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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제165회 제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3

이재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미

양승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여러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의제5항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위 선서인 강남구의회사무국장 윤상수
승미

양승미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2007년도 강남구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양승미 운영위원장님, 이재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200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국 팀장급 이상 직원 소개는 운영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식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지식정보 습득과 재충전의 기회를 갖기 위해 의원 워크샵과 세미나를 제주도와 전남 목포, 강원도 정선에서 가진 바 있으며 전체 의원님들을 상대로 열린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추진을 했으며 금년 3월에는 선진 의회제도와 유아원, 청소년시설, 노인대학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방문하여 관련 시설들을 비교 시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시설기관 방문의 활용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중형버스 카운티를 구입하여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의사팀에서는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회의진행, 처리할 안건의 순서 등 회의진행을 총괄하여 금년도 회기 일수 93일 동안 총 8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82건이 원안 또는 수정가결이 되었으며 미처리 의안이 5건이 있습니다. 홍보팀에서는 제5대 전반기 강남구의회가 새로이 구성됨에 따라 의정활동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열린의정, 봉사의정, 참여의정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선도하는 의회의 비전을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물로 의회보와 의원수첩, 다이어리, 달력 등을 제작, 배포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다가 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상세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상 해킹공격 등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보다 안정적인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 인터넷 방화벽시스템을 확충하여 전산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주요 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1)
승미

양승미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업무전반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사무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에서 저희 운영위원회에 제출해 준 주요 업무보고서 내용에 2007년도 예산현황표 그 다음에 그 6쪽에 보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예산운영에 대한 자료가 제시가 됐는데 지금 2007년도 예산현황에서 집행된 일반운영비 항목에 언론에서 지적됐듯이 사고가 있었지요? 사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이대로 의회 행감에 제출된 거는 이 자료를 인정하라고 제출하신 건가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현재 그 자료에 나와 있는 지출액은 뭐 이게 잘못 지출되었든 어떻게 지출되었든 지출된 현액이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현액이지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예. 그래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강봉위원

현액이면 이 현액에 대한 자료를 전부 제시해 주세요. 집행 자료를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집행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좀 주셔야 우리가 보고 행감을 할텐데
승미

양승미위원장

그게 국장님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지금 현재 구체적인 자료가 아까 비공개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사법당국에서 검찰에서 수사 중이고 또 저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진행 중인 관계로 확정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금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는 예산집행내역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 자료를 제시할 수 없다고 하면 금년도에 의회사무국의 행정감사는 여기서 더 이상 진척을 할 수가 없죠?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렇게 유도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지, 그 자료가 산입이 안돼서 여기에 제시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행감을 해서 행감보고를 해 준다면 여기에 현액표로 준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 지출관계는, 이위원님! 그 지출관계는 일단 지출이 정상적으로 지출이 됐든 그게 잘못 지출된 것이든 간에 현액상으로 지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출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현액의 지출로 간주되는 지출 부분이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간주가 아니라 처리된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처리된 지출분을 우리가 검증을 해 보지 않고서 이것을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것은 별도의 감사에서 지적을

이강봉위원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얘기할 게 못되는 거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으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넘어가는데 인지한 상태에서는 이 감사자료를 인정할 수 없는 거지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돈이 지출된 거는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불법으로 지출됐든 정상으로 지출됐든.

이강봉위원

지출된 것에 대한 것은, 지출 된 것에 대한 것은 지출을 인정을 해야 되지만 지출되지 않고 지출처리가 된 지금 횡령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횡령액도 그 횡령액 자체로서는 지출이 된 거다 이거죠, 예산에서.

이강봉위원

아니죠. 그러면 횡령한 것을 우리는 지출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것을 인정하는 거 하고는 별개의 사안이죠.

이강봉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게 불법적으로 지출이 된 것은 불법적으로 지출한 것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이고

이강봉위원

처벌을 받고 안 받고는 나중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 처벌을 운운할 게 아니고 잘못 지출된 그 근거자료는 우리가 잘못 지출이 됐다고 여기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감사를 한 결과가 나오는 거지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 금액은 금년도 것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료가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더라도

이강봉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여기에 사무국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상에서 그 잘못된 지출금액에 대한 것은 잘못했다고 표시를 하고 행정감사를 해야 될 사항이지 여기서 이것을 그렇게 할 행정감사가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러니까 이위원님 잠깐 기다리세요. 금방 제출을 해 드릴 테니까
승미

양승미위원장

이게 자료가 바로 준비되겠습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금방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거죠.
승미

양승미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서영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수첩, 다이어리, 달력 제작 이번 2차정례회기 중에 배포한다고 그러는데 작년보다 매수가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예, 금년도가 이제 좀 증가가 됐습니다. 달력은 작년도에 총 8,000부를 만들었는데 금년도도 8,000부, 총 부수는 변함이 없는데 의원님들이 조금 더 달라고 그러셔 가지고,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는 일인당 250매 정도씩 배부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한 30부 정도 늘려 가지고 280부 정도씩 배부를 하고, 다이어리도 다이어리는 총 부수가 작년도에 1,000부 했던 것을 금년도에 300부를 늘렸어요. 1,300부를 해 가지고 작년도에 개인당 20부씩 배부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35부씩 15부를 증가를 시켰고, 수첩의 경우는 작년과 금년도 1,700부씩 변함이 없는데 개인별로 볼 때는 작년도에는 30부씩 하던 것을 금년도에 5부를 늘려가지고 35부씩 배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기왕에 늘리는 것 동그라미 하나씩 더 붙여서 늘리면 좋을 것을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앞으로 적극 고려해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그리고 이 수첩을 만드는데 작년도 것은 너무나 부실해요. 왜냐하면 표시하는 끈도 없고 또 여기에 면 꽂을 것 이것도 없어 아무것도 이렇게 부실하게 성의 없이 만드는 것은 금년에는 좀 잘 해 주시면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의원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가 전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시정요구 사항이 집행 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과다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9쪽에 보면 불용예산 현황 및 사유에서 보면 금년도에도 지금 지출잔액이 14억7,649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2월에 지출 항목이 몇 가지 남아있는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불용액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이재민위원님께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정활동이나 이런 저희 의사운영에 있어서 기타 행정비나 또는 자산취득비나 여비나 기타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아까 성계장이 비공식적으로 답변한 것과 같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불용액이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매년 약간 여유 있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금년도 예산액을 본다면 5억1,100만원 중에서 현재 잔액이 한 2억7,0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앞으로 쓸 돈이 한 8,000∼1억 정도가 쓴다면 그래도 남는 금액이 1억7,000 정도, 1억5,000에서 1억7,000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반 살림살이를 상당히 절약해서 쓴, 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있고 합니다마는 관례대로 예산을 어느 정도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남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정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너무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897만9,000원이 뭐죠? 주로.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남순위원

지금 9쪽요, 불용예산현황.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것은 작년도에 아까도 간담회 때 나온 얘기와 같이 상임위원회를 하나 증설을 한다고 처음에 작년도에 논의가 되어 가지고 우리 5층, 6층을 일부 변경하는 리모델링비로 계상을 했던 건데 금년 하반기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1억원이 이제 불용이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이것을 불용을 시킬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위원회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결정은 안되었지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런데 박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를 증설하고자 하는 여부나 기타 이런 정책적인 결정은 사무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보조해서 준비하는 것에 불과한데 지금 아직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금년도에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례회를 추진 중에 있는데

박남순위원

지금 아까도 제가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하려면 우리가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결정을 하고 방향을 잡아서 조례도 고치고 예산편성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것도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냥 해 가지고 돈 1억을 잡아놓고 예산편성을 해 놓고 이것을 불용을 시키면 우리가 구청에 예산편성 잘못했다고 막 얘기하는 것을 사실 의회는 얘기를 지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것은 사실 잘못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또 나오는데 지금 어차피 잘못한 시점에서 이것을 불용을 시키지 말고 어떻게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또 예산편성 하려면 힘드니까 말씀해 보세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명시이월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논리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상임위원회를 재편을 하는데 그 방을 어떻게 꾸며야 할 것이며 돈이 꼭 1억900만원이 들어간다 작년도에 생각한 거와 일치될지 여부도 문제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이라는 것이 계획을 했다가 계획 자체는 변경이 될 수 있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변경이 되면 그냥 솔직하게 불용을 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결정은 의원님들 스스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서영원위원

그것에 대해서 또 추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서영원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서영원위원

위원회 하나를 늘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고요.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년도에 금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되어 있으면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됐으면 내년 6월달에는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된다는 겁니까? 그때는 이미 추경은 6월 넘어서 7월이나 들어 올 건데 그렇다면 안되니까 명시이월 시켰다가 6월달에 그것이 결정되면 그때 이후 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서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것 역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결정할 일입니다. 저희는 결정한 것에 따라서 부속 서류를 준비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결정만 빨리 해 주면 그렇게 명시이월 할 수도 있나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돈 가지고 1억900만원이 들런지 또는 방향에 따라서 더 들런지 그 여부는 저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는 질의하실 때 자기가 누군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잠깐 저것을 하고 나서

이강봉위원

그 자료는 자료 오면 내가 할 것이고 지금 우리 의회 예산 중에 예비비 항목이 따로 있지를 않죠?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예비비가 따로 없죠.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기타예비 경비, 이것은 내용적인 것이기 때문에 항목상에는 없죠.

이강봉위원

항목에 없으니까 결국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상임위에 대한 문제는 지금 논의 중이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조치를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집행을 하든지 하반기에 집행을 하든지 집행을 할 때 집행하면 된다고 본위원은 견해를 밝히는 거고요. 지금 우리 사무국에서 다이어리나 달력에 대해서 발주를 할 때 우리 사무국에서 자체 발주를 하죠?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네. 자체 발주합니다.

이강봉위원

자체 발주를 할 경우에 견적을 의뢰하는 것은 아마 수의계약 대상일 겁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견적을 받는 업체는 몇 개 업체 정도의 견적을 받습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2∼3개 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2∼3개 업체, 2개입니까? 3개입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확실한 것은 담당, 국장이 그것을 일일이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 우리 국장이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행감이 안되죠. 지금 그 통상적으로 어떤 우리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할 때 3개 업체면 3개 업체 정도 대비표를 붙여서, 견적서 붙여서 그 중에 적정가로 한다든지 최저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발주를 하는데 우리 의회가 사실 이런 정도의 예산사업을 할 수 있는 항목이 몇 개 없어요. 다이어리를 만들고 달력 만들고 수첩 만드는 것 외에 우리 의회보 만드는 것 그리고 또 다른 뭐 특별한 예산사업이 있나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거의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없지요. 없다고 하면 지금 우리 국장께서 2개인지 3개인지 얘기하시면 안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3개 정도 업체가 견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견적을 하는 업체가 납품을 해서 그 동안, 지금 이 업무를 우리 누가 어느 계장이 담당 하시나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홍보계장이 합니다.

이강봉위원

홍보계장이, 홍보계장이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완석

방완석홍보업무담당주사

제가 2006년도 7월말에 왔습니다.

이강봉위원

작년도 1년 좀 지났는데 그 동안 인쇄업자한테 어떤 하자가 발생된 인쇄물을 납품 받았던 적은 없습니까?
완석

방완석홍보업무담당주사

예,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강봉위원

없어요. 그러면 다행스러운데 통상적으로 오타가 있거나 해서 반품되고 다시 조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인쇄업자의 어떤 그레이드 자체가 어떤 질적 수준이 어떤 저가 입찰만 전제로 한다면 잘못 편집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그러면 입찰을 3개정도 받았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나요?
완석

방완석홍보업무담당주사

저희한테 납품실적이나 구청 같은 데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하고 가격이 좀 아래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서울특별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라는 업체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 우리 강남구에 인쇄물을 얼마 정도나 인쇄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완석

방완석홍보업무담당주사

저희가 지금 2007년도에는 그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전에는 2006년도 12월말까지는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그 조항에 의해서 협동조합하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게 지금도 그대로 수의계약을 하나요?
완석

방완석홍보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뭐 견적서를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워서 견적 받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완석

방완석홍보업무담당주사

지금 저희가 협동조합으로 보낼 때에는 저희가 타 업체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 제일 약한 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산출을 합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얘기는 결국은 이게 막말로 그 견적을 적정가 견적을 해서 우리가 계약을 주면 되는데 인쇄협동조합이라는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서울시, 이 업체가 수의계약 대상자라고 하면 이건 뭐 거듭 되는 얘기지만 1년에 우리가 발생될 예정물량에 대해서 꼭 지금 이 협동조합법이 지금 중소기업육성에 의해서 우선 계약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완석

방완석홍보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죠.

이강봉위원

아니라고 하면 매 건마다 이렇게 견적을 받아서 할 게 아니고 연초에 몇 개 업체 4∼5월에 받아서, 우리가 1년에 예정된 인쇄물량이 거의 예측되잖아요. 예측된 전체 물량을 파악해서 연초에 입찰을 붙이든지 해서 그런 방법이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가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홍보계장께서는 이것을 매 건건이 이렇게 발주를 하지 말고 연초에 어느 업체한테 계약을 주든지 뭐 단가계약으로 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정도 물량이겠지만 1년 연중 우리가 인쇄물을 발주하는 총 금액이 얼마나 되죠?
완석

방완석홍보업무담당주사

저희가 지금 인쇄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400

이강봉위원

3,400이요?
완석

방완석홍보업무담당주사

저희가 지금 달력, 다이어리가 한 3,400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의회보가 한 2,000정도 됩니다.

이강봉위원

2,000만원. 또?
완석

방완석홍보업무담당주사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토털해야 5,400만원인데 그 5,400만원 인쇄물 발주가 수의계약 기준이지요?.
완석

방완석홍보업무담당주사

예. 또 그게 금년도 9월말 현재 또 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0만원 미만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2,000만원 미만 일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홍보계장한테 일을 더 만들어 주는 건지 효율적으로 하라고 하는 건지 내 판단은 서지 않지만 연초에 단가계약 조건으로 입찰을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서 우리가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을 하고 어떤 효율적인 인쇄질도 보장받고 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치도 필요할 겁니다. 매 건마다 견적 받고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완석

방완석홍보업무담당주사

예, 한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아까 자료 제출 부탁하셨는데

이강봉위원

아직 안 안 왔어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제출 지금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김세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구의회 인터넷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누가 담당이시지요? 이쪽으로 좀 앉으세요. 우리가 여기 자료책에 보니까 이게 지금 침입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피해는 없었습니까? 2007년 2월에 외부침입이 있었는데 해킹사실이 있는데 피해는 없었어요?
완석

방완석홍보업무담당주사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홍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월달에 해킹의 침입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세현위원

올 2월, 올초에
완석

방완석홍보업무담당주사

금년 2월에 당했는데 저희가 방화벽을 설치했습니다. 금년에 설치했는데 그 당시에 피해 저거 한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냥 침입했다는 흔적만 남기고 갔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을 몰랐었는데 국정원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해킹을 당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방화벽을 설치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보안시스템의 방화벽을 2,948만원에 설치를 했다 이겁니까? 설치가 다 끝났어요?
완석

방완석홍보업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2,948만원으로 해서 낙찰이 돼서 설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김세현위원

완료했다고요?
완석

방완석홍보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추후에는 이 보안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지요?
완석

방완석홍보업무담당주사

현재로서는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현재 전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계속 개발이 되고 계속 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를 당하지 않도록 계속 거기에 맞춰서 저희 장비를 업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세현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 홈페이지도 담당하고 계신가요?
완석

방완석홍보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사실 의원들 홈페이지 관리가 무슨 선거법 위반이다 등등 해 가지고 그게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물론 의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홍보라든가 의원들에 대한 업적 이런 걸 홍보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겠지만 의원들이 일반적으로 의회 내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했던 내용을 그 의원 홈페이지에 싣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선관위에
완석

방완석홍보업무담당주사

그거는 이제 의원님 의정활동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상시 의정활동 하는 것은 의원님들 홈페이지에다 등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홈페이지를 구성을 하고 그 당시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입력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저희 직원들이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것도 선거법에 관련이 돼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질의드린 거는 의원들 개인을 위한 홍보라든가 개인적인 업적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이런 거는 선거법 위반이 되겠지만 의원이 예를 들어서 일상적인 의정업무를 의회 내에서 하는 거를 쉽게 말하면 홈페이지에다 실었다 이거예요, 우리 사무국 직원이.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 되는가 그걸 한번 선관위에 알아보시라고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이미 다 올려드렸다 이거예요.

김세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이 되냐 안되냐 그걸 말씀하세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뭐가요?

김세현위원

그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되느냐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거는 선거법 위반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려 드렸다 이말이에요. 개별적인 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게 공공적인 게 있단 말이지요. 그거 이외의 것은 개별적인 사항 개인의 홍보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PR에 관한 사항은 우리 직원들이 대신 올리면 그건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만 공공적인 공식행사라든가 기타 공지사항에 관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올려 줬다 이말이에요. 그건 선거법에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이 돼 가지고.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금천구의회 홈페이지를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접속을 한번 해봤는데 아주 일목요연하게 의원들이 의회에서 의정생활 하는 거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나왔어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우리도 기본적인 건 올려 드리지요.
완석

방완석홍보업무담당주사

저희도 지금 그건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 홈페이지하고 금천구의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완석

방완석홍보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담당계장님께서 한번 들어가셔 가지고 제가 차이점을 뭘 이야기 하려고 하는가를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완석

방완석홍보업무담당주사

예. 그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안됐던 거를 제가 와 가지고 다 올려드리라고 했어요.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어떻게 질의하실 겁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지적사항이 아니에요, 그건 감사 사안이고. 이번 행정감사에서 우리 2007년도 세출예산 목록에 보면 그러니까 세출예산 목록에 보면 201항목에 일반운영비 집행분 2억3,730만6,000원 중에서 1억591만7,000원이 사고금액이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2항목에 여비 집행분 7,149만3,000원에서 650만원이 또 발견이 돼서 650만원은 연금부담금 부족분으로 충당을 했어요. 이게 확인이 된 건데 이거 이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행감에서 일반운영비 2억3,730만6,000원 집행분에 대한 자료가 부실한 자료고 지금 횡령사건이 난 그 금액이 여기 포함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서 7,149만3,000원에서 650만원이 또 부족분이 발생한 건데 이게 지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이 됐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예. 인정합니다.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거기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공금횡령이 발생되어서 사무국장으로서는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 혐의자와 관련된 그 예산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현재 사법기관인 검찰과 저희 감사부서에서 정밀조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밀수사나 감사가 종결이 되면 보고토록 하겠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서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도 같이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강봉위원

관리자로서 마땅히 관리책임을 져야 되는 거는 우리 조직의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향후에라도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무국장과 책임자들 담당 우리 조직은 의회는 과장 조직이 없기 때문에 과장 직급이 없기 때문에 팀장들이 일반 책임을 지고 있는데 팀장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을 맡겨놓지만 마시고 일일이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마땅히 수행돼야 됩니다. 우리 팀장도 관리자이고 우리 사무국장도 마땅히 최고관리자인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심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세현위원

잠깐만요.
승미

양승미위원장

김세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아까 우리가 예비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2008년도 하반기부터 상임위원회 하나가 신설이 된다고 전반기 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상임위원회를 우리가 설치하려고 그러면 어떤 경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무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나요? 상임위원회 하나 2008년 하반기부터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비책이나
승미

양승미위원장

사무국에서 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러한 상임위원회 하나를 더 신설을 한다 하면 미리 우리가 얘기를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예산에 이미 다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해서 바로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된다 하면 의원발의로 해서 다시 구성을 하는

김세현위원

이게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예산
승미

양승미위원장

예산에 안 들어가 있지요.

김세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년도에 만약에 된다면 우선 배정된 예산으로다 성립된 예산으로 쓰고 나중에 추가로
승미

양승미위원장

추경 때 확보하고

김세현위원

충분하다 이거지요? 내년 하반기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뭐 충분하다기 보다는 그럴만한 충분한 일이 된다고
승미

양승미위원장

운영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김세현위원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내용에서 우리가 지역방송 KNC에 구의회소식 방송을 좀더 많이 해 달라 라는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처리결과를 보면 구정뉴스를 1일 8회 15분씩 하던 거를 2007년 2월 1일부터 1일 8회 30분으로 연장방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 한 번 방영하는데 2분25초입니다. 그러면 이 2분25초 동안에 강남구 전체뉴스도 있고 우리 강남구의회 뉴스도 있는데 우리 강남구의회 뉴스 쪽이 좀 너무 빈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행정감사 기간동안이라던가 정례회 때, 임시회 때 구정질문 하는 그런 방송이 나오는 거를 제가 가끔씩 보는데 우리 사실 구의원들이 주민들은 뭐 하느냐 요즈음에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이 강남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의회소식을 시간을 조금 더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항상 신축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건수가 있을 때는 좀 많이 늘리고 또 없을 때는 다른 걸로 채우고 이렇게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거지 꼭 8회 30분이라고 해서 꼭 제한돼 가지고 하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자가 여기 왔다 갔습니다, 취재하려고.

이재민위원

뭐 취재하러 왔다 갔는데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뭐 운영위원회하고, 아까 제가 봤습니다.

이재민위원

운영위원회 하는 거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예.

이재민위원

그런데 취재는 했는데 그게 과연 한 1초정도 방영을 하는지 하는데 제가 행정감사 하는 그게 방영된 거를 봤거든요. 봤는데 조금 더 한두 분 행정보사에서 한 분 또 재무건설위에서 한 분 이렇게 방영이 되더라고요. 조금 더 늘려줬으면 하면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우리 의회소식을 우리 의원들의 소식을 조금 더 늘렸으면 합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기회가 있을 때마다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 공문으로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고요. 개인적인 뭐라 할까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걸 동원을 해서 지금 보다 더 많이 방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우리 구의회 소식과 구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조금만 더 확대해서 방송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잘 알았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그 강평에 넣어서
승미

양승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철저한 준비와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기능 중 하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진단과 심사분석을 통하여 강남구의회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발전에 기여코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강남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 보좌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본 위원회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냉정한 고찰입니다.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각종 정책을 심의 최종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의 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당부 드리며 국장 이하 전직원은 앞으로 의정활동 보좌는 물론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직원 관리 감독의 세심함에 주의 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의회 홍보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를 과거로 하고 최첨단 디지털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의회 홈페이지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선진의회 구현을 선도하는 강남구의회 위상에 맞는 명확하고 뛰어난 아이템을 반영한 홈페이지 운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의회보 및 각종 홍보물 제작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의회 예산편성과 각종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와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사무국에 편성되는 예산 중 의원들과 직접 연관 있는 예산과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하에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과 운영위원회 간에 충분한 사전협의와 검토만이 보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겠습니다. 넷째,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적극적인 의정활동 보좌를 요청을 합니다. 기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21명 의원들을 보좌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임을 본 위원장과 우리 위원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발전과 강남구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좀더 적극적인 사명감과 소신있는 업무태도는 결국 생산적인 강남구 건설에 초석이 됨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무국장께서는 사무국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별도의 인센티브 부여 대책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또한 요청을 합니다. 사무국 직원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는 곧 생산적인 의정활동 보좌에도 영향을 미침을 감안하시어 필요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와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사항을 말씀드렸지만 강남구의회 사무국의 대다수 직원은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의정활동 보좌에 매진해 오셨습니다. 각 분야에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사무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박수를 또한 보내겠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를 하시고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2008년의 의정활동이 잘 되도록 우리 모두 합심하여 노력을 같이 합시다. 이상 몇 가지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본회의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