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학 의원 5분자유발언

최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전자투표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 후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파주 출신 한나라당 소속 임우영 의원입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관리과 소관 2건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신설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반납 및 성능검사에 관한 사무를 현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시장ㆍ군수에게 추가로 위임하고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건은 하수도법 개정으로 하수ㆍ오수 관련용어 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변경되고 마을하수도란 명칭이 삭제되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먼저 대기관리과 소관의 신규위임사무 2건은 관련법 개정으로 신설된 사무에 대해 시장ㆍ군수에게 신규로 위임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과 반납ㆍ성능검사 업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의 2건은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위임사무명의 일부를 변경하고 마을하수도에 대한 위임사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후속대책으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10개 분야의 남북관련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제2청사에 설치하고 도정현안 정책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인력과 소방서 직할 119안전센터장의 직급을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상향조정하고 소방상황실의 3교대 시범실시를 위해 일반직ㆍ연구직 32명, 소방직 15명 등 총 47명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정책기획심의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협력 업무와 남북정상회담 후속대책으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경기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남북협력 통일기반 정책을 수행하고자 제2청사 기획행정실을 평화통일기획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 단위의 남북협력기획단을 설치하려는 것이었으나 경기도에서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남북협력사업 이외의 남북사업들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평화통일기획실로의 명칭변경을 수정하여 현안대로 기획행정실의 체제를 유지하게 하였으며 총 정원을 현재의 8,418명에서 8,465명으로 일반직ㆍ연구직 32명, 소방직 15명 등 총 47명?L?hL?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 신설, 사업부서의 실무인력을 증원하여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소방서 직할 119안전센터장의 직급상향은 안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고 소방서 상황실의 3교대 시범운영은 경기도 소방행정의 효율화 방안 용역결과에 따른 조직의 개편이나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 후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일반직 4명, 소방직 15명 등 총 19명을 감하여 수정하였으며 직종 조정 8명, 직급 조정 66명, 정원 이체 9명은 인력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경기도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건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부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오정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건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킨텍스 전시시설을 세계적 수준의 국제전시장으로 건립ㆍ육성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따라 2단계 전시장 건립사업비를 출자함으로써 전시산업이 국제경쟁력 확보 및 경기도의 신성장 동력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안 제5조5항의 위촉위원 중 재정분석을 위하여 법률, 경영, 회계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추가구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건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건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임무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들의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호 연관된 안건이므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10월 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도세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도세 조례 및 도세감면 조례 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없으며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수원중부 파장119안전센터 이전 건립부지 매입 등 3건의 사업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3건에 3,317㎡로 추정가액은 41억원입니다. 취득사유는 수원중부 파장안전센터는 부지협소 문제로, 남양주 도농 및 파주 교하안전센터는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증가로 신규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것으로서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무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경기도 배정 건의안 (이재진 의원 등 12명 발의)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부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이재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한 12명이 공동발의하여 의결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경기도 배정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7년 7월 27일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에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의 경우 인구수, 법률수요, 기업체수, 무역규모 등 수많은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임을 감안할 때 전체 로스쿨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200명이 경기도 소재 대학에 배정되어야 함을 중앙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법학전문대학원 경기도 배정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경기도 배정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경기도 배정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9.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관장지역 고등학교의 효율적인 특별장학생 선발 및 심사업무를 위하여 제1부교육감 산하에만 설치된 장학생심사위원회를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에도 독자적으로 설치하여 2청 산하 8개 지역교육청 소속 학교들의 장학생 선발에 관한 업무를 경기도교육청 제2청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별장학생의 요건 중 성적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개정방향을 설정한 점과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의 기준을 새롭게 삽입한 것은 학생평가의 다양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초고속 정보화사회의 시스템을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준하여 행정자료 중 동영상, 사진 등 전자파일에 대한 수수료 산정기준을 보완하고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항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 조항은 향후 담당부서에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김한명 의원 등 42명 발의)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최낙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한 결과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본 결의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25일 김한명 의원 등 42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07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금년 12월 전면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 중 경기북부 일산∼퇴계원 구간의 통행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에 대해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사안으로 국가SOC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가 실시된 이후 도로, 철도 등의 필수재이자 공공재에 대한 무분별한 민자투자사업 추진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로서 정부재정은 개선될지 모르나 그 부담을 고스란히 경기도민에게 전가하려는 것으로 본 결의안 통과는 당연한 사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제의)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계획 변경과 집행잔액 발생 등에 따른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12조 9,070억원보다 1,936억원이 증가한 13조 1,00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14억원이 증가한 9조 7,82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22억원이 증가한 3조3,18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균특회계보조금, 국고기금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 변경내시액 290억원, 2006년도 시ㆍ군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642억원, 수서∼분당 간 도로확ㆍ포장 용인시 부담금 100억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으로 1,024억원을 계상하는 등 1,3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종말처리장 246억원과 쓰레기소각장 65억원 등 국고조보사업 453억원을 반영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 203억원과 수서∼분당 간 도로 등 용도지정사업비 1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하수처리장 개선ㆍ보완사업비 124억원을 편성하고 경기도시공사가 광교ㆍ동탄 신도시 및 평택 국제화지구사업, 뉴타운개발, LCD 등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 확보에 소요되는 출자금 900억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액 82억원과 도, 시ㆍ군 부담금 20억원 등 102억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의료보호급여수급자 진료비 101억원과 위탁수수료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팔당호관리 특별회계는 국비 추가 내시액 5억원을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등 273억원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과 시ㆍ군 부담금 재원 243억원을 광역전철건설 사업비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사업비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 나오셔서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김포외고 입시문제 사전 유출 사건에 대한 경위 말씀과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일어날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문제가 경기도 관내에서 일어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참으로 이 사건이 일어난 후 저도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경기도교육감으로 취임을 하면서 제 비전은 어떻게 해서든지 경기교육의 자존심을 살려보자 하는 것이 제 뜻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경기도는 서울의 주변에 있기 때문에,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서울의 치다꺼리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현재 100대 CEO 중에서 경기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경기도 모든 영재들이 경기도를 떠나서 서울로, 외국으로 교육을 가야 하는 이러한 조건을 여하튼 한번 개선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희망을 줘보자. 그리고 앞으로 30년 후 우리 경기도에서 교육받은 이들이 대한민국뿐이 아니고 전 세계를 이끌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보자 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기 때문에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를 교육의 캐치프레이즈로 정하고 온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교육을 해 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8학년도 부산영재학교에 우리 경기도 내 졸업생들이 최대 합격을 했습니다. 영재학교 1등 졸업, 1등 합격생도 고양의 장성중학교 학생이 전국에서 영재학교 1등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카이스트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입학하는 것도 경기도입니다. 우리 경기과학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모든 학교들이 카이스트, 민족사관학교,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매년 서울로 1,000명, 2,000명씩 공부하러 갔습니다만 이번 사건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1,000명, 2,000명이 매년 내려와서 학습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경기도를 탈바꿈시켜 놓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외고, 특목고의 입시전형은 저희가 관할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학생 선발권은 학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책임지고 학생을 선발하고 그 학교에 필요한 인재를 그 학교에서 양성하는 것이 특수목적고의 성격이고 또 학교에 자율을 주지 않고 정부가 관여를 해서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행정철학입니다. 때문에 모든 권한은 학교에 주고 그 자율에 따른 책임은 학교가 져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경기교육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사고가 터졌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외고,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입학시험은 그 학교가 책임지고 출제하고 그 학교가 선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인적자원부에서 외고 시험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사학원에 가서 공부하지 않고는 못들어간다고 하니 좀 문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외고끼리 공동 출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안을 준 것이 그만 이런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외고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 학교에 4명씩 모여서 출제를 하고 이 문제를 가져가되 당신네 학교에서 낸 문제를 반 이상 넘지 않도록 다른 학교 선생님이 낸 것도 좀 가져가라.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그 학교 시험책임자가 교감선생님을 오시라고 그래서 그 문제를 확인시켜서 교장선생님한테 드린 겁니다. 그건 입시관리위원회, 외고의 교장선생님이 입시관리위원장이 돼서 자기들끼리 출제해서 자기들끼리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일단 그 학교 책임자에게 인계했으면 그 학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10월 30일 시험을 쳤는데 저녁에 시험문제 유출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한학생의 인터넷 게재 때문에 저희가 11월 3일 토요일인데 그런 것이 인터넷에 떴는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해서 저희 장학진을 학교에 급파했습니다. 저는 설마 상식에 벗어난 일을 했겠는가, 우리 선생들을 믿은 거죠. 다만 이 학교가 사립학교기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 사립은 공립학교 선생님과 달리 소명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 누구한테 말려들지는 않았을까. 가서 우리 장학진들이 확인해 보니까 절대 아니다라고 학교에서는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가 11월 7일 경찰청 특수부에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밝힐 수 없으니까 경찰청에서 수사해 주십시오 해서 11월 7일 특수부에 의뢰를 했더니 11일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학교 이 모 시험관리 책임자가 목동에 있는 엠학원에 33문제를 유출해 줬다. 그게 밤 0시 50분입니다. 내일은 시험인데.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는 그 33문제를 받아서 그중에서 13문제를 가지고 그걸 약간변형을 시켜서, 애들을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아침에 시험 보러가는 학생들 버스 안에서 강사들이 이걸 나누어주고 오늘 시험 보는데 참고하라고 하고서 이 문제를 사용한 겁니다. 경찰수사에 의하면 120여명에게 100부를 배부했다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그런데 그 시험문제가 과거처럼 학교별로 내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학교에서 낸 시험문제도 50%는 가져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내에 9개 외고가 있는데 김포에서 낸 시험문항과 똑같은 문항이 명지외고에도 5문항이 있습니다. 또 안양외고에 1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여기에도 그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왔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버스에서 이 문제를 유출시켰는데.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 학원 학생이 54명으로 밝혀졌습니다. 김포외고에 48명, 명지외고에 4명, 안양외고에 2명 해서 54명입니다. 경찰 결과 확인된 건데 저희가 미심쩍어서 다시 수사요청을 드리고 학원에 가서 샅샅이 명부를 가지고 뒤져봤더니 시험 친 이후에 자퇴를 시킨 애들이 있어요. 그게 9명입니다. 이건 뭔가 수작이 있다 해서 이것도 저희가 9명을 추가해서 63명을 부정행위자로 결정을 했는데 그중에 우리 경기 학생이 2명이고 나머지 61명은 전부가 서울 학생들입니다. 우리 경기 학생 2명은 광명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2명이고 모두가 서울 학생입니다. 그래서 63명을 불합격시켰더니 지금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느냐 그런 소명을 하셨어요. 저희는 부정행위는 엄단을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입시보다 더 중요한 국가고시, 수능시험에 엠피쓰리나 핸드폰을 자기도 모르게, 졸업생들은 오버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추우니까 입고 와서 교실 안에서 엠피쓰리가 주머니에 있는 것이 발견되면 시험을 그걸로 부정행위를 했건 안 했건 여하튼 그 중요한 국가고시도 부정행위로 간주해서 0점 처리하는데 시험과 관련된 문제를 본 학생들을 합격시킨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의 재발을 방지하거나 부정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잣대를 세워야 된다는 생각에서 마음 아프지만 이 63명에 대한 제재를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했습니다. 정말로 이 학생들 말마따나 어른의 잘못으로 왜 선의의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러나 이 학생들을 구제하면, 떨어진 학생들이 몇 명이냐 하면 4,400명입니다. 4,400명이 아니, 부정행위에서 합격한 사람을 붙여주고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떨어졌는데 4,400명이 우리 다시 해결해 달라. 이걸 결정하기까지는 저희 고문변호사님들 10여명, 상급기관과도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론이 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우리가 낸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는 어차피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민원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대책을 강구했고 또 그 학생들에게 영원히 불합격 처분한 게 아니고 다시 재시험의 기회를 주되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불합격 처리한 사람들에게 재시험의 기회를 주어서 합격하면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게 된 것을 양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질타도 많이 해 주셨는데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종 불합격을 저희가 63명 학생들에게 통보하고 앞으로는 이 학생들이 이 시험에 응할는지 안 응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23일까지 학교별로, 학생선발권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재시험 공고를 하고 27일까지 희망자를 접수받고 서울시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 시험이 12월 20일 끝나고, 얘들이 서울 애들이기 때문에 끝난 후에 재시험을 실시해서 구제를 해 주겠다 그런 안을 가지고 있고 종로엠학원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해서 이미 엠학원은 직권폐지조치를 한 바 있고 김포외고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진행 중에 있고 이 문제를 야기한 선생님이 아직 행방불명돼 있는데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이 교사는 즉시 파면을 했고 교장, 교감에게는 중징계뿐만 아니라 학교를 어떻게 우리가 제재조치를 해야 할 것인지 수사 결과를 참작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사태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질 것입니다. 교육감은 법적, 도덕적, 도의적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학교교육에 자율권을 확대해 주기 위해서 준 이런 문제들이 자율권을 누릴 수 없다면 이걸 다시 우리 행정기관이 회수해서 획일적으로 우리가 출제해서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인쇄해서 학교로 갖다 주는 그런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다시 회기를 해야 하는 것이냐. 아직도 이런 자율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하지 못한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일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고 설립확대 문제, 저는 정부와 맞서서 학교교육의 다양화, 자율화를 통하여만 이 나라가 살 수 있다고 외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꿈과 희망이 좌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외고 설립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겠고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문제도 심각한 문제이고 외고, 특히 사립학교들이 학원과 유착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의원 여러분들 대단히 송구스럽고 정말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우리 도민들 보기가 정말 어려워서 땅을 쳐다보고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태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기정예산에 계상된 경기도 전입금 등 세입예산 조정과 예산성립 후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사유가 발생한 일부 사업비를 가감 조정함으로써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조 3,886억원보다 2,776억원이 증액된 7조 6,662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 696억원, 자체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943억원,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 737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채 수입으로는 제1회 추경에 계상된 2007년도 학교신설 지방교육채 1,664억원 중 94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명예퇴직수당으로 494억원을 계상함으로써 40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기이 편성된 세출예산 중 2,210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2000년 및 2006년도에 발행한 국고상환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고자 3,563억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사업비 705억, 급식시설 및 기구구입비 213억원, 정보화사업비 137억원, 특수학급 방과후 교육환경개선비로 39억원, 토지매입비 18억원, 사립학교 재정결함 부족분 17억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기타 환경개선사업비에 2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회계연도 마지막 추경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사업비를 반영하여 기 편성된 예산 중 변경사유가 발생한 일부 사업비를 조정ㆍ정리하여 경기교육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제안해 올린 예산을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이해해 주시고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주요일정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어제로 모두 끝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소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전력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회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종료 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새해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8인) 찬성의원(80인) 강석오 권혁산 권혁조 김기선 김남성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옥이 김의현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득철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화섭 이건희 이경영 이남옥 이백래 이수영 이용선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찬섭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반대의원(4인) 이성환 이주석 이천우 최용길 기권의원(4인) 이경천 이주상 진재광 황선희 2.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8인) 찬성의원(87인) 강석오 권혁산 권혁조 김기선 김남성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옥이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화섭 이건희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찬섭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낙균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반대의원(1인) 이천우 기권의원(0인) 3. 경기도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건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87인) 찬성의원(77인) 권혁조 김기선 김남성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옥이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문수 박수호 박창석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득철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화섭 이건희 이경영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용선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찬섭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규진 최낙균 최용길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반대의원(5인) 강석오 이경천 이우형 정인영 최지용 기권의원(5인) 박명희 박천복 이항원 임우영 차희상 4.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8인) 찬성의원(88인) 강석오 권혁산 권혁조 김기선 김남성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이건희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찬섭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낙균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7인) 찬성의원(87인) 강석오 권혁산 권혁조 김기선 김남성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화섭 이건희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용선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찬섭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낙균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원안) 재석의원(82인) 찬성의원(82인) 강석오 권혁산 권혁조 김기선 김남성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옥이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화섭 이건희 이경영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용선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찬섭 장호철 전동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낙균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경기도 배정 건의안(원안) 재석의원(85인) 찬성의원(85인) 강석오 권혁산 권혁조 김기선 김남성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옥이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수호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이건희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용선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찬섭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낙균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2인) 찬성의원(82인) 강석오 권혁산 권혁조 김기선 김남성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옥이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수호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재원 유지훈 이건희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찬섭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낙균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8인) 찬성의원(78인) 강석오 권혁산 권혁조 김기선 김남성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옥이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재원 유지훈 이건희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찬섭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낙균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환식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원안) 재석의원(87인) 찬성의원(87인) 강석오 권혁산 권혁조 김기선 김남성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옥이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수호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화섭 이건희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찬섭 장호철 전동석 정금란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