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국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실 것이 있으신 것 같은데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어제 장경주위원님께서 벼룩시장 화장실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답변을 잘못해서 수정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쪽에는 화장실이 두개가 있습니다. 무인공중화장실이 있고 오프닝 화장실이 있는데 무인공중화장실은 청소행정과에서 설치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프닝화장실 장경주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설치는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장경주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비비를 8,000만원을 배정받아서 설치하는데 5,7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무인공중화장실의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무인공중화장실 이전비로 1,000만원을 갖다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선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인선입니다. 어제 장경주위원님이 200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바로 명쾌한 답을 못 드린 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2006년도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 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래서 총액 2억 2,487만 2,000원, 국비 1억 1,243만 6,000원, 시비 5,621만 9,000원 구비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금액은 3,613만 9,260원, 잔액은 1억 8,873만 2,740원입니다. 이런 예산집행에 잔액이 많은 이유는 사업에 대한 본 법이 2006년 3월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에 수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편성이 되어 잔액이 많았습니다. 이어서 장경주위원님이 질의하신 2007년 사회복지 전문담당 공무원인건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33명이고 예산편성 비율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총액이 5억 2,275만 4,000원이고 시비는 2억 6,137만 7,000원 구비는 같습니다. 현재 집행액이 4억 6,994만 8,000원, 잔액이 5,286만 6,000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어제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태안휴양소 관련 시설비 중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곧바로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시비 지원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시비 인센티브 지원 사업인데 작년도 말에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어서 체육시설비로 해서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공사가 저희들이 일찍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여름철 경에 하려고 했는데 우천이 계속 지루하게 비가 내리는 바람에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현재 공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지난 주 본회의장에서 국별 2008년도 사업계획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프로젝트 노인요양원 건립 관계를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난산을 거듭 하다가 최종적으로 우리 서초구청에서 부지를 선정한 곳은 우리 서초구청 인근에 있는 부지로서 서초 장애인 정보문화센터를 짓고자 하는 자리의 약 절반을 할애해서 내년도 사업 착수를 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요.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시다시피 최근에 어느 그룹에서 부지가 확보되면 노인요양시설을 지어서 사회에 기부의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서초구가 노인요양시설을 얼마나 큰 규모의 시설을 기부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것을 검토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거명한 장소한 3,800평정도 아닙니까, 거기의 예를 들어서 3분의1을 아까 이야기한 장애인 정보문화센터가 들어온다면 3분의2분 정도의 에이징센터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연면적 규모가 달라집니다. 그 기부를 밝혀 온데에서는 금액을 정해서 기부를 하겠다 그것이 아니고 그 면적에 맞는 시설물에 대해서 사회공헌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다음주에 회의가 시작되니까 우리 서초구 입장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질문내용은 장애인 정보문화센터의 규모는 계획상이나마 정확히 얼마로 되어 있는지, 몇 층 건물인지 그것이 확립되면 자동적으로 나머지 절반이 에이징센터 부분이 되니까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본래의 어느 그룹에서 기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 자체 계획상으로는 건축에 관해서는 건축비가 112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2억 내용도 국비지원이 시비 포함해 가지고 52억이고 나머지가 우리 서초구 예산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87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시비 이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구비를 감안하지 않을 때 그 건축비에 대해서 우리가 총 기부를 받으려고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에는 기부 금액 예상액에 112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그룹은 아울러서 우리 서초구에 보육시설도 같이 한번 차제에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보육담당과에서는 이것을 과연 기부하려는 기부처에서 의사를 밝혀왔는데 그런 적합 예상지가 있는지 여기까지 준비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노인요양원 건립과 어린이집 관련해서 모기업에서 시설을 건립하여 저희 구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기업에서 저희 구에 시설 기증에 대해서는 적극 환경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당초 계획대로 노인요양원은 약 112억 정도 국비와 시비를 제외한 약 112억을 저희 구에 지원해 주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육시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계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노인요양원이라든가 어린이집 기타 다른 사회기여 복지시설을 그룹에서 기증을 한다면 저희들이 부지는 언제든지 확보해서 드릴 의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중에서 아까 제가 질의사항 중에 한 가지가 포함되는데 장애인 정보문화센터의 건립계획 개요는 어떠한가 규모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어떠한 시설이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임동산 과장 답변하세요.

저희 일단 먼저 노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장애인정보문화센터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구에서 상당히 오랜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1996년부터 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인재개발원 진입로 옆에 있는 부지인데요, 그 면적은 총 3,793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98년도에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거쳤고 2004년도에 행자부 중앙 투자심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건립하기에는 엄청난 비용투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약 한 43억의 예산을 당초에 지원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건물규모를 당초에 2,500평 규모로 해서 건립을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규모가 크다는 여론이 있었기에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고 해서 1,000여평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사업이 약간 지연되는 바람에 서울시 2006년도 지원금 43억이 불가피하게 서울시에서 불용이 되었고 지원규모가 서울시 보조금 지원율에 따라서 약 20% 인 8억 1,600만원이 저희 구에 2006년 12월부터 사고이월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원금은 8억 1,600만원 정도가 남아있고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하지 않게 되면 불가피하게 이 비용도 죽어버리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 지역에 종합적인 검토 또 의원님들이 노인 관련시설 전문요양원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이 금년초에 의원님들 여론조사에서 그런 방향들이 모색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전문요양원과 장애인 복지시설을 50 대 50 비율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규모는 장애인정보문화센터 약 1,500평의 규모 그리고 노인전문요양원 1,500평 규모로 계획 중에 있고 내년도에 예산 반영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그와 아울러 금년에 우리 서초구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약 한 2만 7,200명이 되고 3년 뒤에서 3만명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유병률을 14.8%로 봤는데 이 14.8%라는 것은 서울시 또는 전국에 평균을 상회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균보다는 하회하는 것인지 그에 답변을 주시고, 유병률을 파악할 때 범위는 어디까지 잡으셨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병, 어떤 병을 노인성병으로 분류해서 이런 유병률 통계를 냈다 상당히 실무적인 얘기입니다만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인구는 약 2만 7,000명으로 10월 통계로 잡고 있고요, 노령화 인구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서 늘어나는 추세가 굉장히 빠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이면 저희 구에도 한 3만여명의 어르신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유병률은 저희들이 대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나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해서 잡고 있습니다. 작년도 노인인구 대비 유병률을 13.7%로 잡았습니다만 최근 자료에는 14%를 상회하는 14.3%라든지 14.7%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뚜렷한 통계치는 없습니다만 그 유병을 어디까지 보고 있느냐는 노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셨는데 저희들은 대개 노인을 크게 14.3%라 할지라도 중경증과 중증으로 세분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괄 포함해서 14.3%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유병 유형에 있어서는 경증을 포함하기 때문에 중풍, 뇌졸중, 고혈압이라든가 각종 단순 치매증 약간 치매 있는 현상까지 모두 포함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소상히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2년 뒤에는 에이징센터도 건립이 되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어제 어린이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은전위원님하고 제가 궁금한 사항과 질의를 드렸는데 어린이집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초동 1310번지 21에 어린이집 타당성 본래 설계하기로 계획에 잡혀 있었는데 컨설팅 의뢰를 했는지 용역설계비 예산상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어디쯤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복영 여성가족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복영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1430번지에 대한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거기가 위치가 KCC 옆 부지입니다. KCC 옆 부지가 현재는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어린이집을 건립하면 현재는 접근성이 떨어진다, 현재 상황에서는 모든 면에 그곳이 아닌 다른 명달공원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했는데 명달공원도 처음에는 가능하다고 공원녹지과에서 회시를 받았었는데 법적인 절차를 검토해 본 결과 거기도 면적이 좁기 때문에 1만㎡ 이상이면 어린이집이 재건축이 되는데 거기 면적이 5,000㎡밖에 안 됩니다. 거기도 안 되고 현재 KCC 옆 부지에 서둘러서 어린이집을 지을 필요성이 현재는 그렇게 많지 않다, 잠시 중단해서 더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건립할 예정에 있어서 현재는 보류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저런 사유가 있는 모양인데 반포4동에 어린이도서관 건립 17억 6,500만원 계상된 것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그곳은 옛날에 반포4동 구 노인정 부지 옆에 부지를 같이 사가지고 거기에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했었는데 옆에 토지 소유주가 절대로 팔 수가 없다는 그것 때문에 취소되어서 현재는 그 장소에는 어린이도서관 건립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초동 KCC 옆에 있는 것은 이런 이유로 취소되었고 반포4동 것 질의하니까 저런 이유로 취소됐는데 다음 질의 들어갑니다. 반포청소년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조사 5,000만원은 그 부지 위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문제가 제기되었고 또 기타 사유가 하나 있어서 건축비 100억원 사업은 타당성 조사 업무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을 취소하였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 처리결과표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문장상으로 제가 세 번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뭐가 취소되었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서초동 미도아파트 앞부분에 서초교회 바로 옆에 있는 서울시 체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당초에는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했었는데 그곳에 청소년문화센터 추진하면서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청소년문화센터가 서초유스센터라든지 방배유스센터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시급하지 않다 해서 그 검토하는 중에 그곳에는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하고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도 추진하다가 또 중단된 사유는 무궁화주차장 현재 그곳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이 더 접근성 등 여러 가지 타당하다 해서 노인복지관도 지금 장소를 변경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보류상태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는 규모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 부지가 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붙기는 붙었는데 윗부분과 아랫부분 해서 약 한 400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런 저런 사유로 여기 쓴 것은 용역의뢰가 취소되었다는 것입니까? 반포청소년센터건립 예정부지였는데 그것이 사업 계획 자체가 흔들려서 다 없어지고 아무런 계획이 없는 공백상태라는 얘기입니까?

현재는 취소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부지의 본래 용도는 뭐로 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시유지, 구유지 같으면 이것은 어린이도서관용 부지 이렇게 용도가 지목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지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상 도서관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도서관부지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문화센터 할까 했다가 노인복지시설로 가려했다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렇게 자꾸 용도가 왔다갔다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곳은 장소는 평수 면적으로 하면 참 넓은 면적인데 또 접근성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은 추진하다가 중단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무과장님께서 판단하기는 접근성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못한다, 그렇게 본다?

접근성이 편리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하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처가 차를 주차한다든지 차를 타고 갈 때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그 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행정 계획상에 진도도 못내 보고 왔다리갔다리 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러면 그 길에서 길 건너가서 약 한 500m 떨어진 데 완주군 유통 자리가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4동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장이 답변한 대로 장소적 위치가 부적합하고 또 아울러서 동사무소 통폐합 관련 부분이 우리 구 전체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통폐합 시에 동사무소에 후적지를 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동사무소가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포4동 어린이도서관은 인접 토지를 매입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인접 토지 매입이 어려워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4동 청소년문화회관 부지는 도시계획상은 도서관 부지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생활국에서 청소년문화회관 겸 노인복지관으로 복합건물로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관 건립의 위치로서는 노인들의 접근이 다소 대중교통 수단의 접근의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초1동 무궁화주차장이라고 하는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지하 주차장 상단이 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서초1동으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 유통 자리가 그것도 도서관부지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린이도서관 자리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완주유통 그 자리는 우리가 280평인가 그렇습니다. 300평을 초과해야만 개발이 가능한데 그것이 280, 90평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100평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개발을 해야만 그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지금 안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문화행정과에서 관리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앞서 노태욱위원님께서 어느 기업에서 우리 서초구에 복지시설을 지어서 기부채납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내부 검토를 했습니다. 노인요양원 건립도 바람직하고 또 어린이집도 완주유통 자리도 좋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하신 영동농협 부지인데 청소년문화회관 부지 반포4동 미도아파트 앞에 있는 부지, 이 두 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어린이집을 지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고 만약에 그런 기업에서 조건 없이 우리 구에 이런 복지시설을 지어준다면 우리가 그 회사의 명칭이나 기부자의 이름을 딴 그러한 건물명을 써도 무방하다, 이렇게까지 우리 내부적으로는 검토됐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은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고 이런 절차 과정에 각종 위원회에 기부금품모집 관련 위원회라든가 또는 이것에 관한 우리가 여러 가지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정에서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우리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서초4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것이 15억 5,300만원 들여서 토지매입하고 총 소요예산이 45억을 들여서 건립하고 어린이도서관까지 활용하려던 계획이 이제 와서 부지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장소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은 KCC 거기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갑자기 거기에 못 짓겠다는 얘기는 안 나왔을 것인데 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진행했다는 증거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1동1구립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 또 서초구의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서초4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초4동 구립어린이집을 계획을 당초에는 서일중학교에 복합화 시설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추진과정에서 교육청의 강력한 반대로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노인정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KCC 옆 삼호아파트 후문 입구에 있는 100여평의 노인정 부지를 활용해서 어린이집을 지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서울시로부터 토지를 매입을 하고 우리가 설계 용역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추진 과정에서 그것이 금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그 위치가 I.C 그러니까 반포I.C 바로 거기에 접해있고 그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차량으로 어린이를 하더라도 굉장히 러시아워 시간 때라든지 이런 때는 체증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 바람하지 않다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서초4동, 서초2동 그 일대가 통폐합이 만약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검토해 주시겠습니다마는 된다면 어느 동을 통합할 것인지는 검토되겠지만 건물의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 서초4동의 청사가 후적지로 비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1층에 어린이집이 설치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우리 내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또 설계를 해서 한다면 예산의 낭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결정과 합리적인 것을 위해서 좀 보류하자 이렇게 되어서 금년도 예산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토지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사신 토지는 ···

지금 그 토지는 현재 노인정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건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KCC가 거기에 새로운 건축을 할 계획이라는 ···

계획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토지가 노인정으로 앞으로 거기에 삼호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고 그렇다면 아파트 내에 노인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토지는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필요치 않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KCC가 인접되어 있고 KCC의 주차장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발전 차원에서 도시를 대규모로 이렇게 개발하는 차원에서도 KCC에서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구청의 복지시설을 짓는 것보다는 도시발전적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견해인데요, 전번에 자료를 보니까 삼풍아파트 쪽에 있는 장안마을하고 여기 명달공원을 굳이 거기에 세울 계획이라는 자료를 받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연계해서 명달공원에 대해서 묻겠는데 서초구의 노인정 현황 및 노인정 이용자수는 얼마 정도 돼요?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의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고 명달공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달공원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명달공원 노인정을 제가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가보니까 노인들 한 10여명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 건물은 2000년도에 건립되었다고 그러는데 건물이 노후도가 빨리 와서 그런지 건물도 새고 여러 가지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판단하건데 거기에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 내지 증축을 해서 개축을 해서 어린이집을 지으면 어떻겠느냐를 검토해 보자 이래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공원녹지과에서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려 서 그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원녹지과에서 1만㎡ 이상의 근린공원만 가능하지 그 이하의 공원은 불가능하다 서울시 공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또 다시 말을 번복하는 앞서 우리 여성가족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판단의 착오가 있어서 우리가 당초 계획을 명달공원을 활용을 할 계획을 하지 못 하게 된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달공원의 노인정은 보수를 해서 노인정으로 활용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다른 기왕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유용한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셔서 본위원이 질의할 것을 미리 아시고 답변을 하신 것 같네요. 거기에 대해서 건물과 투자 비용에 대해서 이용률 저조 원인도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다 답변을 알아서 하셔서 됐습니다.

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11시에 이 장소에서 운영위원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총괄때 질의해주시고 11월 26일 10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어떤 답변 ···

재활용집하장 폐기물 처리이용의 건 ···

답변을 먼저 간략하게 하세요.

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집하장 폐기물 처리용역비 약 1,500만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집하장 부지를 19년 동안 사용을 해 왔는데 그 당시에 환경개선공사와 관련해서 지반정지작업에 발생된 콘크리트석이 한 644톤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톤당으로 환산을 하면 2만 5,900원 정도가 됩니다. 2만 5,295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처리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