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순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청량면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담당공무원 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관 청량면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관계공무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청량면장은 담당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면장 조수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청량면 방문을 1만6,000여 면민과 함께 환영하면서 청량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청량면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청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량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 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주민건의라는 내용이 보고에 있었는데 당초에는 GB지원사업 자금으로 운동장사업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지금 현재 GB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지요? 그 사업은 GB사업 고유목적으로 써야지 이 사업을 운동장에 전부 투여할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 들어 보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재지쪽 GB주민들은 그런 여론형성이 덜하고 율리쪽 GB주민들은 GB주민지원사업은 고유목적으로 GB주민에 대한 민원해결과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써야 되는데 전부 운동장 쪽으로 쓰면 GB주민사업으로서는 상당히 사업목적과 동떨어지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청량지역은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이라도 조성을 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당초계획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지원에 관한 사업비가 2004년도만 해도 청량면 지역에 20억 정도 연간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이 2년간 다른 사업을 안 하고 그 예산으로 운동장 조성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일부여론에 따라서 건의를 했고 그간에 그렇게 추진되어 온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담당부서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승인도 곧 난다는 이야기에 따라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군에서 준비하고 있는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보니까 도시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니까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승인요청을 해 놓았고 그 사이에 운동장 조성은 문화공보과소관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도록 내부적으로 조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화관광과에 전화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간에 3년간 세월이 흐르면서 개발제한구역내 지원사업이 줄었습니다. 지금 7,8억 정도 하고 있는데 과연 7,8억 예산을 가지고 운동장 조성하려고 하면 4,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과연 운동장 조성이 되겠느냐 문화관광과에서는 일반회계로는 예산확보가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처음부터 그런 예측을 했으면 군에서 건의해서 가부를 결정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해서 제가 봤을 때는 GB지원사업으로도 어려울 것 같고 군의 담당부서의 입장은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지원이 어렵다는 담당부서장의 말씀을 들었고 해서 지금으로 봐서 제가 현안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추진이 위원님의 특별한 관심 없이는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변경승인 신청한 면적이 얼마 입니까?

3,700여 평입니다.

1만2,230㎡ 가감정이나 현재상태 부지 매입비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지역 개발제한구역내 부분이지만 지금 조금 완화가 된 지역이고 당초계획은 부지매입비 15억, 시설비 15억해서 30억 정도 추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배 이상 소요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시설비를 제외한 부지매입비만 현재 어느 정도 듭니까?

4,50억 정도 들지 않겠나 하는 추측이 듭니다.

공시지가가 얼마 입니까?

농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10만원 내외로 봅니다.

1만2,300㎡정도 되는데 거기에 4,50억 한다는 말은 ㎡당 30만원 정도 감정이 된다는 말입니까? 임야와 구릉지, 농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거의 농지입니다.

감정이 그 정도 나옵니까?

아직까지 가감정부분은 없었습니다.

게이트볼장 할 때 ㎡당 얼마 정도 감정했습니까?

6만원에서 7만원 정도입니다. 여건이 지난 번 게이트볼장 부분은 전력소 하고 철탑하고 관련이 많았고 이것은 개발제한구역내 이용가능지역으로 풀려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3,40억 했는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그렇지 않느냐는 부분으로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감정을 하면 그 정도까지는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이 되면 GB의 관리계획변경 승인이 난다손 치더라도 지금 도시과와 운동장 조성하는 문화관광과의 자금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이 없네요?

예.

지금이라도 면장님께서는 관리계획이 승인된다는 가정 하에 중장기계획을 세우든지 구상단계에서 2004년도에 청량면의 연 20억 정도의 GB지원 자금이 주민용으로 배정되었으니까 2년 정도 이 사업에 투입하면 운동장이 완전 조성이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지금은 약7억에 부지매입비만 4,5년을 모아야 될 정도 아닙니까, 이게 4,5년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당해에 쓰고 남은 돈은 그 이듬해 반납내지 불용처리가 되는 자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나 그 계획자체가 재수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과 면장님과 담당 도시과, 문화관광과가 예산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전직에 동료위원이었던 김경술 의원께서 하도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청량면에는 GB지원 사업을 안할 테니 운동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행정에 건의되어서 지금 발단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그 동료의원이 얼마나 지역의 숙원사업이었기에 그런 식으로 답변했느냐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을 면장님같이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2007년연말 이전에 중앙도시계획 관리변경이 승인되면 울산시에서 지적고시를 합니다. 여기는 체육시설만 할 수 있는 지적고시를 해 버리면 공시지가와 감정금액을 떠나서 여기는 체육시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의 보상의 법 내는 당연히 감정금액에 의해서 감정을 하지 지주들이 달라는 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간다면 애초에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지적고시가 되고 청량면의 숙원사업인 16-35페이지 보면 광복절 체육행사도 청량중학교 운동장에서 매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공사관계로 해서 구치소 운동장을 임차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청량면민 전체의 숙원사업이라고 봤을 때 이 부분은 조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단, 제시할 때는 동료의원이 GB지원사업을 하지 않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 말씀의 긴박성으로 인정해 주셔야지 그 사업으로 이것하려고 한다면 청량면운동장 못합니다. 그리고 목이 틀리는데 분명히 청량면운동장은 군에서 GB관리 변경 신청을 했을 때는 운동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GB관련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GB지원사업에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재원이 어느 정도 면민들 아픔을 이야기 했다고 해야지 그 사업으로 여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내년 당초예산을 보십시오. 운동장도 없는 지역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있는 지역들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 전체가 운동장시설을 하루 속히 할 수 있도록 힘을 쓰십시오. 청량면 숙원사업이 이것 하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면민전체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울주군 의원으로서 청량면 운동장은 조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청량면과 온양면의 위치는 GB지역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온양은 바로 도로변에서 민가가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인데도 감정금액은 그렇게 안나왔습니다. 20만원 정도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자꾸 감정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어렵게 군에 요구할 것이 아니고 토지매입비는 관에 맡기고 관에서 감정해서 보상절차에 의해서 맡겨야지 면에서 얼마 할 것이다 하면 30억 3,700평을 매입하는데 보상비가 30억 넘어간다고 하면 못하는 사업입니다. 보상이 민간인과의 거래입니까, 관대 관은 정부기관에서 지정해 주는 감정에 의해서 그 감정된 금액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관례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당 30만원 이상 나오든 적게 나오든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보상이고 그 보상금액을 면장님이 30억 이상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행정에서 신경도 안 씁니다. 그것은 감정에 맡겨서 토지매입은 하고 면장님은 청량면의 숙원사업 쪽으로 계속주민들을 동원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가야 이 사업이 되지 감정도 개인 대 개인의 보상기준을 삼아서 금액을 높이면 행정에서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구하셔서 최대한으로 보상은 감정대로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안주고 싶어서 안줍니까? 법적인 한계가 감정금액대로 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 참고하셔서 하십시오.

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공감하면서 GB지원사업으로는 체육시설이 설치가 되면 주변에 진입로, 배수로, 운동장 주변의 기반시설을 사용하는 데는 그 정도 사업이면 사업의 목적에도 타당하고 체육시설의 진·출입로 주변의 용·배수로 기반시설 용으로는 연 7억이면 그 예산이 쓸만한 예산이지만 나머지 예산은 처음부터 몇 십억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쪽에 GB관리계획 변경도 되었으니까 이참에 예산을 세워서 운동장을 하루속히 해달라는 쪽으로 면민들과 면장님은 설득력을 펴야합니다.

이순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30억 했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들겠느냐 부지매입비를 추측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개발제한구역 내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그린벨트하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GB지원사업으로는 1년 단계 단계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2년간, 3년간, 5년간 누적해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도시과에서는 이미 개발제한구역 승인 부분을 건의에 따라서 자기가 주관부서가 되었고 지금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앞에도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과연 저도 부서장에게 말했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군수가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 요청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부서에든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소연을 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하는데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도시과에서 할 것인지 문화관광과에서 할 것인지 그 부분도 니 것인지 내 것인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답답한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관리 변경하는 것까지는 도시과사업이고 운동장은 문화관광과에 이제 목이 잡혀있는 실무 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사업은 아니고 단지 송정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GB지원사업으로 주변지역에 운동장을 시설하는데 보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은 충분하게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주목적사업은 이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체육담당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하고 해서 애초부터 보상금액이 얼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말고 그것은 감정금액에 의해서 군에서 보상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야지 지금부터 금액을 과다로 그 정도 될 것입니다라고 하면 울주군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런 쪽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일단 행정이 거기에 시작하다보면 금액이 많아도 예산이 많이 들어도 속전속결로 처리하지만 애초부터 겁을 내어서 관여를 안 하면 아예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량면에서는 보상금액을 지금 정도 선에서 제시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해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현재 청량면이 처해 있는 부분 모두 제안설명 대로 차단녹지 부분을 해서 석유화학단지가 눈앞에서 보이고 구획정리하고 있는 상남구획정리가 안 되어서 몇 십 년 동안 지역개발이 저해되는 요인,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요인 기타 등등으로 해서 이 시설만큼은 해 주어야 된다는 것, 가장 지역주민들이 어렵게 고통 받고 있는 변전소 시설로 인한 지역민의 애로사항 쪽으로 유도해서 청량면민이 이것 하나만큼이라도 혜택을 받아서 체육공원시설을 만들어서 청량면민들이 보다 나은 체력증진과 면민화합을 위해서 이 시설이 필요합니다. 라는 쪽으로 유도해서 청량운동장이 조기에 개설될 수 있는 쪽만 방향을 설정하지 지금 보상금액에 연연해서 하면 사업을 아예 애초부터 물려들 수 있기 때문에 보상금액은 행정에 맡기고 면장님과 면민들은 저 시설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 쪽으로 여론을 만들어 주시고 군에 건의해 주심으로써 청량운동장이 조기에 발주되고 완공이 되어서 면민들이 활용하는데 시간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접근해 주셔야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 운동장 하나 없이 8.15면민 친선체육대회 이틀간하면서 비가 왔을 때 중학교 운동장이 진흙탕이 되어서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이라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도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량면에 크고 작은 주민민원은 계속 발생되고 있고 중간에 해결하더라도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고 이 부분은 절차적으로 계속되는 행정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앞서 면장님께서도 현안업무보고를 했지만 지금 청량면에 민원 중에서도 신산업단지 이주보상, 이주지 택지 요구 면적 그런 부분에 있어서 146세대, 물론 세대수는 146세대지만 공해지역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말 못하게 고통이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광역시가 또 필요로 인해서 공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에 주민들이 가장 제기하는 부분이 두 가지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단지 내 면적부분, 주택면적, 보상가물론 보상가는 법의 절차에 따라서 감정평가사가 객관적으로 답을 낼 수 있겠지만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은 율리 영해도 일반지역이 아니고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인 양 부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울산시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울산시도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청량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현실적인 불만이나 민원을 청량면 자체에서, 울주군에서 무시를 못합니다.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을 가만 놔두었을 때 민간인들이 하기에는 힘으로 분산력이나 여러 가지 행정이 앞장서서 해결해 주는 것하고 얼마 전에 보상심의위원회 면장님도 참석해서 충분히 아시겠지만 주민들은 이주택지 면적을 100평 이상으로 울산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60평에서 70평 6,70평되면 일반인들이 이주해서 도시지역에 있는 사람들, 도심권에 그런 택지 같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주민들이 146세대가 이주한다면 거의 농민들입니다. 평생 농사 짓다가 그리고 이주지역이 율리도 농촌지역입니다. 그분들이 결국 거기에 갔을 때는 농사짓는 업무밖에 못할 지경인데 지금 주택면적이 60평에서 건물면적 도저히 농업용 주택이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창고도 있어야 되고 농기계도 출입이 되어야 하고 쌀가마니도 쌓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 이런 부분은 참석한 면장님도 아시겠지만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울산 주관 부처에 유치단에 146세대 주민들 의견을 잘 반영해서 앞장을 청량면에서 면장님이하 관련 계에서 하나하나 다 챙겨서 서류적인 것이라도 울산시하고 접촉할 수 있는, 울산시에는 단지 건교부에 승인면적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물론 주민들이 답답하고 당사자이니까 계속 촉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울산시에서도 건교부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청량면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을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뒷받침을 해 주시고 청량면에서 위협하는 것이 있으면 군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군수 명의로라도 울산시에 공식적인 공문이나 의견제시 할 수 있는 것을 처음부터 청량면에서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면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상심의회 이후에 관계자들과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택지 분양면적을 100평 이상 해 달라 또 거기에 이주단지 대상자 자녀들을 산업단지 내 취업보장을 해 달라 또 지역에 대한 고용촉진을 해 달라 또 이주지역에 대한 단일행정구역을 만들어 달라 그런 부분으로 대여섯 가지 골자로 하는 탄원서 초안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문화해서 시에 청원서를 하든지 탄원서를 내든지 건의를 하든지 그런 부분으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오천오대 신산업단지 이주대상자들은 40여 년 전부터 석유화학단지 조성으로 인한 공해 피해, 석유화학공단으로 인한 모기집단 서식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거의 다 아는 피해부분도 같이 물론 간접적인 피해이지만 보상 감정을 할 때 간접적인 피해부분도 함께 감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들도 같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대 울산시하고 민원대 민원을 할 것이 아니고 관 대 관, 행정 대 행정 대응을 적극적으로 청량면부터 울주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런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6-34페이지 고질민원에 대해서 면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완충녹지사업 부분, 완충녹지는 울산시 전체에 사업을 나무 몇 그루 심는 것으로 완충녹지 조치한 것으로 해서 북구 효문동에도 가면 나무식재하고 완충녹지 처리했다고 정리를 합니다. 여기 청량면민들이 요구하는 완충녹지는 차원이 틀립니다. 인공적인 산을 만들어서 석유화학단지를 보이지 않게 해 달라는 식으로 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군수님이 주민과의 대화시 2005년3월21일, 시민과의 대화시간에 2006년9월27일 했는 것으로 자료 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국도31호 개설 이후에 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민원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합니다. 완충녹지 빨리해 달라고 압력을 넣으면 국도를 신설해 주겠다 할 때 빨리 국도를 설치하라는 쪽으로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자꾸 시의 말로만 하면 국도 31호선 개설한 이후에 해 주겠다고 하면 언제 할지 모릅니다. 계속적인 청량면민의 민원으로 해서 완충녹지도 조기에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완충녹지를 하기 위해서는 국도 31호선을 개설해야 그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설도 빨라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면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청량면민의 회의모임이 있을 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시·군에 민원을 넣고 언론 플레이를 해서 가능하다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인접 석유화학단지가 눈에 보이는 이 지역에는 사람이 들어와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빨리 처리 안 되고는 청량면의 인구유입이나 고용창출 모든 것이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을 빨리 해 주어야 되겠다는 쪽으로 문구도 삽입해서 가능하다면 완충녹지 쪽으로 민원을 넣고 완충녹지를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더불어 31호 국도를 개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압력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얼마 전 천명수 시 의원님께도 그 자료를 드리고 시에 앞으로 계획을 촉구하는 부분도 저희들주민자치위원장하고 몇 몇 자생단체장하고 촉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31호 국도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화창들 쪽에 녹지공간 부분에 6m 정도 성토를 해서 도로개설이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지역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그 이상 12m, 13m 정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저 부분도 저희들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고 정말공단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추진되어서 우리가 살기 좋은 청량면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정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제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라고 봐집니다. 오늘 질의 중에 주민들의 숙원사업 청량면종합운동장건립이 아주 숙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위원님들도 대부분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면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검토해서 꼭 이 주민숙원사업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량면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량면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은 온산읍으로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 서)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온산읍장은 담당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 오늘 행정사무감사차 직접 저희 온산읍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온산읍장, 수고 하였습니다. 온산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위원들께서 질의준비 하시는 동안에 방금 그 설명 중에 덕신온산공단간 도로 포장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고서 도면 10페이지 보니까 노란선이 아까 몇 차선이라고 했습니까?

노란선은 지금 왕복 4차선이고 편도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6차선이 아니고요?

6차선이 아닙니다.

여기가 지금 읍사무소 쪽이고 읍사무소에서 여기 까지가 이게 4차선이라는 말입니까? 6차선이 아니고요?

예.

이 도로는 지금 우리 군도가 아니고 시도지요?

예,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읍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시도를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안이 있습니까?

지난번 부군수님께서 저희 읍을 방문하셨을 때 종합건설 본부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력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 군에서 건의를 하도록 하시겠다는 대답은 들었습니다.

여기 부분에도 올라오는 쪽에 보면 백골부대 앞쪽에는 저번에 보니까 공사를 하는 것 같더만요.

예, 그게 근본확장취지 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이라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2005년도에 거기 보면 곡각이 심해가지고 교통사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선형계량공사를 했는데 까만 부분까지는 완료가 됐는데 파란 부분이 개인사유지 인데 그 부분에 협의매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토지 수용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한 부분이 불편해서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를 못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조치는 취하지를 못하고 지금 협의매수가 안 돼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것은 교통체증해소를 위해서는 6차선으로 확장돼야 되기 때문에 6차선으로 확장되면 자동적으로 그 부분도 해결이 되니까 현재 그 부분에 대한 문제보다는 전체적으로 확장이 돼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읍장님, 지금 현재 보충자료에 의하면 울산외국어고 유치열망 정말 울주군에서 교육인프라 구성을 위해 가지고 노심초사하던 중에 그래도 인센티브 부족으로 교육청에 접수를 하려고 할 때 온산읍민들이 석유비축단지버력 판매대금으로 울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큰 용단을 내려 주신데 대한 존경을 표합니다. 근데 이 자료에 의하면 2007년3월19일 지역부담금 30억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돼있는데 여기 자료에 플러스 알파 부분은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상태는 플러스 알파 부분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까? 가능한 부분입니까?

그 당시에 표시를 안 한 부분은 일부지역 주민들 간에 의견일치가 안 돼 가지고 20억원을 더 제공을 하겠다고 건의서가 제가 기획담당감사관실에 있을 때 올라왔었습니다.

왔으면 여기 기재를 해 주셔야지, 어찌됐든 간에 2007년5월31일 오후 4시에 울산국제외고 유치현장 실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실사 현장에서 온산읍 유치위원장 그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20억을 추가로 외국어고등학교 유치에 헌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은 유효한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다수의 의견으로 해 가지고 건의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유효한 걸로 읍장으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아니면 서식으로 남기기는 힘들면 설명을 그렇게 해 줌으로써 온산읍민들이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만큼 어떤 열정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었고 또 공식적으로 실사현장에서 했던 말은 어찌됐든 책임을 져야 할 내용으로 당연히 지역주민들이 협력을 해서 울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가 온산읍 삼평리에 올 수 있도록 열정이 식지 않도록 읍장님이 좀더 중간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우리 교육부에서 외국어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은 예외로 해서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를 하겠다고 설립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에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울산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19일 교육감 재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마 가시적으로 북구와 울주군이 다시 한번 경쟁을 해서 외국어고등학교유치에 열정을 쏟아야 될 텐데 그때까지라도 주민들을 잘 설득을 하고 또 외국어고등학교유치의 당위성이나 이런 자료를 충분히 구하고 울주군의 교육인프라에 어떤 특별우위성 등을 연구, 검토하셔서 울주군에 또 우리 온산읍에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읍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순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처음부터 그 버력대금 제공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간의 일부 논란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의견일치가 거의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속한 30억과 뒤에 알파 추가 20억, 50억을 버력대금에서 제공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 지역에 꼭 유치가 되도록 전체적인 주민의견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연관시켜서 여기 감사자료 11-19페이지 보면 8월20일하고 9월14일 주민의견수렴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주민의견수렴도 아마 외국어고등학교 연관해서 간담회를 했다고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 외고유치 관련해 가지고 주민의견 수렴한다고 한번 했던 겁니다.

다른 읍·면의 감사자료에 의하면 이런 문구가 없습니다. 주민의견수렴 간담회는 상당히 온산읍민들이 그만큼 외국어고등학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열망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 관점으로 자료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열정이 식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이 온산읍민들의 숙원사업 즉 공해지역의 피해의식이랄까 또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된 열악한 환경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추진을 하고 있는 온산읍의 삼평리에 꼭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11-18페이지 2월28일날 이장협의회 총무 조문용 조화구입이 돼 있습니다. 이장협의회 총무, 고인이 되신 총무 때문에 온산읍의 공공유치유용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역주민발전기금으로 저희 행정에서 지금 관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를 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현재 이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계속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종결이 되지 않은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조사 중입니까? 저는 요즘은 언론에 조용하니 어떤 식의 결론이 났는지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가 보통 이장협의회나 어떤 조문을 할 때 조화 금액이 5만원, 10만원대 지출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은 집행내역을 보니 카드결제를 했습니다마는 15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 조화가 좀 특이하게 더 큰 부분이라고 인정하면 됩니까?

이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각종 축·조의를 할 때에 화환을 사실은 지양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경우 이장이라는 특수성하고 이장협의회 총무를 맡다보니까 특별히 이 부분을 조금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는 조화를 행정기관에서 잘 안합니다. 안하는데 이 부분만 이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현직 이장이고 이장이 총무다보니까 저희들이 표 하느라고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지만…….

어찌됐든 읍 행정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이장단, 또 이장단협의회 총무를 맡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화를 통상적으로 울주군의 행사라든지 또 읍·면의 체육대회 행사때는 보통 크기의 조화는 한 10만원짜리 3단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통상적인 부분인 줄 알고 있는데 이 분은 아마 그렇게 하고 빈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화를 하나 더 놨다고 보면 가능합니까?

조용걸 예, 보충 드리겠습니다. 삼단으로 바깥에 큰 것 하나하고 안에 그 때 이몽원 의장님 조화 하나있고 하나가 없어서 의회에서 하나 더하라고 해서 작은 것 소형 하나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읍은 공금을 지출하는 행위는 형평성에 맞게 직위의 고하를 떠나서 공정하게 함으로써 읍민들한테 나중에 우리 읍의 행정에 형평성을 가지고 접근할 때 명분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온산에 아까 감사장 들어오기 전에 읍장님께서 읍장실에서 기본적인 현안사항의 간단한 언급도 있었지만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공단증설 그런 게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온산지역에 아무래도 공장 그런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인구유입도 있고 분명히 상주나 유동인구도 상당히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교통 그런 이야기도 도로확장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에 따라 가지고 가장 행정력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인원 그 부분을 보면 지금 온산에 정원이 21명인데, 19명입니다. 그지요?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7급이 2명 결원이고 8급도 한 명인데 언제 이런 결원이 생겼습니까?

지난 6월에 2명 결원되고 지금 인사부서에 언제쯤 충원이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연말이 되면 가능할 거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군 전체적으로 정원이 다소 늘어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결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나치게 충원요구를 할 수 없는 실정이고 연말 되면 충원이 가능하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결원을 대체할 수 있는 요원은 일시사역인부들이 대신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출산휴직 들어갔을 때는 대체사역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결원에 대해서는 대체사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만 해 놓은 상태다 그지요? 그러면 상당히 고생이 많겠는데…….

결원이 두 명이다 보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조금 더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12개 읍·면 감사 중에 있지만 온산 같이 3명이나 특히 7급, 8급 가장 핵심층인데 몇 개월, 한 5개월 가까이 결원이 생기면 여러 가지 업무차질도 생길 것이고 다른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행정업무가 가중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본청하고 하루빨리 해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약자료 5페이지 다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구축 지금 의회에서도 읍·면단위별로 감사를 하면서 읍·면 비교를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감사를 하다보니까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7월달부터 주민복지상담사 상담실도 한 개읍·면에 2,000만원 가까이 들여가지고 서너 평의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담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온산이 지금 월등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복지사 어느 분이 담당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서 복지사한테 의회에서도 고마운 이야기를 전하고 싶고 또 읍장님께서도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복지상담사 7월달부터 했는데 지금 상담실적을 보니까 자료에도 나왔지만 온산은 372건입니다. 내용은 다양하던데 기초생활 아니면 기본적인 민원에서부터 상담내용이 상당히 다양하게 일지에 기재되어 있던데 건수만 봐도 온산이 상당히 잘되고 있다 그래서 어제 본청 생활지원과 감사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비교를 해서 언급은 됐습니다. 본청 본 과에서도 분명히 현장 확인을 통해 가지고 잘되고 있는 부분을 다른 읍·면에 미비한데 분명히 반영을 시키고 모델화시키고 하는 이야기도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구비례에 따라 가지고 건수도 물론 다를 수 있겠지만 범서가 어떻게 보면 온산에 비하면 인구가 배정도 더 있는데도 상담건수는 3분의 1도 못미칩니다. 특히 두동이나 두서 같은 경우에는 10배차이입니다. 372건의 10배 정도 ……. 정말 온산이 이런 부분에 한 부분이라도 잘하고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흡족한 감을 느낍니다. 이런 일을 시작으로 온산에서도 다른 업무 부분도 읍장님께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민복지상담실 대충 유형별로 분석하고 또 상담내용별로 대충 분석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 상담이 37%, 차상위 계층이 14%, 그 다음에 일반인이 43% 정도 되고 상담내용별로 보면 복지급여신청이 26%, 현수급자상담이 26%, 노령연금에 관련된 부분에 한 10%, 그리고 일반 바우처 사업이 32% 이렇게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보고 11-35페이지 특수시책해서 지금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인감 위임발급 내용 우편통보 실시 이것은 기대효과로 봐도 상당히 효과는 좋습니다. 그리고 인감 위임발급 부분은 언양읍에서 2006년도부터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향후계획하고 있는 이 부분 회계정보과와 협의하여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대체하여 추진할 계획, 이것은 굳이 회계정보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하지 않고도 말 그대로 특수시책이라면 다른 기타 읍·면에서 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 온산읍에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이 우편으로 할 때 온산읍에도 등기우편으로 합니까, 일반우편으로 합니까?

등기우편 합니다.

등기우편 하지요? 등기우편 해야 증거가 남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전년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언양읍에 가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돼 있는데 문자메시지 요즘은 오히려 등기우편은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고 또 하나 회계정보과와 협의하여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도 증거가 남을 수 있는 제도로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현 시대에 맞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회계정보과와 협의하여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읍장님 포괄사업비도 있고 기타 등등해서 이런 부분은 바로 협의 이전에 시행부터 해 놓고 하니 좋더라 우리 온산읍이 다른 읍·면이 하지 않는 특수시책사업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을 해서 해 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고 바로 바로 즉답이 오더라 발급해 주고 그 자리에서 이분한테 휴대폰을 알아서 바로 연락을 해 줌으로써 그분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발급하기 전이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현장에 문자메시지를 발송을 해도 관계 없느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오히려 공무원의 민원에 추후에 일어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는 상당히 좋다라는 취지인데 오히려 협의하기 이전에 온산읍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실행을 하는 게 더 명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이라면 다른 읍·면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했을 때 기대효과를 전체 울주군의 민원행정에 보탬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면 오히려 온산읍에서는 올해가 가기 전이라도 이 사업을 바로 시행을 해 보고 장단점을 울주군 민원 공무원연찬회 할 때 이런 부분의 우수사례를 발표를 한다든지 또 이런 부분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은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으로 연찬회 때 홍보용으로 써서 울주군 민원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들께서 답변을 할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순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걸 가져와 보세요.

근무일지를 하다보니까…….

지금 감사장에서 읍장님이 대장을 보니까 어때요?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대장상으로는 사인은 돼 있는데 사인자체가 다소 조금 동일하지 않고 조금 다른 글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출근은 저희는 확인하는데 대장이 한권으로 철이 돼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앞에 하는 사람이 다하고 나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사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그 근무가 잘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지만 그런 생각밖에 안듭니다. 지금 시기가 워낙 동절기 때 화재발생빈도가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읍장님께서 충분히 그걸 좀 챙기시고요 그런 부분은 산불감시원들한테 교육을 해서라도 특별히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온산읍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온산읍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은 서생면으로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 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서생면장은 담당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생면장 이봉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군 서생면을 방문해 주신 조충제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지 배석한 서생면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서생면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서생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생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29일 서생 신고리 3, 4호기 착공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비산먼지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시위도 하고 문제를 많이 삼지요?

예.

2005년도 울산광역시 울주군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내용입니다. 배꽃 착화시기에 신고리 1,2호기 토목공사로 인한 비산, 먼지, 소음, 분진으로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봐서 이 부분에도 SK와 컨소시엄을 운영한 회사에서 서생농협에 5억을 유치시키면서 원인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인규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가버림으로써 원인규명이 안 되어서 잠정적으로 배 피해 농가하고 원전 신고리 1, 2호기 공사팀하고 합의를 봤지요, 어느 정도 금액에서 합의를 봤습니까?

당초 5억원 예치를 했습니다. 2억5,000만원 협의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5억 예치했는데 최종 2억5,000만원에 합의를 봤습니까?

예.

3,4호기도 하루 환경영향평가에 하면 하루 최대 공사 차량에 할 수 있는 부분이 12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0월29일날은 현장 포인트마다 사진촬영 해서 총 63대가 공사하는 장면이 자료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신고리 3,4호기 공사로 인한 비산 먼지, 소음관계로 인해서 지역민의 민원이 대두될 수 있고 이 공사가 계속 진행됨으로써 2005년도 배 착화시기와 같이 이런 피해가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서생면장님으로서 원전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복안이 있습니까?

민간환경감시국에서 매일 소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환경영향평가서 상에는 12대로 공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공사는 60대 최고 63대까지 하고 있는데 환경감시기구에서도 규제를 하고 이번에 신리마을에서 집회했습니다만 비산먼지나 소음에 대해서는 더 측정해서 측정결과를 가지고 현대건설, 그리고 3, 4호기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안될 때는 공사중지 명령까지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주민입장에서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방법을 지원해 주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면장님 말씀대로 5억을 예치했다가 원인규명이 되지 않아서 잠정 2억5,000만원으로 서생면 배 농가와 협의한 것과 같이 내년에도 그런 분쟁이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방호벽을 설치하거나 비산먼지 방지 할 수 있는 차단망을 덮는다거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는 부분은 울주군청 환경관리과와 협의해서 지역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주변 주민들과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축위생관리 공동방제단운영비가 468만원 중 88만3,000원만 지출되었지요?

예.

서생면에는 가축이 별로 없습니까?

서생에는 가축이 한우가 20농가 정도 되는데 다른데 비하면 적은 숫자라고 하겠습니다. 방제단 운영에서 약은 시기에 맞춰 썼습니다마는 아직 지급되어야 할 예산도 있지만 예산이 남을 것 같습니다.

가축자체가 적어서 예산이 과다배정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예상보다 많습니다.

인건비성 일시사역인부에 서생면 해안선이 13㎞ 된다고 했는데 해안쓰레기수거 인부임 1,370여만원 중 언제까지 670만원 사용되었습니까?

올 3월부터 9월말까지 그 이후 인건비가 집행되어야 할 것이 남아서 미집행된 금액입니다.

해안쓰레기 수거는 몇 명 하고 있습니까?

해안쓰레기가 태풍이나 파도에 의해서 밀려올 때는 7,8명 보통 5명 정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안선도 13㎞ 되고 곧 내년 해맞이할 때가 40여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나 어촌계 주변에 남은 예산으로 수거인부임을 편성해서 대대적으로 정화작업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간절곶해맞이 축제를 앞두고 환경미화원, 해안쓰레기 수거작업 인력 일체 청소를 12월15일 이후에는 대대적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해서는 또 그렇고 그때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12월 초순이든 중순이든 인부임을 편성해서 해맞이 준비와 해안가, 어촌계 주변, 항 주변에 이왕 편성된 인부임이니까 전체적으로 일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면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송정문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곧 해맞이행사도 있고 서생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송정문 위원 지적했듯이 쓰레기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울산에서 언론보도에 한번씩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진하에 해마다 언론을 보면 상가 바가지요금 특히 진하 회타운 울산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번쯤 경험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면에서 홍보대책이나 바가지요금에 대해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해수욕장 주변이 제일 문제입니다. 쓰레기대책, 바가지 물가 대책, 매년 군청과 면이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근절이 안 되고 손님이 많을 때는 방 하나에 3만원하던 것이 4만원, 5만원도 받고 그런 경우를 주위에 갔다 오신 분들에게 방이 너무 비싸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년도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진하해수욕장 관광 시절에 또 그렇겠지만 그때 군과 읍·면에서 집중단속해서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단속뿐만 아니라 단속을 하기 이전에 철저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근하는 것 출근부에 도장 사인하고 기타 등등도 공무상으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면장님 말씀대로 우리지역에 산불을 예방하는 것이 산불감시요원들의 주업무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우순노 위원의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와서 하고 가면 되겠지만 그게 안 되면 퇴근 때 적정한 시간까지 있다가 내려왔을 때 면에 와서 사인을 한다든지 공무의 신분이라면 출근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출근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면장님이 대안으로 여기 출근시켰다가 올려보낸다 하는데 그것 또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산에 먼저 올라가서 산불예방을 초소에서 감시 감독하는 것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시간보다 한 시간 더 절약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방법을 강구해서 내규 규율을 정해서 울주군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일단 출근에 사인을 할 수 있는 권리는 행사하고 그렇지 않고는 현장에 초소하고 여기 하고 무전으로 연락해서 확인되면 최고 서생면의 관리 책임자인 면장님이 대필을 하시든지 계장님이 대필하시든지 해서 그 부분의 시간 타임을 조정하되 여기 출근했다가 올라가는 시간에 산불감시를 등한시해서 더 화를 입힐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하게 연구 검토하셔서 어느 부분이 가장 좋은지 검토하셔서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초소는 오르내리는데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초소근무자는 면 관내에 지역마다 두 군데 정도 전체적으로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근의 개념보다는 초소를 근무지로 보고 그쪽에 출근의 개념에 여기서 면 산불담당자와 통화 정도, 기동순찰은 아침에 출근을 하든지, 동료위원의 말처럼 아침에는 현장으로 바로 배치가 되고 산불사역이 6시까지 일몰까지 하니까 근처에는 와서 지시사항이나 일어난 사항을 보고하고 기동순찰반은 말 그대로 지역마다 자기가 배치된 법정리이면 법정리 지역마다 돌아다니며 하는 것이 기동순찰 아닙니까? 차량과 오토바이로 그러니까 기동순찰은 하루에 또는 이틀에 한번이라도 와서 지시도 받고 그런 출퇴근개념을 해야 사인을 하든 도장을 찍든 출근의 개념이니까 그런 쪽으로 되고 또 그분들이 이런 식으로 관리가 바로 배치 바로 퇴근이 되면 안가도 되니까 나태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동순찰만은 그렇게 사역하는 방법을 면장님께서도 여기뿐만 아니라 면에 많이 근무하셨으니까 조정을 해서 서생면은 산불감시원과 면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열심히 그런지 작년 가을, 올 봄에는 한건의 산불도 일어나지 않았다니까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도 개념을 세워서 올 추계에도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제 문화관광과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때 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서생지역은 원전특별회계로 사업을 준공해서 지금 현재 주민에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군민건강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생복지운동장, 간절곶 스포츠파크 개장으로 인한 울주군에 대한민국 축구의 메카를 만들기 위해서 대회를 울주군 예산을 들여서 상당히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서생면의 체육기회를 박탈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기회를 줘서 서생면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생면 체육시설이 간절곶 스포츠파크, 서생종합복지센터 두 곳이 있습니다. 금년도 이용자 수를 보면 간절곶스포츠파크는 금년 4월말에 개장해서 217개 단체에 1만2,542명이 다녀갔고, 서생종합복지센터운동장에서는 467개, 2만3,842명이 다녀갔습니다.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는 되고 숙박시설이 문제입니다. 어떤 단체에서 팀이 초등부나 중등부 한 팀이 오면 40명에서 50명이 옵니다. 선수 외에 학부형하고, 그때는 그 인원을 다 수용할 숙박시설이 부족되는 실정인데 특히 서생은 간절곶 관계로 해서 민박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거의 민박에서 투숙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금년도의 경우에는 4만3,000명이 우리 지역 외 부산권역 전국에서 다녀갔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에서 여관과 모텔이 원전 3, 4호기를 위한 인부, 온산에 신한기계 직원들, 인부들이 서생모텔에 거의 투숙을 하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투숙할 여력은 없고 운동선수들이 투숙할 수 있는 곳은 전체 민박입니다. 민박은 지역민들이 운영하고 지역민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 큰 경제적으로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크고 적고, 중등부, 고등부, 프로축구 전지 훈련장으로 해서 많이 우리 군에서 그분들을 초청하여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우리 지역 경제가 더욱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지금 현재 면청사 부지가 토목공사가 완료되어서 서생면 청사, 서생면 보건지소, 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센터 3동의 건물이 들어올텐데 지금 현재 다 같이 신축을 해야 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설계상에서 기 새롭게 건물 3동을 지을 때 배치도, 앞의 구조 부분들이 3동이 어느 정도 연계성 있는 건물들이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어떤 한 건물은 특색 있게 화려하다든지 한 건물은 저거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3개 건물이 들어 왔을 때 전체적인 웅장함이랄까 그런 연속적인 부분이 아니고 언밸런스가 되면 지어놓고 두고 두고 후회를 하고 아쉬워해야 될 상황이 도래한다고 봅니다. 설계할 때 참고하셔서 3개 건물이 들어올 때 사전에 설계를 하나했으면 하나 했는 것을 참고자료로 다음 설계를 하는 시공업체에 준다거나 해서 설계 시공하는 용역업체에 공유를 시켜서 전체적인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걸러서 어떤 유형을 하자고 암시가 되면 그게 설계용역업체에 정보를 공유해서 서생면청사가 그렇게 지어짐으로써 전국에서 새로운 면청사나 합동 여러 동의 건물을 지을 때 거기가면 잘되어 있더라 이 정도의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면장님이 준비를 해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서생면이 다른 지역에 모범사례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생면민들의 칭송을 면장님부터 각 직원들이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청사, 감시기구, 보건소 3개 동이, 지금 면청사는 12월달에 착공에 들어가고 감시센터는 설계완료 되었고, 보건소는 내년 1월에 설계가 들어가는데 앉는 자리나 배치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설계용역은 다르지만 한 설계사에서 지금 배치도안이나 이것을 군에 몇 번 검토심사를 받았습니다. 배치도는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세 동이 한꺼번에 건립되어도 모양새가 충분히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즈음 울주군에 하나 특색이 있습니다. 전문용역업체에서 설계를 해서 오면 최종적으로 울주군에 계시는 권한대행이신 부군수님에게 통과되지 않으면 건물은 재설계하는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사전설계용역업체에 전문가이신 부군수님하고 사전에 미팅을 해서 구조도 설명 받고 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울주군에 기존 설계되어 있는 건물 전체적으로 거의다가 지금 다시 설계 조정하고 있습니다. 동서문제나 기타 등등으로 위원들은 건축설계에 관해서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설명을 듣고 괜찮네 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데 전문가인 용역업체에서 해오는 설계부분이 상당히 비합리적이라는 차원에서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정도 설계를 할 때 동선, 용도 이런 부분을 부군수님하고 충분히 협의거치는 것이 제2, 제3의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져도 될 것입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십시오.

걱정하시는 대로 설계를 몇 번 수정하고 몇 번 보완을 했습니다. 부군수님 심의도 받았고 심사도 받았고 지금 이런 과정 하에서 설계는 면청사 감시기구, 청사는 몇 번 심의를 거쳐서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면장님의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면장님 입장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직원들이 주위에 상주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역할과 활동들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비춰지는 신뢰도나 역할을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울주군 감시기구센터는 초창기입니다. 기장감시기구는 오래 되었고 초창기에서 현재 위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직원들이 5명이 있고, 운영위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주목적은 원전환경감시입니다. 이 분들이 고가의 장비로 원전의 환경, 먼지 책정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잘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하고 비산먼지와 그분들이 정리해 주셔야 하는데 그분들이 현재로 봐서는 주민들이 거기에 큰 질타는 없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초창기이기 때문에 기장같이 못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민간환경 감시기구 협의회는 비전문가들이 협의회 구성되어 있고, 지금 상주 5명이 하고 있습니까?

자체직원 5명입니다.

5명이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신뢰도를 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장의 원전감시기구 정도는 아직 안 되는 것 같고 앞으로 점차 나아지지 않겠나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1년도 채 안 되었는데 앞으로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민간환경감시기구에게 이런 것을 측정해 오라 그런 요구를 합니까?

신리의 경우에는 이번에 소음관계를 주민들이 장비가 없으니까 환경감시기구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측정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감시기구에서 장비를 동원해서 측정도 하고 합니다.

해 달라고 하기 전에 그런 민원이 일어나면 즉각 대처해야 하는 것이 감시기구인데 직원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소음은 계속 감시하고 측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생면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생면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은 온양읍으로 감사장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 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온양읍장은 담당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양읍장 박영태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온양읍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찾아주신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읍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온양읍장 수고하였습니다. 온양읍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점·사용허가는 읍에서 합니까?

예.

근데 여기 보면 점·사용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지요, 그지요? 13-28페이지 보면 내광리 천 66㎡를 부산 수영에 있는 분이 경작목적으로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이 분이 주변에 농지가 있습니까?

이 분은 지금 그 주변에 농지는 있으면서 필요한 만큼 임대를 해서 점·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딴 농지도 있고 옆에 소하천을 66㎡면…….

들어가는 입구 쪽에 조금 필요해서 자기가 그거를 지나가야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러면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네요?

예.

제가 며칠 전에 읍장에게 우리지역주민의 어떤 감사함을 홈페이지에 기재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그 분도 상당히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양읍에 전입하면서 또 전입해서 기타 어려운 사항들을 읍에 문의하러오면 직원들이 충실하게 안내도 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했고 그를 통해서 온양읍의 따뜻한 온정을 느낀다고 읍장님한테 좋은 글귀를 올려놨던데 그와 같이 온양읍에 전입을 해오고 기존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친절하게 한다는 부분에서는 본 위원도 이 지역구 위원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긍지를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다함께 읍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계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따뜻한 정으로 민원을 처리 해 줌으로써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 따뜻한 느낌을 느껴서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이 다수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항상 가슴에 간직하고 그 내용들을 직원들이 파악이 안 됐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당장 복사를 해서 직원들이 돌려보고 감사함을 느끼고 그 직원에게도 다시 한번 격려를 해 주는 자리 가 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여기 13-5페이지 보면 출생자 및 전입세대 축하메시지 연관입니다. 출생자라든지 새롭게 온양읍에서, 울주군18만인구 중에 한 사람이지만 새롭게 출생하는 사람과 또 18만 인구 중에 온양에, 또 온양이 그리워서 좋아서 찾아오시는 전입세대 세대원에게 축하메시지를 전달하고 출생하는 영아에게도 축하메시지와 행복황금돼지를 선물로 드림으로써 추억과 훗날 그 애가 성장했을 때 내가 출생했을 때 이런 선물을 받았노라고 했을 때 상당히 오래 남을 수 있는 기억거리가 된다는 부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함으로써 온양읍의 위상에 상당히 도움을 준다는 부분에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출생자 및 전입세대 축하메시지 전달하기 전과 전달 후의 변화점을 읍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입세대 축하메시지를 전달받은 분들은 그 분들에게 고마움을 항상 느끼고 특히 우리시책에 따라서 울산광역시청에서 이 일을 우리 본을 따서 시청에서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오게 되면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축하메시지를 받고 새로운 온양에 대한 읍정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따뜻한 온양주민들에게 화합된 모습을 보여줘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더욱더 열심히 내년에도 이런 사항을 더 좋게 모양도 지금은 카드식으로 했지만 더 좋은 온양읍의 마크라든지 울주군 마크를 더 넣어서 울주군을 홍보도 하고 이런 사례로 해서 울주군 전 읍·면에서도 이런 시책을 해서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3-29페이지 온양읍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지금 많이 활성화돼 있네요? 울주군에서 2008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안이 내려 왔지요?

예.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위축될 우려가 있지요?

좀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은 이렇게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고 특히 서예반 같은 분야는 매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를 위해서 중국어반, 일본어반 이런 것을 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장소하고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읍장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라든지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복지관이 없는 읍 특히 아파트나 젊은 주부나 젊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원이 많은 지역에 특히 온양읍 같은데 타 읍·면과 같이 네 가지 프로그램은 100%를 강사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50%만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 지금 피해가 온양 같은데가 제일 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지금 상태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한 5,6년 정도 됐는데 울주군 내에서도 온양읍이 주민자치센터가 가장 활성화 돼 있고 참여율도 가장 높습니다. 높은데 지금 본인들의 회비가 2만원씩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회비를 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활성화에 많이 기여하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 운영비라든지 조금 부족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맞춰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아무래도 조금 불리적인 입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이 본 위원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지역에 일률적으로 그렇게는 시행을 하지 말고 잠정적으로 문제점이 파악되면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해 온 지역에는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안을 제출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부분에서 제가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울주군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온양읍, 웅촌면이 12개 읍·면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시범으로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온양읍이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열찬 노력을 해서 울주군 행정에서 시정으로 대안이 없이, 지금 시정하고자 하는 쪽으로 내려온다 하더라고, 온양읍이 주민자치센터의 저력이랄까 그런 부분을 가미해서 충분하게 잘 대처하시기를 바라고 그에 덧붙여서 아까 모두 발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도와의 주민자치센터의 교류가 울주군에서도 처음으로 제주특별시 서귀포시 표선면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본 읍에서 표선면을 방문하기도 했고 또 표선면에서 울주군 온양읍을 방문해서 서로가 이제는 생활하는 습관이나 생활하는 정도라든지 또 가치관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파악이 된 걸로 잠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기 자매결연을 맺은 이상 좀더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변치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과 함께 읍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서로의 숙원사업이랄까 주민자치센터 결연을 좀더 돈독하게 하는 의미에서 농산물 교류·판매전을 12월25일부터 27일까지 2박3일정도 하는 걸로 오늘 들어 와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표선면의 제주도 특별시의 감귤이 상질의 품질로 돼 있는 밀감이 올 수 있도록 먼저 좀 제안을 해 주시고 어느 정도 양이 온다면 정말 그 분들이 우리 온양읍민들의 따뜻한 정을 느끼고 가려고 하면 사전에 울주군 온양읍 홈페이지라든지 또 지역에 있는 이장님이나 아파트연합회 회장님이나 기타 등등 기관단체장과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좀 주문도 받고 해서 못 팔아서 그 분들한테 쑥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보다는 정말 오니까 제주도 농산물 직거래 해 주니까 온양읍민들이 정말 잘 사주더라 하는 마음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읍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들과 각급 단체장, 온양읍에 있는 주부대학출신이라든지 최대한으로 동원할 수 있는 요원들은 조직은 다 동원해서 우리가 판매량을 조기에 판매를 해 줘서 그 분들이 하루빨리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마무리 감귤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또 차량으로 판매물건이 온다면 돌아가실 때 울주군 온양읍의 주산물인 배라든지 단감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울주군의 농산물을 다시 역으로 표선면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획도 사전에 함으로써 우리가 저쪽 물건만 팔아줄 것이 아니고 우리 물건도 제주도로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진실된 농산물 판매교류전이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충분하게 사전에 연구검토를 많이 해 주시고 이 부분에 읍장님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호간에 자매결연의 정을 통해서 농산물 지역상호간 교류라든지 특히 체육관계, 또 청년회육성발전을 위해서 이런 교류도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분들이 오시면 우리 울주군을 알리는데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시면 조금 전에 지적하신 안대로 서로 협의를 해서 서로 농산물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정말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타 읍·면에서는 하지 않는 특별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정말 본받아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아까 특히 농수산물 교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1년에 주기적으로 한번 들어가고 나왔다 합니까?

이번에 지난 4월26일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올해 처음으로 제주도의 밀감이 너무 과다하게 생산돼서 제주도 표선면이 자치도에서 각 읍·면별로 우선적으로 육지에 있는 자매결연도시와 같이 서로 협력해서 판촉행위를 하라고 일부러 자치도에서 특별출장명령을 내가지고 표선면장 외에 주민자치일원하고 공무원들이 현지에 판촉행위를 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올 때 사전에 유관기관단체 그리고 읍·면장 또 주민자치위원, 관련된 단체하고 각 기업체하고 사전에 서한문을 발송을 했고 농산과에서 울주군청 광장을 좀 사용을 하겠다고 부군수님께 업무보고를 해 달라고도 부탁을 드렸고 아마도 그 분들이 오면 섭섭지 않게 우리 울주군에 대해서 따뜻한 정을 가지고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울주군을 알리고 이미지 손상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미 늦었지만 내년도라 해도 우리가 만약 배라든지 감이 많이 생산이 됐을 경우에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제주도에서도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면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순걸 위원님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농산물도 판매를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해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온양읍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온양읍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은 웅촌면으로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 서)

관계공무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웅촌면장은 담당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웅촌면장 홍대의입니다. 정례회 회기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 저희 면을 방문해 주신 내무위원회 조충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환영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우리면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간략히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웅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웅촌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촌면이 장치들을 개발해야 웅촌면 발전이 있지요?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치들을 개발해야 회야강 상류지역 피해에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장치들 개발함으로써 웅촌면민들의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장치들을 개발하려고 학교도 옮겨가고 면청사도 그 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고 면 청사부지가 공유재산도 올 당초예산에 올라 왔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올리는 부분인데 장치들의 개발이 웅촌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려고 하는 착안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웅촌면청사 부지관련 추가부지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을 때 여기 계시는 송정문 위원님이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심의를 올릴 때는 방법을 무슨 이유 때문에 공유재산을 추가매입하려고 올려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지난 공유재산 심의 때 왜 저것은 매입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것만 사도 됩니다. 안 사도 됩니다 하는 말을 현장에서 직접 하신 지가 엊그제이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추가매입 심의를 하게끔 올리는 부분은 물론 회계과에 공유재산 담당하는 부서가 첫째 잘못이지만 그 읍·면에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면장님이 사전에 용도에 관해서 명확하게 자료제출을 해야 되는데도 그 부분은 미비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회야댐 상류지역으로 웅촌이 지금까지 발전하지 못했던 피해의식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대안으로 제출한 면 청사부지는 지금 현재 부지 매입 했는 공유재산 심의 했는 것만 해도 충분하고 보건소가 온다 하더라도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 공유재산 심의에 올린 부분은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웅촌면민, 종합운동장, 체육공원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올렸는데 웅촌면민들의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안을 내주시면 저도 호감 있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전체 지도층에 있는 분들하고 크게 이야기 되면 곤란스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장, 이장, 회장, 체육회장 등등 몇 분을 해서 회계과장하고 같이 토론회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안을 주신 그 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했고 뒤에 이장회의할 때 이런 사실이 있다 이 부분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이장 전체 회의에서도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위원님들이 답을 주신 안에는 동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것은 죄송스럽니다마는 애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그리고 추가로 공유재산 심의 올릴 때 의회에 자꾸 나쁜 쪽의 의원들이 안 해 주어서 이 사업을 못했다는 방법보다는 올릴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무슨 용도로 쓰겠다는 기본적인 부분이라도 올려주셔야 되는데 면청사부지 추가 부지 이래 해서 올리면 다른 기존 청사부지는 700평에서 1,000평 미만으로 기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500평 부지를 샀는데 또 면청사 추가부지로 해서 올리는 부분은 의회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웅촌면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면청사와 체육공원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고 학교도 가까이 있고 장치들의 장기적인 개발을 봤을 때는 여기에 집약으로 웅촌면민들이 시설을 갖다 넣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울주군 내무위원회에서 조충제 위원장님, 송정문 위원, 최인식 위원, 우순노 위원님이 함께 이 부분 대안을 제시해서 했던 부분 한 필지가 폭 40m, 길이 80m 나오면 120m, 80m 하면 충분하게 운동장 기능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을 받아들여주시고 충분하게 주민들과 협의해서 오늘도 다른 읍·면에 가서 운동장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 시설은 각 읍·면에 뭐니 뭐니 해도 체육시설만큼은 울주군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자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단, 감사원 감사에는 이게 지적대상이기 때문에 적정한 순번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웅촌면민 잘 설득하셔서 면장님이 면정수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년에는 면소재지 주변에 전체 노인분들을 모셔놓고 행사를 하다가 지금은 각 마을별로 물품을 전달해서 각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에서 시행을 했지요?

예.

행사를 병행해서 해 보니까 장단점이 있을텐데 장단점을 말씀해 보십시오.

송정문 위원님께서도 그 날 몇 군데 동행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뒤에 분석해 보니까 굉장히 이 부분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65세 이상 노인분들 떡, 밥, 술, 수건을 한날한시에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니까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95% 거의 다 참석해서 경로당에서 동네 청년들이 해 주니까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단지 조금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미미했습니다. 이런 기회에 모여서 하면 이웃 동네분들하고 옛날친구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인데 해서 그 부분은 모일 수 있는 부분이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를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때 어르신들 다 모이고 면민체육대회를 다 합니다마는 그때도 젊은 사람 위주가 아닌 노인분들 오실 분들은 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도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격년제로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날이 10월 며칠입니까? 10월초인데, 10월에 노인의 달 행사를 하는데 웅촌면에서는 읍·면 체육대회를 10월3일날 하지요?

예.

면 전체적인 행사인데 한달에 그런 큰 행사를 두 번 치르기가 애로 사항이 많다는 주민여론도 있지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3일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론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현장을 둘러보니까 지금까지 노인분들이 소재지에 나와서 할 때는 기동력 있는 분 위주로 나왔는데 마을별로 경로행사를 하니까 참석률이 평균적으로 7,80%, 많은 데는 100% 정도까지 노인분들이 전체 참석하는 것을 보고 이런 좋은 점도 있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읍·면장 회의 때나 군청에 전체조회 때 이런 제도의 장점을 발표해서 타 읍·면에도 할 수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꼭 10월이 아니라도 지출목적은 노인의 달 및 경로의 달 행사인데 지금 배정된 것은 노인의 달 행사로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노인의 달 행사를 5월 경로의 달 쓰면 이 예산부기상 문제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재배정되어 오는 예산입니다. 군에서 집행을 할 것을 면에 재배정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하고 면밀히 협의해 보고 군에서 우선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면 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장점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면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하면 여러 가지 행사자금의 부족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찬조 및 기부행위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에 그렇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는 쪽도 있고 실지로 노인회원들의 몫으로 돌아가야 될 많은 경비가 이벤트성 경비로 지출되다 보니까 실효성도 의문이 들고 이번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역 각 단체와 의논을 거치든지 해서 격년제로 하든지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7-31페이지 웅촌면발전방안연구회 구성 및 운영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말 그대로 웅촌면 발전방안 연구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에 이런 단체들이 행정을 억압하고 행정위에 설 수 있는 제도마련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이것은 웅촌면민의 발전방안의 하나의 연구회 수준에서 그치고 웅촌면의 행정은 면장위주로 면장과 함께, 계장님, 전직원, 제도권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면정을 이끌어가시고 이런 분은 웅촌면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해서 자문역할을 해 주는 선으로 할 수 있도록 자리 정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부터 동기부여가 잘못되어서 면장님의 면정에 구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행정이 주도를 했습니다. 주도를 하면서 작년에 발전협의회가 있어서 여러 가지를 시에 건의하고 나쁘게 표현하면 집단행동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전체 행정이 주도하면서 자생단체들 팀에 넣고 이장들 관심 있는 분들 해서 우리의 생각을 밑그림을 하나 그리자는 정도로 했고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연구회를 갖고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계획부분 있는데 기본계획 자료를 내라, 도시과에서 기본계획 수용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시로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할 생각입니다.

면장님의 생각은 한시적으로 웅촌면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회를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단체는 만들기는 쉬워도 단체를 없애기에는 면장님의 힘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단체, 연구회 발전협의를 만들기는 목적상 좋아서 처음 시도는 좋은데 추후에 이런 단체를 한시적으로 면장님이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한시적으로 하시다가 어떤 기간에서 필요가 없을 때 이 연구회를 없애려고 할 때는 상당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각 읍·면의 공통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참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촌면 회야댐 상류지역인데 웅촌면개발계획 용역을 영산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이 울준군에 각 관광, 울주개발이다 여러 가지 방안에 용역을 줘놓고 사장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로서는 발전방안의 계획이 잡혔다 이런 기대심리를 가지는데 막상 용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부분은 반영되어야 되겠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있는 용역들은 면장님께서 주도하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 도시계획 재조정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과제를 들고 반영을 하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타당성 있고 전문가들이 한 용역은 믿어줍니다. 그 용역을 제대로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군 도시과에서 용역주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몇 번 주민들하고 영산대학측하고 토론을 가졌습니다. 사석에서도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2번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송정문 위원 말씀하시는 도시계획부분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오늘 저희들도 아침부터 몇 개 읍·면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웅촌에 와보니까 특히 고질민원이나 주민숙원사업들이 어느 면보다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책자도 웅촌발전연구회에서 만든 것입니까, 읍에서 만든 것입니까?

직원이 전 분야별로 맡았고 자생단체장이 4개 팀에 한 사람이 들어갔고 이장 9명이 부분별로 2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책자를 봤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건립이라든지 다 올라와 있네요.

거의 망라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순걸 위원 지적했다시피 면 청사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이것하고 따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6월달에 확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의회에서 주신 안에 동의를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타 면보다도 민원이나 주민숙원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면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연구 검토해서, 회야댐상류지역이라서 그런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웅촌면민들이 발전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지적사항 중에 종합장사시설과 관련 된 20개 확약사업이 추진이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당초 2003년10월에 하늘공원을 유치하면서 22개를 요청을 했는데 2개는 국립대 유치나 국립의료원 유치는 사실상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아서 제외가 되고 20개인데 하나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동면 1번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좀 해제해 달라 왜 그러냐면 약 98%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삼동면 좁은 면적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 면적의 약 20%를 올 여름에 다시 해제를 했습니다. 더 이상 해제가 곤란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 시가지 예정지역이 있는데 그게 되면 추가로 된다고 돼 있고 거의 주민들하고 설명이 된 것이고 삼동면 쌀사주기는 매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로차집공사 좀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시 수질 보존과에서 52억6,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예산에 잡혀서 일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잘 안 되고 있는 게 우리 면 청사와 복지회관을 같이 건립해 달라는 것은 전부다 예산은 잡히는데 토지 매입비는 잡혀있는데 주민들하고 땅 수용이 잘 안 됩니다. 땅값 감정을 해 보면 현 시가하고 비슷하면 되는데 현 시가의 70% 정도 밖에 안 되니까 10～20만원이 차이가 나니까 이게 잘 안 돼서 상당히 애로점을 주고 있고 나머지 기타는 다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잠교 재가설 같은 것은 지금 착공에 들어가 있고 또 기타 자연부락 숙원사업 등은 하나하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삼동발전협의회의 회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1세대에 한 명씩입니다.

세대주가 회원으로 돼 있습니까?

세대주나 세대원이 합니다. 세대주가 나이 많으신 분은 세대원인 아들이 나와서 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인이면 성인 전부다를 하든지 이렇게 하지 한 세대 당 조건은 관계없이 세대주가 하든지 세대원이 하든지 관계없이 세대 당 한 명, 그럼 몇 명입니까?

이제까지는 한 세대 당 한 명씩 회원으로 해서 거기에 각 마을 또 위원이 각 마을당 두 명 내지 세 명 마을의 크기에 따라도 있고 모든 주민이 회원입니다마는 아까 밑에서 차 한 잔 드실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때 지금 우리 법인으로 되면 전 선거권이 만19세 이상 성인은 주민등록이나 고향이 여기에 있거나 여기 산다고 확인 된 전 세대는 다 회원으로 한다 정관이 이렇게 뜯어 고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협의회라하면…….

한 1500명 정도를…….

삼동면주민회하고 그 밑에 발전소 위원회라든지 이렇게 구성해서 1500명이 민법상 선거권을 가진 성인은 전부 회원이 됩니까?

예, 현재 정관 내용을 보면 그래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관이 완전히 법인으로 등록은 안 돼 있습니다만 준비는 정관이라든지 각종 임원들 임기라든지 준비는 다 되고 있고 거의 착착 진행되고 있고 현재 조금 늦은 것은 마을별 대표 임원 우리 16개 마을인데 16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을에는 서로 임원을 하려고 하니까 마을 자체에서 임원선정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발전협의회나 무슨 위원회는 또 주민을 위한 일을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다하는데 여기는 서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인센티브사업 200억원과 앞으로 장례식장이 화장장 하늘공원이 운영되면 거기에 각종 편의시설은 삼동면 주민이 수익사업으로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다소의 이익, 재화 이런 걸 만지는 게 임원이 아니겠느냐 해서 서로 하려고 과다한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전협의회는 울주군하고 사업협의는 없고 울산광역시하고 삼동면 발전협의회하고 자체 협의를 주로 많이 하지요?

큰 것은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세부적인 것은 울주군 복지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는 군의회 입장에서는 행정 대 광역시 대 울주군, 울주군 대 발전협의회나 면으로 면에서 발전협의회 이렇게 체계가 잡혀지면 조금 더 원활히 추진할 것 같은데 민간인을 대상으로 행정이 광역시에서 직접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또 주민과 광역시의 약속한 중에 또 법해석상 이것은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주민들은 시하고 약속한 사항인데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오해성이 많이 벌어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 면에서는 사실상 제가 여기 주민 성향이나 발전협의회임원들도 잘 압니다마는 통제 안 되는 부분이 주로 역대 제 앞에 면장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발전협의회 하는 것을 시하고 너무 단독적으로 하려고 해서 개입이 잘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님비현상, 더러운 것을 자기 지역에 유치했다는 이런 억지 비슷한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면장으로서는 깊이 개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발전협의회하는 것을 도와만 주지 발전협의회에 여러 가지 의사를 내 위주로 끌고 오거나 이래 하기는 조금 무리 가 있어서 조금 격을 두고 도와만 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 발전협의회에서 모든 지역 일을 협의를 해 버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별 할 일이 없겠네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발전협의회 임원도 돼 있고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발전협의회하고는 조금 성향이 다릅니다. 발전협의회는 조금 억지성 민원이라든지 법에 안맞는 것도 강력히 시하고 자꾸 달려들고 자치위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종 사업이 자꾸 늦어지고 있으니까 발전협의회는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닙니까? 면장님께서 잘 수렴해 가지고 원만히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잘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삼동면민들의 희생과 울산시 전체의 숙원사업 해결하기 위해 삼동면민이 큰 용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 또 우리 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최대한으로 울산시와 울주군행정을 통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하도록 면장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우리 울주군의 삼동면민의 민원 중에 2007년5월15일날 접수된 TV난시청해소관련 보조금 건의 249명이나 보냈거든요?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상당히 어렵고요, 인센티브 사업 다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이런데 정말 삼동면민들의 난시청으로 인한 고통을, 오히려 인센티브사업을 정말 이런데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른 과에 근무할 때 난시청 지역이 울주군에 보면 다시 말씀드려서 공영방송이 안테나가 잘 안 잡히는 게 서생지역, 상북 배네지역, 두서 어떤 지역, 삼남 어떤 한 지역…….

온양 삼광 지역.

예, 그리고 범서 척과 쪽 한 지역, 몇 군데 있어서 조사를 쭉 해 본적 있습니다. 해서 이걸 한번 해소해 보려고 조사를 해 보니까 너무나 방대한 범위입니다. 케이블 가격이 이게 상당히 우리 생각보다 아주 고가로 책정이 돼서 쉽게 말하면 유선방송업자들은 자꾸만 주민들을 부추겨서 예를 들면 상북 배네 같은 경우의 예를 들겠습니다. 도랑 조금만 건너면 경상남도 양산시고 조금 이쪽에 오면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인데 도랑 하나 건너서 그 쪽에는 축구를 보든지 뭘 보면 잘 나오는데 우리 울주 쪽에는 보면 사실상 케이블 TV가 없어서 잘 안나옵니다. 이래서 그것을 해소해 보려고 무척 노력을 해 보니까 전에는 이게 문광부에서 하다가 이 주업무가 체신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에는 부산체신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KBS 난시청 지역 해소 다시 말해서 스카이라이프하고 돼서 상당히 우리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예산이 방대해서 도와주면 좋습니다마는 기존 자기 자부담해서 넣은 집하고 형평성 원리에 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상북 등억리에 넣은 사람하고 같은 상북면인데 배네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등억리는 자부담을 해서 다 넣었습니다. 이천리에 있는 사람은 행정에서 넣어준다하면 이게 사실상 수혜적인 형평성 원리에 안 맞아서 돈도 수십억 들 뿐만 아니라 맞지도 않고 아까 이순걸 위원님 말씀하신 여기에 난시청지역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이게 기존 3분의 1정도 마을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넣어준다 하면 기존 넣은 사람은 수십만원씩 내서 넣었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냥 넣는다하면 좀…….

그래도 하늘공원이라는 인센티브사업을 정말 주민의 숙원사업이랄까 이런 부분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인센티브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 들어 와 있는 쪽은 충분하게 명분을 만들어서 이해를 시키고 지금 현재 삼동면민 인구 몇 됩니까? 살아봐야 앞으로 몇 년 몇 십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정말 그 분들이 이제 저녁에 늦은 밤이라든가, 또 여기에 농촌에는 다 고령자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TV를 통해 가지고 노후를 즐기느냐 못 즐기느냐는 부분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정말 넣으신 분들은 또 그만한 능력이 되니까 넣었고 넣지 못했던 분들은 이런 인센티브사업을 좀 면장님이 절충을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인센티브사업으로 과감하게 넣음으로써 주민 전체가 어떤 장소에서 모이면 전날 TV를 보고 오락프로라든지 드라마를 보면서 희로애락을 즐기고 그 다음 날 경로당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즐기는 인생이 저는 아름답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자꾸 우리 삼동면민이 어떤 인센티브사업을 다른데 연구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훗날 밖에 계시는 삼동면 출신들이 추석이나 설 명절에 고향을 찾아왔을 때 정말 과거와 다르게 이런 게 하나의 변화성이 있다고 봤을 때 내 고향은 정말 하늘공원 하나 유치시켜서 이런 것부터 변화가 있구나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면장님, 이런 부분은 명분을 맞추어서 절충을 해 보십시오. 아예 행정에서 안 되는 부분을 민원 넣으면 뭐 합니까? 보통 적은 인원이 민원을 넣었습니까?

이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단체로 들면 유선비용도 적게 듭니다. 선로나 이런 것을 다 저렴하게 인원 숫자만 많으면 고정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렴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너무 아까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써야 될 곳에 인센티브사업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22-27페이지 보면 관내 고질민원 및 중요현안 사항 부분에 작동리 46-2번지하고 조일리 1056-2번지는 같은 대권자원화주식회사 이겁니까?

아닙니다, 틀립니다.

틀립니까?

업체는 틀립니다.

틀립니까? 그래서 이 작동리 건은 허가를 취소해서 정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아까 들었고 조일리 10-26번지는 대권자원화에서 시작하는데 폐기물 퇴비화 시설입니까?

아닙니다, 음식쓰레기입니다.

음식쓰레기입니까? 그래서 아까 면장님 밑에 참고자료에 보면 보통 큰 규모가 아니거든요? 현재 중구 성안매립장의 규모에 버금갈 수 있는 매립장 시설인데 이 부분은 소송을 해서 소송을 했다는 그것은 대권자원화주식회사는 어느 정도 승소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갈 겁니까?

사실상 그 위치가 민가에서 많이 벗어나 있고 되도록 냄새나 물은 삼남면 상천 쪽으로 흐릅니다. 그렇게 흐르는데 잠깐만 음식물자원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에 각 구별로 식당에서 남는 음식 이런 것을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현재 t당 10만원 정도를 처리비를 줍니다. 울산 동구에서는 포항으로 싣고 가서 처리를 하고 북구에서는 전에 이상범 전구청장님 하시다가 빠꾸가 나가지고 그래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권자원화사업은 중구 것을 가져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성안동 오바되는 부분…….

예, 그것을 가져온다 이건데 작동리 거기에는 남구 거를 가져오겠다 이건데 사실상 우리 울주 것은 어디서 처리 하느냐 울주 거는 지금 남구나 중구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서 현재 삼동에 있는 울산자원화사업이라고 삼남하고 삼동 사이에 있는 음식물 폐기처리 시설이 아니고 다른 시설입니다. 다른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울주군은 처리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군 자체에서 얼마 정도의 돈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 업자에게 물어보면 전에 6만원을 주고 넣었는데 수거업체가 틀리고 처리 업자가 틀리니까 처리 업체에서 10만원 이상안 주면 안 된다고 해서 차를 빠꾸시켰다고 합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울산광역시 전체에 음식물처리 하는 시설이 포화 돼 있고 지금 처리 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쓰레기대란처럼 음식물처리시설이 대란이 돼 있는데 시장이나 모든 시에서는 삼동에서 좀 내줘라 쪽으로 굉장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만 넣어라 우리 패소하꾸마 그렇게 해라 이런 정도 약삭빠른데 그런 소스를 받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이게 우리 울산광역시전체에 삼동면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급한 중차대한 빨리 처리 시설이 돼야 되는데 동구 같은 예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항시까지 가서 10만원 주고 처리 한다고 하는 자체는 참 이거 곤혹스러운 일이고 울산시에서도…….

삼동만 아니면 들어와야 될 시설은 아닌데 우리 전체 울주군을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구 일부, 중구 일부에 가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만에 하나 자치단체의 어떤 강한 저거로 해서 울주군 못 받겠다 남구도 못 받겠다, 중구도 못 받겠다 했을 때는 울주군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포항, 인근 경북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설인데 울주군에도 필요악으로, 시설은 필요로 한데 삼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님비현상으로 해서 각 지역에 못 들어오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두 번의 민원에 의해서 한 번은 98명이 8월20일날 넣었고 9월6일날 46명이 또 추가로 해서 민원을 넣기는 넣었는데 정말 이 부분은 면장님 말씀대로 행정소송에서는 충분하게 그 주식회사 대권자원화가 승산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승산이 됐을 경우에 우리 삼동면민의 열화와 같은 또 다시 민원화 되고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밖에 되지 않는데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관시켜서 아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삼동면사무소로 들어 올 때 주위경관이 아주 자연적이고 전원주택형 같은 삼동면사무소인데 차에서 딱 내리니까 벌써 주변의 축사에서 축산분뇨로 인한,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이런 공해화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고향을 삼동면 출신이 지금 주민등록이나 호적이나 전부다 주소지에서 떼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고향을 떠나신 분들이 고향으로 와서 면사무소에 가서 무슨 서류를 떼러 왔을 때 상당히 저는 이미지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개인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큰 틀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축사를 조금 위축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바로 인센티브사업 좀 써가지고 어떤 쪽으로 공간화 시켜가지고 이런 소규모 축사농가들은 어느 지역에서 좀 해서 이런 것은 우리 인센티브사업을 좀 해 가지고 집단화 시켜서 거기에 넣어가지고 공동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면청사 주변에는 이런 축사로 인한 저 분뇨 어떤 향이 가급적이면 행정의 가장 중심에 있는 면사무소까지 지금 현재 1층 밑에도 민원실에서도 보니까 저는 느끼겠더라고요, 물론 면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여기 늘 계시기 때문에 만성이 돼서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들어올 때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느끼고 들어오니까 직원들 유니폼을 빨갛게 밝은 색을 입고 계시니까 오히려 또한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풀어야 할 충분한 과제거리인데 대책이 없습니까?

대형축산은 거의 다 외곽지역으로 나갔는데 현재 5마리이하 소규모 몇 마리 키우는데 계속 이웃에 종용도 하고 좀 이래 키우려면 저 쪽으로 옮겨라 이런 종용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게 축산가격이 어찌될지 또 FTA가 잘 되면 자연적으로 없어도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인센티브사업으로 200억이나 여기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이고 또 대형 하늘공원으로 인한 주변에 시에서 개발하고 이럴 텐데 저런 걸로 통해 가지고 지역의 발전에 지가상승이나 주변의 이런 걸로 해서 주변의 개발행위의 저해 요인으로써 인구유입이라든지 또 인구유입이안 됨으로써 그 지역의 경제라든가 상권이나 이런 부분에 장애가 있다고 봤을 때 이것은 전체적으로 읍민 회의할 때 토의상으로 올려서 집단화 시켜서 행정에서 배려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인센티브사업으로 특정한 지역의 소규모 축산농가들한테는 축사를 좀 지어서 집단화 시켜서 이 지역에 있는 것을 없앰으로써 이 지역경제라든지 이 지역의 부동산지가라든지 또 인구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안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의 주제 안건으로 삼아서 좀 시원하게 해결을 한번 해 보십시오.

방금 운영위원장님 말씀처럼 다음 발전협의회 회의 때; 좀더 거부감 없이 잘 먹히도록 정비를 해서 종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놓는 것보다 오히려 창고문만 낮에는 언제든지 열어 놓고 바로 출동할 수 있게 하면…….

지금은 괜찮지만 혹한기에는 안에 아주 그 열나는 전구를 켜놓습니다. 열을 보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버릇이 됐는데 방금 우순노 위원님 말씀처럼 좀 내놓고 이래서 여러 가지 계몽 홍보효과를 누리는 게 맞다 생각이 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전 창고에 예열등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켤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혹한기 때는…….

혹한기 때는 동절기 방지를 위해서 해 놨지요? 작동하고 있습니까?

예.

아까 동료위원의 말로는 차고지에 전등이 없다는 말입니까?

차고지에 방금 말씀하신 그 스위치가 그 옆에 있는데 안내하시는 직원이 잘 안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등이 비치는 돼 있고 예열등까지 있어야 되는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동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삼동면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6일 월요일에 범서읍, 두동면, 두서면, 언양읍, 상북면, 삼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