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의원 발언

그러면 위원장이 우리 감사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에서 전년도 공무원 비위 적발 현황과 징계처분 내역에서 주택과 행정 8급 ‘최모모’ 뇌물 수수 징계를 받고 지금 현재도 주택과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그때 질문하기를 그 직원이 공무원들이 보통 공채를 해 가지고 다 들어온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에 어떤 업무를 맡겨도 다 처리하는 걸로 판단되는데 굳이 그 공무원을 그 자리에 놔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분명히 그때 인사발령을, 보편적으로 뇌물을 받지 않은 공무원 같으면 질문 할 내용이 아닙니다. 뇌물을 받아가지고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그 자리에 두면 안 된다고 작년 감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금년도에 인사이동을 시켜가지고, 발령은 다른데 내 놓고 지금도 기간발령인지 뭐 기동발령인지 이래서 그 자리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한 번 알아보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거 지금 알아봤습니까? 그거 답변해 주세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자치행정과하고 동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동장님들이 하셔야 될 여러 가지 애로점이나 우리 18명 구의원들이 동장님들한테 바람사항이나 여러 가지 의견이 교환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강평에 앞서 이 자리를 마련해서 동장님들한테 당부드릴 말씀은 드리고 동장님들께서도 혹시라도 구의원들한테 건의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번에 지난 우리 5대 구의회가 출범하면서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선거구 조정이 돼서 3개동, 4개동 그렇게 조직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동에서 모든 행사나 또 동 현안에 대해서 동장님과 구의원들 간에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잘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 동, 네 동 묶어서 구의원님이 두 분 선출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동대문구 의원이, 정당으로 따지면 여·야가 동등한 숫자로 각 지역에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들께서도 처신하는데 아주 과거에 한 분 모시고 할 때 보다 많은 애로점이 있을 걸로 우리 구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던 간에 우리 지역에서 사령관이신 동장님들께서 지역을 원만히 이끌어 주시고 구의원들하고 협의가, 협조가 상호간에 잘돼야 만이 우리 동과 구가 더욱더 발전될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동장님과 구의원간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동장님이 애로점에 대해서도 건의를 한 두 분에 대해서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동장님들께서 답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를 않겠습니다. 어제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장장 7시간이나, 아주 동대문구 의회가 생기고 그렇게 오랜 시간 수감을 했습니다. 감사를 받고, 또 충분히 의원들 의견을 전달하였고 또 과장도 그에 맞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특히, 위원님들하고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의원님들께서도 간담회, 지난번에 워크숍에 가서 간담회를 가질 때 특별한, 많은 요구가 아닙니다. 사소한 게 서로의, 잘 하시고 유대가 잘 되는 동장님들도 계시는데 일부 동장님께서 조금 그렇게 협조체제가 서로 안 되는 게 있는데, 특히 각 동에 행사 시에, 예를 들어서 노인잔치를 한다든지 김장 담그기를 한다든지 또 주민자치위원회 발표회를 한다든지 각종 동에 대한 행사 시에 사전에 구의원님하고 일정을 의논해서 일정을 잡으면 구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특히 지금 해당 동에 구의원이 주소지가 돼 있는 동은 덜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동에 구의원이 없는 동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지역유지들하고 각 단체장들하고 임의로 날짜를 결정해서 구의원한테 통보를 하다 보니까 구의원 일정이 요즘 4개동을 하고 지역현안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구의원들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참석하셔야 되고 또 일정이 사전에 잡혀서 참석을 못할 시에는 지역주민들은 ‘우리 동네 구의원이 없으니까 참석도 안 했네’, ‘우리 동네 출신 구의원이 아니니까 참석도 안 했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한 답니다. 또한 지역현안에 대해서 그 동에 구의원이 주소지가, 이제 구의원님들은 4개 동에 똑같은, 3개 동에 똑같은 구의원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 출신에 주소지가 된 구의원이 없는 지역에는 지역유지, 단체장께서 ‘우리 동네는 구의원이 없으니까 이렇게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지역에서 여론이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구의원님들은 나름대로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행사 시에는 사전에 구의원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전화라도 그날그날 이런 행사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날짜가 어떠냐고 하고 가급적이면 구의원들이 참석하면 우리 동장님들 보호해 주고 동장님들을 돋보여 주게 하는 겁니다. 구의원들이 가서 동장님들 권위에 손상이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등등은 앞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또 우리 김병선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나 등등 말씀을 아마 드릴 겁니다. 대체로 어제 동감사를 나가봤더니만 대부분 오늘 추가감사 시에 동에서 다 잘한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또 일선에서 동장님들 순찰 돌고 여러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거는 구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구의원과 동장님과의 협조가 잘 돼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잘 반영하고 또 지역발전이 잘 되도록 좀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장님들한테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용국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