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들은 후, 개별감사 및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해당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2007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재춘 사회복지과장 이종두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청소행정과장 최규철 (관계공무원 착석)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참고인을 확인하겠습니다. 천사복지재단 상임이사 박은진님 오셨습니까?

박은진 예.

가양5종합사회복지관장 윤귀선님 오셨습니까?

윤귀선 예.

참고인들은 소관 업무감사 때는 퇴장하셔서 월요일 오전 11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때 오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11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재춘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재춘입니다. 평소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경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찬 총괄기획팀장입니다. (구자찬 총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진학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진학 서비스연계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철우 통합조사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추진실적 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특성 및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 19명중 대다수가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한 사항으로 금년에 회의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분야에 민·관연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강서구 자원봉사센터 구 직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지원과 재정절감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구에서 직접 운영한 결과, 6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984개 단위자원봉사대 및 7만 7347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서울시 자원봉사 분야 인센티브 평가에서 모범구로 선정되어 우리구 자원봉사자의 땀과 노력이 대외적으로 빛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활동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캠프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캠프를 주민자치센터와 복지관 등에 50개 설치, 자원봉사 상담가를 지정 배치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주민이해 및 활동지원으로 참여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단체 지도자 및 캠프관리자, 청소년 등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상담가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역량을 강화하는데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사회복지관 운영 실태 지도점검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실태 등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 및 가정복지과가 통합 점검반을 구성하여 10개 사회종합복지관에 대하여 회계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개 복지관 중 9개 복지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가양4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이러한 지도점검 결과는 향후 복지관 운영의 적정과 내실을 기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써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지난해와 달리 기능보강사업의 시행방법을 개선하여 복지관의 물품구매 및 개·보수공사를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향상된 지역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임을 말씀드리며, 기능보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급여 신청자 통합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책정 등 조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조사한 결과 신청건수 2963건중 1991건을 조사선정하여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조사업무가 현장생활 실태 중심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우리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129콜센터”와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08세대에 3억 7889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이 발생시 신속하게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 송영섭 위원 의사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국의 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국장이 없습니다. 국장이 없으면 일반현황에 대해서 선임과장이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현황을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보고는 분명히 보고기 때문에 국장이 없으면 선임과장이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하게라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말이죠. 과장!

예.

공 과장님!

예.

때 똑바로 읽으세요, 막 바꿔서 읽지 말고요. 예? 어느 게 세대이고 어느 게 지원을 해준 인원인지 바꿔서 자꾸 읽고 그러지 말고요, 예? 어디서, 어디가 잘못 읽은지는 아세요? 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일반현황에 대해서 선임과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해주세요, 일반현황만.

죄송합니다. 저희 국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조직 및 인력은 5개과 23개팀, 1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76명에 현원 17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부서별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쪽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은 주민생활지원과에 77억 9887만 1000원, 사회복지과에 581억 3157만 7000원 등 총 1327억 3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311억 2594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5억 7766만 원으로 지출액은 1059억 6881만 5000원으로 80.8%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에 대하여는 연초 계획한 대로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복지 관련 현황으로 보호대상은 총 1만 951가구에 4만 4789명으로 이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9949가구에 1만 9024명을 비롯하여 소년소녀가정 17가구 28명이 있으며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985가구에 2524명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장애인은 2만 2587명이며 장애인보호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등 각종 보호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인원은 626명으로 많은 저소득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련 시설은 총 586개소로서 이중 종합사회복지관이 10개소, 노인종합복지관이 1개소, 장애인시설이 44개소, 여성복지시설이 5개소, 다음은 방과후공부방인 지역아동센터ㆍ청소년수련시설 등 아동 및 청소년 복지시설이 23개소가 있으며 보육시설이 297개소 중 구립보육시설은 18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은 182개소 중 구립이 44개가 있습니다. 노인생활시설이 20개소, 지역자활센터 3개소와 자원봉사센터 1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는 총 9522개소로서 유흥주점 및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6359개소, 숙박 및 이ㆍ미용 등 공중위생업소가 1610개소, 식품제조 및 즉석ㆍ건강기능식품 등 판매업소가 155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업소로서 총 1904개소로서 이중에 주로 건설사업장인 폐수 및 소음ㆍ진동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350개소 황산ㆍ염산 등 유독물 취급영업소가 23개소, 주유소 등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62개소, 자동차정비공업사, 병ㆍ의원등 지정폐기물 배출업소가 146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 관련 현황으로 청소인력은 환경미화원 119명, 청소도우미 109명이 있으며 청소시설ㆍ장비로는 청소차량 41대, 청소장비 35개, 청소시설은 33개소가 되겠으며 폐기물처리 및 오수ㆍ분뇨시설은 총 48개소이며 쓰레기 배출량은 일반쓰레기가 251톤, 음식물쓰레기가 150톤, 총 401톤 정도가 되겠으며 1인 1일 배출량은 약 0.45㎏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 이종두 사회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위원님들을 모시다가 피감자의 신분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니 감회가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보고에 앞서서 출석한 팀장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거복지팀장 이은영입니다. (이은영 주거복지담당주사 인사) 생활보장팀장 김재중입니다. (김재중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의료보장팀장 박화목입니다. (박화목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자활고용팀장 김경일입니다. (김경일 자활고용담당주사 인사) 장애인복지팀장 권중대입니다. (권중대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인사) 2007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입니다.

아, 서라고 했으며 앉으라고도 해야죠.

자동적으로 앉겠죠, 그거는.

했으면 앉으라고도 해야지.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다가구주택이나 기존주택 임대사업에 289세대를 입주시켰고 영구임대주택에 491세대를 입주하게 했으며 차상위계층 647세대에 임대료를 지원하였으며 1094세대에게

위원장!

전세보증금을 대출했습니다.

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잠깐만요. 곽판구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소가 행정사무감사장이거든요. 바로 얼마 전에 본 의회에서 임시회를 거쳐서 모든 업무 전반에 걸친 것들 다 설명도 듣고 또 감사를 통해서 자료도 잘 해 오신 거 같고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일반현황에 대해서 각 과별 설명을 잘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들 제안설명은, 보고와 관련된 제안은 자료로 대신했으면 해요.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개별감사로 가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예.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만 정회 좀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재민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욱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정욱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송삼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송삼선 노인복지담당주사 인사) 박인중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박인중 여성복지담당주사 인사) 유영득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유영득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한기정 기초노령연금운영팀장입니다. (한기정 기초노령연금운영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가정복지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생략하세요.

예.

과장님, 돌아가서 앉아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석진 환경위생과장 직원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 추구를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갑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용갑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최석용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석용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최정림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최정림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엄정숙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엄정숙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김종효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종효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최삼범 위생감시팀장입니다. (최삼범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성격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쭉 업무를 계획하고 또 했던 부분을 우리 피감기관에서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잘된 부분, 원인도 파악하고 앞으로 잘 해나가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한 어떤 감사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민생활지원국의 국장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우리 각 과장님들께서 맡은 소임에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아!

정정합니다. 최규철 청소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규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기획팀장 이정규입니다. (이정규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청소관리팀장 유태곤입니다. (유태곤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사업장폐기물팀장 김재수입니다. (김재수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재활용팀장 유득희입니다. (유득희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장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민 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임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개별감사에는 회의 속기를 중지하고 회의 속기는 오후 2시에 시작하여 금일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으며, 정정합니다. 회의 속기는 오후 6시에 시작하여 금일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일일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