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상헌 가축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축위생시험소는 도내 가축 방역, 축산물 검사 및 시험 연구 조사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가축전염병의 방역활동과 수의 신기술 개발 보급 등으로 양축농가의 안정적 축산경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남상헌 가축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한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의 시정 개선과 정책대안의 제시를 통하여 행정의 형평성 도모와 효율성에 향상을 기하고 양축농가 발전에 기여코자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의 책임 있고 성실한 수감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감사종료와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남상헌 가축위생시험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소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ㆍ가축위생시험소 소 장 남상헌

다음은 남상헌 가축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남상헌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시험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경수 동부지소장입니다. (동부지소장 홍경수 인사) 박양주 남부지소장입니다. (남부지소장 박양주 인사) 정동수 중부지소장입니다. (중부지소장 정동수 인사) 장국현 북부지소장입니다. (북부지소장 장국현 인사) 정기수 본소 검사방역과장입니다. (검사방역과장 정기수 인사)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험소를 직접 찾아주신 데에 대하여 시험소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시험소의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업무가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라면서 지금부터 저희 시험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을 봐 주십시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여건변화 및 동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체혁신운동 전개와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는 1953년 7월 춘천에서 개소된 후 1973년 10월 강릉소재 동부지소를 시작으로 약 20년 사이에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업무의 확대로 4개의 지소와 본소에 1과 1실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99년 엄청난 국가적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라 본소의 양 과를 1개 검사방역과로 통합하고 각 지소의 서무계를 폐지하여 3개 계에서 2개 계로 축소 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원은 수의연구직을 포함한 수의사가 56명, 행정직(본소 서무계장) 1명, 기능직이 12명으로 총 69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3명의 결원이 있어 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중 수의7급 2명은 최종 합격되어 현재 교육 중에 있어 금년 12월 중으로 보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주요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가 가축전염병의 검진 및 도태, 질병예찰 그리고 해외 악성전염병 등의 유입을 미연에 방지하고 근절시키는 가축방역사업이며, 두 번째가 산지축산물과 유통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위생과 안전성을 검사하고 관리ㆍ감독하는 축산물 검사업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의 신기술개발 및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시험연구와 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도축 및 축산물가공품 검사수수료와 질병진단 수수료 등으로 5억 3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나 10월 말 현재 목표액을 다소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상보다 도축검사수수료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45억 2,865만 7,000원이며,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65%, 경상적경비가 15%, 사업예산이 2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7쪽의 본지소별 관할구역과 재산현황 그리고 8쪽의 업무분장 내역과 주요축산시설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1쪽의 축산위생 여건변화 및 동향입니다. 먼저 가축질병 발생의 세계적 동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수입개방의 가속화에 따라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및 아프리카의 에볼라 같은 신종동물전염병의 국내유입 및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제적 정보교류와 협력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국내동향은 국지적인 토착형 세균성 질병보다 경제적 피해가 훨씬 큰 신종질병이 다발하고 있으며, 한우의 다두사육 추세로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발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둘째, 축산물위생 및 안전성 관련 동향을 살펴보면,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육단계에서의 위생관리가 강화되고 있으며, 병원성대장균 O-157로 인한 식중독 사고 등 식품안전사고로 국민보건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축산물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위생관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인수공통 및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 양질의 검사서비스 추진사항 그리고 축산현장과 연계한 수의기술 개발 및 국가 재난대응 체계 확립 등 크게 4개 부문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먼저 인수공통 및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중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방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소에서 일명 광우병이라 부르는 전염성해면상뇌증질병에 대한 도내 유입 방지와 전파방지를 위한 특별방역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활동을 말씀드리면 농장, 도축장,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예찰 활동과 혈청, 분변과 같은 전파위험 가검물에 대한 실험실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한 건의 양성축도 나타나지 않아 금년에도 강원청청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소에서도 특별방역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전 도민의 지속적인 참여유도와 철저한 방역활동으로 청정강원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 근절을 위한 방역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사람에게 전파되어 국민건강에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소 브루셀라병, 소의 결핵 그리고 개의 광견병에 대하여 보다 빨리 색출하고 도태시킴으로써 전염병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브루셀라병 방역은 농림부의 동질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총 1만 4,070호 농가에 8만 5,821두를 검사하였으며, 이중 약 1%인 140농가에서 403두가 양성 판정되어 도태되었습니다. 두수 및 농장 감염률이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춘천, 영월, 평창, 화천 지역은 아직도 농장 발생률이 2% 이상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 더욱 철저한 질병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소 결핵병은 501호에 1만 5,942두를 검사하여 젖소 4두의 양성축을 살처분하였으며, 광견병은 금년에는 개에서는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너구리 1두에서 양성축이 발견되었습니다. 결핵병은 그동안 젖소 위주로 실시하여 왔으나 농림부 사업계획에 따라 한우에 대한 감염실태를 파악코자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 질병 최소화를 위한 검사 및 지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양돈농장에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던 돼지열병-예전에는 돼지콜레라라 불렀습니다.-오제스키질병 감염에 대한 정기검사와 종돈장에 대한 주요 돼지질병 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열병검사에서는 정기적인 예방접종 미 실시로 면역방어능력 80% 미만인 7농가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농가현장 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종돈장 및 수입종돈 입식 농가에 대한 임상관찰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근 양돈산업에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는 돼지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질병 등 신규 질병에 대한 검진 검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소에 의뢰된 가검물에 대한 진단사업과 종계장에 대한 정기 혈청검사 사업의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의뢰된 가검물의 정확한 실험실 진단을 통하여 원인을 규명해주고 정기적인 질병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양축농가로 하여금 효율적인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뉴캐슬병 검사는 종계장 및 일반 양계농가에 대한 정기검사와 도내 도계장에서 도축되는 육계에 대한 혈청 샘플검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타 주요 질병진단 515건은 시험소에 의뢰된 가검물 검사 실적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많은 가검물이 시험소에 의뢰되고 양축가들도 진단결과에 근거한 자체백신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야생동물의 보호 및 치료는 저희 시험소의 주요 업무는 아닙니다만 너구리와 같은 광견병 매개동물과 최근에는 조류인플루엔자를 전파하는 야생 철새 등 주요 가축질병 발생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야생동물들이 우리 도내에 많이 서식하고 있어 깊은 관심과 배려로 야생동물의 보호와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강원의 아름다운 자연생태계의 보존과 야생동물로 인한 각종 질병의 차단 그리고 야생동물의 보호 차원에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다음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검사 및 관리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는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산지에서 도축장으로 수송된 살아있는 상태의 생체검사와, 둘째 도축장내에서 도축되는 과정에서의 해체검사, 셋째 이상부위 및 농장에서의 위해물질 유입여부에 대한 도축된 지육에 대한 실험실 내에서의 안전성 검사, 그리고 끝으로 도축장내의 청결상태를 간접적으로 점검하는 도축된 지육 표면에 대한 미생물 오염도 검사가 되겠습니다. 각 단계별 검사에 대한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도축장과 실험실내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농가에서 과도한 항생제가 남용되지 않는 철저한 사양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도축장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시설 및 인력관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된 지육을 이용한 유통되고 있는 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시험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축산물가공품 검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내 축산물가공공장에서 새로 개발된 시제품에 대한 위탁검사와 강원도지사 인증을 위한 품질보증검사 그리고 중앙 및 도의 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있는 유통 축산물의 수거검사가 되겠습니다. 주요 검사내용은 축산물의 성분규격, 기준함량여부와 항생제 등 위해잔류물질의 검출 그리고 유통과정에서 대장균 등의 미생물로 인한 취급위생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업무보고서 하단의 품질보증검사에서의 벌꿀의 불합격이 높은 것은 금년 여름 고온의 날씨로 인하여 벌통 내 저장상태에서의 발효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는 생산업체에 대한 종합 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하면서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원유검사 및 낙농가 위생지도에 대한 사업 추진입니다. 원유에 대한 검사는 원유검사 공영화에 따라 도내에서는 원주에 있는 가축위생시험소남부지소에서 '99년부터 도내 집유업체에서 집유하고 있는 원유 전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내용은 위생등급을 위한 세균 수, 체세포 검사와 유지방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세포수 4등급 이상의 저등급 우유생산 농가에 대하여는 젖소유방염 방제사업을 별도 실시함으로써 낙농가에 대한 농가지도와 유방염 방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64호 농가의 603두에 대한 유방염 농가치료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검사의 공정성에 따른 낙농 농가의 깊은 신뢰를 유지하면서 보다 질 좋은 우유 생산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현장지도와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축산물 청정농장인증제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험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질병과 축산물 검사에 대한 검사결과를 데이터화하고 이를 토대로 한 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일정기간 동안 주요 질병 및 위해잔류물질 적발 건이 없는 농가에 대하여 청정농장인증서를 발급해주고 관리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은 시ㆍ군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신청된 농가에 대하여 시험소와 해당 시ㆍ군 직원이 함께 현지 방문을 실시하고, 소내 전산망을 이용한 농가 검사결과를 근거해서 도 예찰협의회의 의결을 걸쳐 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청된 22개 농가 중 17개 농가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하였으며, 도내에는 현재 136개의 인증 농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증 신청 농장에 대한 사전 현장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농가가 청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축산현장과 연계한 수의기술개발 사업의 하나로 현장적용이 용이하고 쉽게 판독할 수 있는 구제역질병 진단키트 개선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현재 수의과학검역원, 도내 질병진단연구업체인 (주)제노바이텍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이론적인 현장적응시험 등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험소에서는 앞으로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제반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대학 및 국내 우수연구업체와의 공동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국가 재난대응 사업 중 재해지역 및 영세양축농가에 대한 가축진료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어느 타 지역보다도 수해 및 산불피해 등 자연재해가 도내에 많이 발생함에 따라 보다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되어 피해농가 및 가축에 대한 진료에 임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해의 피해가 없는 금년에는 도 농협본부의 요청에 따라 지역축협, 강원대학교, 도 농협본부와 합동으로 고성지역에 대한 합동무료진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한우령 브랜드추진 기획단의 요청에 따라 영동지역 양축농가에 대한 현지 순회 진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장소, 필요한 시기에 보다 신속하게 현장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소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운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혁신운동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첫째, 고객에게 만족과 감동을 줄 수 없는 조직은 결국 사멸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의 인식이며, 둘째는 중앙정부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결국 강원축산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도 사업소로서의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공직자는 전문적인 지식과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적극 활용해서 도내 고객에게 최선의 봉사를 해야 한다는 시험소 전 직원들의 의식변화와 이에 따른 강한 공감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여건 속에서 제일 먼저 추진하게 된 것이 업무전담제입니다. 개인별 업무처리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책임행정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맞춤형 현장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에는 질병진단개선사업, 청정농장인증제를 활용한 강원축산의 청정화 등 5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소그룹 토론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중순경에 종합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 질병진단시스템 개선 운동입니다. 이 사업은 임상수의사나 축산관련 단체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저희 시험소에 가검물을 의뢰하고 저희 시험소에서는 보다 신속ㆍ정확하게 결과를 판정 통보하여 현장에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진단 운영시스템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내 임상수의사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난달 강원도수의사총회에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저희 시험소에서는 현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으며, 희망자에 한하여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물가공품 검사제도의 개선추진 운동입니다. 이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추진해오던 시험소~가공장 간 위탁계약에 의한 단순 검사결과 통보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위탁검사는 물론 축산물 가공공정에 대한 기술적 지도와 위생담당자들에 대한 식품의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도내 축산물 가공업체들이 보다 빨리 HACCP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업체 현황파악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영자들과 위탁검사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10월에 제1차로 품질관리 팀장 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내 축산물가공업체 대표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 내년부터는 더욱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3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선진 축산위생지원시스템의 강화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인별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업무담당자간, 계별간 및 소간 업무연찬을 통해 시험소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나가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 문제와 요구사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인간, 계별간 업무연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양축가의 생산단계에서부터 도축, 가공, 판매 그리고 일반국민의 소비단계 전체에 걸쳐 생동감 넘치는 one-stop 현장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31쪽,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험소의 업무 영역은 생산에서 소비까지 모두 관련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역할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시험소 전 직원은 전문성과 업무연계성을 최대한 살려 시대적 부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조직보강, 동부지소 사용 시유재산 매입, 남부지소 청사신축 등 3건의 현안사항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보고서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물검사과 신설과 행정직 보강을 위한 조직보강 추진사항입니다. 최근 들어 농가당 사육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고 국제교역으로 인한 가축질병 방역은 지역 및 국가재난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축산물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요구 또한 최고의 수준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험소의 조직도 지소의 설치 확대 등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IMF 환란위기 때 축소된 본소 검사방역과는 아직도 가축방역과 축산물검사업무로 분리를 못하고 있어 타도와의 업무 추진 형평성과 깊이 있는 축산물검사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본소 서무계장(행정직) 1명이 정규직 69명을 포함, 100여명 이상 되는 지소 포함 5개 기관의 서무ㆍ회계업무를 추진함에도 많은 무리가 있어 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부지소 사용 시유재산 매입 건입니다. 현재 동부지소가 사용하고 있는 구 강릉시 장현동 사무실 건물부지와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해 완전 손실된 후 새로 신축한 현 축산물검사실 부지(동사무소 건물 바로 옆)에 대하여 강릉시가 수의매각을 결정함에 따라 금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 6억을 계상, 심의되는 대로 도에서 매입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 절차상 필요한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는 이미 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끝으로 남부지소 청사 이전신축 건입니다. 원주시 반곡동 1098-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현재의 남부지소 청사는 1991년에 건축한 것입니다. 건축 당시에는 14명의 인원이 현재에 비하면 매우 적은 업무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건축되었습니다만 현재는 지반침하로 인한 벽체 균열 등 청사건물이 매우 노후화되어 있으며 금년에도 건물 일부는 응급 복구조치를 했습니다. 인원 또한 당시보다 배 이상 늘어났고 많은 장비가 설치 운영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청사이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결정된 이전장소는 (구)강원도 종축장 원주분장부지의 일부인 원주시 반곡동 1407번지(원주교통방송국 뒤)내 약 2,0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은 2층 연면적 약 500평 규모로 2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치는 대로 '09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도내 축산이 가장 밀집되어 있고 이에 따른 각종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남부지소의 이전신축이 꼭 성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다짐과 함께 저희 시험소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시험소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저희 시험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헌 가축위생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을 위하여 3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정을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9쪽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전액 도비로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치료 두수만 해도 281두, 전염병 검사한 것도 205두 해서 거의 500여 두 정도 검사도 하고 치료도 해 줘야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여기서 저희가 야생동물 치료라는 건 전적으로 100% 치료가 아니고 약간의 골절이라든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아까 보신 동물병원 내에서 치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지 않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야생동물 제2차 진료기관이 강원대학교에 야생동물 진료센터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브루셀라가 금년도에 색출두수 403두, 지금 브루셀라 색출두를 도태시키고 이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줍니까?

살처분 보상금은 현재 60%입니다.

그 전에는 이게 100%였지 않습니까?

예, 현 시가대로 했었습니다.

지금은 60%, 많이 내려갔네요. 앞으로 브루셀라병은 근본적으로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축산부분에서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강원도의 자연교배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지금 많은 문제가 된다고 그러던데.

그건 정확한 숫자는…….

이건 이다음에 농정산림국 업무보고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도 도사업소이다 보니까 구조조정을 하고, 인원을 증원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구조조정할 때 몇 명이나 감축되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소에 가축방역과하고 축산물검사과가 있었는데 검사방역과로 통폐합시켰고요…….

인원은요?

인원은 각 지소에 있는 행정직 인원을 다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나 축소되었는지 모르십니까?

행정직 5명이 축소되었습니다. 수의직 1명하고 총 6명이 축소되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원유품질검사를 하고 계신데 세균 수가 1등급, 2등급, 3등급, 체세포수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는데 세균 수는 몇 등급까지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4등급도 우리가 다 먹습니까?

여기 등급 내에 들어가 있는 원유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체세포가 1등급이 62%, 4등급이 3%인데 1등급이나 4등급이나 우리가 먹는 건 관계없다 이런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식 위원입니다. 강원축산물의 청정성, 안전성,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남상헌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가 보니까 장비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혹시 내구연한이 지났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가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린 장비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옆에 소개 안 드린 장비는 연한이 지났거나 검사방법도 새로운 방법이 개선되면서 장비도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현재 갖고 있고 또 계속 그건 폐기처분이나 이런 걸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장에서 들은 얘기가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이 많았는데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셔서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이 오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어찌 보면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수의직 공무원들이 행정업무에 매달려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면은 없을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실은 직원들이 많은 부분을 현장과 실험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해야 되는데 저도 여기 소장을 맡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고라든지 일반 행정업무에 얽매여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도나 중앙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소에도 보다 많은 직원들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전담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의 간소화라든지 이걸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구하고 거기에 관여를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기능직 내지 이런 분들이 검사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진짜로 전문직 분들은 행정업무에만 매달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소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좀 강하게 주문을 하셔서 충분한, 지속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에 보니까 남부지소가 예산도 많고 인원도 많고 한데 청사가 협소한데 벌써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여태까지 계획을 안 세우고 있다가 우리가 감사를 오니까 건의사항으로 내셨는데 이건 진작 추진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의 내적으로는 2~3년 정도 됐습니다. 남부지소 청사이전 관계를 그동안 저희가 부지도 여러 군데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찾으려고 노력도 했고 또 남부지소 관할지역이 홍천, 횡성, 원주입니다만 3개 시ㆍ군에서 서로 유치를 하려고 시장ㆍ군수님들의 경쟁도 과열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몇 군데의 부지 중에서 이번 상반기 중에 아까 말씀드린 구 종축장 부지를 저희 도의 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지사님 결심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더 이상 끌다가는 서로 시장ㆍ군수님들 간에 경쟁이 될 것 같아서, 준비는 그동안 2~3년 저희가 해 왔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노후한 건 금년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응급조치로 일단 벽체공사를 상반기 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년 중에는 저희가 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확보 노력도 좀 해 주시고 도비는 저희 도의원들도 같이 해서 조속히 청사가 신축되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질병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축방역예산 부족하지 않습니까? 방역예산 여기서 집행하는 거죠?

본소와 지소 간의 사업예산은 본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보다는 축산물 검사 이쪽 장비들이 굉장히 고가장비입니다. 국비도 5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장비를 앞으로 계속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역하는 방역예산은?

방역은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도에서 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 인력 자체가 전문성을 가진 하나의 방역요원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뛰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구제역이 발생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요즘도 외국에 구제역이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현재 아시아 지역 쪽에서는 구제역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만을 비롯해서-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돼지에서 구제역이 나와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는데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근에는 나오지 않고 있고 영국에서 작년하고 금년 사이에 일부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구 온난화가 되고 글로벌화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신종 동물 질병도 그렇고 사람 질병도 많이 발생되는데 전에 없던 질병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험소에서도 여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23쪽 보시면 축산물 청정농장인증제를 해서 145농가를 지정했다가 9농가는 취소되고 136농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정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정한 후에도 계속 그런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정농장인증제는 예전에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예찰협의회에서 가보고 선정을 해 줬는데 지금은 저희가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정농장인증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해서 강원도의 축산을 청정화 시키자, 그래서 인증농장의 신청이 들어오는 건 우리가 사전에 가서 점검을 해 주고 부족한 면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인증이 된 농장은 사후관리에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계속 사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박영규 소장님 계실 때 청정농장으로 인증 받아서 파스퇴르하고 계약을 해서 단가도 올라가고 그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굉장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 지정에 그치지 말고 계속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브루셀라병이 인수공통병이잖아요. 강원도에도 감염된 분들이 있습니까?

저희도 있습니다. 두 명으로 보사부 쪽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농장주 두 명입니다.

검사하고 살처분하고 할 때 공무원들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해체과정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아까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다루는 질병이 이게 인수공통 전염병이 많고 특히 광견병 같은 것도 저희가 실험실 내에서 광견병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에는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실험실 자체를 다 개체별 실험실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사람이 하는 실험실에 대한 영향력이 다른 데에 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광우병만 저렇게 별도 레벨3의 실험실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실험실을 하나하나 개조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쪽이 서로 차단될 수 있도록 새롭게 설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