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ㆍ기획관리실 실 장 최흥집 기 획 관 오춘석 정책관리담당관 김성호 남북협력담당관 황병일 예 산 담 당 관 신만희 정보화 담당관 정영택 서울 사무 소장 최수영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춘석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오춘석 인사) 김성호 정책관리담당관입니다. (정책관리담당관 김성호 인사) 황병일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황병일 인사) 신만희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신만희 인사) 정영택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정영택 인사) 최수영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최수영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도정발전과 현안 해결에 늘 앞장서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 해도 도정과 관련하여 숱한 어려움과 대내외적 여건변동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늘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원이 있었기에 계획했던 소기의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 점을 특별히 크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금년 한 해 소관 시책과 사업들을 평가하고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실적을 보고 받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아쉽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면서 도정목표인 경제 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 실현에도 최선을 다해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 추진성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기획ㆍ조정 및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경제 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라는 도정목표의 구체화ㆍ가시화를 위한 도정 종합기획ㆍ조정 및 정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서 현안의 신속ㆍ정확한 초기대응체제와 정책적 해결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최초로 도내 중앙기관장 도정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도정협의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7월에는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도내 5대 SOC 사업 조기추진을 상호 협조하면서 2008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할 현안사업 지원협조도 같이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실ㆍ국 과장 연석보고회도 개최하면서 현안보고회도 가진바 있으며, 매분기별 진행상황을 분석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도정분야별 정책발전협의체 기능 활성화를 함으로 인해서 효율적 컨설팅 기능 수행, 도정진단 자문 등 시행착오와 예방효과를 거양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시책 등 주요현안에 대한 집중관리ㆍ대응을 위한 조기 해결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도정정책지원 연구역량 강화로 강원발전연구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은 어제 강원발전연구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강원4대포럼 운영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경제, 복지, 환경, 한국 DMZ 강원4대포럼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정기포럼 5회, 수시포럼 14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보고서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12월에도 각 포럼별로 주제를 가지고 각 1회씩 하게 됩니다. 아울러 4대포럼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경제선진도ㆍ삶의질일등도위원회 운영입니다. 2006년 11월에 창설한 양 위원회를 도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대안제시를 계속 추진하면서 정책적 검토사항을 위원회와 같이 논의해 왔습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함으로써 사이버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경제 선진도ㆍ삶의 질 일등도 실천 전략을 매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도정홍보자료 제공, 도 주관 주요행사 초청 등으로 위원회 위상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경제선진도ㆍ삶의질일등도위원회는 도정 최고 자문기구로 비전을 주도하는 제시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과 간부공무원 및 실ㆍ국 간 협력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직무성과평가제 운영입니다. 도내 68개 부서에 대해서 주요업무별 특성에 따라 정량ㆍ정성ㆍ기관고객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지휘부과 부서장 간에 업무협약체결을 실시한 바도 있고 여기에는 5개 항목의 배점기준을 통해서 직무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BSC 기반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금년 BSC 성과관리지표 개발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용역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이러한 직무성과평가는 연말평가 업무협약과제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함으로 인해서 내년도 성과연봉 지급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도민ㆍ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도민제안조례나 도 지방공무원제안규칙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심사주기를 연2회에서 4회로 확대를 했습니다. 또한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하면서 다양한 참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 인터넷 등 매체를 활용한 참여권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1ㆍ2/4분기까지 33건을 접수해서 3건에 대한 시상을 한 바가 있고 7월에서 10월까지 34건을 접수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제도는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도에는 법령과 조례, 훈령, 지침에 의한 위원회가 96개 있습니다. 금년 5월 4일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위촉직 위원의 40%는 여성 위원을 우선 위촉토록 제도화하면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도보에 공고하여 공모를 하는 제도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 구성 시에 동일 위원이 중복되어서 위촉되는 것도 가급적 금지토록 조례를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례제정 이후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위원회 중복 또는 유사한 위원회 통폐합 정비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법과 조례 제정에 따라서 통폐합은 했습니다만 신설되는 위원회도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라 전체적인 숫자는 지금 당초 연초보다 늘었습니다. 앞으로 통폐합 대상과 설치목적 달성, 실효성 저조 등에 관한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정비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다음 21쪽, 질 높은 통계 생산ㆍ관리입니다. 정확한 통계 생산ㆍ관리로 도정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또 수요자 중심의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통계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매년 실시되는 통계와 도 자체통계가 있습니다. 그중에 금년에 완료된 통계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 행정통계자료집, 경제지표 생산은 이미 통계조사가 완료되었고 2005년도 지역 내 총 생산 추계, 그리고 2006년도 통계연보 작성, 종합사회복지지표 작성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통계는 행정의 기초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통계품질 및 마인드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든가 또 홈페이지 내 담당자 코너를 설치하는 등 통계지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수도권 규제완화 지속 대응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17개 규제완화 법률이 발의 중에 있고 또 규제완화 반대와 관련된 법안도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및 수도권 과밀반대 전국연대와 공조해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법 개정의 저지 및 지역균형 발전의 전국적 이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건교위 법안심사 시 저지, 규탄 기자회견, 국회방문 건의 등을 실시한 바도 있고 지방 규제 개선에 대한 과제도 계속 발굴하기 위한 워크숍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균형발전 촉구 전국 투어도 균형발전협의체와 함께 했고 또 1,000만인 국민대회도 지난 11월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도 자체 정부 및 국회동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함께 계속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2020년을 지향하는 발전전략 추진입니다. 먼저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추진입니다. 지난 1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건설교통부에 3월에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승인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곧 금년 12월 중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이 되고 공고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렇게 되면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실천계획을 내년 상반기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동해안 광역권 개발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총 68개 사업에 대해서 강원도, 경북, 울산이 공동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정부계획으로 추진하기를 요청한 계획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국회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저희들이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11월 12일에는 동해안발전포럼이 삼척에서 창설되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 추진입니다. 중부내륙 3도 접경지역에 대한 연계개발로 지역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도부터 2020년까지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75개 과제를 발굴해서 지금 27개 사업은 완료하고 3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고 16개 사업은 중앙부처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도간 접근도로 개선, 특별법 등 3도 및 정치권과 공조를 추진하면서 중부내륙 광역권 3도 협력회도 금년 12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도의 모든 시책과 사업을 강원도 전체를 디자인 한다는 개념에서 디자인 개념과 연계한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디자인강원 추진 기본계획과 실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문단도 위촉해서 자문회의도 개최한 바도 있고 특히 공무원에 대한 디자인 마인드 제고와 능력배양 추진을 위한 교육, 특강, 해외연수, 사례모음집 발간ㆍ배포, 평가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시책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연찬회 개최를 하면서 신규공무원에 대해서 디자인 마인드에 대한 특강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진행되던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 추진, 도비지원 시범모델 사업도 추진하면서 금년 11월과 12월 중에 시ㆍ군별 추진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디자인 시책 분야별 업무별 가이드라인 설정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인적자원 개발 및 교육지원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도내대학 혁신발전 지원사업 추진으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11개 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1개 사업,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 육성사업 1개 사업, 도 전략산업육성대학 지원사업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6월에 누리사업 중간평가를 실시한 바 있고 도 전략산업육성대학 현지 지도점검도 9월에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실적 및 사업비 결산도 10월에 했습니다. 앞으로 성과보고회를 한다든가 또한 사업분야별 우수인재는 계속 양성하는 쪽으로 지원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28쪽에는 지방대학 혁신발전 지원사업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도내 학교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토록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도모하면서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철원ㆍ화천지구에 106개교 1만 2,700명을 상대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또 시ㆍ군 자체사업으로 춘천, 원주, 강릉, 속초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금년 4월, 6월 상반기 중에 현지점검을 교육청과 같이 한 바도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을 강화하고 정례화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제정을 권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동해, 영월, 고성은 제정이 안 된 상태로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급식비를 국비지원으로 해 줄 것을 건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중ㆍ고교 원어민교사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225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원어민교사 139명을 배치했습니다. 특히 접경지역, 폐광지역에 많이 배치했고 또 효율적 확보를 위한 지원 절차도 개선해서 창구도 일원화했습니다. 전에는 도에서 시ㆍ군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만 지금은 도에서 바로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다가 지원해 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어민교사 근무지 방문과 애로상담도 교육청과 한 바가 있고 또 원어민교사 근무여건 개선방안도 협의하고 또 가능한 조치를 취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인원 확보와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 방법이나 충원방법도 수시로 논의하면서 원어민교사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불편해소 등 편의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1쪽에는 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인 고교 3년생으로서 도지사 추천으로 대학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2년간 등록금 또 4년간 기숙사비를 면제하는 장학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신입생이 12명, 재학생 2명해서 14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계방학 중에는 대학생 실습공무원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참여학생에 대해서 우선 실습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년도 도지사 추천은 4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강원청년지도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90명을 대상으로 4월 20일에 개강했습니다. 참여ㆍ체험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면서 교육과정 내실 운영을 하는 쪽으로 해서 현재 16주차 교육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연평균 참석률이 지난해보다는 훨씬 좋게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정관심도 제고 차원에서 수료생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는 도내 지정을 받은 시ㆍ군이 4개 시ㆍ군이 있습니다만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구축 추진을 위해서 조례제정, 평생학습협의회를 연초에 마치고 홈페이지 구축도 완료했습니다. 아울러서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컨설팅에도 참여를 하면서 평생학습도시 시범사업 지원도 삼척과 화천에 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강릉과 횡성이 금년도 신규사업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2개 시ㆍ군을 신규로 지정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입니다. 초등보육프로그램과 평생교육프로그램 2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5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초등보육프로그램은 시설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1개 교당 1,000만 원씩 시 지역에 대해서 21개 교를 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 모델학교 운영비 지원도 한 학교에 1,000만 원씩 하는데 공모를 통해서 평생교육프로그램 모델학교를 선정하게 됩니다.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은 운영실적을 면밀히 평가도 하고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사람 키우기 및 인구 늘리기 추진입니다. 먼저 강원 사람 키우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모든 도민이 지역발전의 주역이라는 관점에서 다각적ㆍ전방위적ㆍ조직적으로 새롭게 도정역점 시책화하고자 금년 상반기에 이것을 시책화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목표연도를 2010년까지 1차 목표로, 또 2015년까지 2차 목표로 해서 3개 분야 맞춤형 인재육성, 도민 기본역량 강화, 인적 네트워킹이라는 3개 분야에 7대 전략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와 시ㆍ군 관계관 회의도 개최한 바 있고 또 인재육성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시ㆍ군의 공통 전략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범도민 참여운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 강원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강원 사람 키우기와 병행해서 금년도 9월 28일 종합계획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 분야 15개 견인전략을 통해서 출산장려 지원도 최대화하면서 더불어 어울려 살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한 인구유입 최대화, 또 인구유출 최소화라는 시책들을 분야별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ㆍ군 관계관 회의를 통해서 취지와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토의를 했으며 유관기관 관계관 회의를 통해서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시ㆍ군 공통 전략과제를 지속 발굴하면서 분야별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8쪽,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내실화입니다. 먼저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추진하던 계속사업으로 안변연어부화장 사료제조공장 건립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변연어부화장 자체생산 연어방류는 금년에 250만 마리를 자체 생산 방류한 바 있고 금년 7월과 10월에는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사업을 하고 효과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잣나무넓적잎벌 공동방제 사업도 금년 7월에 했습니다. 4월에는 태권도시범단 초청 시범행사도 한 바가 있고 농림ㆍ수산분야에 대한 협력사업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 남북강원도 협력사업은 기존 협력사업의 발전적 추진은 물론 신규 협력사업도 계속 발굴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9쪽,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부터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17개 사업에 1,127억 원이 투자되어서 정주환경 개선, 산업기반 및 관광개발, 산림ㆍ환경보전 등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은 117개 사업 중 완공 28개 사업, 공사 중이 62개 사업, 보상업무 추진 중이 9개 사업, 설계발주 중이 16개 사업, 그리고 기타 진행 중인 것이 2개나 있습니다. 이런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접경지역지원법 개정과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립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중앙부처 방문 건의도 하면서 워크숍을 통해서 정책대안도 발굴하고 각종 회의를 통해서 요청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도의 의견이 행자부에 전달되어서 행자부에서는 금년도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지방재정운영시스템 강화입니다.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재정운영의 자율성ㆍ책임성ㆍ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효과의 극대화 및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성과금 대상사업도 선정해서 추진하면서 예산낭비대응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T/F팀 구성 운영, 신고센터홈페이지 개편도 했으며, 또 예산일몰제 사업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부서별 한도액 설정 및 배분운영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다음 41쪽,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기 정착입니다. 당초에 주민참여 예산조례를 제정할 목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조례제정 관련 의견수렴 과정에서 타 도의 조례제정 상황과 시민사회 단체 등과의 지속적 협의,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개진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조례제정보다는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이 정착되면 조례를 제정코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 설문조사를 금년 5월에 실시한 바가 있고 또 도정 6개 분야별 예산정책토론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정책관리모니터 순회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도 있고 상시 주민의견 수렴 및 정보제공을 위한 도 홈페이지 내 예산참여방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참여방의 기능을 개선해서 예산 YㆍBㆍGzone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제도 본격 시행입니다.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를 사업별 예산제도로 개편, 내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상 편제가 달라지는 것으로 금년에 각종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내년 예산서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가 본격 시행되게 됩니다. 43쪽의 기존 품목별 예산제도와 사업별 예산제도의 차이와 기술방법의 차이를 예시로 들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 강화입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과 사전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수행하면서 지방 투ㆍ융자 심사제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면서 사업예산 분류체계도 일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투ㆍ융자 심사제도는 상반기는 4월에 86개 사업을, 하반기에는 10월에 83개 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회에 보고하고 행자부에 제출하게 되겠으며 투ㆍ융자 사업 결과조치는 정리추경이나 또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되게 됩니다. 45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 내실화입니다. 도에는 17개 기금으로 약 3,047억 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15개 기금은 통합관리하고 농어촌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개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금운용의 수익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기금운용 결산 및 성과분석도 철저히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성과분석 결과 행자부의 평가는 양호-A, B, C, D 이렇게 판정이 됩니다만- A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46쪽, 디지털 정보화 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행정정보화 추진으로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이용활성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1단계 사업으로 이미 18종 1,141개 세부단위 사업을 전산프로그램으로 마쳤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저희들 행정정보시스템 활용률은 약 71%가 됩니다. 앞으로 시도행정정보시스템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도 하고 또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등 고객만족을 위한 중단 없는 행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도 수시로 체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47쪽,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 추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단계 18종 1,141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완료한 상태에서 2단계로 금년부터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관리시스템을 본격 도입해서 실시하면서 재해복구시스템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관리시스템 조기정착을 위한 고객만족을 위해서 사용방법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부했고 기능개선 사항도 계속 요구를 받아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서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48쪽, 시ㆍ군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시ㆍ군 행정 21개 업무를 31개 업무 단위프로세스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1ㆍ2차 고도화 추진은 행정통합관리기본시스템 및 10개 행정업무시스템을 했고 앞으로 위생, 환경 등 7개 업무, 민방위, 복지, 여성분야도 개통을 했습니다. 앞으로 산림, 문화 등 7개 업무도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DB 구축과 관련된 것도 5개 업무에 29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먼저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 보급으로 정보화 사각지대를 해소화하는 것으로 금년에 235개 마을 3,557가구에 보급을 완료했습니다만 남아 있는 추진과정 중에 누락이 되었다든가 신규로 발굴된 174마을 1,470가구도 내년도 정통부와 또 시ㆍ군 사업자를 통해서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구축입니다. 250개 마을을 2010년까지 매년 30개 내지 40개로 조성하고자 하는데 금년도에는 18개 시ㆍ군에 3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도 30개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 높고 광범위한 도민 정보화 교육으로 금년에 12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10월 현재 11만 2,000명으로 연내에는 다 계획된 교육인원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50쪽, 정보화마을 확대 조성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내에는 전체 40개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6개 마을을 완료했습니다. 아울러서 기존에 있는 정보화마을에 대한 뉴-스타트 혁신 운동을 추진해서 도청 실ㆍ과 소관 자매결연, 홍보마케팅, 정보화마을에 대한 리모델링 발전 전략도 추진해서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면서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도 한 바가 있고 워크숍과 발전세미나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 정보화마을을 명소화하기 위해서 컴퓨터 역사전시관도 원주 황둔ㆍ송계마을에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도 40개 정보화마을에 40명을 했습니다. 특히 행자부 주관 평가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저희 도와 강릉시, 우수마을로 3개 마을이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유비쿼터스 강원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유비쿼터스 강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어서 u관광과 u커머스 부분의 단계별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용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이 내년 2월에 완료되고 또 관광정보 모바일 DB 구축은 금년 12월에 완료를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2쪽, 통신장비 현대화 및 고도화 추진입니다. 전 사업소 전화시설 도청 통합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하는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춘천, 원주, 강릉, 태백권 20개 사업소에 대해서 IP교환기 외 4종을 교환합니다. 여기에는 완료 예정입니다만 금년 사업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5개소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것은 회선료도 절감하고 또 회선도 증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휴대전화 불통지역 해소 추진입니다. 도내에는 257개소 휴대전화 불통지역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한계령 정상 휴대폰 기지국을 통합 운영하면서 휴대전화 기지국 설치, 행정 절차 간소화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우수과제로도 선정되었습니다만 지금 금년에 40개 마을 9개 관광지는 해소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불통지역이 6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계속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3쪽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정리해 놓았습니다만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원자입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올 한 해도 열심히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업무보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었거든요, 업무보고 자료는 29페이지고요. 지난 '06년도에도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동해, 영월, 고성 3개 지역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촉구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올해 2회에 걸쳐서 촉구하셨나요?

저희들이 수시로 사실은 했습니다. 꼭 문서로 요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각종 업무보고라든가 관련 회의 때마다 이 부분은 강조를 해 왔습니다.

조례제정을 안 하는 이유가 뭐래요? 혹시 물어보셨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권유는 하지만 강요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하면서 아직 제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조례제정을 안 하고, 지금 현재까지 안 하고 있는 곳이죠, 이 세 군데가?

예, 그렇습니다.

저는 FTA 체결 이후에 우리 강원도 농민들에게 닥칠 시름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강원도 시ㆍ군에서만이라도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조례, 특히 우리 자체에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우선 구매를 촉구하는 이러한 법 조례제정이야말로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이 3개 지역이 '06년도 또 '07년도에 이어서 도에서 몇 번씩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 의지가 없다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재정적인 불이익이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이라는 것이 사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농가소득 증대도 있고 또 자라나는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소위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유도 하고 해서 대부분 다 되었는데 이 세 개 중에 동해시는 의회는 통과했습니다. 통과해서 12월에 공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영월군하고 고성군인데 고성군은 지금 내부방침이 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12월 의회가 열리면 상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확답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고, 영월군은 아직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협조를 해 주십시오. 금년 12월이면 영월군을 제외하고는 다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례제정이 문제가 아니라, 조례제정도 중요합니다. 지금 올해에도 급식납품과 관련해서 불량급식 자재, 또 수입농산물 여러 번에 걸쳐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보셨는지는 혹시 모르겠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비법정전입금으로 저희가 교육청에서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교육청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에 대한 부분도 도에서 현지확인을 수시감독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행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후관리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좋은 의도로 조례까지 제정해서 또한 거기에 예산지원까지 하고 있는데 올해 두 개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했잖아요?

예.

그런데 시ㆍ군들은 또 자체적으로도 이것을 실시해서 확대했기 때문에 '08년도 당초예산에서 최대한 도비지원이 필요로 할 것으로 보고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도에서 직접적으로 학교 같은 데 예시방문을 하지 말고 제대로 지역 농산물을 납품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도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에 교육청하고, 사실 이것은 주관을 교육청에서 합니다만 위원님들 관심이 있고 해서 같이 해본 적이 있는데 철원, 화천 시범사업 과정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도 저희들이 발굴을 했습니다. 사실은 자연 농산물을 잘 골고루 16개 품목인데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주로 쌀하고 잡곡 위주로만, 구입하기 쉬운 농산물 쪽으로 치중이 된 부분도 있었고 또 이것을 학교에서 구입하는데 절차상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고루고루 하지 않고 기존 거래처하고만 협의하는 그런 것도 다소 발굴해서 본 사업의 취지도 설명을 해 주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는 영월군에 대해서는 저희 동료 위원님께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하튼 불이익 처분을 하겠다는 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이 지금 17개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물론 그중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미약한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강원도라고 생각합니다.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수도권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덜 피해를 볼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주로 건의라든가 규탄집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서명부 전달이라든가 협의체 구성 등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보통 우리가 어떤 사항에 대응할 때에는 일상적인 대응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수도권 과밀연대 강원본부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내용은 어떻습니까?

수도권 과밀연대는, 수도권 과밀연대 이전에 지역발전균형발전협의체라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그것은 비수도권 13개 시도의 시도지사하고 13개 시도의 국회의원님들, 그다음에 일부 연구위원들 해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이것을 재야,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목소리를 내면서 하기 위해서 민간단체, 그러니까 서울, 경기에 거주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안 되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는 시민단체들이 같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분권운동지방본부 이렇게 범시민단체로 되고, 그다음에 각 시도의 상공회의소, 소위 경제단체장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하고 본격적인 싸움이 된다고 하면 그러한 구성으로는 그것이 힘들지 않을까요?

물론 수도권하고 소위 비수도권이 같이 싸운다는 개념은 사실 없죠, 싸워서도 안 되겠죠.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피해를 보는 것이 강원도라든가 경북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보는데 그것을 비수도권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이 하나 갖추어진 것이죠. 그렇다고 그 시스템이 물리적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곤란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각종 방법을 동원할 뿐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국회계류 중인 17개 법안의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수도권 규제를 완화시켜야 된다는 법이 17개가 있고 규제 강화를 계속해야 된다는 관련, 그런데 17개 법안 내용들이 전부 부분적으로 풀고 이런 것입니다. 정리가 딱 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도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발의한 의원들이 다를 뿐인데 지금 사실 냉정히 보면 국회에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도 중요합니다. 또 국회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에 있는 서울, 경기, 인천 쪽에 의원님들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에서 자꾸 소리를 내고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국회에서 법안과 관련된 진행이 되면 하나씩 풀릴 염려가 많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 정책 기조가 수도권 규제 완화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한 것이 그런 과밀 반대연대 또 비수도권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이런 것이지만 실제 힘의 논리로 하면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정이 되지 못하면 이 중에서 자동폐기 되는 법안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대부분입니다. 이미 벌써 다 발의가 된 법들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

이번에 전부 다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요?

예.

17개 법안 중에서 우리가 가장 피해를 보는 법안은 몇 가지 정도가 됩니까?

법안의 내용을 보면 법안 자체가 전부가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공장면적이라든가, 또 대단위 개발사업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용도지역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법보다도 거의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법들이.

지금 17개 법안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부 다 수도권의 많은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대응하는 법안은 강원도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까?

이것이 문제는 17개 법안도 그 법안 내용에 따라서 서로 17개 중에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상충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법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전체로 이 법의 이것을 반대하고, 이 법의 이것을 반대하고 이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정책 기조에 따라서 계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저지하는 법안을 만들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 강원도민들 입장에서는 언론이나 방송보도를 보고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추진내용도 마찬가지이고.

예.

그랬을 때에 우리 도하고 직접적인 책임 문제를 제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강원도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도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자세한 것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그런 것을 우리가 파고들어 가면 다 알 수는 있지만 대다수의 도민들은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이 부분을 국회의원들한테 짐을 떠맡기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원들한테 책임이 중하다는 것을, 그분들이 어차피 내년도 총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력하게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고 지금 향후 추진내역을 보게 되면 대선공약에 삽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주요 정당에 대선공약이 이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이름으로 이런 내용 요구가 오면 요구하고, 또 요구를 할 것입니다. 지금 대선공약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을 잘 못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들어가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각 당에서도. 어차피 각 정당은 표를 의식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원도에 대한 별 애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지역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책을 해 달라고, 그다음에 분권이라는 부분 이런 쪽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해봐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얘기이고 적어도 수도권 규제에 대한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데 아마 정당에서는 교묘하게 이 문구를 빼거나 누가 알아도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인식할 때에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삽입하려고 할 테니까 이것을 어떡하든지 이번 대선공약에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선이 끝나게 되면 총선에는 이것은 무조건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 강원도민들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정치권에 강력하게 맡겨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수도권 규제 문제와 관련되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제일 주안점으로 두고 추진하는 정책이 무엇입니까?

제가 개별로 주안을 두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도정 기조 하에 저희들은 움직이니까 전체 도가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현안으로 다루는 경제활성화나 삶의 질 이런 쪽에다가 도정방향을 맞추어 갑니다.

그것은 지사 역할이잖아요?

기획관리실장이 개별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정방향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기획관리실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강원도정의 시책이 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제일 중점을 두는 정책이 무엇입니까?

기획관리실에서는 종합적으로 도정을 관리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도 실제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힘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기조로 하고 있는 그 부분에다가 중점을 둡니다. 그 사업을 꼭 집어서 이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일련의 대응을 쭉 해 왔죠?

예.

열심히 강력한 대응을 해 왔죠?

예.

강력한 대응을 해 왔지만 수도권 규제완화는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응하는 만큼 효과를 덜 봤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 대응해서 더 이상 댐으로 틀어막듯이 막을 수는 없죠?

전체 흐름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우리 강원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전략을 짜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선택과 집중,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해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되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린 것이 있죠?

예.

수도권 광역 빼 놓고 나머지 비광역 연합체에 대한 전략도 제시해 드린 바가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 빅3 지역에 대한 대응도 본 위원이 제시한 적이 있죠? 진행이 됩니까?

예,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수도권 13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그 맥락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도권 규제완화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강원도, 경북, 충북이 13개 시도보다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강도가 더 심합니다. 그리고 3개 시도가 자주 만나서 논의를 하면서 사실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13개 시도를 주도해 가는 형편입니다.

강원도가요?

예.

강원도가 13개 비광역단체에 대한 규합을 해 나가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것을 주도해 나간다 이것이죠?

예.

피해가 제일 커서 그러나요?

영향을 저희 강원도가 제일 많이 받는 지역이죠.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되는 만큼 피부에 닿는 피해를 제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또 그와 관련된 각종 도 시책들이 규제완화로 인해서 저항을 많이 받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길어지니까 요구사항으로 말씀드리고 말게요. 그러니까 13개 비광역 이끄는 것 다 좋은데 우리 강원도만의 새로운 전략들을 구사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예.

왜, 온도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충남, 충북, 강원은 엄밀히 다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강원도의 국비확보 노력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내년도 예산문제요?

예, 내년도 예산이요.

내년도 국비 관련된 사업요구는 이미 되어서 지금 국회에서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이미 나왔지만 우리가 요구한 것이 대략 국비가 이번에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가 3,400억 원 정도 됩니다, 규모로 보면. 그중에는 우리 도로 편입이 되어서 진행하는 사업비도 있고 순수한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 현안으로 되어 있는 전체가 3조 400억 원 정도가 지금 요구되어 있습니다.

국가위임 사무 같은 것은 자동으로 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만들고 가져와야 될 건들이 지금 어느 정도냐 그것이죠.

한 3조 400억 원 정도 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올라와 있죠?

예.

길어질까봐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중단이 되고 스톱이에요.

예.

12월 19일 이후에 30일 연장해서 그때 안이 어떻게 12월 말일쯤에 가결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올린 안 중에 꼭 지켜야 될 사업들, 그다음에 우리가 꼭 이것만큼은 추가해야 될 사업들 이런 것을 구별해서 12월 19일 이후에 진행되는 것을 미리 예측하면서 국비확보 노력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당정협의회 개최, 도정협의회 개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정협의회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그것은 당에서 도정현안을 협의 요청을 합니다.

어느 당?

그것은 어느 당이…….

우리 도가 당정협의회를 각 당마다 다 했습니까?

도가 한나라당하고 했습니다. 또 다른 당에서도 요청하면 합니다.

당정협의회, 도정협의회를 해 가지고 도정협의회에서 45건, 당정협의회에서 39건에 대한 건의를 했죠?

예.

건의반영률은 현재 어떻습니까?

그것이 금년도 예산 요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반영이 되었어요, 소위 예결위에.

예결위에 현재는 우리가 요구한 것이 대부분 반영되었습니다.

3,400억 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금액에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물론 기획관리실의 주요 역할이 국비확보 역할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열심히 하시고 있는 줄은 본 위원이 압니다만 주도면밀하게 추진해 주세요. 잘 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강원발전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는데 연구원의 존립은 돈을 그냥 쏟아 붓는 데에요. 그것을 1을 던져서 1을 뽑겠다는 것은 연구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환경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청사를 떠나서. 미흡한 연구환경을 개선할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냥 수탁과제들, 일반 급해서 연구과제를 주어서 받는 것 이런 것들 말고 본 위원회가 주문을 했습니다. 강원도가 100년, 200년 먹고 살 수 있는 것, 동해안 발전이라든지 무슨 인구 늘리기 방안이라든지 이것은 연구를 백날 해봐야 효과가 저급할 수밖에 없어요. 효과가 큰 도시산업을 발전시킨다든지, 기업을 어떻게 끈다든지 첨단산업을 만든다든지 이런 본 실링 외에 본 위원회에서 강원도가 백년 먹고 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시에 대해서 업무협조가 된다면 추가 연구용역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BSC 기반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이 지금 어느 정도 다 되었나요?

12월 말까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12월 말까지?

예.

성과지표 매뉴얼을 바꾸면서…….

매뉴얼은 대부분 개발이 되어서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

누가 개발했죠?

그것은 저희들이 강원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고 또 지침 내려 온 것이 있을 것이고요.

지침에 준해서 과업지시를 했죠. 그래서 중간보고도 한두 차례 거치고 개별상담을 전부 업무별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는 대로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 BSC 성과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원도 증원 배치했죠?

증원을 저희들이 사실은 타 시도 같은 데는 팀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을 2명 배치했습니다.

기존에 평가하던 분들이 계시니까 거기 할 사람은 되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닌 말로 제가 공무원 생활 10년만 하면 BSC 성과 잘 받게 선배들 쫙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틀 밤만 새면. 이것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조직을 안 하고 하던 데다가…….

그 정도면 충분하죠?

예.

차질 없이 보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다 건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오늘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통과되어서 동해안 발전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특별법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동해안 개발이나 발전을 정부 주관 하에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개발하고 관련된 의제처리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72개 항 의제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국무총리 산하에 발전협의회를 두고 건설부장관 밑에 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전기획단?

예, 그래서 정부 주관 하에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대천 위원 차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도 동해안 발전을 위해서는 이미 포럼이 구성되어 있죠, 울산, 경북, 강원? 예,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명한 것이에요. 동해안은 깨지게 되어 있다고요. 예산과 발전 속도 여러 가지, 남해안 서해안보다. 그러니까 강원도 동해안만의 특성을 이것도 살려서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시행령 할 때라든지 뭐 할 때라든지 이 대비를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발전단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법 규정에 발전단 구성 항목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구성을 할 때도 경북, 울산하고 저희가 같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이때 구성 위원들 추천하는 문제도 저희 위원회하고 상의를 해 주십시오.

그것이 모법이 되었기 때문에 관련 시행령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위원님과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으면 툭 던져 놓는 식으로, “의회에서 한 명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저희 본 기획행정위원회와 상의해 달라는 이런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잘 진행이 되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효과는 없을 것이고요.

그것은 두부모 자르듯이 출발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시범사업 같은 것은 그렇겠지만 전체적으로 마인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하고 디자인강원하고 뭐가 다르죠? 핵심적인 것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디자인강원 시책이라는 것은 시책입니다. 전체적으로 방향이 그런 것이고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같은 구체적 사업이 있는 것이죠.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아름다운 강원 만들기를 조금 키운 것이네요?

디자인강원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란 사업이 있으니까 그 범주에 속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은 먼저 시행해 오던 것이고 강원 디자인 프로젝트는 이것이 어디에서 막 몇 달 전에 금년에 떴잖아요, 그렇죠?

시책이 나중에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실장님, 웃을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디자인강원 프로젝트와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은 다르잖아요? 다른 것 아닌가요?

디자인강원 프로젝트라는 것은 시책 명입니다. 이렇게 도정의 줄기를 잡아가겠다는 것이고, 아름다운 강원 만들기는 사업 명입니다.

아름다운 강원 만들기는 25개 사업 733억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전체 디자인강원 프로젝트는 예산이 따로 얼마 서 있나요?

그것은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처럼 예산이 서는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농산물 포장상품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범위가 훨씬 큰 것이죠.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는 기존에 7개 분야 25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디자인강원 프로젝트는 공공혁신 분야까지 5개 분야에 새로운 일대 강원도 전체를 변화와 변혁을 주겠다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것이죠.

다르다고 하면 안 되죠. 분명히 디자인강원 프로젝트라는 시책을 실현하는 사업으로는 먼저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가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러면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전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전체 사업비를 산출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디자인 마인드를 놓자는 것이 디자인강원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강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의 하나가 기존에 하고 있던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가 포함되는 것이죠.

포함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이 차원을 달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는 그냥 페인트 칠하고 조명을 달면 되는데 디자인강원 프로젝트는 큰 틀의 개념으로 달리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도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만일 이것이 같은 강원도 만들기 사업이라면 이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예산 대폭 삭감해야 돼요,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강원 사람 키우기 이런 제목이 어떤 의미에서 있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늘 강원도에 사람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구체적ㆍ체계적으로 인재도 육성하고 인력도 양성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시책 명을 사람 키우기라고 했습니다.

강원 사람 키우기 내용을 보니까 여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사업들을 묶은 것이죠?

예, 묶었습니다.

묶어서 통합 조정하는 의미에서 기획관실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지 새로운 사업이 여기 또 있나요?

새로운 사업은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지 아직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다 묶어서 했습니다.

강원도 사람 키우기 종합대책을 큰 틀에서 묶었는데 묶으면서 이 사업비가,-지금 예산을 중점 다루는 시간은 아니지만-948억 원이 순증을 했네요, 그렇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

사업들에서 948억 원이 순증을 했다고요, 통합으로 묶으면서.

묶으면 948억 원이 되는데 이 사업 명칭이 안 붙어도 각 부서에서 이 사업을 그만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늘어났죠? 948억 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 이것을 안 했으면 948억 원이 안 서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강원 사람 키우기 사업비가 948억이 아니라 이번에 강원 사람 키우기를 기획관리실에 통합 묶으면서 다른 부서에서 하던 사업을 다 묶었는데 결국 사업비를 총괄해서 토털 보니까 948억이 늘어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늘어난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강원 인구 늘리기 사업도 같은 맥락이죠?

예.

강원 인구 늘리기 사업도 어쨌든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이지만 통합 관리 조정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717억 원이 늘어난 것이죠?

예.

두 가지 큰 틀의 사업을 묶어 보니까 한 1,700억 원이 증가하는데요?

예, 규모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산규모로 봐서 본 위원은 1,700억 원은 적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할 때에 본 위원이 다시 다루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자료요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05, '06, '07년도 업무추진비 상세 집행내역 일체, 그다음에 용역비, 작년에 용역비 처음 본 위원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 5억 원이죠?

예.

그런데 1년에 다 쓰고 보니까, 2차 추경 털면서 보니까 9억으로 늘었네요?

9억 원이요?

예, 9억 원. 하여간 본 위원이 이것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관련 분야별 주요내용 이 두 가지 사항에-'07년도에 용역비 지출한 것이 9억입니다.-대해서 상세내역서를 예산심의 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조영기 부위원장님, 본 위원이 서울사무소는 수도권의 전진기지요, 앞으로 강원도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진두에 서서 역할을 해야 될 곳이라고 보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장을 마이크 앞으로 오게 해서 한 번도 발언이나 다짐도 못 들어 봤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잠깐 시간을 할애해서 서울사무소장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합니다.

일단 김대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도 받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지방대학 혁신발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보면 시ㆍ군비, 도비, 국비 해서 연간 예산액 총액이 300억 원, 시ㆍ군비가 13억 원, 도비가 39억 원으로 적지 않은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강원도의 학생들, 대학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가시책 사업이지만 이 사업은 정말 강원도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핵심인재가 수도권에 유출이 되고 그런 것을 막음으로써 지역에서 인재를 키워서 지역산업과 연계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맞나요?

예, 맞습니다.

현재 자료를 보니까 한 7개 대학 11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누리사업과 관련해서 중간평가를 6월에 실시했네요?

예.

내용으로 보면 지역혁신체계 구축, 기여도 등 여러 가지 성과가 나타났는데 누리사업을 통해서 강원도의 지역혁신 사례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리사업은 금년도가 3차 연도입니다, 2005년도부터 했는데. 사업내용이 주로 학생들에 대한 누리사업의 내용, 바이오 사업단이라면 바이오와 관련된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또 산학협력과 관련된 기자재 구입,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 개발,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 해외연수 이런 쪽으로 쓰여 집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3년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죠?

예.

그래서 이 강원도 내용을 보면 강원도에 맞는 중점사항들이 바이오라든지 의료, 방재클러스터 부분 그래서 3년차인데 학생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장학금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현지시찰을 통해서 우수하게 양산된 학생들이 지금 말씀드린 강원도 내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들에서 성과가 나타난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저희들이 사업성과보고회를 통해서 받아 보면 그런 장학금을 받고 누리사업단의 혜택을 받는 학생들의 취업률이 더 높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도 외로 유출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만 취업률이 높고 그 과정에서 박사와 석사 과정을 밟는 학생들도 있고 또 그런 누리사업에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신입생 확보율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보면 취업률 같은 경우는 2차 연도까지 하면 평균 66%인데, 첫 해보다 다음 연도가 더 많고요.

취업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업단 관련된 참여 학과 학생들의 취업률?

예, 각 학과별로 취업률 이런 분포도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런 학과는 신입생 충원율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장학금 같은 경우는 전액 장학금입니까, 아니면 A등급, B등급, C등급인지.

그것은 사업단 별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전액도 있고, 50%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성적순에 따라 차등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운영하는 사업단 별로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취업률이 66%라고 말씀하셨는데 66%면 상당히 고무적이고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이 취업률이 정말 수도권으로 다시 이관되어서 수도권으로 나가서 취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 내에서 지역산업과 연관되어서 취업을 하는 것인지요?

전체 취업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 입장에서는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사업단이 지금 11개 사업단이죠?

예, 그렇습니다.

11개 사업단으로 여러 참여 업체가 모여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단이 시작되어서 사업단이 지금 혁신발전 지원사업에 참여해서 규정되는 연수라든지, 몇 년 사업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종료시점이 있습니까?

그것은 누리사업이 5년 동안 하고 다시 저희들하고 재협약을 합니다.

강원도에서 선정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올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선정이 되는 것이겠죠?

일단 공모형식으로 됩니다. 제안을 하면 그것을 심사해서 선정됩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5년 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단장, 사업단에 투자되는 금액이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5년간 계속비로 집행되다 보면 단장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 5년간 계속 단장을 맡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계속비로 운영되다 보니까 부적절하게 집행되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도비와 국비 부분에 대해서 10% 내외 상이하게 집행되고 있는데 도비에 집행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국비 총괄적인 부분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강원도 지방대학 학생들이 산ㆍ학ㆍ연 관련되어서 발전되고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도 전략산업육성대학으로 세 군데가 선정이 되었네요. 이것은 전액 3억 원, 3억 원, 3억 원 해서 9억 원?

그것은 누리사업이나 소위 국비를 받지 못하는 도 전략산업으로 육성시켜야 될 학교 학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립형 기반구축을 위해서 도에서 선정을 한 대학이죠? 이 대학도 마찬가지로 5년 단위로 사업비가 나갑니까?

3년 동안 해 줍니다.

3년 이후에는 성과에 따라서 변경도 시키고 지속시킬 수도 있고 그러나요?

계속 할 것인가 아닌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 전략산업육성에 대한 '07년도 10월에 한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결산내역서하고 누리사업 성과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성과보고에 대한 평가, 실적, 사업단장이면 사업단장 교수가 계실 텐데 교수 명까지 포함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강원발전연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강원발전연구원 운영 활성화 추진실적이 있는데 강원발전연구원이 2006년부터 계속 연구사업으로 넘어온 것이 45건, 그리고 2007년도 신규사업이 총 120건입니다. 전년도에 총 수행과제가 165건이었어요. 강원발전연구원 사무처 직원들 빼놓고 순수 연구원 인원을 혹시 아시나요?

연구원 26명이 있습니다.

26명인데 어제도 얘기가 나왔지만 26명이서 여기에 대한 시간별, 용역비 별로-과제물에 따라 다르겠지만-165건을 처리하기에는 정말 부담스러운 과제다, 연구원장님으로부터 그런 말씀도 나오셨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될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정말 도나 각 시ㆍ군의 건수별 수행과제에 대한 건수의 실적위주보다는 강원발전연구원이 도정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야 되겠다는 문제점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을 관심가져 주시고,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는 여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시면 우수사례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T/F팀 운영, 어저께 문제점으로 발생된 것이 이런 부분 그리고 FTA에 따른 강원도의 대응이 시기적절치 못하다, 공격적이지 못하고 시기적으로 늦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로 인한 경기도의 발생 파급효과, FTA에 따른 경기도의 산업수요 수치가 딱딱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강원발전연구원은 그런 부분이 좀 미온적이고 공격적이지 못하다, 그런 부분을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담당 실ㆍ국에서 발 빠르게 공격적으로 먼저 과제를 선정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연구원의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실적위주보다는 강원도의 발전 그리고 중점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발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김대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발연은 사실 경영차원에서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수행 위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연구환경이 충분치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최대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강발연에 부담을 줄여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현안에 바로 대처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애를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아서 조금 쉬는 것으로 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강원도 출신 권혁인, 지방재정공제회장님이 된 것을 봤는데 이 양반이 강원도 사람으로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거의 혼자 힘으로 크다시피 해서 재정공제회 이사장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인터뷰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강원도 사람은 수동적인 자세가 강원도의 소외를 불러온다, 독한 마음으로 경쟁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강원도 사람은 수동적이고 어디 가서 적극적으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주는 떡이나 다 받아먹고 적극적으로 싸우지를 못 하니까 파이를 얻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자조적인 말씀인데 제가 강원도에 현 상황을 보고 느끼는 것은 다 같은 느낌이겠지만 큰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도저히 내 힘 가지고는 열 수 없는 갇혀 있는 심정이고, 특히 수도권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수도권과의 싸움은 아주 역부족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인구는 늘기는 한다고 하지만 인구는 계속 줄어서 최하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비관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달리는 말에다 다시 가편하는 식으로 추가 당부를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사면초가 같은 입장에 있고 이럴 때는 배수의 진을 치고 독한 마음을 먹고 앞으로 치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 도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기획관리실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무엇이냐고 우리 김대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성장동력과 발전동력을 추동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 내는 것이 기획관리실의 역할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배전의 노력을 가지고 경주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또 머리와 열정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느냐 하면 제가 옛날에 현직에 있을 때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기억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꾀를 쓰고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머리는 조금 모자라더라도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기 업무를 파고들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이 난국을,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데 기획관리실이 앞장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당부를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과 관련, 제가 접경지역에 살기 때문에 저는 입버릇처럼 접경지역 관련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접경지역 개발사업이 12년차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성과가 어떤 것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접경지역 사업을 2003년부터 종합적으로 합니다만 지금 사실은 소규모 사업이나 주변환경 정비사업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개발 발전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 건의도 하고 요청도 하는 과정에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접경지역법 개정을 요청도 하고 지금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 접경지역 사업 내용 수정도 요구를 했는데 근간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금년에 다행히 행자부에서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전체적인 수정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T/F팀도 곧 구성이 됩니다.

접경지역 사업의 문제점은 제가 볼 때에는 행자부 사업 위주로 사실은 되어 있잖아요?

예, 소규모 사업…….

나머지 다른 사업은 그냥 거품으로 들어가 있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법개정이 필요한데 타 부처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어야지 종합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타 부처의 국비지원 비율을 법제화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제화만 되면 강제부담을 시키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속도가 늦습니다.

언제쯤 그것이 가시화될 수 있나요?

용역결과 그런 문제가 발굴되었기 때문에 행자부가 주관해서 지금 개선방안을 찾는 T/F팀을 구성했습니다. 문제는 타 부처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하고 협의과정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조속히 접경지역 법이 보완되기를 바라고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사시설과 관련해서 이것은 아주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100% 적용을 받고 있는 지역인데 이번에 이것이 개정이 되었죠?

예, 됐습니다.

어제인가 개정이 되었죠?

예, 어제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는데 전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오히려 강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건물을 짓는데. 당초에는 100㎡만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200㎡로 확대가 되면서 더 강화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어제 신문에 났던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이 실제 조금 다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정리된 것을 전해 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접경지역이 면적으로 보면 하여튼 엄청납니다, 기술상으로 보면. 비무장지대 DMZ 면적이 한반도 250분의 1에 해당하는 2억 7,000만 평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민간인 통제구역이 약 4억 6,000만 평이고 접경지역은 인천, 경기, 강원해서 3개 시도의 전체면적이 24억 5,000만 평이고 그 안에 한 65만 명이 살고 있다, 그러면 65만 명이 그냥 접경지역에 살면서 갖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접경지역이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차등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특히 철원 같은 경우는 100%란 말씀이죠. 그런데 연천이나 파주나 이런 데는 우리보다 오히려 더 가까이 있다고 보는데도 군사시설 보호구역법 적용을 덜 받고,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철원이나 양구나 인제 이런 경우는 휴전선으로부터 15~25㎞까지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옆에 있는 파주나 연천을 가보면, 특히 파주를 가보면 임진강 강가로 해서 남방한계선 철책이 나갔는데 남방한계선으로부터 남쪽으로 8차선 도로 건너편에는 LCD단지와 각종 공단이 들어와서 지금 가동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8차선 넓이 바깥에 공장이 들어와 있는 파주 이런 데하고 25㎞를 적용 받아야 되는 강원도, 이것은 차이가 왜 났는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인데 어제 개정 통과된 내용의 요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민통선부터 15㎞가 10㎞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개별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이 군사시설로부터 500m가 300m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통제보호구역 내의 주택 및 공작물 설치에 관한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완화가 된 것이 있는데 당초보다는 각종 행위제한을 덜 받도록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쪽하고는 우리 경우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에는 경기도의 개발행태하고 강원도하고는 뭔가 차등 적용되는, 같은 법인데도 해석을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적용을 그렇게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파워에 따른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아까 강원발전연구원 얘기도 나왔지만 제가 접경지역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도개발연구원에 가서 모 연구원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남북대화를 하면서 경평축 위주로 개발이 되면서 지금 그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정보를 사전에 벌써 경기도에서는 다 감지하고 미리 몇 년 전부터 대응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눈앞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미리 미리 내다보는 정보획득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접경지역 문제는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지만 힘의 부족한 것을 느끼면서 더 이상 주문 말씀드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더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강원도나 지방자치단체가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와 있거든요.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시ㆍ군에서 엄청난 사업을 벌여 놓고 기채를 얻어서 빚으로 생색을 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250인 군인데 실제로 들어 온 것은 200억밖에 안 되는데 50억이 마이너스가 나면서도 사업은 몇 십 억씩, 몇 백 억씩 끌어다가 외상사업을 한단 말씀이죠. 이런 것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의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은 할 수 없다,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힘도 약하다, 중앙에서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와 관련한 것은 뭔가 도 단위에서 강한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자치단체 채무는 사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얻자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도 있는데 재정규모나 채무상환 비율 해서 몇 가지 여건을 가지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 내시를 받는데 자치단체 별로 특별한 경우 일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과다하게 내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합니다. 다만 과다한 지방채 발행으로 자치단체 재정의 어떤 문제가 생길 정도가 될 때에는 지방채 승인을 안 해 준다든가 아니면 이와 관련된 재정적 권고를 하고 이럽니다. 아마 저희 도에는 시ㆍ군도 그런 채무상환 비율이나 지방채 재정 구조상 한도를 넘어서 받는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도가 24%이고 제가 살고 있는 철원이 11.5%로 제일 꼴찌인데 작년에도 꼴찌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또 꼴찌인데 사실 이것이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살림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야무지게 하는 양구 같은 데는 빚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어떤 데는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나와 있고 해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상당히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시대의 맹점이 아닌가, 행정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마인드가 부족한 사람이 자치단체장으로 되었을 경우에 살림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데 따른 주민들의 표를 의식한 사업위주로 쏠려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실장님 같이 고민해 주시고, 특히 도정의 헤드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생들 하시는데 뒤에 계신 고생하시는 직원들 다시 한번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8쪽에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사업하고 기획관리실에서 도정 전반에 걸쳐서 조정 통합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강원도 의제 미채택 부분, 소위 강원도 소외현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사업을 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나 혹은 효과, 그리고 강원도가 받은 혜택이랄까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사업은 우리가 무슨 구체적으로 물질적이거나 아니면 소위 직접적인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원도가 유일하게 분단된 도이기 때문에 그런 남북협력의 가교 역할을 그래도 강원도가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적어도 평화라는 의미에서 이 강원도가 정부가 할 수 없는 어떤 역할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므로 인해서 적어도 남북협력 관계에서 지방차원의 헤게모니도 쥐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받은 가시적인 성과나 효과 이런 것은 하나도 없다, 다만 남북교류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 이 말씀 아닙니까? 경기도가 북한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에서 대북협력 사업으로 벼농사 시범사업을 한 것을 아시죠?

예, 압니다.

그리고 그 벼농사를 지어서, 뭐 많지는 않습니다. 쌀 2t이 경기도로 왔어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하고 경기도하고 도지사 공식직함을 가지고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 지사님께서 방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나중에 하고 우리보다 사업도 적게 했는데 이런 가시적인 결과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께서 경기도의 정보력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모든 면에서 정치권의 힘이라든가 인맥이라든가 도세라든가 충분히 인정하지만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하면서 10월 2일 남북정상회담 전에 강원도 의제를 대정부 건의 하셨죠?

예, 했습니다.

몇 건 채택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거기에 건의한 것이 포함된 것은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죠?

예.

10월 2일에 노무현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파주 통일대교를 내려서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도내 일간지에 두 컷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 일행들이 탄 차가 파주 통일대교를 달리는데 제목이 탄탄대로입니다. 이쪽의 사진은 우리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금강산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차 한 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타이틀이 ‘적막강산’입니다. 그런데도 회담결과가 말 그대로 경기도는 탄탄대로이고 강원도는 적막강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누누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총리급 회담에는 강원도 의제가 반영되도록 하겠다, 또 이번에 안 되니까 언론에서 강원도 관계자에 따르면 부총리급 회담이나 장관급 회담에 의제를 또 채택하도록 하겠다, 실장님 가능성이 있습니까?

노력하지만 가능여부는 확언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가능여부가 아니고 제가 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맞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총리회담을 보면 남북정상회담 때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업무를 쉽게 얘기해서 후속조치를 하는 짜 맞추는 것도 남북이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실 정상회담에 합의된 내용 위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계속 저희들이 건의하고 또 결국은 협력사업의 폭이 넓어지면 그런 것도 포함이 될 때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계속 늦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정부에서 해 줄 때를 기다려야지 강원도 입장에서는 지금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무대책ㆍ무대응이에요. 그리고 남북정담회담 이후에 10월 5일인가 건교부에서 철도사업 시기조정 내역을 발표하라고 했죠?

예.

그런데 강원도에서 이번에 노선이 확보된 것이 어디입니까?

지금 확보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 확보되어 있는 것이 경춘선 원주~강릉, 철원~신탄도 있고요.

원주~강릉은 얼마 되었습니까?

원주~강릉은 BTL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지보상비로 금년에 10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지보상비로?

예.

경춘선은 지금 얼마?

경춘선은 지금 2,87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허 천 의원님이 많이 했죠?

예.

철원~신탄진은 얼마 되었어요?

60억 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경춘선하고 철원~신탄진 빼놓고는 원주~강릉 해봐야 BTL 사업으로 하는데 10억 해봐야…….

그런데 사업을 한다는 의미로…….

사업을 한다는 의미로 해 놓은 것이고 지금 철도사업을 분류해서 지금 우리 삼척~포항 구간 같은 경우는 노반 실시설계까지 마쳤는데 예산 한 푼 안 되었다?

예.

원주~제천 간 복선전철도 경합 고속도로 구간에 비해서 경제성이 낮고 지금 남북정상회담도 그렇고 정부에서 지금 계속적인, 어쩌면 강원도에 대한 불이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무대응ㆍ무대책으로 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속된 얘기로 가서 울고불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기획관리실이나 여러 국에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참 고생도 많이 하고 국비도 많이 확보를 했는데 이렇게 이대로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 도가 참 매달리고 애를 썼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특별법을 바탕으로 해서 요구할 수 있는, 소위 조를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저희들이 확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지난번 남북정상회담이 주로 서해안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로서는 참 안타까운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청한다고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SOC 부분에 촉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모 지방지 봤죠, 양양공항 백두산 직항로 유치하자는 것이요?

예.

그런데 어떤 의미로 보면 지금 시간도 가장 절약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하는 현대그룹 측에서도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지금 양양공항이 고사위기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유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면 큰일나요. 우리 금강산 사업을 하면서 설악권이 공동으로 되었습니다. 속초, 인제 여기 설악권 완전하게 공동화되었어요. 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금강산 관광특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백두산으로 간다 이것입니다. 지금 양양공항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양양공항 유치가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자료를 몇 개 요구할게요.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하면서 우리 출장복명서 원본 있죠? 원본 좀 복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 예산 및 결산서를 하나 해 주시고, 뒤에 계신 공무원들도, 물론 북강원도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갔을 때는 사명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물론 국가 대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정부가 하는 것이지만 이 지방정부가 교류하면서 우리가 갔을 때에 우리 공무원은 내가 이런 건의를 했을 때에 우리 도에 어떤 이익이 올 것인가, 물론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겠죠. 지금 출장복명서에 보니까 우리 북한 동해 공동조업권 이런 것은 몇 번 실무진들이 협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거기가 우리하고 체제는 다르지만 그래도 고위 당국에 보고될 수 있고 또 우리 역시도 정부에 건의하고 그래서 이런 남북정상회담을 할 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북사업이 지금 현재는 우리 쪽에서 일방적으로 퍼주기 사업 아닙니까? 말이 남북교류 협력사업이지 일방적인 남북교류 그냥 퍼주기 사업이에요. 실장님, 맞지 않습니까? 물론 상호 호혜원칙도 좋고 여러 가지 체제가 다른 이런 면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통일의 가교역할을 한다, 좋습니다. 유일의 분단 도로서 좋지만 공무원들이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24분 감사계속

김대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인데 강원도가 7+3플랜이죠?

지금 7+6입니다.

언제 6이 되었나요?

2006년도부터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권역 개념을 도입시켜서 7+6으로 했습니다.

7+6, 7+3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7+3은 춘천, 원주, 강릉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고 7+6은 전체를 6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권역중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7이 무엇입니까?

7+6플랜이라는 것이 강원도의 공간개발 발전전략의 약칭 시책 용어를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7은 교통망 중심으로 원주~춘천 간 중앙고속도로 축, 또 원주~강릉 간 영동고속도로 축, 춘천~양양 간 동서고속도로 축, 동해안 환동해 벨트 축, 폐광지역 고원관광휴양지대 축, 접경지역 축, 백두대간 생태산림휴양 축 이렇게 7입니다.

그러니까 7+3플랜을 우리가 가져오다가, 정부도 지금 우리 강원도의 7+3플랜에 대해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인정하고 있죠?

예.

정부 종합감사라든지 기타 평가서를 보면 강원도가 7+3플랜 전략을 내실 있게 꾸며가면서, 236개 사업을 내실 있게 꾸려가는 등의 성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7+6이라고 하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마찬가지지만-전략 틀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재육성 프로젝트다 자꾸 이렇게 틀을 바꾸지 말고 쭉 하나의 정책을 밀고 가는, 강원 인재프로젝트라고 하니까 엄청 큰 사업을 새롭게 신규사업을 마치 펼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원칙적인 기조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7+6플랜을 이미 도의 기조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정부 종합계획하고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들어서 국가균형발전, 수도권에 너무 집중화되어 있으니까 국토균형발전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교부세도 분권교부세를 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때문에 분권교부세를 지금 많이 받아요. 그렇죠?

예.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런데 강발연에서 나온 의존재원 제도 변화가 강원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고 해서 나온 이 책 한번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이 책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분석을 잘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분권교부세가 오히려 줄어들어요. 우리 강원도가 오히려 정부국가 시책에 맞추어서 교부세를 많이 확보하고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가장 적다고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연구보고서하고 관련시키면 사실은 정부가 지금 각종 권한을 지방에 이양시키는데 권한을 이양시키면서 재원도 같이 이양하는 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재원을 이양하는 율이 적다?

예, 그러니까 권한이 가면 재원도 같이 이양이 되어야죠.

그것을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지금 균특예산이니까 균특예산을 우리가 좀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받는데 너무 빈약하니까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분권교부세 떨어지면서 재정자립도도 동시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우리 주머니가 작아서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업무는 이양되면서 새로운 행정수요가 지방에는 자꾸 발생되죠. 그래서 그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게 재원이 뒷받침을 못 합니다.

왜 못 합니까?

‘가’라는 업무이양을 했으면 ‘가’를 수행하는 재원이 같이 이양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정확히 안 따라줍니다.

분권교부세 강원도 확보 내역도 함께 예산심의 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충질의인데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을 본 위원이 잠깐 법안을 받아서 보니까 이것이 시도지사가 개발 주체가 되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걸림돌이 되는 산지법, 주택법 이 모든 법률 약 36개 법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통보를 하고. 과거에 허가를 득해서 하는 이런 발전 속도보다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추진할 때 혹 우려되는 난개발 문제.

염려됩니다.

시민단체한테 한번 발목 잡히면 괜히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것을 추진할 때에 강원도는 시민단체라든지 기타 환경문제에 대해서 발목을 잡힐 일이 없겠거니 하지만 최수영 서울사무소장님, 서울사무소 사무실이 이전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전하면서 우리 강원도민 18개 재경시민회 입주를 다 했는데 입주현황, 그리고 사용빈도 이런 제반 그동안 입주하면서 본 강원회관 이용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지난 9월에 저희 서울사무소는 입주했고 이번에 개관하면서 18개 시ㆍ군이 다 일단 군민회는 들어왔습니다. 집기를 옮겨 놓고 하는 수준이 되었는데 최근에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춘천시민회가 마지막에 입주하면서 입주의 틀은 다 갖추었습니다, 18개 시ㆍ군민회가. 그러나 지금 상주하고 있는 시ㆍ군민회는 동해시하고 원주시 두 곳이고 나머지 시ㆍ군민회는 지금 부정기적으로 회장님이라든지 총무들이 간혹 나와서 문을 열고 사용하는 수준인데 아마도 올해 안에는 저희가 현지에서 판단해 본 결과 많은 시ㆍ군민회가 다 입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올 연말을 통해서 시ㆍ군민회장단협의회를 가지면서 서로 교류를 하고 또 의견도 교환하면서 서로 조율을 한 후에 진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원도민회관에 모처럼 놀러갔더니 강원도민회관이 썰렁하더라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서울사무소가 도민회관의 실제 주인인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규정상 아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희가 입주해 있고 또 강원도청을 대표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쓰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가 되게, 재경도민회 분들이 거기에 모처럼 갔는데 낯설어서 그냥 가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세세한 문제부터 사무소장님께서 워낙 그런 일에 출중하시고 열심히 뛰어다니시니까 그런 것을 아울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으로서 우리 강원도 전진기지를 수도권에서 맡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 한 말씀하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사무소에게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수도권의 전초기지로서 도와 정부부처, 국회, 모든 기관들을 연결도 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도가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에 제가 아웃소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들어온 만큼 저의 전문성을 살려서 좀더 아웃소싱이라는 의미를 되살려서 그것이 좋은 결과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처럼 저희 6명 직원들이 총력을 다해서 앞으로 강원도정 발전을 위해서 초석이 되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중추기능으로서 기획관리실 실장님 이하 임직원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적자원 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1년 동안 본 위원이 느꼈던 것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몇 가지 주문을 드리고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가진 문제는 사람의 문제죠, 경제문제도 그렇고 사회문제도 그렇고. 그러면서 최근의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데 아시겠지만 GDRP가 전국 최하위이고 인구 늘리기 정책을 열심히 했지만 또 5,000만 시대로 진입하면서도 강원도는 계속 줄어서 전국 최하위의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착잡한 심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처럼 인적자원이 박약한 이런 자치단체에서는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적자원 개발 없이는 경제문제이고 사회문제이고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1년 동안 보였던 기획관리실에서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노력 이런 것은 어떻게 되었다고 자평하십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인재나 인력을 양산하고 육성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강원도 사람 키우기란 시책 명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보다 전체적 관심 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을 키우고 가꾸는 일이 사실은 장기간 소요되는 일이고, 특히 인력적 측면에서 보면 소위 맞춤형 인력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각 분야별로 교육과정이나 장학금 지급, 같이 사람을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 성과는 긴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적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단 시간에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제가 평가하기에는 그렇게 후한 점수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이미 기획관실 내에 인력개발과를 만들어서 과 단위로 편제해서 열심히 인력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이 담당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팀 하나를 지난 9월에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처럼 물적자원이 박약하고 빈약한 자치단체에서는 인적자원 개발이야말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첩경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오늘 지사님 출국하셨죠?

내일 귀국하십니다.

뒤셀도르프 가셨죠?

예.

강원 마이스터, 어떤 제도인지 아시죠?

예, 압니다.

기능이나 어떤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인증제를 주어서 독일로 유학 보내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과연 인증제를 준다고 해서, 물론 자긍심은 고취가 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여기에서 뿌리를 내려서 기업에 열심히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아닐 것 같거든요. 이왕 마이스터를 육성하게 되면 판로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껏 기능인 양성해 놓고 타 도로 또 뺏기는 것이 거의 명약관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더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겠고, 내년에 혹시 업무진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또 하겠지만 적어도 강원도만큼은 인력자원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과 단위 직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사실은 강원도 사람 키우기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팀 하나를 통해서 총괄합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큰 경남 같은 데, 전남 이런 데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이고요.

조직부서하고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 지고 있고 그동안 누차 인적자원 개발을 했지만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은 어느 도이고 다 비슷한 내용은 있습니다. 좀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인적자원 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원어민교사 문제입니다. 물론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처럼 교육여건이 취약한 도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부분이 늘 아시겠지만 현실과 지향하는 목표가 괴리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처럼 여러 가지 교통망, 문화 이런 것이 열악하다보니까 원어민들이 잘 안 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조건이 굉장히 박약합니다. 예컨대 학위 이상 소지자는 원어민으로 쓸 수 있는 정도로, 그런데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일부 원어민교사 중에서 마약중독자도 있다고 하는 보고도 듣고 있고 또 성격 부적격자도 있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인원수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현상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비록 원어민을 다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수한 사람들로서 배치를 해야 교육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접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원어민교사들이 와서 정말로 정착의지를 갖고 교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원어민교사들이 와서 교사활동을 하는데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같이 그런 것을 서로 협의도 하고 또 현장에서 서로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습니다만 단계별로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원어민교사 중에 여건이 결여된 그런 경우는 아직은 우리 도에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년 이상 원어민을 희망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계속 상주해서 그 지역에서 원어민교사를 하겠다, 안 나와 있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외국어 사각지대에 있는 도내 학교에 원어민을 배치해서 교육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피드백 과정이 전혀 없어요, 평가기준이. 학위소지자 이상이면 무조건 배치하고 또 그네들이 진짜 교육 소지자들로부터 어떤 만족을 하고 있는지 평가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만큼 반드시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보충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반드시 평가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정이 사실은 있기는 있습니다. 원어민교사 교육만족도 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원어민교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만족도를 여러 가지 항목을 나누어 가지고 하지만 그 만족도가 덜 충족이 되어도 결격사유가 없으면 원어민교사로 활용하는 차원입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강원도가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원어민 확보에 굉장히 지난한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 도보다는 좀더 우선 원어민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시책과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왕 이렇게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진짜 질 좋은 원어민교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더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우리 김양호 위원께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같은 생각으로 동감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05년부터 올해 2007년까지 약 17회에 걸쳐서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북강원도에서는 딱 한 번 방문했습니다. 뭔지 아시죠? 하키팀 한 번 온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진정한 남북교류입니까? 뭔가 적어도 최소한 호혜의 교류가, 매번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황 담당관님이 계십니다만 이것은 너무 일방적이에요, 어느 정도여야죠. 북강원도 도민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투입형 교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7년 동안 단 한 차례 아이스하키팀, 우리는 수십 차례, 아마 몇 십 차례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정지원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뭔가 하키팀 이런 것보다는 뭔가 상징적인 교류가 있어야죠. 이 부분에서 정말로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다시 한번 하시고 새롭게 인식을 달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그런 노력을 계속합니다만 남북간 체제상의 문제라든가…….

실장님, 충분히 압니다. 어려운 것, 최상의 차이점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가장 강원도의 시책 중에 잘 된 것이 남북교류 사업이라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긍심도 있습니다만 과연 돌이켜 보면 속빈강정이다, 그렇게 해서 못할 자치단체 어디 있습니까? 부단히 노력 많이 하셨죠, 황 담당관님 내가 압니다. 이나마 여기까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획관리실장님도 하셨고 여러 분들이 고생하신 것 압니다. 그런데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실익이 없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전시성이라고 혹독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류였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내년부터는 뭔가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해야죠, 우리가 열심히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지금에 와서 한순간에 허물어트리면 여러 가지 아쉽고 그동안 했던 것이 행정낭비도 있으니까 하되 무언가 내실 있는, 누구나 공감하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대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쪽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애를 쓰겠습니다.

고민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입니다.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대천 위원님께서 강원도가 100년 이상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고 말하셨는데 저도 강원 7+6플랜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 중ㆍ장기 계획에 관련하여 강원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강원도 계획을 정부 종합계획에다 반영해서 정부계획 하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맨 처음 어디에서부터 계획한 것이죠?

이것은 '96년도부터 시책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아까 존경하는 김대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공간 축을 중심으로 해서 7, 또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3…….

실장님, 그 부분은 삼각테크노밸리 식으로 해서 7+3으로 했다가 영서 3개 권역, 영동 3개 권역으로 해서 변경이 된 것이 7+6이죠?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제가 궁금한 것은 변화되는 세계 속에 강원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혹시 정책담당자들이 자료수집 차 또는 벤치마킹 차원에서 외국 선진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부서별로는 있겠지만 이것하고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에 계획을 사실은 연초에 했었습니다. 하다가 제대로 못하고 지난 10~11월 각 부서별로 해서 선진사례를 실무자 중심으로는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공간계획이나 아니면 변화되는 어떤 여건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그런 해외 선진도시나 아니면 그런 지역을 방문하고 또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7+6플랜 사업이 각 부서별로, 실ㆍ국별로 나누어져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18개 시ㆍ군이 나누어져 있는 사업인데, 우리 기획관실에서 이 정책을 입안할 때에 강원도 전체의 큰 틀에서 축을 결정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과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7+6플랜 사업 전반적인 것에 대한, 공부하는 위원인 저희도 약간은 어떤 때 헷갈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기획이나 정책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해외선진 지역을 갔다 와서 혹시 그런 자료를 갖고 뭔가 강원도의 큰 틀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되었는가 아니면, 예를 들면 두바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전 세계 기업가들뿐이 아니라 어디에서 제가 봤는데 전 세계 관광객들이 지금 두바이로 몰리고 있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자세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국내 방송국에서 특집 마냥 내보냈는데 혹시 이런 데 가서 보고 왔는지요?

저희들이 두바이에 관해서 자료수집 같은 것은 해봤습니다. 가고자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못 갔는데 사실은 저도 놀란 것이 쉐이크 모하메트가 한 두바이의 건설 그 내용을 보고, 또 두 시간짜리 TV프로그램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연초라도 관련 공무원,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정말로 우리하고 실정이 안 맞지만 그런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그래서 7+6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디자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다 연관시켜서 정말로 세계적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견학계획을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두바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완전 변혁이고 개혁이더라고요. 여하튼 강원도가 100년 동안 먹고 살아야 된다면 저는 어떠한 것이라도 직접 찾아가서 눈으로 보고 느끼고 그러고 나서 진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그것이 정책으로 연결이 되어서 과감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수많은 국민들이, 특히 공무원들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외유성이나 예산낭비성 해외출장은 지양해야 되겠지만 진짜 강원도 전체 큰 틀에서 구상하는 사업계획을 해야 하는 우리 기획이나 정책팀들에게는 필요하다면 저는 가서 보고 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7+6플랜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 유원관광지 개발, '02년도부터 '07년도까지 주민들의 집단소송 승소로 사업이 불투명해 졌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서류를 보든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게는 서면자료가 왔는데 혹시 보고 받지를 않으셨나요? 저는 이 사업이 '06년도까지는 기획실에서 총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07년도부터 각 부서별 직무성과와 관련 내역이 있어서 전부 다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올해부터 총괄은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 7+6플랜 사업이야말로 저는 기획실에서 총괄을…….

저희들이 총괄을 한다는 의미가 사업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총체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예, 관리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다음에 제대로 안 가면 행정용어입니다만 부진사업 조성 그렇게 해서 전파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 유형관광지 같은 경우는 사업이 불투명해 졌다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그리고 '06~'07년도 종료 사업된 농산어촌테마관광종합타운, 산림경영 모델 숲 조성,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이것이 '07년도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08년도 당초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그냥 이렇게 지원한 것으로 해서 시설이 설치가 되어버리면 끝인가요? 더 이상 사후관리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사업종료가 되면 운영 관리까지는 못 챙깁니다, 워낙 사업 수가 많기 때문에. 사업진행 진도만 파악하고 운영 관리 부분은 해당 소관부서에서 다 챙기고 합니다.

실장님, 지금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바로 강원도의 문제점이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은 해 놓고 그 이후에 그 사업이 문을 닫는지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 제대로 부서에서 챙기지도 않고 예를 들면 홍천물류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여성수련원 짓고 있지만 나중에 저거 유지관리 비용 제대로 안 되면 또 민간위탁 주어야 되고 모든 강원도 시설들이 계속적으로 시설 건축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이후 사후관리는 전혀 안 되어 가지고 도에 재정부담만 가중되고, 뭔가 저는 이제는 그런 쪽이 아니라, 자꾸 짓거나 국비 40억 따 왔다고 해서 수백 억 들여서 짓는 그런 쪽은 아니라고 봐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같이 합니다. 어떤 시설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 운영 관리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속초 관광엑스포 거기도 그렇고 여하튼 강원도가 지난 50년간 지었던 모든 시설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 처리된 것도 많고 완전히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강원도의 정책 사업 목표 방향은 그러한 시설 건축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업정책을 만들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인정하시죠?

예.

앞으로 정책 반영에 저희의 이러한 뜻을 반영하셔서 자꾸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제가 춘천 바이오타운 조성사업과 또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해양수산자원 산업화 사업 등 사업기간이 '02년도부터 '07년도로 중기계획으로 해서 5년 종료시한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07년도에 종료된 것이죠? 조성사업 다 마무리 된 것이죠?

조성이 제가 사업내용을 정확히는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단계별 사업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는 1단계, 2단계 이렇게 단계별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 계획에 의해서 '02년도부터 '07년도까지 조성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08년도 당초예산에 또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대체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조성만 하다가 마는 것인지 조성이 되어야 기업유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바이오타운 조성이나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이런 것은 저희가 당초에 삼각테크노밸리 사업으로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냥 부서별에만 맡겨 두지 마시고 저는 기획팀에서 촉구도 하고 점검도 하고 현지확인도 함으로써 담당부서 직원들 각성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중간점검이나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사업기간이 '02~'07년까지면 이것은 단지 부지조성 사업이니까 5년 정도면 충분히 마무리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08년도에 또 다시 투자를 하겠다고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도 높은 점검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 그리고 플라즈마 국제교류협력센터는 실장님,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진도나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만 다루지 사업의 필요성 이런 것은 이미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교류협력센터인데 플라즈마 사업이 7+6플랜의 중앙고속도로 축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춘천, 철원, 화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테크노파크가 강원도 출연기관이라서 전액 도비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국비를 받아서 진행합니다.

국비는 없는데요? '06년도에 도비 3억 원, 또 '07년도에 5억 원, '08년도에 12억 원.

국비지원을 받고 도비도 추가합니다.

3년 치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가 착오가 있었는지 제 자료에는 국비지원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꼭 필요하냐고 여쭈어 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시설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7+6플랜에서 중앙고속도로권, 특히 영서권에서 접경권, 호반권 저희가 규제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첨단산업 내지는 굴뚝 없는 산업을 유치해야 하는 쪽으로 사업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런데 정말 국제협력센터를 지으면 또 이것도 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강원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우리 강원도 출연기관이라서 이곳에 대한 운영비 지원도 향후 또 늘어날 것이고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 재검토를 요구하고, 왜냐하면 국제 헤비타트에서 하는 국제훈련센터 저는 이 부분도 나중에 과연 짓는 것은 좋은데, 교육생 교육하는 것은 좋은데 또 이 관리유지비 때문에 몇 년 뒤에 골칫덩어리가 되고 이럴까봐, 왜 자꾸 강원도가 이런 시설을 유치하는 쪽으로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너무 안타까운 뜻에서, 정말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각 부서에서는 몰라요. 각자 자기네 업무에 관련된 것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바로 기획팀의 역할, 아주 중추적인 역할, 중요한 역할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강원도가 정말 너무 시설을 많이 짓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한번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의견도 제시를 합니다만 사업부서가 일을 시작하거나 구상할 때에는 도 전체 차원에서 구상하고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진도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차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도정 전체 차원에서 일들이 진행되도록 해당 사업부서하고도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긴밀히 협조를 하시면 감사하겠는데 제가 실장님에게 요구하는 바는 긴밀히 협조체제가 아니라 우리 강원도의 역할이 18개 시ㆍ군의 조정과 또 지도와 감독역할을 해야 된다면 저는 강원도청 내에서 기획관실의 역할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을 십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책만 만들어서 이것을 이렇게 해보자고 부서하고 협의만 했지 그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불투명성, 저는 이런 것을 분석과 평가도 해서 과연 사업성이 떨어지고 불투명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사업을 폐지하는 안도 기획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올 한 해 민간단체보조금 내지는 사회단체보조금, 또한 18개 시ㆍ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수없이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걸쳐서. 예를 들면 버스보전금, 우리 체육회 관련, 업무추진비 공금유용, 장애인단체, 홍천지역, 문화예술단체, 문화재연구소 참 수도 없이 많이 터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는 더 이상 구태의연하게 답습하는 그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 부분도 예산과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팀에서, 저는 감사관실에서 기획관리실에 보고를 따로 해 주는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보고 받고 계시나요?

사업이 확정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조치가 되면 사업주관 부서 책임 하에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면 간혹 문제가 되어서 언론을 통해서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기획관리실에서 사업 개개를 전부 총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밑그림에 따른 구도는 맞추어 가지만 개별사업에 대해서 통제를 하든가 이렇지는 못하고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예산으로 확정되면 그다음에는 해당 부서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이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서 부분까지 기획관리실에서 하기는 조금 구조상이나 책임한계로 보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관심은 저희들도 갖죠.

그래서 제가 대안제시를 하는 것은 직원 중에 한 분을 감사관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수시로 일단은 보조금 관련, 지원금 관련해서 이러한 것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바로 예산과에서, 부서를 달리하니까 보고라기보다는 여하튼 간에 동정보고 차원에서 확보를 하셔 가지고 그 이후에 예산지원에 있어서 저는 불이익을 분명히 페널티라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집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과정의 심의를 통해서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도 검증을 합니다. 일종의 한계도 물론 있지만 편성과정에서 심의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예산 반영되고 아니면 책정되는데 고려가 됩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하튼 강원도 출연기관인 도지사님이 대표로 있는 강원도체육회장님 또 강원도문화재단 이사장님, 강원보증재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부분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문화재연구소 같은 경우도 곪을 대로 곪았고 미루어 오다가 터졌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강원도 인재육성, 여하튼 간에 우리의 출연기관은 기획실에서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부적절한 회계집행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후에는 예산지원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이 주어져야만 이 분들이 정신 차리고 집행을 하지 강원도 돈이 눈먼 돈 아니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그냥 언론에서는 너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 반성하는 차원에서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기록에 남길 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관광 1번지를 뺐겼죠?

뺐겼다고 할 수는 없죠.

관광 1번지가 경기도로 넘어갔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것 아시죠?

예, 봤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 사업 관련된 것인데 우리 기획관리실 부서는 아니지만 숙박을 하지 않는 당일 관광 방문객까지 숙박수요로 잡아서, 추정해서 추정치를 잡고 사업을 펼치니까 결국 관광 숙박시설이 과잉공급이 된다 이것이죠, 기존 관광지는 어려운데. 그러다보니까 오색 설악주변에 있는 숙박업소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린야드호텔 문 닫았죠. 수치가 있습니다. 감사자료인데 '06년도에는 8,100만 명의 관광 숙박 객이 올 것이라고 했고 2011년도에는 1억 1,600만 명이 올 것이라고 해서 감사지적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2,400만 명을 과다 산정을 해서 사업을 펼치니까 거기 예산 투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숙박시설 공급이 과잉인데 계속 부족하다고 나오니까 기존 숙박업자는 죽는데 관광시설 투자금은 늘린단 말이죠. 이런 계획들이 혹시 3차 계획, 4차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안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넣어서 사업을 펼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펼친 사업들은 이번에 과감하게 예산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각종 통계자료나 저희 DB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02년부터 '06년까지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07년도부터 넘어가는 수치도 이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예산이 투자되는 곳이 있다면 이것은 막아야 됩니다. 이 점을 숙박시설 공급은 과잉인데 기존 수치를 적용해서 대단위 관광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예산 삭감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원주시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미래기획단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하나는 우선 인구 유입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냥 혁신도시 그 자체만 진행하고 있지 우선 유입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혁신도시가 교육복지 등 거주여건을 갖춘 지역혁신 거점이 되려면 목표인구의 유입이 필수적이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혁신도시를 성공으로 이끌려면 산학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필수다, 비록 이것은 원주시에서 유치하고 진행하는 것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이 발표가 전국에 혁신도시 11개 지역 중에서 대구, 울산, 전북만 이런 계획을 갖고 있대요. 강원도 원주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서 이왕 강원도의 거점도시가 되겠다고 30만 인구로 광고까지 내보내고 있으니까 거듭나는 거점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대책과 계획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해당 부서에 전달을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안 저희들이 1년 동안 진행된 일들을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잘 챙겨주시면서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대안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방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정에 연계시켜서 더 좋은 발전적 시책이나 사업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늘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도정 전체의 큰 방향을 주도해 나가는 기획관리실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시는 그 염려에 상응하도록 저를 비롯해서 기획관리실 직원들 모두가 더 열심히 분발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