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숙희 의원 발언

제10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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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까지 집행부의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부터 5일간 계속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작년도 감사 이후 1년간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써 실효성 있는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효율적인 견제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자료에 의해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해당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과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경제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행정경제산업국 국장 금용태 경제과학과장 김현승 농정과장 이동직 농축산유통과장 김한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도흠

김경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은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행정경제산업국장 금용태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경제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국 소관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발전적인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아울러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하며 나아가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 행정경제산업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경제산업국 담당 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전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과학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경제과학과장 김현승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과학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는 도중에 계장님들께서는 과장님이 모르는 부분은 쪽지에 적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님.

이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28쪽 보면요 우리 서민생활안정관리에 보면 물가 모니터 요원이라고 있어요. 과장님 이것 언제부터 시행하셨습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5년 이상이라고요?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이숙희위원

정확합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정확하게, 언제부터 했는지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경동위원장

담당 계장님들.

이숙희위원

그리고 우리 11명의 인원이 과장님 5년 되었다는데 계속 열 한 분이 계속하셨어요. 그 기준이 뭐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지금 물가 모니터 요원은 11명 있습니다. 현재 그 사역은 매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년 해마다 연초에 사역하도록 되어있는데 하는 일은 매주 수요일 소비자물가 88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운영요원에 대해서 소비자 물가 관련 기관단체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이숙희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그럼 매년 이분들하고 계약을 하셨다는 겁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 일시사역입니다.

이숙희위원

일시사역인데 어떻게 매년 이렇게 똑같은 분하고 계속하셨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소비자 물가 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또는 물가 관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또 모니터요원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내부지침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분들을 계속하는 것으로 저희들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도 알아보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열 한 분이 열심히 5년 동안은 하셨겠지만 여기에 경제적인 면이나 어떤 부분에 어떤 자격을 갖고 있어서 5년 동안 계속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보면 지금 11개를 보면 면 단위 5일장 할 때 있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안동 시내 같은 경우는 6개의 시장이 되어있고 면단위는 5개밖에 없네요? 그리고 5일장이 있는데도 이런 걸 앞으로도 추진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소년소녀가장이나 저소득가정 이 분들도 보면, 사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확실하게 조예가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 5년 하셨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10여년 가까이 된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소속감과 안정감을 갖고 계속해서 그 부분에 전문가 위주로 나가라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경제를 하기보단 물가에 대해서 상당한 계속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전문적인 그렇게 나아가는 방향인데 그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니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전부 여성으로 되어 있었다. 그죠? 여성이면 물가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한 부분은 있는데 연세도 많으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신세대도 있을 것이고 또 나이 드신 세대도 보면 물론 나름대로 경제에 대해서 밝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참조해 주십시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바로 위에 물가관리 표에 보면 다른 지방보다 안동 지방이 여실히 소비자 물가가 좋게 말하면 안정이 됐죠. 그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도표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도표 상으로는 아주 안정이 되었고 물가가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죠? 이것은 물가 안정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으로 물가가 안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전혀 100%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아니면 경기가 다른 지방보다 더 침체되어서, 만약에 경기가 침체되어서 그렇다면 이게 정상적인 물가동향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물가는 조사항목이 모두 88개 항목인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조사를 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주로 어떤 품목을 조사를 합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쌀, 보리, 콩, 쇠고기, 돼지고기 쭉 거의 저희들이 밥상에 오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설탕, 삼계탕, 초밥, 등심구이, 돈가스 이런 88개 항목입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럼 거의 다 식품류입니다 그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식품도 있고 뒤에 미용료, 숙박, 골프, 택배 수수료.

복희

김복희위원

저희들이 바라고자 하는 것은 안동 시 경제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시니깐 안동 시의 경제가 침체되지 않고 저는 이 도표를 봤을 때 바람직한 관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물가관리를 어떻게 조작해서 올리거나 낮출 수 있는 부분이.

복희

김복희위원

아니요 물가관리를 조작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물가가 세상이 다 오를 때는 같이 올라줘야 되고 세상이 다 낮아질 때는 같이 낮아져야 되는 게 바람직한 현상인데 굳이 안동 만 이렇게 낮다는 것은 경기가 다른 쪽보다 더 침체됐다는 것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경기를 살리는 그런 쪽도 한번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그것 관찰만 하시지 마시고 낮아지면 낮아지는 대로, 높아지면 높아지는 대로 우리 관에서 해야 할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김수현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이 행사 관계로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진행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과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김백현 위원입니다. 36쪽에 보면 경제회생기획단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2007년도에는 한 번밖에 안 했네요. 그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이것 한 번해서 무슨 일 합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일자리 창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자문 등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당초에 발족 때와는 달리 운영이 사실 현재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위원회만 발족해놓고 사실 유명무실하죠. 맞죠? 대답 안 하시는 것을 보니 맞는 것 같은데, 32쪽에 저소득층 고용촉진 추진실적이 2007년도에 예산을 한 4,000만원을 들여서 훈련성과가 자격취득 3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자격취득이 3명이고 취업이 5명.

김백현위원

36쪽에 보면 미용사 3명 자격증 취득한 그거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 몇 페이지를 할애를 해가면서 해놨는데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성과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사실 많이 공고를 내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훈련받는 인원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매년 이 부분도 예산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취지와는 생각했던 만큼 성과는 사실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백현위원

미용사 자격증은 미장원에 가서 뒤에 한 1년 하면 기술 다 배우는데 이 돈은 누가 줍니까? 3명 취득하는데 4,000만원 돈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교육훈련기관에 줍니다. 교육인원에 따라서, 그러니까 교육인원은 모두 14명 출발해서 현재 교육 중에 있는 것이 지금 3명이 있고, 수료한 분이 11명인데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취업이 5명이고 자격취득이 3명이고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1명 훈련하는데 얼마 줘야 됩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기간에 따라서 한 달에 3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한 달에 정확한 게 아니고 30만원 주는데 중간에 하다가 치워버려도 줘야 되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아닙니다. 치우면 줄 수가 없습니다.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주겠지만.

김백현위원

그럼 일단 자격증은 3명밖에 없는데 그 성과가 있어야지 그냥 돈만 주고 출석을 하든지 안 하든지 체크도 안 하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김백현위원

그 자료가 있어요? 훈련생들이 학원이나 훈련받은 자료가 있어요?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학원에 다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학원에 배치되어도 지도기관에서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집행되었으면 돈이 집행되었으니까 정산 내역이 있으니깐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자격증 취득은 3명이지만 취업이 또 5명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취업부분이.

김백현위원

하여튼 거기에 관한 자료 좀 주십시오. 그 다음 안동 포타운조성 운영현황이 있는데 올해도 예산 또 요구가 되어있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전기료 뭐 이런 제세공과금 요구해 놓았습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지금 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비용을 전적으로 시에서 부담하여 주민들이 운영하겠다는 일부 의견하고 저희들 시에서는 그렇게 다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여기에 대한 최종안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또한 돈이 적게 들어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서 운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우리 시가 3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도 안 하고 집만 지어놓고 아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빈집 그대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주민들을 설득하든지 어떤 계획을 잡아서 막대한 예산을 들인 만큼 안동 포가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LNG공급 및 복합화력발전소 유치, 실적 있는데 과장님 좀 힘 든다고 그랬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현재는 단정적으로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부분은 국가시책으로 반영여부는 전기 예비율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현재 신청된 기업들이 신규로 신청한 것이 울산하고 저희 안동 이고, 나머지는 확장 내지는 또 기간연장 부분이 있는데 정부에서 과연 기간연장하고 확장부분만 받아들이면, 저희들이 신규 사업 자체를 안 받아들이면 어려운 것이고 받아들이게 되면 예비율이 높아지고, 그러나 저희들이 서명을 하고 또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시민의 뜻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빨리 지금 결정을 못 내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김백현위원

우리 시가 이 추진을 위해서 범시민 운동도 펼치고 현수막도 많이 걸고 했는데 여기에 예산이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특별히 따로 예산 세워 가지고 든 부분은.

김백현위원

시의 돈은 하나도 안 썼습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물론 시민들 부산복합화력발전소 선진지 견학 갈 때 정도의 비용은 들었지만 따로 특별한 예산은 현수막 걸고 수용비 부분은.

김백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안 세우고 중앙정부나 아니면 복합화력발전소 한전 측의 얘기만 듣고 그냥 어물쩍하게 있는 것은 우리 시가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심의할 때는 저하고 시장님하고 일주일에 세 번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전화로도 의원님하고 통화하고 돌아가는 상황을 서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자체로서 중앙정부의 시책을 반영하는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실무자로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역할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하시는데 유치를 위해서 이런 큰 사업은 예산 반영하더라도 계속해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빨리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직무대리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유석우 위원입니다. 각종 운영위원회 한 것 있죠. 몇 개 운영위원회, 6개 입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저희들 소관은 5개입니다.ㅇ유석우위원 본 위원이 왜 말을 하느냐하면 여기 앞에도 그렇고 예산이, 처음에 예산을 세웠다가 이렇게 예산집행을 못하면 추경할 때 이것을 어떻게 계산을 해서 다른 곳으로 넘겨야죠. 그죠?

위원회는 연초에 횟수를 계산해서 세우는데.

석우

유석우위원

그럼 하반기에 들어와서 예상을 해서 불용예산이 생기면 추경할 때 변경하여 다른 곳에 채워야 유용하게 쓸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앞에서 보면 개선할 것이 많아요. 그것은 진작 예산을 집행 안 하면 이것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시민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지 말던가. 그것은 과장님이 앞으로 하실 때 처음에 세웠다가 잘못되면 불이익이 생기거든요. 그럼 다음에 추경할 때 이것을 다른 곳으로 전용해서 쓰도록 만들어 줘야죠. 그죠? 그것을 그냥 끝가지 껴안고 있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연말 되면 정리추경에 불용예산으로 넘어갑니다마는, 중간에 만약에 많은 돈이 중간에 끝까지 연말까지 못 쓰게 되는 사유가 생기면 추경 때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그럼 각종 운영위원회가 오늘 벌써 11월 달인데 12월 달에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그것은 연말 되면 정리추경 때.

석우

유석우위원

정리추경 때 안 되면 다른 곳으로 해 가지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그리고 아까 김백현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안동 포타운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진짜 신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다는 신념이 없어요?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입장과 전문적으로 이용되어야 될 부분이 다 충족할 수 있는 안이 나오면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안동 포도 나중에 보면 안동 시에서 운영비 다 지원해야 되고 또 이렇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지금 그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고민이지요. 지금 안동 시에서 지금 운영비 지원이 얼마나 나가는지 대충 아시지요? 안동 독립운동기념관, 콘텐츠박물관 곧 있으면 학가산온천, 또 올해 예산 올라와 있죠? KT&G 건물 리모델링하면 또 운영비 또 들어가요.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운영비를 안 들이자니 주민의견하고 상충되고 그 부분이 저희들도.

석우

유석우위원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하고 어떻게 좀 하시더라도 우리 시가 될 수 있으면 뭐든지 민간에게 넘겨야 됩니다. 관에서 자꾸 쥐고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요즘 고생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 자꾸 드려 안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은요 진짜 처음에 잘못 세우면 금방 이것을 수정할 수 없어요. 그것을 끝가지 과별로 일할 것 없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과에 예산 세워놓으니 저 과에 주기 싫고 가지고 있다가 보면 나중에 연말 되어 넘어가면 저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넘겨버리고. 과장님은 안 그럴 줄 알고 이번에 정리추경 할 때 볼 테니 유념하세요.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직무대리

유석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컨텍센터 유치하신다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학대학에서 개소식 했고 얼마 안 있으면 상지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초에 당초 계획이 몇 명 정도로 의회에 보고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금년에 전체 300석 두 군데 합해서.

김수현위원장직무대리

현재 몇 석 정도 지금 되어있습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두 군데 합해서 한 100석 정도 있고 앞으로 모집하는 것까지 따지면 연말에 한 150석, 160석 정도.

김수현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되죠. 300석은 올해 안으로 도저히 불가능하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김수현위원장직무대리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물론 안동 에 기업을 유치하고 어떤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열심히 안 했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기업이 잘 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현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열심히 하셨거든요? 열심히 하셨고 안동 이 입지적으로나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도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것이 접촉하는 업체가 한정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현재 대표적으로 접촉하는 기업에 대성하고 엠보이스하고 두 군데 아닙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지금 아웃소싱 회사만 하고 하는데 아웃소싱 회사를 떠나서 다이렉트로 바로 회사 전체가 올 수 있는 부분도 농협이 사실 저희들은 그 동안 농협에도 출장을 두 번 다녀왔습니다만 내년에 300석을 더 늘리는 것으로 알고 실무자들하고 접촉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지난번에 갔는데 사실 중, 대도시하고 싸움에서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김수현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런 부분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시가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웃소싱 업체도 여러 군데 있지만 단 두 군데 지금 접촉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대기업에 보면 아웃소싱 업체를 운영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직접 하는 곳이 많습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직무대리

특히 기업이 크고 건전할수록 다 직영하거든요.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금융기관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은 훨씬 더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모든 면에서 처우, 그 다음 급여 모든 면에서 현재보다 더 월등하게 좋은 조건을 해서 올 겁니다. 그런 부분 하시면 지금보다는 조금 유치가 가능하지 않나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방향을 조금만 바꿔주셨으면 싶고요. 그래야만 작년에 어렵게 예산 11억원 가까이 확보했잖아요. 올해요. 지금 내년예산 청구하신 것 있죠. 얼마정도 됩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10억원 좀 넘습니다.

김수현위원장직무대리

실제로 지금 되어봐야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10억원이 다 성립이 되었을 때 20억원이나 되는 돈이 지금 예산이 있는데 내년에 20억원이 다 나갈 수 있을 만큼의 현재의 진행속도로는 절반이 안 나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되면 예산이 안 세워 있었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업무추진을 못하고 예산이 서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 2년 동안에 그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으면 결국 예산이 사장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시에는 돈이 없는 상태인데. 힘드시지만 최소한 우리가 조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만큼의 유치는 하셔야만 예산도 사장 안 되고 또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 칭찬도 받으실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생은 하시고 지금 본 위원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유치하는 방향을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한계부분과 내년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대기업에 다이렉트로 100석, 200석이 바로 10명, 20명씩 컨텍센터에 채우는 것에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이렉트로 오면 인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실질적인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파악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 지금 우리가 출연한 것이 있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금년에 3,900만원 했습니다.

김수현위원장직무대리

자금 출연할 때 어떤 이유에서 하셨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지난해까지는 국비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국비가 없어지고 도비하고 전체 10억원입니다. 도 전체 도비 10억원이고 시 전체 10억원인데 그 금액이 시군별로 기업체 수하고 내용에 따라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김수현위원장직무대리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도비가 보조내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침 상으로 내고 도는 도대로 10억원을 편성해서 다이렉트로 신용보증기금으로 가고 시군은 시군대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금액이 배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얼마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산 5,000만원 좀 못 미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수현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매년 예산이 의무적으로 나가야 됩니까? 출연금이라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출연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직무대리

나중에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돈입니까? 출연금인데. 아니면 비용, 경비적 성격입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보조회사가 계속 유지를 하면 자산으로 누적이 되고 그 보증금을 가지고 중소기업 소기업인들에게 대출해주고 신용보증으로 하는데 그 신용보증기금이 그 회사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자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직무대리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경비적 성격이 아니고 우리가 더 많은 중소기업에 대출할 때 담보형식으로 시가 담보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지금 출연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나중에 찾을 수 있는 돈인데, 이 출연금이 매년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면 우리 안동 시에 있는 중소기업은 한계가 있고 더 늘어나지 않고 그런데 매년 우리가 시에서 중소기업에 보증해주는 건수나 이런 통계가 있습니까? 금액하고의.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신용보증기금에서 나간 것 말입니까?

김수현위원장직무대리

예, 보증서 통계가.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잘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출연금을 내고 출연금 금액이 상향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동 시에 있는 중소기업은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보증서를 한번 발급 받으면 2년 많아 봐야 3년 이상 되면 더 이상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속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출연금을 계속 내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아니면 실제로 우리 출연금 대비해서 보증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보증서를 얼마나 많이 발급받았는지 얼마나 혜택을 입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하셔서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중앙, 신시장 공사가 조금 지연된 것으로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원래는 올 여름에 토목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겨울공사가 아니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주민부담금 부분을 통장에 넣어서 돈을 신청해야 내려오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늦어서.

김수현위원장직무대리

주민부담분이 지금 실제 얼마에서 얼마로 우리가 이번에 시에서 부담한 부분이 또 있죠? 몇 퍼센트입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10%인데 주민부담은 지금 5% 받아놨습니다.

김수현위원장직무대리

지역 상인연합회에서 줄여달라고 해서 5% 내려갔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김수현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 5% 우리 시에서 보존을 하고요.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김수현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많이 지연된 이유가 그 부분인데.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착공 자체가 그때는 통장에 돈이 주민부담 부분을 통장에 넣어서 중소기업청에 보고를 해야 사업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발주가 늦었습니다.

김수현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시에서는 미리 5%까지도 선 보전을 미리 해줬는데 주민부담분 5%마저도 저쪽에서 안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뭐냐 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지도나 이런 계도 같은 부분도 있어야 되고 조금의 강제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공권력이라든지.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당시에 네 집이 좀 늦었는데 이제는 거의 협의가 되고 지금 2,000여 만원, 일본 가 있고 다른 사람이 경영하는 부분이 가장 큰 덩어리인데 거기에 한 2,000만원 정도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김수현위원장직무대리

결국 왜 그러냐하면.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우선 상인회에서 대리로 납부해서 사업은 발주를 했습니다.

김수현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아까 호칭이 재래시장 하셨는데 과장님이 저희 보고 전통시장으로 바꿔달라고 업무보고 할 때 그런 것 같은데.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제가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으로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직무대리

전통시장이 지금 여름이 그죠? 그쪽은 수산물하고 이런 어물, 해산물이 있어서 여름이 비수기이고 가을 이후부터 겨울이 성수기랍니다. 상인들이 말하기를요. 그래서 주민부담분 5%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로 피해를 보는 것은 그곳에 있는 상인들하고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럴 때는 강하게라도 행정을 집행하셔 가지고 실제로 이런 업무는 강하게 진행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편의는 결국은 상인들이나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마치고 나면 하실 때는 조금 힘이 들지만 마치고 나면 훨씬 더 좋은 소리를 하지 않겠나.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사실대로라면 현재 100% 완전히 다 받아서 하자고 하면 아직까지 착공을 못했어야 되지만 상인회에서 우선 대납을 해서 착공은 일단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늦어졌습니다.

김수현위원장직무대리

최대한, 계획서 상으로는 설 전에 지금.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밑에 부분하고 아케이드 부분 큰 덩어리는 그때까지 끝나지 싶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하면 공기가 내년 3월.

김수현위원장직무대리

설 대목을, 상인들이 대목 특수를 누리는데 그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김수현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개인적인 부탁인데 용상 현대시장 있죠. 그 부분이 상가 분양할 때부터 해서 좀 특색 있게, 예를 들어서 풍산 같으면 어떻게 되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한우 먹거리 타운.

김수현위원장직무대리

음식하고 이렇게 해서 풍산 지역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구시장이나 아니면 중앙신시장도 나름대로 갖춰가고 있고요. 잘되고 있거든요. 환경도 개선되고 하는데 용상시장은 엄청나게 제일 나중에 발주해서 규모라든지 이런 시설 같은 것은 사실 엄청나게 잘 되어있는데 입주점포라든지 그 부분에서 처음 관리 부분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셨으면 아마 용상시장이 굉장히 특색 있는 성공한 그런 시장으로서 매김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본 위원이 가봐서는 좀 어설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시장이 시장으로서 자립할 수 있게끔 아마 우리 담당부서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점포별로 누구는 뭐 해라 이렇게 강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건 한계점이 있습니다마는.

김수현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분양하실 때 과장님과 저하고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해서 채소류라든지, 아니면 어물이라든지, 그 다음 할 수 없는 부분 같은 것은 다른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처음 분양하실 때 그것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어찌되었든 지금은 분양이 되어있고 지금부터라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결국은 많은 시비를 투자하고 해놓았는데 그 시장이 성공한 시장이 되어야만 우리 예산도 낭비 안 되고 결국은 시민들에게 혜택도 받고 좋은 혜택이 많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주민들 일부에서는 제수용품 위주로 하자 하는 얘기가 일부 저희들에게 건의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하다보면 제수용품 취급 안 하는 분들이 또 반대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시로 봐서는 옛날에 그곳이 청과시장이었기 때문에 또 과일 쪽으로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그것도 강제하기가 곤란하고 여러 애로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특색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직무대리

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이숙희 위원님.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사이버 장터 추진실적 보면 10월말 현재는 118개 업체인데 20일 어제 현재 본 위원이 보니까 좀 늘었어요. 여기 요즘 인기상품으로 뭐가 제일 많이 팔리지요?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쌀이 제일 많이 나갑니다.

이숙희위원

쌀요?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10월까지 1억5,500만원 쌀, 마, 사과, 간고등어, 한우, 이런 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우리 안동 장터는 안동 시가 안동 농업인을 위해서 만든 사이트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안동 농민을 위해서.

이숙희위원

농민을 위한 사이트죠. 거기 보면 광고에 NO 입점비용, NO 판매수수료라고 되어있어요. 그죠? 그런데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저희들이 위탁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예산에.

이숙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안 나와 있어요?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업무보고 때도 드렸고, 금년에 1,500만원을 위탁을 해서 주고, 업체 입점수가 늘어나고 물량이 매년 15% 늘어나기 때문에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800만원 정도 올려서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럼 업체가 계속 늘어나면 운영비도 계속 올려줘야 되겠네요? 일이 자꾸 늘어나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감당하기가 곤란하니까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 닷컴에.

이숙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이 없어서 농민에게 혹시 비용을 청구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의성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 인가, 10% 인가 하여튼 5% 넘게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의성보다는 매출액이 2～3배 이상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농민들이 상품이.

이숙희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쇼핑 호스팅 업체라고 운영 대행업체가 있거든요. 여기는 판매수수료나 관리비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가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직무대리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지금 댐에 있는 공예조합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공예조합 전체적인 운영은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한 4,0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4,000만원이요. 그러면 올해 만든 자연색 문화체험관 있죠. 그죠? 거기는 관리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없습니다. 올해는 처음에 입주할 때 건물 짓는 비용하고 지난번 위원님 배려로 준공 비용은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요구를 안 한 상태입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지금 보면 앞으로 근로복지회관하고요. 그리고 삼베관 여기도 지금 지원을 해야 될지 인력이든 예산이든 그죠? 별도지원이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안동 시가 저 개인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어느 단체는 지원을 해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주고 그럴 수도 없고 그죠? 천편일률적으로 다 해주면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보면 이런 것을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대한 사전에 어떤 방침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복지회관이든지 자연색 문화체험관이든지 삼베관이든지 그래야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어떤 기대효과나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어떤 기준이 서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어떤 방침이 서 있습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다수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근로자라든가 장애인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데 따른 비용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비로 운영비, 전기세라든가 제세공과금을 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줘서 수익이 나와서 할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운영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그 원칙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런데 저희는 아직 초선이고 해서요 1년 반 예산을 이렇게 옆에서 봤을 경우에 안동 시가 지금 있는 것도 과부하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인력이든, 예산이든, 무엇이든 별도지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체나 건물을 운영할 때 정말 자체에서 어떤 임대비나 수익이 나와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 그런 방향은 어떻겠나 싶고요. 그런 것을 내년에는 정말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몇 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특산품지정심의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가 만약에 갑자기 폭등한다면 대책위원회에서 어떤 회의를 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그런 대책위원회라기보다는 물가를 시에서 인상을 해야 된다 인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요인이 있을 때 위원회 심의를 시 일방적으로, 물론 시의회도 지난번 상수도요금인상 관계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래요. 여기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제가 알기로 1/4분기 그러면 3월 이전에 안동 을 떠난 사람 명단도 여기 있거든요. 그렇다면 3월 이후에 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었다든지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대치를 하든지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안동 을 떠난 사람의 명단이 여기 있는걸 보면 곱게 떠난 것도 아니고 제대로 못 떠났는데도 있으면 이것은 위원회의 어떤 권위문제죠.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셨으면 위원회의 위원 개인이 정말 내가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위원회면 정말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하나하나의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이런 위원회를 정말 잘 살리면 좋은 위원회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집행부의 어떤 면책특권 어떤 그룹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깐 이 위원회 잘 살려서 좀 더 바람직한 시정의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직무대리

김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