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순이 의원 발언
구우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0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대상 부서인 갈마도서관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 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갈마도서관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에 서명하고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장께서는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도서관장 정희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구우회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갈마도서관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갈마도서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갈마도서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갈마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갈마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내용중 감사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른 아침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따로 별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인가요.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우리 인터넷이 연결이 안되는 데 제가 확인한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 관련돼서 최근 일주일내에 어떤 민원이 있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가장 최근에는 우리 구, 구민의 소리에 월요일날 휴관 하는 것을....,
진걸
한진걸위원
월요일 휴관에 대해서 답변한 것은 확인했고요. 또 그 다음에 어떤 민원이 있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 다음에는 일상적인 예를 들어서 음식...,
진걸
한진걸위원
뒤에 배석하신 분이혹시 확인한 것 있습니까? 확인해 주시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언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찾아가는 이동도서관이라고 표현이되나요, 어떤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다거나 또 이렇게 해서 도서대여 업무를 하시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을 80%를 해 주시고 아주 소액으로 월 이용료가 예컨대 1만원이라면 2,000원만내면 나머지는 지원해주는 그런 업무가 있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도서대여서비스!
진걸
한진걸위원
도서대여서비스라고 합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와 관련돼서 민원이 있는 것은 혹시 모르십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 홈페이지 상으로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갈마도서관 아니고 구민의 소리에! 그러니까 그분이 생활지원과인가 복지지원과로 문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을 했는데 도서관업무와 관련해서 꼭 좀 알았으면 되겠다, 내용인즉 뭐냐면 도서관은 억울한 점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질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영세 대여업자들을 죽이는 행위다, 그거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 업체를 선정을 했느냐, 충분히 우리도 할 용의가 있다! 왜냐하면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상으로 손해보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본인부담해서 어차피 대여료만큼은 사실은 업체에서 서비스할 때는 그분들이 봉사하는 것은 없고 다만 일종의 특혜라면 특혜거든요. 그 신청만 받아서! 그 업체 선정 기준이 뭐냐! 우리 같은 영세한 대여업자들은 곤란을 겪는데 이것이 활성화되면 될 수록 우리는 점점 힘들어진다 그런데 내년에도 이렇게 할 것이냐! 이것이 구민의 소리에 올라 온 내용이에요. 제가 직접 읽어드려야 되는데 인터넷 연결이 안돼서 미리 출력을 했어 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은 얘기가 전혀 없어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제가 피해가려는 내용은 아니고요. 원래가 혁신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도서관 말씀을 하셨지만 도서관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전국 최초로 도서대여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청 공고를 했습니다. 그 기준은 아시다시피 할 수 있는 곳은 다 신청을 해라 했는데 우리 대전에 대표적인, 전국적으로! 우리 대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업자중에서 3곳이 대전에 지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곳을 다 했는데 당초에는 우리 구에서 1곳을 선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효율성을 생각해서 3곳을 다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업자의 말은 개인사업자인지 아니면 제가 확인을 못해가지고...,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한번 감사 끝나고 일상업무에복귀하셔서 구민의 소리에 관련되니까 꼭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라 아까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리기를 일면 억울한 점도 있을 수있지만 궁극에 있어서는 파급효과가 도서관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염려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분석을 명쾌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고를 했다 하는데 자신들은 모른다, 홈페이지상으로 공고를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생업에 바쁜데 관계자들만 보지 공고하는 방법도 투명하지 않다 물론 억울한 입장에서 항변이겠습니다만 또 행정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럼 더 이상 뭘 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하겠으나 정말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이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해야 되고 도서관업무와 관련이 있으니 그 점을 미처 모르고 계시면 관련지어서 답변내용도 분석을 하시고 또 담당자하고 상의도 하시고 이게 원만히 해결이 안 될 때는 도서관으로 하중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4쪽에 꿈쟁이 작은 도서관이 월평복지관이라고 하셨나요, 월평동사무소라고 하셨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월평동에 소재한 한밭 사회복지관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것이 도서관업무로 하는 것이 맞아요? 제가 이것은 내용은 도서대여나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겠지만 관장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도서관업무의 일환일 것 같아요 아니면 복지관이나 경제복지국에서, 복지관을 하는 거기에서 해야 돼요? 도서업무라고 해서 도서관에서 민간경상보조하는 것이 옳겠어요, 아니겠어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서관의 분신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도서관이 생긴 태동에 대한 내용이 복지개념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문화관광부에 신청해서 어디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해서 위치적으로 봐서 월평동이 너무 약하다 해서 한밭사회복지관에 위치를 선정하고 그 2억원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지관 전체업무중에서 관실은 도서관에 해당되니까 도서관에서 운영해라, 저희들이 처음에는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아니면 직원을 투입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럴 여력이 안 됐습니다, 도서관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기를 한밭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중에 저희들이 1년에 인건비 정도 최소한의 인건비와 행사 프로그램,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니까 그 프로그램이 1년에 1,000여만원씩을 지원을 하겠느냐, 그쪽에서 사실은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또 부족하고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지원금을 주면서 대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도서관 업무의 일환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우리 도서관업무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행정행위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관장님?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다면 마을문고는 도서관 업무의 연장이겠어요, 아니겠어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지도 지원을 하는 연장업무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재정적 지원이나 행정적 지원이 진실되게 얘기하면 별로 없지요? 한 가지 더 얘기하는데 최근에 자생적인 지역주민들 스스로에 의해서 마을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해서 물론 기금의 지원을 받고 인력에 대한 지원은 노동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받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그 구성에 있어서 하는 것이 마을어린이도서관이라고 서구 관내에도 이미 있고요. 또 최근에 그 태동 움직임이 상당히 가시화가 돼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만해도 이미 두곳이 장소까지 계약을 마친 상태라 개관을 눈앞에 둔 시점이고 빠르면 연말, 늦어도 연초에는 1년중에는 2～3곳 정도가 우리 관내에 마을 어린이도서관이 개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도서관과 마을 어린이도서관과의 관계를 생각을 할 때 지금 관장님께서 주신 답변에 의하면 마을 어린이도서관 업무야말로 도서관의 연장업무이고 오히려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고마운 곳이어야 되는 데 우리 도서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책이라든지 아니면 연계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확인을 할까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한 말씀으로 잘라서 말씀드리면 한밭사회복지관에 꿈쟁이작은도서관은 우리 도 서관의 분관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어떤 지원단체나 개인들이 이렇게 해뜰마을이라든지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우리 구 내에 소위 사립도서관이 1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마을문고가 17개가 있습니다. 이쪽 관계는 예산지원 측면에서 보면 행정지원국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해뜰마을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사립도서관은 문화공보실에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의뢰합니다. 1년에 1～2곳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오는데 그것도 시예산의 보조가 있어야 가능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는 형편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관장님, 논의가 좀길어지는데요. 한밭복지관내의 꿈쟁이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증언해 주신 바에 의하면, 오늘은 감사입니다. 일상적인 업무보고나 확인이 아니고 감사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증언해 주신 바에 의하면 일종의 분관 개념으로 봐달라고 하셨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 책도 우리 도서관책이고요.
진걸
한진걸위원
책도 그렇고 하는 데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도서관의 분관 개념으로 인정을 해달라고 분명히 증언을 해 주셨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인정이 아니라 우리 도서관의 시설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시설이라고 했는데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건물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진걸
한진걸위원
꿈쟁이 도서관이 지금 얘기하면 분관의 하나로 인정을 해달라고 얘기했고 사실이 또 그렇다고 했는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꿈쟁이도서관에 대한! 가수원분관이나 둔산분관이나 이것은 분명히 우리 조례상으로 도서관에 대해서 분명히 법적 근거가 있잖아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설치 조례가 있고요. 그러면 꿈쟁이도서관에 대한 법적근거는 뭐에 의해서 분관의 일환으로 봅니까? 이것은 궁색합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행정적인 어떤 정책적인 결정에 의하여 지원을 해 줬고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시작은 그러한 상황이 있어서 해 줬고 책도 우리 도서관책이기는 하나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법적 근거는 없다, 이거에요.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설치조례는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없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한밭복지관에 하던 월평복지관에 하던 아니면 아까 얘기 했던 사립문고에 하던 또는 사설 어린이문고 요즘 마을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얘기하는 작은 것에 하던 똑같이 거기에 책을 주고 하면 분관 개념으로 봐야 되느냐 할 때는 답변이 궁해지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는 없어요. 정책적인 결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점을 좀 명쾌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애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물론 우리 도서관에서 시행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한 것은 우리 도서관도 속하지 않겠습니까? 중앙정부인 문화관광부에 그 당시에 전국에 10개 도서관을 세운다해서 2억씩을 나눠서 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여기 가 선정된 것 뿐이지, 그런 개념으로 하면 지금 얘기했던 마을어린이도서관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요. 사회복지공동기금에 의해서 책과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그에 대한 인력은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그 비용은 적지 않고 오히려 꿈쟁이도서관보다 더 많이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국가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지, 내멋대로 어떤 독지가가 책을 내고 장소를 낸 것은 아니거든요. 똑같은 견지예요! 그러니까 행정행위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따라서 지금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이 잘했다 잘못했다의 개념은 절대 아니고 그것을 근거로 답변을 하시려면 추후에 생기는 사설문고라든지 마을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하는 책자 지원과 행정적인 지원과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일관되게 찾아 주시든 아니면 거기에는 어떤 근거가 없다고 답변을 하시려면 꿈쟁이도서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아주시든 해서 통합되게 한가지로 일관되게 해주십사 요청을 드렸고요. 업무보고 시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예컨대 청소년문화의 집에 도서대여 이런 것 교환 이렇게 했는데 공문을 보내신 것까지는 아는데 그리고 담당자하고 얘기까지는 됐는데 이렇다 할 실적은 잘 안나오지요? 물론 여러가지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쟁이도서관 책을 거기서 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서관 소유의 책을 갖다놓고 거기인들 분실의 염려나 이런게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시고 찾아가는 도서관 또 모두에게 대여서비스까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이런 멋진 것들이 일관되게 확장되기를 분명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라고 믿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다른 위원님 하셔야 되니까! 7쪽 자료에 의하면 디지털카메라나 스캐너해서 도서회원 카드발급용 이렇게 해서 본관과 가수원분관에, 본관은 카메라 한 대만 구입하고 분관은 2대를 구입했는데 이것이 기준이 뭐예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들 일반 행사 사진을 찍거나 또는 일반사무용으로 쓰려고 구입한 카메라가 아닙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회원카드발급용이고 아는데 갈마 본관이 이용자도 더 많고 규모는 조금 작지만 그래서 오히려 갈마 본관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용실적이라든지 회원수라든지 볼 때는 거기가 두 대가 필요하지 분관이 두 대가 필요한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본관은 하나인데 분관은 왜 두 대일까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갈마 본관은 어린이실과 성인실이 합쳐져 있습니다. 한 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이고 나머지 가수원이나 둔산은 1, 2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다보니까 두 대씩이고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나눠있다고 해서 매일 쓰는 것도 아닐테고 아니면 매일 쓴다고 해도 이쪽 것 쓰고 저쪽 것 쓰고 예컨대 1층에 왔다, 2층에 왔다 하면 카메라를 써야 되면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지 않아요? 실별로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에 대한 원인이 서버에서 도서관리프로그램에서 연계됩니다, 모든 소프트웨어가! 거기에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 건물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전혀 다른 어린이도서관 개념이 하나가 있고 가수원분관 같은 경우에 도서관 기능이 하나가 있고 한 건물에 있다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조금 다르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카메라가 왜 두 대냐 설명을 드리면 PC가 한 대 있으면 이용자가 카드를 발급하려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고정식으로 해놓고 찍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PC와 소프트웨어가 연결돼가지고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프린트까지!
진걸
한진걸위원
지금 말씀하신 예컨대 카메라내 메모리카드가 내장이 돼 있습니다. 그것만 뽑아가지고 컴퓨터에 접속해도 되고요. 사실은 궁색한 답변이고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가수원분관 1층에 돼 있다 그러면 사진찍어서 컴퓨터 잭으로 연결해서 스캔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카메라 아니어도 메모리카드만 뽑아가지고 컴퓨터에 연결해도 되기 때문에 궁색한 답변이고 추후라도 어떤 예산수립이나 행정적인 이런 것들은 분명한 근거와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고 예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면 갈마도서관뿐만 아니라 도서관업무는 굉장히 투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추진비를 너무 인색하게 집행한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투명한 것까지는 좋은데 관장님이! 예산이 424만원인데 집행은 10월까지 274만원 하셨어요. 아직도 150만원 정도 남았는데 두달 동안 이것을 집행하시려면 이제 까지 집행한 내역으로 볼 때는 연말 직원 격려 정도해서 한번 해서 금액으로 최고 해도 60여만원, 70여만원 하고 반납을 하셔야 될 형편에까지 온 것이 아니냐, 죄송한 표현이지만 감사장이니까 확인을 할게요. 도서관 업무가 투명하고 행정이 투명해야 되고 하는 것도 좋으나 업무 추진비 성격상 새로 분관이 생겨가지고 내년에 더 늘어나야 될 이런 입장인데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느냐, 집행이! 투명에만 중점을 두신 것인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경우에 따라서 제가 만약에 도서관장이라고 하면 우리 도서관 업무에 관계된 현재의 3개의 도서관, 본관과 분관 두 개, 직원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사설 도서관 또 마을 어린이도서관, 이 도서 업무하고 긴밀한 분들하고 만나시기도 하고 폭넓게 보면 같은 도서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금년도 에 생겼고 연말 또는 내년초에도 분명히 이런 데가 생겨날 것은 충분히 예견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분들도 만나고 또 청소년문화의 집, 하여간 책과 관련된 도서관 업무라고 생각되는 모든 관내 업무를 파악을 하시고 협조할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책자도 지원할 것이 있는지, 행정적으로 업무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할 것이 있는지, 애로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도저히 도서관장으로서는 이 4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는 업무추진비다 약 4,000만원 있어야 된다 말하자면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저는 좋겠다! 나머지 지금 150만원 남은 것, 불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쓰실 것인지 걱정이 돼서 아까 얘기했던 폭넓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별한 답변이 있으십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말씀대로 직원 격려를 자주 하고 우리 도서관 주변에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마을문고라든지 이런 곳과 간담회를 자주해서 적지만 알차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확대되고 아까 얘기했던 도서관 유관업무까지 민간까지도 확대되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현재 시간이 10시45분이 조금 안 됐습니다. 이은중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이은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도서관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12쪽에 보게 되면 정말로 일류 서구해서 퍼스트 서구를 지향하는 우리 서구민의 인구 대비 장서 확보율이 0.4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동구만 해도 인구 1인당 11권 정도 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물론 구의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도서관은 뭡니까? 도서관인데 수험생들의 독서실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도서관인데 최소 한 인구대비 1권 정도는 장서가 확보돼야 도서관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혹시 운영위원회는 뭐 합니까? 3회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서 집행부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해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혹시 관장님의 의지가 약하신 것 아닙니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바로 이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답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법적 사항의 얘기가 나오면 좀 뭐하지만 사실은 15만권만 하면 법적 사항은 유지가 됐고요.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2007년도에는 0.5권이 되도록 하겠다 그 다음 내년 2008년에는 0.6권 그 다음에 2009년에는 0.7권, 2010년에 1권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표상에 0.4권이라고 했지만 설명드릴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는 도서관 장서만 표현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진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을문고라든지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작은꿈쟁이 도서관 이런 것을 포함하면 약 6만5,000권이 더 플러스 되고요, 이것이 10월 31일 통계입니다. 앞으로 저희 도서관에 약 8,000권의 책이 더 들어옵니다. 10월말 현재 마을문고책 6만 5,000권을 더 플러스하면 26만권이 되는데요. 그러면 0.528권이 됩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들어올 약 8,000권을 더하면 약 0.6권이 됩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어린이도서관이 개관됩니다. 그 당시에 원래 8,0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있고 내년도 예산이 또 본예산으로 시비 9,000만원과 우리 구비 9,000만원해서 1억 8,000입니다. 총 2억 8,000만원하고 추경을 감안하면 2009년에 0.7권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오히려 내년 연말로 앞당겨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셔서 올해와 내년에는 우리 서구 도서관에 있어서 이렇게 장서구입비가 많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꼭 2020년까지 1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알았습니다. 관장님이나 본 위원도 같이 노력을 해서 장서가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다짐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보게 되면 도서대출 반납 시스템 이 가격이 굉장히 높은 기계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약 2,900만원쯤 합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한 대에?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은중
이은중위원
자료에 보게 되면 설치효과가 대출반납 자동시스템을 해서 인력해소가 되고 또한 반복 업무의 자동화로 대민창구 봉사에 주력 한다고 돼 있는데 이용 실적에 보게 되면 갈마도서관에 대출인원 1만 6,167에서 반납인원은 1만 4,850인, 권 수는 7만 4,727부를 대출했는데 반납은 8만 7,563권, 어째 반납부수가 많지요? 이게 잘못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들 직원이 카운터에 앉아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기계로 하는 분도 있고 사람한테 와서 반납을 시켜 달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권이 대출되면 500권이반납이 돼야 될텐데 틀리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계를 이용한사람이 더 많다는 결론이 됩니다. 대출은 기계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고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결국은 기계로 대출한 부수하고 사람이 대출한 것하고 합쳐서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앞으로 이 업무는 높은 인건비를 투자하는 사람이 안하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로 각 실에 추가로 설치를 해서 이런 업무정도는 기계가 하도록 하고 사람은 나머지 창구업무, 다른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100권을 대출했을 경우에 회수율이 여기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분실된 부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데이터가 없네요. 어느정도 도서관측에서 분실되고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한다던가 거기에 대해서 증언 좀 해 주시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현재 요구사항이 없어서 그 사항은 못 올렸습니다마는 3년전까지만 해도 늘 그런 문제를 거론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입장을 설명을 잘 드렸는지 이해를 하시고, 안하는데 실제로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10월말 현재 미납현황이 갈마본관이 240권하고요, 둔산이 30권, 가수원이 210권입니다. 이것은 전자화 됐기 때문에 거짓말도 못시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화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서비스라 해가지고 1차로 전화독촉을 먼저 합니다. 2차는 그래도 안들어오면 우편발송 을 합니다. 그 다음에 3차는 저희들 직원이 직접 갑니다. 이래도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행정정보를 이용해서 주소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잊어버리고 안가져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실제 240권, 230권, 210권해도 다음 주면 거의 다 반납합니다. 이중에서 한 건에서 두건 정도 한 사람이 보통 두권, 세권 가져갑니다. 권수로 따지면 평균 세권 내지 네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사를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저희들 행정망을 이용해서 주소를 파악해서 연락을 하면 대부분 가져옵니다. 다만 분실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조례에도 있다시피 동일가격으로 변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알겠습니다. 대단한 회수율이라고 생각이 되고 열 몇권 어디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대단한 회수율이라고 생각이 되고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1쪽을 보시겠습니까! 도서관 인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현부서 전입일이라고 하는 것은 갈마도서관 전체 도서관의 전입일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둔산분관에 이선자 분관장이 94년도인데, 둔산분관은 금년에 개관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작년까지 만하더라도 둔산도서관 개관전까지 만 하더라도 갈마도서관의 인력현황은 각 분관마다 정원이 별도로 있었 는데 이것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둔산도서관을 개관하면서 갈마도서관으로 전부 다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갈마 본관에서 사무분장을 내서 갈마도서관에 온 날짜로....,
동직
양동직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인력에 대한 얘기를 관장님하고 또 1년을 마무리 하는 시점이니까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서로 같이 짚어보려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중에서 제 표현입니마는 고유업무를 하는 기능전산직을 제외한행정, 사서에 해당되시는 직원수는 전체 31명중에서 15명입니다. 그렇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꼭 절반은 도서와 관련된, 도서관 고유업무와 관련된 제 표현이 조금 안맞더라도 이해하십시오. 도서관 고유업무에 해당되는 업무를 하시는 직원이 절반이고 그 다음에 청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능직 인력이 절반이고 이렇게 인력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렇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지금 도서관의 고유업무인 도서업무, 도서업무를 수행해야 될 직원 15명중에서 11명이 금년도에 다 발령난 사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문제 없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전체적으로 위원님 뜻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도서관업무, 도서에 관련된 업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예를 들면 전기, 기계 그 다음에 청원경찰 이분들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산직 같은 경우는 3명이 있는데 오히려 더 관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없으면 도서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사서직이 현재 12명입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31명이라는 것이 사실 말이 안됩니다. 다른 곳을 꼭 비교를 하자면 신탄진 도서관 한 곳에 28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곳에 31명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동직
양동직위원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대답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최선을 다 할 뿐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그래서 기계화시키려고 노력중이고 이런 맥락에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것은 업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가신 분들의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다 잘 하시겠지만 또 기존 근무자가 잘 인수인계하고 하겠지만 한해에 제가 지금 얘기한대로 분류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일반행정과 사서직에 계시는 공무원 총 15명중에서 11명이 금년 발령자라고 되어 있다면 작년까지 근무했던 사람이 다 어디로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사이동에 의해서! 그렇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15명중에11명이 발령났는데 그 조직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관장님의 관리능력이탁월하신 것이던지 아니면 조직이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언제 누가 오던지간에 괜찮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인사발령이나는 것에 대해서 관장님이 이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차상급자 한테 뭔가 건의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물론 구두로는 건의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행인 것이 저희가 4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소위 과거의 계 단위가 있는데 관리계를 제외한 3개의 계가 사서직으로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서주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차석들이, 주사보들이 또 전부 사서직입니다. 다행스럽게 사서직은 이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10년, 짧게는 5년, 이렇게 전부 배치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11명이 왔다 갔다하는 인원들은 기계, 전기, 전산, 행정, 이 분야입니다. 사서직은 거의 없습니다. 전입만 왔지 전출도 2～3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기계, 전산, 전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기계, 소방, 전기, 통신에 근무하는 인원은 제가 보니까 갈마도서관에 2명 그 다음에 가수원은 기계, 소방, 전기, 통신 업무를 맡는 사람이 1명, 둔산도서관은 기계ㆍ소방 1명, 전기ㆍ통신 1명해서 2명 이렇게 해서 5명이 있습니다. 저도 건물관리를 해봐서 그냥 제 건물 규모보다는 도서관이 더 크겠습니다마는 기계, 소방, 전기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예기치못한 사고가 있을 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관리인원이 있는 것이지, 항상 이쪽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은 솔직히 아니지요? 혹시 최근 금년내에 이런 기계, 소방, 전기, 통신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말씀의 의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큰 일은 냉난방입니다. 도서관은 아시다시피 몇 천명씩해서 1년에 하루에 1,800여명씩의 인원이 계속왔다 갔다하는데요. 그것이 이용자들로부터 제일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일이 냉난방이고 요, 전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거기 냉난방시설은 무엇으로 돼 있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각각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둔산도서관같은 경우는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최신식으로 해서 전기로 하는 것과 가스로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 큰 열람실은 가스로 하고 사무실, 화장실 이쪽은 전기로 히터 정도로 하고 거기는 리모컨식으로 돼 가지고 실제로 실외기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실외기가 각각 있다면 지금 냉ㆍ난방기가 각 실마다 별도로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전체건물에 중앙기계실에 의해서 작동되는 냉ㆍ난방시설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둔산도서관은!
동직
양동직위원
다른 도서관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리고 갈마와 가수원은 한꺼번에 되어 있습니다. 중앙집중식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둔산동은 제각기 있고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제각기 있는 것은 직원들이 안켭니까? 출근해서 추우면 자동적으로 켜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둔산도서관에 계시는 기계소방, 전기, 통신직은 뭐하시는 거에요? 냉난방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일 큰 업무이면! 그분들이 각 사무실에 돌아다니면서 난방기 다 켜줍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게 합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아니면 이용자들이 자기들 입맛에 맛도록 다 해놓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쪽 장ㆍ단점이 그런 것들입니다. 가수원이나 갈마는 거꾸로 기계실에서 틀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또 덥다, 춥다하면 더우면 온도를 낮춰야 되는데 1, 2, 3, 4층이 있으면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조절을 못하는데 둔산같은 경우는 더우면 낮추고....,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계, 소방, 전기, 통신의 인력 5명중에서 제가 현장을 일일이 확인을 안한 것이라 제가 관장님의 의견을 더 존중해서 듣겠습니다마는 혹시 인력관리를 꼭 상주해서 하루종일 그 일을 할 일이 없다고 본다면 세군데인데 그렇지요? 인력을 여기서 줄여본다던가 하여 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라는 쪽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다른 방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기계에는 자격을 걸어놓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자격은 다 있어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러니까 그 인력이 없으면 그 기계는 본청의 누군가의 자격증을 가지고 걸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은 좀 곤란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청소용역을 주고 있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청소용역회사에 가면 자격증 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예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책임의 권한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계약을 하면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책임을 그 사람들이 다 지니까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저는 효율성에서 관장님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지요. 만약에 꼭 이 인원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당연히 필요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갈마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수는 얼마나 돼요? 많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십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안타깝게 저희 도서관에 하루에 몇 명 이용했다, 이런 카운트 개념이 없어가지고 사실 좀 추정밖에 못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럼 홈페이지관리하시는 담당은 홈페이지 무엇을 관리하시는 거에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전산, 기계, 전산실 담당입니다. 전산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도서관 도서관리업무의 절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홈페이지 관리라는 업무를 분장하셨길래 홈페이지에 많은 접속이 이루어지게 뭔가 소프트웨어쪽에서 잘 관리하시나 그것을 여쭤 보려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런 면이라면 사실 저희 도서관은 다른 우리나라 전국 어느 도서관에 비해서 자랑할만합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홈페이지를 올해에 3개 다 개편을 했습니다.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는 어느 도서관에도 뒤지지않습니다. 예를 들면 책속에 좋은 글 남기기이런 것 또는 간단한 설문조사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도서관에 여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또 우리구의 어린이들 숙제나 역사, 기행 이런 것들도 다 되어 있고 따지면 굉장히 많이는 보게끔 해놓았는데 들어오는 숫자는 제가 좀...,
동직
양동직위원
또 한 가지요. 일단 도서관이 세군데 아닙니까? 도서관이 세군데인데 예산회계담당은 각 도서관마다 누가 담당업무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여기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1명이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1명이 합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한 명이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럼 불편한 것은 없으세요? 예를 들어 둔산분관에서 급하게 뭐를 하는데 일일이 지출결의를 거기로 받으러 갈 수도 없잖아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내부결의라든지 요구서만 해가지고 회계담당직원에게 주면 회계담당이 다 처리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지출은?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지출도 그직원이 합니다. 좀 버겁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괜찮습니까? 업무에 불편하지 않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력이 부족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단순 회계업무 같은 경우에는 둔산분관의 다른 직원이 업무분장을 받아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항들은 그렇게 하면 불편이 가중되고 또한 아시다시피 돈 관계는 통제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불편하지만 본관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럴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갈마도서관 금년 예산 편성돼서 우리가 의결해서 드린 예산은 거의 다 쓰셨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도서관 예산이 28억7,800이였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거기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편성된 예산중에 인건비로 계상이 된 것이 11억 6,400이었어요. 기억 나시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 인건비가 무슨 내용의 인건비지요? 11억 6,400이?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정규직과 청원경찰의 보수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우리 직원들 전체?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보세요. 지금 갈마도서관은 총 28억 7,800에 소위 말해서 정책사업비 50%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50%, 그렇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 얘기는 뭐냐면 업무의 비중이 비슷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정책사업하고 우리가 계속 매년 하는 운영 행정에 드는 경비하고 반반의 업무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관장님!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금년도에는 물론 둔산도서관 7억 9,100이 예산에 포함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것은 직무성과계약제에 관장님이 금년도 계약목표로 이렇게 올리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가중치를 관장님이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4가지 전략목표중에서 가장 큰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독서진흥 및 문화행사 운영에 40%를 두셨어요. 그런데 독서진흥 및 문화행사운영으로 금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2,7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을 말씀드린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무슨 수당이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강사수당이요.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독서진흥 및 문화행사운영이 3,400이에요. 가중치는 제일 높으시고, 예산은 제일 작고! 가중치를 잘못 부여하신 거예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들 도서관 업무는 사실은 이용자 중심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어떤 이용자 계층이 우리 도서관에 많이 오느냐? 또는 많이 바라느냐 이런 맥락에서 가중치를 높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금년도 문화행사를 하신 것 중에 엊그저께인가요, 21일날도 둔산도서관에서 행사한 것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작년도하고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늘 하던 이런 것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모임으로 해가지고 우리 도서관의 장소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해줬고요. 원래부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소위 거창하게 얘기하면 주민의 삶의 질 내지는 취미교실, 주민들이 도서관에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방향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음악회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서 사실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왜냐 하면 장소도 그렇고 제약도 많고 또 수당도 없고 또 음악회를 한다 해도 그쪽에서 악단 40명이 오는 데 40명이 올라갈 자리도 없는 공간이고 그래서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청소년합창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했고 그 다음 가장 변화가 있었던 것은 시청각실 활성화방안 차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큰 건물에 가장 큰 규모의 어떤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시청각실이 사실은 그동안에 많이 놀고있었습니다. 1년에 기껏해 봐야 50번, 30번 이 정도밖에 운영이 안됐습니다. 그 노는 시설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돌려주느냐 그래서 동아리라든지 이런 계통을 공고해서 비영리 공연 비영리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다 받아들이겠다 했는데 그리고 또 도서관에서도 있는 자료를 최대한 가동을 시켜서 하다못해 영화라도 매일 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뚜렷하게 성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은 못드립니다. 다만 이용자들이 보는 눈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둔산 같은 경우는 위치적으로 좋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다른 구에 있던 어떤 단체들이 우리 구로 와서 그 구에 있는 도서관과 우리 구의 도서관 직원들이 안 좋은 그런 관계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최근에 21일날 둔산도서관에서 음악회했던 것은 어땠어요, 성과가?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들로 봐서는 괜찮았다고 봅니다. 전에 하면 20명 내외로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다 찹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번에 얼마나 많이 들어 오셨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90여석 되는데 자리는 다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금년에 관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뚜렷한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도서관을 단지 책이나 도서실을 이용하는 무슨 공부하는 그런 장이 아니고 여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인식하고 도서관에 찾아오시는 율만 높인다고 하더라도 저는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추진할 생각이시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말씀대로 책은 기본이고 책보다는 다른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욕구 불만이 있는 그런 것들! 예를 들면 클래식 음악 이야기라던지 이런 것들은 사실 도서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 견지에서 말입니다. 도서관의 이미지 변신이라든가 업무개선을 위해서 혹시 관학 협의를 했다던가 자문을 받는다던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대전 시내에 도서관학과가 있는 학교가 몇 학교가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학과가 있는 학교는 두 곳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혹시 그쪽 학교 하고 관학 협동한 사례가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관학협력은 충남대 도서관은 도서관학과가 있습니다마는 유성구에 소재해 있고 한남대는 대덕구에 소재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배재대, 혜천대, 한밭대 이렇게 관ㆍ학협력을 맺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거기는 도서관학과가 있어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학과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구민들이 우리 도서관이 부족하니까 거기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관ㆍ학협력을 맺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대로 우리 구에 없다 하더라도 도서관학과면 거기 전문 교수들이 있고 또 전공하는 학생들이니까 아마 도서관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을 텐데 한번 와서 우리 도서관의 좋은 제도나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도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운영위원중에는 관련학과 교수님들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몇 분 계세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한 분 계세요.
동직
양동직위원
한 분 가지고 되겠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안배가 있다 보니까...,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도서관과 관련돼 가지고 혹시 작가라든가 시인이라든가 또는 독서지도사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신 교수, 도서관과 관련해서 어떤 전문가라고 생각되시는 그런 분들과 어떤 자문역할도 좋고 여러 가지 좋겠습니다. 행사와 관련 돼서도 좋고 어떤 인적 네트워크가 혹시 구성된 게 있으십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아직은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형편이고 도서관에서 별도로 행해 본 적은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구청에 그런 것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실제로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못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럼 인적네트워크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런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만 구분해서는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관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도서관이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애쓰시는 것 압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이렇게 내부에서 만 생각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우리 청내에 있는 연구동아리 또는 자문단 뿐만 아니라 우리 도서관자체내에서도 이제는 폭넓게 인적네트워크를 가지고 물론 여기 운영위원들 중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두분도 계시고 여러 분들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도서관 운영이라든가 도서관의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아이디어를 주고 서로 토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인적네트워크를 한번 구축하셔야 될 때가 아니냐!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기간은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있고요. 오늘의 감사일정은 최소한 3시간 이상이 필요한 행정지원과 또 1시간정도 최소 필요한 세무행정과, 약 4시간 정도가 최소 필요합니다. 12시에서 2시정도까지 중식시간을 갖는다고 하면 오늘 마감 예상되는 시간이 최소 빨라도 6시정도 예상이됩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갈마도서관 감사하실 위원님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13쪽에 의하면 도서관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나름대로 분석을 잘해 주셨고요.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전용 도서공간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리모델링하는데 갈마 본관 얼마나 소요 재원이 필요하십니까? 견적은 산출해 보셨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작년부터 계속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어린이도서실은 현재 2층에 성인자료실과 어린이열람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 한 말씀 드리면 둔산 같이는 못하고 가수원 같이 이렇게 소음....,
진걸
한진걸위원
내용을 묻는게 아니고요, 잘 아니까!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냐 이것입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약 5,800정도 그리고 영·유아방 하는데 약2,500 해서 약 8,000만원 정도!
진걸
한진걸위원
영·유아방 2,500정도해서 대략 약 8,000여만원!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시기는 한 거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계속 반영이안 된 거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다면 도서관장님, 저는 적극적인 업무를 여러차례 요청을 드리는데 스스로 개선 대책에구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조성하겠다는 표현을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이러 이러한 것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노력을 해서 반영을 하겠다던지 하는 것이 대책에 맞는 데, 스스로 해보니까 잘 안되는 그런 현실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도서관에서 알아서 그냥 구 재정형편 감안하면 10년 지나도 안됩니다. 우리 내년도 초긴축 예산이고요. 의회에도 요청을 하셔서 필요성이 절실하잖아요. 어린이들한테도 좋고 성인한테도 좋고 서로 상호간에 좋은데 스스로 알아서 재정 형편을 감안까지 하셔서 조정을 하실 이유가 있는지 제가 좀 아쉽습니다. 몇 차례 얘기를 드리는데 아까 존경하는 양동직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예산적인 문제, 이렇게 하는데 적극적인 독서 문화진흥을 위해서는 하는데 예산은 2,800만원밖에 안되고 이것가지고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런 것이 늘 아쉽기 때문에 도서 업무는 잘 알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업그레이드 하는데 상당히 좋겠다 이 생각을 하나 하고요. 문제점으로 야간 근무에 따라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직원들 연장근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뜻은 알겠는 데 구체적으로 탄력적으로 하겠다는게 표현이 어려워서 그래요, 아니면 정말 탄력적으로 할 대책을 갖고 하시는 거에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사실 법적사항이라 표현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계속 교대근무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휴일이 있으면 휴일도 다 쉬는 것이 아닙니다. 교대로 쉬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진걸
한진걸위원
재량권을 최대한 행사해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관장님께서 여기서 얘기하는 탄력적이라 하면 예컨대 분석이 있을 거고 도서관 이용자들의 이용실적 대비를 하면 집중되는 예컨대 시험기간이라든지 또는 어떤 특정한 기간같은 경우는 전원이 근무를 해야 될필요가 있고 원칙적으로는 근무시간이나 분석을 해보니까 오늘은 좀 1명 정도는 근무시간이지만 전날 근무도 있고 하니까 조금 유동적으로, 이것이 탄력적인 것 같아요. 재량을 행사하셔서 오늘은 아무개 아무개는 쉬어라, 아무개는 지난번에 쉬었으니까 이번에는 아무개가 쉬어라, 이것이 탄력적인 것 아니에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포함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 전제가 뭐냐면 마지막 쪽에서 반납시스템을 도입했더니 단순 반복업무가 자동화가 돼서 대민 창구봉사 업무에 주력할 수 있다, 이것은 이론적인 얘기지 실제로 이 업무 도서반납시스템 자동화가 도입이 되고 나서 대민창구 업무가 친절해졌다는 그런 주민들로부터 반응을 솔직히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이후로 미처 못 가본 나머지 본관과 둔산 분관을 휴일 시간에 가서 노출되지 않은 범주내에서 가보았는 데 창구는 거의 표현을 좀 험하게 하면 기계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시고요. 누군가 뭘 요청하면 목격한 사실인데 정말 대민서비스라고 하면 도서관이 대민 창구에서 봉사업무에 주력을 하겠다는 것은 어떤 친절도 내지는 친밀감, 친절까지는 아니어도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친밀감 정도는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경직돼 있고 딱딱하고 이런 모습들을 사실은 많이 느끼고 당연히 의례히 도서관은 조용해야 되고 하니까 정숙해야 되고 굳이 얘기를 하면 안되고 이런 것이 좋은지, 어린이도서관 정도의 개념에서는 사서라든지 봉사하시는 분들 하고 친밀감은 형성해 주셔야 적어도 대민창구라든지 단순 반복업무부터 탈피해서, 그러면 그 업무를 탈피하면 뭘하려는 거에요. 그냥 본래 해야 될 일이 조금 수월해졌으면 수월해진만큼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일만 수월해져서 직원들만 편리해졌지 실질적으로 대민업무는 달라진 것이 없다 이거예요. 기계가 있건 없건, 이 반납시스템이 없으면 당연히 직원이 해야 되고 기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절약되는 만큼의 시간과 이것에 대한 개선된 점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볼 때는 사실은 그런 점에서는 없었다, 따라서 그 줄어든 만큼의 효율성을 무엇으로 보상할 것이냐는 대책을 스스로 세워주시고요. 그것이 도서관이 친밀감을 느낄 수있도록, 딱딱하다던지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수월해지는 업무만큼의 그 대책을 좀더 해 주셔서 책이 싫어도 사람을, 직원을 보고 싶어서 갈 수 있는 정도까지는 요청하지 않더라도 준하는 정도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요청 드리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으시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우리 속기사도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진걸 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진걸
한진걸위원
아닙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감사는 11월 28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28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 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속 과장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성명 낭독 부분에서 소속 과장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를 모두 모아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대전광역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박원규, 행정지원과장 유광훈, 세무행정과장 이주훈, 혁신정보관리과장 임진찬, 민원봉사과장 최재흥, 지적관리과장 임홍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구우회위원장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현재 시간이 11시 54분 됐습니다. 공직자들의 중식 시간도 있고 위원님들의 중식 시간도 있고 해서 본격적인 감사는 중식 이후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행정지원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원규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국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에게는 보충 신문하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최치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1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자산취득비중 물품구입 현황에 대해서 동 주민자치센터 예산 재배정 집행액이 1억 2,413만 8,000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사회복지담당 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각 동에 배정한 것으로 되어있지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맞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러면 제출된자료에 보게 되면 각동 모두가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입내용을 검토해보면 컴퓨터는 구입가격이 최고액 255만원에서 최저 82만원까지 3배 이상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프린터기도 역시 최고가 149만 7,000원에서 최저가 54만 3,000원으로 이것도 역시 약 3배에 가까운 가격 차이로 구입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자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16쪽에서부터 나와 있지요, 동별로!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자료를 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컴퓨터 구입가격이 최고가 255만원입니다. 그리고 최저가는 81만 6,000원, 약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시 프린터기도 역시 최고가 149만원에서 최저가 57만 6,000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의 집행은 유효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동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물품을 그렇게 많은 가격차이가 있는 물품으로 구입한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 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최치상 부위원장님 감사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예산은 저희 구에서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고 동별로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복지서비스센터 상담실을 설치하면서 상담실에서 소요되는 일부 물품, 집기 이런 것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 형편에 따라서 노트북을 구입한 데도 있고 일반컴퓨터 PC를 구입한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트북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비쌀 것이고요. 일반 PC는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 같은 경우도 동마다 가지고 있는 물품현황을 참고해서 잉크젯이나 칼라프린터기나 이런 것을 구입한 데는 비싸고 일반 프린터기를 산 데는 싸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찌됐거나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절약을 하려고 해도 같은 동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고가의 물품을 어떤 동은 구입을 하고 어떤 동은 저렴한 물품을 구입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감사하신대로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런 감사 사항을 참고해가지고 예산이 저렴하게 투자되면서도 효율적인 장비를 구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물품을 구입하게 된 동기는 각동에 사회복지담당센터를 설치하도록 돼 있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러면 일관성있게 구입비가 지급이 되어야지 물론 물품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으리라고 봐요. 1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000짜리도 있고 그러나 상대적으로 형평성이각동에 맞지않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틀린 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하는데 동별로 3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물품을 이렇게 차등지원할 수 있는 것인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앞으로 물품의 구입에 있어서 동일 목적으로 사용할 수개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 동에 예산을 줘서 각자가 구입하기보다는 구에서 일괄구입해서 물품으로 나눠주는 것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또한 성능이 우수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구매 방법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구에서 일괄적으로 물품구입해서 동에 돌아갈 수 있도록, 차등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할 방안은 혹시 없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유사한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일괄 구매를 할 경우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각 동에 수요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찌됐거나 결과적으로 동간의 형평성도 맞지 않고 장비의 확보랄지 이런 것도 균형이 안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아마 이 물품들은 제가 보니까 거의 동일한 달에 그렇게 구입을 한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구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동단위로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이순위 위원님!
순이
이순이위원
26쪽을 봐 주세요. 이순이 위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감사자료에 요청하지 않았지만 우리 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얼마전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서울의 모 자치단체 관내출장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지급 등의 여파로 우리 구에서는 시간외 근무방법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새로운 방법에 적응하느라 공직자들의 불만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간외 근무방법 및 확인방법을 어떠한 식으로 개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이순이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기에앞서서 먼저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저희들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본의든 타의든간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국민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북구 무슨 구청발로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가지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시간외 근무시스템을 어떻게 했느냐면 각 과별로 시간외근무 명령부가 있어서 그것을 일괄로 근무명령을 해가지고 과장 전결로 근무명령을 하고 또 부분적으로 명령하고 감독하고 하는 과정에서 소홀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민해가지고 간부들이 토론도 하고 또 그때 맞춰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것이 이슈화가 돼가지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과장들이 같이 항상 근무하면서 서로 얼굴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서로 철저하게 감독하기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전결규정을 과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상향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이 매일 그런 것을 하기에는 업무량도 많고 힘들지만 현실적으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국민들의 관심이 되고 부정적인 분위기가 많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그런 것을 간과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때 바로 전결권을, 근무명령권한을 부구청장으로 상향 조정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매일매일 근무한 사람들을 감독하고 또 당직자들이 저녁에 실제 근무를 하는가, 안하는가 이것을 확인을 해서 그 이튿날아침에 바로 부구청장은 구청장한테 전날 시간외 근무한 사항을 보고를 일일이 합니다. 부서별로 몇 명이 무엇을 했다고! 그렇게 확인하는 과정도 많이 거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당초에 우려했던 시간외 근무시스템의 문제점을 많이 보완해가지고 지금 하루하루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 공직자들이 시간외 근무에 대한 마인드가 확연히 달라진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의 노력에 치하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아무리 철저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공직자들의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구 공무원들이 양심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더욱더 완벽하게 철저하게 공직자들을 사랑하고 더욱 더 교육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국장님께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공교롭게도 지금 이순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고마운데요. 저희 청장님이 평소 철학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울산발로 시작된 철밥통 깨기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일련의 일들인데요. 청장님께서는 지문인식기니 혈액인식기니 방법이 여러가지들이 있는데 그것은 비인격적이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시간외근무를 해라 그리고 근무하는 것도 스스로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직무교육과 자기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 뒤로 구체적인집행 내역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교육비가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교육을 아주 다양하게 지금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직원들의 능력향상과 좋은 근무 분위기를 위해서 각종 교육을 많이 실시하려고 합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다음 111쪽에 본청과 사업소 동사무소까지 자동차가 80여대가 넘지요? 그 중 갈마도서관에 대전5 마에3947 중형 승합차의 경우 92년도 10월 22일에 등록한 차량이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이 차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운행하는 것인지 공무원이 사용하는 것인지, 누가 사용하더라도 너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국장님께서 의견과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이순이 위원님 지적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대전5 마에 3947 승합형 자동차는 갈마도서관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이동문고 차량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타든 구민을 위해서 타든지간에 어차피 이것은 우리 서구에 중요한 물품이고 장비이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들은 물품관리법이라든가 장비별로 내구 소요년수가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다시 대체승인을 받아가지고 교체도 하고 또 수리비가 구입하는 금액보다 많이 들어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장비를 교체하는데요. 문제는 이것 말고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부 자동차들이 내구년수가 지난 것이 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최근 몇 년전부터 서구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가지고 사실상 무슨 사업을 계속 사업이나 법정 경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이런 것 말고는 사업하기 힘든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다른 용도도 아니고 도서관에서 이동문고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확보해가지고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31쪽 2007년도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자치단체 참가현황, 참석인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금년도 10월 10일부터 10월 13일까지 강원도 속초시에서 주민자치센터박람회가 있어 가지고 본 위원도 관람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구에서도 도마2동에서 참여를 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자부 주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행자부 주최가 아니고 주최는 속초시, 자기 관할이니까 속초시이고 사단법인 열린사회 시민연합에서 주최를 하고 결국 후원은 행자부다, 이 얘기지요. 따라서 전국 지자체가 230 몇 군데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전국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234개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234! 어쨌거나 좋습니다. 참여하는 자치센터 63개소, 자료에도 나와 있지요. 결국은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1개 아산시만 참여를 했고 어쨌거나 참여를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결국 참여를 함으로 해서 경제적인 손실, 인력낭비, 시간낭비 과연 거기 참여로 해서 소득이 무엇이고 또 그 소득을 통해서 우리 구의 각 동에 자치센터프로그램에 어떻게 접목을 했나 말씀해 주시고 과연 처음부터 금년도까지 우리 서구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 다 참여를 했는데 앞으로도 큰 소득이 없는 자치센터 관람을 할 것인지,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이은중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력은 사실적으로 조금 미약해졌습니다. 전 같으면 일사분란하게 행정이 중앙에서 정책입안이 되면 국민들에게 까지 닿는 데 속도도 빠르고 일사분란하게 됐었는데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무슨 정책을 입안해 시행하는 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형편이나 실정 이런 것을 이유를 들어서 참여를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고 이러는 것이 사실 현실에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하면 왜 비용 들여가지고 시간낭비하고 이렇게 해서 할게 있느냐, 아주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한 국가라든가 이런 조직에서 정책을 입안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끌고 나가려면 예전에는 명령과 지시로 다 됐는데 지금은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인센티브라는 제도를 배경에 깔고서 합니다. 이래서 박람회 내지 경연대회 이런 것을 참가 해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거수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한 인센티브로 보조금을 준다던가 시상금을 준다던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하고 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조금 비용이 들어가도 참여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도시행정을 하면서 사실상 옛날의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된 거잖아요. 그러다보니 1년 동안 열심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니 뭐니 이렇게 운영들을 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은중
이은중위원
국장님, 1,800만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1,612만을 썼는데 실익이 뭐며 과연 투자하면 투자대비 소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경제논리로 말씀드리면 좀 이해하기는 어려우실테고요. 다만 1년간 열심히 동을 위해서 일을 하신 주민자치위원들이그런 기회를 통해서 또 유사한 활동을 한 타자치단체의 시책도 벤치마킹을 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작년도에는 일산시에서 했지만 결국은 속초시도 주민자치위원들로 하여금 화합 내지 단합, 주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대안 제시를 합니다. 자치위원장, 동장해서 버스 한 대 해서 참관하세요. 한번 갔다오셔가지고 거기서 구경하고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자치위원회 회의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이지, 그냥 자치위원들 동에서도 참 신경쓰는 사업이거든요. 얼마 부담한다 해 가지고 그냥 반납할 수도 없고 가자니 또 자치위원장이 또 얼마 부담해야 되고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주민자치위원장, 동장 그런식으로 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떻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이은중 위원님, 아주 좋은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것까지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또 과거에 그러한 또 좋은 경력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양보다 질, 이런 추세에 있는데 각 동별로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 공무원, 이렇게 선발을 해 가지고 경비도 줄이고 또 시책 벤치마킹 하는 것도 하고 그래서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시간배려상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운행중이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한 대 있지요? 없으십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 용도를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에 업무용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행정지원과 소속이지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장비를 경리계에서 차량 관리를 하니까, 총괄관리를 하는데....,
진걸
한진걸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확인할게요. 구매가격이 정확히 얼마고 몇 일자로 구매를 하셨어요? 감사자료를 보니까 16쪽, 96쪽, 109쪽에 3군데에 하이브리드 차량은 우리가 서구에서 여러대 구입한 것은 아니고 1대만 구입 했지요? 7월달에 한 대 했는데 금액도 다르고 날짜도 다르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번 경리계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요, 이게 언제 구입한 거에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광훈입니다. 우선 위원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과정 중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어떤 착오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이것은 7월 4일자로 등록이 된 차량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구매는 96쪽에 의하면 7월 26일날 2,419만 2,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16쪽에는 8월 6일날 2,430만 8,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등록은 7월 4일날 했습니다. 차량을 사지도 않았는데 등록이 가능한지 또 구매한 날짜가 다르고 금액도 다른 이유가 소액이라고...., 예를 들면 자동차등록세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이 됐다고 하면 이렇게 적은 차이가 나서는 안 되고요. 지금 10여만원 차이가 나는데 금액도 다르고 날짜도 다르고 뭔가 좀 모순이 있지요?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예,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차량등록부 하고 경리서류하고 해서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기아차에서 나오는 프라이드 하이브리드 차량이지요? 아닌가요, 아반떼 하이브리드입니까, 프라이드 하이브리드입니까?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프라이드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프라이드 하이브리드이지요. 제가 기아자동차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요. 11월 5일자에 프라이드 하이브리드 판매 정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기관이 구입할 때는 1대당 1,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구매기관의 소요액은 실질적으로 1,000만원만 있으면 되고 차량가격은 2,400만원 정도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2,430여만원, 2,419만원 이렇게 됐듯이 2,400만원중에 1,400만원은 지원을 해 준다, 이거에요. 조달청 홈페이지에 나라장터 조달 업무에 들어가도 기관에서는 1,000만원만내면 1,400만원은 지원을 해 주겠다, 이유가 뭔가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아시지만 전기 겸용이지요? 현재 가솔린도 쓰지만....,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무공해는 아니겠지만 저공해의 고효율 연비개선 해서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보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2007년도만 해도 정부에서 계획은 850대를 계획을 했고요. 2006년도에 380대를 계획 해서 372대를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호응이 좋고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는 분명히 1,400만원의 차량 가격을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2,400만원으로, 이렇게 가격 차이도 나고 날짜 차이도 나고 이렇게 구매하는 형편이 무엇인가 설명해 주세요.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가격 관계는 분명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지금 현재 2,400만원중에 얼마가 지원금이고 보조금이고 얼마가 구비인지 이 관계는 바로 확인해서....,
진걸
한진걸위원
분명히 지원받은 것이 있으시지요?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받았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경리계에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적어도 이에 따른 업무보고 시간이라면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원받은 얘기도 안하고 감사자료 어딜 봐도 누가 봐도 2,430만8,000원에 구입한 것 같고 날짜는 8월 6일이고 또 96쪽에 가면 7월 26일 날에 2,419만 2,000원에 구매를 했고 더 이상한 것이 109쪽에 가니까 7월 4일날 차량을 등록했고 이런 차이는 정말 심하지 않아요? 제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만큼은 정말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일단 자료를 준비하신다니까 여기까지 하고 자료 확인하고 이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러면 한진걸 위원님 잠시 기다리는 동안, 국장님! 아까 이은중 동료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중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참관과 관련된 문제점 그리고 대안까지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동안 우리 상임위에서도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지난 수년간 전국 지방자치박람회의 참관을 위해서 각 동에서 지출한 비용을 산술적으로 산출한자료는 가지고 계시지 않겠지만 만일 가지고 계시다면 최소한 1년에 2～ 3,000만원이 아마 소요될 것이고 지난 수년간을 수치로 환산한다면 적은 금액은 아닐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 구민의 세금은 아닐지언정 결국 우리 주민의 돈이라고 볼 때 과연 전국 지방자치박람회에 우리 구가 반 강제적으로 각 동을 참여하게 해서 과연 얻은게 무엇이 있을까, 단 1건이라도 벤치마킹을 해서 23개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긍정적인 쪽으로 기여한 바가 무엇이 있는가, 또 실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해서 접목 시킨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으셔서 이은중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준 그 문제가 과연 어떠한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인가 검토해 보셔서 아마 2008년도부터는 일부라도 개선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다른 점들도 각별히 점검하시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반복된 것이니 만큼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대안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가까운 시일내로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여한 과거부터 검토를 해서 참여하는 데 허와 실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이런 실익을 비교해가지고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다른 모양으로 개선해서 위원님들과 상의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들 감사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님!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10쪽 사회단체별 활동실적과 보조금지급 및 정산결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11개 단체에 약 1억8,200 정도로 보조금을 다른 부서에 비해 상당히 많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방법과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한수영 위원님 감사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보조금을 관리하는 단체는 12개 단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보조금을 일괄해서 예산을 세우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기능, 인원, 특성 이런 것 등을 감안해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단체별로 얼마얼마 이렇게 해서 심의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정이 되면 단체별로 연간사업 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거기에 자부담 얼마, 보조금 얼마 등등의 자금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 한테 보조금 교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검토 해가지고 결정된 그 보조금을 가지고서 시기적으로 일시에 보조해 줄 때도 있고 또 사업의 시행시기에 따라서 수시로 보조해 줄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보조해 주고요. 보조사업이 끝나면 바로 정산 절차에 들어가가지고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간이영수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이영수증은 회계서류의 입증자료로 많은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것이 통상적으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보조금이라든가 하다 못해 여비 계산급이나 정산급을 타더라도 간이세금계산서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감사 과정에서 간이영수증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인정을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하고 있는 그 보조단체중 일부단체에서도 간혹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아마 작년까지는 하고 앞으로는 그것이 용인이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지금 영수증첨부한 것이 간이영수증으로 받아가지고 계시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 그렇게 안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그렇게 안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행정지원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광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급이 되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 시기에 보조금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업성을 다시 검토를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할 적에저희들이 10만원 이상은 간이세금 계산서를 붙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일부는 사실 간이세금영수증이 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하도록 문서도 발송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간이 세금영수증이 많이 첨부가 될 경우는 보조금 지원을 해 줄 때 저희들이 여러가지 제한을 해서 가능하면, 물론 특수한 경우는 있습니다. 간이세금영수증을 붙여야 될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전부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를 활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혹시 체크카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들어봤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체크카드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저도 사용은 안해 봐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제가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 가능하면 모든 지출을 체크카드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체크카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체크카드는 결제 계좌의 잔액 범위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불량이 발생하지 않는 직불카드개념이에요. 종전에 직불카드는 카드가맹점이 적어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서 전국에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24시간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전자상거래나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직불카드의 이용불편을 해소한 것으로써 은행에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 또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자치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 보조금 집행방법에 이 제도를 도입하면 조금은 집행이 투명해 질 수 있고 정산방법도 매우 간단하게 할 수 있어 투명성과 행정에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적극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한수영 위원님 좋은 지적과 대안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 4월달인가 요, 아침에 간부들 티타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수시책 벤치마킹이라는 그런게 있어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보조단체의 전행적인 그런 자금사용의 무질서를 막기 위해서 체크카드 이것을 준다는 거에요. 그 단체에 카드를 줘가지고 그 카드로 써라 해서 좋은 제도다 해가지고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그런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 문제는 앞으로 단체들이 조금 힘들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투명한 사회로 가야 되는 것이 지금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단체들이 감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더 힘을 얻어가지고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잠시 기다리는 동안 지난해 지방선거 전후해서 공선법상 선거운동이 제한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 내지는 통장들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나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이면에 저희들이 알지 못한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선관위에서 통보되고 한 것은 없는데요.
구우회위원장
금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도 이미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라든지 통·반장 등의 경우에는 지난 9월 20일자로 사퇴하는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선거운동 사무원 또는 선거운동을 위해서 퇴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직 파악하지 못하셨겠지 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구우회위원장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사퇴한 당사자들을 보면! 앞으로 이런 것들은 지침을 통해서든지 다시 한번 각 동에 지침을 내려서 분명히 주지시켜야 될 것으로 압니다. 한 두명 때문에 우리 서구전체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각 동장들로 하여금 선거운동 종사를 위해서 사퇴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대충 대충 넘어가도 된다는 그런 인식을 주면 동장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양동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선거 얘기를 하셔서 선거에 대한 질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에 보면 행정지원과쪽 예산 편성에 말하자면 전번에 보궐선거 선거비용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 다음에 집행이 됐고요. 이번 12월 19일날 이루어지는 대통령 선거에는 우리 구에서 비용이 발생 안합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거경비는 주체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지방비로 부담을 하고요. 총선이나 대선 이런 것은 국비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17대 대통령 선거관련 소요 경비는 전액 국비로 재배정 예산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그것이 예비비나 이런 선 집행후에 국비로 내려 옵니까 아니면 국비가 내려 온 다음 에 집행합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국비가 내려온 다음에 집행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 와서 집행하려면 편성에 국비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재배정 예산이기 때문에....,
동직
양동직위원
재배정 예산은 안들어와 있다가....,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편성에는 안들어가는 것으로....,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께서 얘기하셨지만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분들은 공정하게 선거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주신 자료 10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애를 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2007년도 금년도에도 지역 제한을 해가지고 72억 4,500에 지역업체와 계약을 했다는 그런 얘기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전번에 상반기 실적 보고하고 하반기 계획을 보고 하실 때는 지역업체 참여 기회 확대를 1,496건이라고 보고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119건으로 돼 있어서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1,496건 안에 수의계약까지 합쳐져서....,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1,496건 중에서 119건을 뺀 1,380건이 수의계약건이네요. 그때 보고해 주실 때 1,496건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거기에 지금 얘기하신대로 입찰건만 뺀다면 한 1,400여건이 수의계약이다, 아닌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1,400건에 소액까지 수의계약 공사물품까지 다 포함이 돼가지고 여기 에 입찰에 관한 것은 금액이커가지고 물품이 적은데요. 소액의 경우에는 물품이 많거든요. 그것이 아마 많은 통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400여건정도가 수의 계약이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은 거네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물품임차현황이 있어요. 같은 104페이지입니다. 물품임차현황이 있는데 이것도 수의계약인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개인용 컴퓨터 322건 이것 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 조달청으로!
동직
양동직위원
조달청으로! 그나머지는요. 프린터 30대!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나머지는 이제 수의계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그 수의계약 건수는 내내 보니까 서구 내동, 대덕구인데 그러면 임차 현황의 지역업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의계약 1,400여건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임차 문제는 1,400건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은 별도네요. 그러면 만약에 임차 현황까지 임차하는 것까지 한다고 하면 수의계약건이 1,400건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건수로 따진다면!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증가된다고 봐야겠지요.
동직
양동직위원
수의계약에 문제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제가 의심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보통 수의계약라고 얘기하면 보통사람들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특정업체하고 뭐가 있는 것이 아닌가! 또는 말하자면 단가에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또는 계약기간의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 와중에 공무원의 비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가지 억측을 낳을 수 있는 것이 수의계약쪽입니다. 그래서 물품구매라든가 뭐할 때 제한을 둬가지고 얼마 이상은 조달구매를 하라든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 보고하신대로 임차와 계약을 따진다고 하면 수의계약 건이 제 생각에는 무조건 1년에 1,400건이 넘어간단 말입니다. 거기에 문제는 없습니까? 국장님이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일정금액 이하는 제가 거의 관장을 안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수의계약 같은 것은 전부 과장 전결로 되는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차이는 있겠지만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행정감사라든가 이런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 계약담당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해져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인쇄같은 것을 인쇄물을 업자한테 맡기더라도 관내 업자명단을 놓고 교대 교대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옛날에 수의계약 이런 것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계약 담당공무원들이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고민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수의계약 그런 것까지는 경리관 소관이 아닌데요. 어쨌거나 지금 걱정하시는 수의계약 부분 그런 것은 이제는 계약 담당 공무원들한테 신뢰하고 맡기는 것 밖에 없지요. 그것을 어떻게 의심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살아남으려면 잘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큰 문제는 없고 최근에 감사원 감사라든가 행정자치부 행정감사, 정부종합합동감사에서도 계약 관련해가지고 지적된 바는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최근 3년 이내로 우리 구청에서 그런 수의계약건에 지적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담당이 계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전결은 과장이라고 하셨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에결정을 담당이 합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담당이 해야지요. 왜냐하면 그것도 수의계약을 한다 할지라도 견적을 받아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물품을 100원에산다면 적어도 2인 이상 견적을 받아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에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가를 지급을 할 주체가 될 때는 최저 견적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요.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 3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 보고 견적비교를 해서 최저 금액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그런 조달을 할 수 있는 업체라고 하면 그 물품을 계약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결재권자인데 그것을 일일이 제대로 견적을 받았는지, 시세가 정말 그런 것인지 이런 것은 일일이 조사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동직
양동직위원
오로지 담당자를 믿어야지! 과장님, 그러시지요?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동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 1,400여건에는 각 실·과에서의 소규모 물품구입비가 다 들어간 겁니다. 예를 들면 장갑을 50켤레 사줘라 또 복사용지를 몇 박스 사줘라 또 눈치우는 넉가래를 몇 개 사줘라, 이런 것이 모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장조사면에서 실과에서 예상 가격을 연필로 기재를 해옵니다. 그래서 사실 경리담당자가 시장에 가서 시장조사를 일일이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그 실·과에서 대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런 수준으로 사줘라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실·과에서 조사한 업체라든가 기존 우리가 거래한 업체라든가 비교를 합니다. 자체비교를 해서 가격이 싸다는데 여기로 구입을 해 주겠다 그래서 실·과에서 좋다고 하면 구입을 해 주고, 이렇게 현재 잡다한 것이 거의 수의계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행정지원과에 경리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지출의 최종창고 아닙니까? 그래서 각 부서에 있는 우리 구청의 모든 부서에서 임차라든가 구매라든가 하는 모든 건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부 다 조사해서 이런 사양으로 해줘라든가, 이런 수준이면 좋겠다 하던가 아니면 견적서를 넣던가 해가지고 최종결제를 받으러 경리과에 온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행정의 절차상 이렇게 맞게 했구나라는 것만 보구서 결제해 줄 수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것이 여기에서 최종 조사해가지고 걸러줄 수 있는 장치는 여기에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건 맞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물론 소규모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맞고요. 조금 규모가 크거나 조금 특수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물가정보지라든가 아니면 간접적으로 시장조사를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아까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인쇄소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도 지금 수의계약에 보면, 이 부분은 나중에도 한번 짚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수의계약에 인쇄협동조합이 들어와 있지요. 협동조합에 몇 업체가 있는지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업종별로 중소기업육성법에 근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쇄업 같은 경우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200여업체가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우리가 수의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대전 충남 무슨 인쇄 뭐라고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에는 거기 조합에 가입된인쇄소가 몇 업체인지 혹시 아세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린 200여 업체가 그 조합에 가입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조합에 가입된 업체가 한 200여 업체된다고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대전에 인쇄업체는 총 200여 업체보다 많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에는 대전·충남 무슨 인쇄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공정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에요. 인쇄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열 사람이 모여서도 조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대전의 인쇄업자들이 하나의 창구로 대전·충남인쇄조합인가 이렇게 하나로 대표되는 조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그것은 아십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동직
양동직위원
그리고 지금 대표자로 돼 있는 사람이 그 조합의 조합장입니까?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그래서 양동직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 아마 이런 것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올해는 인쇄조합에 이렇게 꼭 하도록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대전·충남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 의뢰를 하도록 돼 있어서 작년도까지는 계약자가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대전충남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 하게 돼 있는 것은 어디에 근거가 되어 있는 거에요?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6년도까지는 조합에 우선적으로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조합이라고 되어 있지, 대전충남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라고 지칭된 것은 아니지요?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동직
양동직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대전에 인쇄 조합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조합을 이것 하나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알고 계십니까?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하나 더 생긴 것으로....,
동직
양동직위원
그리고 이쪽에 대표자로 되어 있는 구자빈씨도 인쇄소를 가지고 있는 분이지요?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인쇄업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장을 뽑은 거에요, 조합장!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염려 하시는 사항,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은 나중에 또 짚기로 하고요. 104페이지로 다시 넘어갑니다. 국장님, 하나의 예를 가지고 저하고 감사 자리에서 우리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자고요. 지금 1,400건이 넘는 수의계약을 제가 일일이 다 의심하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수의계약은 다른 계약에 비해서 의심을 받기가 쉬우니 좀더 잘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하고 이 얘기를 더 하시자고요. 전자복사기 한번 보십시오. 104페이지 위에! 임차현황에 1, 2, 3번이 전자복사기입니다. 월별 임차료인가 봐요. 14만 3,000원이지요? 년도 별 2005년도 14만 3,000원, 2007년도에도 14만 3,000원 그렇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계약자를 한번 봅시다. 계약자를 보시면 업체는 세군데가 다 달라요. 신도훼밀리, 영창, 신도리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도 다 달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임차하는 그 계약금액은 똑같을 수가 있지요? 이것 담합 아닙니까?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2005년도부터 제가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고요. 대략 파악한 것에 의하면 2005년도부터 신도훼밀리에서 대당 연간 14만3,000원씩 임차 계약을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임차되지 않은 복사시가 각 실·과에 있는 복사기를 와서 수선해 주고 하는 업체가 영창하고 신도리코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같은 조건으로 우리도 임차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조건이 들어와서 우리가 임차계약을 맺고서 올해 2007년도부터 3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존계약에서 임차를 넣은 업체가 14만3,000원이라는 단가에 넣었으니 시장조사할 것도 없이 우리도 그렇게 해줘라 하니까 그 계약금액 그대로 인정 해줬다는 것 아닙니까?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각 실·과 복사기 관리를 보면 실·과에서 선호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 실·과에서 협조가 들어와서 그 업체로 해서 금액을 물론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를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각 실과에서 이웃 실·과에서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으니 우리도 좀 그렇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협의가 들어와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과장님, 정말 이것 각 부서에서 복사기 사양이라든가 임차를 이 회사하고 하겠다고 올라와서 경리부서에서 결재해 준 것입니까?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서류상으로는 아니고요. 구두로는 전부 협의가 된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구두협의라는 것이 경리부서에서 얘기를 한 거에요. 각 부서에서 요구해서 한 거에요?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각 부서에서 우리도 임차해서 쓰면 좋겠다, 사실은 뭐냐면 복사기를 하나 사려면....,
동직
양동직위원
과장님, 잘 얘기하셔야 돼요. 이것 중요한 대목입니다. 각 부서에서 지금 14만 3,000원으로 들어오는 복사기는 내가 볼 때는 다 똑같은 사양 같아요. 다 똑같은 것이 들어올 게 아닙니까, 기종이! 다른 기종이 들어온다고 하면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요. 기능이 다양하거나 월등히 좋다면 달리 해야 되겠지요.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서 14만 3,000원에 이 업체, 이 복사기 무엇으로 해주시오 이렇게 올라왔을리가 만무하다 이거에요.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사실은 복사기 구입예산을 각 실·과에서 확보를 하려고 해도 재원이 여러가지상 어려우니까 또 예산부서에서도 재원이 없으니까 복사기를 사려면 많은 재원이 소요되니까 임차하는 쪽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데 불편이 적으면서 또 이것은 신속하게 여러가지가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효율성으로 봐서 이렇게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아니, 임차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임차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단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업체은 세군데고 다 다른 업체인데 어떻게 해서 14만 3,000원이라고 하는 임차 금액이 그것도 금년도 2007년도뿐만 아니고 2005년도부터 2006년도, 2007년도가 다 똑같이 들어 올 수가 있냐 이거에요. 담합 아니냐! 이거에요, 내 얘기는!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전자복사기가 여기에는 임차가 우리 청에 총 24대가 되어 있습니까? 동사무소도 지금 복사기가 임차되어 있나요?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우리 청만 임차해 쓰고 있나요?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이게 총 24대가 전부에요?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미 우리 구 예산으로 복사기가 구입된 것은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것, 복사기는 사야 되는데 재원은 없고 그래서 임차해서 쓰는 경우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임차한 것은 총 24대입니까?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복사기는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 상식입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전자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전자제품에 대한 감각은 조금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전자복사기 같은 경우에 아마 우리 국장님도 시중에 나가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전자제품만큼 빠른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복사기 하나만 해도 3개월, 6개월이면 신제품 나옵니다. 전자제품의 특성은 가면 갈수록 기능은 좋아지고 가격이 다운되는 것이 전자제품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임차하는 업자도 물품구매를 싸게 하니까 임차금액을 낮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국장님 이해 가십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도 이 업체들은 2007년도 계약금액을 2005년도 하고 똑같이 합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해요. 이 사람들이 2005년도 이전에는 계약한 것이 없어요? 임차가 몇 년도부터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2005년도부터이고 그 전에는 임차가 없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2005년도에 들어왔던 기종이 무엇인지 아세요? 2005년도에 들어온 복사기 기종이 뭡니까? 자산에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2005년도에 임차된 복사기 사양이 뭐냐 이거에요. 기종 이름! 그것하고 2007년도 것 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얘기입니다. 2007년도에 2005년도 제품가지고 도저히 장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청에는 2005년도 단가로 분명히 2005년도 제품이 2007년도에도 들어 왔던지, 아니면 2007년도보다 더 기능이 좋아진 제품이 2005년도에 비싼 단가로 임차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가격 담합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조금 이따 아마 기종을 가져 올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금 임차하고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보다 훨씬 더 최신 제품을...., 얼마 전에 말입니다, 얼마전에 대전 경찰청이 분리돼서 새로 생긴 것 아시지요? 그 사무실에 그 사람들은 지명 입찰 공고를 해가지고 납품을 받았어요. 임차계약을 했는데! 월 9만 3,500원에 납품을 받고 있더라고요. 저도 우연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전시립미술관도 한번 알아보세요. 대전시립미술관도 우리 것보다 훨씬 기능이 그것은 어떻게 돼 있냐면 복사기, 프린터, 팩스밀리인가 3개의 기능이 다 합쳐져 있는 기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달 임차료가 9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4만 3,000원을 주고 있어요. 이것이 이 업체에 대한 혜택, 이 업체를 봐주기 위한 계약입니까, 아니면 당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업체 사람들이 담합한 겁니까?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좀더 정밀히 검토를 하고 업무를 수행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검토 과정이 좀 소홀 했던 것 같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하나 더 지적을 해드릴게요. 거기 보면 5번에 프린터 2007년도에 23만 5,000원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이 무슨 금액인지 아세요? 23만 5,000원!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토너 단가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예, 토너 단가 맞습니다. 토너 단가를 괄호 쳐 놓은 것 보니까, 이 프린터는 무상 임차해 준 거에요? 그렇지요?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따져봐야 하는데요, 프린터는 자기들 것 갖다놓고 토너를 1년간 대주는데 토너가격이 23만 5,000원이 넘느냐, 1년동안 대준 가격이!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더 정밀히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무상 임차 들어온 거지요?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기계는 무상이고요. 23만 5,000원에 토너를 1년간 대주는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그래요. 임차한 업체의 생리가 그렇습니다. 기계를 만약에 내 기계를 무료로 줄 때에는 그에 사용하는 소모품 있잖아요, 그것을 비싸게 넣어야지 자기가 수지가 맞지 그렇게 하고 만약에 비싼 가격으로 임차를 해 주면 지금 한번 들어오면 관에서는 그것을 모른다니까요. 시장조사를 안 하시는 거에요. 그러니까 한번 계약을 해가지고 담당 어떤 부서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경리 부서인지, 사용하는 부서인지! 쓰는데 불편 없고 친해지면 그 단가가 그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매년 한번씩 이런 것을 점검을 안 하시느냐 이 얘기에요. 친한 것은 친한 것이고 들어온 단가는 단가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임차 금액이 단 1원이라도 조금씩 달라졌다 하면 내가 이렇게 지적을 안 한다 이거에요.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도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프린터 토너 단가도 시중에서 제일 비싼 것이 16만 5,000원입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공짜로 기계를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분명할 거예요. 내년에 가서 또 한번 보시자고요. 대림OA시스템입니까? 대림OA시스템은 계산을 하는 거예요, 30대를 넣어서 토너를 1년에 얼만큼 갈아야 되고 그것도 우리 이쪽에서 갈아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소모 기간이 이렇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 교체하든 두달에 한번 교체하든 교체해야 됩니다 해서 1대당 하나 갈 때마다 7만원씩을 떨어뜨려서 1년이면 얼마를 떨어뜨리고 적어도 2년 계약을 해야 된다든지 2년 계약 하면 거의 유지 상태이고 3년차부터는 돈을 번다는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들어오지 아니면 이 업체들이 망하려고 들어오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없어서 복사기를 못샀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것 9만 6,000원이면 되는 것을 갖다가 14만3,000원에 우리가 시중가격보다 보통 5만원 비싸게 살때, 이것을 벌써 3년 했지 않습니까! 3년 했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낮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차라리 예산 편성해서 사는 것이 나은 것인지 임차해서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이것도 한번 비교해보셔야 되고 임차를 할 때에도 물론 수의계약도 할 수 있겠지만 수의계약을 하신다면 시장조사를 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양동직 위원님 좋으신 지적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먼저 양동직 위원님의 탁월하신 경영 마인드 또는 그 분야에 대한 남다른 식견 이런 것에 대해서 존경을 보냅니다. 저희 공직자들의 경영마인드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하는 사람들이라 거기에 경영의 절실함, 이런 것을 모르거든요. 사실 개인 기업 쪽에 가면 삶과 죽음의 기로거든요, 경영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그런 것을 분석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데에서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현실로 부분적으로 표출이 되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임차 관련된 이런 것은 차제에 우리가 뒤돌아 보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비교해 보고 분석해서 우리 구 재정 살림을 아껴쓰고 절약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는 계기로 삼아서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 복사기하고 프린터는 제가 지적을 한만큼 한번 보십시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다음에 실제 지금 우리 각 부서에서 쓰고 있는 복사기가 최근 제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시고 우리 행자위에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방범용 CCTV설치 현황, 작년에도 CCTV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개 동에 설치 효과를 보게 되면 경찰서 추산 범죄 발생률이 30% 감소하는 등 그 다음에 실시간 감시운영 체계, 그에 따른 범죄 사전예방, 범죄발생 취약 지역 주민의 범죄로 인한 불안 해소, 좋은 표현으로 설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보도가 된 부분을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방범용 CCTV 안내판 의무설치 찬반 논란 해서 경찰, 범죄지능화, 범행지역 이동 야기할 것, 반대! 시민단체, 범죄율 감소효과 적다, CCTV 없애야!」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18일 개정 시행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찰, 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모든 CCTV에 안내판 설치가 의무화돼 약이냐, 독이냐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률에 의하면 CCTV를 설치 할 경우 공청회 및 의견수렴 절차가 의무적이며 설치목적, 촬영범위 등을 담은 안내판도 내년 2월까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해 설치한 방범용 CCTV 안내판 설치가 오히려 범죄의 지능화를 비롯 CCTV 설치지역을 피해 범죄발생지가 주변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더욱 키워 수사가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직접 수사현장에서 충돌하는 경찰들은 오히려 범죄자들이 안내판을 보고CCTV를 고장내 무용지물로 만들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일선경찰들은 범인들이 안내판을 보고 범행을 단념하면 좋겠지만 CCTV가 없는 지역으로 이동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무분별한CCTV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 하기 위해 일반시민들이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어 안내판 설치문제는 명쾌한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CCTV는 비싸게 소요되지만 전체범죄율 감소에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범죄의 지능화 현상만 야기하는 것 같다면서 어차피 시민들의 세금인 CCTV 설치비용으로 출소자의 사회적응 훈련이나 수사를 보강, 수사장비 첨단화 등을 강화하는게 더 나아보인다고 CCTV 설치 자체를 반대했다. 한편 대전지방경찰청은 지역내 CCTV가 최소 150여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올해 안에는 총 37대의 CCTV를 확보할 예정이어서 안내판 설치 찬ㆍ반여론에 첨예하게 대립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요약을 하게 되면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CCTV설치를 안내판을 부착하게끔 돼 있다, 그 얘기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은중
이은중위원
그래가지고 범죄자가 거기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고 또 지나가던 범죄자들이 CCTV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지요. 그래서 찬반논란이 되는데 문제는 실제 경찰에서 자기들 치한 업무를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우리 지자체에 1대에 거의 1,000만원씩 투자해 가지고 과연 효과 있느냐!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이은중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부경찰서에서 주민들하고 초청해서 간담회에 갔었어요. CCTV 설치지원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일부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시고 지역주민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CCTV는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범죄의 예방이라는 어떤 순기능도 있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이것이 처음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데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범죄가 지적하신대로 지능화되고 범죄 건수가 늘어나고 하니까 경찰에서도 어떤 뾰족한 대안이 없고 그러니까 CCTV를 검토해 가지고 주로 우범지역, 범죄 발생 농후 지역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범죄증가율을 최소화해 보겠다는 의지로써 해왔는데 그것이 순기능, 역기능 이런 것이 비교판단해가지고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최근에 강력범이라든가 인명경시풍조, 여러가지 등등 사회가 흉폭화 되다보니까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그래서 다소간에 그런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지만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다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특별히 언론 보도도 소개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대전 경찰청 개청과 관련해가지고 경찰청장께서 시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아마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개구 그동안에는 서구하고 유성구만 설치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동구, 중구 5개구 다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 동안은 프라이버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 등을 인지했으면서도 별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는데 이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안내판 설치를 지금까지 안했는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것 등을 법개정 시행에 따라서 그 동안 설치한 지역이라든가 앞으로 설치할 지역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내년 3월까지 정도는 설치를 하려고 하는 데 그렇게 하다보면 범죄자들이 거기를 피해가지고 하고 하는데 항상 범죄는 현실을 추월하는 것 같습니다. 제도나 이런 것은 항상 범죄 뒤를 따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로써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CCTV라도 설치를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2008년 예산서를 아직 못 봐가지고 그렇습니다마는 얼마나 계상이 됐는지 모르겠고, 금년도 집행한8,300만원정도 전체 우리 구비이던가 요, 시에서 지원해 준 일정부분! 그러면 결국 우리 서구만 부담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시에서 적어도 50% 부담한다든가 해야..., 본 위원은 설치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예산이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둔산경찰서하고 우리서구만 유일하게 두 개 경찰서를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서부경찰서하고! 그래서 둔산지역, 월평동 일부지역하고 괴정동 일부지역에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쪽에 범죄들이 많아 가지고 경찰서의 간절한 요구에 의해서 지금까지 18대 정도를 설치했는데 이번에 경찰청 개청하면서 경찰청하고 시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그동안에는 전액 구비로 투자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시에서 20대분이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는 그것입니다. 설치비는 2억정도, 대당 1,000만원정도해 가지고 소요되는데 이것이 설치를 해놓고 나면 운영비와 전기료, 회선사용비 해가지고 대당 연간 60만원 정도 해가지고 이제 20대를 추가 증설하면 우리 구에 38대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면 1년에 운영비가 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재정에 압박요인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하는 이런 것을 지혜롭게 고민을 해 가지고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국장님 말씀대로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재정적으로 많다! 그래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현재 시간이 4시 15분입니다. 1시간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우리 감사를 중지했다가 약 10분만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 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68페이지를 잠깐만 봐 주십시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참고해서 들으시고요. 혹시 국장님, 다른 생각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적심사위원회 명단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를 제가 봤습니다. 어떤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물론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년 공적심사위원들이 많이 바뀌네요. 서구의원들이야 그렇다치더라도 제가 2007년도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보니까 그전부터 계시던 분은 배제대학교 이기돈 교수 그 다음에 최정아씨는 2005년도에 있다가 2006년도에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공적심사위원들이 많이 바뀌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심사 위원들이 매년 바뀌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도 내가 심사를 해서 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는 분이 2006년도 하고 2007년도에도 해야 전년도 수상자들이나 선정할 때 참고되고 비교하는 것이 더 맞을 것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은 저희들이 매년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 하시던 분들로 해야 지속성도 있고 전문성도 했던 분들이 낫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옵니다. 그런데 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민단체에 계신 분은 상당히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정아씨 같은 경우, 김경희씨같은 경우에도 2년을 하시고서 올해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심사위원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다소 의견이있어서 그렇지, 일부러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교체하거나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바꾼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군요. 하여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자랑스러운 서구인상 선정하는 것도 심사하시지요?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거기 심사의 결과로 시상하시는 거지요?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 입니다마는 금년도 2007년도에 문화 부분에 서구인상을 받으신 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여담같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분이 만약에 문화부문의 서구인 상을 받는다면 작년에 문화공보실장으로 고생하신 유광훈 과장이 받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제 이름을 거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서구인상이라고 하면 물론 일부분 기여한 점이나 노력한 점도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하지만 우선 공직자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면서 또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공직자가 서구인상으로 현직에 있으면서 만약에 선택이 된다고 한다면 조금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문화부문 올해 수상하신 분이 한 분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기여한 점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서 수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저는 기준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겸손하시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수상하신 그 분도 우리 예산 편성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봉급을 타면서 근무한 분이에요. 그런 분을 갖다가 문화부문에 서구인상을 주자고 공적심사위원들이 심사했다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분보다는 내가 볼 때는 유광훈 과장님이 훨씬 낫지요. 하여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차제에 혹시 서구인상을 시상하실 때 해당자가 없으면 환경부문처럼 시상을 안하더라도 시상하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나와서는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0페이지 봐 주십시오. 79페이지, 80페이지 연결돼서...., 국장님, 성과상여금을 많이 받으신 분은 상당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 상대적으로 평가를 잘못 받으신 분은 조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쭙는 건데요. 공무원들은 상여금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3개월에 한번씩 이렇게 나오나요? 의원들은 상여금이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지요?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상여금이 월별로 전부 들어가 있어서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옛날에 몇 개월마다 있던 상여금이 지금은 보수에 다 들어가 버렸고 그러면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옛날 기준으로 한다면 내가 내 상여금을 뺏기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들어갔으니까 똑같은 견지에서 내 성과가 더 인정받아서 보너스를 받는 그런 성격이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직무성과에 대한 보상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옛날로 치면 내가 받아야 될 상여금을 내가 받지 못하고 뺏기고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것은 아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 것이 또 기업하고 다르네요. 기업은 예를 들어서 이런 평가를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간에 있는 등급을 보너스가 예를 들어서 100%면 100% 기준으로 놓고 더 성과가 좋아서 플러스점수를 받으면 110%, 150%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에 100% 밑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은 80%, 90% 이렇게 해가지고 패널티를 적용하거든요. 그렇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다면 일단은 성과상여금 평가를 받을 때 내 것을 뺏기는 모양은 아닌 모양입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글자 그대로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도 해드리고 좀더 열심히 성과 내라고 하는 유인책이네요. 그렇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한번 8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S등급, A등급 등급을 나눈 것은 제가 다 봤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자치행정국에는 행정지원과도 있고 조금 전에 세무과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별로 이렇게 해놓으시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국장님, 6급에서 다섯분이 S등급을 받으셨는데 과별로 어떻게 되는지 현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함은 거론하지 않다 하더라도 무슨 과에 1명이면 1명, 골고루 갔는지 아니면 무슨 과에 편중이 됐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공직자들 평가 문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여기서는 성과라는 것을 계량화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공무원 행정에 도입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그것을 지급단위라는 것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보시면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6급 이하 일반, 별정, 기능 지급 단위별로 해가지고 자치행정국, 국별로 해서 그 인원에 몇 %, 직렬별로 몇 %를, S등급은 몇 % 또 A등급은 몇%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개인 기업체 같은 경우는 영업에 의해서 실적이 명확하게 계량화되는데 공직자는 그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근무성적평정하고 연계되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이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있는 부분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저도 관리부서에 근무할 때 정말 최고 고민일때가 이런 것 평가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하직원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이것이 강제 할당 아닙니까, 프로테이지는! 그때가 참 간부님들이 고민 많으실거예요, 제가 압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맞춰야지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S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지금 같은 자치행정국에도 여러 과가 있는데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감사자료로 말씀해 주시기가 곤란한 것이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성과 평정은 기존 작년도 올해 지급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6년도 근무성적 평가를 70%, 그다음에 성과상여금을 줄 시기에 작년도 성과에 대한 다면평가를 30%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100%로 반영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강제배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각 실ㆍ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6급의 경우에 S등급이 5명인데 자치행정과가 5개 과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존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70%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과별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고 기존 근무성적을 많이 받은 직원이 있는 부서에 조금 인원이 더 가고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각 실·과에 형평을 맞춰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규정상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각 부서에 균등 분배하듯이 평가는 그것은 성과평가가 아닙니다. 다만 성과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대부분 100%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많은 공직자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분위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지요?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부서를 거론 안하셔도 좋습니다. 단 글자그대로 정말 성과평가입니다. 성과상여금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 공직자로 하여금 정말 열심히 일해서 당신 열심히 일하면 정말 성과를 내면 이렇게 평가를 잘 받아서 성과상여금도 받고 승진의 기회도 좋아지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것을 성과상여금 평가가 되고 난 다음 결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직자의 프로테지로 얘기한다는 것도 어폐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우리 공직자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고 하면 잘하신 거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이것이 정말 열심히 근무하는 행정지원과의 목표가 그것 아닙니까? 활기차고 즐거운 직장분위기, 열심히 일 하고자 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계시잖아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반드시 유인책으로써 좋은 제도인데 자칫 잘못해서 인정을 안한다고 하면 근무분위기를 흐트릴 수 있는, 원망을 할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업무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으니 그런 부분에 좀더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그래서 2006년도 성과상여금을 올해 지급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소요해 가면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과 평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성과물이 객관적으로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평정 방안을 저희들이 현재 강구중에 있고 또 행자부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기존 근무성적평정결과가 70%가 되다보니까 다면평가 가지고는 사실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 그래서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평정방법, 성과 평정을 하는 방법을 권한을 더 줘라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행자부에도 건의를 해놓고 해서 위원님이 많이 걱정하신만큼 100%는 안 될지 모르지만 많이 보완이 될 것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한 것 확인 한 가지 할께요. 자치행정국 산하에는 5개의 과가 있지요. 국장님의 고유 업무는 5개 과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셔야 될 것도 있고 격려하셔야 될 것도 있는데 국장으로서의 고유 업무, 각 과의 지도 이런 것 말고 자치행정국 최고 수장으로서 고유업무라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5개 과가 잘만 되면 임무가 100% 완수입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는 저의 직무에 관련된 5개 과가 어느 곳 한군데 기울음이 없이 같이 잘 나가야 되고요. 또 제 직무의 특성상우리 구의 전체적인 행정지원업무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우리 구 전체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복리증진이라든가,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한테 임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평소에 그런 마인드를 익히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확인차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제왔던 자료에 직무성과 계약이라고 해서 혹시 체결하신 적 있으시지요? 2007년도 직무성과계약 그렇게 해서 전략과 성과, 목표내용, 이런 것 써서 하신 적 없으셔요? 직무성과 계약 맺으셨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이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간부들 직무성과제도 시행을 보완하기 위해서 매년 성과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목표치나 전략 목표나 성과 목표 같은 가중치 이런 것은 스스로 작성하시는 것 아니에요, 혹시? 국장님이 나는 이런 이런 목표가지고 내 직무는 이러 이러한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강제할당해서 그대로 싸인만 하시는 거예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강제 할당이 아니고요. 연초에 각 과별로 업무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성과목표를 분야별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그것을 가지고 성과목표로 계약을 하고 그것을 분기별로추진실태를 평가합니다. 분기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그 진도가 연초에 계획했던 것 대비해 가지고....,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말씀 앞에 것하고 자치행정국장으로서의 업무, 역할, 이것을 봤어요. 전략목표, 성과목표 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의 기본적인 계약이니까, 어떤 일을 하시나 봤더니, 5개 목표가 있으신데요, 국장님은! 전부다 과장님들 목표하고 100% 동일해요. 앞서 두가지, 품격 높은 구민중심 자치행정구현 물론 필요한데 행정지원과장님도 그것하고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만 두개의 목표치가 했고 3개는 각 과별로 한 가지씩 있고 행정지원과 비중이 커서 그런지, 수석 부서라 그런지! 민원봉사과장님은 좀 서운하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민원봉사과도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국장님 목표에는 하나도 안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목표를 100% 달성해 주시면 국장님은 별도로 아무 것도 안하셔도 과장님들 지도 감독만 잘하시면 100%, 이 계약제에 의할 경우 100% 성과를 달성하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점이 조금 아쉽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자치행정국의 가장 큰 업무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속된 5개과 뿐만 아니라 우리 동도 그렇고 기타 900여 공직자들 전체의 복지라든지 이것을 폭넓게 보시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시는 입장이신데 그렇다면 전략목표나 성과목표는 조금 수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5개 과 것은 당연히 지도감독자로서 예컨대 전략목표를 소속 부서 감독 철저 이런 식으로 한다던지 하고 기타 소속 되지 않은 이런 부서까지 확실히 해 주시는 그런 마인드를 요청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으실 것 같고요.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업무 성과 보고할 때 동자치센터 현판교체 문제 한번 말씀드렸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11월말까지 완료가 가능하냐, 하니까 최대한 독려해서 어떻게 하던지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오늘이 11월 23일인가요? 현재까지 데이터 상으로 23개 동에 어느 정도 교체가 됐을까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지금 6개 동만 부분적으로 준공이 안되고요. 나머지 17개 동은 완료됐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17개 동은 완전히 완료가 됐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완료가 됐다는 것은 유도간판 뿐만 아니라 입간판까지도 다 완료가 된 것이고! 그때 얘기했던 주민자치센터 현판은 내리겠다고 했는데 17개 동 다 내린 겁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다 정비를 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6개 동은 왜 안 되고 있을까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일부 공정이 이쪽 지역인데 업체에서 부분적으로 한 사람이 공정이 지연 돼 가지고 26일까지는 완공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 출근길에 여기 저기 동자치센터를 여러 곳을 거쳐 오시기 때문에 확인하는데 어려움은 없고요. 끝으로 한 가지 아까 얘기했던 성과 중심의 계약이라던지 어머니 같은 역할을 요청을 드렸고요. 우리 계약직 공무원이 있잖아요. 해마다 아마 지금 벌써 수 차례에 걸쳐서 나온 얘기 같은데 의회의 성격상 계약직 공무원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아니면 그것은 곤란하다, 예컨대 전문위원들도 계시고 하는데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소신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의원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까이 대전시처럼 자문위원제라도 도입을 해서 회의참석수당이라도 준다던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금년도에 서구의회 같은 경우는 타 자치구와 조금 차별된 것이 연구모임 지원규정에 의해서 연구모임이 출범이 돼서 이번 회기 중에도 상당히 성과가 나와서 조례개정안이나 신규안 같은 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문 받는 분도 있고 하지만 규정에 일체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은 오로지 예산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계약직공무원제 입안을 하실 때 의회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을 한번 국장님으로서 밝힐 필요가 있다 생각이 돼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라는 그런 직위를 가지고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가 시에 있을 때도 서울시 의회 의장의 발의로 인해가지고 입법보좌관이라는 제도가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이것은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서울시의회 의장께서 대전시의회 의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것을 얘기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입법발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고 한다 그래서 대전도 하라고 해가지고 대전도 아마 시도를 하다가 행자부에서 아마 브레이크가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시 의원 일부 의원중에도 개인적으로 입법보좌관을 쓰시는 분이 서너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을 떠나서 입법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자치 실시한 지는 일천하지만 이제는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특히 의회의 계약직공무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계약직공무원은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 부서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한 자격이 있거나 이런 갖춘 사람들을 전문요원으로 쓰기 위해서 계약제로 5년 단위로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일반직들은 대개 정기 인사발령에 의해서 수시로 인사이동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그런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기적절한 말씀이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와 현실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수용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이제 제도와 현실을 어떻게 근접시켜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현실화시키느냐 그것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고민보다는 좀더 진일보되게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 하셔서 마인드는 같은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되 개선책에 대한 방법이조금씩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입장차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어떤 대화의 장을 빠른 시일내에 같이 마련을 해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73쪽에 보니까 제가 몰랐던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서구청에 직장마을금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새마을금고입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새마을금고에서 지역새마을금고가 있고 직장마을금고가 있고....,
진걸
한진걸위원
직장마을금고는 어떤 금융기관으로써의 역할도 하시는 거에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직원들의 후생복리....,
진걸
한진걸위원
금융기관으로써의 역할, 일반 우리가 새마을금고 하면 송금도 가능하고 입ㆍ출금도 하는데 그런 금융 역할도 하는 것인지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저희 직원들간에 회비 받고 출자금받고 해서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이 돼 있거든요. 그 범위내에서 우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허용하는 범위내에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흔히 얘기하는 신협의 초기, 사설 신협 같은 역할을 하는 정도가 직장마을금고입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아주 초기단계로 저희들 직원들끼리 회비 내 가지고....,
진걸
한진걸위원
사회적으로 보면 일종의 계 모임이 약간 발전된 정도의 이런 모습입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을 가지고 유지를 하려니까....,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잘 몰랐다고 한 것이 마을금고를 운영하려면 최소한 법적 지원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이 된다면 기왕에 우리 서구금고가 있는데 이런 것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 주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지 꼭 시중은행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해서 기왕이면 결국은 서구 재산이고 이것을 처리하는데 금융기관으로 좀더 발전시킬 수도 있는 정도의 상태인지 어쩐지를 제가 오늘 이 용어 자체를 여태까지 존재를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저희들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런 기능을 하기에는 너무 열악하고요.
진걸
한진걸위원
잘 돼서 10년 정도 지나서 기금도 많이 해서 적어도 서구청 자체를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구우회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국장님, 28쪽 공무원 해외여행 실적에 대해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어부터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배낭여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여행의 목적과 여행 경비의 충당 그리고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최치상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 국외여행 이것은 대체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분야별로....,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국장님! 우선 배낭여행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할테니까요. 여행경비하고 여행경비 충당 문제하고 두가지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낭 여행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은 해외공무국외여행을 주로 해왔는데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 또 패키지성 여행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장 체험하는 데도 1회성 관광성으로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의 세계화, 다양한 체험 이런 것 등을 하기 위해서 직접 팀을 구성해가지고 6명, 7명, 8명 팀을 구성해서 경비도 절감하고 또 직접 해외경험을 해가지고 경력도 쌓고 하기 위해서 실시된 것이 배낭여행인데요. 저희들이 일반패키지로 간다면 경비로 100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70% 정도는 우리가 경비를 지원해 주고요. 30% 정도는 자부담 이렇게 하는 것이 배낭여행이고요. 그런데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여행국이나 여행 기간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80% 지원해서 20%가 부담 할 때도 있고 70% 지원하고 30% 자부담 할 때도 있고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요.
구우회위원장
국장님! 질문한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세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다음은 해외연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여행의 목적 예를 들면 공식 일정으로 외교기관 또는 단체방문이라든지, 여행경비충당 그리고 여행대상자 선정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대개 공무국외여행을 할 때는 사유가 발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제도시간 우호협약!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배낭여행하고 분리되는 거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분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낭여행은 기본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목적지를 정해서 가는 것이고요. 공무국외여행은 예를 들어서 복지 분야의 무슨 시책을 벤치마킹을 하러간다던가 아니면 공무국외협약을 하러간다던가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그사유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국외 여행자들 반 편성을 해서 국외여행심사를 거쳐가지고 확정을 해서 갑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다음은 해외출장 다시 말하면 해외시장개척단 자매결연체결, 초청 방문등의 출장의 목적과 공무원의 임무 그리고 출장공무원 선정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방금 말씀드린 것 하고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제우호도시간 협약을 할 때에는 그 협약하는 부서하고 관계자분들을 편성을 하고 요. 기왕 여행을 할 때에는 대개 행자부나 복지부나 문화관광부나 이런 데에서 반편성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도별로 안배하고 시·군별 안배해 가지고 반 편성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 시책을 벤치마킹하러 가는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초청이 왔다거나 했을 때 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신문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행 허가부서가 자치행정국이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공무원 국외여행심사시 심사 항목중 국외여행 경험자 등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동안 2회 이상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공무원과 한번도 국외여행을 다녀 오지 못한 공무원 현황이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이 자료에는 없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이 자료에는 2회 이상하고 국외여행자 명단이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리고 배낭여행 신청자중 국외여행 대상자 심사 과정, 허가 과정에서 그 동안 부적격자로 탈락한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도 파악이 가능한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심의 결과 조정이라든지 이렇게 한 것은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러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배낭여행이 실시가 되는 것인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가능하면 본인이 희망하는대로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 곳에 집중돼서 여러 사람이 가려고 할 때에는 그런 것을 조정을 해야 되지요.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배낭여행에 대해서는 신청자의 취향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국가에 강제배분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을 표현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조정을 예를 들어서 대개 5인내지 10인 사이로 팀을 구성해 가지고 자기들이 어느 곳으로 가고자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럽지역이라든가 미주지역이라든가 특히 선호하는 지역들이 있으면 그쪽에 예를 들어서 2개팀, 3개팀이 경합을 벌이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추첨을 한다거나 아니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조정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지 강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자기가 희망하고 원하는 국을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희망을 하되 강제로! 나는 일본을 가고 싶은데 중국으로 선정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선정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럴 경우에 만약 이렇게 경합이 될 경우에 이것을 강제로 배분한다는 것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이해당사자들끼리 모아놓고 같이 대화를 해 가지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서 그 협의 결과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그것을 강제로 배분한다는 것은...., 해외 배낭여행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화를 통해서 본인 희망 여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는 일부 관광성이나 여행성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국장님의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사실 불과 몇 년 사이에 공무국외여행이 많이 증폭을 특히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그 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지방자치제하면서 지방공무원들이 너무 해외연수 경험이없다, 중앙공무원들은 많이 갔는데! 그러다보니까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개 거의 한 두 번 정도는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자라든가 공직 경험이 얼마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 또 일부는 그런 데만 피해서 다닌 사람들도 있어 가지고 가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이 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공무국외여행도 좀더 심사를 강화해가지고 꼭 필요한 경우 에 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제가 분석해 보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해외연수를 꼭 필요성이 있어서 가게 되면 언론의 비판을 받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수 많은 해외연수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보도된다든지 그런 것이 별로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플레이를 잘해서 그런 것인지, 여담입니다마는 이상하게 공직자로서는 해외연수 이런 비판을 안받아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부위원장님께서 어떤 관점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감사원에서 표본 추출해가지고 감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공무국외여행 관리지침 강화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12월초에 시달됩니다. 강화되고 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공표되는 것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하여튼 많이 다녀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해외에 나가서 여러가지 견문도 넓히고 많은 공직자가 다녀와서 벤치마킹도 하는 것을 본 위원도 동의를 해요. 어찌됐든 많은 인원이 적절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공무원의 해외 출장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출장은 출장의 목적에 따라 적정 인원이 허가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의 문제와 공무원의 직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도 그동안 해외출장을 허가한 공무원의 수가 적정인원이 허가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대개 공무국외여행을 보면 직무별로 해당 소속팀에서 반 편성이 되어 가지고 사유를 들어서 심사 의뢰가 오거든요. 심사 의뢰가 오면 금액, 여행지역, 경비, 인원 목적에 이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대개 원안가결해 가지고 승인을 해줍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2005년도 중국 심하구 한국주관 행사해서 5명이 허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훈춘시 우호교류 체결을 위한 협의차 또 5명이 허가가 되었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러시아, 체코 4명이 허가되었고 자매결연도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 참석에 7명이 허가되었습니다. 2006년도 중국온령시 우호협력 협정체결 및 경제특구 방문 10명이 또 허가가 됐습니다. 2007년도에는 동남아시장개척단 파견 3명이 허가되었습니다. 공무원이 구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한 해외 출장은 장려되어야 하지만 단순한 행사나 민간 중심의 행사에 적정인원이 허가 되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입 재원상 2008년도 구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외 출장인원은 항상 적정인원을 유지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한마디도 버릴 것도 없고 고칠 것도 없습니다. 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옳으신 말씀이시고 앞으로 공무국외여행업무를 추진하면서 하신 말씀을 귀감삼아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한 가지만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낭여행 실적을 보니까 2007년도에는 4개의 부서가 다녀왔어요. 2007년 금년도, 그리고 3년 것의 자료가 여기 부착이 됐습니다마는 2005년, 2006년에는 배낭여행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구의 재정이 2년～3년 전부터 상당히 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작년도에 상당히 정점에 이르지 않았었나 그래서 그런 불요불급한 경비를 아마 계상을 많이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감사를 하셔서 제가 말할 기회가 없는데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어서 지적을 못합니다마는 본인이 한번 지적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OECD에서는 학습 도시 관련된 이런 쪽 논의가 시작된 것이 1970년대로 나와 있습니다. 일본은 15년부터 생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많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니까,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도 2001년도에 관련 종합계획에 의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구가 표방하는 퍼스트 서구에 걸맞지 않게 평생학습도시의 사업에 관한 사업의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2001년도에서부터 2007년도까지 우리 자치구에서 시행을 한 내용들을 보면 약 76개의 자치구에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거나 선정되거나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도 보면 창원, 광명, 천안, 태백, 부산 할 것 없이 많은 시·도에서 자치구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해서 공포하거나 아니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 보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현재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도 용역보고회에 두세번 참여해서 같이 공부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4쪽에도 보면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구축이라는 구청장 공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느냐, 아니냐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마는 중요한 사실은 평생학습도시 관련된 용역보고에서도 구청장님께서도 직접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늦게 출발한 것을 시인한다, 그러나 의지가 강하면 추월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강한 의지를 표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준비된 마인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우리 구가 현재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조성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구우회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걱정어린 지적을 하시게 해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대로 좀 늦었습니다.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늦게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그 동안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을 내주셔가지고 저희들 용역결과 보고하는 데도 흔쾌히 참석을 해 주시고 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용역보고 할 때까지만해도 저보다도 더 잘아실 것 같아서 생략하고요. 늦었지만 앞으로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이것이 완료가 됩니다. 여러가지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것을 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평생학습도시 조성 관련 조례 제정을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홈페이지나 이런 시스템 연계해가지고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기관과 협약 체결 및 실무자 네트워크 구성을 내년 2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관련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관련 교육도 주민교육, 직원교육,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우리 서구도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해서 우리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용역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평생학습도시 사업 추진제안에 보면 여러가지 평생학습 도시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내 또는 외국 도시까지 방문해서 스터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9월에 보면 전국 16개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및 담당자들 전부가 평생학습도시협의회도 발족했고 2005년 2월에 평생학습을 위한 결의문도 채택, 공표하였으며 동년8월에는 평생학습도시 최고 지도자 유럽연수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용역보고에서도 우리 구에 제안한 내용을 보면 평생학습도시 외국의 도시를 방문해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유럽연수까지 가면 대외적으로 많은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일본도시를 방문해서 12월중에 정례회가 끝나면 우리 구도 평생학습도시를 먼저 실시한 나라, 좋은 도시에 벤치마킹을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국장님께서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담당자까지 신설이 되고 하는만큼 우리 구와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평생학습도시 벤치마킹을 위해서 외국출장을 가게 될 때 가능한 한 많은 절차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집행부에서도 공무원이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평생학습도시조성하는데 모든 일련의 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마지막으로 평생학습도시에 여러가지 열매중에서 달콤한 열매만을 보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많은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평생 학습도시 사업이 대외과시용 사업이 아니라 진정으로 평생학습도시의 목적인 구민의 자기향상과 구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데 제대로 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에서도 이미 나와있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공직자들부터 평생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시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평생교육의 마인드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성공을 위한 지름길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서 국장님께서도 해당 사업이 늦었지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구청장님 말씀대로 추진되어서 먼저 실시한 먼저 채택한 도시들을 추월하는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장님, 마지막 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 서구가 평생학습도시 조성에도 퍼스트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시간이 5시 20분이고요. 6시에는 다른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에 보면 행정지원과를 마치면 바로 세무행정과에 대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세무행정과에 대해서는 화요일 정도로 미루는 것으로 하고 오늘 감사는 중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행정지원과 감사는 11월 28일 강평의 시간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8일 강평의 시간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일정을 변경해서 화요일날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