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기업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당면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의회사무처 소관의 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 집행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의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 데에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회운영위원회에 감사위원님과 사무처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에 맞게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 방법은 관계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관계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사무처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기업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ㆍ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홍기업 총 무 담 당 관 정병식 의 사 담 당 관 유명춘 운영예결전문위원 홍원표 기획행정전문위원 홍경표 교육사회전문위원 이석남 산업경제전문위원 정정균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 정책지원전문위원 엄석현

홍기업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업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홍기업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연 운영위원장님, 박명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1월 13일 사무처장으로 부임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사무처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지원과 보살핌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무처가 되겠다는 다짐과 각오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점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사무처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능동적으로 보좌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회 차원의 홍보 활동에도 부족함에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식 총무담당관입니다. (총무담당관 정병식 인사) 유명춘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 유명춘 인사) 홍원표 운영예결전문위원입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홍원표 인사) 홍경표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홍경표 인사) 이석남 교육사회전문위원입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이석남 인사) 정정균 산업경제전문위원입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정정균 인사) 박동헌 관광건설전문위원입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 인사) 엄석현 정책지원전문위원입니다. (정책지원전문위원 엄석현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고 11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가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는 제7대 도의회의 원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도정 및 교육행정의 감시ㆍ안내자로서의 역할 수행, 그리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위한 토대 마련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는 지방자치 전문가로서 도민의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도민의 생활 속에 파고드는 의정활동 지원에 의회사무처의 역할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적 의정활동을 위한 협의ㆍ연찬 활성화입니다. 의원총회 개최는 지난 1월 개최하였습니다. 의정대표협의회는 매회기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의원연수ㆍ연찬회 개최는 제177회 정례회 대비 연수와 제180회 정례회 대비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정례연찬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고, 전국 시도의회 관련 회의도 우리 도에서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원연구회는 3개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개원 51주년 기념행사 등을 통한 이미지 제고입니다. 제6회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을 5월에 개최하였고,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도의회 개원 51주년 기념식과 제9회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식도 9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국제교류 및 공무국외여행 내실화입니다. 의원 공무국외연수는 2개 상임위원회를 실시하였고, 국제교류협회 국외 활동은 2개국 3회를 추진하셨습니다. 외국 지방의회 내도(來道) 국제교류도 3개국 5회가 있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의사당 건물 증축입니다. 모든 공사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토목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1개월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 의회 청사 내부 리모델링은 내년 2월부터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쪽, 의사당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 음향장비 교체, 기계실 노후 MCC판넬 교체, 의정활동 사진 전산화 구축 용역, 그리고 지하 3층 기계실 노후 펌프 교체 등에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사무처 직원 능력 계발 및 사기 앙양입니다.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는 사무처 직원의 능력 개발과 사기 진작을 위한 시책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였으나 아직 만족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언론사 취재 활동을 적극 지원해 왔으며, 의정활동의 케이블TV 생중계 실시와 도의회 주관 행사 및 이미지 홍보 동영상 광고를 중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온라인 홍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도의회 인터넷 웹사이트 내용을 체계화하고 디자인을 변경하였습니다. 본회의장에 대형 전자스크린 설치를 완료했고, 인터넷 생방송과 녹화방송을 통해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의정활동 사진 전산화 구축입니다. 사진 전산화 구축은 지난 6월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매회기별 본회의, 상임위원회 현지 활동 등 의정활동 사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전산화ㆍ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료실 운영 내실화 및 방청ㆍ견학 확대입니다. 현재 1만 7,000여 권의 장서를 자료실에 비치ㆍ관리하고 있으며, 도의회 방청 및 견학은 총 1,338명이 방청ㆍ견학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방청ㆍ견학을 확대하여 도민의 도의회 이해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간 도의회 회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빈틈없는 도의회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연간 도의회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였고, 매회기 일정은 직전 회기 운영위원회에서 미리 협의ㆍ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도정보고 및 도정질문 운영 강화입니다. 도정보고는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고, 도정질문은 3월과 10월 두 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회의 초청연설제도의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초청연설은 이연숙 전 정무 제2장관님을 초청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초청 대상 인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제반 의안 및 민원 등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각종 의안은 94건을 제출하였고, 의회 민원의 접수ㆍ처리는 총 53건으로 처리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서면질문은 총 72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의정 정보의 공유입니다. 회기 중 일일 도의회 운영 상황 관리를 매일ㆍ매회기 때마다 작성ㆍ배포하고 있고, 도의회 폐회 중 주요 의정 상황 관리는 주요 의정 동향, 위원회 활동 상황, 위원회 민원 처리, 사무처 주요 업무 처리 등을 정리ㆍ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저변 확대 및 보람의정 구현입니다. 제7대 전반기 어린이도의회를 10월에 개최하였고, 도민 생활현장 일일체험 봉사활동은 지난 4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회기 운영 결산 및 다음 회기 예고제 운영입니다. 회기별 제반 의사운영 상황을 종합 결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음 회기 운영 계획을 직전 회기에 미리 예고하여 준비성 있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의정해설시리즈’의 지속적 발행입니다. 의정해설시리즈는 매회기별 1회 작성ㆍ발행하며, 의원님들께 매회기별 집회공고 통지 시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정확한 회의록 발간 관리 및 홍보입니다. 회의록은 회기별로 1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매회기별 회의록 원본 2부를 서명의원의 날인을 받아 영구 보존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신속한 기록관리ㆍ속기환경 개선입니다. 속기 직원 직무 능력 배양을 위해 연찬회 2회, 비회기 중 주 2회 컴퓨터속기 집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속기용 장비 보강을 위해 컴퓨터속기 기기 6대를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속기사 기능 훈련을 강화하는 등 기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한 입법 정책 활동 지원입니다. 그동안 입법 정책 활동 지원은 의원입법을 위한 자치입법 작성 지원,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ㆍ개정 권고, 도정ㆍ교육행정 주요 현안 사항 분석ㆍ지원, 의안 심사에 필요한 보조 자료 조사ㆍ지원 등 전체 85건을 지원하였으며, 도 현안 정책토론회도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자치입법 지원과 불합리한 조례 정비, 의회 차원의 발전 시책과 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법률 제ㆍ개정 내용 및 타 시도 조례ㆍ입법 동향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능동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의원연구회 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의원연구회는 지난해 창립한 기업유치지원을 위한 강원도의원 연구회와 민생114 강원도의회 연구회, 그리고 도민 삶의 질과 중심 의정을 연구하는 의원모임이 금년에 창립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이 3개 연구회에 대하여 회의 개최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끝으로 현안 사항 공동 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협의체 구성입니다. 동해안권 지방의회협의회는 강원도ㆍ경북도ㆍ울산시의회로 구성되었으며, 그동안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 추진촉구 공동성명서 채택과 연안권발전 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는 비수도권 시도의회 의장과 비수도권 시ㆍ군ㆍ구의회 의장협의회로 구성되었으며,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 공동성명서 채택, 수도권 집중화 반대 지역균형발전 촉구 강원도의회 천만인 서명운동 행사 추진 등과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질의 사항 중에서 주요 의정 시책 부분에 대한 답변은 사무처장님께서 직접 자리에서 하시도록 하고, 세부적인 실무 사항은 소관 담당관님께서 역시 자리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 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 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8쪽, 우리가 올해 정책토론회를 2회에 걸쳐서 가졌습니다. 처장님, 내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은 그때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보고를 받았으리라고 생각되고 우리 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토론회는 873만 원 정도가 행사비로 소요되었고, 남북 관련 토론회는 817만 원을 사용해서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총무담당관실에서 주관한 겁니까, 아니면 의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한 건가요?

정책지원…….

정책지원전문위원실은 어디 소속이에요? 총무담당관실 소속이에요, 의사담당관실 소속이에요?

전문위원실은 사무처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예.

행사를 2회에 걸쳐서 잘 치르셨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것은 처음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자리에 가보지 못하고 그다음에 결과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련 토론회는 제가 참석했었는데 저한테 자료를 준 것에는 참석 인원이 1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처장님은 몇 명인지 아시나요?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100명 정도로 파악이 되었고, 나중에 정확히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독하고 또 그때 토론회 자료가 배포된 기준으로 해서 명단까지 작성한 것을 보면 90명으로 정확히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본 위원이 참석해서 제가 세어봤어요. 우스운 얘기 같지만 세어봤는데 패널이라든가 토론자, 언론을 빼고는 50명도 안 돼요. 그런데 처장님은 언론까지 다 해서 90명 된다고 하는데 인정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 빼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그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도의원님들이 90명 중에서 열네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진행자ㆍ토론자 8명, 시ㆍ군의원이 한 분 계셨고, 공무원이 42명…….

공무원을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예,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해서 도의 사무처 공무원들이 상당수가 있었고, 집행부의 남북협력단 이렇게…….

제가 정확히 봤는데 시ㆍ군의회에서는 철원군의회에서 한 분 오셨고, 본청에서는 남북협력담당관 황병일 과장하고 한 분이 같이 오셨고, 나머지 분들은 다 우리 의회 직원이에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물론 그렇게 보셨겠지만 토론회에서 들락날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환동해출장소에서도 온 분이…….

제가 모르는 분이 두세 분 계시더라고요. 나머지는 전체 다 우리 의회 직원이에요. 우리 속기사님들부터 해서 전체가 다 의회 직원이라는 데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앞으로 이런 토론회라든가 우리 의원님들의 연구회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 사무처장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면 좀 실시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아니, 토론회를 한 것에 대해 제가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좋은 주제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토론회를 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토론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열네 분 빼고 아까 말씀드린 토론자ㆍ패널 빼고 언론 빼면 외부 인사는 제가 처음에 파악한 것은 5명을 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의회 직원이에요. 의회 직원들을 왜 그날 자리를 채우느라고 동원을 하고 그래요? 이런 토론회를 하면, 남북 관련 토론회면 토론회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남북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단체나…….

어떤 홍보를 하셨나요? 혹시 사무처에서 관련 부처라든가 관련 유관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안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송한 사실이 있나요?

일단 언론사인 도민일보와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도민일보 사보를 통해서 사전에 홍보가 되었고 이렇게 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초청장이라든가 이런 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민의의 대변 기관인 강원도의회가 주관하는 행사인데 이렇게 행사를 치른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일말의 책임은 있겠습니다만 이런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굉장히 안이하게 대처했고, 쉽게 얘기해서 윗사람이 하라니까 마지못해서 행사를 하나 치렀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게 성과가 뭐가 있겠습니까? 언론에 그냥 이런 행사 하겠다고 홍보 한 번 하고 우리 의회 직원 분들하고 우리 의원님들 몇 분 참석해서 이 토론회를 열어서 과연 우리가 새로운 남북 관계에 강원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얻었겠어요? 앞으로 이런 행사 하지 마세요. 하시려면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진짜 돈 들어가는 것 만큼, 돈도 아깝지만, 이거 창피해서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해요. 우리 도의회가 이런 행사를 두 번이나 주관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이렇다, 거기 와서 본 사람들 그렇게 다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참석하신 의회 직원 분들 아마 속으로 다 욕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동원시켜서 이런 거 듣게 한다고 말이야. 물론 그분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나중에 끝나고 결과를 의원님들한테 들어봤지만 행사를 치르려면 제대로 치르시라고요. 토론회를 하든 어떤 행사를 하든 하면 제 생각에는 돈 들어간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에 맞게 제대로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물을 얻어내고, 그래야 떳떳하지, 우리 의회가 주관해서 어떤 행사를 했고, 어떻게 하고, 뭐 신문사에 광고 한 번 내고, 선전 한 번 해 주고도 아무 성과가 없다면, 앞으로는 이런 행사는 지양하시고 하시려면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 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우리 도의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과가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대천 위원입니다. 홍기업 사무처장님, 이제 업무가 좀 안착이 되셨나요?

예, 나름대로 공부는 했습니다.

의회사무처 기능이라는 것이 전체 40명 도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을 뒤에서 뒷바라지하면서 여러 가지 포괄적인 보좌 활동을 하는 데에 지장 없게끔 역할을 다해 주시는 것이 아마 제1의 목표이고 의회사무처 존재 이유일 텐데, 우리 전체 40명 의원님들께서는 금년 한 해 전체 70~80여 명 사무처 직원 분들이 음지, 양지를 가리지 않고 전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돕고 보좌한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애쓰셨고, 내년 한 해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지방의원의 포괄적인 의회비의 실링 한도를 자치법에서, 모법에서 규정해서 훈령으로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현재 자치법 훈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시도 광역은 의원 1인당 610만 원,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이것은 각 의장단, 상임위원장단마다 다르겠죠.-의장은 현재 월 530만 원, 부의장은 260만 원, 상임위원장 160만 원, 그리고 세 번째로 지방의원 국외여비는 이미 알려졌다시피 의원님당 180만 원씩, 의장단 25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이게 훈령에 의해서 정해진 실링이라는 말이죠. 그 외에 우리가 월정수당, 그리고 의정활동비, 다음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국내여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네요. 국외여비는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는 비율 편성인가 보죠?

국내여비는 필요한 부분만큼…….

비율 편성…….

아니, 비율 편성이라기보다는 시도의회별로 지역의 넓이와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국내여비는 훈령에 의한 것이 아니고…….

훈령에 없는데, 그러면 보너스입니까?

국내여비의 여비 자체는 실비이기 때문에 출장이 많은 경우는 여비에 더 많은 예산을 세워야 되고 해서 예산은 각 시도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여비는 우리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지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은 그냥 규정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죠?

예, 정액으로.

결국 의회비 실링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의정활동비 플러스 월정수당이죠, 이것은 훈령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예.

지금 현재 훈령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자치법이라든지 그 예하 법률은 자세히 검토하지 못했고 우리 도에서 규정한, 이것은 우리 도에서 규정한 거예요, 훈령의 이름을 달았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런데,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상위법하고 규칙ㆍ훈령 등 모든 령을 다 포함해서 40명의 의원들이 지역의 의정활동을 포괄적으로 더 넓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정활동을 넓혀서 의회비 실링을 넓힐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의정활동비 말고 그 외의 활동비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 강원도의회사무처가 첫 번째로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뭔가 사이에 간극을 벌리면 훈령 속에서 조례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또 그것이 없더라도 이것을 찾는 와중에, 그런 노력 자체가 우리 사무처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정책전문위원실에서도 좋고, 하여간 법률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 그 결과를 나중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명간에, 연도 내에 연구해서 다음 회기 때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의정 구현이라고 해서 인터넷도 개편하고 늘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의원님들 활동을 많이 알리려고 애를 쓰시는데, 본 위원이 홈페이지 나 인터넷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몇 차례 지적했던 바를 우리 사무처장님이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기타 우리 전문위원님들, 두 분 담당관님, 본 위원이 몇 차례 지적한 내용을 기억하시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개편이 안 되었습니다. 우선 도의회 홈페이지를 딱 열면, 도의회 홈페이지가 우선 일반 도민들이 와서 쉽게 보기에 너무 딱딱하다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의회 공지사항, 자치법, 선거법 사례, 현행법 이런 게 먼저 바탕에 깔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 좀, 일단 첫 표지만 좀 부드럽게, 우리 강원도가 활기차게 뛰는 모습들로만 좀 하고 이 내용들은 옆에 사이트맵을 따로 달아서 포인트를 찍어서 들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다음에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나요?

예,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제일 먼저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거기에 있는 링크된 배너라든가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가를 보고요, 다음에 우선 게시판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서 우리 의회 운영 상황이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합니다.

게시판이면 혹시 자유게시판을 말씀하시나요?

아니, 게시판이 아니라 우리가 업데이트시켜 놓은 의정활동 부분에 대한 것, 다음에 전 회기 같은 경우는 도정질문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수시로 들어갔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혹시 체크된 것도 들어가서 보십니까?

제가 아직까지, 이쪽으로 발령을 받아서 몇 번 봤고, 다음에 집행부에 있을 때도 간혹 들어가서 봤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로부터 어떤 곳이 제일 많이 체크되는지 한번 보고를 받으시고요, 도의회에 들어온 인원수는 여기에 체크되고 있으니까 어떤 내용들이 가장 많이 체크되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자유게시판 문제인데요, 자유게시판은 뭡니까, ‘자유’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보안이 필요한 보안기관이라면 예를 들어 스팸을 막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도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어야 되고 또 그것을 수렴해야 되고 또 그런 데에 있어서 한 치의 어려운 점이 있어서는 안 되죠. 이를테면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신문고 같은 격 아닙니까? 요즘 현대사회에서, 과거야 뭐 서필로, 친필로 보냈고, 이를테면 왕에게 장계도 올리고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 사이버 공간, 자유게시판 이 역할이 신문고 역할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자유게시판에 글쓰기를 하려면 먼저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웬만한 얘기는 여기 담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처장님?

김대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일장일단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장이 많습니까, 일단이 많습니까?

그것은 정확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우리 의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나 다른 자치단체들도 운영을 해 오면서 그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익명으로도 가능하도록 열어놨을 때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이런 것들도 많아서 요즘 실명으로 하도록 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자가 있는 겁니다. “이곳에 상업적 수단으로, 혹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은 즉시 삭제하겠습니다.” 했죠? 홈페이지 관리자는 뭐하는 겁니까? 그런 글이 올라오면 그런 글은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삭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스팸 막을 장치 다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민의의 기관인 만큼 이런 것도 좀 개방하고 과감한 발상을 가지고 운영하자는 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우리 도의회의 활동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실에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뒤에 계신 각 상임위 전문위원님들도, 사무처 직원 분들도 수시로 보실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금 사무처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료실에 수시로 자료를 올리고, 업데이트시키고 그래서 이 도의회가 좀 움직인다, 이게 보여야 되는데 때마다, 제7대 제197회 3차 회의, 몇 차 회의 이것만 올리고 그냥 회의 안건만 올린다는 말이죠. 수시로 일어나는 자료를 업데이트하십시오. 어떤 때는 정말 의원님들이 기고한 내용, 요즘은 가끔 올리기는 하는데 그런 것을 많이 놓치더라고요. 본 위원이 기고한 내용도 사실 더러 있지만, 한두 개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충분히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홈페이지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진 문제라든지 기타 구성 문제라든지 있지만 우리 홍기업 사무처장님께서 오셨으니까 홍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는 의미에서 인터넷 문제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청과 의회 간의 업무 협조 문제인데 지금 집행부와 업무 협조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죠, 주부서가?

주부서가 총무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11월 정례회가 시작된다고 그러면 정례회에 대한 업무보고 및 자료 요구 건들이 본 위원님들한테 도착하는 시기가 너무 늦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30일 만의 짧은 기간에 내일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담당관실 업무가 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님, 예산서야 법적으로 회기 전 50일 이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리 책상에 좀 갖다 놓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30일 만의 짧은 기간, 특히 10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의정비 문제는 둘째 치고라도 보좌진이 있습니까, 비서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전문위원실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의원은 10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처럼 젊은 의원도 한 장 넘겨보고 다음날 회의에 임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힘들다고. 평상시 듣고 본 업무연찬, 이것을 가지고 회의장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 주시라는 말입니다. 꼭 정례회가 오면 11월 15일, 11월 13일 그때쯤 되어서 전화가 옵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좀 불편하게끔, 집행부한테 미리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를테면 예산안도 예산안 심의라든지 강목이 있고 총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서류를 한꺼번에 주셔야 되는데 그냥 별개로, 사업설명서도 또 늦게 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정해 주십시오. 이것은 간단한 작은 문제 같지만 굉장히 의원님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요구 자료 목록 같은 이 문서도 보면 이게 종이가 두껍습니다. 지금 각종 조례안이라든지 모든 서류가 종이가 두껍다고요. 이를테면 문서 편철 방법에 대한 개선 문제인데요, 이게 업무량도 많아져요. 그래서 단시일 내에 하기 좋게 하려면 좌철로 통일시켜서 편리하게, 지금 스테이플러 편철로 좌철로 하는 데가 서울ㆍ대구ㆍ인천ㆍ울산ㆍ대전ㆍ충남ㆍ전북ㆍ전남ㆍ경북ㆍ경남ㆍ제주예요. 그런데 고급 표지로 인쇄물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이 경기ㆍ부산ㆍ광주ㆍ충북ㆍ강원 다섯 곳입니다. 이 종이만 줄어도 연간 400~500만 원 절감이 가능하다는 수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의정비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의원님들이 돈을 눈 먼 돈 쓰는 모양이 되어서 지금 40명 도의원님들이 아주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근 두 달여 동안 겪어왔는데 우리가 좀 자정하는 모습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쓰는 물건들, 종이 한 장이라도 줄여서 이 돈을 대신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 구입비라든가 정기 간행물을 좀 더 보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것도 좀 간략하게 해서 뭐든지 효율적이고 집중적이면서 의회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에 사무처 직원 일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김대천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저는 오늘 사실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우선 감사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5페이지하고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 시도의회 의원 정수와 사무처 직원 정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봤는데 여기에 의원 정수에 비해서 각 시도별 사무처 직원 정원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보니까 의원 정수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가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라는 것이 눈에 띄고, 다음에 뒷장의 2007년도 각 시도의회 예산 규모 및 의회비 예산 규모를 보니까 우리보다 의원 정수가 열악하게 낮은 데가 저희보다 높은 의회비 예산 현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이것을 사실 분석을 못 했습니다만 우리 사무처에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제주 같은 경우는 41명인데 사무처 운영비가 이것으로 봐서는 161억 2,900만 원이 나와 있고 총 의회비 예산 현황에 186억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어서 이런 부분과 그 외에 작은 데, 뭐 인천ㆍ광주는 19명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런 것은 뭔가 어떤 부분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분석하셔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조금이라고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명열 위원입니다. 처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셔서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통상적인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실 직원이 처장님을 포함해서 72명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 의회가 제7대가 시작되고 1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 와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외에는 저희가 직원들을 밖에서 만나면 도청에 근무하는 직원인지 의회 직원인지 구분을 저희가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은 금년에 보니까 의원수첩을 발간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사진이라든가 주소라든가 연락처가 다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1년에 한 번씩 수첩을 제작하시는 것이라면 면수를 확대하셔서 우리 직원들도 간략하게 사진이라든가 어느 부서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왜 그런가 하면 의회 직원 72명하고 우리 의원 40명은 한 가족이거든요. 서로 맡은 분야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가족인데 서로가 모르고 있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또 급할 때 서로 업무연락을 취할 때도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시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임기 동안에, 물론 우리 직원들이 간혹 인사에 의해서 자리도 옮기고 합니다만 1년에 한 번씩 이런 지면을 할애해 주시면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7쪽을 보시면 도의회 의정홍보 실적 및 향후 홍보 강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아마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어제 우리 강원도의 지방일간지에서 우리 사무감사 기사를 신문에 보도하는 과정에서 모 의원님 사진이 바뀌어 게재되었습니다. 그 언론사가 지금 1년 5개월 정도 되었는데 도의원 40명의 얼굴을 잘 몰라서 기사에 이름이 바뀌어서 나왔다는 것은 언론사에도 물론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의회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언론사에 의원님들의 사진이라든가 프로필이 다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냥 어떤 컴퓨터에 의해서 이름을 찾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모 기자의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언론사에서 그냥 전화 한 통화를 본인한테 하셔 가지고 참 미안하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럴 것이 아니라 언론사의 우리 도의회 출입기자라든가 또 기사를 기고한 당사자가 그래도 예의상 찾아와서, 방문을 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지 전화 한 통화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도의회가 관심을 갖고 우리 의원들을 잘 관리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또 아울러 어제 기사를 보면 우리 강원도의회가 지난번에 의정비 심의를 마쳤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결정이 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오늘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니까 운영위원회에서만이라도 어떤 뜻을 같이 했을 경우에 그게 언론에 우리 강원도의회가 결정이 되었다라고 단정을 지어서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언론이 앞서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희도 모르고 있는 사실을 언론에서는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그 많고 적고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과 거리가 먼 기사가 앞서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때로는 이게 언제 결정되었는지 당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의회가 언론사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잘하셔서 언론이 너무 앞서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진이 바뀐 것과 관련해서는 저도 기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직접 찾아와서 사과하도록까지 제가 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제가 총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의 성격인데 의회비 외에 의정지원비-사무처 운영 빼고-가 있지 않습니까? 5개 전문위원실에 의정지원비가 있습니다. 사무처운영비, 의정지원비, 의회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의정지원비 속에 늘려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방안, 그것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방안 속에 하나 넣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칭찬을 한 가지 해 드리려고 하는데,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는 죄송합니다만 기업유치지원을 위한 강원도의원 연구회를 정책지원전문위원실에서 맡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자료실에 보면-이것은 예입니다.-계속 이런 기업 유치 및 기업과 관련된 자료를 계속 보내주면서 계속 여기에 업데이트도 시키고 그래서 여기에 아주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32건의 자료가 벌써 올라와 있는데 굉장히 좋은 예입니다. 아주 열심히 자료를 찾아서 해당 위원님들께 보내드리고 또 업데이트도 시키고, 이것은 아주 좋은 예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문서 편철 방법 개선안에 이런 제반 문서를 함에 있어서 특히 회의록까지도, 회의록이 CD로도 나오고 책자로도 하고 있죠?

예,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간편화시킬 수 있다 이거죠. 회의록에 대해서 그냥 내용만, 우리 보관 회의록은 물론 자료를 보관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께 드리는 회의록은 간편하게 제목 내지는 요약본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CD로, 이것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집에 가서 의원님들이 보관할 수 있죠?

회의록을 드리는 것은 의원님들의 희망에 의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00부를 발간하는데 CD를 요구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책자를 요구하시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자 회의록 40부, CD 회의록 60부를 발간하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드리면서 그 외에 각 도서관이라든가 연구기관, 자료실 등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추세가 CD나 인터넷, 온라인 쪽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번 새해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 오프라인으로 인쇄를 하는 부분은 요약된 인쇄를 해서 목차 정도로 인쇄해서 드리고 CD는 전체 내용을 담는다든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특위를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동계특위도 있었고-지금은 해산되었지만-지금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이런 특위를 만들 때는 사실 특위의 역할이 굉장히 우리 지방의회가 제한적입니다, 또 정보도 제한적이고. 이럴 때는 국회에 그런 예가 있는지 국회에서 자료를 적극적으로, 협력관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적극적으로 업데이트해서 빨리 의원님들에게, 송전탑피해특위 위원님들께 빨리 배포를 해서 직접 이런 것도 있고 주된 내용은 뭡니다 해서, 의원님들이 바쁘시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특위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송전탑피해특위는 매우 제한적이에요. 국가 활동 차원에서 추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 산자위 소관 전문위원실에 우리가 정말 출장도 보내서, 거기에서는 쭉 자료를 받은 게 있다고요. 이미 국회는 송전탑 피해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이것은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 자료를 포함해서 우리가 우리 강원도 땅을 지나갈 때는 우리만의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모든 특위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구회를 지원하는 게 정책지원전문위원실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정책지원전문위원실에서 어떻게 나눠서 합니까, 연구회가 3개가 있는데?

3개 전체를 전문위원실에서 담당자별로 나눠서 합니다.

이것을 할 때 이를 테면 기업유치지원을 위한 강원도의원 연구회, 민생114 강원도의회 연구회, 다음에 도중연(도민 삶의 질과 중심의정을 연구하는 의원 모임) 이렇게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차등이 안 되도록,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하면 다른 데도 같이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의원님들의 불만이 안 생겨요. 그리고 이것을 하면 사무처에서 대강 그런 것을 모형을 같이 갖추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파열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 아주 디테일(detail)한 문제인데 이게 사무처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런 것도 잘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명열 위원님께서 직원 분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장님 이하 모든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일 텐데 전체 직원 분들이 잘 들으시고, 의회에 오래 있어서 전문가가 되었다고만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인원을 자주 순환시키는, 전 사무처장님께 본 위원이 또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인적 활용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 모두 거의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금년에도 인원이 비겠지만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을 보충할 때 반드시 집행부나 다른 현역 공무원을 이동 배치해야 됩니까, 아니면 의회 의장 직권으로 별도로 별정직을 영입해서 채용해도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전체에 결원이 생겼을 때 정원상에 별정직으로 되어 있을 경우나 또 정원상에 별정직으로 안 되어 있더라도 의장이 계약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규정상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규정상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사부서하고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제가 오기 전에도 이미 이야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우리 도 전체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해 주실 부분은 2014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 남아 있는 인력이 있어서 지금 도 전체 총정원 대비 좀 오버되어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8년 동계올림픽을 국제행사로 정부에서 인정을 해서 풀린다거나 아니면 자연 감소하는 부분을 승진을 안 시키고 계속 가져감으로 해서 해소되는 기간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 한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금년 연말에도 인사는 집행부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숫자라도 계약직이나 또는 별정직으로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운영위원회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점은 뭐냐 하면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기능의 일부였는데 이것을 계속 환류 기능으로만 해서 우리 의회의 기능을 아예 차단당해 왔다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 길을 열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도청의 무슨 인사ㆍ조직 문제를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8국 플러스 1국 해서 9국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상 13국을 사용하고, 정원도 거의 총정원제 직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윳돈이 7~8억 원밖에 없어요. 그 7~8억 원어치 인원을 쓰면 우리는 오버예요. 교부세 삭감당합니다. 꽉 차 있고 인원이 넘쳐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은 압니다, 의회도 어쨌든 집행부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한 제한이 있었느냐 하는 근본적인 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점을, 지금 마침 집행부와 상의하고 있다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에 우리가 또 결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때 시범적으로 우리 의회가, 의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를 별정직으로 채용해서 할 수 있게 길을 한번 적극적으로 처장님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연구하고 추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본 위원이 지금 사무처에 지적한 내용은 저희 위원회에서 주의 깊게 봐서 향후 결원이 생겼을 때 의회가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처장님께서는 김대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부위원장님 발언하십시오.

황 철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생활하면서,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자료실에 가 보거든요. 자료실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활용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사무실하고 다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신간을 많이 구입하더라고요. 책도 많이 구입하고 각종 자료도 많이 오는데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새로 들어오는 신간 책자라든가 자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실에 직접 가지 않으면 의원님들이 우리 의회에 어떤 자료가 새로 온 게 있고 필요한 자료가 뭐가 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전부 자기 사이트에는 들어가니까 자료를 올려 주시면,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조금 소개를 해서, 신간이 나왔을 때는 내용이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신문 같은 데 보면 요즘 문학류 이래 가지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자세히 못 하더라도 그런 것을 소개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가서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어떤 책이 왔는지 어떤 자료가 왔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혼자서 정리하고 하느라고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보조를 해 주시든가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문위원실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합니다만 회의 한 번 끝나면 진짜 A4 용지 같은 경우, 권으로 얘기하면 3권 내지 4권이 나와요, 이면지가, 저 혼자 개인으로 봤을 때도.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데 저는 그 이면지를 적극 활용하려는 편인데 그것도 그렇고, 다음에 회의록 같은 경우, 다음에 각종 자료 오는 것을 보면 전부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와요, 개별적으로. 그런데 우리 사무실 공간 갖고는 보관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회의록이라든지 각종 자료나 이런 것은 의원실에 공통적으로 한 권 내지 두 권 정도씩 공간을 마련해서 비치하게끔 해 주시고 의원들은 개별적으로도 자료가 많으니까, 의원님들 책상 주변에 한번 가 보세요. 자료 놓고 쌓아놓을 데가 없어서, 의원님들 전부 느끼실 거예요. 그냥 책상 주변이 너저분해요, 자료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아까 김대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자료를 최소화해 주세요. 너무 이면지가 많고 불필요한 자료가 많고 하니까 ‘야, 여기는 진짜 이렇게 풍족하게 생활하는 데가 있구나.’ 하고 느낄 정도로, 우리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만 해 주시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의 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기 동안의 회의 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만 자료를 주시면 돼요. 의원님들 책상 위에 매일 일일 자료가 올라옵니다. 결국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다 돈이고, 다 시간 낭비이고, 그거 다 그냥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한 번 배부했으면, 솔직히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변경 사항은 배부해 줘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불필요한 자료는 해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료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제가 늘 했고요,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처장님께 주문을 드리는데 장애인 및 노약자ㆍ노인ㆍ임산부에 관한 편의시설 증진법이 생겨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를 전부 둘러봤어요. 관심이 있어서 둘러보니까 보완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법에 맞춰서 하려면. 그런데 우리 의회가 그것을 제일 먼저 갖춰야 돼요. 엘리베이터 시설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해 터치부터 바꿔야 돼요. 엘리베이터가 2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장애인 전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 전용’ 표시만 해 주면 돼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버튼 터치도 하나는 시각장애인에 맞게끔 해 주셔야 돼요. 다음에 제가 화장실을 둘러봤는데 전체 화장실을 규정에 맞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1층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1층 화장실을 그 규정에 맞는 시설로 전부 보완하셔야 돼요. 아마 돈이 좀 들어갈 테니까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게 내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 갑니다.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잘못하면 망신을 당해요, 우리 의회가.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아까 본의 아니게 정책지원전문위원실에, 저는 정책지원전문위원실인지 잘 모르고 준비는 우리 총무담당관실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 정책지원전문위원실이 업무를 하면서 제가 조례 준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할 때 굉장히 보좌를 잘해 주시더라고요. 진짜 제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깜짝 깜짝 놀랄 정도로, 아까 우리 김대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료를 잘 챙겨 주시고 준비를 잘해 줘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면 자료 최소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은 즉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ㆍ노약자 편의시설 증진법 시행을 앞두고 의회가 모범적으로 먼저 시설 보완을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리모델링 계획도 있고 증축 계획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터치 부분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보다 먼저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다음에 리모델링과 함께 해야 할 부분은 따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전문위원실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지금 칭찬을 조금 해 주셨습니다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의원님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를 맞이해서 마지막 운영위원회를 30일날 하루 남겨 놨습니다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특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애쓰신 점은 인정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처장님도 그렇지만 직원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셔서 좀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런 행정을 해 주시고 보좌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이 강원도의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는 이런 질문에 70% 이상이 잘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잘못도 있고, 의원들에게 잘못이 있으면 사무처의 잘못도 있다고, 같이 공동 책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홍보 부족이라는 결론이 지어지는데 홍보를 잘하자고 그러면 아까 우리 박명서 부위원장님이 기초의회에 계실 때는 거의 1주일에 두세 번 동정이라든가 홍보성 사연이 지방 주요 일간지에 게재되고 했었는데 지금 도의원이 되고 나서 그런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일을 사무처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처와 의원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안하는 것은 적어도 전문위원실에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하루에 한 번씩은 의원들하고 통화를 해라, 1일 1통화 운동을 좀 벌여주십시오, 적어도 신문 마감 시간인 3시 전에는. 전문위원실에 통화할 수 있는 직원이 세 분 내지 네 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 두 통화만 하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3시 전쯤에 “의원님, 특별한 일 없습니까?”, “동정은 뭡니까?” 이렇게, 신문에 동정이 실리고 안 실리고는 공보계에서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각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님들하고 하루 한 통화 운동을 해 주시면 그 집계는 관련 부서에서 집계하고,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특히 비회기 중에는 하루 한 통화 운동을 자발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우리 노조위원장도 계신데 노조 쪽에서 자발적으로 그런 운동을 한번 해 주셨으면, 그게 각 전문위원실별로 힘들면 직원 분들이 70여 명, 의원이 40명이니까 일 대 일 결연 비슷하게 맺어 가지고 한 직원이 한 의원 담당제, ‘담당제’라고 하면 표현이 우습습니다만 이렇게, 그러면 서로 의원과 직원 간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일주일은 A라는 직원이 B라는 의원 담당이고 그다음 일주일은 B라는 직원이 C라는 의원을 담당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통화를 하고 하면 아까 우리 이명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해소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서로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측면에서도 좋고 도의회를 홍보하는 측면에서도 좋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언론의 동정란에 나는 문제는 제가 사무처장으로 발령을 받고 언론사에 인사차 갔을 때 거기 담당 상무님이나 사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눈 바가 있고, 제가 특히 도의원님들 동정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공보관을 하던 시절에 어떻게 동정 부분이 처리되는가를 유심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보면 나름대로 언론사에서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제가 그때 당시에는 파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ㆍ군 단위는 의장단, 다음에 부군수ㆍ부시장까지 이렇게 해서 동정란에 넣고, 나머지 부분인 도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물란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의원님께서 표창을 받았다, 아니면 수상을 했다, 지역에서 중요한 사회봉사단체와 무슨 큰 대회를 했다 이럴 때는 의원님 사진을 집어놓고 인물 면에 넣는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아까 위원님들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동정을 그때그때 파악해서 언론사와 적극적으로 부딪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역할이 도민들에게 알려지는 방향으로, 꼭 동정란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위원회의 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감사를 진행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강평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회는 지난해 7월 제7대 도의회를 개원하여 올해는 사실상 그 원년 의정을 보다 활기차게 펼쳤습니다. 새해 정초에 민족의 영산인 태백산 기원제를 시작으로 오늘 이 순간까지 오로지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의 발전이라고 하는 강원의정 명제에 더욱 충실하고자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이에 감사자료로 제시된 바와 같이 20여 건에 달하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독창적인 의정 시책을 추진하는 등 선진 지방의정을 펼쳐온 것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미리 제출된 서류와 오늘 감사를 통해 볼 때 다소 미진하거나 보다 발전적 개선이 요청되는 부분도 있었음을 상기하면서 앞으로 가일층 분발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제출하실 위원께서는 현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오늘 오후에 운영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후 오는 11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수감에 임해 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이준연 부위원장 박명서 위원 김대천 김동자 남경문 이강덕 이명열 황 철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홍원표 의정자료담당 변정권 피감사기관참석자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홍기업 총무담당관 정병식 의사담당관 유명춘 기획행정전문위원 홍경표 교육사회전문위원 이석남 산업경제전문위원 정정균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 정책지원전문위원 엄석현 기록 정재웅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