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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동운 의원 발언

제187회 제1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3

김동운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운

김동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7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제4항,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규정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위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 의무 등 제반 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재훈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훈 사무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의회사무국장 이재훈
동운

김동운위원장

이재훈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훈 의회사무국장께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훈 사무국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재훈

이재훈사무국장

먼저 연일 의회 또는 집행부 감사를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는 김동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저희 소관은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비교시찰시 개인 돈을 쓰지 않도록 여유있게 출장비를 지급하고 지방의회와의 장·단점 비교 및 벤치마킹 할 부분을 의원총회때 사례를 발표해 달라고 하는 최정규위원님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정액표에 의거 지급하는 것이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 용도로 별도로 출장비는 지급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직원들이 지방출장 시에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시찰에 따른 견학내용에 대해서 지방의회비교시찰보고서를 작성해서 지난 6월 8일 저희 직원들이 전주시의회하고 목표시의회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의정공통업무추진비 집행 철저를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지방선거 실시 등으로 의정공통비업무추진비가 57.5% 정도 밖에 집행을 못 했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작년에는 제4대 지방의회 동시선거가 있었고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공통비는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비목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면 한번도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예산액 9,740만원 중에서 9,547만원을 집행해서 98%의 집행률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규정에 맞춰서 집행할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최정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본회의장 불빛이 흐려서 글씨가 잘 안 보인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회의장 전광판 교체를 요구를 하셨는데 본회의장 LCD프로젝트 선명도가 낮아서 불편하시다는 위원님들 질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에 70만원을 들여서 램프를 교체했습니다. 다만, 본회의장 구조상 빛이 반사되는 등 보는 방향에 따라서 선명도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최정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의원휴게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 즉, 외부인 통제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의회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하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9월 13일부터 청원경찰 1명을 고정 배치해서 지금 의장실 앞에 배치를 해서 우리 의원연구실이나 또는 휴게실에 외부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욱위원님의 건의사항이 행정사무감사나 자료요구가 불성실하게 오거나 또는 너무 늦게 오는 일이 없도록 사무국에서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구 자료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시게 되면 저희도 집행부에 여러 번 거쳐서 촉구도 한 바가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지적사항이 있고 나서는 제출기한을 명시해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집행부와 협조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노태욱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발전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이 함께 하는 워크숍 등의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청계산 자연보호 행사와 자원봉사 활동을 겸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직원들이 같이 등반대회도 한 바도 있고 앞으로는 우리 지방의회 비교시찰이나 체육주간 행사 때도 의원님들과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같이 동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우리 직원들 체육행사 때나 또는 구의원님들 행사 때 우리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는 우리 조례상에 120일로 되어 있는데 운영실적을 보면 94일간의 회의를 금년도에 하시게 됩니다. 이 94일은 이번 정례회까지 포함되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실적은 자료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안건 처리는 총 92건을 접수 받아서 83건을 처리하고 진행이 현재 6건이며 집행부로부터 철회된 게 3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건은 뒤에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건수는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회 민원처리 현황은 총 29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진정민원이 20건 되겠고 인터넷 민원이 9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전문성 강화 활동을 위해서는 의원 워크숍 및 연찬회를 지난 4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1박2일로 횡성서초수련원에서 의원님들이 실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의원 세미나 특별강좌는 지난 10월 9일 날 지방혁신개발연구원의 이주희 행정학 교수를 모시고 의정활동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기법에 대한 강좌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원 안보시찰 워크숍은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3일간 금강산에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의원 국외공무연수 비교시찰은 지난 4월 19일부터 27일까지 8박9일 동안 유럽 4개국을 방문해서 오스트리아 국회를 방문하고 비엔나시청 또는 의회를 방문한 바가 있고 도시시설 유지관리나 또는 복지제도 운영실태를 보고 견학을 하고 귀국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나누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실적입니다. 의원 개원기념 및 신년인사회 등 지역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의정활동 자료를 언론사에 홍보를 해서 홍보실적은 총 203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맨 마지막 페이지 장에 별지로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자원봉사 체험활동도 지난 3월 27일 우면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우리 의원님들 전원이 참석해서 거동불편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식사 배식 및 도시락 배달 체험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 서초의회보 발간은 3,000부를 해서 관내 행정기관이나 또는 각 구의회에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관련 주요행사 실적입니다. 2007년도 서울시 구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를 지난 5월 25일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있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우리 직원이 100m 달리기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양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제5대 서초구의회 개원 기념식이 지난 7월 9일 날 대강당에서 개최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중추절 의연금 및 격려품 전달사항으로 다니엘복지관 외 4개소에 쌀 80포를 사회복지수용시설인 다니엘복지관 등 5개소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또 관내 경찰서 전경대원을 격려하기 위해서 서초경찰서에 라면 300박스, 방배경찰서에 200박스를 전달하고 격려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재구성 및 재결정 현황을 간략하게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작년이죠. 2006년 10월 25일 날 저희들이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신청 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행정법원에 제소를 해서 소송결과가 2007년 4월 6일 의정비심의위원을 재구성하라고 하는 권고사항을 받고 지난 9월 5일 날 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가 3,520만원으로 결정되어서 지난 9월 20일 날 의원님들에게 의정비를 소급해서 지급을 해 드렸고 정산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 의정비 결정사항입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13일 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 4차 회의에서 의정비가 월정수당 40만 9,000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 해서 5,410만원으로 결정이 되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의정운영지원 및 시설유지 관리에 따른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먼저 사무실 환경정비와 차량 등을 구입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벽체 방염시설 공사를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 92년도 개원 때 처음 하고 한번도 하지 않아서 얼룩이 되고 탈색이 되어서 미관상 아주 좋지를 않아서 지난 4달에 완전히 교체를 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등 공기청정기를 8대 구입해서 회의장 내부의 공기오염을 정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실 마이크 18대를 모두 교체를 했습니다. 또한 의원자료실에 전문도서를 89권 구매를 했고 이 집행잔액은 12월 중에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구매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원자료실 도서목록을 전산화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의록 CD-ROM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자매결연 의회인 스기나미구나 전남 해남군, 장수, 울산 남구 등과 각 구의회에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보존용 회의록 제본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무국 직원 연수활동은 지난 6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2일로 목포시와 전주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본 정례회의가 끝나게 되면 12월 중에 우리 직원들은 다시 한번 선진 의회를 방문토록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내년도의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회기는 우리 조례상에 120일입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협의한바 내년도에는 정례회의 58일과 임시회의 43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월별 회기일수는 도표를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의원님들이 수정을 하시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한 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의원 세미나도 내년도에 상·하반기로 한번씩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비교시찰도 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 공무 해외연수 비교시찰은 내년도 4월 9일 날 실시되는 총선 후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비교시찰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위탁교육 강화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자기 발전과 의정활동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에서 의뢰가 오면 의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위탁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선택적복지제도 활용입니다. 그간은 이 선택적복지제도가 금년까지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8일 날 행정자치부 훈령 제234호가 개정됨에 따라서 정무직공무원도 적용대상에 포함한다고 하는 그런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우리 공무원과 같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 내년도 편성은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우리 정무직공무원들이 총무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좀 부적절하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 그때 건의를 올리겠습니다만 사무국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의정홍보팀이 작년 8월 1일자로 처음 생겨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지역언론에 홍보를 함으로써 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역 언론기관을 통해서 홍보도 강화하고 서초의회보도 발간을 하겠으며 아울러 서초구의회 인터넷을 활용해서 또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후반기에는 서초구의회가 다시 또 원이 구성되기 때문에 의원현황 표를 다시 제작토록 하겠고, 그것과 아울러서 서초의정도 영문으로 다시 발간을 해서 외부기관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의정활동과 관련된 주요행사를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이 자원봉사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중추절과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사회복지 수용시설에도 의연금품을 전달해서 훈훈한 지역사회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의연금품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한마음체육대회입니다. 금년도에도 잠실운동장에서 시행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또한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분위기 조성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시설과 장비들을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용 노트북이 지난 2003년 12월 1일 취득해서 내구연한이 금년 12월 1일 되면 4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속도가 빠른 최신형의 PC로 노트북으로 교체해서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 구매 시기는 가급적이면 내년초에 상반기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실 집기류 즉, 우리 1위원회실과 2위원회실에 지금 앉아 계시는 기존 의자들이 내용연수가 5년이지만 우리가 구입한 게 91년도에 구입하고 또 최근 것이라고 하는 게 96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다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이 장기간, 장시간 회의 시에는 불편이 따르고 해서 이제 기능성의자로 대체해서 구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상반기 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행정차량 이것이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연구실에 개인용 컴퓨터를 다 구매해서 정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의원님 여러분들이 책상에도 좀 PC를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그것도 내년 상반기 중에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 사무국 직원들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선진의회 비교시찰도 금년과 아울러서 내년에도 상·하반기에 한번씩 시행을 해서 직원들이 이제 선진의회를 방문하고 우리 구의회의 개선점을 좀 찾아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직원체육의 날도 행사도 아울러 개최를 해서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가급적이면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함께 하는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같이 호응을 하신다면 같이 진행을 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ㅇ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운영위원회소관) ㅇ2008년도주요업무보고 이재훈 사무국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시는 국장님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강성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강성길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방금 전 의회사무국장님의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고 금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우리 사무국 모든 직원 분들께서 정말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였구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잠깐 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께서 최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2007년 11월 2일 운영위원회에서 회의결과 보류되었는데 이유는 의회사무국에서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하였으나 아직 답변 회신이 오지 않아서 답변 결과를 참고한 후에 결정하고자 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지금 답변 회신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왔습니까?
재훈

이재훈사무국장

예, 왔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께 자리에 배부해 주세요.
재훈

이재훈사무국장

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면 그 회신 내용에 주요내용과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강성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 의회사무국으로부터 행자부로부터 받은 질의 회신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배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고 사무국장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재훈

이재훈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재훈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여러 이웅재의원 외 12분이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서 저희들도 사무국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지난 10월 23일 질의를 해서 회시가 11월 20일 저희 사무국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질의 요지는 우리 집행부의 주요 정책사업 및 특정에 대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목적으로 하는 용역수행 또는 연구활동 등을 위하여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활동비가 예산편성이 가능한 지를 저희들이 질의했습니다. 또한 관련 예산을 의회비와 별도로 우리 의회사무국의 예산으로 연구개발비로 편성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답변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 기준에 의회비는 9개 비목으로 제한되고 있고 의원연구활동비는 별도로 편성 집행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비의 별도 예산 비목을 설정해가지고 의원연구비 및 위원회 운영예산 등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하다 안 되겠다고 해서 왔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꼭 필요하시다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그것이 9,740만원이 연간 잡혀있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하겠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의원과 관련한 경비는 집행부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 별도로 편성하는 것은 안 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원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일부 수정을 해서 발의를 하시든가 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검토하셔가지고 조례를 처리해 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체 참 의원님들이 연구를 하고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연구 단체구성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그에 따른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비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특히 의원님들한테는 의정활동비로 이미 연구개발비가 월 1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별도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믿고 다음은 먼저 질의한 내용과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의회운영 자료수집 및 조사활동비와 의정홍보활동비가 각각 1,000만원과 1,2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현재까지 집행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이재훈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재훈입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일 현재까지의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정홍보 활동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1,20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각 언론사 초정간담회 또 그 외에도 지역 언론사 간담회 또는 의정활동 사항과 관련한 홍보간담회 등 총 31회를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우리가 의정비 관련되어 가지고 외부에서 우리가 전국에서 우리 구의회만 의정비가 행정 법원에 제소가 되는 바람에 많은 언론사에서 관심을 갖고 부정적으로 언론을 보도하기 위해서 많이들 언론사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각 언론사와 함께 31회에 걸쳐서 839만 7,000원을 현재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또한 의회운영 자료 및 조사업무 활동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또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시책업무에 따라서 우리가 확인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1,000만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각 구 의회에도 방문하고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정기회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122만 8,000원을 집행을 하고 870여만 원이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은 우리가 금년 연말까지 자료 수집할 사항이 있으면 더하겠으며 특히 각 위원회별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을 사무국에서 조사해 주었으면 좋다고 라고 저희 사무국에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직접 수행을 하든지 또는 외부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금년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 수집비가 금년도에 많이 사용을 못한 것은 아마 의원님도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적극 임해주셔서 조례 발의나 개정을 할 때에도 현장을 보시고 또는 외부기관도 방문을 하셔서 자료를 수집하시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같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길위원

계속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강성길위원

국장님 답변을 듣고 일단 의정홍보활동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운영 자료수집 및 조사활동비 예산에 관련해서는 이 예산은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훈

이재훈사무국장

그러니까 사무국에 편성된 예산은 기본적으로 사무국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의원님들과 같이 공동으로 조사를 할 때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만 별도로 어디 가서 용역을 한다든지 별도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본연의 의정활동비가 의원님들한테 110만원이 나가니까 그 돈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 의원님들이 연구 활동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기본적으로 의원님들 당연히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또는 전문적인 것은 자료를 희망하시고 한다면 또는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사무국 직원들이 같이 의원님들과 함께 조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만 별도로 무슨 용역을 주겠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그러면요. 잠깐 미안합니다. 본 위원장이 회의진행만 해야 되는데 저도 궁금증이 하나 생기네요. 예를 들어서 의회와 공통으로 예를 들어서 조사특위라든지 이런 경우 공동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의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것 가능한 것이죠?
재훈

이재훈사무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위원회에서 또는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어떠어떠한 사안을 조사했으면 좋겠다 ···
동운

김동운위원장

그랬을 때도 의회사무국이 직원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병행해서 ···
재훈

이재훈사무국장

가서 확인해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병행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하세요.

강성길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방금 확실한 이해를 구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바 금년 봄에 사무국 직원 한분이 의원님들의 현장 확인 등 공무 보좌를 하다가 약간의 실수로 인하여 사진기를 파손하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리를 개인 사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마땅히 의회운영자료수집 및 조사활동 예산에서 집행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운

김동운위원장

답변하세요.
재훈

이재훈사무국장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사진기가 고장 났는지 저는 확인을 못했고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또 당연히 우리 행정장비가 사용하다가 고장 나거나 또는 다시 재 수리할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당연히 예산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간 혹시 아마 담당직원이 자기가 책임을 질까봐서 아마 개별적으로 개인이 수리했는가 모르겠지만 그것은 지금이라도 확인이 된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보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라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거나 하면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손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이재훈사무국장

고맙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두 분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점심시간도 되었고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작년에 했던 것 하고 올해도 똑 같아요. 국장님 잘 숙지하셔서 사무감사 자료가 행정감사 하기 이전에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먼저 와서 다른 의원님들은 잘 파악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이번에 5가지했는데 많게 하신 분들은 한 90 몇 가지도 했던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것 며칠 만에 숙지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빠르게 숙지하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하나는 우리 의회 사무국 직원 전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한두 분 이렇게 태도가 불성실하고 근무가 영 아니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또 존경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사실 내가 내 가족을 경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렇게 보았을 때 다른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직원들의 근무 태도라든가 어떤 불성실한 것을 좀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이경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훈 사무국장님 답변 간단하게 하십시오.
재훈

이재훈사무국장

이경욱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감사 자료를 최소한도 일주일 전에 제출받을 수 있어서 그래가지고 의원님들이 업무를 숙지하도록 그렇게 요구한 사항은 저희들이 매년 같은 사항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는 개별적으로 자료요구를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에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며칠까지 제출해 달라고 저희들이 기한을 정해가지고 집행부에 보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총무과로 보내게 되면 총무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수합해서 오는 과정에서 약간 늦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도 집행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각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는 우리 사무국에 또는 의원님들이 받은 날짜를 기억을 하셔가지고 위원회에서 한번 의결을 해서 집행부를 질타를 해 주시고 또 저희도 사무국에서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무감사 자료를 의원님들이 성실하게 요구해 주시는데 어떤 분은 마지막 날까지 감사 자료를 안내셔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수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늦게 집행부에 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그간 부탁을 드리고 사무감사 자료나 각종 자료를 요청할 때는 의원님들이 어려우시더라도 기한을 지켜주셔야 역산해서 저희도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수합하고 또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집행부에 사무감사 자료가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닌 다른 감사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어느 위원회에서 참 회의가 정지되는 그런 사태도 발생한 것을 저희들 사무국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도 집행부하고 다시 협조를 해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저희도 간부회의 때나 제가 건의를 해서 원만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태도가 불성실한 직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은 당연히 국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누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지적은 저희도 수용을 하겠고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 관리감독을 잘해서 또한 교육은 매번 해도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한테 불성실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이 태도 문제는 저희 직원들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고 잘못된 사항이겠지만 상대적인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저희 직원들을 공무원들을 인간으로서 또는 공무원으로서 서로 간에 존중할 것은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면서 생활하다보면 그렇게 개별적으로 어느 특정하게 감정이 있는 분은 있을 수 있겠지요. 서로 의견 차이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것은 상호간에 존중을 해가면서 의정생활을 해주시고 또 저희 직원들도 의원님들이 원만하게 의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교육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직원이 있었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이재훈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용기를 내셔서 정중히 사과까지 해 주신 점 높게 평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님 방금 전 답변 다 되었지요?

이경욱위원

예.
동운

김동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총평을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하실 분은 신청하셔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소속 위원 다 한 분씩 소회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위원회 앉은 순서대로 노태욱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아니면 강성길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길위원

강평 일자가 오늘입니까?
동운

김동운위원장

오늘 하루 하고 마감이 되니까 ···

강성길위원

사무국에 대한 강평입니까?
동운

김동운위원장

노태욱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

아까 1년 동안 쭉 지나온 의회사무국 일을 사무국장님이 월별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특히 일전에 야간회의까지 하면서 우리 의정비심의 때문에 애써주신 직원하고 팀장님 그리고 사무국장님께 또 사무국장님은 변호사 사무실에 걸어서 여러 번 매번 가고오고 해서 애썼는데 사실은 저는 표현은 잘 안 했습니다만 아까 이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데 소송 당사자가 서초구청장 그리고 서초구의회 의장으로 되어서 장시간 외부기관까지 간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주민에 대해서 아니면 대외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처리가 잘되어서 다행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의 애쓴 공로가 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었는데 의회 조직이 상당히 크고 1년 동안에 처리한 민원처리 건수를 보니까 29건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아마 공식적으로 의회 쪽으로 문서가 왔거나 인터넷으로 온 것만 그렇게 되고 개별 건건이 매번 접견실이나 민원실에서 한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이죠?
재훈

이재훈사무국장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질의사항이 아니니까 말씀하시죠.

노태욱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래서 단지 내년에 소망 사항이 있다면 아까 체육대회 얘기가 나왔는데 의원과 의회사무국 스텝들이 한 광장에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립니다. 1년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노태욱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욱위원께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여러 가지로 작년에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분들도 더불어서 많이 고생들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한 두어 가지만 잘해 주신다면 원활하게 잘 처리된 것으로 강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정규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근무하시는 사무국 직원들을 볼 적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보좌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자세를 보였을 때 타국이라든지 전체 직원들의 모습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개중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사무국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것도 의원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고맙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길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맨 처음에 질의하면서 어느 정도 또 평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어느 동료위원께서 직원분들의 무슨 태도가 불량하다는 지적을 또 하고 했습니다. 본위원은 물론 그런 점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반대로 저는 직원들로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직원한테 대하는 것이 심하게 한다는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직원분들도 이런 것도 시정하겠지만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좀 고치실 분들은 고쳐 주셨으면 저 자신을 포함해서 서로 사무국 직원들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국장님을 포함해서 전 사무국 직원들께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정말로 보좌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내년 한해도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전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워낙 명장이신 국장님이 들어오셔서 의회에 대해서 아무런 편견이 없어요. 너무 잘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시고 밑에 분들이 잘 보좌해 주셔서 아마 이런 좋은 의회사무국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올 한해 수고하셨고요. 내년 한해도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회의 2007년도 사무감사를 마감하면서 사무국에 대한 강평 또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간 이재훈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4대 의회 때에 이유야 어쨌거나 몇 점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 점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정례회까지 오는 과정에 우리 의원님들이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려움 없이 뒷받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도 드립니다. 올 한해는 사무국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어느 해보다도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금까지 몇몇 의원님들이 사무국에 대하여 의정활동 보좌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지적한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주마간편격으로 좀더 잘해 주시고 좀더 나은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라고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 내년에는 보완하여 주셔서 좀더 업그레이드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건의, 부탁, 요구 한꺼번에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강평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2007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김동운 강성길 노태욱 이경욱 최정규 문은전 출석공무원( 1 명) 사무국장 이재훈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동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