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6차 안산광역전철의효율적인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23일 광역전철특위 간담회시 합의한대로 협약서 체결 전 우리시 자체 용역실시 여부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겠고 신안산선 및 소사∼원시선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문인수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광역전철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심의 의결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1. 수인선 협약서(안) 검토사항 및 협약서 체결전 우리시 자체 용역실시 여부 검토보고의 건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몇 말씀하신 것 때문에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평소 헌신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 관련된 광역전철에 대해서 현안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안산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노선선정, 방문, 건의문 발송, 정책결의간담회, 동향, 대응,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 21일 시흥시, 인천시가 건설교통부장관을 만나면서 신안산선과는 별도로 인천, 광명선 제2공항철도에 대한 타당성 용역 예산 10억원을 반영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시흥시, 인천시에서도 신안산선은 시흥시청 쪽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판단에서 나온 대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안산으로 노선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우리 특위 위원님과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대응을 통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수인선 반지하화와 관련해서는 수 차례에 특위 활동을 통해서 협의된 바와 같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약내용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반지하화 문제, 그 다음에 석수골 역사 문제, 신안산선 문제 해서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우리 시 예산상황, 지역 주민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촉진을 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석수골 역사 유치 문제 현안사항에 있었던 소사∼원시선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석수골 역사를 포함한 노반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역사건설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에서 최근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법적 근거와 이용객 부족 등을 이유로 석수골역을 제외하는 이런 위기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의 입장을 보면 석수골 역사에 건설되는 비용을 안산시에서 부담을 하거나 아니면 역 주변 역세권 개발을 소사∼원시선 전철 민자사업에 포함해서 부대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외에는 석수골 역사 건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선부지역, 특히 우리 시의 지역발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건교부하고 수 차례에 걸쳐서 전철 민자사업 부대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건교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 석수골 역사 건설 및 역세권 개발에 포함된 민간사업자가 확정이 되어서 우리 지역간에 발전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인선에 대한 반지하화와 관련된 협약 체결 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의 철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용기 팀장이 불필요한 언행으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지휘 감독자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철도건설사업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송세헌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역전철 특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기본사업개요의 최근 현안을 중심으로 PPT를 보셔도 되고 자료를 보셔도 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권 광역철도사업 중 첫 번째로 신안산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은 안산 청량리까지 건설되는 광역철도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신안산선 노선 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과업이 종료되어 노선이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최근 현안으로는 시흥시가 정책적 학술적으로 신안산선 유치에 난관을 극복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 시흥시 정책공조 무차별적인 홍보 등으로 인해 우리 시민사회에 우려감이 조성이 되고 있는 점입니다. 이러한 시민사회 불안감 해소를 위해 우리 시에서도 인근 지자체의 정책공조 및...

과장님, 지금 안건을 1항, 2항, 3항 세 건을 올려서 하는데 지금 우선은 수인선 협약 체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안산선은 다음에 할 거니까, 나누어서.

사실 오늘 프리젠테이션으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조금 좀 에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각각 나누어서 했으면 싶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우선 광역전철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하신 안산시 자체 용역 추진 검토에 대해 내부적으로 협의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별도의 용역추진을 통해...

그러니까 수인선 협약서 안에 대한 검토사항 있잖아요? 그것하고 또 체결 전에 우리 시에서 자체 용역을 실시하자 그런 얘기가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여부 검토, 그 두 가지 면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수인선에 대해서 협약서 안 검토한 것하고 자체 용역을 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협약서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가지고, 협약서는 약간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집행부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든 아니면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거기 지금 동산고등학교 앞에 지금 여기 도면상으로 보면 AA, BB구간 그 구간을 CC구간까지, 과연 거기를 박스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용역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이유인가 이것부터 따지고 나서 협약서 안은 그것에 의해서 일정이 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하고 일단...

그러니까 협약서가 지금 안이 어느 정도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항하고 자체 용역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금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세요.

그 동안 수인선 협약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제1회 추경에 광역철도분담금을 확보해 가지고 8억 9천만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6월에는 경기도에서 효율적 철도건설 지원 2차 협의회를 도 철도항만과 주관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7년 7월에 수인선 반지하화 관련 안산시 요구 안에 대한 불가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9.11m는 안전 지하화이기 때문에 자연배수 등 관리 운영에 문제가 많다는 그런 공식 입장을 문서로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2007년 8월에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와 안산시에서 안산시청에서 의회 특위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모신 가운데 2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협약 추진에 합의한 안은 자연배수가 가능한 수정안을 추진하되 지상부 이용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평탄도를 최소화하여 제공하고 설계 용역시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2007년 9월에 수인선 반지하화에 협약서 안이 공단에서 시로 통보가 된 바 있습니다. 2007년 10월에 수인선 반지하화 협약서에 대한 협약안을 저희 특위에도 보고를 드리고 아울러 시 고문변호사와 법률적인 자문을 거쳐서 시에서 다시 공단으로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07년 10월에 수인선 3차 갈등 조정 회의가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3차 갈등 조정 회의에서 주요 내용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수인선이 현재 정부의 철도 사업 중에서 제일 후 순위에 밀려 있기 때문에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는 조속한 협약을 통한 추진이 바람직하다 라는 의견과 경기도 철도항만과장이 현장을 답사한 결과 수인선은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현재 자연상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반지하화를 최소화하고 자연경관을 살리는 선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것도 상당히 철도의 합목적성에 부합을 한다 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2007년 11월에 수인선 반지하화 협약서에 대한 공단의 의견서가 현재 시로 접수되어서 시에서 현재 다시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인선 안산시구간 반지하화 사업 협약서 안에 대한 쟁점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협약서 안에 대해서는 저희시와 공단이 대부분의 조문에 의해서는 컨센셔스를 같이 하고 있으나 현재 주요 내용 중에서 우리 시 반지하화에 따른 지상부 사용권리 강화내용을 공단 측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수탁수수료에 대한 1.54%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실시설계 용역은 연내 실시가 어려우며 2008년에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철도의 효용극대화를 고려하여 적정예산이 소요되는 방안으로 선정을 하고 수탁수수료 1.54%는 저희가 현재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끼리의 협약이므로 저희는 납부할 수 없다, 또 공단에서는 공공기관도 모두 납부한 사례가 다 되기 때문에 납부해야 된다 라는 부분 때문에 의견일치를 못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11월에 시와 광역철도특위회의에서 적정예산을 감안한 설계방안을 협의를 하고 2007년 12월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꼭 12월이 아니더라도 협약 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의 이익이 최대화되는 방안으로 추진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는다 이렇게 실무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 상반기에는 수인선 안산시 반지하화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착수가 될 그런 내부적인 일정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광역 전철 특위에서 요청하신 안산시 자체용역 추진검토에 대해 내부적으로 협의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인선의 별도의 용역추진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용역기간 등을 감안할 때 저희 시 입장은 지난 8월 안산시의 건설교통국장, 시의 광역전철특위 위원장님, 간사님, 한국철도시설공단 PM팀장 간 실무협의 시 합의한 바와 같이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수정하되 지상부 이용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평탄도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큰 틀에서 협약을 작성 추진하고 세부적인 엔지니어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용역 추진 시 별도 협의를 통해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특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용기 교통정책팀장이 평탄도와 엔지니어링 부분에 대해서 PPT를 통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거기서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배포한 PPT자료에 보면 협약 검토안에 대한 주요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대체적으로 공단이 제시한 안과 우리 안산시가 검토한 안 중에서 이견이 되는 부분을 거기다 정리해 놨어요. 이견이 되는 것만. 나머지 예를 들어서 협약서 검토 안에서 9조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는 갑과 을이 별도 협의하여 최선의 방안을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너무 선언적이다, 그래서 안산시는 이것은 행정목적 해결의 1항에 의거 안산시에 사용권을 환원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해서 제시되어 있는 것을 최종 검토 안은 안산시에 재사용 허가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견이 되는 것이 대체적으로 다 좁히고 조정이 됐는데 위탁수수료 1.5%를 또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수수료 1.54%를 또 요구한 것이 이것이 큰 이견 중에 하나입니다. 협약 안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수수료를 정부가 시행하는 국가시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치단체가 부담하건 일반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다 내야 된다 하는 것이 공단측의 의견이고 우리는 그래도 수수료는 안 내 볼까 하고 지금 공단측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데도 무슨 수수료까지 내라고 그러느냐, 지금 그것이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협약안에서 내용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의견이 거의 같은 의견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도면설명) 이게 지하화에 관한 평면도입니다. 평면도고 위의 빨갛게 된 부분이 지금 반지하화를 검토한 구간입니다. 검토한 구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복공을 했을 때 위로 얼마나 올라오는지에 대한 게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밑의 도면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감골길의 표고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복토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간에 보시면 지금 파란색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 있고 위의 빨간 부분과 파란선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간격만큼 지금 표피가 올라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리정거장을 지나서 보면 파란색이 위로 올라가 있고 그 밑에 녹색선이 가 있습니다. 거기는 뭐냐 하면 도로면보다 표고 올라가는 부분이 더 낮게 내려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평 이하로 가 있는 부분이 BB에서 EE하고 FF 사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양측 도로에서 봤을 때 평면 이하로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좀 떼어놓고 본 겁니다. 떼어놓고 봤을 때 감골길과 그 다음에 파란색이 충장길이고요. 그리고 맨 위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복토구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시작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한 2m 수준이고요. 이 부분까지 오게 되면 도로별로 좀 차이는 납니다마는 한 100m 수준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의 부분이 사리역을 지나서인데 지금 이 정도 부분이 이 시점에서부터 이 만큼이 지금 도로보다 밑으로 내려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쪽이 한대앞역 부분입니다. 한대앞역 부분이고 한대앞역이 고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가로 올라가면서 도로에서부터 복공을 했을 때 그 높이까지 차이가 최대 10m까지 납니다. 그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몇 m 수준까지, 예를 들어서 도로면에서 봤을 때 평지수준까지만 복공을 한다 라고 하면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복공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1m까지 한다, 2m까지 한다 그것에 따라서 복공 길이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도면을 보시면 양 도로에서 지하철 쪽을 바라봤을 때 차이 나는 높이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는 바로 사업비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m 있는 부분까지 다 할 경우, 아니면 4m까지 할 경우 그것에 따라서 사업비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 생각에서는 주변의 영향, 그러니까 양쪽을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적정수준, 예를 들어서 3m, 또는 4m 수준에서 결정이 되면 그 안에서 나머지 부분은 방음벽을 설치해서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공을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큰 의미에서 자연배수가 가능한 상태에서 큰 협의를 하고 협약을 작성해서 내년에 설계를 하기로 했던 것은 설계를 하면서 이것보다 좀더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주민설명을 해서 적정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서 지금 당장 2m까지 한다, 3m까지 한다 라고 결정하는 부분이 좀 쉽지 않는 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예산확보나 용역기간에 용역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기간에 소요되는 부분도 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 뒤의 단면은 평면도 섹션 끌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서대로 보시면 AA에서부터 FF까지 있는데 이 그림은 이게 철도부지 그 옆의 녹지까지 한 100m 되거든요. 그런데 그 100m를 다 하는 것으로 지금 그림을 그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 할 건지 아니면 기존의 녹지들을 살려놓고 안 부분만 이렇게 할 건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좀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E, F, D, E 이쪽은 거의 평지 수준입니다. 그래서 평지보다도 양쪽 도로에서 봤을 때 한 5m, 3m 밑으로 박스가 내려가는 완전 지하화 개념이 일부 구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10m까지는 안 나와 있고 현재 폭이 워낙 100m이니까 넓다 보니까 이게 완만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이 지금 CC 단면인데요. 평면도에서 보면 그 옆의 위치하고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 6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워낙 연장이 길다 보니까 완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세한 말씀은 질의과정에서 또 하기로 하고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정용기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세분화되어 가지고 AA에서부터 FF까지 나왔는데 FF에서 용신교 쪽으로는 안 나와 있어요. 거기는 10m 이상 되는 부분이죠?

용신고가 지나서 한대역 쪽으로가 가장 높이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 반지하화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쪽을 왜 뺐습니까?

아니오, 이 자리가 어떤 저희가 결정한 것을 통보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반지하화 할 때는 그 라인에 살고 있는 전체 주민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단면이 FF까지만 나오고 그 이상은 안 나왔고, 이런 것은 앞으로는 그 부분까지 전부 다 철저히 해 가지고 준비를 해 주세요.

예.

왜 그러냐하면 그 쪽은 아시다시피 용신교가 지나가면서 육교로 해 가지고 고가로 지나가면서 왼쪽 측면이 바로 지나가 버리는 동네가 돼 가지고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지하화를 하면서 육교를 없애면서 좌회전을 주는 어떤 그런 정책이 검토가 되기를 바라면서 굉장히 크게 기대를 걸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누락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단면을 보여드린 것은 처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본오아파트 구간하고 한대역앞 아파트 구간으로 크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 사항이 양쪽 도로에서 충장길하고 이쪽에서 봤을 때 몇 m 까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 거기에 2.75m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용신교 가는 데가.

현재 그림은 거기까지 다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저번에도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10m까지 올라가는 부분을 과연 돈을 들여서 둔덕을 쌓을 것이냐, 그리고 아까 평면에서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6m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CC 단면을 예를 들면 이 단차가 6m, 도로에서 봤을 때....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다만 높이가 제일 올라가는 FF부터 한대역 쪽이 지금 그게 빠져 가지고 그쪽이 제일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쪽이 빠진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섹션을 끊어서 하는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안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이것을 전체를 다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 부분까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 다음에 시 예산을 감안해서 몇 m 수준까지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지금 가장 큰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10m 올라가는 그 부분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의견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결정된 바는 없고요. 지금 특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도면 어디서 나온 거죠?

철도시설공단에서 나왔습니다.

이것 언제 나왔습니까?

최근에 저번에 특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용역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고 시뮬레이션 부분 그리고 주변 인접 지역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 저희가 별도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 도면 검토하셨어요? 이것 도면 맞다고 생각하세요? 한대역 정거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도면 자체가 한대역 상황도 안 맞고 정거장도 지금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떠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대역 정거장이 거기입니까? 그 앞에 한대역 상황도 하나도 안 맞고, 이 지도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저것은 수인선 시작 부분이 저 시점부터입니다.

그게 한대역 정거장은 아니죠?

예, 현재 한대역 정거장은 아니고요. 수인선에서 한대역 정거장 시작점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 현장 방문 때 봤던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신교까지의 진입부 구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그 다음에 용신3교하고 정거장까지의 그곳을 박스로 덮을 것이냐 안 덮을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박스로 덮을 경우는 사업비가 이만큼 들어가지만 박스로 안 덮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한참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신 자료로 봐서 알겠지만 CC단면에 21.3m 충장길까지의 램프, 경사도는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모형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시설공단에다가 이것을 믿지 말고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사업비라든가 사업구간, 지금 보면 문제가 됐던 그 부분이 지금 뭐냐하면 한대역 앞에서 반지하화 해 가지고 2.75m를 박스화 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박스화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거냐, 노출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거냐, 그리고 박스를 안 덮었을 때의 방법은 뭐 있느냐 거기에 분진이라든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지 않겠느냐, 과연 이런 것들을 설득하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이것을 예산에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설공단에다 요구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보자는 겁니다. 협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실시설계 할 때 하는 것보다는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썩 먹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해 봄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써도 만들어보자 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던 거죠. 협약서를 물론, 빨리 해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칼자루가 시설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칼자루를 잡고, 왜냐 돈은 우리가 대기 때문에. 지금 여기 692억이 표시가 돼 있지만 692억보다 훨씬 더 적게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기술로도, 왜 그러냐 하면 전문위원님이 지난번에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도표화 해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한 적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라도 한번 해 봄으로써 문제가 되는 부분, 또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이걸 판단하기 좋지만 주민들한테 이걸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 부분은 박스화되고 나머지는 노출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게이렇게 되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주면서 그 동네의 통장님이나 반장님이나 모든 분들한테 설득을 해서 박스로 했을 때는 사업비가 이만큼 많이 들어가고, 만약에 그런 부분을 방음벽이라든가 다른 처리로 했을 때는 사업비가 줄어드니까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자금으로 한번 용역을 통해서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협약서를 미루자는 내용은 아니었고 그것을 빨리 하자는 거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아니면 팀장님이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이 도면보고 다 이해해 가지고 나는 그래 이게 좋다, 이대로 밀고 나가자 했을 때 나중에 시공을 다해 놓고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시의원들은 뭐 했느냐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금에서 문제점을 하고 또 주민들하고 상의를 했을 때 '아, 그때 이 당시에 이렇게 설명했던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해야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어떻게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잠깐 5분이라도 정회를 하고 해야지 여기서 직원한테 했냐 안 했냐 이 얘기 따지면 오늘 저녁 내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이 우리 전문위원 자체적으로 검토한 자료가 지난번에 있었잖아요. 그 자료하고 지금 업체에서 온, 유신에서 온 겁니까? 이 자료하고 비교한 차이가 있으면 검토해 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월 23일 위원님들 현장 가실 적에 제가 작성한 것은 우리 시 건설과에서 도로정보 관련 부서에서 GPS 해발 표고 레벨을 받아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한 거고요. 여기에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걸로 했는데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그때 분석했을 때에도 용신교 쪽에서 한대앞역 쪽에 그 쪽에서 제가 그때 했을 때 한 10m 정도 노출되는 걸로 그때 분석이 됐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상록교, 상록교 있는 데에서는 도로가 많이 높이 그때 해서 그때는 전철 박스가 지하로 묻히는 걸로 그때 분석이 됐는데 이것도 비슷하게 나왔고, 또 용신2교에서 이렇게 노출이 됐고 용신3교에서 도로면하고 박스하고 해서 비슷하게 그때 분석했는데 그것도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나왔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전철 박스의 규격을 집행부로부터 전화로 통보 받을 때에는 가로가 12m, 세로가 10m 그렇게 받아 가지고 제가 표토를 2m 정도 해서 분석을 했던 내용인데 여기에 보니까 가로는 12m가 맞는데 여기에서 전철 박스를 보니까 제가 이것은 단면 DD를 보고 거기서 추출해 내는 겁니다. 총 9.9m에서 표고가 3.1m 그러면 나머지 전철 박스가 6.8m입니다. 6.8m에 그 밑에 기초 부분에 콘크리트가 있는데 이것은 얼마가 될지 그것을 플러스하면 전철 박스의 총 높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분석했을 때는 10m였었는데 여기서는 한 7.5m, 많으면 한 8m 정도 전철 박스가 그래서 한 2m 내지 2.5m 전철 박스 높이가 저랑 차이가 나는 것 그것 외에는 대체적으로 내용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2.64m를 기준으로 할 적에 당초 설계안에서 2.64m 내려가는 걸로 했는데 당초 설계안을 제가 얼마 전에 집행부로부터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새 분석을 하다가 다른 업무 관계로 손을 놓고 있는데 제가 그것은 이번 12월 정례회가 끝나면 그때 다시 분석을 해서 당초 설계안의 높이 기준이 어디였었는지 제가 그것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정회를 잠깐 했다가 하실까요. 그러면 잠깐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사실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수인선이 된다고 하더니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것 신경 안 쓰는 것 아니냐 라고 지금 지역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일부에서는 그냥 노출로 해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드리는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지의 목소리는 이렇게 지지부진할 바에는 차라리 안하고 공원으로 다 시켜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또 나오고 있어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하면 그전부터 철도 특위는 분명히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8분이 활동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역의 민원을 받아서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급박하게 움직이고 또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의지는 그냥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시간 가면 되겠지 어떤 면피성으로만 가려고 하는 그런 게 많아요. 같이 협력하고 같이 현장도 가보고 그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위 위원들만 가 가지고 갔다온 다음에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나 나오고,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런 특위도 열리고 하거든요. 물론, 신안산선, 소사-원시선 여러 가지 많지만 적극적으로 이것을 반영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예, 김동규 위원님.

중언부언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위에서 결정한 게 그대로 갈 수는 없는 일이고요. 저희는 주민들을 대신해 가지고 집행부에 충실하게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중간자적인 입장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나 혹은 시뮬레이션이나 혹은 동영상이라도 정말 우리 예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통하든지 등등을 해 가지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승낙을 여론을 뒷받침을 받아야 추진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모든 게 진행되고 또 신속히 진행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처리해 버리면 나중에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저희 특위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정말 주민들이 이 정도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단계까지 저희가 준비했다 할 수 있을 그런 단계까지 충실히 자료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인선 협약서안 검토사항 및 협약서 체결 전 우리 시 자체 용역실시 여부 검토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신안산선 및 소사∼원시선 추진상황 보고의 건

구체적인 사항의 건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임흥선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신안산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안산선은 안산에서 청량리까지 건설되는 광역철도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노선 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과업이 종료되어 노선이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최근 현안으로는 시흥시가 정책적, 학술적으로 신안산선 유치에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 시흥시 정책 공조, 무차별적인 홍보 등으로 인해 우리 시민사회에 우려감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시민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도 인근 지자체의 정책 공조 및 대민 유치 홍보에 강력히 대응하여 정책 결의 간담회 개최, 신문, 방송 매체 홍보, 전광판 및 현수막 홍보 등을 통해 우리 시 유치 결의와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1일 2008년 베이징올림픽 최종 예선전에는 와∼스타디움에 플랜카드를 게시하여 전국에 생중계 되도록 노력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흥시에서 요구한 노선은 정부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제2공항철도 계획 노선과 동일한 노선입니다. 지난 21일 인천시와 시흥시 국회의원과 건교부장관과의 당정협의 간담회가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천-광명선 이 사항이 시흥시 제안 노선과 동일한데 노선 타당성 용역 예산 10억원을 확보키로 건교부와 합의한 것은 신안산선과 별개로 시흥시 요구 노선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두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안산선에는 더 좋은 영향을 반대 급부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현재 노선 결정의 중차대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최근 정책결의 간담회 결과를 중앙정부에 송부하였고 또한 방송 매체를 통한 안산시 노선 유치 당위성 홍보 등 네트워크를 통한 노선 확정시까지 신안산선이 안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대응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사-원시 복선 전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사∼원시선의 쟁점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석수골 역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석수골역은 그간 지역 국회의원, 안산시의회 및 안산시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건설교통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합의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오는 12월 건설교통부에서는 재정확보 및 조기건설 추진을 위한 소사∼원시선 민간투자사업, BTL사업이 되겠습니다. BTL사업에서 본 석수골 역사를 제외할 예정에 있어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님과 우리시는 지난 10월에 건설교통부과 기획예산처, 경기도 방문을 통해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각 기관에 정책 건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안산시 자체 역사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안과 소사∼원시선의 건설을 담당하게 될 민간사업자에게 역사 인근 부대사업 개발권을 이행하는 방안 등 재정부담이 없이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건교부와 수 차례 협의를 통해 소사∼원시선 전철 민자사업이 부대사업으로 추진 시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건교부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국장님께서 다시 그 사항을 건교부 담당과장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부대사업 진행이 미진할 시 안산시 자체개발을 통한 사업비 부담 방안도 병행하여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중 건교부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내년에 석수골 역사 건설 및 역세권 개발을 포함한 민간사업자가 확정되어 선부지역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교통행정과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수인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의 정책팀이 현재 2명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과가 이미 설치가 됐고 부천도 철도사업과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면 참 그렇지만 저희는 한 명씩 회의 갔다 오면 밤 12시에 들어오고 그러면 하루가 끝나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가운데도 신안산선이나 소사∼원시선, 신안산선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혜량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소사∼원시선 임대형 민자사업에 석수골역 건설 및 부대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건설 및 부대사업에 이 내용도 고시에 일부 포함되는 겁니까?

고시를 하게 되면 고시를 하게 되는 그 사업계획이 있어요. 그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들어갑니다. 민자사업 고시할 때는 시점, 종점, 역 이런 개요만 들어가고 이것을 민자로 한다 그러면서 그 뒤에 사업계획서에 석수골역 및 부대사업이 그 뒤에 사업계획서가 붙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고시와 마찬가지로 갈음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협약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게 기획예산처에서 고시를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갔더니 기획예산처 내에다가 법리적 검토하고 그것을 보냈어요.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건설교통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교통부에서 공문을 보내라 그래 가지고 공문을 보내왔는데 이것을 건의하게 되면 반영할 계획이다 라는 공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건의드린다 이렇게 간 겁니다.

우리가 기술적이든 법적이든 행정적이든 이 고시 안에 일명 사업계획 시행세칙 같이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 우리 안산시 집행부 판단에 타당하다 이렇게 사료가 되시는 거예요?

예, 기획예산처하고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안산선에 대해서 그제 과장님 저한테 전화하셔 가지고 시흥시와 화성시 의회간에 정책공조로 연합해서 신안산선이 시흥에서 화성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이 감지가 된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중단) (속기계속)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당연히 신안산선이 오게 된다면 화성으로 가서 서해안 축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물론 화성시에서 잘 판단하리라 그렇게 생각되고요. 다음 질문은 참고적으로 지금 12월달이면 용역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신안산선이. 그래서 저희 시의원들이나 여기 광역전철특위가 있는데, 물론 계란으로 바위치기지만 건교부 장관이 안 된다면 거기 실무담당 과장이나 담당자들을 만나서 우리 의회 특위에서 신안산선이 안산으로 오도록 한번 찾아가서 이렇게 우리 전철특위가 가서 얘기를 한번 해 볼 수 있는 것과 또 하나는 소사∼원시선에 대해서 석수골 역사가 지금 배제된, BTL로 갔을 경우에 역사가 또 자부담으로 가게 될 경우 그런 것에 대해서 항의방문이나 거기에 대책을 좀 세워 가지고 건교부로 방문을 하는 것이 어떤가, 우리 특위도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 전철특위에서 그러한 활동을 하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백만대군을 얻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교부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건교부에 담당 부서장과 미팅 때는 지방의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쓴다 라고 밝힌 바 있지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방문하시고 그러는 게 사실 건교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임팩트를 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특위활동 차원에서 가신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정들을 다음 주나 조속히 잡아 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 위상도 있고 안산시 장래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런 면들을 해서 건교부 장관은 못 만나더라도 차관이라도 만나서 우리 안산시민의 뜻이 이렇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올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잡아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저희도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니까 일정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교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12월 3일부터 정례회가 있어서 좀 힘들지 모르니까 다음 주 중에 시간을 조속하게 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릴게요. 특위하면서부터 계속 느껴왔던 건데 아까 농담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정용기 팀장이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게 좀 저희들로 봐서는 굉장히 역부족이고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지금 모든 현안을 혼자서 다루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국장님 고려를 하셔 가지고 시장님하고 말씀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이 팀을, 돔구장은 TF팀도 만들고 그런 것은 잘 하시데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신안산선이나 석수골역 전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경제 쪽 돔구장이나 90블럭 할 때만 TF팀 만들지 말고 우리 전철도 TF팀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신안산선이 마지막 확정될 때까지는 우리도 좀 노력을 해서 거기에 가시적인, 우리 의회에서만 이렇게 다그치고 하면 뭐 합니까? 받아주는 집행부에서는 일을 하나도 못하고 그러면 있으나마나한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과는 안 만들더라도 계에서 계원들하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신안산선이면 신안산선, 소사∼원시선이면 소사∼원시선, 아니면 수인선이면 수인선 해 가지고 이렇게 따로 따로 어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소한 그 정도로는 나눠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용의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고요. 그런 점을 알아주시기 바라고...

군대에서 사단장이 자기 졸병 없는데 무슨 어떻게 진두지휘 해 봐야 뭐 합니까?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진두지휘는 자기 군사가 있어야 진두지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그런 것들은 교통전문가끼리 또 서로 교감이 돼요. 그래서 아무나 이게 가서 덤빈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내실 있게 공조를...

결과들이 너무 부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실 있게 공조를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건설교통부 장관께 유선을 통해서 라도 하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공조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아주 첨예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특히 지난번에 소사∼원시선과 관련해서 가는 기회에 성준모 위원님도 같이 대동하고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수골 역사와 관련해서는 소사∼원시선에 아까 서두에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우리 시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시민과의 약속된 내용의 실천을 위해서도 꼭 실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했더니 의회에서도 석수골 역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합치된 의견을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위에서 소사∼원시선 석수골 역사 BTL사업과 관련된 우리 시 의견이 오늘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긴밀하게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을 보태 주시면 이번 특위에서 그런 내용을 정식으로 저희한테 BTL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집행부에다가 공문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의견을 전달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 특위의 안을 달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특위 안을 줘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부가 공문으로 왔는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석수골 역사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신설하기가 불가하다, 다만 그래서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민자사업 고시내용 내지는 민간사업을 선정하는데 석수골역과 그 부대사업을 포함하는 BTL사업에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건설교통부하고 저희하고 어떻든 다른 방법 없이 두 가지 그 사업비 전액을 대든지 민자사업으로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공문을 보냈으니까 저희가 이 사업이 일단은 시민들과 약속한 사항들이고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과정을 봐서는 기본계획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BTL사업에 포함에 대해서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 차원에서 의견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초안을 만드셔서 특위 위원들 서명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문인수 의원입니다.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는 2006년 11월 13일 구성되어 2007년 12월 31일 활동기간이 종료되겠습니다. 수인선의 경우 건설교통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우리시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수인선 지하화 및 수인선 사업이 장기간 표류함에 조속히 추진하라는 시민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였고 신안산선의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마련하여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건의안을 건설교통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등 중앙부처와 지역국회의원에게 전달하여 노선결정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소사∼원시선의 경우 석수골 역사건립이 기본설계에 포함되어, 건립확정시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역세권개발계획을 재수립토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인선의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동서가 양분되지 않도록 추진하자는 협의만 이루어졌을 뿐 협약서가 체결되지 않았고 신안산선의 경우 안산으로의 노선이 결정되더라도 산적한 현안사항으로 인하여 본 특위의 지속적인 활동과 관심이 필요하며 소사∼원시선의 경우 석수골 역사추진과 관련하여 건교부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시 비수익사업은 배제한다는 방침으로 석수골 역사가 제외될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는 등 현안사항이 상존해 있어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6년 11월 13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