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강인규 의원 발언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두바이 방문관계로 지금 시간부님 아무도 안계셔가지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자리를 지켜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행정감사때 자리를 지키시더라도 업무보고때 오늘만큼이라도 자리를 지켜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많음)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 일정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업무결산 및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업무결산 및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실정 제1항 2007년도 업무결산 및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기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기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세곤 위원장님과 시민복지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 지원과 소관 2007년도 업무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새해에는 찾아가는 시민맞춤형 주민 서비스 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은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는 2007년도 업무성과 반성 일반시책 주요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반시책 신규시책 계속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2007년도 업무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보고드린바와 같이 저희소관 업무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이기환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박영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3쪽이요 그 자원봉사 활동 영상물있지요
이것 사례집 발간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나주아까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자가 117개라고 했거든요 단체가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그영상물하실 때 저도 작년에도 한번 영상물을 봤습니다만 빠진 단체가 없이 골고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누구나 봉사활동을 하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 영상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장에 24쪽이요 작년에도 우수 자원봉사 해외연수를 한다고 했는데 넘어갔거든요 올해 지금할계획은 없지요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서 조례를 우선 연말에 의회에 조례를 제출해놓았습니다. 조례를 개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박영자위원
이것 1년전부터 봉사자들은 알고 있는 사항인데 1년이 또 넘어가네요 내년도는 꼭 이분들이 갈 수 있도록 다른데 해외연수 가는 것보다도 정말 일본은 자원봉사를 시민전체가 하고 있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많이 배우고 피부로 느끼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지금 바로 그밑에 자원봉사워크숖있지요
앞전에 11월 12일날 천연염색관에서 했지요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때는 수가 몇 명이었어요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150명을 계획을 했는데 130명이 왔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은 얼마나 드셨습니까?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천만원을 했는데요 740만원 들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날 조금 지금 제느낌으로는 조금 아쉬운게 무엇이 있었냐 그러면 한 단체에 5명씩을 추천해서 두명 세명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추천을 받았어요 현재 방문 자원봉사자활동하고 있는 수는 4천명이 넘는 다는데 그 워크숍에 비해서 예산보다는 수를 한정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모습이 제가 볼 때는 보기가 안 좋데요 말하자면 거기를 자원봉사워크숍을 하니까 참여할 수 있는 수는 다 참여를 해라 그렇게 개방을 해서 열어놓아야지 어떤 분들만 그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혜택을 받고 그 모습이 조금 본위원님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각 현재 할당하고 있는 4,117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월별로 참여를 하는 인원은 28백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많은 단체 전원을 또 참여시키게 되면 예산문제도있고 그래서 각단체 회장님들께 선정을 의회해가지고 하는 수가 15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150명으로 잡고 추진했는데 13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워크숍을 꼭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봉사자가 계시면 참여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면 다음에 워크숍은 60명밖에 안한다고 그렇게 되었네요 130명도 적어서 앞전에 느낀점이 개방해서 문열열어놓아라고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렸는데 여기는 수는 절반으로 더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확대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냥개방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말하자면 좋은 교수님들 강의듣고 점심밥만 먹고 가더라도 조금 이 개방해서 열어가지고 제가 그때 거기 참여해서 듣는 말인데 두명만 오라고 해라 세명 추천을 해서 모시고 나오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애로점이 있었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워크숍이 예산이 더 필요하면 천만원 2천만원을 세우더라도 개방해서 내 놓아야지 다 선택 받으신분만 그날 선물받고 밥먹고 또 교육받고 봉사활동은 똑같이 하는데 이렇게 공평성이 없지요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여기 32쪽이요 주민서비스 행복나주 박람회라고 그랬지요 영산포 둔치공원에서 행사내용에서 8대분야 주민서비스 전시홍보 체험관 운영 강좌를 하고 토론회를 하는데 어떻게 둔치공원에서 어떻게 행사를 하시려고 토론회까지 그 자리에서 하시려고 그래요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토론회는 그 난장에서 하지 않고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라도 이틀간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한다 그 말씀입니다.
박영자위원
예술회관에서 토론회는 하고
그러면 이 주민서비스 행복나주 이렇게 해가지고 박람회 다른지역도 이것하고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요 제가 경상북도 구미시 서울중량구 타 지자체들이 이번에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이런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많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실무진하고 구미시하고 중량구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람회는 앞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시민들께 인식을 심어주고 참여하는 참여토록 하는 그런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현지를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서비스 전시 무엇을 전시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8대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노인복지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 복지 주거 그다음에 노인문제 아동청소년 모든 이런 문제들을 총 망라 우리시와 우리 각계 시설 그 다음에 단체 이런데에서 자기 하고 있는 모습들을 홍보하고 시민이 체험하고 그런 체험의 장으로 이렇게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세부계획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34쪽이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담모니터 운영을 지역의 이통장이나 부녀회장을 모셔놓고 교육을 한단 말입니까?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전담모니터운영제는 557명이라고 했는데 리통별 말한 것입니다. 마을마다 가급적이면 이통장님을 제외하고 새로운 분을 위촉토록 할랍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현장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역실정을 잘 아신 이런 분들을 선발해가지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의도하고 시책에 대한 이런 문제점도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복지전담 모니터요원을 각 마을별로 한명씩 이렇게 위촉토록 그렇게 할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긴급지원 사항 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복지문제에 있어서 같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요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말씀은 통장이나 부녀회장은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가급적이면 제외하고
박영자위원
제외 하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분들은 모실기회가 너무 많잖아요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마을에 무슨 일만 있고 시민대학이다해도 기본으로 통장님하고 부녀 회장님들은 기본으로 나오시더만요
그분을 제외하시고 하면 그것은 좋은 일이겠네요 그 다음에 37쪽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영산포복지관 두군데를 지금 영산포 복지관에 식당이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할머니들 식사하시고 계신가요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안에 있는데 노후되어 있습니다. 옛날 시설이고 또 그쪽에는 쉼터들이 없습니다. 쉼터가 없어서 이번에 경로당에 내부식당에 대한 리모델링과 쉼터를 이번에 내년도 사업에 반영에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고 나주 종합사회복지관도 박위원님이 더 잘아시겠지만 그부분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 해서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박영자위원
이것 지금 보수한다는 것 그것은 좋은데 영산포복지관은 나주종합복지관처럼 식당이 없어요 할머니들 노는 방에서 그냥 그 옆에 조그마하게 한쪽 서너평이나 막아놓고 거기에서 밥해서 그냥 대접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식당을 따로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서너평이 아니고요
박영자위원
저도 가서 봅니다. 식당 실제 규모는 아주 적고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방을 리모델링해서 방에서 자시잖아요. 순서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거기는 아시다시피 주공에 건물이지 않습니까. 주공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식당을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그다음 앞에다가 쉼터를 하려고 해요 쉼터 병행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할머니들 방에서 노신데서 식사를 하시고 식당 그 부분은 굉장히 적잖아요 셋이 들어가더라도 서로 몸이 부닥쳐야 할 정도로 아주 좁은 공간이더만요
주공측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넓혀 나가고 앞에 있는 앞에다가 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여름에는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박영자위원
방도 깨끗이 수리도 하시고
영산포 복지관 이 예산은 경로식당 내부시설이라고 했거든요 할머니들 지하에서 식사하시잖아요 그 부분만 고치는가요 이 예산 갖다가 다른데 종합사회복지관에 쓰신가요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전부 노인들한테 갑니다.
박영자위원
제가 이것 한번 방문해 볼께요 굉장히 부엌에서 일하기 힘들거든요 이 예산을 시에서 내려주면 복지관에서 다른데 복지과 부분에 본인들이 예산을 써버리는 돈인가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박영자위원
노인들을 위해서 꼭 복지관 안에 식당 구조안에다만 쓰실 돈인가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쉼터하고 식당 시설을 개선 한 것입니다.
박영자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과장님 말씀드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영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관위원 거수) 박종관 위원님!
박종관위원
이기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2007업무실적 7쪽입니다. 자원봉사단체 관리 및 지원에 있어서 우리시가 봉사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비정도 최소한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 기준 및 정산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의 실비는 식대가 5천원하고 교통비 2천원해서 7천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적으로 참여자에 대한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해서 직접통장에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진정한 봉사단체로서 활동은 적극 지원하되 한편으로는 자금집행의 철저한 감시로 투명성 확보에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관위원
8쪽입니다. 복지상담실 운영관계가 천만원씩 사업비가 전도 된 것입니까?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관위원
지금 20개소 읍면동이라고 했지요 지금 추진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동강면만 11월 달에 면사무소가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동강 면사무소만 11월 달에 지급완료가 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현재 마무리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천만원 전도부분은 총무과에서 추진을 읍면동에 전달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박종관위원
동강은 리모델링과 복합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동강을 제외한 읍면동이 다 완공이 되었다고 하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절기가 돌아오기 전에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위원
그리고 12쪽이지요 공공근로사업추진 공공근로 사업이 근로조건이 주 5일인데 기간은 1월달부터 10달까지 하고 끝나네요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12월 연말까지 합니다. 추진식적이 현재 1월부터 10월까지가 4,112명 1억38백만원 집행했다 그말입니다. 추진실적이 그렇고요 이사업은 12월까지 추진 계속됩니다.
박종관위원
지금 공공근로 10월 달에 끝난 것은 무엇입니까?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에 대한 노인 일자리 사업들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10월 달에 끝났습니다. 이사업은 공공근로 그쪽에는 일자리 차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차원의 노인일자리 이런 부분을 사업비가 다 재원이 다르거든요
박종관위원
노인일자리로 해가지고 환경청소 여타 하니까 참 깨끗해지지요 이것도 지속적으로 연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십시오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에서 노인 일자리 부분에서 현재 주민생활 지원과는 총괄부서고 사회복지과 노인일자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42쪽입니다. 신규사업 공약사업으로 정보센터 설치운영에 있어서 내년도에 취업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인데 지금 농촌은 농한기로 일거리가 거의 없고 농가들은 대부분 한시적 실직자가 된 실정입니다. 농한기철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업정보도 알선 제공했으면 합니다.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농한기에 할 수 있는 일자리 말씀입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7쪽한번 봐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해가지고 117개 단체 지원을 하셨거든요 그 지원 금액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117개 단체 4117명인데 보고서와 같이 지금 자원봉사 실적은 364회 각종 체육행사라든지
김철수위원
그것은 놔두시고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2,846명이 지금 참여를 해서 천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원된 금액이 얼마나냐 이 말씀입니다. 빼놓은 것 없어요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활동에요
김철수위원
예 117단체 4,117명을 관리를 하셨는데 거기 관리한 단체 금액이 얼마냐 그 말씀이에요 빼진 것 없습니까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봉사자에 대한 실비는 천만원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수 단체 프로그램 지원비라든지 그 다음에 양성교육비라든지 사업비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문제는 천만원입니다. 예산이
김철수위원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관련 전체적인 통계가 나와야할 것 아닙니까 그게 없어요 없으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을 계획추진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시골에 가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혜택을 못보는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분들이 어떤분들이냐 하면 전에는 아들 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잘 살다가 갑자기 부도가 났다든지 그런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그랬는데 행정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조사를 의뢰를 하면 그분들이 창피하니까 그것을 답을 안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찾으셔가지고 공직자분들이 고생스럽겠지만 그런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기초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전문 모니터 요원들이 그런활동을 하게 될것입니다.
김철수위원
30쪽입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요
내년에도 추진하실 것이지요.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점은 지금 참여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지금 신청을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노동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물론 그것도 문제점은 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번기때 공공근로 사업하는 것이 엄청나게 농촌에서는 문제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공공근로 사업을 가느라고 농사철 일을 기피를 해버려요 그래서 농번기때 우리 농사짓는 분들은 사람이 없어서 애를 먹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 하셔가지고 농번기철에는 보류를 했다가 농번기가 아닐때 해주어야지 계속이것을 하니까 농사짓는 분들은 일손이 딸려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 해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음 36쪽입니다.사랑나눔 행복만들기 사업 추진해가지고 신규시책으로 추신하시는데요 전직원 한직원 한가정 후원 후견인제 실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시산하 직원들이 한 가정 후원을 하신다 그말입니까?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참 본 위원 생각은 뜻은 높은 발상인데 공직자들한테 엄청나게 부담주는 것 아니에요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독거노인인 홀로사시는 분들에 대한 안부 자기 자율적입니다. 반찬을 갖다 준사람
김철수위원
평가는 안습니까? 평가는 안하냐고요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평사가는 하지요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그 수혜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다음에 안부라든지 사각지대의 안전 지킴이
김철수위원
그것은 좋은데 본위원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지 않아도 시달리는 공무원들한테 일까지 부과를 시키면 물론 봉사하는 자체는 좋지요 그런데 봉사는 자기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것이지 시에서 반강제적으로 아니라고 그러지요 평가한다는 자체는 반강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좋은 시책은 시책입니다만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내년부터 추진을 하기 때문에 모두 현재 50%정도 참여하겠다라고 현재까지 신청서를 내놓았습니다.
김철수위원
기존에 하신분들은 부담이 안가겠습니다만 안하고 계신분들은 부담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한테 의견을 수렴을 하셔가지고 해주십시오 이왕이면 봉사는 자발적으로 해야지 시책은 참 좋은데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42쪽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설치 운영 신규시책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입니까? 왜 이런 사업을 진작 시행을 하지 이제 시행을 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남양유업이 내일모레 직원 채용을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공장에서 직원 채용을 할때부터 이런 센터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이제 설치한다면 거기하고는 관계가 멀지 않겠습니까?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도 지금 빨리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 또 의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금 촉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문제 이런 분위기 때문에 또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렇게 그동안에 우리자치위원님께서 아직 보고를 못 드리고 조례 제정때 설명때 제가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릴려고 우선 의장님께 상의를 드렸습니다. 드렸었는데 다소 늦은 감은 지적하신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말까지는 시에서 아까 그런 수혜처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데 그속에 자치위원장님께서 지금 위원으로 운영위원속에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취업 정보센터에서 구직 알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런 것은 남양유업에서 몇 명이 채용되고 따라오는 구직을 요청을 하게 되면 구인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맞는 인원들을 적재적소에 넣을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남양유업에 취업을 하시겠다고 우리 시청에나 담당부서에 취업하겠다고 의뢰하신분들 명단파악 해보셨어요 얼마나 됩니까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실은 그 취업업무가 지역경제과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더불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우리 과하고 일원화해서 공공근로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취업 이런 부분도 고용부분이 우리 주민 생활지원과로 8월 1일 이리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회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채용인원은 어느정도 아시고 계십니까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이런 좋은 시책은 빨리 빨리 하셔가지고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서둘러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김양길위원 거수) 김양길 위원님!
김양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양길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자세히 물어보았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인것 하나 물어볼랍니다 8월 1일부터 조직개편이 되면서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이렇게 나누어 졌지 않습니까?
그때의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해서 봤을때와 이번에 나누어서 봤을때의 어떤 차이점이나 성과 같은 것은 이런 것은 발견하셨습니까?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길위원
조금 도움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불합리 하다거나 이런 조금 없습니까?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여 정부에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주민생활지원과가 조직개편된 동기가 이제까지는 많은 부처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도 실질적인 국민들이 복지 체감도는 낮다 우리시만 보더라도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600억 정도가 사회복지 예산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그런데도 우리 시민들은 국민들은 피부로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한곳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일자리 급여 고용 병원 학교 아동 방과후 교육 이런 부분들을 한곳에서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서비스 체계를 일원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 사회 양극화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서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에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 해서 지금 그동안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한곳에서 다해왔지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아까 보고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서비스 연계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업무가 서비스를 어떻게 수요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할 것인가 거기에는 지역적인 인적 물적 자원 시설 단제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민관이 함께 하는 서비스를 수요자 욕구에 맞는 그런 부분이 달라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통합조사가 상담실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는 직원님들이 아까 지금 모두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속하게 다음에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한 업무만을 계속 그 사람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고 비교가 잘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속성 공정한 전문성으로 해서 빨리 수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통합 조사 그다음에 상담실을 읍면동에 복지 상담실을 대부분이 국비로해서 지원 되어 가지고 시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시민께 홍보가 충분히 안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만을 이용하는 복지상담실이 운영이 아니라 아까 8대 서비스하고 관련된 우리 국민이 전 시민이 활용하는 복지 공간이다 라고 개념을 정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저도 생각하기에 지금 8월1일이전에 광범위 했던 것이 세분화 되어 가지고 이를테면 보건위생과라든가 아니면 방금 과장님이 지적해주셨듯이 8대 주민 서비스에서 어떤 전문분야 이런 분야를 아직은 8월1일부터 조직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아직은 업무 분장이에 대한 것이 제대로 지금 시민들이 파악을 못해서 하는 분야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일선에서 아무튼 읍면동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직원님들께서도 같이 이렇게 이렇게 찾아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분야가 인지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복지문제는 꼭 전문 분야인들만이 해야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생활화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나주도 21% 이상이 고령화 사회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물론 잘하시고 계십니다만 이런 분야를 조직개편도 되었고 세분화가 되어가고 이런 분야를 철저히 읍면동 일선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과나 주민 생활과에서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에 있는 읍면동 직원들까지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침이나 교육이나 같이 하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아까 주민서비스 박람회라고 하는 그런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각 시설과 사회복지시설과 우리 시민과 복지 공무원 이런분들이 함께 이렇게 복지라는 것을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함께하는 참여하는 복지에 대한 것을 우리 시민들께 심어주고 하는뜻에서 박람회를 개최를 하려고 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는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우리 행정만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앞에도 며칠전에 사회복지 협의체 위원님들과 우리 읍면동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워크숍을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복지에 대한 시설 종사자 다음에 장 복지공무원 함께하는 그런자리를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서비스가 정착될 것인 가 어떻게 했으면 민과 관이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빠른 서비스가 연계 될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토의도 하고 그런 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김양길위원
예 시간 관계상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칠랍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양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 위원님!
강인규위원
과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강인규 위원입니다. 34쪽에요 주민생활 전담 모니터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동료 박영자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추진계획에 보면 이통장 557명에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실란다고 모니터를 운영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분들을 제외한 다른분들을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가급적이면 이분들 많은 위원회라든지 이런 중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분들을 가급적이면 제외하고 그쪽에서 지역 실정에 밝은 또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런 관심있는 분들을 위촉을 해서
강인규위원
그렇게 잘알고 계신양반이 왜 계획은 이렇게 수립을 해가지고 가지고와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니까 그 부분을 답변합니까 무책임하게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잘못 되었습니다.
강인규위원
예?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강인규위원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셔야지 그렇게 답변을 잘하신 양반이여기와서는 달리 답변하고 위원님들이 답변을 계속하면 질의를 하면 그때그때 임기응변 하실랍니까 무책임하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40쪽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라든지 공공근로사업들을 상당히 하고 계시죠
단체 상해 보험은 가입을 하셨습니까?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입을 했습니다.
강인규위원
전체 예산 배정되고요
되었다면 할 이야기 없는데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부서에서 사회서비스일자리를 31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인규위원
총괄부서지요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총괄부서입니다. 부서 산림공원과라든지 숲가꾸기 이런 부분도
강인규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 다 서있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확인은 안해보았지만 몇 군데는 보험을 넣었냐 안 넣었냐 상해보험 사업비에 실과에서 사업비에 포함
만약에 안 서있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것들도 우리가 각실과소에서 그것을 관장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우리라 봅니다 물론 여기에서 보고는 받아서 취합은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관부서에서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적이라든지 예산부분 그다음 운영사항 이런 부분들은
강인규위원
그래서 보험을 넣어야 되는데 만약에 보험을 안넣어 가지고 수혜 혜택을 못 받는 일들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점검을 해보셔가지고 얼마전에 나무위에서 떨어져서 사고를 당한사람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보험을 넣지 않아 가지고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하면 이야기 해줄수 있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아까 했던 자원 봉사자 17개 단체 지원 금액 단체명하고 자료 요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예 제가 요구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 하실랍니까?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7쪽에 보시면 우수프로그램 지원에서 9개 단체에 18백원 지원해주신다고 했지요 자료를 보고싶어서요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7쪽이요 바로 해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32쪽에요 주민서비스 행복나주 박람회 아까 8대분야에 주민서비스 8대 분야는 어떻게 해서 8대분야 입니까?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 복지, 고용, 주거, 생활체육, 문화, 관광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환 과장님 오래동안 고생하셨는데 제가 자료요구 몇 가지 할께요 지금 이부분이 우리 감사 자료에 첨부가 되어 있으면 안하셔도 되고 만약에 첨부가 안되었다하면 자료를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십시오
지금 먼저 4페이지 의료급여대상자 의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해가지고 6,160세대에 만명 정도 되는데 얼마 입니까 25억입니까 2억5천입니까 25억정도 되는데 끝에 보면 국도비 예산 미포함이라는 것이 무슨이야기에요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위원장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의 자료하고요 그 밑에 장애인 보호장구 구입 비자료 그 밑 본인 부담금 상환관리 자료 다 빼주시고 그다음에 7페이지 방금 김철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자 관리 부분에서 117단체가 무엇이고 단체별 지원현황 그 다음에 수지침 전문 봉사자 양성교육 25명에 대한 현황 그 밑에 우수프로그램 지원 9개 단체에 대한 시상 부분을 자료로 빼주세요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다음에 9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 부분에 있어서 추진 실적 부분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자료다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실적 31개분야 이부분도 분야별로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32페이지 봐보세요 신규시책사업으로 주민서비스 행복나주 박람회개최 해가지고 사업을 처음으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관이 나주시민생활 지원협의회 이것이 어디 입니까 무슨 단체에요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시민생활 지원협의회가 작년에 우리 조직개편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국적인 이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행사자부에서 우리 나주시지역을 각 지금 이것을 전국적으로 이런 지원협의회를 나주로 되어 있거든요 무엇이냐하면 아까 말했던 8대 서비스에 대한 민간 협력 기구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선도를 해서 우리 나주시가 시민 생활 지원 협의회를 4월5일날 발족을 했거든요 그래서 행자부로부터서 나주시가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선도 지역으로 선정 되어 가지고 4천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4천만원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산의 그돈가지고 합니까?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그 부분은 올해 사업비로 비품구입 컴퓨터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현재 협의회 사무실이 개소를 했어요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개소는 저쪽에 구영산동사무도 그쪽에 자활 후견기관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이런곳은 행자부에서 주관적으로 했으면 행자부 예산으로 해야지 우리 나주 시비 3천만원 예산으로 써요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시 주관으로 한다니까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면서요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 생활 지원협의회가 어떻게 발족되었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행사부지침에 의해서 구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성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구성을 했으면 자기들이 50%라도 예산을 내려주면서 행사를 하든지 해야지 나주시비 3천만원 들어서 여기에다 해야 되냔 말이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박영자위원
여기 협의입니까? 회장이 있어요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대표입니다. 주원탁교수 동신대학교
박영자위원
알았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다음에 42페이지 지역 정보센터설치운영 해가지고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이제껏까지는 시 직영으로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했어요 이 부분을 지역정보센터 시에서 관리 했었습니까? 과장님 말씀 잠깐 들어보니까 직영관리를 하였셨다고 그랬는데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할 계획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에는 한번도 안했잖아요 시에서도 나는 이것을 그래서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정보센터를 아까 보고 말씀드렸듯이 8월 1일부로 우리가 주민생활 지원과가 신설 되었습니다. 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봤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아까 과장님말씀은 직영으로 관리를 해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이제껏 나주시에서 취업정보 센터를 관리를 한줄 알았는데 실제 제가 알기로는 그냥 그것이 없었어요 새로 만들어서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런 것 같더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하면 전담인력을 3명을 채용하는데 소요예산이 8천만원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이런돈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 양반들이 실제 우리 시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채용을 취업을 전부 못했주었을때는 그냥 헛돈만 일년에 8천만원씩 계속 들어가는것이에요 이것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요 단순히 지금 남양 유업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것인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갈 것인지 내가 볼때는 상당히 적은 돈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많은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염려 스러워서 물어보는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음에 상당히 안정적인 산실이 될 수있어요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을 남양유업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나주시의 시민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레를 만드는 것입니다. 남양유업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남양유업 때문에 시끄러워 지니까 남양유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발점이 된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아도 시가 못살아서 의정비 올려놓으니까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실제 78백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마다 세사람한테 이것을 주어야 되냐는 이야기에요 만약에 취업을 백% 잘 해준다고 그러면 좋은 사업일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생각대로 잘 되겠냐는 이 야기에요 앞으로 어디에 취업시킬 것이에요 나주시 관내 업체에 무엇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외부에 취업시킬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 관내 업체에 취직 시킨다는 것이에요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취직도 취직이지만 구인 구직 이런 부분들을 모두 관리해주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저는 솔직히 그래서 이것을 우리주민생활지원과에 어디 팀에 일부 붙여서 가도 되는데 구지 8천만원 써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에요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개인당 보면 2천 얼마씩 되는데 연 그래가지고 그양반들이 과연 나주시민들을 취업을 시키고 어느정도 해주겠느냐 과연 양을 차게 주해주겠느냐 그것이 염려 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코디같은 경우도 노동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최대한 절약을 해서 이돈을 다 그대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 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환 주민생활 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30분 속개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백경랑입니다. 존경하는 김양길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업무실적 및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업무실적을 먼저 보고드리고 2008년 주요 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쪽이요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보험료하고 피복비 지원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전번에도 이것을 지적을 했거든요 어르신들이 입은 조끼가 연두색에다가 회색이 배색이 되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우리 동료위원님 박종관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새로 조끼를 만들어 주었네요 그렇게 된다면 조금 운전하신분들이 그조끼 색깔을 확 봐서 튈 수 있는 그런 색깔로 해주세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색깔을 고려를 하셔서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28쪽요 홀로사신 노인들 안부살피기 사업 있지요
그러면 전년도에도 650명이 580만원인데 이번에도 또 똑같이 올라왔네요 예를 들어서 한해가 지나가면 나이가 한살이 느는데 기준은 몇 살로 하십니까? 어르신들 연세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박영자위원
그러면 64세 되신분이 65세가 되는데 왜 수는 그대로 있냐고요 나이 한살 더신분 하고 정확하게 됩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이것 계획
박영자위원
앞전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봤는데요 책자에서 제가 이것 보고 일부러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러시면 의원님 제가 잘 확인 해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되었나 물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현재 제일 밑에 노인건강 목욕서비스 사업요 예산이 29백만원 되는데 장소는 어느 장소에서 하십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목욕요
차가 다니면서 하는 그것 말씀하시죠
박영자위원
지금 차가 다니면서 하는 것이에요
노인 복지회관에 오신분들만 모시고가서 그 사업아니에요 그 사업이죠 노인복지회관에 오신 어르신들 목욕해주는 그 사업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읍면동에 공산에 있는 농어민 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알기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얼마전에 다시에서 어르신 잘 아는분이 서계세요 농협앞에서 어르신 어디가시려고 합니까 하니까 복지회관 차타고 가려고 하는데 내가 안가면 우리 다시에서는 한명도 가신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르신들이 움직이기를 힘들어라 하는데 이 복지회관 다니는 수는 그 금방에 복지회관에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만 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주시 전체에 어르신들한테 써야 될 목욕비를 다 극소수 어르신들만 그 목욕비를 쓰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주시 전체 어르신들이 써야할 목욕비를 예를 들어서 노안이나 봉황이나 남평같은곳 그런 계신분들은 이 목욕비 하나도 못 받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별로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읍면동장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그런 노인들이 계시면 일주일에 2회씩 하고 있으니까 많이 애용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실적이 많이 저조한 것 같고요 또 노인들이 다니다 보면 그런 교통이 불편한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에 대한 것을 마음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하신 것을 지금 말씀하실때는 하신다고만 하시는데 이 목욕서비스 예산이 29백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은 노안에가서 차로다니지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차 다닙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안 오시더라도 노안에 가셔서 오늘은 목욕하는 날입니다. 하고 그 면장님한테나 이장 단장님이나 연락을 하셔가지고 노안도 대고 남평도 대고 산포도 대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골고루 목욕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지 지금 복지회관에 다니신분들은 날마다 다니셔요 그래가지고 목욕하는 날이 요일별로 정해져 있더만요 그러니까 그분들만 혜택을 받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시지 말고 앞으로는 차도 있지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읍면동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회의 주지를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32쪽 전년도에도 이것 말씀드렸는데 검무지원을 6백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옷을 한 벌 해주었으면 하더라고요 작품이 바꾸어졌으니까 과장님 그 부분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간식비를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이쪽으로 넘어왔거든요 과장님한테 이것이 분리가 되었잖아요 이 부분 과장님 검무 의상비하고 여성단체 박순복 회장님한테 타협해서 간식비 지원해주세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박영자위원
한분한테 한달에 만원정도 앞전에 책정하신다고 말씀만하시고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여성단체지도자 육성 및 워크샆하시는 것이 있지요 이것 7백만원 해 놓았는데 앞전에 워크숍 그것이 여성단체 그수가 가는 것은 회장 총무 한단체에서 3명정도 많으면 다섯명정도 그렇게 갔는데 워크숍을 어떤 한분들한테만 혜택을 가시게 하지 말고 개방을 하세요 워크숍 돈이 부족하면으로 더많이 늘려서라도 여러사람 한테 워크숍 하는데 똑같은 단체에서 세명 네명 다섯명면 혜택을 주시지 말고 많은 분들한테 개방해서 열어놓아서 본인이 오기 싫어서 안오는 것은 괜찮한데 여러분한테 혜택를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부분 과장님 지키십시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랍니다. 내년부터서는 워크숍 할때나 여성단체 일을 할때 타협해가지고 많은 여성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번에도 서운하게 생각하시고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가신분들은 특정한분만 가시고 사회 가신분들은 다음기회에 안가시기로 하고 새로운 사람을 차출해서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부분 개방해서 워크숍 돈이 부족하면 더 늘려서라도 여러분이 갈수 있도록 하시고요
34쪽 저소득 모 부자가정 복지자금이라 해가지고 전세자금을 대여를 해주네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나 내가 집이 없는 상황에서는 서류적으로 집이 없을 때는 12백만원을 받을 수 있는가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1인당 한도 내라했는데 1인당은 어떤 한세대당이지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세대당
박영자위원
그래가지고 연 3% 5년에 걸쳐서 그것을 갚아야 하는데 이자는 3%로 해준다 그말이죠
그러면 모부자 가정은 누구나 신청만 하면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7쪽 지역아동센터 및 수능 공부방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수능 공부방운영이라고 했는데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 합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아동센터에서 수능도 따로 교육을 해줍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지역마다 21개소가 있거든요 1개소씩 전부다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 있는 공부방에서 수능 공부방 교사가 누구십니까? 어느정도 실력 교사가 있으실까요 이름만 명칭만 해놓은 것이에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 이것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을 하려면 우리가 위원님 EBS 청취가 가능한곳은 설치가 될 수 있답니다
박영자위원
장소만 제공해주고 수능부분은 EBS로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같이
박영자위원
그래요 밑에 보시면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하고 청소년에 대한 다 한대로 해서 청소년 수련관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개관이 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렇지요
여기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3억8천만원 이나 되는데 운영비가 1억8천만원이고 비품대는 놔두고라도 예산이 투여 되는데 청소년이라고 해진 것은 다 그쪽으로 가도록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공간을 봐가지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청소년 수련관에 한곳으로 할까 생각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박영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위원 거수) 박종관위원님!
박종관위원
백경랑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2007년 업무실적 8쪽입니다. 노인실비 요양원 및 주민 복지시설 설치에 따른 추진실적이 있어서 면단위 공중목욕탕 찜질방 설치가 있지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관위원
다시면이 2억2천만원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문평면이 현 공정이 억 6천만원 중에서 50%라고 했는데 이 찜질방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목욕탕 찜질방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2006도에 도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에 신청해서 면에서 신청이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박종관위원
내년도 신청이 동강에서 했다고 했는데 그 사항 알고 계십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동강에서요
저는 아직 그 말은 아직 못들었습니다.
박종관위원
한번 챙겨봐주세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 랍니다.
박종관위원
그리고 21쪽입니다. 어르신 한글교실 운영에 있어서 지금 상반기에 8개소를 했네요 희망하는 시산하 8개소였습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지금 보면 우리가 현재로 노인 복지시설 거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동단위은 그리 오셔가지고 한글교실하고 읍면단위도 다도 같은곳도 여러군데 신청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지금 65세 어르신 중 희망자로 했는데 상반기에도 젊은 사람이 한글 해독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빠짐없이 한글 해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희망 읍면동이 있으면 전체 읍면동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재원의 형편상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범위내에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그리고 노인 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29쪽입니다. 내실화에 있어서 우리 시는 도농 복합지역으로 특히 농촌지역 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그에 따른 노인정책도 확대 요구 되고 있습니다. 이중 노인건강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으로 건강교실이 일부 복지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에 대다수 노인들은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습관 개선 프로금등 건강교실이 면단위까지 확대 운영되는 방향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보고중에 말씀드렸습니다 만 내년부터서는 조금더 노인경로당서라든가 지금 복지회관에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복지시설로 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사업을 그런 취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잘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길위원 거수) 김양길위원님!
김양길위원
점심시간이 늦었는데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오후 행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길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양길위원입니다. 30쪽에 말입니다. 무료 경로식당 확대운영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셨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하실란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과장출신지역 우리 봉황을 한번 보면 경로당에 이 양반들이 평소에도 일요일도 없이 그양반들 보면 보통 20명 30명씩도에서 나오신단 말입니다. 사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나오시면 회장 총무되신분들도 지역에 계신분들이 밥한끼 사준다는 것은 한두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보다가 보니까 몇 번 대접을 하고 하신분들은 한번이라도 속안사람들은 소외감을 안느끼는데 계속 얻어만 먹고 이렇게 가신분들 보면 점차적으로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면 계획이 연차적으로 섰다고 하는데 전번에도 한번 제가 우리 시에서 시장님해서 얘기를 한번 제가 논의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시단위 읍단위에서만 하는 그런 것 보다는 적은 인원이라도 면소재 읍면에 면 소재지 한곳이라도 이런 것이 한꺼번에 다 실시 할 수는 없지만 한곳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과 계획은 어떻습니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서는 우리가 경로당을 간다든가 지금 회관을 가보면 거기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봤을때 제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내년부터서는 읍면단위로 확대해 가지고 나가서 신청하면 현지 확인 해가지고 그런 시설 한번 운영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제가 봐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밀하게 짜셔가지고 한번 알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십시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양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위원
오전에 마치실 것이지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한시까지라도 합시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7쪽 한번 봐주십시오 경로당 난방비지원 2억 44백만원인데요 지금 경로당마다 지원을 했는데 유류가 안부족하던가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다 부족합니다. 너무 잘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체를 할 방법이 없습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전화를 받는 것을 보면 또 신고 안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락에 우리가 한 부락에 한개가 있다든가 또 두개가 갈라진 부분도 있거든요
김철수위원
두개 있는곳도 있거든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두개 있는곳은 지원이 한군데는 안 된다던데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안됩니다.
김철수위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연구중에 있고요 제가 그것때문에 지금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아무튼 다른 행사지원 한 것보다는 겨울철에 노인당에 기름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이거든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염두에 두어 두시고 그다음에 1개리에 자연부락으로 해서 두개 이렇게 있는 곳 있고 그러거든요 한군데만 지원이 되고 한구데는 안된다 하더라고요 그 부분까지 염두해 두십시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음 32쪽입니다. 중간쯤보면 여성발전기금 조성이 있거든요 목표액 20억 연2억씩 10년간 하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여성발전기금을 적립을 했지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작년부터요
이상없이 되었습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2년 4억 되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 몇 가지 할께요 자료 요구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첨부가 되어 있으면 안하셔도 되고 안되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양이 많더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3페이지 보면 추진실적부분 있잖아요
실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로 연금 지급현황이라든가 교통수당 지급현황이라든가 양은 조금 많을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빼주시고 다음에 8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미륵사 부분 산포복지회관 부분 다시 문평 다도 공중목욕탕 설치부분은 추진현황요
다음에 11페이지 지원내용 실적부분 빼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첨부가 되어 있으면 안하셔도 되요 다음에 15페지이도 마찬가지 입니다. 15페이지 추진실적부분 16페이지도 마찬가지고 되도록이면 이런 지출결의서같은 경우 있으면 첨부 시켜주세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여쭐께요 지난 월요일날 금천어린이집 원장 부분해가지고 회의를 개최한다고 했다가 실제 나도 심의 위원이어 가지고 바쁜 와중에도 2시에 시간을 비어가지고 사무실 왔어요 1시반에 와가지고 2시십분전에 대해서 강정숙의원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같이 올라가자고 강정숙위원님도 심의 위원이더만요 그런데 시간이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그래요 그때 저한테 메시지도 김귀 누군가요 세상에 그랬으면 연락해서 연기가 되었다든가 어떤 사정 어떻게 변화가 왔다든가 바쁜사람 오라고 해가지고 아무 연락도 없이 사회복지과 그런식으로 운영하실 것이에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안겠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지금 금천 어린이집 원장부분이 상당해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때 보자고요 우리 위원님들 무시하고 그런식으로 해서 어떻게 잘나가겠어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일단 위원장님한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상당히 그날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변화가 왔었으면 최소한 한시간 두시간전에라도 어떤 피드백을 해서 이렇게 해서 어떤 사정으로 이렇게 연기가 되었으니까 다음에 개최때 참석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별 이야기가 다 떠돌고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죠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경랑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2시17분 정회
14시06분 속개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인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봉인입니다. 먼저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로 인하여 목이 쉰 상태입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땅 나주의 밝은 미래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등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세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07년도 업무실적과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2008년도에는 보다 진일보한 민원행정을 위해 과장인 저를 비롯한 모든 과원이 하나가 되어서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께서는 지켜봐 주시고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봉인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고 내용중에 몇 년에 민원실을 밑에 신축하시기로 했지요 그랬습니까? 어떻습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이 사업은 회계과 업무입니다마는 회계과하고 저희가 일단 신축안에 대해서 협의가 와서 저희들은 면적을 어느정도 해달라 협의를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달라 협의를 한바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 말씀은 내년도 본예산에 최소한 부지확보를 하고 추경에 건물신축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2009년까지 완료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회계과에서 그 부분 보고를 받았는데 물론부지를 매입하고 신축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민원실 과장님 직원분들 여러분들 사무실을 짓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회계과에서 짓어준대로 여러분들이 가서 입주 하실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의견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민원실을 사용해보니까 어떤 부분이 불편하고 또 허가문제나 민원 해결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과장님들도 의견반경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말씀해주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그 부분 나름대로 챙겨가게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무실을 짓었으면 쓰겠더라 그런 말씀도 잠깐 해주셨으면 쓰겠는데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제가 협의를 왔을때 이런말씀을 회계과 관계자에게 드렸습니다. 제가 10여년전에 성남시청 민원실을 방문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층인데 현관을 들어가니까 중앙 로비가 나오서 민원관련부서가 사방으로 있어가지고 한공간에서 모든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민원실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한공간에서 한 중앙로비가 있고 한공간에서 처리할수 있도록 이런 민원실이 필요하다 이런 방향으로 해주면 쓰겠다 말씀을 드렸고 민원실공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을 그때안이 현재 민원인 주차장 동편 농업기술센터주차장 현재 임대해서 쓰는 사유지 3가지 안을 가지고 협의가 왔었습니다. 위치문제는 민원인들 편의를 도모해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정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한번 들어오면 모든민원이 한공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민원실이 필요하니까 협조해서 좋은 민원실이 되도록 합시다하는 말씀을 나눈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재는 그렇게 원스톱 해가지고 허가문제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민원실 그러면 우리 나주시민들이 편안하게 왔다가 업무를 보고 그냥 가야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일정 어떤 휴게 공간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민원실에서 왔을때 아무 부담없이 허가 문제가 되었던 증명서 발급이 되었건 편안하게 와서 하고 갈수 있는 왔을때 그런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상당히 어떤 안을 많이 제시를 해주십시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제가 선진 자치단체 견학등 모든 자료를 확보해서 회계과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전국에서 제일 좋은 종합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김봉인 과장님 자세히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5쪽말입니다. 학교방문 주민등록 발급을 신규시책으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대상자가 50명 예상을 하고 지금 고등학생들이겠지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많은 숫자도 아니고 그러는데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학교까지 찾아갈 필요가 있겠냐 하는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많은 수라하면 모르지만 실은 학생들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증이 갱신을 할 시기가 되면 기뻐가지고 나도 주민등록증 나온다고 그렇게 하려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가 하면 어떤 경우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많은 수도 아닌데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구지 이런 시책을 하는 것이 될까요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먼저 예산은 소요되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행정력 낭비차원에서 분석을 한다면 저희들로서는 행정력 낭비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명이 가서 잠깐 한시간 정도 처리하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가장 큰 효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대상학생이 고3입니다. 그래서 입시준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읍면동사무소로 방문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고3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합니다 기간이 지나 버립니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주는 차원에서 이것을 시행하고자합니다 그래서 행정력 낭비라든가 예산 소요는 극히적을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김철수위원
큰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시행해 주십시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관위원 거수) 박종관 위원님!
박종관위원
김봉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종관 위원 입니다. 7쪽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에 있어서 토지 거래 허가 위반자에 대하여 최근 3년 동안에 이행 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조치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예 고발조치는 없고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2005년 12월31일까지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고요 2006년 1월 1일부터는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2006년 1월 이후 이행강제금은 4명에 5필지해서 513만원을 부과 했었습니다. 이중에서 3건에 425만원이 아직 미납입니다. 해서 아직 미납이고 이 3건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조속히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는 12명에 17필지 676만7천원을 부과해서 100% 징수 완료 했습니다. 이 3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서 조속히 납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조속히 납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금방 혁신도시 편입토지를 보면 외지인 소유가 40%된다고 하네요 그 사람들은 적법하게 토지를 취득한 것입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정 이전에 매매된 토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종관위원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허가 처리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주시고 위반자에 대한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지역민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 위원님!
강인규위원
과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강인규위원입니다. 11쪽에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물론 지난해부터 금년말까지 2년간에 걸쳐서 특조법을 추진하고 있으신데 많은 고생들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노파심에 말씀드린다면 얼마남지 않는 기간이지만 혹시 빠진농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이 특별조치법으로 등기 조치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17쪽 어떻습니까? 그 과정은 특조법관계는 일정을 조금 더 주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까? 정부가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지요 기간을 연장
특조법 연장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연은 아직까지는 기미가 안보입니다.
강인규위원
그러니까 혹시 있으면 다행이기겠지만 홍보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못다 한분들이 계실까 싶으니까 행정방송을 동원하든지 그런 조치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있어서는 25만필지를 조사대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지역은 많은 어떻게 보면 투자들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지금 혁신도시라든가 반남에 박물관이라든지 또 역사공원이라든지 저쪽에 다시에 전시관을 짓고있는 그런 토지들 실제보면 국가에서 매입을 해드리는데 지가들이 여러모로 안맞거든요 그런데 동지역이나 예를 들자면 읍면지역 소재지 지역은 크게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지역에서 금액차이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판단해보기로는 무지에서 사실상 몰랐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올리면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해가지고 공시지가를 일체 이의신청을 그냥가거든요 그런 경우 비단 반남 다시 금천 산포 여기 에 극한 할 것이 아니라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이 혹시 있다면 그것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보시라 그 말씀이지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의 뜻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민원실 발령을 받고오니까 저는 이런 것을 처음에 보았습니다. 금천, 산포지역이 공시지가 결정에서 공람 열람을 했을때 이의신청이 과연 몇 건이 들어왔냐 이것을 먼저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적게 들어왔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놀랬습니다.
강인규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바와같이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습니다. 절대적입니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그런것 같습니다.
강인규위원
모르니까 그것을 올려놓으면 세금만 몽땅 내는 것으로 알고 그렇다고 해서 대번에 많이 올릴 수도 없잖아요 그것을 착실하게 준비를 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든지 시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일이라면 우리가 찾아서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 26쪽 미등록 토지 일제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정말 좋은일이지요 호기 우리지역에는 미등록된 토지가 몇 필지가 되신다고 봅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위성정보 지리정보시스템이 발달 했기 때문에 미등록 토지에 대해서 현황을 거의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80만평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인규위원
필지수는 안나오고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필지수는 20필지 정도 어디가 되냐면 강하천 많이 나옵니다
강인규위원
20필지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하천이 영산강 같은곳이 쭉 나오기 때문에 많이
강인규위원
예를 들자면 미등록도 일반 토지나 전답에서는 극히 드문일이겠네요 대지에서도 많이 나옵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그것은 거의 안나옵니다. 하천 영산강 주변 하천하고
강인규위원
더러 봐보면 토지지번이 없는 토지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에 이번에 일제 조사가 가능합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그런 토지는 위성정보 시스템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미등기 된것도 있지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미등기된 토지있습니다만 토지대장상에 나타나면 특조법으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아 그것도 가능합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이번 특조법으로 등기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지번이 없는곳에서도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지번이 없는 것은 별도로 지번 부여 해야됩니다
강인규위원
부여해서가능하도
그런 것은 사실상 시민들이 많이 모르잖아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지번이 확실하게 없는 것은 극소숩니다. 극소수
강인규위원
더러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조사를 기왕에 하신김에 예산을 반영하시더라도 그런 것을 찾아서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거든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지적직 공무원들의 시 민원실 지적직 공무원들의 업무실력이 전국에서 훌륭한 실력입니다. 최우수 직원들을 보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을 활용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에 대해서 점검하고 점검해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요 실력만 좋으면 뭐할 것이요 뒤받침을 해서라도 그것은 과장님이 역할을 해주어야 되지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정말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찾아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과장님 28페이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추진 해가지고 이것이 2005년도부터 계속사업 추진했잖아요
2008년도 내년까지 마무리 입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예 마무리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현재 2005년도 공사 해가지고 1차 2차 해가지고 사업 완료가 되었는데 얻는 것이 있습니까? 얻은 것 많은 돈이 41억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1차 2차 사업완료해서 얻은 것이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지금현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하라든가 지상에 있는 모든 시설물이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관을 설치를 한다든가 하수도를 설치한다고 할때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이설 설치장소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지하에서 어떤일이 발생했을 때도 그 데이터베이스만 보면 정확하게 그 지하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시스템이라 생각해서 많은 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현재 사용을 하고 있지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지금 수도라인것은 것 누수 현상같은 것 전부 체크가 됩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관로만 표시되는 것이지 누수까지는 안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저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 예를 들어서 도로를 놓고 봤을때 거기에 보면 상수도라인 통신라인 가스라인 다 지나 갈 것 아닙니까?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제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수도라인 지나간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누수까지 봐야지 실제그것 공간을 피해서 공사를 하기위해서 실제 그렇게 간다는 것은 많은 돈을 들여서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실용성이 있는 것 항상 의심을 가져보는 것이고 지금 송월지구 같은 곳에 새로 도시들 있잖아요
그런곳은 어떻게 합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사업자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저희들에게 주도록 법제화 되어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나는 그런 것을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창원같은곳 가면 신시가지이면 공동구가 있지요 공동구
공동구에 사실은 공동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다 집어넣어야 되어요 그래서 전봇대도 없애고 실제 그런식으로 가야되는데 이것 해가지고 내가 볼때는 돈만들여서 실제 데이터베이스 구성만 되어 있지 어떤 누수방지를 한다든가 전기가 새는 부분을 어떻게 찾아낸다든가 실제 노선도지 이것이 링크되는 곳이나 그런 곳에서는 방치할 수 있는 차단막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되면 상수도 사업소에서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는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쉽게 이야기해서 노선도를 그려 놓은 것 아닙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노선도가 도로 경계석에서 몇 센티까지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파면 분명히 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다음에 차후에 다른 고사를 하기 위해서 차후에 어떤 사고 방지를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실제 단순히 그것분이지 어떤 수도가 누수가 된다든가 전기가 새가지고 감전사고가 일어난다는 실제 그런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지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주관부서에서 실시 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40억이란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건교부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올해도 예산이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실무자가 건교부 실무자가 영암분입니다. 우리 실무자가 몇 차례 올라가고 사정해서 1억천만원에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대한 전산업무를 지적직이 전국에서는 으뜸가는 직원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2008년도에 마무리 잘해서 좋은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인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정회
15시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규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영규입니다. 평소 정보통신과 업무발전을 위해서 물씬 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서 순서에 따라서 금년도 업무실적과 2008년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금년도 업무실적과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이영규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10쪽 입니다. 일제 행정방송망 설치 계속사업이지요
영규
이영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설치 안된곳이 몇군데 안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무리 시 예산이 없다하더라도 이것은 읍면으로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예산없다고 일년에 한두개씩 이렇게 하니까 아까 본청하고 같이 나주시 전체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하셨는데 그런 멋진 구상을 해놓고도 몇 년이라는 기간이 흘러가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될 수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 안되면 추경이라도 반영해가지고 일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을까요 검토한번 해보실 랍니까?
영규
이영규정보통신과장
지금 전체 13개 읍면중에서 7개면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매년 2개면씩 해서 3개면에 6개면을 완료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2008년도 본예산에 1개면만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3개면이었습니다만 기간을 단축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다른 신규시책은 안더라도 이런 예산은 예산팀에 떼를 써서라도 과장님의지를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이영규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없으면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과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강인규위원입니다. 그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계시죠
영규
이영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정보화마을 우리는 잘되고 있지요 그런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규
이영규정보통신과장
정보화 마을이 정부가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에 340개 마을이 있고 전라남도에 30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중에 나주가 4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정보화 마을은 다수의 주민들이 알기로는 정보화 마을이라는 통해서 당초에 경제적인 이익을 획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당초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IT시대에 정보기술을 습득함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대열에 어깨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정된 마을에 2년 동안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면 일체의 지원을 안해주고있기 때문에 자생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생력을 갖출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형적으로 사업을 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해나갈 수 있는 방향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의 경우도 당초에 다시면 그 다음에 봉황면 세 번째 남평 네 번째 송현동에 연화마을이라고 금년말이나 내년 1월10일 가면 끝날 것입니다만 벌써 다시면은 2년 동안 지원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생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새롭게 조성했거나 조성중에 있는 마을들은 다시면의 전처를 밟지 않도록 시차원에서나 마을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본위원이 9월중에 언론에서 본것인데 9월중 문화일보를 보신분들은 보셨을 것이에요 거기에 보면 참 관리가 너무 소홀히 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그런대로 잘되고 있다라고 듣고 있는데 우리도 과연 그런가 싶을 정도로 그내용을 보면 아주 혹평을 해놓았어요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그런 정보화마을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규
이영규정보통신과장
강인규 위원님께서 본 질문을 하시기전에 우리시의 마을 실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현실화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리고 동료 김철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면 일제 행정방송같은 경우는 참 당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좋은 제도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여섯 개 마을이 덜 들어갔지요
그것을 3년에 걸쳐서 중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수립을 해서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것과 같이 2년에 어렵지만 3개마을씩 해서 다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야말로 그런 제가 과장님 오시기전에 여러번 드렸던 이야기인데 다도에 한번 가가지고 굉장하게 공휴일에 방송을 하는데 공무원이 여기공무원은 토요일도 없이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꼈었다 하는 것을 느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런데 자기 집에 앉아서 핸드폰을 가지고 그렇게 방송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물론 쭉 저희 지역도 반남같은곳도 들어와서 놓고 보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있더라 그말씀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전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앉아서 행정방송을 해도 다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일 되도록이면 빨리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영규
이영규정보통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리고 통계연보를 5년에 한번씩 만듭니까?
영규
이영규정보통신과장
우리시 통계연보는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국가통계연보는 어쩌십니까?
영규
이영규정보통신과장
국가 통계연보도 매년 만들고 있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통계 조사중에 매년하는 통계조사가 있고 3년마다 하는 통계조사가 있고 또 5년마다 하는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서상에 말씀드린 것은 국가 통계중에서 2008년도에 해당하는 부분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인규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정말 조잡하게 하실것이 아니라 자료를 충분하게 받아가지고 우리는 거의 통계들이 안맞는 현실들이거든요 거의 봐보면 많이 안맞아요 그런데 일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안맞는 것인지 조사자의 생각인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예의 주시해서 통계연보를 현실에 가깝게 근접해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영규
이영규정보통신과장
예 통계연보는 과거에는 국가 통계 위주였고 또 지역에서는 국가 통계를 모방하는 형태로 통계를 작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지역통계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통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의욕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통계청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실시하는 축산농가 실태조사같은 경우도 통계청에 승인을 받았고 또 통계청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서 조사표도 만 들었고 또 통계청 요원들이 출장을 해서 우리 조사요원들 교육도 했고 이렇게 해서 통계다운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한번만 해가지고는 통계로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축통계조사는 2008년도에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또 통계 중요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통계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자치단체가 새로운 통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것들을 염두에 두어 두면서 지역통계의 개발에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조사방법은 임시 조사원을 투입해서 만들지요
영규
이영규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런데 그 분이 정말 잘해주면 관계가 없는데 많이 안맞고 있어요 물론 국가 통계도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안맞을 것인데 우리는 작은 농사팀에서 하는가요 거기가 담당인가요 쥐꼬리 새고 있거든요 쥐꼬리 쉽게 이야기하면 쥐새끼 꼬리는 잘세는데 소돼지는 그보다 큰 소돼지는 제대로 못세고 있어요 통계가 안맞다는 이야기지요 그런것들도 한번 주무 부서에서 교육을 시키실 때 정확하게 시켜서 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위원 거수) 박종관 위원님!
박종관위원
이영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23쪽입니다. 신규시책으로 공무원 정보능력 학점제운영에 있어서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점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학점우수자에 대한 인사상 혜택은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정보통신과장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을 하고 경력 평정을 하고 또 교육훈련 성적 평정을 해서 그것을 종합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점조항이 있습니다. 가점조항이 있는데 지금 까지는 0.5점의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소극적인 정책을 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공무원들이 정규직이 998명이 정원입니다. 그중에 국가 공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250명 정도고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시행하는 인증 시험에 합격한사람은 약 450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모든 공무원들이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하에 공무원 정보화 능력 학점제를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누년이 지났는데도 250명에 불가한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가 내년도에 대폭 늘어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시가 특별한 시책으로 밀고 나간다면 더 많은 인원이 취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보다는 더 많은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이분야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 지시를 내리신바가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인사상 혜택 방안이 있다고 참 좋은 방안입니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관위원
그리고 9쪽입니다. 키본설치 동강이 조만간에 설치가 된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청사 리모델링과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키폰 설치를 미루어 오다가 리모델링이 완공이 되었어요 금년12월까지는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요
영규
이영규정보통신과장
동강 공사는 다음주 화요일날 착공을 하게 됩니다
박종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강인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부분에 있어서 혹시 우리 노안 정선희씨 인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마을에서 정보화 마을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정보통신과장
제가 듣기로는 장림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8년도에 정보화 마을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시가 추천을 하려고 의향을 물어봤는데 마을에서 2008년도에는 신청을 하지 말아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요청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나 이렇게 해서 뜻이 합쳐진다면 앞으로 그 마을을 정보화 마을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천을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리고 실제 그 양반 한분이 고생하심으로서 실제 이장님들이 상당히 컴퓨터에 대해서 많은 눈을 떳거든요 타 시읍면도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는데 한분정도 지정을 해서 이 통장들이 정말 컴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규
이영규정보통신과장
보고서에도 이통장님들을 정보화 교육과 관련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전체별로 확산해 가는데 단기간에 많은 인원이 받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 기간동안에 걸쳐서 소수인원을 정예화 하는 방향으로 할 것인가는 시험 교육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리고 22페이지 신규시책인데 사이버 혁신도시 구축 해가지고 입체시물레이션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제가 이참에 신정훈 시장님하고 남창시를 방문했을때 남창시도 새로 개발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그 단계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입체 영상을 해가지고 실제보니까 상당히 공감도 되고 어떤 관광객들이 봤을때는 입주자들이 봤을때 어떤 흡인력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은 입체영상화해서 우리시민들도 보고 외부에서 나주를 찾는 관광객들 있을때 그 부분을 보여주고 그런 부분 상당히 극대화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혁신도시 쪽에 국한을 시키지 말고 앞으로 우리 나주도 관광문화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쪽에 시물레이션도 같이 만들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영규
이영규정보통신과장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바로 어제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쉽게 우리말로 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뭐 그런뜻인데 지금 아티티 시대에 잘나가는 광역 자치단체들이 유시티 작업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신문에 보면 부산시 같은 경우는 약5천억의 예산을 들여서 유시티를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구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유지관리가 더 문제다 해가지고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도 유시티 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우리시는 어제 나주시 토지공사 또 전남개발공사 한전, 이렇게 5개 기관이 모여가지고 나주시를 유시티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한바가 있고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2주일후에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누기로 혁신단에서 그렇게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것도 정보화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다행스러울지 과장님한테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에 보면 정보통신과과장님들보면 예산을 못세워서 안달하신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전에 김오만 과장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한테 사정을 하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기획실장으로 계시다가 예산쪽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셨기 때문에 힘을 조금 더 발휘해서 김철수위원님이나 우리 강인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행정방송이라든가 그런것도 하나라도 예산을 따올수 있도록 노력 하실 수 없습니까?
영규
이영규정보통신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뒤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주시의 정보화 인프라가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7년도에도 시스템이 서버린 경우가 있어가지고 용역업체나 리스업체의 물품을 빌려다가 임시방편으로 헤쳐나가는 그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그런 것이 없다 해가지고 용어도 생소한 많은 예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도 그랬지만 우리 실무진에서 너무 시장님한테 징징울어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남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고스란히 살려주시느냐 안살려 주시느냐 그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홀가분한 마음으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열심히 하십시요
강인규위원
제가 부연해서 조금 말씀더 드릴께요 사실은 실장님 계실때하고 과장님으로 오셔서 보시니까 현실적으로 더 느끼실수 있지요 그 부분은
영규
이영규정보통신과장
저도 방송이 나가도 좋습니다만 제가 기획감사실장할 때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이 많이 요구 들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년도 수준에서 대충넘어 갔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런데 세상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티 산업이나 정보나 이런쪽에 늦어져 버린다면 그만큼 늦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끌어내서 이것을 현실화 시켜주고 앞서 갈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그런 준비들이 안되다 보니가 모든 것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지난번에 방송이 안나가도 되지만 사고 부분도 그렇습니다. 최소한 책임자가 여기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책임자는 알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런것들이 늦어 지다가 보니까 사고가 나도 1월달 2월달에 난 사고를 최근에 발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것들도 사실은 미연에 방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계시는 동안에 힘있는 과장님 가셨으니까 그런것이나 마무리 지어놓고 나오시오 자꾸 부탁드리지만
영규
이영규정보통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파이팅 하십시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규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3일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하시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회의는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본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