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현 의원 발언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지원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108쪽! 먼저 국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이 사업의 본 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본 사업은 방과후 학교수업이 종료된 후에 일반가정에서는 보통 아이들이 학원이나 이런 데를 가고 있는데 형편상 그러지 못한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를 하고 그에 따른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는 식사까지 제공해 주도록, 그래서 아동들이 심신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기 위해서 센터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이 중점인가요, 실업자 취업이 우선인가요?

아동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적자원 구성을 보면 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보내주는, 노동청에서 파견을 보내주는 교사가 있고 또 아동복지교사 지원협의회에서 지원해 주는 교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인적 구성을 보면 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거기는 채용을 해 주고 있고 또 시설장이 사람을 면접을 보고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교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람은 자격조건이 어떤 기준입니까?

지금 유봉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유형의 지도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있는 것은 아동복지교사 대전충남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격을 갖춘 교사들을 선발을 하고...,

어떤 자격이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사의 자격증소지라든가 이런 자격요건이 아니라 소양을 갖춘 사람을 선발을 해서 일정한 교육을 마친 다음에 대전충남지원센터에서 배치를 해 주고 사실 구청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배치되는 것을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 예산만 우리가 인건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지도점검은 교사에 대해서는 전혀 할 수가 없다?

교사에 대한 지도점검은 우리가 출근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교사에 대한 교사자격이라든가 소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선정해서 파견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시설을 몇군데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굉장히 어수선하고 지도교사가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실시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사의 자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선발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소신을 가지고 유능한 사람을 선발해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업무분담이 선발과 교육은 아동복지교사 대전충남지원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지원이라든가 지도감독권만 저희한테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시설장한테 문제점에 대해서 들었죠. 주로 문제점이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교사로서의 소양을 좀 갖춰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필요에 따른 교육만 수료한 뒤에 파견이 되기 때문에 아까 유봉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있고 거기에 따른 또 하나의 문제점은 충분한 인건비가 보장이 안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사기문제도 있다하는 그런 문제도 시설장한테 들은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설을 가서 확인한 결과 노동부에서 파견나온 사람은 급여가 80만원정도 밖에 안되요. 여기서 파견한 사람은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금액적으로 보나 뭐를 보나 유능한 교사가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데 거기에 대해서 중앙이나 이런 데에 건의는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항을 개선해 달라고 특별히 문서로 개선요구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무자격이나 자격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수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사항이 우리 대전 서구만 지원센터에서 인력이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복지부에서도 충분히 파악됐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종종 실무급으로 돼 있는 주무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구청을 방문을 해서 업무에 대한 전반적으로 애로사항이라든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파악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수시로 이런 사항을 개선요구를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문서로서 개선을 요구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중앙정부에서 문제점이 파악이 됐을 걸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점은 조만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참고사항으로 아동복지교사 명단하고 학력을 받아봤는데요. 29명중에 전공자가 불과 2명밖에 안되요. 나머지는 일반대학 나온 사람도 물론 능력은 있겠지만 고등학교, 초대 출신들이 8명씩이나 되고 또 신학대학 출신 이런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중앙에 건의를 해 갖고 제대로 된 교사를 채용해서 좋은 여건속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사실 일자리창출에 상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해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정말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100만원이나 80만원 이렇게 받고는 그런 보수를 가지고 센터에 와서 교육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중앙정부에서도 사회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봉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개선이 돼야 할 것은 맞다고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노동부에서 지역아동센터로 파견하는 교사는 시설장이 직접 뽑아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전공자를 뽑아갖고 교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직률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동복지지원센터에서 파견하는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을 쓰고 싶지 않는 데도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더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명래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전세자금을 지원한 곳이 있습니까?

구청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해 준 곳은 없고요. 개인이 전세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은 한군데 있습니다.

운영하는 개인이 은행이나 어디서...,

예,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확보한 그런 시설이 있고 우리가 전세자금으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이것 좀 다시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곳에 5,000만원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하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작년까지는 우후죽순격으로 신청이 와 가지고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겪은 바 있는데 금년에 와서는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가를 요구하면 바로...,

규정에 맞으면 인가를 해 주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결식 또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동별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그 수요를 초과해서 시설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상담을 해서 그런 아동들이 많은 지역으로 유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가장 주된 앞으로의 허가라든지 이 부분을 결식이라든지 어려운 아동수를 기준으로 해서 허가를 내 주겠다는 그런 의지 같으신데 우리 존경하는 유봉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시설이라든지 운영하는 운영주체 인적 구성들이 잘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고간에 불우어린이나 아동들이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가진 시설장이나 주체들이 정말 얼마만큼 투명하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느냐에 그 기준을 봐줘야지 그 지역 아동수 단지 그것만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장들과 몇 번의 대화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아동지원센터에서는 급식아동 그러니까 소위말해서 결식이나 결식우려아동들의 숫자를 저희가 실제적으로 현장출장을 해서 조사를 해 보면 그렇지가 않은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풀린 인원이 종종 급식비로 요구가 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생각해서는 정원도 좀 늘려주고 자기네들이 요구하는대로 급식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아동센터의 근본적인 목적이 박명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식이나 결식우려아동들한테 급식과 공부를 시켜주는 것이 주 목적인데 그렇지 않은 애들까지도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은 근본목적에 안맞지 않느냐 해서 그분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그것을 기관에서 돈을 타서 운영하려고 하는 이런 올바른 자세를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초월해서 정말 지역의 어린이들이나 아동들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아동센터를 계획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허가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운영하는 주체들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감시감독을 잘 해서 그런 부분에 부족한 사람들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그 부분에서 더 발전적으로 잘할 사람들은 앞으로 허가를 많이 해 줘서 지금 노무현정부에서 얘기하는 좋은 일자리창출도 많이 되고 또 지역의 아동들한테도 혜택이 많이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생활지원과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감사자료를 보면서 그 과라든지 시설에 대한 평가를 그 감사자료 하나를 보면서도 본 위원은 평가할 수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이 감사자료가 많은 양을 요구해서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게 우리가 평소에 정말 적은 인원으로 많은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많은 시설들을 점검해야 되는데 평소에 못하니까 행정감사에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감사도 되는 것이고 확인도 되는 것이고 해서 또한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자료를 보면서 “이 시설이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래오셨겠지만 앞으로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런 시설들이 잘 돼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보면 지금 안계시지만 어제 생활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내준 자료는 너무 형편 없습니다. 의원들을 무시하는 이런 수준까지 의 자료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제 자료가 잘못된 것, 기재가 잘못된 부분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정말 어떤 요구하는 것에 전혀 미치지 못한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복지지원과에 보면 물론 미비한 자료도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자료가 굉장히 충실해요. 이것은 평소에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서 우선 칭찬을 드리고 후원금 수입내역을 내 주라 그러면 후원금의 종류, 후원자 또는 내역, 금액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분류가 돼서 와야 되는데 어제 그 복지관 은 하나도 그렇게 분류된 것이 없어요. 또 후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상세내역이 하나도 붙어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복지지원과는 그 내역이 다 돼 있고 이래서 나름대로 고생을 하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우선 자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국장님께서는 이런 의원들의 자료요청이 있을 때 충실하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경로당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서구전체 경로당수가 179개소가 있죠. 맞죠?

예.

경로당 수가 가장 많은 동이 어느 동이고 몇 개입니까?

기성동에 23개소입니다.

기성동에 23개소이고 기성동에 65세이상 노인수가 얼마예요?

현재 회원수로 가입되어있는 분들이 876명으로 돼 있습니다.

기성동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경로당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가장 적은 동은 무슨 동이에요?

현재 가장동이 4개소로 가장 적은 것 같습니다. 가장동이 4개소로 노인인구수가 278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4개소 있는 동이 몇 개동이에요?

도마1동, 변동 이렇게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장동 이렇게 3개동이 4개소로 가장 적죠?

예.

지금 대개 보면 도마1동하고 붙어있는 도마2동이 9개소예요. 그리고 정림동도 65세 노인인구수가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12개소가 있고 도마1동, 변동, 가장동만 4개소이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의 경로당 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개동이 특별하게 경로당수가 적은 이유를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 해당지역만 적었던 이유는 제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경로당이 4개소로 운영이 되어왔었고 경로당 신축을 위한 민원도 가장 많이 발생됐던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경로당확충계획을 우선 도마ㆍ변동 이런 쪽으로 확충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어서 금년에도 2개소를 그 지역에서 확충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박명래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마1동의 경우는 노인수가 2,000명으로서 도마 1, 2동이 2,000명대로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경로당이 더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대로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도마1동에 그나마 세심경로당이 하나가 증원이 됐는데 본 위원도 올 예산을 가지고 도마1동에 또는 변동 이쪽 두개 지역에 꼭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의원이나 지역 주민들이 와서 구청장님이나 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하기 이전에 지금 여러 가지 자료로 볼 때 이 지역에 경로당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내년이나 앞으로 확충이 있을 때는 최우선적으로 변동, 도마동, 가장동 이쪽 지역에 경로당을 신설하는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2009년까지 작년서부터 4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년 같은 경우도 이미 토지가 기부채납되어있는 기성동 지역 한군데하고 확충하고자 하는 곳이 도마 1, 2동 해서 각각 하나씩 해서 세 개를 확충하려고 했었는데 기성동 지역의 신축은 예산이 여의치를 못해서 계획에 좀 차질이 왔고요. 내년도 계획도 변동지역에 한군데, 내동지역에 한군데 2009년도에는 도마 1, 2동 지역에 각각 하나씩 이렇게 구도심 지역에 노인인구수에 비해서 경로당수가 적은 지역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계획에 맞추어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가장동도 물론 네 개소로 적지만 가장동은 어느 정도 지역적인 균형이 맞아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크게 요구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도마동이나 변동 이 두지역은 굉장히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변동은 내년에 어떤 경우가 돼도 최우선적으로 변동에 하나정도는 신설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신설계획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별 회원수가 나와 있죠. 본 위원이 경로당도 가보고 확인해 보면 지금 인원수보다 실제 인원이 굉장히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만 올려놓고 실지 회원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정확한 회원이 몇 명인가 이런 것도 꾸준히 파악을 해 주시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겨울철 안전사고라든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별로 그런 상황이 많지는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대책들이 근본적으로 세워져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갑자기 위급한 상황 이런 것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노인들이 시설을 이용하시다가 낙상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선은 구청에서 이러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어르신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긴급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은 없고 같은 지역내에 있는 소방서 119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본 위원이 평소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경로당별 유류대 난방비 지원하는 것이 너무 획일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올해 특히 유류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것의 불균형이 자꾸 심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기름으로 난방하는 경로당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명래 위원께서 그간에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결산보고를 한다든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입니다만 지금 현재 난방비를 면적기준으로 해서 4등분을 내서 지급해 주고 있는 외에 추가예산을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확보되어있는 예산으로 그간에 박명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난방비가 필요없는 지역을 안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노인회장 하고 지회장하고 몇 번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추가확보해서 면적이 큰 지역에 더 주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주던 난방비를 안주는 것은 반대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천상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예산을 추가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부족해서 조금 참고넘어갈 수 있는 이런 수준이면 괜찮은데 만에 하나 돈이 부족해 가지고 이분들이 난방이 안돼 가지고 건강에 이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분들 거기 모이시는데 지장이 있다면 그것처럼 잘못된 복지정책이 어디 있어요. 그런 문제는 지금 발생하지 않겠어요?

저도 박명래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지속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먼저 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전에 정확한 감사를 위해서 현장방문 확인코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73쪽 정림어린이집 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이 완료돼서 설계비가 지급이 됐죠? 이전하려고!

예.

복수동 공공청사부지 614번지로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죠?

예.

아까 업무보고에 다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 주민공청회를 하면서 주민 전원이 건립해서는 안된다고 반대가 돼서 건립을 못하고 있죠?

예.

그러면 설계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라는 것이, 계획을 하고 추진하기 전에 주민들로부터의 동의를 받고 상의를 하는 것이 주민설명회 아니에요?

저도 지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가 동사무소부지거든요. 614번지라고 하는 게! 동사무소 예정부지인데 처음에는 거기에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가 없었습니다. 또 해당 지역구 의원님도 이게 정림어린이집인데 사실은 복수동에 위치해 있던 어린이집이었거든요. 이름만 정림어린이집이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복수동에 어린이집을 더 확충을 해 달라는 간곡한 말씀도 계셔서, 또 동사무소 공공청사부지이기는 하더라도 당장 동사무소가 이전이 돼서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 지역 의원이 해 달라고 했습니까?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설계까지 했는데 설계가 납품된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이전에도 저도 현장에 나가서 반대를 주도하는 분들을 직접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설명을 부단히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박명래 위원님께서도 위치를 잘 아시겠지만 울타리를 해 놓고 거기에 재설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돼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도 좋지가 않고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이전될 때까지 또 동사무소가 이전돼서 동사무소를 신축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한켠에 어린이집을 앉히는 것이 좋지않겠느냐라고 설명도 했는데 당시 반대했던 분들의 반대의 이유를 요약해 보면 어린이집이 이사옴으로써 동사무소 이전이 늦어질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어린이집 이전을 반대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에 용문동의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는데도 설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청회도 열고 했는데 반대를 주도했던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참석했던 주민들이 전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신축하는 문제에서 기피시설도 아닌데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굳이 동사무소 청사에 지을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방침을 바꾸었기 때문에 기왕에 설계되어있는 것은 현장과는 안맞는 그런 설계가 되어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일이 거꾸로 되다보니까 설계용역비가 거기에 안지으면 그 설계된 것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 간다면 쓸모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그게 낭비되는 그런 꼴인데 물론 국장께서 노력은 하셨겠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의 탁상행정의 모습이지 않나 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정말 꼼꼼하게,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일을 추진했던 것 같아요. 공공청사부지라 해도 우리 갈마2동거기도 보면 동사무소가 밑에 있고 보훈회관이 있지만 거기 주인이 누구인지 분간을 못해요. 거기 보훈회관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들 건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사무소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주민들하고 이런 경우는 미리 접촉을 해서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서구청이 돈이 없어서 맨날 이러는데 이런 돈이 낭비돼서 되겠어요?

그래서 현재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100평정도의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2의 장소를, 물론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서 가급적이면 복수동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제2, 제3의 장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재정여건상 부지를 매입해서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도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 등을 활용해서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하여튼 현재 설계돼 있는 설계서가 헛되지 않도록, 만일의 경우까지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부지에 안맞아가지고 다시 설계해야 되는 문제, 공무원들의 책임 문제 이런 등등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선은 잘못되어진 부분은 공무원들이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우선은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는 정림어린이집은 신속히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지금 설계된 부분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제2장소를 잘 정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체련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건강체련관 수입에 보면 매표수입이 있어요. 매표수입이라는 것이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런 데 이용자들의 회비죠?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1억 2,900, 2006년도에 1억 2,000, 2007년도에 1억 1,000정도의 매표수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이용자가 지금 수영이 얼마입니까?

월 3만원입니다.

헬스는요?

3만 5,000원입니다.

지금 여기 일반이용자들은 다 유료회원이죠?

그렇습니다. 비장애인으로서 일반인들.

일반인들은 다 돈을 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인들 이용자 현황에 보면 일반인들 이용자수가 나와 있어요. 2005년도에 수영이용자가 몇 명이에요?

약 10만 8,000명이에요.

그리고 헬스가 2,125명 그리고 2006년도에도 10만 8,000정도고 헬스가 775명이고 2007년도에 9만 1,000명, 500명인데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면 여기 일반인 회원중에 돈을 내지 않고 다니는 회원이 많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회원권을 무료로 끊어서 주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일반인들에 대한 수강료 내는 장부가 다 있죠. 현황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 자료를 회원명단하고 기간 있죠. 1개월을 다녔는지, 2개월을 다녔는지 그것하고 회비낸 금액 이게 다 비교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여기서는 이것을 확인 못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기성동 복지시설 86쪽 부식재료구입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개 본 위원이 개략적으로 보면 대개 기성동지역에서 많이 구입을 해서 쓰는 것 같아요. 한 50%정도는 구입을 해서 쓰는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동구도 있고 대덕구도 있고 옥천도 있고 이런 데서 구입을 해서 쓰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성동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기성동에서 생산되는 쌀이라든지 부식재료들은 거기서 우선적으로 100% 구입을 해 주시고 또 거기서가 아니면 서구 도마시장이라든지 한민시장 여기 나오면 다 구입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다른 구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성동을 제외한, 거기서 못구하고 그 다음에 서구지역에서 구하면 그 다음에 정말 구할 수 없는 거라면 다른 지역에 구입을 하면 되지만 지금 그런 경우가 아니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도마시장이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시정을 할 생각이 없습니까?

저도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생각지못한 사항이었습니다만 박명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첫장에 보더라도 옥천 같은 데서 김치 등을 구입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같은 값이고 같은 질의 부식재료라면 지금 박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진을 해야 옳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성동지역 주민들이 복지시설이 기성동에 너무 많이 편중되니까 불만도 많으신데 이런 것이라도 간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됨은 당연한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해당 시설에 같은 값이라면 또 같은 질이라면 가급적 기성동 아니면 서구지역에서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시는 분들의 특수상황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든지 이래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정말 우리 지역 시설들이라면 우리 지역 것을 우선 이용해 주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고 같이 고통분담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고 기성동 복지시설 주민고용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기성동 복지시설에 기성동 지역 주민들의 고용실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 파악된 것이 없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에 보면 수양원에 두분이 있어요. 최범수씨하고 양정해씨. 두분이 있고 소망의 집이 어디에 있어요?

우명동에 있습니다.

거기 최상목씨하고 김혜숙씨 두분이 있고 그리고 2007년에 보면 은혜의 집, 해피존, 연광수양원, 믿음의 집, 장태산 노인요양센터해서 9명이 돼 있고 또 한몸, 한뜻마을 해서 또 9명이 돼 있어서 18명이 총 고용이 돼 있습니다. 지금 기성동에 복지시설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국장님, 기성동에 복지시설이 몇 개 들어가 있나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생활시설이 14개가 있고요, 수용시설이 4개 해서 18개소가 있습니다.

기성동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엠마오요양원이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추진이 되지 않고 있고 이러면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국장께서는 인지하시고 항상 준비하고 계시고 대책을 세우고 계셔야지, 여기에 시설이 몇 개 있는지 어떤 시설이 있는지조차도 지금 파악이 안되신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더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보면 여기 시설에 18명의 현지주민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 단순노무직이 아닌 전문직을 필요로 하는 자리도 있겠지만 정말 단순한 어떤 노무직도 자리가 많이 있어요. 그런 단순노무직은 기성동 주민들로 채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이고 제가 국장으로 와서 시설개원이 되는 쪽에 최근에 행복마을이 개원됐는데 거기에서도 개원당시에도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간호사라든지 복지사의 자격을 요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민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고용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에서 주고 있는 인건비가 그분들한테 흡족한 인건비 액수만큼이 안된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사부라든지 청소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인건비가 보통 통상적으로 받는 인건비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온다 하는 것이 또 시설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동네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싶어도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되더라구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지시설에서 정말 안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있다면 기성동 지역 주민들은 얼마든지 가고 싶어하고 선호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의 생태를 보면 농한기때에는 현재 주고 있는 보수만으로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한 액수의 금액이 돼서 취업이 가능한데 농번기에 와서는 그것 받고는 도저히 취업할 수 없다는 그런 것도 도달이 되거든요. 계절적인 특성상! 그런데 시설의 입장에서는 계절별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보다 연중 사역을 희망하기 때문에 잘 안맞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희망을 한다면 당연히 지역주민이 취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부식재료구입하는 것과 이것은 시설장들한테 같은 조건이라면 지역주민들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시고 지금 두가지 지적한 것, 부식재료라든지 그 지역의 자원들 그런 것들을 다 이용해 주고 주민들하고 함께 할 때 우리 구정도 마찬가지로 같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말 기성동을 제외한 서구의 어느 지역에 사회복지시설 하나 우리 국장께서 개인적으로 하신다고 할 때 기성동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건립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렵죠?

주민들과 마찰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기성동에는 아무 여과 없이 정말 주민들의 큰 반대 없이 그 지역에 편안하게 건립을 했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엠마오요양원 이것 하나만 지역입구에 건립된다는 것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지역주민들이 온순하고 시골분들이라 좋아서 아무 이의제기 없이 지나왔다고 해서 그분들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분들을 챙겨주고 그분들 예우해 주고 도와주고 이럴 때 우리도 행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챙겨주지 않고 있다가 우리가 필요한 것만 자꾸 해 내려고 하면 안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앞으로 대책이라든지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엠마오신축사업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를 받아서 본 위원이 더 이상 크게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이 부분도 사전설명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전혀 교감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연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께서 무조건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거기에 건립하지말고 주민들 얘기를 잘 들어서 여기 건립하는 대표 김창석씨하고 얘기를 잘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서 그분들의 요구에 맞게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엠마오요양원에 대한 계획 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아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엠마오호스피스 대표가 공무원출신이기 때문에 좀 압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사람이 저한테 와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비추어서 종전의 제 경험을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행복마을이라든지 믿음의 집 등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었고 또 그 지역에 주민들 정서가 왜 우리 지역이냐라고 하는 정서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저희는 물론 경유를 해 주는 기관에 불과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획서를 낼 때는 주민들하고 교감이 없이는 추진이 안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공감이 가서 땅을 살 때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하고 같이 땅을 사면서 “내가 이 지역에다 땅을 사가지고 이런 시설을 하겠다”라고, 이 사람 말은 그렇습니다. 내가 공표를 하고 땅을 샀는데 그러면 이렇게 반대가 되면 땅을 사기전에 반대를 해 줬어야 내가 이 지역에 돈을 투자하지 않았을텐데...,

그런데 공표했다는 것이 누가 어디다가...,

그 사람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동산이라든지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서 땅을 샀다는데 지금에 와서 못하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원 조금 받고 자부담해서 짓는 시설인데 이런 애로사항을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거기가 구획정리사업지구내니까 주민들한테 당신이 팔고 제3의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도 권해 봤는데 그 사람이 저하고 대화를 했을 때는 지금이라도 그렇게만 누가 해 준다면 옮겨가겠다, 자기는 자본이 없어서 이 땅 놔두고 다른 땅 또 사서 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사람이 말한 것을 액면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서로 공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주민들은 구획정리 사업지구 외 지역으로만 가면 반대를 안하겠다는 그런 타협안까지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런 지역이 있으면 그렇게 옮기겠다는 타협안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국장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주민들의 요구대로 될 수 있도록 김창석씨하고 얘기도 좀 많이 하시고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보면 2005년에는 356개, 2006년에 2,600개, 2007년에 944개 이렇게 자꾸 일자리가 늘어나고 앞으로 이것 가지고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더 많이 늘어나야겠죠. 그리고 시니어클럽에 본 위원들이 현장검증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보람있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앞으로 노령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이래서 이것을 많이 늘리고 더 계획성있게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의 관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운영하는 운영주체라든지 그 장들이 그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노인일자리의 창출이라든지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거기 관장님한테도 우리 의회에 와서 상의도 많이 하고 외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 상의도 많이 하라는 이런 부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장께서도 노인일자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관장이라든지 노인일자리에 관여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관리해 주고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 있으세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규정되어있는 인건비를 올려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못되지만 종종 더 자주 방문을 해서 격려도 해 주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면 노인일자리가 서구노인지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자리나 됩니까?

현재 노인지회에서 하고 있는 공익형사업으로 30자리가 있습니다. 또 시장형해서 28자리 그 다음에 인력파견형해서 65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위에 농촌, 하천...,

그것도 70자리입니다. 공익형이죠.

그러면 노인지회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선발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아시는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고..., 지금 괴정동, 도마1동, 용문동, 만년동 교통안전지킴이 있죠. 본 위원도 아침에 지나가면서 어르신들 하는 것 봤는데 이분들 어떤 절차로 선발을 하는지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분들을 공평성있게 도마동이면 도마동 노인분들을 선발을 해서 거기에 투입을 시키는지 아니면 노인회장님한테 잘 보이고 그 옆에 와서 하시는 분들만 일을 시키는 것인지, 이것이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앞에 공익형해서 하는 사고가 많은 지역, 소위 말해서 경찰서에서 통보를 받은 지역이 괴정동, 도마동, 용문동, 변동, 갈마동, 만년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에 대해서는 고령자 우선으로 하면서 재산상황도 파악을 합니다. 또 세대주, 부부세대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복지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안내서에 선발기준표가 따로 있습니다.

서구노인지회에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선발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시스템이 노인지회에 일자리사업하는 어떤 부서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거기 별도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마동, 변동 이 지역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다 선발해서 공평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우선주차제 변동이나 도마동 이 지역에 단속요원들이 있는데 거기도 서구노인지회에서 파견나와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거기는 건설교통국에서 별도의 특별회계로 예산을 수립해서 노인들이 취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데이터가 잡히지가 않는 거죠?

그 일자리하고는 다른 일자리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노인일자리의 중요성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인지회에 특별하게 왜 말씀을 드리고 체크를 해 보냐면 정말 우선주차제, 물론 그것은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 단속하시는 어르신들이 밤에 보면 굉장히 유연성이 없어요. 굉장히 고압적이세요. 정말 무슨 완장찼다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인이 어떤 이의 제기를 하면 막 혼냅니다. “어린 놈이 싸가지 없이 어른한테...,”이런 식의 어떤 업무처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고령자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그분들을 선발을 했겠지만 굉장히 활동하시는데 지팡이를 잡고 걸어다니시고 단속을 하러 다니시는 분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얘기를 해도 개선이 안되는 거예요. 왜 안되냐 그랬더니 그것은 노인회장께서 우리 말을 안듣는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황두환 과장님하고 몇 번 그 부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얘기를 했었는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니까 노인회장님한테 얘기해야 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런 쪽에서 제가 노인지회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에 대한 문제도 본인이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견해에서 자꾸 여쭈어 보는 겁니다. 노인지회에 대해서도 그런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발하고 일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더 국장께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