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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한석구 의원 발언

제175회 제2차 본회의2007-11-23

한석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석구

한석구의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제2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일화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일화입니다. 오늘 제17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6일간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에 처리할 주요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1월 15일 고동성 의원외 5인이 제출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5일 고동성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운영위원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그리고 지난 11월 12일과 11월 1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12월 4일과 5일 양일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은 다음 폐회시까지는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구

한석구의장

최일화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17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7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3.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최선길 도봉구청장님으로부터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으시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최선길도봉구청장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한석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새해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금년 구정운영 성과와 무자년 새해 구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한석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마음속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에는 그 동안 야심차게 추진해온 우리구의 오랜 숙원 사업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보람찬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이-신설간 경전철 노선의 방학역 연장확정, 서울북부법원 청사 착공 등으로 도봉구 발전에 더욱 탄력이 붙게 되었으며 이러한 지역발전의 호재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상반기 중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큰 폭 11.7%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보였으며 금년에도 명문대 및 특목고 진학률이 25개 자치구 중 최상위권에 올라 주부들이 가장 바라는 부동산 가격상승과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에 이르러 한시름 놓았습니다. 대외적 평가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서울시 여성정책 평가 4년 연속 최우수구, 대기질 개선 분야 우수구 등 9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여러 분야에서 괄목한 만한 성적을 거둬 구의 위상을 드높이는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지금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그간에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 동북부의 최고 웰빙 도시로 재도약하는 구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성실히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제 한창 발전에 시운을 타고 있는 도봉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천여 명 공직자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새해 우리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주요시책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 있는 도시개발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수차에 걸쳐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는 서울의 대표 브랜드인 한강, 청계천에 필적하는 세계적인 명산 도봉산을 서울 관광 브랜드화 하여 지역발전에 원동력으로 삼고 세계적 관광명소로 개발하겠습니다. 이러한 관광인프라의 일환으로 우선적으로 도봉동 280번지 일대 새동네, 안골에 대하여 용도상향 조정을 추진하여 노후된 자연취락 마을을 도봉산입구 생태관광단지 계획과 연결하는 친환경 웰빙마을로 조성하겠으며 그간 지역여건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지정되어 개발에서 소외된 북한산 국립공원 고도지구 완화는 내년 초 용역결과에 따라 강·남북 균형발전과 지역발전 차원에서 서울시에 고도지구 조정을 재검토 요청할 것입니다. 또한 낙후된 기존 시가지의 광역적 재정비를 촉진하고자 우리구 전체를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하여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후보지를 선정한 후 내년 상반기 중에 서울시에 지구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며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인 쌍문제1구역, 도봉제2구역, 도봉제3구역에 대하여는 주택재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무수골지역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구역으로 지정하여 현지개발방식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둘째,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고 교육환경이 우수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봉의 정체성과 미래지향적인 바람이 담긴 창의적이고 참신한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제정하여 구의 이미지를 새롭게 재정립하고 구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 마련을 위하여 구청사 로비에 가칭 복합문화 갤러리를 만들어 연중 상설 운영하겠으며 상설예술무대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여 구민들이 일상생활속 가까이에서 문화적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도봉산 일원에서 첫 번째로 개최된 도봉산 축제를 내년부터는 도봉산이라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축제로 더욱 특화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창동 문화마당→열린극장→창동 스포츠문화 콤플렉스를 연계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야외공연과 청소년 축제 등을 개최하는 문화예술존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쌍문동에 조성되는 둘리테마존은 둘리거리, 둘리공원 뿐만 아니라 둘리기념관 건립과 둘리축제 등과 함께 기획하여 향후 도봉구가 만화관광 명소로서 부상하여 브랜드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교육환경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이며 살고 싶은 도시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자치구의 환경조성을 위하여 자치구 중 최초로 유치원생에서부터 성인에 이르는 전 과정 사이버 강좌를 개설하여 평생교육 개념을 도입하고 각 동 자치센터의 원어민 영어교실과 각종 영어캠프를 확대 운영하여 학부모의 늘어나는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쌍문역 인근과 창동 민자역사 내에 유명 사립학원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나갈 계획이며 교육경비 보조확대, 마을문고의 작은 도서관화, 도봉구 도서관 자료통합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맑고 푸르름이 가득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봉동 4번지 일대에 식물생태원을 포함한 생태공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안산, 쌍문근린공원 미시설 공원의 사유지를 보상하여 녹지를 조성하고 녹천역 광장의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후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차 늘어나는 대기오염 예방을 위한 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공공건축물 옥상녹화, 아파트 담장 허물기, 학교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중랑천 자전거도로 주변 둔치에 꽃 단지를 조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친수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질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폐수배출업체 지도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을 추진하는 한편 맑고 푸른 도봉21 실천단, 내고장 알기 환경탐사단 등 환경 보전에 대한 주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겠으며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과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건강사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만70세 이상 노인에게 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연차적으로 노인복지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노인의 자립기반을 지원하겠으며 내년 9월에 지역여건과 복지수요에 적합한 방학동 복합복지센터를 준공하고 원당경로당 외 1개소에 대한 노인여가시설을 확충하여 다기능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 여성정책 인센티브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구 선정에 금자탑을 쌓아 여성정책특구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자리매김하였으며 여성들의 생활속에 불편과 불안요소를 없애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여성이 행복한 웰빙도봉 프로젝트를 금년 내에 수립하고 도봉여성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한 청소년 전용공간 운영내실화 및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개발을 확산하겠으며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급·간식비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하고 도봉희망창조 프로젝트, 사랑주식회사 확대 운영, 도봉구공무원봉사단 및 가족봉사단 등 각종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자원봉사 의식제고와 저변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영역에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건강한 공공정책의 수립, 건강한 마을만들기, 도봉구민 건강축제, 건강도시 포럼 등을 추진하여 모든 영역에서 구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증진시키는 활기찬 건강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도로 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과 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통분야에 대한 사업은 2004년 말 착공된 가인지하차도가 금년 12월 완공되어 이 일대 교통정체가 해소되고 방학 지하차도 가각정비공사, 창5동 219간 도로개설과 내년도에는 노원구 월계동에서 방학동 상계교까지 동부간선도로 연장공사가 착공되는 등 앞으로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친환경적이며 건강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실시하여 분위기를 확산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불법 노점상과 각종 노상 적치물도 단계별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한 그린파킹사업을 권역별로 확대 실시하여 주차공간 확보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가에 주거 친화적인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건설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친자연형 방학천 정비사업과 도봉산 입구의 알프스수영장 철거부지에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도봉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생태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으며 각종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유관기관과의 재난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양한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동행정 운영을 위하여 방학3동과 방학4동 주민센터를 통폐합하고 남는 동청사는 문화복지시설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주민센터의 협소한 공간과 노후화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쌍문4동 주민센터 등을 신축하여 동청사가 주민센터로서의 기능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주민의 구정참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여성구정평가단을 활성화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주민자치위원회와 현재 운영중인 66개의 각종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여권발급을 위하여 타구로 가는 불편을 해소코자 여권과와 모든 분야에 도시디자인 개념을 도입코자 도시경관과를 신설하고 창의혁신추진반을 과로 전환하는 등 일부조직을 시대적 변화에 맞게 능동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도봉실현을 위하여 U-도봉 모바일 시스템 등 시·공간의 제약없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석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구민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동북부 중심의 웰빙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구 새해 역점사업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도봉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비전에 따라 구민들의 희망대로 새해 구정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봉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구

한석구의장

최선길 구청장님 시정연설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최영수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영수입니다. 존경하는 한석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7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2008년도 사업예산안과 2007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특히 내년부터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율과 책임 기반 하에 우리구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단위,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08년도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예산을 전망해 보면 지방세는 공동재산세의 시행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신설로 금년보다 83.6%인 176억5,800만원이 증가하여 387억8,2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 부분은 8.47%인 35억2,800만원이 감소하여 381억3,500만원이 예상됩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금년대비 8.17%인 61억400만원이 증가한 808억600만원이 되겠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제 시행 및 보육지원 등 보조사업의 대폭 확대로 금년보다 44.35%인 157억5,700만원이 증가한 51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전망에서 볼 때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공동재산세의 시행으로 외견상 다소 나아진 듯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금의 증가와 시설유지비 등 경직성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전시성 낭비성 예산의 삭감과 진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 및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 당초 예산보다 20.8% 증가된 2,090억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21.09%가 증가된 2,037억5,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63%가 증가한 5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변경된 사업예산에 맞추어 종전의 장·관에 해당되는 13개 분야, 51개 부문 그리고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은 정책, 단위, 세부사업 중 정책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총 224억5,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문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입법 및 선거 관리부문은 14억9,600만원을 편성하여 지방의회 운영 지원 정책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지방행정 재정지원부문은 10억2,000만원으로 재정운영, 구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부문은 199억4,000만원을 편성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구현, 유기적 조직체계 구축 및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 자치행정 기반강화, 구정홍보기능 강화,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구정의 종합기획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구정혁신마인드 조성사업과, 재무활동에 공단전출금 및 기금전출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재난방재·민방위부문은 4억9,100만원으로 재난예방관리능력 강화에 반영하였으며 교육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에 15억2,500만원을 편성하여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부문에 26억9,200만원을 편성하여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체육부문은 5억8,300만원을 편성하여 생활체육 육성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서는 폐기물부문에 72억9,900만원을 편성하여 청소관리정책에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 일반부문은 3억1,300만원을 편성하여 생활환경보호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부문에 171억9,000만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지원부문은 53억6,000만원을 편성하여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과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은 286억4,500만원을 편성하여 보육, 가정지원 정책사업과 재무활동에 기금전출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부문은 244억7,800만원을 편성하여 노인복지 증진,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등 정책사업과 재무활동에 기금전출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부문은 4억3,600만원을 편성하여 호국보훈선양 정책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일반부문은 1억3,400만원을 편성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의료부문에 62억800만원을 편성하여 건강도봉 구축,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의료 취약계층관리 정책사업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식품의약안전부문은 2,000만원으로 식품, 위생관리 정책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에서는 산업진흥 고도화부문에 6,8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진흥 정책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에너지 및 자원개발부문은 1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정책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부문에 43억7,900만원을 편성하여 도로시설 관리 정책사업에 반영하였으며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부문은 6억2,400만원을 편성하여 교통행정 개선, 주차질서 확립 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수자원부문에 21억600만원을 편성하여 수해예방과 지하수관리 정책사업과 재무활동에 기금전출금으로 반영하였으며 지역 및 도시부문은 38억7,000만원을 편성하여 주거복지 구현, 지역개발 및 도시미관 조성, 건축행정 향상, 부동산관리의 효율화, 푸른도시 가꾸기, 도로건설 확·포장 정책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분야는 예비비부문에 23억원을 편성하여 재원관리 정책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총액인건비 항목에 해당되는 각 부서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서 기타부문에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5.54%인 총 724억2,300만원을 편성하여 각 부서의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0.63% 증가된 52억5,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야·부문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분야는 7억6,8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부문에 7억6,500만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정책사업에 반영하였으며 노인· 청소년부문의 반환금의 재무활동 정책사업에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교통분야는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문에 33억6,900만원을 편성하여 교통행정개선, 주차질서 확립 사업과 재무활동에 공단전출금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지역 및 도시부문에 2억8,7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개발 및 도시미관 조성정책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주차단속 직원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서 기타부문에 8억2,500만원을 편성하여 행정운영 경비 정책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연도내 집행이 곤란한 5건의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방학4동 청사신축 명시이월비 10억2,300만원은 공사지연에 따른 사항이며, 도서통합시스템 구축비 9,430만원은 시스템 프로그램 선정 지연, 그리고 방학4동 복합복지센터 건립비 3억9,000만원은 계약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이며 방학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조성비 40억5,858만7,000원과 둘리공원 조성비 14억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연도내 원인행위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간주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1월 19일까지 국가 및 시로부터 교부된 교부금과 보조금은 총 241억3,900만원으로 20차에 걸쳐 간주처리후 의원님들께 기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석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사업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우리구 재정여건이 여유롭지 못하여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혜량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이 원만히 심의·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구

한석구의장

최영수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김용석 의원님, 김용운 의원님, 김원철 의원님, 문명희 의원님, 신창용 의원님, 이금주 의원님, 이성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6일까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10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되는 대로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1일까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17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창용 의원입니다.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은 집행부에서 그 간에 추진한 업무실적과 추진 중인 주요사업 그리고 주요 현안사항 등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고 그리고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계공무원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정은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이틀이 되겠으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 등은 도봉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및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출석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구

한석구의장

신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7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동성 의원님과 이석기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원님들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그동안 준비해 오신 자료를 십분 활용하시어 구정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와 구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2008년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도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