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철 의원 발언

부시장 엄정수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현재 긴급한 일정으로 부재 중인 관계로 제가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민국 의원님과 장재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시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용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안시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시 장사시설 설치 계획」, 이민국 의원님께서 「행사의전 및 TF(Task Force)팀 활성화 방안」, 「제3경인고속화도로 건설관련 민원 처리 계획」, 서훈 의원님께서 「시흥은 경제다의 진행 상황」, 안정욱 의원님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안시헌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화장시설 설치가 법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시흥시 또는 급증하는 인구와 장례 문화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장사시설 설치와 건립 계획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면서 규모와 부대편익시설 등을 포함한 화장장 건립계획과 입지 선정 방법, 입지지역 주민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10개소의 만장 처리된 공동묘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1개소의 공설묘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왕동에 위치한 시립 공설묘지는 전체 부지면적 5만 2,060평방미터(㎡)이며, 이 중 분묘 사용을 위한 조성 면적은 3,500기가 매장될 수 있는 2만 6,270평방미터(㎡)로 현재 1,568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부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연간 200명이 매장한다면 약 10년간 매장이 가능하고, 타 시군에 비교하여 안정된 매장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 시의 사망자 수는 416명으로 이 중 39프로(%)인 162명이 정왕 공설묘지를 사용하였고, 선산 및 타지역 공원묘지 이용시민을 12프로(%) 정도로 감안할 때 현재 우리 시 화장률은 49프로(%)대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장사문화의 변화로 우리 시도 점차 매장보다는 화장으로 장사방법을 선택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04년도 시흥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립계획 및 조성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을 통해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 시설, 예식시설 및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되는 광역 장사시설 유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 25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으로 화장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책무가 강화되는 등 정책 변화가 생겨나 우리 시에서는 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5월 26일부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는 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해서 「시흥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 시 장사 정책 및 시설 건립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근 부천시, 안산시, 하남시의 경우 정책의 결정 및 추진 과정에서 장사시설이 협오시설이라는 시민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선진 장사시설 사전 전시회 및 설명회, 장사문화 토론회를 실시해서 장사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전환을 유도하고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대상의 설문조사 및 제안공모 등의 시민의식 조사를 통해서 장사시설의 설치 규모 및 입지 선정에 대한 시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아울러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지지역 인센티브 방안을 시민과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에는 장사시설 설명회 및 시민의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사시설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사시설 정책 수립 및 결정과정에서 시가 주도적으로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참여해서 함께 결정하여 쾌적한 장사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사시설 건립은 집행부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안시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민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인 「행사의전 및 TF(Task Force)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시흥시 각종 행사에 따른 의전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사의전은 현재까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그 개념이나 범위 및 절차가 공식화된 명문규정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정부의전편람의 절차 방법 등을 준용하고 각종 공사 행사 표준안을 참고해 가지고 행사의 성격과 특성 그리고 관행에 맞게 2003년도부터 자체 의전행사 준비 및 진행절차를 작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사는 늘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곤란한 점이 많기 때문에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많은 고심 속에 행사의 주관과 성격을 참작해서 의전편람의 일반적 기준을 적절히 조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자체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는 의전행사 준비 및 진행절차에 관한 자료를 시 산하단체에서 원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행사의 성격, 주관 등을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요 인사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 등을 마련해 가지고 각종 행사시 소기의 빛을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개발사업지원단 보완계획 및 TF(Task Force)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제14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흥시의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한 시 집행부의 대처방안에 따른 TF(Task Force)팀 구성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제안을 하셔서 시에서도 공감해 가지고 국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8월 24일 TF(Task Force)팀을 개발사업지원단으로 하고 2개반 6명으로 해서 도시정책과 소속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TF(Task Force)팀 운영에 있어서 내년도에 실시 예정인 조직진단시 검토를 통해서 필요시에는 전문인력 충원은 물론 개발사업지원단을 정식 직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개발사업지원단은 현재 능곡지구를 비롯한 장현, 목감택지개발사업과 MTV(Multi-Techno-Valley) 개발사업 등 우리 시 대규모 국책사업의 실무협의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제3경인고속화도로 건설관련 민원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태평아파트구간 터널시공 요구사항 중 총 7건의 민원사항이 제3경인고속화도로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동안 사업 주무관서인 경기도와 사업시행자인 법인 등과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 협의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와 민간투자 사업자간 민원해결을 위한 추가사업비가 약 1,284억원의 부담주체의 불분명과 사업비 증가에 따른 고속도로 이용요금 인상 등의 문제로 인해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동안 경기도의 검토의견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태평아파트구간 터널 500미터(m) 시공요구에 대하여는 아파트구간 230미터(m)는 터널로 나머지 구간은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계획을 갖고 경기도에서 주민들과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갯골생태공원 주변 교량화, 제3경인 시화인터체인지 유료화 재검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의 개발여건, 과다한 사업비 증가 등으로 난색을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화인터체인지 유료화 문제는 장래 시흥~평택간 민자고속도로가 영동고속도로에 연결되는 사항과 관련해서 군자영업소 이전 완료시까지 무료화하는 방안을 경기도와 한국도로공사간에 협의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자매립지 통과구간 교량 연장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150미터(m)를 추가 연장토록 요구한 상태로 적극 관철되도록 협의하고, 기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의견 회신 내용이 없는 등 전체적으로 민원사항 해소를 위한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민원사항의 해소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상급기관을 상대로 한 강력한 민원 전달과 민자사업에 따른 사업비 부담문제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 주관으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관련 공사 추진협의회가 지역대표 5명, 전문가 3명, 사업 시행자 2명, 경기도 공무원 2명, 시흥시 공무원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 완료되어서 동 협의회시 우리 시 주민 요구사항이 최대한 관철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시흥시 소유 토지보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우선 사유지부터 보상계획을 갖고 금년도 1,358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소유토지 보상액 804억원은 내년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이민국 의원님의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서 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은 경제다" 진행 상황 및 시화복합 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시흥시 슬로건 “시흥은 경제다”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고의 발상이라고 생각하며 “시흥은 경제다”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시흥은 경제다"는 우리 시의 금년도 시정 캐치프레이즈로, 과거 낙후도시라는 이미지를 바꾸고 현재의 침체된 도시 분위기에 활력을 부여해서, 미래 도시발전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하겠다는 시정의 굳은 의지의 표현으로서 시정의 각 분야가 모두 경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 올해에는 시정 전반을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자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7 시흥은 경제다"는 하나의 단위사업이 아니라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속사업의 탄력과 새로운 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일천여 공직자 모두가 고민하고 노력해 보자는 지향점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동안 "시흥은 경제다"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우리 시 지역경제의 근간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잘돼야 지역경제가 살고, 서민생활도 넉넉해진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국제박람회 사업 등 기업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현장중심의 밀착지원 강화를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을 유치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외국인복지센터를 엊그제 개관한 바 있습니다. 둘째 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알선지원 사업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공공근로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금년도 예산사업의 발주를 통해서 2만 1,000명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취업알선센터 및 7개 민간부문 기관에서 1만 5,000여명의 일자리를 알선해 가지고 이 중 6,000여명이 취업하는 성과도 거둔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에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구인, 구직난 해소를 위하여 시흥시 종합일자리센터를 개소한 바 있습니다. 셋째 우리 시 관내에서 추진중인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 39호 국도 우회도로, 방산-하중간 도로, 거모-신길간 도로건설과 시화철강 유통단지 조성, 능곡택지개발사업 등 관내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장에서 2만4,000여명의 관내 인력채용, 40억원의 관내물품 구입, 68억원의 관내 장비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군자지구 개발사업, 시화 MTV(Multi-Techno-Valley) 개발사업, 신안산선 유치활동, 수도권 유명대학 지방 캠퍼스 유치활동 등 각종 개발호재 및 교통여건 개선 예상으로 전국에서 최고 집값 상승지역이 되는 시흥시의 고부가가치를 상승시켜 왔습니다. 또한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신속한 행정지원과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시흥시 관급공사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시설공사는 400여건에 127억원, 용역은 300여건에 30억원 등 모두 157억원의 하도급 계약을 맺는 등 관내 업체들의 지원활동에도 힘써 왔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및 사회안정망 지원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인정시장인 삼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5개 단체에서 21회에 걸쳐 동아리 놀이마당을 개최해 가지고 한가위 맞이 대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는 등 삼미시장 활성화 방안을 꾀하여 왔으며, 오이도 선착장 보강사업 추진, 고품질 포도 생산, 청정미나리, 홍콩야자 등 지역특산품의 육성지원으로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주력해서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복지 등 동반 성장을 위한 복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켜 왔으며, 내실 있는 관광축제를 통해서 시흥시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관광객의 관내 소비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데도 노력해 왔습니다. 시흥갯골축제에 다녀간 19만 7,000명의 관광객이 1인당 평균 6만 5,000원을 소비하는 등 총 130억원의 관광수입을 올린 것으로 제2회 시흥갯골축제 방문객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나타났으며, 제3회 오이도 조가비 축제는 지역의 제일가는 명소와 축제가 잘 어우러져 오이도의 브랜드를 널리 홍보함은 물론 지역 음식업소의 매출을 400프로(%) 증가시키는 경제효과도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7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는 연꽃테마파크를 다녀간 관광객이 43만명으로 나타나는 등 시흥시의 인지도 및 가치를 상승시켜 왔습니다. 다음은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의 단지 내에 부족한 교육 문화시설을 확충하고자 산업자원부에서 금년도에 인천시, 대구시, 경기도 등 3개 지역에 국비 60억원의 예산을 반영한 사업이며,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의 시화국가산업단지 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산업자원부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금년도 8월 1일까지,사업추진을 위하여 총 5회에 걸쳐 산업자원부, 한국산업단지 공단본부 등과 실무협의를 하였으며, 시화국가산업단지보다는 정왕동 공공용지에 건립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서를 변경 제출하였으나, 산업자원부에서는 건립위치를 산업단지 내로 변경하는 것과 국비 부담을 산업자원부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변경해서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해 오던 중, 산업자원부로부터 금년도 9월 7일 지방비 매칭부분 20억원에 대한 확보현황 또는 사업계획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여, 우리 시에서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되는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도시계획시설결정, 중앙투·융자심사 등 법적·행정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비 매칭부분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어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산업자원부에서는 금년도는 국비사업 예산 확보 및 내년도 국비 사업예산 반영계획을 알리면서 우리 시에 사업 재추진 의사를 타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또는 건축비 1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절차에 따라서 우선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추진 가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기 확보된 국비 20억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될 국비가 정상적으로 지원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서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안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이용시설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2020 시흥시 중장기발전계획의 환경·교통분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의 적극적인 반영 의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조례 제정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전거 도로는 총 110킬로미터(㎞)가 조성되어 있으나, 자전거 도로망이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고 횡단보도나 각종 장애물로 인해서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아서 실제 자전거도로의 이용률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자전거 도로망 구축 및 정비를 위한 자전거이용시설 재정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설정, 정비사업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및 결정, 자전거 도로망 등 자전거이용시설 상호간의 연계성 확보방안을 마련 하고자 시행하는 용역으로서 금년 9월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3월 중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추진과 병행해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최적의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성화 대책마련도 이행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단기, 중기계획에 의한 단계별 사업예산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자 하여 우선 자전거도로 시범지역을 선정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9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자전거도로의 기반시설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20 시흥시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도로의 활성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편리하고 연계성을 충분히 갖춘 자전거 도로망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실정으로 연차별 사업예산 확보가 절실합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안시헌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시장인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환 의원님께서 「시흥시 공공청사 임대 실태 및 설치계획」, 장재철 부의장님께서 「공무원 조직을 좀 더 전문적으로 운영할 용의와 정왕동 공공용지 매입계획」, 이귀훈 의원님께서 「소래산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우경성 의원님께서 「맑은물 관리센터 향후 MTV(Multi-Techno-Valley)사업부지에 추가 설치하는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김승환 의원님께서 「공공시설에 임차실태와 향후 각종 공공청사 설치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현재 인구 40만 4,000명에서 능곡, 목감, 장현지구의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한 6~7년 후 인구가 50만명이 예측되는데 이를 위해서 구청사를 포함한 각종 청사를 위한 부지확보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시가 2개년 계약대상으로 4개과 11개소의 청사를 임차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 이에 대한 관리계획은 무엇인지, 2009년말 이전 예정인 농업기술센터 향후 활용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이 생길 것을 대비한 각종 공공청사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국책사업과 중장기 계획이 개발수요 증대로 인구증가와 도시 팽창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문화공간과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공용의 청사확보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감안하고 장래의 도시공간 구조 변화를 고려해서 행정수요에 따른 사전 공용 청사부지를 선정하고 기존 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및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폭넓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3조 규정에 의거한 구청사 입지에 대해서는 2개 내지 3개의 분구를 예상해 가지고 각 생활권역별 인구와 공무원수 및 법정기준 등을 토대로써 그 적정규모를 산정하고 입지대안별 장·단점을 검토해서 최적의 입지장소가 결정될 수 있도록 2006년도에 시흥시 공용 청사부지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분구가 구체적으로 추진될 시점에서 이러한 용역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최적의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택지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능곡, 장현, 목감지구 내 공공청사 확보에 대해서는 사업지구내에 확보해야 할 공공청사가 우리 시 전체의 도시공간 구조속에서 최적의 역할과 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테스크포스팀인 개발사업지원단에서 공공청사 부지에 대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능곡택지개발지구 주요 공공청사로는 공공업무 시설인 차량관리사업소와 동 주민센터청사,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자동차정류장 등이 입지 계획되어 있고 장현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시청사의 확장부지와 각종 산하기관과 유관기관 등을 위한 공용 청사부지, 노인복지 및 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청소년수련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택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공청사 신축시에는 각 공공청사 간의 역할과 기능이 유지되면서 이용의 편의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적입지 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임차시설의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임차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량관리사업소 등 총 11개소입니다. 앞으로 능곡 및 장현택지개발지구 내에 공용청사가 신축되고 농업기술센터가 신축 이전할 때 청사 재배치를 통해서 각종 사업소를 활용하는 임차시설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며, 종합일자리센터의 임차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운영의 성과와 바탕으로 존치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성이 크다고 검토할 경우 센터 건립 및 임차 연장을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상담소와 여성쉼터 및 실업팀 숙소와 청소년활용진흥센터는 시설의 역할과 기능상 계속 임차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임차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계획과 이전 후 현재 농업기술센터 청사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새 기술 보급 및 연꽃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하중동 일원에 5만 1,487 평방미터(㎡)의 부지면적에 2,150 평방미터(㎡)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여 2009년 11월로 이전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56억 8,500만원의 사업비 소요가 예상되고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법적 이행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청사활용 대책에 대해서는 장현택지개발지구 내에 개발계획에 의한 시청사 부지가 3만 3,000 평방미터(㎡)로 증가됨에 따라서 증가되는 면적을 포함해서 기존의 시청사 등 공공청사의 재배치와 신축계획 수립을 위한 내년에 시청사 재배치 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2009년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청사 재배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재배치 계획 수립시 현재 임차 사용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 등 외청사업소 3개소의 배치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김승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재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시의 「공무원 조직을 좀 더 전문적으로 운영할 용의와 정왕동 공공용지 매입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서 "시흥은 경제다" 슬로건에 걸맞지 않는 현 경제 담당부서 주인력이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산업구조 변화에 부합되는 새로운 정책이나 대안을 개발치 못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 영입 등 공무원 조직을 전문화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각종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조만간 구청사 신설을 대두됨에 따라 사전준비 없이 가건물로 공공청사를 사용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낭비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정왕동 공공용지 사전매입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의장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문성 요구되는 부서에 행정변화에 부합하도록 지난 7명이던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27명으로 확대 증원해서 현재 해당 부서에 배치, 조직 활성화 및 행정능력 제고를 위한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실시 예정인 조직진단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확대 및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문제까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보완대책으로 지난 민선 3기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정책기획단 활성화를 하기 위해 새롭게 각계 전문가 8명을 증원하고 현재 19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 개발은 전문가 집단에서 자문을 구하고, 실행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도록 하여 행정조직을 보다 전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에서는 직무의 세부내용,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직무분석을 통해서 해당 공무원의 경력, 전공, 적성 등 인적요인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정책 전반에 대한 시야를 넓혀주기 위해서 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자격증 취득, 전문기술 습득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왕지역 분구 등을 대비한 구청 등 공공용지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흥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늘어난 인구를 감안하고 장래의 도시공간 구조 변화를 고려해서 모든 주민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형평성 및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입지를 선정하고자 지난 해에 시흥시 공용의 청사부지 확보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공청사의 입지결정, 수요분석, 규모산정, 활용방안 등 청사건립에 따른 기초자료는 기 수행된 시흥시 공용 청사부지 확보방안 연구용역 자료와 2020년 시흥시 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지 확보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지침에 따라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야 하며, 당해 공공사업의 목적, 규모, 시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의 매각행위 전에 분구 등에 대한 모든 대비를 위해서 공공용지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장재철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이귀훈 의원님께서 「소래산 마애상 주변의 불법행위에 대한 주변정리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소래산 마애상은 2001년 9월 21일자 국가보물 제1,324호로 지정된 이후 그동안 주변에 불법행위들이 방치되어 시민들로부터 많은 눈총과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소래산 마애상 주변의 불법적인 요소들을 정비하고자 문화재청으로부터 지난해 1월 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소래산 마애상 주변정비사업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동년 6월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동년 7월에 설계서 보완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설계내용을 보완하던 중 지난 해 11월 소래산 마애상 주변의 문화재 보호구역이 당초 6,457 평방미터(㎡)에서 2만 855 평방미터(㎡)로 확대 지정되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동년 12월에 소래산 마애상 관련 주변정비 및 보존처리 사업비 3억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올해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원받은 3억원 범위 내에서 주변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소래산을 등반하는 등반객과 마애상을 참배하는 참배객들을 동시에 고려해서 국가보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재 전문위원 자문을 받아서 금년 9월에 소래산 마애상 주변정비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6월까지 주변정비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참배단 설치 및 주변정비에 대한 기본설계 과정에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였으나, 문화재청에서는 설계내용에 대해서 원지형을 회복하고 주변을 정비하라는 요구가 있어 우리 시와 약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금년 12월 중으로 설계내용을 수정하여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 6월 중으로 주변정비 사업을 마무리하여 많은 시민들이 문화재를 보존하고자 애써주시는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소래산 마애상 주변관리에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소래산마애상 보존방식과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래산마애상 보존은 마애상이 보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검게 오염된 부분을 세척한 후 마애상에 대한 정밀 실측을 하여 기록을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문화재가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광자원화 사례로는 팔공산 갓바위 여래좌상, 강화 보문사 좌음좌상, 파주 용미리 석불입상이 있습니다. 특히 팔공산 갓바위 여래좌상은 1일 관광객 수가 5,000여명이므로 문화재와 관광자원을 접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소래산 마애불상은 갓바위와 조성시기가 비슷한 1,300년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갓바위 보다 규모가 크고 조각기법이 음각으로 예술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자원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소래산 마애상 참배객을 위한 참배단 설치와 주변 정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이귀훈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경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MTV(Multi-Techno-Valley)사업단지에 건설되는 하수처리장 시설에 기존시설과 통합시설을 추진할 계획과 방법론에 대해서 그리고 기존시설의 통합된 처리시설이 불가피하다면, 향후 하수처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맑은물 관리센터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단계로 1일 17만 6,000톤(t) 처리용량의 시설을 1990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2001년 7월에 완공하였고, 2단계로 10만 3,000톤(t) 증설분은 1997년도에 착공해서 2004년 7월에 완공해서 현재 1일 27만 9,000톤(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맑은물 관리센터는 지난 13년간 하수처리에 따른 시설물의 노후와 더불어서 내년도부터 대폭 강화되는 방류수질 준수를 위한 시설개선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에서 발생한 산업폐수가 다량 유입되는 우리 시의 경우 타 시군에 비해서 어려움이 크다 하겠으며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맑은물 관리센터 기존 시설용량을 포함한 33만 2,000톤(t) 규모의 신규 하수처리장을 MTV(Multi-Techno-Valley)사업지구 내에 건설할 경우 6만여평의 부지와 약 1,8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비, 그리고 위생처리장, 음식물 퇴비화시설 설치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화MTV(Multi-Techno-Valley)사업단지 내에 건설예정인 하수처리시설은 기존 처리장을 포함해서 공장폐수와 생활하수 처리를 각각 분리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적인 공정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하수처리시설은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공원화해서 환경기초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쾌적한 주민친화시설이 되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현재 안산시 구역 시화공단에서 유입되는 폐수 약 4,000톤(t)을 분리토록 한국수자원공사와 안산시와 협의해 나가는 등 맑은물 관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우경성 의원님을 비롯한 4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최재백입니다. [답변] 이선희 의원님께서 공공청사 중기배치계획과 대야, 신천지역 공공청사 건립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청사 중·장기 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감안하고 장래의 도시공간 구조 변화를 고려해서 모든 시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형평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시흥시 공공의 청사부지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공공청사의 입지결정이라든가 수요분석, 규모산정, 활용방안 등 청사건립에 따른 기초자료는 앞서 말씀드린 용역결과와 2020년 시흥 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만 인구증가에 따른 구청사와 문화, 복지시설의 건립은 택지개발사업과 MTV(Multi-Techno-Valley)사업, 군자매립지 등 인구변동 추이를 면밀히 검토해서 적절한 사업규모 및 건립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요구되는 문화, 복지시설 및 공공청사 용지는 개별사업부지 내 최적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 신천지역 공공청사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야, 신천권에는 청소년수련관, 어린이도서관, 보건소, 대야복지회관 등 공공시설물이 기 건립되어 있습니다만 신천동 일부지역에서 시설이용을 위한 접근성이나 활용성이 용이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함을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현재 건립을 추진 중인 신천동 주민센터 청사는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 등 주민센터의 기능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규모나 배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천동 주민센터 청사는 이전 후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 복지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구증가에 따라 공공청사 추가 건립 필요성이 발생될 경우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시 전체를 생활권으로 하는 접근성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 전체가 그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이선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 공공청사 중기계획수립」 대책에 대하여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기획경제국장 곽영달입니다. [답변] 임정화 의원님께서 민선 4기에 들어서 추진하는 신규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업이 있는지와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 중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업 중 어느 시설분야에 중점을 둘 것인지, 이에 따른 재원확보의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유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함으로 인해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고, 중앙으로부터 지원하던 복지사업들의 재정적 부담은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지방비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 예산의 급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도로건설 등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재원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향후 5년간의 중기계획에 따른 세수전망을 예상해 보면 2008년도에는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나 우리 시 여건은 재산관련 과표 현실화에 따른 세입 증가, 군자매립지 개발, 기반시설 등에 대한 국·도비 지원사업비 증가 등으로 외형적인 재정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자체재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군자매립지의 분양 여건에 따라 다소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계획기간 중 총 4조 4,208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이 중 인건비, 기본경비 등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될 경비는 1조 1,635억원으로 약 26프로(%)를 차지하고 있고 또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재원은 1조 942억원으로 25프로(%)는 시에서 반드시 대응을 해야 할 필수예산이며 나머지 자체재원으로 판단한 2조 1,631억원 중 SOC(social overhead capital)분야의 투자가능사업은 2조 135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4기에 신규로 추진한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업과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 중기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업 중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인지 이에 따른 재원확보의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1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총 36건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25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11건입니다. 민선 4기에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업 중 100억원 이상 사업은 천왕~금이간 확·포장공사, 방산로 확·포장공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공사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업 중 중점 투자계획은 우리 시의 경우 도로문제가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추진 중이거나 계획되어 있는 도로건설 사업에 중점을 둬서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군자매립지 개발, 금이~월동지구 개발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종합운동장 건설, 문예회관 신축 등도 재정상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과잉투자되지 않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및 투.융자 심사 등 행·재정 절차를 통해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배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매년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연동화 계획으로 무계획적, 즉흥적인 예산요구나 투자계획의 잦은 변경, 수정을 방지하여 계획의 안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코자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안정적인 재원확충이 필요합니다. 능곡, 장현, 목감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MTV(Multi-Techno-Valley)개발, 군자매립지 개발 등을 통하여 지방세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2011년까지 우리 시 총 재정규모의 56프로(%)를 차지하는 세외수입으로는 군자매립지 토지분양수입, 사용료와 수수료의 수익자 부담액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획기간 내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5프로(%)로 정도인 1조 1,108억원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재원만으로는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움 만큼 국·도비 등 의존재원이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을 통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금년 5월 중에 타당성 검토가 완료된 시흥시 도시개발공사를 조기에 설립하여 각종 수익적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정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시민생활지원국장 박영준입니다. [답변]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윤용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훈 의원님께서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지원에 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시흥시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제시해줌에 따라서 2007년 7월 6일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주요 조례개정 사항으로는 제4조 보조금의 재원 중 교육경기 보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 자체수입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의 2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상향조정 되었고 조례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중 일반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명문고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유치원 교재·교구 등 지원사업이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42억 3,300만원의 교육경비 지원사업비가 내년도에는 15억원 정도가 증액된 57억 7,200만원에 교육경비 지원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교육지원사업에 주요지원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 개선과 어학실 구축 등 학교환경개선에 대한 일반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31개교 33개소 23억 2,000만원이 지원됐으며 풍물부 운영, 축구부 육성 등 특성화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30개교의 35개소 3억 6,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좋은 학교만들기 사업과 유치원 종일반 지원사업 등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으로 51개교에 53개소 4억 9,7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언어구사능력 향상과 영어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시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원어민 배치사업은 21개교에 21명 8억 4,600만원이 지원됐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교경영 우수학교로 지정된 우수고 지원사업으로 1개교에 1억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내년도 각급 학교에 지원될 교육지원사업은 환경개선사업 등 시설투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보다는 지역에 우수한 인재양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명문고 육성사업과 원어민 확대지원사업 등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교육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소요 사업비가 25억 8,000만원으로 2007년도 지원규모와 같은 수준이며, 일반교육경비, 특성화 교육경비,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우수고 지원사업으로 분류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는 예산이 확정 후 학교별 신청을 받아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학교별 지원규모와 지원액이 결정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수고 육성과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서 기숙사 건립, 우수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우수교사 지원사업, 대학 재학생 초청 간담회 등으로 17억 6,200만원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자체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은 금년도 초등학교 16개교, 중학교 5개교 등 총 21개교에 지원하던 사업을 내년도에는 30개교로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소요사업비는 12억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서 내년부터 시행될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34개교에 햇토미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소요 사업비는 4억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시흥시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내실있고 알차게 시행토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이홍재입니다. [답변] 안정욱 의원님께서 인구 40만명의 우리 시가 어린이 교통공원이 없어 차세대 교통 문화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교통 질서와 교통안전체험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어린이 교통공원 부지로 검토되고 있는 조성 예정지와 어린이 교통공원 조기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공원 부지로 검토되고 있는 조성 예정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교통안전교육 기본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최소 공간이 약 1만 평방미터(㎡) 이상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인근 시에 조성되어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의 시설면적은 안산시 1만 2,970평방미터(㎡), 인천시는 1만 3,233평방미터(㎡), 부천시는 6,727평방미터(㎡), 성남시는 7,475평방미터(㎡)입니다. 따라서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예정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3만 평방미터(㎡) 이상인 근린공원 4개소로 장현지구에 3개소, 목감지구 1개소 등을 검토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협의 추진할 계획이고 또한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3만 평방미터(㎡) 이상인 근린공원 5개소로 비둘기·옥구·중앙·희망·소망공원에 대해서도 어린이 교통공원 적기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공원 조기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예정지를 빠른 시일 내 물색하여 교통공원 시설관리기관인 경기도지방경찰청에 사업비를 지원 요청하는 등 다각적으로 어린이 교통공원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별도의 추진 일정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 하도록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정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