된 댐과 호수명칭이 제3의 명칭이 주안댐 추암호 또 소양강댐 역시 춘천시, 양구군, 인제군 등 3개 시·군에 포함돼서 명칭도 소양호라고 쓰고 있습니다. 같은 댐에 같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여기에 대해서 충주댐이니까 충주호라고 명칭을 우겨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물론 충주시는 그동안 써오던 명칭이니까 충주호라고 쓰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제천시민들은 왜 우리 걸 놔두고 청풍호라는 좋은 이름을 놔두고 충주호라고 이름을 써야 되느냐 또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어제 제가 정책관리실장님이나 법무통계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레만호에 지다’라는 영화 한편으로 해서 레만호가 저희들은 어디인지 몰라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영화 한편 제목으로 인해서 이렇게 호수명칭이 알려질 정도라면 제천을 알릴 수 있고 한다면 호수명칭만큼은 청풍호라고 가져오는 게 원칙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심각성을 좀 도에서 인지하셔서 그냥 수수방관할 문제는 아닙니다. 언제까지 해서 자꾸 양 도시간에 감정적인 싸움이 더 치닿기 전에 공청회라도 개최하셔서 양 주민들과 또 어느 명칭이 좋은지를 빠른 시간내 결정을 하셔서 충북지명위원회를 열은 다음에 중앙지명위원회도 열어서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건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천시지명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저희 도에 오면 그 의견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충주시 의견과 말씀하신 대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또 그 공청회라든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우리 도지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상의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시해서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뜻도 거기 있습니다. 막연하게 오늘 어떻게 할 게 아니라 도에서 관리·감독청이니까 실무진은 아닙니다. 도는 관리·감독청입니다. 청이면 청답게 이것을 권유를 해서 중재를 해 줄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제천시에서 청풍호 이름찾기 10만명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지명위원회에서 거쳐서 물론 법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이런 언론에 자꾸 보도가 되고 충주하고 제천하고 대립각을 세워가지고 자꾸 싸움이 벌어지다 보면 이웃사촌간에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재할 수 있는 건 도입니다. 도가 먼저 나서 달라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수수방관해서 있지 말고 물론 법적인 절차야 제천시지명위원회 충주시지명위원회에서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 게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만 방치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관리감독청이니까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 좋은 안이 뭐냐 한번 우리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 보자 이걸 나서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양개 기관에 어떤 그 지명에 대해서 관심있는 부서하고 조만간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배전의 노력을 다시한번 촉구드리면서 마지막 한 가지만 이상헌 교통물류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7월달 하반기 업무보고 시에도 이게 뭔가 좀 국가계획이지만 너무 무관심하게 대처하신 것 같다고 제가 질책을 했는데 주요업무 실적에 또 올라왔습니다. 18쪽의 지역발전촉진 철도망 확충입니다. 국가계획 신규사업 반영 추진에 행정도시～충주～원주～춘천～북한철도, 충주～원주 4,10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가기간계획이니까 언제 추진될지 모른다는 답변 지난번에도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계획이라는 것은 갑자기 추진될 수도 있고 향후 20~30년 뒤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선상을 한번 검토해 보셨냐고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충주에서 원주의 철도 놓는 것만 지금 아마 실시설계비만 해도 본 위원이 자세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몇조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원주에서 춘천구간에 지금 철도가 현재 없습니다. 원주에서 청량리간의 구간은 있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경춘선으로 갈아 타야 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돌아가 가지고 북한철도까지 연결한다고 그러면 북한철도는 경해선, 동해선 이쪽 밖에는 없는데 과연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오는지 본 위원도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북선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충북선을 빼놓고 충주에서 원주의 철도를 개설하게 되면 충북선의 끝자락에 가 있는 제천, 단양은 완전 서자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왜 계획에 들어갔는지 본 위원도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여기 보고를 해 주셨는데 내용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는 좀 도가 너무 안이하게 자꾸 대처하는 게 아닌가 이것이 잘잘못된 것을 가려서 중앙에 건의해 주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중앙의 지침상에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계획을 잡으신 건지는 제가 확인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국가계획 신규사업에 반영을 추진했다라면 이것은 크나큰 국책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이 노선을 과연 신설해서 얼마나 우리 도에 이득되겠는가 그런 것도 한번 따져보셨는지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통물류팀장 이상헌입니다. 이 행정도시하고 원주하고 이렇게 직결되는 철도를 요구하는 것은 강원도에서 제천으로 돌아가는 것 중앙선으로다가 다닐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기왕에 행정도시가 이쪽 공주 쪽에 생기니까 직결노선을 고속도로나 철도를 요구하고 또 마침 충주시 이시종 의원님도 요구가 됐던 사항인데 지금 강원도나 충주 기이 요구가 됐던 사항이 그대로 요구가 됐지만 반영된 바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초에 업무계획에 들어 있던 걸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기 때문에 다시 들어갔던 것 뿐이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진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고 국가계획에 아직 반영된 게 없습니다.

지금 이상헌 팀장님께서 잘 확인이 안 되신 모양인데 원주에서 강릉까지 철도노선을 신설하겠다고 그래서 16대 국회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천에서는 강력히 반발해 가지고 예산부터, 그 당시에 송광호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예산을 건교부 위원으로 계실 때 철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원주에 제가 갑자기 존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원주지역을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과 강릉 국회의원 두 분, 그리고 충주 이시종 국회의원께서 다시 추진해서 충주서 원주구간, 원주서 강릉구간을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되면 상당히 빠릅니다. 빠르고 단거리로 되지만 그렇게 되면 충북 북부권과 강원도 북부권, 경북 북부권은 그냥 자멸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 주셔서 계획에 넣으셔야 되는데 막연하게 중앙계획이라고 해서 자꾸 느슨하게 얘기하시면 국책사업이라는 거는 어느날 갑자기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갑자기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게 만약에 이시종 국회의원이 노력을 해 가지고 금년에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그러면 내년에 갑자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전반적인 걸 같은 충북도라면 실익이 어디 있는지 따져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충주에서 원주로 노선이 확정이 됐을 때 우리 도에 과연 더 이득이 있겠느냐 경제적인 유발효과나 그런 것을 전반적인 걸 따져 주셔서 이걸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막연하게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계획을 넣으시다 보면 수혜받는 지역은 한없이 수혜를 받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도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망 구축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게 2004년도에 중부내륙권 삼도협력회 경북, 강원, 충북지사님들이 모여서 협의를 할 적에 그때 강원도에서 그 안건을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 입장에서는 철도연장이 어느 지역이든 통과가 많이 되면 우리 충북 각 지역의 철도수송 능력이 확대가 되고 물류비용이 절감될 걸로 판단해 가지고 그때 2004년도에 같이 공동으로다 하자 이렇게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후에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바로 말씀하신 대로다가 원주로 해서 강릉까지 연결하는 것 또 국회의원님들이 다시 시도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아직 반영은 되진 않았습니다. 국가적으로다가 건교부나 어디서 판단을 해 가지고 예비타당성 조사나 실제로 철도수요가 있는가없는가 판단해 가지고 할 사항으로써 아직 국토계획이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된 사항도 아니고 또 지금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이 2020년까지 바둑판 모양으로 전국토에 철도를 놓을 계획이 되어 있는 것도 지금 착수조차 안 된 게 한 70% 이상 됩니다. 그런데 국가계획에 아직 반영이 안 된 이 사업을 이게 현실성 있게 추진이 된다고 하는 거는 아마 몇십년 후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쯤이면 철도수송 능력이 우리나라 철도망이 영국에 비해서 지금 10분의 1 정도 밖에 철도연장이 안 된다고 합니다. 철도연장이 많아져야지 철도로 화물을 수송할 적에 물류비용이 절감이 되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볼 때는 철도가 몇 십년 후에 일어날 사항이지만 많이 연장이 늘어나야 된다고 본다면 구태여 저희들 도에서 이종호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아직 장구한 시간을 두고서 검토될 사항으로다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건 이상헌 팀장님께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시는 겁니다. 국책사업이라는 건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갑자기 진행된다면 속도가 붙다 보면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안이하게 하다 보면 우리 도란 개념이 없어져 버립니다. 제천에서는 지금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청량리에서부터 원주까지 복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주에서부터 제천까지 빠른 시간내에 복선화를 당겨서 청량리서부터 제천까지 1시간 내에 주파할 수 있는 준고속열차 개념인 팅팅열차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나 인근 주변에 있는 국회의원들까지 저희들이 만나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원주서 제천까지의 복선화 예산을 빨리 좀 세워 주십시오. 그래야 청량리서부터 제천까지 팅팅열차가 운행이 될 때 다시 북북권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시멘트를 수송할 수 있는 시간적인 물류비용도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들어간 것이 제천~도담간, 제천~쌍용간의 복선화전철계획이 들어간 게 그겁니다. 단선이지만 왜 들어갈려고 그러겠어요. 시멘트 수송을 빠른 시간 내에 하기 위해서 그쪽 복선화를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단지 끊겨있는 것은 원주서 제천 구간입니다. 그래서 원주서 제천구간이 연결이 돼야 청량리서부터 제천까지 준고속열차인 팅팅열차가 도입이 됐을 때 한 시간 내에 운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물류수송 비용이 떨어졌을 때 다시 제천, 단양의 경기가 회복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갖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팀장님처럼 안이하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우리 도의 교통에 대한 것을 다 아우르시는 입장이시라면 이런 문제가 왜 제천 촌놈인 이종호 위원이 저렇게 얘기를 자꾸 하겠는가 그걸 심각하게 받아주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중앙선 철도망 계획을 원래 제천~원주구간이 하반기, 후반기 계획으로 2019년인가까지 잡혀 있던 걸 당겨가지고 지금 추진이 되고서 금년까지 170억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도 제천~원주간의 철도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선 복선화가 얼른 이뤄지는 걸 우선 했지 지금 이종호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먼저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요.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건 그게 아닙니다. 어느 걸 하더라도 이런 계획의 타당성과 이것이 우리 도가 더구나 북부권인 제천, 단양에 이득이 되겠는가 그걸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맞고 우리 도에 발전이 될 수 있다면 본 위원도 얘기 안 꺼냅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연구 검토없이 막연하게 중앙에서 건의가 왔고 일부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건의가 있어서 계획에 넣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국회의원 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이 그 국회의원 노력하에 예산이 투입되면 급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안이하게 대처할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사실상 국가계획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갈망하면서 국가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근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 특히 균형발전본부가 생긴 근본 취지는 북부권과 남부권을 갖다가 중부권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발전시키자 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일단 제천 쪽의 의견이나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무시하면서 국가의 정책만 이렇게 반영하는데 충실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봐 주시고요. 저희들도 지금 이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정치적인 변수까지 저희가 행정에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원주가 발전하는 것보다 제천이 발전하는 걸 저희가 원하는 거지 그 부분에서는 똑같은데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약간 저희들도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위원님 쪽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본부장님 답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이런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충북도에 미치는 영향과 북부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실익인지를 따져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이거와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충청고속도로도 행복도시부터 청주를 거쳐서 충주로 이것도 계획이 원주입니다. 그럼 제천은 완전 소외되어 버렸어요. 왜 이렇게 매사 계획이 국가기간교통망이나 새로 건설하겠다는 충청고속도로망도 기이 제천을 놔두고 왜 충주에서 원주이냐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자꾸 별개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어느 게 더 우리 도민에게 실익이 되는 건지를 면밀히 따져 달라는 얘기입니다. 충주서 원주로 철도노선을 내가지고 청주나 우리 충북도민에 이익이 더 된다면 굳이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우선으로 따질 게 아니라 충북 전체 도민과 또 그동안 소외되었던 제천, 단양의 주민들에게는 뭘로 설명할 것인지를 연구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도외시 해 놓고 자꾸 이런 국책사업이나 큰 계획이 들어간다면 정말 제천, 단양은 어디가서 손을 내밀 데가 없습니다. 충주를 보고 내밀 겁니까? 도청을 보고 손을 내밀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뭔가를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교통물류팀장 이상헌입니다. 충청고속도로도 마찬가집니다. 저희들 충북에서는 제천으로 해서 평창으로 해서 나가는 노선을 요구하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또 원주로 나가는 노선을 요구했고 두 가지가 건설교통부에 가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둘 다 안 될 걸로 봅니다. 한다면 지금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사이사이에 우리가 요구하는 제천까지 고속도로 청주～제천간 고속도로 아니면 그런 부분을 연결해서 쓰고 철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중복투자가 될 리가 없습니다.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니까 거기에 곁다리 껴서 이렇게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지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 요구하는 고속도로는 제천으로 해서 평창으로 나가는 고속도로 노선을 요구하고 강원도에서는 충주에서 원주로 나가는 고속도로를 요구하고 두 가지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안 될 걸로 봅니다.

지금 팀장님이 잘못 아셨는데 애초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충청고속도로 계획은 청주를 거쳐서 충주로 와서 원주로 가게 돼 있었습니다만 2014년에 평창동계올림픽이 확정이 되는 걸로 거의 봐 가지고 강원도에 김지선 도지사도 바꿨습니다. 바꿔서 제천서 평창까지 연결하는 걸로 다시 도하고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동계올림픽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나중에 변경이 됐어요. 나중에 변경이 됐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런 조그만 부분이라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그렇지 않아도 소외를 받아가지고 서운한 감이 있는 제천, 단양사람은 어디에 손 내밀고 같이 가자고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그런데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갖다 저희들이 다 검토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국가계획이니까 어렵겠지만 중간에 있는 관리·감독청이 일선 시·도입니다. 시·도에서 이걸 관심을 가져주지 못하면 일선 시·군은 더 힘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뜻이니까 힘이 없었다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힘이 도에 있습니다. 그 힘을 발휘할 때 그 힘을 노력하고 도민이 도를 바라보고 따르는 거지 그런 힘이 없다고 그러시면 누가 도를 바라보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을 하면서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정책기획관실에서 해당부서로 돼 있는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을 지금 지역개발팀에서 그걸 취급하고 있죠?

넘어왔어요.

예.

이제까지 지역개발팀에서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직원 2명이 지금 맡아 가지고 조성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추진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팀장 육종각입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국어마을 조성 사업은 그동안 정책기획관실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그 용역을 8월말로 마치고 그 외에 실제 조성계획 부분은 이미 기획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조성은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논의가 돼서 10월 25일부터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 그 이후에 지금 과학대학에서 1명, 도로관리사업소에서 1명 해서 2명을 파견 받아서 지금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우선 그 업무를 인계 받은 게 일천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다 수립을 못했고 현재 지금까지 했던 사항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건가 하는 그 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로드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위치 선정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 중국어마을 조성하는 그 면적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0만평 대지가 필요하다 또 50만평 대지가 필요하다, 100만평 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책기획관실에서 아마 보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개발팀에서는 앞으로 이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그 위치라든지 면적에 대해서 우선 검토를 하실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팀장 육종각입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용역과정에서 1안은 상당히 큰 면적 한 100만평 정도의 규모, 2안은 한 30만평, 3안은 10만평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면적에 대해서는 사업유치 그 시설유치를 뭘 할 건가 또 어디다 할 건가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앞으로 유동적인 그런 면적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치도 아직 입지에 대한 분석이 다 안 됐습니다. 그 사업이 타당하다는 우리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충청북도에 이익이 있다는 것까지는 그 용역이 됐습니다마는 그 입지가 어디가 적정하겠다 하는 것까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입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적정한 입지를 잡도록 또 그것도 저희뿐만이 아니고 그런 입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들어서 최적의 입지가 선정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투자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투자 방법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그렇게 심도있게 논의를 아직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방법이라든가 사업계획, 투자자 모집 또 사업설명회, 투자설명회 등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최후에 입지와 사업자와 사업계획을 확정해야 할 그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 중국어마을에 대해서 좀더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좀 필요하고 또 인력도 지금 있는 파견보다는 저희 정식 인력이 돼서 일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자투자 방향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민자투자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데 도가 여기에 대해서 투자할 그러한 의향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처음에 용역 보고서에 가능하면 민자를 유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저희 도에서는 행정적인 지원 또 재정적인 지원이라 하더라도 진입도로라든가 인프라 쪽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시·군과 도와 사업자가 같이 그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로 저희가 그렇게 앞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이 우리 충북도 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