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구정전반 및 각 국·소, 담당관)

구정질문이 오늘 일괄 질문하기 때문에 양이 좀 많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3만 중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구발전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여 구정을 이끌어 주시는 정동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김기태 의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며 불현듯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동일 구청장님께서는 누가 뭐라 해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 욕심도 참 많으시고 부지런하시며 CEO 출신 구청장답게 밀어붙이는 추진력과 뭐든 해내고야 말겠다는 열정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리라는 생각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일례를 든다면 당초 제시한 우리 구청 3대 역점사업을 7대 역점사업으로 확대해 하나하나 꼼꼼히 추진하여, 금년 한해만 해도 과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계시는 것을 볼 때 이는 공치사가 아니라 결코 지나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이러한 생각은 앞으로도 우리 구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 주십사하는 기대와 바람이 함께 곁들어 있다는 사실을 십분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구정전반에 관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하고 공원화계획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우리구의 의견을 충분히 어떻게 반영하였는지와, 광희고가 철거 지연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이맘때 제1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대문운동장 철거 후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공원화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공원의 지하에 대형주차장은 물론이고, 강북권 서울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항터미널을 건설하는 방안 같은 우리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 드린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을지로6가에서 밀리오레 방향 보행로 확장은 서울시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도심공항터미널 설치는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는 답변을 얻었고, 지하주차장 건립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서울시장이 밝혔다하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문제들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동대문운동장은 우리 중구지역의 한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 개발계획은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대문운동장 철거문제와 연관하여 인접해 있는 광희고가차도 철거문제가 동시에 맞물려 지연되는 등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라 봅니다. 이와 관련 작년부터 만 1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과연 어떠한 문제들에 대하여 서울시에 요구하고 반영하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연계하여 도로확장 등의 문제로 철거가 지연되고 있는 광희고가차도에 대한 현재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 인구증가를 위한 획기적 출산 장려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비록 우리구의 문제만은 아니고 사회 전체의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상주인구는 2007년 10월말 현재 기준 13만 13명으로 13만 명에 간신히 턱걸이 하는 수준으로 매년 감소하는 심각한 추세입니다. 물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지역특수성에 비추어 별로 차별화되지 못한 정책도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으로 적극적인 인구유입책을 펼치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합니다. 기우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추세라면 금년 말을 기준으로 아마 13만 명 선 유지도 힘들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구의 획기적 인구증가 대책으로 적극적인 출산장려책을 써서 가임여성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살기 좋은 행복중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의 상주인구를 살펴보면 총 인구는 매년 줄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수는 매년 증가하여 금년도에는 총인구 대비 11.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국 평균 9.8%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총인구 대비 출생률이 2005년도 0.75%에서 2006년도 0.74%로 감소하였다가 금년도 10월말 현재 0.83%로 상당히 증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금년 4월 10일자 ‘서울시중구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면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2자녀 이상 낳은 출산 가정에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 조례의 지원 혜택을 받은 가정은 2007년 11월 현재 둘째아 185명, 셋째아 40명, 넷째아 3명, 다섯째아 1명으로 총 229명에 대하여 총 91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홍보에도 신경 써 언론매체는 물론이고 여성단체 등을 통하여 구민뿐 아니라 전 서울시민에게도 대대적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의 문제는 맞벌이 등으로 인한 보육문제의 어려움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겠으나 교육비 등의 부담도 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한 가정도 작은 사회라고 볼 때 가정을 안정되게 이끌어 한 가정의 문제가 결국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 다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금 지원 외에도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두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생명탄생을 축하하는 뜻으로 출산아동의 건강보험을 가입하여 ‘보험증서’를 전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주택융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 또는 임대아파트 우선 분양권 부여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6층 이상 고층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난관리대책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택형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과 좋은 환경 및 조망권 등을 선호하는 추세로 변하여 우리 구도 주거환경이 대규모 아파트촌 건설로 급속히 대형화·고층화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화재 및 가스폭발, 추락, 자살 등에 따른 재난방지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나 가스폭발 시에는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지역의 16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주상복합 포함 11개소에 104개동, 1만 7901세대가 주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중부소방서의 소방장비는 고가사다리차, 최대 길이 46m짜리 1대, 33m짜리 1대가 전부이고, 27m짜리 굴절차 1대를 더 보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방장비는 절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소방업무의 특성상 인근지역 소방서의 긴급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분초를 다투는 짧은 시간 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화재나 가스 폭발시의 대형 참사에는 신속히 대처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특히 최근 영·유아 추락사고와 자살 사고 등이 빈번해짐에 따라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대책 구축은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별법에 명시된 1·2종 시설물은 반드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돼있어 재난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상호 공조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층아파트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방장비 확충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공조방안과, 가스분야 안전대책 및 추락사 방지 시설물 보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관계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넷째, 신당1동 지역의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영주차장의 건립에 관련 질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래에 신당1동 지역은 급격히 개발되어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구민의 자랑이요 문화의 요람으로 발돋음하는 충무아트홀에 지하주차장이 있기는 하지만, 지역주민이 이용하기라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감안할 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이 지역에 대형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이 어려운 주차문제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복안과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도 관계 실무국장이 답변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를 단적으로 상징하는 지자체 상징물인 구나무, 구꽃, 구새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중구의 상징인 구나무는 소나무이고, 구꽃은 장미, 구새는 까치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나무인 소나무는 오랜 세월동안 우리 민족의 문화와 생활 속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수종으로서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생하고 있으며,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끈질긴 생명력과 늘 푸르름으로 기상과 절개를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초기 많은 비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나무인 소나무를 우리 구의 도심 가로수로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창의행정을 펴신 결과, 아름다운 우리 구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해 명품거리를 만들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단계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나무를 도심 전역으로 확대 식재할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구꽃인 장미는 색채가 다양하고 꽃이 아름다워 꽃의 여왕으로 불리울 정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며 짙은 향기와 강렬한 색으로 정열과 번영을 상징한다 합니다. 장미를 소나무처럼 구민의 생활 속에 깊이 파고들어 친근감 있게 접할 수 있도록, 구꽃인 장미보급 사업을 펼쳐 우리 구의 분위기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곧은 기상과 절개를 상징하는 구나무 소나무와, 밝고 화려해 아름다운 구꽃 장미꽃이 우리 구 전역에서 고루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꽃인 장미를 관내 전역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담장, 거리의 가로화분 등에 식재될 수 있도록 적극 장려, 또는 권장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새인 까치는 상징물 재정 당시의 많은 긍정적 이미지보다 지금에 와서는 적게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해져 미래를 웅비하는 우리 구의 상징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되는데 각계 전문가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구새를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승용차요일제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최근의 유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절약 대책이 절실하며,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하여‘승용차요일제’를 공공기관부터 솔선해 실천하고 전 시민에게 확산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오히려 잘 지켜지지 않아 시행 취지를 무색케 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비난의 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승용차요일제 시행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참여 대상차량은 우리 중구는 5,800여대, 그 중 중구청 참여대상 차량은 총 106대이며 이중 위반차량 5대, 위반율은 4.7%로 조사되었습니다. 위반 사유는 5대 모두 전자태그 미 부착하여 즉시 부착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그중 1대는 유독 운휴 위반을 3회나 더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해당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겠다는 시민의 약속이며 시민실천 운동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누구보다 더 솔선하여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공기관부터 승용차요일제를 철저히 지키고 점차 공동주택 등 주택가의 일반 시민에게도 확산되어 모두가 동참하도록 승용차요일제 홍보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또 전자태그 참여차량 신규 발굴 및 위반차량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 국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스톱 민원처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복합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한번 방문으로 원하는 행정서비스가 모두 처리 가능하도록 소위 원스톱 민원처리제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는 점차 향상되어 민원인이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쉽게 처리 할 수 있도록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선의 여지는 아직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 제도는 모든 것이 민원인 위주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업무를 취급하는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못 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제한된 인력으로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에 경쟁적으로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행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 구조적인 과제에 적절히 대처하고 잘되는 타 자치구를 벤치마킹해서 점차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좋은 제도로 계승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은 무엇이고 향후 어떻게 개선 보완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용예산 과다발생 관련 질문입니다. 한 해 동안 기관을 유지하는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가장 기본에 속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2006년도 우리 구 세목별 불용예산액은 일반회계 약 384억 원, 특별회계 149억 원 도합 533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물론 이중 사안별로 불가피한 불용의 경우도 없지 않아, 예를 들면 계획변경 또는 취소하여 발생한 경우도 있고 집행사유가 미 발생한 경우, 또는 예산을 절감하여 발생한 순수한 경우도 있겠으나 이런 항목들 외에 당해 사업연도 편성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기는 순수 불용액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산을 무조건 다 써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꼭 써야할 예산에만 쓰여 당초 예산편성 시부터 근본적으로 잘못 또는 과다계상 책정하여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 예산운용에 원활을 기하여야할 것으로 보는데 이와 관련 국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전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세입증대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재정은 자치단체가 기관을 유지하고 주민복지를 증진하며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비를 조달 배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신설로 전년도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92.5%에서 74.4%로 곤두박질하며 25개 자치구 중 5위를 차지하였지만 금년에는 8.6% 정도 상승해 83% 정도가 될 것이고 2010년 이후에는 90% 수준 정도까지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세원발굴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부단히 노력하는 것은 물론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철저한 징수관리로 세수증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일반회계의 안정적 유지에 가장 기본 요소인 지방세 징수결정액 대비 우리 구 수납실적은 2006년 98.2%이며 2007년 9월말 현재 91.2%로 그렇게 결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이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금년도 9월말 기준 우리 구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308억 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입니다. 이중 현년도만 보더라도 20억 3000만 원이라는 액수는 세외수입의 징수 및 체납관리에 소홀함은 없는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과년도 재정상태와 내년도의 전망은 과연 문제없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구의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소음 등 환경실태조사를 위한 예산, 장비 확대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가 미래를 웅비하는 활기찬 도시가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꼭 갖춰야할 덕목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보다 환경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음, 진동, 대기, 수질 등 현재 환경오염 실태를 연중 상설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구민에게 발표하고 나빠지는 분야에는 예산과 장비를 투입하여 곧바로 시정함으로써 우리 구의 환경실태가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 우수한 환경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필요도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장기적인 환경 비전과 친환경도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술용역을 현재 시행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 결과에 의해 중ㆍ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측정망을 일부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일부는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분야에는 자치구에서 자체 예산과 장비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로수에 의한 교통신호등과 표지판, 가로등 가림 및 도시미관 저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도로변 가로수가 자랄 경우 일부 교통신호등과 가로등이 가려져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매년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전지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일부 공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경수가 조명등 바로 옆에 있어 조경수가 자랄 경우 조명등이 제 역할을 못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게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도로나 소로 포함한 전 교차로 지점에 조경수와 담장은 시야를 가리지 않게 낮게 조성한다면 시야가 좋아져 교통표지판도 잘 보여서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 2006년도 가로수 전지 실적을 보면 12개 노선에 920주, 2007년도에는 1002주를 전지하였는데 이중 전년도 41주와 현년도 78주가 전지하였습니다. 마치 연중행사처럼 되어버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로수의 수종을 교체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이상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점상단속 업무의 경찰 이관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노점상은 다수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저해한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거 민주화 투쟁이다 뭐다하여 시국 사건이 한창 폭주하고 치안확보를 위한 경찰인력이 턱없이 부족했을 때 국가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점상 단속업무를 경찰에서 행정관서인 관할 구청에 업무 이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법권이 없는 일반 행정 공무원의 힘만 가지고 노점상을 단속 하는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마찰과 자연히 단속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도 능률적인 단속을 기대 하기란 애당초 무리인 것입니다. 단속 근거가 되는 도로법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해서 이제는 시대 상황에 맞게 경찰로 업무 이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현재 노점상 단속 업무는 분명히 종전대로 경찰로 이관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원한 자치경찰제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점상 단속 업무의 경찰 이관에 대비해야 합니다. 노점상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노점상 단속업무는 종전대로 환원하는 차원에서 경찰로의 업무 이관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잦은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도로굴착공사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어 관리법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한전, KT, 가스공사 및 기타기관들이 도로 굴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절단하여 각종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도로굴착공사를 한 후에 복구하는 과정에서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바람에 깨끗했던 도로가 완전히 누더기가 되는 경우를 흔하게 보아왔습니다. 또 당초의 도로면과 덧씌우기를 한 도로가 서로 포장의 높이가 맞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같은 구간의 도로를 반복해서 수시로 파헤쳐 차량통행의 불편 및 사고 염려가 그치지 않아 이런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때그때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해야 하겠지만 대체로 매년 정기적인 공사에 대하여는 각급 기관이 연초 상호 협의하여 같은 시기에 일괄 공사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시행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차원의 성인병 예방에 관한 특별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대사회에 있어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이라고 합니다. 한해 전국적으로 약 4~50만 명이 새로 당뇨병 환자로 진단받고 있는 현실에서 성인병의 가장 대표적인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대책은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당뇨병은 합병증으로 인한 후유증이 매우 크답니다. 예를 들면 신장질환, 뇌졸중, 말초신경염, 고혈압, 실명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병을 유발하는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성인병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성인병 예방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구 당뇨병 등 성인병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공무원 청렴지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매년 서울시에서 민원처리 경험자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통하여 25개 자치구 공무원에 대한 청렴지수를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청렴지수 조사결과 우리 구는 서울시 전체 평균에 못 미치는 평가를 받아 전체 8개분야 중 어느 분야에도 상위 6위 안에 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공사, 교통행정, 보조금, 세무분야 등 4개 분야에서는 서울시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격무에 시달리며 애쓰는 모습에 비하면 결과는 결코 만족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구민과 공무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함께 분발해서 반드시 잃었던 명예를 회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용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동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중구를 지식정보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알다시피 통계와 정보는 경국지대본이며 나라살림의 기본이라 할 만큼 공공재 성격이 강한 주요한 국가인프라입니다. 모든 정책의 입안 집행, 평가, 환류는 정확한 통계와 정보를 바탕으로 수립되고 집행되어야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주먹구구식 행정과 경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도태될 수밖에 없고 지역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세분화한 지역통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통계청과 각 지방통계청 등 행정기관에서 국가적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역통계와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생산과 관리가 되지 못하고 주민과 행정, 정치의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한 지역통계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시의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와 정보가 제대로 생산 관리하기 위해서는 표본관리와 조사원 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은 물론 정보센터와 같은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지자체, 학계, 연구원, 유관기관 등 기관 전문가들의 관심과 협의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구청장님, 매니페스토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매니페스토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공약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여 선거과정을 통해 유권자와 계약하는 것이며 당선 후에는 주기적으로 이행사항을 평가받는 것입니다. 후보자가 공약의 목표, 달성방법, 재원조달방법,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거시적 통계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통계와 행정에 대한 접근도 가능해야 합니다. 지난 2006년 5월 31일 지방 선거 때 우리나라에 매니페스토가 처음 소개되어 공약을 만들어내는데 본 의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은 지난 1년 5개월여의 의정활동을 평가해도 별로 개선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구의 각종 정보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의 정보를 찾아 비교 분석하여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하려 해도 정보 접근이 그리 쉽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각 부서의 실무 진행자께서 함께 하고 계신데 타 자치구의 정보를 얻는 것이 용이한지 주로 어떠한 방법으로 타 자치구의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식정보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구에 많은 정보가 모이면 우리 구가 발전하고 우리 구민들이 살기 더욱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 중구가 나서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5개 서울시 자치구 별 각종 정보뿐만 아니라 230여개 기초단체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분석함으로써 정보를 생산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보통의 정보만 검색하는 수동적 정보센터의 개념이 아닌 정보를 적극적으로 모으고 생산해낼 수 있는 창조형 정보센터가 우리 중구와 주민들을 위해 필요합니다. 창조형 자치단체 정보센터가 전국 최초로 우리 중구에 만들어진다면 부수적 경제적 효과는 물론 전국의 자치단체 정보는 우리 중구를 중심으로 생산되고 제공될 것이며 중구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전국 최초의 창조형 자치단체 정보센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타 자치구와 정보공개 협정을 맺어 나감은 물론 이를 실무적으로 추진해 나갈 정보센터 추진 TF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과 필요성에 공감하시는지, 공감하신다면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에 있는 문화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손기정 문화체육센터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손기정 문화체육센터는 2008년 1월부터 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건물상태에 대해 총괄적 보고를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누수가 건물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시설이 매우 낡은 상태입니다. 대대적인 시설의 개·보수와 새로운 운영계획이 없이는 연간 3,4억 원의 적자를 해소할 방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참에 손기정 문화체육센터가 새롭게 거듭 태어나 구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재점검하고 이에 따라 시설 개·보수를 통해 다시 개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기정 문화체육센터의 경우 구청 공원녹지과가 외부환경을 담당하고 테니스장과 축구장은 생활체육협의회가 위탁관리하고 있고 건물 내 시설운영은 중구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음으로 인해 단일화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기정 문화체육센터 내에 모든 내·외부시설에 대한 모든 운영권을 통합하여 위탁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님의 계획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회현체육센터 건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구청장님 지난해 9월부터 14개월째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예산은 2006년 추경예산에서 2억 7000만 원, 2007년 본 예산에서 56억 6000만 원, 2007년 1차 추경예산에서 21억 3000만 원 도합 총 80억 600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공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었는데 예산만 줄곧 확보해 놓은 꼴입니다. 이 상태에서 내년 5월 개관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처럼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구민들이 체육센터 공사현장을 바라보면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하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구민에게 창피한 일이 아닙니까? 회현체육센터 설계도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민들이 센터를 이용할 때 기본이 화장실인데 2층, 3층에는 화장실 조차도 없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샤워실 내부로 들어가거나 헬스장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고려되지 않았으니 다른 사항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내부설계변경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고 공사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구청의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대부분이 식대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충무로 국제영화제만 해도 부서별로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모두 합치면 억대에 가까운 업무추진 경비를 사용했습니다. 어느 부서의 경우 여태 사용한 금액이 식대비로만 사용한 부서도 여러 부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식대비로만 낭비한 사례는 이번 직원들의 제주도 농촌일손돕기 행사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더욱 더 가관인 것이 국외여행비를 4000여만 원을 국내 농촌일손돕기 용도로 전용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농촌일손돕기가 맞는지 그리고 예산전용까지 하면서 직원들을 보내야 할 중요한 사유라도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카메라는 2003년부터 설치하여 지금까지 50여대를 운영중인데 카메라 구입예산도 총 4억 원 정도나 됩니다. 그런데 무단투기 단속 시점을 보면 최근 2년간 41여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물며 지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고장이 나서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비추고 있는데도 즉시 고장수리를 하지 않아 단속 실적이 폐기물무단투기 단속실적에 비하면 매우 저조하고 폐기물 단속 역시 실적은 좋은데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무단투기 단속카메라와 폐기물단속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사항입니다.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건물인 이른바 황금성 사건은 구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말미암아 민간위탁 계약해지에 대한 민원인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지금까지 1년 여간 엄청나게 행정적 낭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송에 따른 행정적, 시간적 손실도 막대하고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4억 원 정도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장은 어떠한 대응 방안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지 패소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지 만약 패소할 경우 당사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의향은 있는지 그리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은 누구인지를 또 패소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소송을 중지하고 바로 다른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3만 중구민 그리고 중구의회 임용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과 지방자치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동일 구청장님! 들은 바에 의하면 청소년 시절에 생활이 어려웠기에 야학을 하셨고 머나먼 객지인 서울에서 역시 수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주경야독으로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에 대하여 정말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도 청장님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비슷했습니다. 정동일 구청장님! 실패는 누구나 하게 되며 실패의 쓴 경험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조 루비노가 쓴 석세스코드45 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도전과 실패가 없으면 성공도 없다 문제는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또 누군가가 실패와 경험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실패는 잘못된 일일 뿐이고 경험은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명쾌한 정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스스로 늘 말해 오셨듯이 불철주야 약 1년 5개월 재임 중 크나큰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본 의원은 몇 가지에 대하여 크나큰 실패를 하셨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나간 제1회 충무로국제영화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크나큰 실패작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작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잘 듣지 못하셨는지 모르지만 영화제 기간 동안 여기 저기서 “이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돈이 남아돌면 복지 및 민생 사업 등 얼마든지 할 일들이 많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본 의원도 한번 극장에 갔는데 물론 영화에 관해서는 문외한이라고 하나 뭐가 뭔지 도저히 모르겠고 같이 다녀왔던 자치위원들과 통장님들 역시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하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금쪽같은 혈세만 낭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극장을 좌석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각 직능단체와 직원들에게 티켓을 판매하거나 인원을 강제 동원하다시피하여 맨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며 공무원들도 업무 시간에 관람을 하거나 연가를 받아 단체로 관람하는 등이었고 하물며 거리에는 간부들이 결재를 하기도 하였으며 실질적으로 구정이 마비되다시피하여 충무로국제영화제에 모든 행정력과 인력을 총동원하는 우스꽝스러운 서울중구청공무원영화제가 되고 말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정한 사업도 따라야 했을텐데 김홍준 위원장이나 몇몇 국장님들은 수입도 따랐다고 하였는데 정말 사실이었는지요? 그리고 지난 영화제는 구민들의 참여도에서도 또한 언론의 관심 면에서도 어느 것 하나 칭찬할만한 내용이 없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장님이나 사업국은 성공한 행사였다고 말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깊은 물은 소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영화제는 영화제는 구청장님이 언론에 많이 등장하여 인지도를 높인 것만이 성공한 것이 아니었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민들의 행사에 대한 공감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구청장님을 얼마나 홍보하고 알리느냐가 지난 행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나 생각하며 중구청의 문화행사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까울 따름이었습니다. 영화제 관련예산도 서울시의 지원을 받으면 구비를 반납한다고 해 놓고선 서울시에서 지원한 18억 원을 영화제 기반시설을 위한 사업에 투입하기도 하고 다른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집행하는 등 참으로 구민과 구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를 보면서 실망의 차원을 넘어 구청장님의 막강한 권한을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국제 행사임에도 동원된 초등학교 영어교사 말고는 실질적인 외국 영화인들의 참여는 물론 국내 영화인들의 참여도 매우 실망적이었습니다. 4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낭비한 이런 행사를 내년에도 하겠다고 수십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번 개최한 영화제에 대한 구민들의 평가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며 이번에도 일부 몇몇 공무원 및 주변사람들의 아부성 발언에 현혹되어 있지 않나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청장님께서 충무로영화제가 괜찮은 사업이라 판단되시고 생각되시고 꼭 성공시켜 봐야 되겠다고 생각되시면 어차피 충무로가 중구 관내에 자리 잡고 있으니 이참에 서울시에 넘겨서 예산이나 능력 성격 면에서 중구청보다 나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주시고 이제 행사를 마쳤으니 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영화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서울중구청공무원영화제를 계속할 것인지 진솔한 답변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립심포닉밴드는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 외에 다른 예산을 전용까지 해 가면서, 그리고 행사 때마다 객원을 초청해서 엄청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밴드 운영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수차에 걸쳐 지적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 예고 중인 조례에 의하면 밴드 인원을 30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예산도 금년보다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정말로 구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원들과 구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금년 실시한 남산 봉화식 행사시 공연비가 당초 계획에는 총예산 1600만 원에 구립심포닉밴드 5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총행사비 1740만 원에 밴드 비용은 660만 원으로 행사운영비 220만 원에 객원공연 수당이 37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행사시마다 밴드나 그외의 단체를 동원해서 예산을 무차별 낭비할 것인지 그리고 구의회와 구민들을 무시하고 예산을 전용하고 밴드운영을 계속할 것인지 또한 지금까지 운영방법의 잘못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 중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구청의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72개의 위원회중 2007년도에는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무려 21개나 되며 그 중에서 2006년도에 이어 2007년도에도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9개나 되고 위원회 명단을 보면 대부분 중복되는 명단으로 명철한 진단을 하고 바른 소리를 하는 시민단체의 명망가들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이렇게 중복되는 위원들의 명단을 변경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정리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도 단지 행정업무 책임 회피를 위한 방패막이 위원회가 아닌지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고 민간인들이나 시민단체, 구의원들이 모든 위원회의 2/3 이상으로 구성하면 정말로 제대로 된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음 넷째, 문화체육과 2008년도 문화체육과 예산을 살펴보면 신규사업 9개 사업에 약 117억여원 기존사업 증액이 4개 사업에 6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리고 기존사업 감소가 40개 사업에 76억 원으로 이중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구립극단 창단 충무아트홀 대극장 객석증설 공사, 충무아트홀 바닥 음악분수 설치, 중구리틀야구단 창단, 서울국제걷기대회, 여자레슬링부 창단, 남산타운 체육센터건립, 장충고 대강당 보수공사로 이 중에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이나 추경심의시 전액 내지 일부 삭감된 예산 등 몇 가지가 다시 포함됐으며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구립 관악단 운영, 충무로 국제영화제, 중구 문화활성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여기도 역시 의회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2008년도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문화 및 체육시설 관련 사업비가 281억 원으로 2007년도 193억 대비 88억 원이나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기 나열된 사업을 보면 일부 주민복지사업도 있지만 세밀히 따져보면 주민복지라기보다 낭비성 선심성 예산의 성격이 짙은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해와 금년 추경예산 심의시 이런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전히 선심성 예산을 계속해서 편성 요구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정말로 주민복지사업을 할 의향은 있는 의구심이 갈 정도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구청이 그렇게도 요란하게 자랑하고 외부로부터 잘 한다고 평가받던 생활기초수급자 관리가 소홀하여 홀로 사시는 할아버지가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하기도 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복지는 아직도 엉망이고 행정적 재정적 부족함이 여전합니다. 또한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또한 행정소송 결과 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었는데 판결문에는 행정기관이 게을리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인가 처분을 하고 말았으니 인가처분에는 그 자체로 고유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하며 구청의 행정을 명백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선심성 예산을 계속해서 편성하고 주민 복지를 나몰라라 하실 것인지 그리고 행정착오를 지속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들이 듣기에 다소 불편하셨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삼성그룹 전 회장님이셨던 고 이병철 회장께서 아들인 이건희 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직접 써준 「경청」이라는 휘호를 잘 간직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선배 동료 의원들이 인사말을 했기 때문에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고문식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공원녹지과는 2007년도 자체사업비 47억 6400여만 원 중 꽃묘식재 및 식목일 행사용 수목 구입으로 1억 3000만 원을 작년도 본예산 심의시에 우리 의회에서는 전액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6개월만에 관련 예산을 모두 사용하고 이 예산이 부족하다 하여 지난 7월 제1차 추경시 동 예산의 50%나 되는 7000만 원을 편성 요구해 와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사업 예산은 본예산 심의시 전액을 승인해 준 사업이고 당초에 사업 판단을 제대로 하여 본예산에 편성할 사항이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사항이 아니라 판단하여 예산심의시 전액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서는 꽃묘 식재 요청이 있으면 6개월만에 본예산의 50%나 되는 예산을 편성 요구해 온 것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기 보다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여 줄 수 없으니 집행부에서는 각 지역구 의원에게 꽃을 사달라고 하라고 하니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경우입니까? 공원녹지과의 계약도 연 1억 3000만 원 중 8월 30일까지 예산이 1억 1000만 원 집중 편성돼 있으며 9월은, 10월은 빠지고 나머지 11월에 1900만 원만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관련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집행을 하지 않고 6개월만에 모두 사용하고 6개월은 일하지 않고 쉬겠다는 의도인지 무엇인지 도대체 그 집행의도를 이해할 수 없고 그 의도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런 민원 발생시 예산 소요 판단의 오류 및 집행 예산의 적정 배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위하여 좀더 노력하고 집행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하지 않고 모든 잘못을 단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탓으로만 책임 전가하는 공무원들의 이러한 태도가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청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현동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구 회현동1가 155번지 외 15필지에 건립하고 있는 회현동 체육센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회현동체육센터는 2006년 9월 추경시 약 2억 7000만 원을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 요구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하여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2006년도 12월에 심의한 2007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도 당시 3층에서는 6층으로 증축한다고 하여 56억 6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주었으며 2007년도에도 7월 20일 추경시에는 2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7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6층으로 하여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았고 2007년 봄에는 건물하중 및 고도제한이 걸린다하여 다시 5층으로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리 변경이 잦은지 그리고 과연 집행부에서는 주관과와 협조 부서와간의 업무협의는 하고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2007년 11월 20일 회현동체육센터 공사장 방문시 인부 세 명에서 네 명만이 일을 하고 있었으며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된지 1년이 지났어도 시공업체와 재계약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2005년 10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고 앞으로 준공은 언제 될 것인지 이도 저도 아니되면 현재 신축되어 있는 3층 그대로 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님께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번 각 구는 동절기 공사를 지양하는 추세인데 우리 구는 예산 집행을 미루고 있다가 연말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예산의 집행을 동절기에 집중하기 보다는 11월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계획 및 실행할 수 있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3·4동 출신 양동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잘 해보려는 생각에서 때로는 충돌하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배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동일 구청장과 함께 ‘강한 중구’를 건설하려고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했던 지난 1년은 본 의원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154차 정례회를 끝으로 우리의 의정활동도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동일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8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본 의원의 보충질문이 이어지지 않도록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대책까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시다시피 모든 예산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첫째, 재정계획으로서의 기능, 둘째, 정책형성 및 목표제시 수단으로서의 기능, 셋째, 재원분배의 조정기능, 넷째, 회계 통제수단으로서의 기능, 이러한 예산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예산회계 일반원칙을 지방재정법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더욱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하여 각 기관의 예산편성의 기준을 삼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기관도 이 원칙을 어기는 것은 바로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의하고자 합니다. 구체적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정동일 구청장님에게 총론적 측면에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내용인즉 2008년 중구예산안은 총 규모 면에서 전년도 대비 18.1%가 증가한 2709억 9400만 원이지만, 이 중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경직성경비 42.3% 즉 1036억 7900만 원을 제외하면 사업예산은 1384억 4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사업예산도 손도 댈 수 없는 보조사업비 381억 7900만 원을 제하면 우리 중구의 자체사업비는 10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 1000억 원 중에서도 어쩔수 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예산 422억 9200만 원을 제하고 나면 우리 의회의 심의대상 예산은 579억 7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정동일 구청장님, 우리 중구예산의 큰 틀이 이러하다 보면 과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적 기능을 다하고 지방재정법이 정한 일반 회계원칙을 충실히 지킬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또한 인건비를 포함한 경직성경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신지요? 회계전문가들의 자문에 의하면 예산의 큰 틀이 이렇게 짜여진다면 재원배분의 기능이 균형을 잃고 회계 통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정동일 구청장님, 특별회계 중 주차장 관련 세입예산은 16억 87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세출예산 중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인한 사업예산은 32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공영주차장 건립비용은 19억 1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적 변화는 무엇을 위한 것이며, 문제점은 없는지 구청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정동일 구청장님, 문화·체육 분야는 예산이 약 214억으로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체육 분야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는 최근 2,3년 동안의 과정이나 성과를 보면 불특정 다수를 위한다기보다는 특정 다수, 또는 특정 소수를 위한 행사가 되고 그 혜택마저 제한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분야의 효율적 효과적 사업계획을 통하여 재정계획의 합리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분야의 예산 중 일부를 공원녹지 분야, 보건복지 분야에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조성 사업비가 약 380억이나 되는 점도 예산의 정책형성 및 목표제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관련 예산도 일부는 목적 있는 사업예산으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동일 구청장님! 2008회계연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의 5% 정도를 절감하여 차후 발생하는 세입예산과 함께 실질적인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추경에서 심사숙고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께서는 며칠 전 시정연설을 통하여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모 신문 보고에 의하면 친절의 습관화를 위하여 90도 각도 인사하기를 업무 시작 전 매일 3분씩 한다고 보도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의 뜻과는 달리 ‘친절봉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며칠 전 ‘충무로영화제’의 성과를 알고 싶어서 관련 자료를 본 의원이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 자료는 민간이전을 담당했던 부서에서 관계 회사 또는 관련자로부터 자료를 받아 정리 또는 정산을 하여 관계부서 또는 담당공무원의 명의로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이전을 받았던 민간인 명의로 자료를 제출하였기에 유선을 통하여 이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모르면 가만이나 있어’라는 핀잔 섞인 반말 투에 감정이 상한 본 의원은 ‘공무원이 이래도 되는가’라고 했고, 담당과장은 ‘말 조심해’로 일관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지·건설위원회의 청원심사 과정에서도 모 국장은 심의과정이 지나치다는 이유만으로 관계공무원들에게 퇴장명령을 하는가 하면 청원심사도 거부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쁜 표현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출직 의원에게도 이러한 행태를 보일질대 주민 또는 민간인과의 대면과정에서는 더하지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매일 3분씩 ‘90도 인사하기’는 과연 효과가 있는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동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 준비에 충분한 시간이 있는 만큼 의원님들의 질문에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다음주 월요일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