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홍식 의원 발언
박원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시정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셨던 점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최대한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자료에 의해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난 후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다음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기획예산실장 권정준
박원호위원장
서명 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권정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예, 성숙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7페이지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기획실에 대한 예산감사 및 업무개선 감사를 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를 하고 능률성을 제고하여 깨끗한 안동 시 이미지를 조성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에 대해서 27페이지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소송현황을 보면 총 27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 8건 했었고 패소가 9건 있고 계류중이 10건이 있는데 우리 안동 시가 이렇게 패소를 9건씩이나 하도록 이에 대한 어떤 예방차원의 감사라든지 직원들의 근무태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직원들의 감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불성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패소하기까지 9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총 9건 중에 우리 공무원과 관련된 것이 5건입니다. 파면처분 취소청구 소송, 그 다음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파면이나 해임처분을 받은 분들이 소송을 한 것이 그중 5건입니다. 그 부분이 패소를 했고요. 그 부분이 많아서.
숙현
성숙현위원
공무원과 관련된 것이 5건이라고 했잖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예.
숙현
성숙현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 직원들이 업무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성실하게 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잖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노조와 관련해서 파면 해임된 분들이 소송을 해서 대법원에서 패소한 부분입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아 예, 그다음에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밝힌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시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지난번 감사시에 말씀드렸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한 결과 24건이나 행정상의 조치라든지 재정상의 조치가 일어났고 훈계를 6명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건수들이 우리가 감사에 걸렸는데 이 부분도 지적한 사항하고는 별다르게 개선된 내용이 없는 것 같고 거기에 재정상 회수금액이 있습니다. 이 회수금액도 또한 왜 이렇게 회수금액이 발생하는지 이 부분도 좀 더 우리가 집행을 할 때 보조금 지원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하고 했었더라면 이러한 발생이 없었을텐데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저들이 감사를 해본 결과 부서별로 정산검사를 소홀히 했거나 당초 용도와 상이하게 우리가 보조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된 부분, 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수나 추징조치를 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지원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하는 불이익을 준다든지 아니면 보조를 안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조치내용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계속해 줍니까?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정액보조단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렇다면 잘못했더라도 또 어떤 잘못 집행되었을 경우에 또 지급해 주고 또 지급해 주고.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충분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럴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다른 단체에서 또 이 단체에 제재가 없다면 다른 단체가 잘못 집행한 것이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그다음에도 그런 식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풀 보조금이라면.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보조금을 지원할 때 제대로 보조 목적대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고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충분히 그렇게 교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수가 계속 발생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강력한 조치가 없다면 계속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좀 더 강력하게 이런 건수가 발생되었을 때는 단체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좀 더 강력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저번에 교육특구지정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특구 추진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관광특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 할 때는 분명히 교육특구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때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교육특구 쪽 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아무래도 우리는 관광하고 한방, 중소도시지만 의료기관의 한방이나 양방이나 의료기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을 관광하고 연계를 해서 특구를 지정받는 것이 우리 지역에 더 도움이 안 되겠느냐.
숙현
성숙현위원
지금 특구로 지정된 것이 마특구만 지정되어 있죠. 그러면 3개 지정받을 수 있잖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예, 3개 할 수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러면 교육특구가 안동 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추진 안 하는 겁니까?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콩특구를 추진하고 있고, 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숙현
성숙현위원
그러면 콩특구하고 의료관광특구 2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럼 그 보다 교육특구가 안동 시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중단했다는 말이죠?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예.
숙현
성숙현위원
그러면 콩특구는 농산물입니다. 그러면 콩특구는 지정 안 받았다고 해도 웰빙시대기 때문에 콩을 선호를 합니다. 꼭 특구를 지정받아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안동 생명의 콩을 독자개발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러면 생명의 콩이 다른 지역에서도 생명의 콩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지정을 안 받더라도 콩은 어디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콩특구를 했을 때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콩이라는 브랜드가 더 높아집니까? 특구에서 생산하는 콩이 가치가 더 높아집니까? 우리 몸에 더 좋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어떤 브랜드를 정착시키면 어떤 가격면이나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콩 특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가격을 더 높이 받을 수 있다고요.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예.
숙현
성숙현위원
그것은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콩을 많이 생산했을 때 특구에서 나온 그 콩이 가격이 더 높아집니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결정이 되지 콩특구 그 장소에서 생산한 콩이라고 해서 별다를 것 무엇 있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쌀만도 10만원 이상 받는 고품질 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런 고품질 쌀은요. 친환경 어떤 농산물이나 아니면 가공을 해서 우리 남후공단의 공장에서 나온 그 쌀은 아마도 다른데 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특구로 지정됨으로써 이것도 하나의 안동 시라는 브랜드가 교육으로서의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추진하다가, 콩보다 더 뒤진다고 해서 교육특구는 중단해 버리고 다시 콩특구를 지정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교육특구보다는 콩특구가 먼저 추진이 되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콩특구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이미 농산물은 마로서 특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이런 식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교육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영어마을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주에서는 우리 보다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영어마을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특구로 지정 안 하다보니까 도에서 이번에 영어마을을 선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아주 첫째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미뤄두고 이것은 오직 하나의 어떤 브랜드뿐만 아니라 안동 시에 파급효과는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콩특구가 중요하다고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안동 이라는 정신문화의 수도라는 타이틀을 걸고서 교육특구를 지정해 준다면 훨씬 더 브랜드가 높아질 것이 불 보듯 빤한데 거기다가 아울러서 알파를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이제 성 위원님께서 영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민감한 부분이 도청문제라든가 모든 게 맞물려서 인근 시군을 자극하게 되면 지금 영주에서는 안동 이 무엇을 하는가 판판이 하고 나섭니다. 신활력사업도 같이 공모를 해서 영주는 떨어져버렸습니다. 우리보다 시세가 열악하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영주사람들이 안동 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지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흘러가는 얘기를 들은 게 사실로 실장님께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청이전문제 때문에 교육특구가 걸림돌이 된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꼭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숙현
성숙현위원
영주에 교육특구 지정하는 것하고 안동 에 교육특구 지정하는 것하고 도청 이전하는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그것이 어떻게 도청문제하고 같이 관련이 되는지 참으로 저는 의심스럽고 우리가 물론 이번에 예산을 영어마을 추진한다고 예산을 8억원 올려놓았지만 앞으로 교육특구 지정된 지역에 최우선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해서 차후에 우리가 선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우리가 영어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교육특구를 먼저 지정을 하고 대학교와 같이 연계를 해서 작년부터 기본 조건을 갖추자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반조성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영어마을 선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성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특구가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맞느냐에 대한 논란이 심했는데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논란의 중심에는 우리 시가 어떤 정책과제를 선정을 하고 수행을 하고 완료를 해나가는 단계에 있어서 다분히 지역사회와 같이 고민을 해서 과제설정을 하는데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한 속에서 이행을 해나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분히 선언적이고 지시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후에도 어떤 정책과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라는 당부를 먼저 하고 싶고요. 이것과 연장해서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이제부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안동 학가산온천 운영관리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관련 용역을 기획실에서 냈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이요. 작년에 발족을 하고 난 이후에 당장에 인력변동이 있었죠?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변동 현황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2007년1월1일 공단설립 시에는 민간위탁 직원고용 승계한 게 35명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인력 승계가 13명이고요. 추가로 10명을 모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며칠 전에 끝이 났을 겁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논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의 비대화는 철저하게 막아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안동 학가산온천 이야기를 본 위원이 왜 꺼냈느냐 하면 그 전에 연구용역을 줬을 때 이후에 그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으로 편입을 시키고 기념관, 박물관도 점진적으로 편입을 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본 위원은 왜 비대화를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되냐 하고 주장을 하냐 하면 그렇습니다. 당장에는 지난 11월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일단 위탁으로 넘어갔는데, 수련관이나, 기념관이나, 박물관이나, 온천이나 이런 것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비용이 더 절감이 되고 전문성이 보장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새롭게 직원들이 고용이 되고 예산들이 계속 나가고 당장에는 이들을 의회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담당해야 될 위원회 배분조차가 안 되어 있고 서로 서로 공유도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그런 것 같아요. 행정공백의 틈을 타서 저는 관리가 오히려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그렇습니다. 학가산온천 운영관리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본 위원도 여기에 응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느냐 하면 아 이것은 100%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려고 하는 과업지시가 들어간 연구용역이구나 저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들 모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감을 하셨을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연구용역 자체를 하지 말고 해 버리죠. 그게 더 안 낫겠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설문용지라든가 그런 것을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적인 예이지만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모든 연구용역의 전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기 위해서 과업지시를 내리는 연구용역이다. 그럴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주민들하고, 의회하고, 지역사회하고, 같이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같이 해결점을 찾아나가자 라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앞으로는 모든 결정을 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라든가 그런 것을 자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시면 예산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입장에서 사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시청실업팀 안동 경기단 육성 관련 사업예산이 거의 2007년도 기준으로 15억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죠?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이것이 과연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봤을 때 26명에 지나지 않는 선수단을 위해서 1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나 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획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장하는 사무도 아니고 하지만 지금 인라인롤러라든가 육상경기단에서 각종 대회 이번에 전국체육대회에서 경상북도가 상위권의 성적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육상경기단이 아니었으면 그것은 등수에 들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우리 육상경기단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중에 체육대회가 끝나고 도의 체육관계자들이 시장님한테 고맙다는 전화도 오고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성적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2007년도 보니까 국내대회 육상 같은 경우 금이 13개, 인라인은 금 5개, 인라인 같으면 7억8,0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성적을 가지고 존립을 시키자 아니면 끝을 내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과연 우리 시 재정여건에 비춰봤을 때 오히려 정말 재정이 열악하다면 이 규모를 축소시키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예, 해당 부서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이후에도 같이 논의를 계속 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예.
박원호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2007년 한해 기획예산실 특히 감사부서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먼저 표시합니다. 월영교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자체조사를 했죠. 자체조사 때 지적된 사항을 얼마나 조치했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이번에 의회 조사특위에서.
임상근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요. 자체감사를 했을 때 자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 중에 몇 건을 조치를 했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조치한 것이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집행부에서 행ㆍ재정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영교 특위가 의회로 다시 넘어왔고 그죠?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예.
임상근위원
우리 의회에서 월영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난 제105회 임시회 때 이렇게 월영교 조사특위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장에서 채택해서 집행부로 이관을 했습니다.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예.
임상근위원
여기에 보시면 이것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예.
임상근위원
당연히 감사담당 부서장으로서 보셔야겠죠. 그죠? 45쪽에 보면 조사결과 처리요구사항 이래 가지고 처리요구사항 10건입니다. 대안제시 6건,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처리요구사항 10건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전혀 관여해서는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부서가 있고 관할 부서가 있는데 의회에서는 처분지시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상근위원
그래요?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예.
임상근위원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해서 조사처리요구사항이 내려 왔는데 요구사항 10가지가 제시되었는데 집행부든 시행청이든 아니면 시공자든 무엇인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건의 처리요구를 했잖습니까? 그죠?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예.
임상근위원
그렇다면 감사담당 부서장으로서 그 10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가로 제재할 내용이 있거나 추가로 지시할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것은 감사담당 부서장으로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의회 조사특위에서 충분하게 조사를 했고 그 내용이 저들이 판단할 때도 엄격하게 조사특위에서 조사를 했구나 그 생각만 했지 그 이후에 우리가 뭐 더 밝혀내거나 그럴, 그것까지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다면 감사담당 부서장으로서 엄격하게 조사한 결과가 처리요구 되었으면 그것을 처리하도록 업무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업무절차라 그러나 그것이.
임상근위원
자 여기에 보면 시공회사에 재시공도 요구를 했고 그죠. 시공회사나 감리회사 징계도 요구를 했고 감리원이나 현장대리인도 징계를 요구했고 관련 공무원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징계요구를 했는데 그 조치를 누가 합니까? 감사담당 부서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저들이 하는게 맞습니다.
임상근위원
했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징계시효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징계시효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오늘 감사보고를 할 때 의회에서 특위를 했는데 그 조치내용을, 조치요구 건을 분명히 여기 명시를 해 놓았는데 왜 오늘 보고하시는데 그 내용은 보고를 안 하십니까?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 징계하라고 징계요구가 내려 왔는데 관계 법령을 검토를 해 보니까 무슨 제 몇 호 몇 항에 의해서 이것은 다시 징계를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조치를 못했다 그런 내용 보고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임상근위원
항상 그렇죠. 그리고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서 월영교 조사특위에서 10건의 처리요구 건을 본회의 의결을 해서 이송했는데 시공사와 시정조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시공사와 타결을 하는데 제가 어제 담당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4억4,000만원을 배상받는 것으로 부실시공이나 재시공이든 감리든 현장대리인이든 모든 것을 망라해서 4억4,000만원으로 일괄타결을 했다 그리고 시공을 다시 그 회사에 수의계약하는 전제조건하에서 계약을 했다 타결을 봤다. 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상근위원
우리가 행정이 어떤 행정조정위원회에 결정을 거쳐서 시공회사하고 협의를 봤습니까? 타결을 지었습니다. 그 자리에 행정조정위원회에 실장님은 안 들어갑니까?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들어갑니다.
임상근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들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4억4,000만원 받는 대신에 보수공사 11억원하고 이번에 예산 추가 2억원 요구를 했는데 13억원 보수공사 하는데 그 회사와 수의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판단을 할 부분이지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상근위원
아니죠? 과장님, 우리 시가 개인업체하고 타결을 했어요. 협상타결을 했어요. 협상타결을 할 때 전제조건이 재공사를 수의계약하는 조건으로 타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협약을 해서 그 전제조건이 시공회사로부터 들어 왔을 때 이것을 과연 13억원 짜리 공사를 변상받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법적 검토를 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감사실에서 짚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짚어보고 나서 우리 감사부서의 의견으로는 수의계약 하는데 이러이러해서 타당하다 아니면 위법성이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어줘 가지고 우리 시가 시공회사하고 협약타결 하는데 신의를 잃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안동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계약이나 그런 것을 감사실에서 일일이 간섭을 해야 되고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임상근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모든 공사를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월영교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특위에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협상타결을 하는데 전제조건을 내 걸었던 조건을 법률검토 한번 해 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승인을 했다가 나중에 만일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하면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시가 시공회사를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죠. 우리 시의 위상이 다시 한번 추락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하자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하자를 인정하기 때문에 4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내는 것 아닙니까?
임상근위원
그렇죠.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하자로 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임상근위원
하자보수공사하고 지금 하는 공사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엄격히 따지면 성격이 다르지만.
임상근위원
명확히 다른 겁니다.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하자로 보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4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변상하는 것 아닙니까?
임상근위원
지금 보수공사는 하자보수공사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자보수공사라 하면 우리 시가 예산 단 돈 1원도 투입되면 안 돼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자체감사든, 상위감사든, 상위기관감사든, 감사내용에서 지적이 되면 조치를 얼마만큼 이행을 하느냐도 기획예산실에서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고요.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우리 의회든, 자체 감사든, 상위기관에서 감사든 간에 감사에서 지적되어진 사항은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기획예산실에서 추적해서 조치가 되어 질 수 있도록 앞으로 감사업무를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예.
박원호위원장
임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영상미디어센터 업무를 기획실에서.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김성진위원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여기 자료에.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주요국책사업 전체를 우리실에서 보고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들이 취합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성진위원
예, 그리고 31쪽에 경영수익사업을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앞으로 의회에서 다시 요구를 하지 싶은데 자료를 취합하실 때 대외적으로 결국은 나가게 되는데 의회에서 자료처리를 전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자료에 여러 가지 모순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수익이 있는데 이 자료 자체를 인정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는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지난 10월말까지 40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인 것을 보면 각 부서별로 아니면 사업소별로 자료가 각기 올라오니까 우리 기획실은 취합하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이야기가 안 되는 자료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민속박물관 같은 경우는 수입이 3,30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기사용료 하나만 해도 4,200만원이에요. 시민종합회관 같은 경우는 3,700만원 정도 수익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소용역비만 2,600만원입니다. 거기다가 공공요금이 얼마냐 5,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 자료를 단순하게 분석을 안 하고 보는 쪽에서 보면 이런 것이죠.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1년에 3,700만원 벌면서 왜 대관료를 그렇게 비싸게 받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주실 때 여러 가지 많이 실적을 낸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국한해서 제가 봤을 때 골재채취라든가 문화사랑카드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부분 이야기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자료 제출하실 때 그것을 참고토록 해 주셨으면 싶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부분에 업무와 관계되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뭔가 조정이 있어야 되겠다.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는 우리가 보면 도시과하고 직접 크게 관련이 있어서 아직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고 현재 감사자료도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관되는 업무자체는 담당을 기획실에 두고 있다 보니까 우리 총무위원회와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 의회도 헷갈리게 되고 집행부가 헷갈리게 되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또 추가로 다른 계획도 있고 한데 그게 어떻게 되건 기획실에 있으면 계속 우리 실장님께서 계속 의회에다가 이 부분을 보고해야 되니까 이것은 뭔가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지난번 청소년수련관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면서 업무 전체가 일단 다 넘어가 있잖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청소년 관련업무도 일단은 다 가 있죠. 계약상에?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예.
김성진위원
그럼 계약상에 그래 가 있으면 이것을 다시 체육청소년 업무 쪽으로 옮겨와야 정상이잖습니까? 왜냐하면 옮겨와야만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때 의회에서 조건을 달았던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죠?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재 위탁을.
김성진위원
예, 그래 돼야 되죠. 지금 현재 위탁이 되어 있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 전문기관에 재 위탁 가능합니까? 안 되죠? 재 위탁이 안 되잖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래 해야 되죠. 일단은 전체 다 있는 업무 중에서 그것 다시 빼가지고 지금 체육청소년과 그 쪽으로 갖다 놓아야 만이 우리 의회에서 제기했던 부분이 충족이 된다. 충족시켜 줄 수 있다. 그 업무를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관심을 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영상미디어 국책사업을 보고를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가보면 영상미디어센터 그래 가지고 간판이 걸려있어요. 옛날 KT&G간판 달아 놓았던 그 자리에 영상미디어센터라고 달아놓았는데 해당부서에서 했겠지만 국책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실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너무 빠른 거예요. 전혀 일을 하지 않고 건물표시하기 위해 가지고 간판 달아 놓았으면 어떤 식으로든 이것은 시기상조다. 결론적으로 예산을 낭비할 요지가 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비비집행 관계에 대하여 마지막 부분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해서 넘어왔는데.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청소년수련관을 이관하면서 그것을 전부 예산을 삭감을 하고 새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만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의회에 충분히 보고가 된 사항입니까?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사전에는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김성진위원
어떻게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때 그래요. 제가 그것 미처 확인을 못해서 궁금해서, 보고를 하셨다니까 그렇다 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고 하면 철저하게 보고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그것을 할 때 예비비에서 지출한다고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김성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에 수치가 자체감사 및 상부기관 수감현황하고 업무보고를 한 내용하고 수치가 일치하지 않아서 업무보고는 6페이지에 있고 자체수감 현황은 30페이지에 보면 11개 기관은 맞는데 여기 보면 업무보고시에는 행정상 110건, 시정 65, 주의가 49, 재정상 2,067만3,000원, 그런데 여기에 수감자료에 보면 11개소에 시정이 75건, 주의가 55건, 그래서 130건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4,496만5,000원이 되고 여기에 수치는 2,067만3,000원이 되는 이유가 뭐죠?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거기 보면 행정상 건수하고 재정상 추징한 내용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실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다 다루지는 못하시겠지만 이 수치가 날짜가 변경되어서 그런지 그 관계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수치는 기획예산실에서 이 수치가 틀린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권동섭위원
자료는 가져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성숙현 위원님.
숙현
성숙현위원
실장님,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우리가 콩특구 지정되지 않으면 생명의 콩을 생산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콩특구, 교육특구, 그리고 의료관광특구 지정시에 드는 비용하고 제가 전에 교육특구 지정하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당직원들한테, 교육특구, 콩특구, 의료관광특구 지정시에 드는 비용하고요. 거기에 파급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실장님의 공식적인 업무 범위가 업무를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감사업무도 하시고 세 가지 업무를 하시네 그죠. 기획, 예산, 감사.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크게 나누면 그렇습니다. 법무부분도 있고.
김정년위원
그래서 어쨌든 복합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부서하고 관련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14개 읍면과 10개 동지역은 올해 같은 경우에 14개 읍면에 대해서는 편성하는데 공정성을 기하지 못한 것 같거든요.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예.
김정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읍면과 동지역에 대한 어떤 편성지침이랄까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전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배분하는데 있어 가지고 면과 동 14개 읍면하고 10개 동을 8대 2로 일단 배분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14개 읍면은 면적과 인구에 의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10개 동지역은 일률적으로 1억원씩 10억원을 배분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동을 왜 그렇게 배분을 했느냐 지금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배정내역하고 그다음에 수계사업비 배분내역을 받아보니까 지금 용상지역에 수계사업비하고 댐주변정비사업비가 금년에 배분되는게 4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면적과 인구에 의해 가지고 10억원을 가지고 배분을 해 보니까 용상동에만 2억5,000만원이 가버려요.
김정년위원
그러면 용상동에 읍면 14개 지역을 기획예산실에서 배정한 것과 같이 그렇게 배정은 못하겠다. 그런 말씀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획예산실의 임의적인 기준 아닙니까? 그죠.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리고 또 면적 대 읍면지역은 14개 읍면을 면적대비법 인구로 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뿐만 아니라 댐주변정비사업에 지원되는 게 이렇게 되어서 특히 편차가 너무 커요. 그러면 여기도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좀 균형있게 예산을 배분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동 지역 굳이 제가 주장을 하고 또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용상동 같으면 행정동으로 있었던 송천동이 2개 동이 포함되고 그리고 석동하고 성곡동하고 4개 동입니다. 용상동이 전체 10개 동 중에 인구면적비가 제일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사업 양과 규모도 큽니다. 그렇게 생각을 시는 기준을 갖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것은 뭔가 기준잣대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그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먼저 말씀드렸지만 댐주변정비사업비하고 수계사업비가 용상동에 4억5,000만원이라는 거금이 배정이 되고 또 10억원을 나누어서 2억5,000만원이 배정되는데 지금 남선면 같은 경우에는 수계사업비 3,000만원 받기 때문에 댐보전금도 없습니다.
김정년위원
그것은 어쨌든 법으로 규정해 놓은데 대한 용상동에 배분되어 용상, 송천, 석동, 성곡 4개 동에 배정되는 금액이고요. 인구가 2만5,000명입니다. 그것을 자꾸 균형에 안 맞다고 그러는데 평화동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평화동 면적이 얼마입니까? 그런 논리를 갖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런데 면적에 2007년하고 2008년 사업비 비교현황을 보니까 너무 편차가 커요. 그런 것 고려를 해 주십시오. 제가 용상동을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비교를 해 보면 남후면 같은 경우에는 무려 얼마가 감했는가 하면 마이너스 2억원입니다. 그리고 2억5,000만원이 증가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참고를 하시고 고려를 하셔서 이렇게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에서 옥야동에 대한 건인데 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과와 관련이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예산감사 그런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정말로 효율성과 형평성으로 편성을 하시고 예산을 제대로 집행이 되는가 낭비성이 없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감사의 역할도 실장님이 하시잖습니까? 그죠.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예.
김정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옥야동 백홍길씨 32쪽입니다. 여기는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는가 하면 예산의 낭비된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년위원
거기는 토지평가 관계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에 있어서 토지반환소송하고 그 건만 해도 소송비용이 500만원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되는데 기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 도로를, 그 지번에 보상을 해 줘야 될 면적이 800몇 십 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200몇 십 평이 되거든요.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예.
김정년위원
거기 도로를 포클레인을 가지고 파헤쳐 놓았습니다. 그 예산관계에 대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시죠? 포장관계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렵니까? 지주측과 어느 정도 절충이 되고 거기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전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어차피 감사의 역할도 하시니까 분명히 안동 시의 어떤 예산이 낭비된 부분이거든요. 법률적인 문제와 지주와의 보상관계, 주민의 불편함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재포장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김정년위원
분명히 예산의 낭비거든요. 낭비된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담당부서의 보고를 받으셔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방금 김정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도로를 소유주의 동의 없이 동의서를 받지 않고 도로를 포장했어요. 그것도 한두 평방미터도 아니고 수백 평방미터을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전에 권대수 의원님 계실 때 바로 포장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소유주에게 그동안의 도로사용료를 일정부분 받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우리 시가 패소를 했어요. 그렇다면 패소를 한 다음에 어떠한 조치도 안하고 그 변호사를 사서 포장한 부분에 대해서 다 원상복귀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귀를 하고 보니까 주민들이 다니기에, 전부 거기 옥야동 일대는 70대, 80대 어르신들이거든요. 다니는데 추석 무렵인데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도시과하고 건설과의 과장님하고 국장님 불러다가 저희들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그럴 때 감정가가 안 맞아서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로 감정가가 나왔어요. 당연히 소유주는 자기 땅을 그만큼 내주고 지금에 와서 도로로 감정이 났으니까 보상을 안 받으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니까 원상복구 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포장한 것 걷어내는데 돈이 들고 또 앞으로 다시 포장하는데 돈이 들고 하물며 인도까지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돈이 굉장히 우리가 법원소송 하는데 돈이 들고 또 재포장 해주는데 돈 들고요.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오늘도 제가 서구동에 갔다가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할머니가 저한테 직접 다리를 걷으면서 이렇게 내가 도로를 파헤쳐 놨으니까 다니기가 불편하고 또 거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진데요. 멍이 시퍼렇고 몇 달 동안 침을 맞고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멍이 시퍼렇게 든 다리를 저한테 보여 주더라고요. 그러한 단계까지 오기까지 감사에서는 감사시에 지적대상이 분명히 되었을텐데도 불구하고 그 패소하기까지 도대체 뭐 하셨나 이 이야기입니다. 김정년 위원님 하시는 이야기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 소속이고 건설과 소속이지만 감사하는 부서는 기획예산실이잖습니까? 그래서 김정년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바로 패소하기까지 운영비가 굉장히 낭비되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여태까지 겪고 있고 도대체 뭐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 가지고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 우리 용역과제에 관한 법에 의거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용역비를 예산에 세우기 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2006년도 기획실 소관 용역비가 불용액 처리가 1,000만원 이상 시킨 부분도 있고 2007년도에도 용역비는 4,500만원 그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마는 타 부서에도 봤을 때 당초에 계획한 용역비에 비교해서 예산상 절감차원에서 물론 줄여 나간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금년도에도 우리 예산서를 봤을 때 용역비 계상액이 기획실 것만 해도 1억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 편성할 때 용역심의를 하고 한 것입니까?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국비가 반영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안 했지만 우리 순순하게 시비가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과제심의회를 다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금년도에 용역비 전체 과별로 예산서에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한테 주시고, 무슨 일이든지 2006년, 2007년도 금년도에 제가 용역과제법이 2005년도에 2006년도 초에.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2006년도에 위원님 발의로 해서.
손광영위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줘 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타부서에도 이 법으로 해서 계속 추적하면서 안 되는 부분을 개선토록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법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2007년도 부분도 예산이 연말에 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시행할 수 있는 절차가 안 맞지 싶어요. 그러나 내년부터 예산상으로 2007년도 추경부터 아마 그것이 그 법을 적용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2008년도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수합을 하면서 절차를 다 거쳤단 말이죠.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열었던 회의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 진정서 부분인데요. 10쪽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진상조사 요청 김동제씨 지금 이 사항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제가 깊이는 모릅니다.
손광영위원
사항을 진상조사를 해서 현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아마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그런 입장을 실장님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법무 또는 감사시 자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부서에서 핵심 브레인을 갖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마는 뒤에 계장님들도 상시 실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금방 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잊어버리지 마시고 조치한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사후점검도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 기획실에서 정부산하에 있는 각 기관에 흐름도를 누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담당부서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광영위원
기획실에서 정부청사 산하에서.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예산관련.
손광영위원
예산관련보다 프로젝트 부분의 변화추이가 계절마다 바뀌고 연초에도 있지만 중간과정에서 항상 정부차원에서 교육이 나오고 새로운 정책 입안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 부서에서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업무가 10개 담당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담당별로 자기 고유업무에 따라서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혁신파트에서 그 일을 보고 있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혁신 쪽에서도 하는 게 있고 균형발전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팀에서 해야 될 것이고 일단 기획팀에서 아무래도 제일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타 시보다 정보가 빠른 편입니다. 다른 시나 군에 보면 전문적으로 기획실에서 아침에 출근해서 전체 산하기관 사이트에 다 들어가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정부산하에 변화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 부분을 착안을 해서 어떤 데는 우리가 정보를 습득했을 때는 시간이 늦는 겁니다. 차 지나간 다음에 손을 드는 경우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빨리 빨리 움직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로비에 예산은 어떤 식은 쓰여 지고 있습니다.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정부산하 각 기관으로 기획실에서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에 예산상으로 보면 대외협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조금 상향을 하더라도 우리 시 자체에서 중앙정부와 로비를 좀 밀착할 수 있어야 돼요.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비근한 예를 들어 볼까요. 작년에 봉화에서 사항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늦게 알고 시장님 청량산까지 간 것 아시죠?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알고 있죠? 우리 정보가 늦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봉화 같은 경우는 군 단위지만 정부예산을 상당하게 흡입해서 정책적으로 풀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 입장에 보면, 우리 시장님은 정부 산하 많은 로비를 하고 활동을 합니다마는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서울에 있는 출향인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공유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기획실에서 좀 타 자치단체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정보습득을 해서 그 부분들이 우리 시가 나름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로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종합민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다음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종합민원실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박원호위원장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진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일정 중에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07년도 종합민원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장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종합민원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실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 체계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관리를 늘 잘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옥야동 348-41토지 평가위원이 당시에 지금도 평가위원이 20명 정도 되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년위원
평가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평가산정이 말 그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게 부동산인데 1994년도 평가금액이 그리고 그 이후에 세 번의 평가금액이 26만원에서 5만4,000원 된 경우 다시 또 재평가가 되어서 이십 수만원 그리고 다시 또 네 번에 걸쳐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1993년도 것요?
김정년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옥야동 348-41번지에 대한 것입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1994년도에는 동사무소에서 이 업무를 봤을 것이고요. 그 이후로는 본청에 이관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2004년도에는 도시과에서 봤고 종합민원실에 넘어온 것은 2005년도, 2006년도에 넘어온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종합민원실에서 평가위원들이 평가하고 한 문제는 평가사들이 담당 읍면동에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분들 20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큰 변동차가 없는 이상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다던가 특별히 부근에 지대가 버스터미널이 옮겨졌다던가 하면 그 부근을 조정하고 그 외 조정은 늘 수시로 상승률에 맞춰가지고 조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현재 업무는 솔직한 양심적으로 없습니다.
김정년위원
실장님 그러면 읍면동 지역에서 토지를 관리할 때 평가방법이.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기본 데이터 비율에 의해서 표준지에 맞춰서 그 부분을 평가를 했습니다.
김정년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1996년도에 위원장이 정동호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20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산정평가가 다르고 그 이후에 금액을 얘기를 하면 1991년도에 지가가 24만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1992년도에는 26만4,000원이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문제 제기가 비롯됩니다. 1993년에 토지 평가를 5만2,800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는 다시 상향조정이 되어서 24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시 하향조정이 되어서 9만9,000원이 되거든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제가 10 몇 년 전에 토지 등급문제를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내용자체를 옛날에 동사무소에서 했던 것인데 그게 통합이 되어서 도시과로 갔다가 종합민원실에서 사실 업무를 본 게 2003년도입니다. 그래 1993년, 1994년도는 사실상 금방 저희들 자료상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제가 왜 이것을 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느냐 그러면 이게 안동 시와 소송이 되었던 지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 안동 시의 감정이 지주와의 관계로 인해서 이러한 평가위원이 20여 명이 참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너 번에 걸쳐서 이러한 어떤 평가 산정금액이 1, 2만원도 아니고 20만원 가까이 이렇게 차등평가가 되었거든요. 이것은 도저히 공무를 집행을 하고 민원과 안동 시와 주민들 간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송에서 1심, 2심, 3심까지 패소를 하고 결과적으로 안동 시의 어떤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면서 정상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특정지역에 대해서 실장님이 모르고 계시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저는 사실 모릅니다.
박원호위원장
김정년 위원 자료를 줘가지고 소명자료를 다시 받는 게 안 낫겠습니까? 변동추이하고 봐서.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90몇 년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는 평가위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조사를 해서 본청으로 보고를 해 가지고 반복하다 옳게 정착이 된 게 몇 년 안 되었습니다. 이제 평가사들 돈 주고.
김정년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자의적인 생각과 어떤 설명으로 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읍면동에서 관리를 했든 아니면 다시 또 지적담당에서 총괄관리를 했더라도 부동산은 움직이는 게 아니잖습니까? 3, 4만원 차이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4분의 1 정도의 어떤 차이가 나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제가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실정을 사실상 모르고 지금 현재 저희들 2006년도, 2007년도 토지평가를 하는 기준시점하고 지금 평가방법 자체가 다르고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1993년도부터 1994년도까지는 동에서 표준지의 조사에 의해서 동에 직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요사이는 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그 자체는 저희들 입장에서 사실상 이 자리에서 답변을 금방 하라고 하니까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 당시에 어떻게 평가를 했고 어떻게 됐는지.
김정년위원
잘 알았고요. 실장님이 앞으로는 이러한 당시에도 담당책임자가 있었고 토지평가위원장이 안동 시장이었고 한데 위원들도 그 분야에 나름대로의 조그마한 어떤, 아니면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평가를 했을 겁니다. 그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명심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계속해서 평가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마쳤습니까?
김정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에요.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 작년도와 올해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차후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봐서 차후에 더 늘일 생각은 없습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늘일 생각은 저희들 입장에서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강남쪽 안 그래도 농협 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올해 교체로 올려놓았습니다. 옥동하고 용상하고 본청하고 교체를 올려놓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이 되면 저희들 강남 쪽에 한 군데 농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사실은 제가 동네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살다보니까 주민들 인구밀집지역인 아파트 쪽인데 동사무소가 굉장히 떨어져 있잖습니까? 차도 사실 안 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주부들이 상당히 버스 안 다니고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추후에 예산이 된다면 강남동 뿐만 아니라 안동 시 일대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007년도 지적업무 일반수용비 예산이 최종 확정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 집행현황을 얘기합니까?
임상근위원
아닙니다. 예산확보 금액이 얼마인지.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2007년도요?
임상근위원
예.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일반운영비 1억8,900만원입니다.
임상근위원
예?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2007년도 1억8,900만원입니다.
임상근위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말입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일반수용비요?
임상근위원
예.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3,200만원입니다.
임상근위원
3,200만원입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임상근위원
예산서에 2007년도 예산서를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160페이지 하단에 이것 아닙니까? 일반수용비가, 민원업무처리서식 등 유인비 해 가지고 1,000만원, 사무기기 소모품 2,000만원, 그다음 밑에 사무용품구입비 해서 5,230만원 이것 아닙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지적업무 3,200만원입니다.
임상근위원
좋습니다. 3,200만원 예산중에 지금 현재 집행내역이 본 위원이 자료로 받은 것에 의하면 2,340만원입니다. 10월말 현재요. 맞습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임상근위원
지적업무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이 2007년10월31일 기준으로 2,340만원 맞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를 하면서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임상근위원
1월부터 9월까지는 복사용지를 한 통도 구입을 안 했는데 10월에 가서 10월15일 100박스를 구입을 했어요. 그럼 1월부터 이것을 구입하기 전까지는 전년도 이월자재를 사용한 겁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그게 아니고요. 일반민원에서 일반업무에서 지금 쓰는 수용비하고 지적업무에 쓰는 수용비하고 두 개가 되겠습니다. 미리 집행을 하고 보니까 한 군데서 일반민원계에서 해서 전체를 나눠가지고 같이 쓰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생겼지 이월되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임상근위원
일반민원 업무수용비에서 구입한 것을 가지고 계속 쓰다가 떨어지니까 지적업무에 있는 예산가지고 구입을 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임상근위원
그러면 연말에 이월되는 자재는 없습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보충하기 위해 서 미리 시비가 확보가 되어져야 됩니다. 공시지가 수용비 이런 문제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러다보니까 계상을 시켜놓고 마지막 추경 때는 삭감을 시켜 가지고 일반회계로 넘겨줍니다. 국비를 먼저 쓰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임상근위원
제가 세정과에 의뢰를 해서 각 과별로 분기말 수용비 잔액 현황을 받아보니까 민원실이 제일 적었어요. 이는 예산운영에 실장님의 일조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죄송합니다.
임상근위원
아니요. 죄송한 게 아니고요. 과다하게 수용비를 신청해서 각 실과소에서 이월되는 잔액이 많으면 결국은 정기예금으로 금고를 운영해서 이자를 많이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실과소에서 심지어는 몇 억원씩 1억원이 넘는 2억원에 가까운 돈을 수용비 통장에 넣어가지고 이월하는 예도 간혹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민원실은 보니까 너무 적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수용비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정말 과장님 이점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말 잘 하셨다는 것을 본 위원이 칭찬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우리 시청 전 실과소에 파급이 되어서 우리 금고운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사례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박원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다음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보통신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정보통신실장 권오익
박원호위원장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실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정보통신실장 권오익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보통신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정보통신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대외홍보활동 안 있습니까? 수도권에 영상홍보하고 계속 고정된 위치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예, 그렇죠.
김성진위원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싶은데 수도권에 집중된 홍보가 과연 유효하냐 아니면 일부 지역 분산 아니면 서울특별시를 벗어난 홍보활동 이런 부분들을 정보통신실에서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예산이 1년에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다섯 곳을 하던 것을 예산 일부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1개를 줄였습니다. 4군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일일이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여기는 광고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진위원
다른데 지역을 변동시켜 보거나 이런 계획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예산을 올해도 조금 올렸는데 자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생각 같아서 인천공항이라든지, 대구시라든가,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도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도 가보면 광고라는 것이 예산을 1, 2,000만원 줘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5,000만원, 1억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인천 공항 같은 곳은 3억원 내지 5억원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시청에 현재 출입하고 하는 언론매체 대충 30이상 되는 것 같은데.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지금 35개가 됩니다.
김성진위원
35곳요?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인터넷 뉴스 포함해 가지고요.
김성진위원
그리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정보통신실에서 언론보도 자료를 낼 때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봐서 굉장히 불쾌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예산심의 할 때 상당부분의 언론보도 자료를 시청에 담당 공무원이 직접 기사를 써가지고 주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아주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보도된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그 상황들을 대충은 알고 있어요. 자칫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보도 자료를 냄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 간에 갈등을 더욱 더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실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실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 없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성진위원
대답을 그래 하시는 것이 당연하죠.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 보도 자료를 받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임의대로 작성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해당부서가 있고 업무소관이 다 있는데 우리 임의대로 작성해 가지고.
김성진위원
이렇죠, 수동적으로 앉아서 오는 보도 자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 보도 자료 내라 이러죠.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맞죠?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예.
김성진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이 지시를 해서 이 자료 줘라 정보통신실에 지시를 해서 지시를 받아서 또 해당부서에 그 자료 내라 이래서 그걸 정보통신실에서 쓰죠?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그런 것은 일부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성진위원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제가 더 많이 알죠. 다 알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편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고충을 이야기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도 앞서가면 막힌다는 것이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실장님 9페이지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명시해 놨는데 방금 전에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안동 시청 내에 전에 영어권 외국인을 제가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영어권은 근무를 안 하는데 지금 누가 있느냐 하면 총무계 계약직 여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국인입니다. 원어민?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원어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어 하고 일어는 있고.
숙현
성숙현위원
그러면 외국어에 능통한 우리 직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될 때 외국어에 대한 우리 한국어와 영어와의 미묘한 언어적 차이, 문화적 차이 때문에 잘못 통역될 부분이 있고요. 번역될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무하시는 그 분이 홈페이지 영어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홈페이지 영어부분은 어떠냐 하면 영어를 수시로 변경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보면 안동 소개라든지, 기구표라든지, 인구, 가구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어부분에 대해서 영어를 수시로 계속 바꾸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숙현
성숙현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고 누구보다도 실과소에서 어떤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동 의 시책이라든지 관광명소, 인구 이런 것을 안동 의 규모 이것을 영어로 표기해서 홈페이지, 홈페이지라는 게 뭡니까? 정보화 교류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했던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던 그 내용이 올해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적사항으로 분명히 지적을 해서 변동자료는 항상 운영되도록 그렇게 촉구를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요점이 뭐냐 하면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해서 우리 안동 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책, 변동사항 그리고 또한 관광지에 대한 새로운 변모된 모습, 말하자면 하회 같은 경우는 상가조성단지가 유교사업단장님 말씀으로는 내년 4월쯤에 상반기에 오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조성단지의 깨끗한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 바로 올려서 광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년에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가 관리가 되었고 개선된 점이 무엇입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죠? 이러한 정보화 시대에 우리의 안동 을 알리는 계기가 꼭 이런 홍보자료라든지 대대적인 어떤 돈을 많이 들어서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인터넷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블로그로 설정해서 그죠, 다음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야후라든지 이런데 정해서 우리 안동 을 알릴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시스템입니까? 이것을 잘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회마을이나 도산서원에 외국인 영어 통역사가 있죠. 그죠?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예,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꼭 우리가 총무과에 소속되어진 원어민 직원을 이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러한 통역사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운영자로서 들어와서 정보통신실하고 서로 연결해서 서로 협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홈페이지가 잘 돌아갈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좀 더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예, 알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성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근위원
임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서에 보면 그죠. 10월31일 현재 매체별 광고내용 집행예산내역을 쭉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확정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를 집행했습니까?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지금 품위 해 놓은 것하고 합쳐서 2억4,000만원인데 2억1,700만원이 집행되었고, 거의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임상근위원
80 몇 퍼센트 집행이 다 되었죠?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예, 그렇죠.
임상근위원
내용을 보면서 지금 집행되었던 것 중에 80% 이상이 탈춤축제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죠?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탈춤축제에 집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임상근위원
우리 안동 시가 탈춤축제만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예.
임상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인데 탈춤축제 광고비는 탈춤축제조직위원회로 이관해서 집행을 하고 정보통신실에서는 안동 시 전반에 대해서 1년 내내 매체들로 돌아가면서 균등하게 집행하는 게 타당하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또 우리지역에서 일어나는 특별행사를 홍보함이 맞지 않는가 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체별 광고내용을 보면 전부 민속축제, 서애선생추모기념제, 탈춤행사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여기 보면 고가옥 전통체험이라든지, 마라톤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탈춤축제는 1회에만 했지 그전에 안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축제할 때 집중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각 언론매체별로 전부 다요.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탈춤축제 광고는 우리가 전부 다 한 것이 아니고, 탈춤축제조직위원회에서 큰 덩어리는 다 맡아서 했고 거기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우리 것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앞으로는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더 주더라도 탈춤에 관련된 것은 탈춤조직위원회에서 언론매체에 광고를 하도록 하고 우리 정보통신실에서는 마특구를 지정해 놓고 마가 왜 좋은지 또 와룡고구마가 어디 좋은지 사과가 브랜드파워 1등을 했는데 사과가 얼마만큼 좋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이 안건들도 정보통신실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코자 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데 방향도 지역의 특산물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임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행정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소속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경제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행정경제산업국 국장 금용태
박원호위원장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께선 간단한 인사와 함께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행정경제산업국장 금용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경제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국 소관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발전적인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아울러 잘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며 나아가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도 저희 행정경제산업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경제산업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안 되는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총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총무과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년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우선 9쪽에 방범용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올해에 시비 2억원을 세워 가지고 1억6,783만1,000원을 집행했는데 입찰 잔액은 반납합니까?
승한
이승한총무과장
예, 경찰서에서 CCTV에 관한한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고 그래서 읍면 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2대 2개소를 했고, 2006년도에 15개소에 33대를 했고, 2007년도에 8개소에 18대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얘기는 그것이 CCTV를 설치를 해놓고 보관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수시로 활용이 잘 안 되는 것을 새로 보수를 해 달라는 그런 주문도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가을철에 빈농가에 들어오는 좀도둑을 검거하는데 방범용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경찰청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방범을 위해서도 이것 좀 여러 군데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적극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입찰 잔액이 남은 것을 반납하는게 더 설치를 할 곳이 없어서 반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입찰 잔액 못 쓰게 해서 반납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승한
이승한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경찰서에서도 추가로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시내 설치한 곳이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1년 단위로 CCTV가 사고나 고장이 난 곳이 있고 이렇게 해서 보수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저희한테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고장이 난 그런 CCTV는 추가로 잔액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잔액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승한
이승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내년에도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산에.
승한
이승한총무과장
그래서 저희한테 2억3,800만원인가 경찰서에서 요구가 왔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도중에 와 가지고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요즘 14개 읍면의 농민들이 고령화되어 가고 갈수록 농촌의 빈농가가 많아집니다. 특히 일철에는 아침 일찍 들에 밭에 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도둑이 들어와서 다 털어가 버리고 빈집만 있고 이런데, 이런 도난예방차원에서도 CCTV를 적극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개 면에 주요간선도로에는 최소한 왕복 다 체크할 수 있을 정도의 대수를 설치 운영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 더 이 분야에 예산 확보를 노력해주실 것을 촉구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있죠. 보안등 업무소관이 어느 부서입니까?
승한
이승한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 보안등 건설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가로등은 건설과 도로계가 업무를 담당 하는 게 맞는데 보안등은 건설과 도로계에서 관리하는 게 안 맞죠? 지금 민원실에 120기동대에서 가로등, 보안등 수리는 120기동대에서 맡고 있고, 건설과 도로계에서 가로등, 보안등 시내 동 지역에 것은 건설과 도로계에서 관리를 하고 14개 읍면지역에 것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면장재량사업비로 아니면 또 수계사업비로 우후죽순으로 계획성 없이 다수가 설치되다 보니까 지금 한전에서 미등록된 보안등이나 가로등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상등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상당히 요구가 되고요. 이쯤에서 보안등 업무는 우리 총무과에서 통괄 관리함이 어떠신지 이 점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한
이승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은 건설과 도로계고, 또 120민원기동대에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읍면에는 사실 보안등 사고가 많이 납니다. 고장이 많이 나고 전구가 자주 깨어지니까 수시로 120민원기동대가 가서 그것을 보수해 주고 오는 예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120민원기동대가 사실 종합민원실에 배속이 되었다 하지만 옛날에는 총무과에도 있었고 120민원기동대가 하여튼 독립부서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 보안등 관리는 조금 읍면동을 행정을 지도한다는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내용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읍면에 수계자금이 지급되어지는 곳은 보안등이나 가로등 전기요금을 수계자금으로 편성을 해서 내고 있고 또 일부 읍면에는 우리 공과금, 가로등 전기요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4개 읍면에서 읍면장의 재량에 의해서 보안등이 설치되어 지고 운영되어지다 보니까 계획성이 떨어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아니한데도 설치된 예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전기요금이 낭비도 되고 예산낭비를 초래할 뿐더러 체계적인 관리부서가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과 보안업무를, 방범업무를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신다면 14개 읍면과 10개 동에 있는 보안등은 일괄 조사를 해서 앞으로 유지보수관리 또 전기요금까지도 일괄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한
이승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방범 CCTV관계 기존에 설치해 놓은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승한
이승한총무과장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안에 렌즈라든가 방범등 하면 거기에 라이트를 횡단보도에 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그렇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진위원
촬영기법상이나 이런 게 3년 동안 설치를 했잖습니까? 여기에서 현재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한
이승한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차량단속은 그러니까 과속단속은 그대로 체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진위원
그거야 알고 있죠.
승한
이승한총무과장
안 되는데 뒤에 번호판이 지나가면 찍히고 하는 것이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난차량, 그다음에 어떤 양곡이라든가 이런 농민들이 지어놓은 양곡류들을 가지고 가는 그런 도난차량을 식별하는 게 최고 목적으로 경찰서에서는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김성진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범 CCTV중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제기능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럼 과장님 촬영은 상시 촬영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승한
이승한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시 촬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기록 보관은요?
승한
이승한총무과장
경찰서에서 모든 시스템이 운영이 되어서 제가.
김성진위원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설치된 곳들이 촬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신규설치 요구도 있지만 아마 예산을 요구한 내용들 중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 설치해 놓은 방범용 CCTV가 제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 달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어떤가 하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도 문제를 파악해 보시고.
승한
이승한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올해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설치비용이 없는 것 같던데요. 요구된 것이.
승한
이승한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 도중에 늦게 요구가 들어와서 당초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충분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지 사정들을.
승한
이승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래 해 주시고, 다른 또 한 가지는 공로연수 문제입니다. 인사주무부서장의 입장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로연수에 대해서 직원들의 의견도 듣고 계시리라 믿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듣고 있고 주무부서장으로서 어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총무과장
공로연수는 행자부 지침업무로 해서 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 나름대로 시군에서 거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하는 정도가 6개월 하는 데가 있고, 또 3개월 하는 곳이 있고, 1년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대구시의 경우에는 6개월 이런 얘기도 있고요. 도내 23개 시군을 한번 파악을 했었는데 나름대로의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로 저희 과장이나 계장들한테도 여론수렴도 해 보고 공로연수에 대한 문제점도 언론지상을 통해서도 많은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공로연수가 우리 30년 이상 공무원들이 사회에 나가는 기반을 조성을 하는데 사전적인 경험을 쌓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한 부정적으로서는 왜 많은 예산을 1년 동안 공로연수 하는데 지급을 하느냐 하는 그런 비판의 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금 나름대로는 1년으로 5급과 6급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7급이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과장 입장으로서의 말씀을 드리면 상당한 양측의 찬성과 반대의 얘기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그 나름대로의 지금 판단해 보면 찬성 쪽이 오히려 우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총무과에서도 공로연수는 행자부에서 특별한 그런 지침이 없으면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언제 시달된 지침입니까? 언제부터 시행된 지침이죠?
승한
이승한총무과장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한 5년에서 6년 정도, 1993년도랍니다.
김성진위원
그런데 현재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변동을 줘보자,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기 힘들다면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맞다. 그리고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말하자면 정상적으로 퇴직을 하셔야, 퇴직하는 그 날짜에 명예롭게 퇴직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해당되는 분들이 한번 정도만 서로가 마음을 이해해주고 넘어가버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글쎄요 공직내부에서도 아마 우리 시민들도 현재 이런 공로연수 제도를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 부정적으로 본다고 봐요. 지역내에서도 과장님 답변은 틀립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아마 여론수렴을 해 본다고 하면 과장님 답변과 다른 답변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 하나의 지침을 두고 건의하는 사항도 있지만 연구수렴을 한다거나 한번 수정을 해 보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또 한 가지 인사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번번이 우리 시의 인사가 인사철이 되면 주로 나오는 여론들이 제일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늑장인사를 한다. 시의 적절하게 하지 않고 조직전체가 인사에만 관심이 되어 가지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상태를 계속 지켜보는 이런 사태가 오래 간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고 제가 보기엔 충분히 그런 지적은 타당한 지적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때 그때 인사철이 되었을 때는 좀 신속하게 해서 조직의 업무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한
이승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내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총무과에서 다섯 가지 지적이 있었고 조치결과가 같이 나왔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이해가 좀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안 되어서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물을테니까 무엇을 의미하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읍면사무소가 일선에서 조기대응하기 위해서 인력보강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그 동안에 20명 수로원이 하고 있다 변화가 있었습니까?
승한
이승한총무과장
예, 지적하신 내용이 우리 안동 시에 상용인력과 일시사역인력이 있습니다. 상용인력 209명이 되고 일시사역인력은 18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지적해 주신 내용은 읍면동에 갑자기 태풍이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인력이 즉시 배치가 되어 가지고 도로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히 소통이 됩니다. 그런 인부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이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그러면 상용인력이 수로원이 20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제 그저께도 눈이 왔습니다마는 새벽 5시에 나가서 바로 보내 작업을 하고 지원을 합니다마는 그 인력을 한 곳에 집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이 좋겠다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드리고요. 재난안전관리과가 2005년도에 이렇게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가 신설이 됨으로써 수로원을 같이 겸하고 비상대비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러면 어차피 거기에 대한 답변은 별도의 인력 보강은 필요 없고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만으로도 효율성을 담보해 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시는 거죠.
승한
이승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리고 밑에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민들의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수준별 교재를 개발보급해서 좀 시민소양을 높이자라고 했는데 답변에 나온 것들이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안동 에서 평생학급프로그램과 관련된 사업들이죠?
승한
이승한총무과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그것이 우리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로서의 안동 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승한
이승한총무과장
위원님 우리 한국정신문화의 수도가 특허청에 특허 낸 내용이 7가지가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거기 내용에 보면 한국학이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화재 내지는 평생학습도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서에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안동 을 사랑하는 노래 그러니까 안동 찬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도 이번에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에 어떤 의미를 두고 한번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내년에 7월4일에는 지금 생각으로서는 그 주간을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의 어떤 주간을 마련을 해서 학생들의 백일장, 그림그리기, 이렇게 해서 초중고의 학생들이 실제로 우리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를 심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러면 조치결과에 그것을 쓰셔야죠?
승한
이승한총무과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이쪽으로 오면 이ㆍ통장 체육대회 소모성 행사 통합조정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 통합조정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이번에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 이후에 체육대회를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각 읍면동에 복수직렬 공무원들의 탄력적인 인사관리를 이야기했는데 그냥 인력재배치를 통해서 서비스 질을 향상하겠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큰 의미는 없겠지만 답을 유도를 하느냐 하면요. 이것이 비단 총무과에만 국한된 문제만이 아니라 각종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 아니면 시정질문 여타의 임시회를 통한 상임위 활동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조치가 총무과만이 아니라 모든 집행부 전체에서 받아들여지는 모습들이 여기에서 그대로 투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조치결과가 이와는 다른 것들이 되어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함으로 해서 우리 의회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니면 잘못되어 있으면 또다시 시정되어야 될 방향을 같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이후에는 정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승한
이승한총무과장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제가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상세한 조치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 첫째는 공무원들이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1년 이하가 67.5%가 근무를 하고 있고, 5년 이하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60% 읍면동에 근무를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1년 동안은 시 본청에서 여러 가지 기안이나 공무원 근무 상황이나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읍면에는 인원도 적은데다가 신규직원이 오면 서로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1년 동안 가르쳐서 단번에 다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조치를 좀 해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우선 건의를 드리고요. 둘째는 친절공무원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공무원들 욕을 하면 굉장히 듣기 싫었고 여러 가지로 안 그렇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현지에 쭉 나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특히 본청에는 덜한 것 같은데 읍면에는 신규직원이 그런 맥락도 있겠지만 누가 와도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이러한 점들은 간부회의 때나 읍ㆍ면장 회의시에 친절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시켜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한
이승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위원
과장님, 참여정부가 들어선 지가 5년이 거의 다 지나갑니다.
승한
이승한총무과장
예.
김정년위원
중앙부처에 중앙공무원은 6만 명 가까이 늘었을 겁니다. 지난번 신문에서 통계자료를 봤는데 안동 시 공무원은 민선 1기 때는 총 정원이 1,452명이었고 그 이후에 우리 김휘동 시장님이 시장으로 재임할 때가 2002년7월1로 보면 공무원 정원이 1,240명으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선출직 같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마는 당시에 의회가 지방의회 구성될 때는 34명이었고 현재 18명으로 지역구 조정도 있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구조조정과 마찬가지거든요. 혹시 과장님이 우리 지금 민선4기 오늘 날짜 12월23일자로 1,299명인데 1,299명 중에 혹시 종전에는 신용불량자로 이렇게 불렀는데 장기연체라 이렇게 합디다. 혹시 1,299명 중에 장기연체자라든가 신용불량 공무원은 없습니까?
승한
이승한총무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아마도 매월 봉급 지급 시에 원천징수를 당하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앙부처 참여정부에서 이렇게 중앙공무원 숫자를 증원시켜 놔놓고 지방 공무원을 감원만 시켜라 이렇게 얘기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동 시 자치단체에서도 모든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지만 주무부서 인사담당과장님으로서 좀 더 앞서 나가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러한 장기연체 신용불량인 공무원을 어쨌든 보다 더 바람직한 안동 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줘야 될 뿐만 아니라 과장님이 주무부서 담당과장님이 시장님에게 강력히 건의를 하셔서 안동 시가 북부지역 뿐만 아니라 비록 중앙부서에는 중앙 공무원이 증원이 되더라도 앞서 나갈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승한
이승한총무과장
고의성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 금액에 대한 봉급이 차압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때에 따라서는 정말 어려운 환경, 어려운 여건에 보증을 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직원들이 봉급을 차압을 당하는 그런 예가 흔히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나름대로의 그런 일들이 이렇게 안 나오도록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좀 공무원들이 그런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년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대에 우리 상황은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도 그렇습니다. 정말 자기희생을 자기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정부도 앞서 나갈 수 있는 어떤 행정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희생도 감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를 하셔서 조치라면 이상합니다마는 경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한
이승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안동 시거주외국인지원시책자문회 있죠?
승한
이승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금년도에 회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승한
이승한총무과장
없습니다.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구성을 해서 지금 보면 각 대학에서, 여성복지회관에서,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일부 오라는 데가 많아서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금년도에는 거주외국인지원시책자문회의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방범CCTV 유지보수관리비에 있어서 올해부터 새로 계상되는 그런 부분인데 산림과에 1, 2동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불법쓰레기를 위해서 감시카메라도 있고, 또 교통관련 체계적으로 있는 CCTV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형식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통합체제로 이루어져야만 도주나 불법이나 모든 치안이나 이런 체계를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앞으로는 언젠가는 돼야 될 부분인데 경찰서와 시에서 동시에 언제 어느 날짜 같으면 이렇게 화면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통합체제를 구상하는데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자율방범대 급식비, 피복, 여러 가지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초소가 문제입니다. 초소가 전체적으로 우둔하게 덮어두지만 투명하게 허가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초소가 흉물이 아니라 나름대로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개선이 되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반상회보 같은 경우 몇 년째 입법으로 통해서 유료광고에 관한 법에 의거해서 서울 근교는 시행을 해나가고 있는데도 있고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행을 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수막 우리 시에서 총무과에서 현수막을 제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거리에 걸면 다 뜯어버립니다. 읍면동에서, 행정에서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도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주무부서 총무과에서 전 읍면동으로 각 부서마다 간부회의를 통해서 행사 때마다 그렇게 일부 산불 뭐 산림과에서 하는 것, 여러 부서, 환경보호과에서 해나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해주면서 시민들의 불법적인 현수막을 철거를 해야만 서로 안 맞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서너 가지가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지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한
이승한총무과장
거주외국인자문위원회 관계는 올해 위원님께서 조례를 승인해 주셔 가지고 그 내용이 추진 중에 있고 자문위원회는 연내로 실무선으로 할 것인지 또 기관장 단위로 할 것인지 하는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범CCTV는 통합체제 검토하는 것은 경찰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문제는 거의가 컨테이너를 많이 이용을 하고 나름대로 하는데 요즘은 이동식 지붕을 해서 예쁘게 하는데도 몇 군에 있던데 초소가 아니고 어떤 경찰에서 하는 방범 순찰하는 그런 개념으로 합디다 해서 자율방범대원 소속은 우리 예산으로 급량비 등 지원이 되지만 실제로 지휘계통을 밟는 것은 경찰서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상회보에 대해서 2004년도에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는 시행규칙도 있고 그 나름대로의 유료광고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긍정적인 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하고 이런 내용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시가지가 나름대로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관련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