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석 의원 발언

사무국장 장덕진입니다. 2007년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 제153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8년도 사업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정례회기중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의원 발의된 안건 1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2건 외에 2007년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사업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외 9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이 추가 접수되어 2007년 11월 20일에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간주처리 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15일과 21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어린이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주변 CCTV 설치 시비보조금 8,477만원, 복권법령입안행위 지도점검 지원 국고보조금 39만5,000원, 시 공원 유지관리 시비보조금 2,500만원,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추가지원 시비보조금 3,342만5,000원, 장애인활동보조 정부지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2,313만2,000원,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 소독방재서비스 국고보조금 감 4만5,000원, 방독면 구매 시비보조금 감 31만5,000원, 총 7건에 1억6,636만2,000원이 국고 및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2007년 11월 20일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2007년 연차보고서가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8년도사업예산안(제안설명)(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오곤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이번 제15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에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08년도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예산제도가 최초 도입되어 정책.단위.세부사업 중심으로 사업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도도입 정착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문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 우리 구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671억원으로 주 세원인 재산세가 169억원이 증가한 602억원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34%의 신장세를 보였고, 세외수입은 구민회관 매각대금 750억원이 반영되어 735억원이 증액된 1,373억원을 편성, 전년대비 11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자체재원은 전년대비 79.6% 증가한 906억원이 증액되어 총 2,044억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우리 구 재산세 과표인상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상승에 따라 2007년 대비 20% 감소한 114억원이 감액 교부되어 45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신설, 보육시설 운영비 등 보조사업이 확대되어 2007년 대비 27.6% 증가한 333억원을 반영하여 우리 구 의존재원은 재정보전금 12억원을 포함하여 2007년 대비 43억원이 감액된 5.1%가 감소하여 80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체재원 2,044억원과 의존재원 802억원을 반영하여 2008년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07년 본예산대비 43.5% 증가한 2,84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9.7% 증가한 2,67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2.6% 감소한 17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변경된 사업예산제도에 맞추어 종전 장.관.항에 해당하는 분야.부문과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총 1,007억원으로 전년대비 255억원보다 752억원 증액된 294.8% 증가하여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문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은 13억8,000만원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운영 지원 및 공정한 선거관리정책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 부문은 6억6,000만원으로 재정운영 및 자주재원확충 정책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은 986억6,000만원으로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 지방행정역량 강화, 주민자치기반 강화, 구정업무의 효율적 조정운영, 민원정보역량 강화, 여권민원서비스 향상, 종합행정타운 건립기반강화 정책사업 등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부문은 2억6,000만원으로 재해 및 재난예방 정책사업에 반영하였으며, 교육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5억2,000만원을 편성하여 유아.초.중등 교육복지확충 정책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36억9,000만원으로 문화예술 부문의 문화도시 조성에 6억6,000만원, 관광부문의 관광산업 진흥에 2억3,000만원, 체육부문의 생활체육 육성에 24억4,000만원, 문화재 부문의 전통문화보존 정책사업에 3억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총 142억원으로 폐기물 부문의 지역환경수준 향상 정책사업에 102억6,000만원, 상하수도.수질 부문의 상하수도.수질과 하수도관리 및 치수방재 정책사업에 38억1,000만원, 대기 및 환경보호 일반부문의 공해 및 대기오염관리 정책사업 등에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509억1,0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부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에 158억5,000만원, 취약계층지원 부문의 취약계층 복지증진 및 장애인 복지기반조성 정책사업에 40억2,0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의 여성정책 활성화 및 보육.가족지원 정책사업에 161억4,000만원, 노인.청소년 부문의 노인 및 청소년복지증진 정책사업에 133억5,000만원, 노동 및 보훈 부문의 고용촉진 증진과 안정적인 보훈사업 활성화 정책사업에 15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27억3,000만원으로 보건의료 부문의 구민건강증진 정책사업 등에 27억원, 식품의약안전 부문의 식품위생관리 정책사업에 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림 해양수산분야는 총 2억5,000만원으로 농업.농촌 부문의 축산물안정관리 정책사업에 8,000만원, 임업.산촌 부문의 산림자원화 정책사업에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총 1억원으로 산업금융지원 부문에 5,000만원,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80억2,000만원으로 도로부문의 도로시설관리 정책사업에 78억1,000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문의 교통행정 개선 및 주차질서 선진화 정책사업에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30억3,000만원으로 지역 및 도시부문의 주택건설 관리, 지역 및 도시미관 조성, 건축질서 정착, 공원녹지기반 강화,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정책사업 등에 30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분야는 예비비 부문에 27억원을 편성하여 재원관리 정책사업에 계상하였으며, 기타분야는 총 792억1,000만원으로 총액인건비 항목에 해당되는 직원 인력운영비 및 부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 724억6,000만원, 기본경비 67억5,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일반회계예산의 2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2.6% 감소한 총 173억원으로 저소득주민의 의료보호 지원을 위해 설치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400만원 감소한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 증대와 자립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화기금 특별회계는 1억6,000만원이 증가한 13억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007년대비 26억9,000만원이 감소한 14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4,700만원이 증가한 12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부문별로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부문에 14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117억8,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2억6,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기타분야는 주차관리직원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서 27억7,000만원을 편성하여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각 부서 세부 예산편성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사업예산안은 종합행정타운 건립 등 민선4기 2차연도 주요역점사업 추진 및 기타 추진중인 지역 현안사업 등의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해 분야별 투자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보육시설 지원, 구민건강 증진 등 사회복지.보건분야 등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직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또한 법정 요율을 준수하여 예산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이번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산안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말미암아 의원님들의 주민숙원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2008년도에도 우리 용산구 전 직원은 21세기 희망찬 새용산 건설을 위한 친절행정 구현, 복지용산 실현, 용산개발 촉진, 구민건강 증진 등 구정 4대 목표달성을 위해 전력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