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래 의원 발언

박명래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전세자금을 지원한 곳이 있습니까?

운영하는 개인이 은행이나 어디서...,

이것 좀 다시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곳에 5,000만원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하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면 지금 인가를 요구하면 바로...,

지금 국장께서는 가장 주된 앞으로의 허가라든지 이 부분을 결식이라든지 어려운 아동수를 기준으로 해서 허가를 내 주겠다는 그런 의지 같으신데 우리 존경하는 유봉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시설이라든지 운영하는 운영주체 인적 구성들이 잘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고간에 불우어린이나 아동들이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가진 시설장이나 주체들이 정말 얼마만큼 투명하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느냐에 그 기준을 봐줘야지 그 지역 아동수 단지 그것만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그것을 기관에서 돈을 타서 운영하려고 하는 이런 올바른 자세를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초월해서 정말 지역의 어린이들이나 아동들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아동센터를 계획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허가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운영하는 주체들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감시감독을 잘 해서 그런 부분에 부족한 사람들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그 부분에서 더 발전적으로 잘할 사람들은 앞으로 허가를 많이 해 줘서 지금 노무현정부에서 얘기하는 좋은 일자리창출도 많이 되고 또 지역의 아동들한테도 혜택이 많이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생활지원과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감사자료를 보면서 그 과라든지 시설에 대한 평가를 그 감사자료 하나를 보면서도 본 위원은 평가할 수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이 감사자료가 많은 양을 요구해서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게 우리가 평소에 정말 적은 인원으로 많은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많은 시설들을 점검해야 되는데 평소에 못하니까 행정감사에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감사도 되는 것이고 확인도 되는 것이고 해서 또한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자료를 보면서 “이 시설이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래오셨겠지만 앞으로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런 시설들이 잘 돼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보면 지금 안계시지만 어제 생활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내준 자료는 너무 형편 없습니다. 의원들을 무시하는 이런 수준까지 의 자료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제 자료가 잘못된 것, 기재가 잘못된 부분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정말 어떤 요구하는 것에 전혀 미치지 못한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복지지원과에 보면 물론 미비한 자료도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자료가 굉장히 충실해요. 이것은 평소에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서 우선 칭찬을 드리고 후원금 수입내역을 내 주라 그러면 후원금의 종류, 후원자 또는 내역, 금액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분류가 돼서 와야 되는데 어제 그 복지관 은 하나도 그렇게 분류된 것이 없어요. 또 후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상세내역이 하나도 붙어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복지지원과는 그 내역이 다 돼 있고 이래서 나름대로 고생을 하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우선 자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국장님께서는 이런 의원들의 자료요청이 있을 때 충실하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로당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서구전체 경로당수가 179개소가 있죠. 맞죠?

경로당 수가 가장 많은 동이 어느 동이고 몇 개입니까?

기성동에 23개소이고 기성동에 65세이상 노인수가 얼마예요?

기성동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경로당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가장 적은 동은 무슨 동이에요?

지금 4개소 있는 동이 몇 개동이에요?

가장동 이렇게 3개동이 4개소로 가장 적죠?

지금 대개 보면 도마1동하고 붙어있는 도마2동이 9개소예요. 그리고 정림동도 65세 노인인구수가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12개소가 있고 도마1동, 변동, 가장동만 4개소이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의 경로당 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개동이 특별하게 경로당수가 적은 이유를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올해 도마1동에 그나마 세심경로당이 하나가 증원이 됐는데 본 위원도 올 예산을 가지고 도마1동에 또는 변동 이쪽 두개 지역에 꼭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의원이나 지역 주민들이 와서 구청장님이나 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하기 이전에 지금 여러 가지 자료로 볼 때 이 지역에 경로당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계시죠?

그래서 내년이나 앞으로 확충이 있을 때는 최우선적으로 변동, 도마동, 가장동 이쪽 지역에 경로당을 신설하는 것이 맞죠?

지금 보면 가장동도 물론 네 개소로 적지만 가장동은 어느 정도 지역적인 균형이 맞아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크게 요구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도마동이나 변동 이 두지역은 굉장히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변동은 내년에 어떤 경우가 돼도 최우선적으로 변동에 하나정도는 신설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신설계획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별 회원수가 나와 있죠. 본 위원이 경로당도 가보고 확인해 보면 지금 인원수보다 실제 인원이 굉장히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만 올려놓고 실지 회원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정확한 회원이 몇 명인가 이런 것도 꾸준히 파악을 해 주시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겨울철 안전사고라든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별로 그런 상황이 많지는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대책들이 근본적으로 세워져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갑자기 위급한 상황 이런 것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본 위원이 평소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경로당별 유류대 난방비 지원하는 것이 너무 획일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올해 특히 유류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것의 불균형이 자꾸 심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기름으로 난방하는 경로당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부족해서 조금 참고넘어갈 수 있는 이런 수준이면 괜찮은데 만에 하나 돈이 부족해 가지고 이분들이 난방이 안돼 가지고 건강에 이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분들 거기 모이시는데 지장이 있다면 그것처럼 잘못된 복지정책이 어디 있어요. 그런 문제는 지금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3쪽 정림어린이집 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이 완료돼서 설계비가 지급이 됐죠? 이전하려고!

복수동 공공청사부지 614번지로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죠?

아까 업무보고에 다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 주민공청회를 하면서 주민 전원이 건립해서는 안된다고 반대가 돼서 건립을 못하고 있죠?

그러면 설계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라는 것이, 계획을 하고 추진하기 전에 주민들로부터의 동의를 받고 상의를 하는 것이 주민설명회 아니에요?

그 지역 의원이 해 달라고 했습니까?

일이 거꾸로 되다보니까 설계용역비가 거기에 안지으면 그 설계된 것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 간다면 쓸모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그게 낭비되는 그런 꼴인데 물론 국장께서 노력은 하셨겠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의 탁상행정의 모습이지 않나 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정말 꼼꼼하게,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일을 추진했던 것 같아요. 공공청사부지라 해도 우리 갈마2동거기도 보면 동사무소가 밑에 있고 보훈회관이 있지만 거기 주인이 누구인지 분간을 못해요. 거기 보훈회관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들 건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사무소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주민들하고 이런 경우는 미리 접촉을 해서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서구청이 돈이 없어서 맨날 이러는데 이런 돈이 낭비돼서 되겠어요?

하여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지금 설계된 부분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제2장소를 잘 정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체련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건강체련관 수입에 보면 매표수입이 있어요. 매표수입이라는 것이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런 데 이용자들의 회비죠?

2005년도에 1억 2,900, 2006년도에 1억 2,000, 2007년도에 1억 1,000정도의 매표수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이용자가 지금 수영이 얼마입니까?

헬스는요?

지금 여기 일반이용자들은 다 유료회원이죠?

일반인들은 다 돈을 내는 거죠?

지금 일반인들 이용자 현황에 보면 일반인들 이용자수가 나와 있어요. 2005년도에 수영이용자가 몇 명이에요?

그리고 헬스가 2,125명 그리고 2006년도에도 10만 8,000정도고 헬스가 775명이고 2007년도에 9만 1,000명, 500명인데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면 여기 일반인 회원중에 돈을 내지 않고 다니는 회원이 많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회원권을 무료로 끊어서 주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일반인들에 대한 수강료 내는 장부가 다 있죠. 현황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회원명단하고 기간 있죠. 1개월을 다녔는지, 2개월을 다녔는지 그것하고 회비낸 금액 이게 다 비교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여기서는 이것을 확인 못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기성동 복지시설 86쪽 부식재료구입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개 본 위원이 개략적으로 보면 대개 기성동지역에서 많이 구입을 해서 쓰는 것 같아요. 한 50%정도는 구입을 해서 쓰는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동구도 있고 대덕구도 있고 옥천도 있고 이런 데서 구입을 해서 쓰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성동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기성동에서 생산되는 쌀이라든지 부식재료들은 거기서 우선적으로 100% 구입을 해 주시고 또 거기서가 아니면 서구 도마시장이라든지 한민시장 여기 나오면 다 구입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다른 구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성동을 제외한, 거기서 못구하고 그 다음에 서구지역에서 구하면 그 다음에 정말 구할 수 없는 거라면 다른 지역에 구입을 하면 되지만 지금 그런 경우가 아니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도마시장이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시정을 할 생각이 없습니까?

운영하시는 분들의 특수상황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든지 이래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정말 우리 지역 시설들이라면 우리 지역 것을 우선 이용해 주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고 같이 고통분담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고 기성동 복지시설 주민고용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기성동 복지시설에 기성동 지역 주민들의 고용실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에 보면 수양원에 두분이 있어요. 최범수씨하고 양정해씨. 두분이 있고 소망의 집이 어디에 있어요?

거기 최상목씨하고 김혜숙씨 두분이 있고 그리고 2007년에 보면 은혜의 집, 해피존, 연광수양원, 믿음의 집, 장태산 노인요양센터해서 9명이 돼 있고 또 한몸, 한뜻마을 해서 또 9명이 돼 있어서 18명이 총 고용이 돼 있습니다. 지금 기성동에 복지시설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국장님, 기성동에 복지시설이 몇 개 들어가 있나 모르세요?

기성동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엠마오요양원이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추진이 되지 않고 있고 이러면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국장께서는 인지하시고 항상 준비하고 계시고 대책을 세우고 계셔야지, 여기에 시설이 몇 개 있는지 어떤 시설이 있는지조차도 지금 파악이 안되신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더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보면 여기 시설에 18명의 현지주민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 단순노무직이 아닌 전문직을 필요로 하는 자리도 있겠지만 정말 단순한 어떤 노무직도 자리가 많이 있어요. 그런 단순노무직은 기성동 주민들로 채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지시설에서 정말 안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있다면 기성동 지역 주민들은 얼마든지 가고 싶어하고 선호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시고 지금 두가지 지적한 것, 부식재료라든지 그 지역의 자원들 그런 것들을 다 이용해 주고 주민들하고 함께 할 때 우리 구정도 마찬가지로 같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말 기성동을 제외한 서구의 어느 지역에 사회복지시설 하나 우리 국장께서 개인적으로 하신다고 할 때 기성동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건립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기성동에는 아무 여과 없이 정말 주민들의 큰 반대 없이 그 지역에 편안하게 건립을 했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엠마오요양원 이것 하나만 지역입구에 건립된다는 것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지역주민들이 온순하고 시골분들이라 좋아서 아무 이의제기 없이 지나왔다고 해서 그분들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분들을 챙겨주고 그분들 예우해 주고 도와주고 이럴 때 우리도 행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챙겨주지 않고 있다가 우리가 필요한 것만 자꾸 해 내려고 하면 안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앞으로 대책이라든지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엠마오신축사업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를 받아서 본 위원이 더 이상 크게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이 부분도 사전설명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전혀 교감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연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께서 무조건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거기에 건립하지말고 주민들 얘기를 잘 들어서 여기 건립하는 대표 김창석씨하고 얘기를 잘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서 그분들의 요구에 맞게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엠마오요양원에 대한 계획 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공표했다는 것이 누가 어디다가...,

알겠습니다. 국장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주민들의 요구대로 될 수 있도록 김창석씨하고 얘기도 좀 많이 하시고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보면 2005년에는 356개, 2006년에 2,600개, 2007년에 944개 이렇게 자꾸 일자리가 늘어나고 앞으로 이것 가지고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더 많이 늘어나야겠죠. 그리고 시니어클럽에 본 위원들이 현장검증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보람있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앞으로 노령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이래서 이것을 많이 늘리고 더 계획성있게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의 관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운영하는 운영주체라든지 그 장들이 그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노인일자리의 창출이라든지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거기 관장님한테도 우리 의회에 와서 상의도 많이 하고 외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 상의도 많이 하라는 이런 부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장께서도 노인일자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관장이라든지 노인일자리에 관여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관리해 주고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 있으세요?

보면 노인일자리가 서구노인지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자리나 됩니까?

지금 위에 농촌, 하천...,

그러면 노인지회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선발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아시는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고..., 지금 괴정동, 도마1동, 용문동, 만년동 교통안전지킴이 있죠. 본 위원도 아침에 지나가면서 어르신들 하는 것 봤는데 이분들 어떤 절차로 선발을 하는지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분들을 공평성있게 도마동이면 도마동 노인분들을 선발을 해서 거기에 투입을 시키는지 아니면 노인회장님한테 잘 보이고 그 옆에 와서 하시는 분들만 일을 시키는 것인지, 이것이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서구노인지회에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선발을 합니까?

거기 시스템이 노인지회에 일자리사업하는 어떤 부서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마동, 변동 이 지역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다 선발해서 공평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우선주차제 변동이나 도마동 이 지역에 단속요원들이 있는데 거기도 서구노인지회에서 파견나와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데이터가 잡히지가 않는 거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노인일자리의 중요성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인지회에 특별하게 왜 말씀을 드리고 체크를 해 보냐면 정말 우선주차제, 물론 그것은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 단속하시는 어르신들이 밤에 보면 굉장히 유연성이 없어요. 굉장히 고압적이세요. 정말 무슨 완장찼다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인이 어떤 이의 제기를 하면 막 혼냅니다. “어린 놈이 싸가지 없이 어른한테...,”이런 식의 어떤 업무처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고령자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그분들을 선발을 했겠지만 굉장히 활동하시는데 지팡이를 잡고 걸어다니시고 단속을 하러 다니시는 분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얘기를 해도 개선이 안되는 거예요. 왜 안되냐 그랬더니 그것은 노인회장께서 우리 말을 안듣는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황두환 과장님하고 몇 번 그 부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얘기를 했었는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니까 노인회장님한테 얘기해야 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런 쪽에서 제가 노인지회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에 대한 문제도 본인이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견해에서 자꾸 여쭈어 보는 겁니다. 노인지회에 대해서도 그런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발하고 일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더 국장께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