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공시지가가 얼마 입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전직에 동료위원이었던 김경술 의원께서 하도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청량면에는 GB지원 사업을 안할 테니 운동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행정에 건의되어서 지금 발단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그 동료의원이 얼마나 지역의 숙원사업이었기에 그런 식으로 답변했느냐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을 면장님같이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2007년연말 이전에 중앙도시계획 관리변경이 승인되면 울산시에서 지적고시를 합니다. 여기는 체육시설만 할 수 있는 지적고시를 해 버리면 공시지가와 감정금액을 떠나서 여기는 체육시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의 보상의 법 내는 당연히 감정금액에 의해서 감정을 하지 지주들이 달라는 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간다면 애초에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지적고시가 되고 청량면의 숙원사업인 16-35페이지 보면 광복절 체육행사도 청량중학교 운동장에서 매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공사관계로 해서 구치소 운동장을 임차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청량면민 전체의 숙원사업이라고 봤을 때 이 부분은 조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단, 제시할 때는 동료의원이 GB지원사업을 하지 않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 말씀의 긴박성으로 인정해 주셔야지 그 사업으로 이것하려고 한다면 청량면운동장 못합니다. 그리고 목이 틀리는데 분명히 청량면운동장은 군에서 GB관리 변경 신청을 했을 때는 운동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GB관련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GB지원사업에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재원이 어느 정도 면민들 아픔을 이야기 했다고 해야지 그 사업으로 여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내년 당초예산을 보십시오. 운동장도 없는 지역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있는 지역들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 전체가 운동장시설을 하루 속히 할 수 있도록 힘을 쓰십시오. 청량면 숙원사업이 이것 하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면민전체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울주군 의원으로서 청량면 운동장은 조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청량면과 온양면의 위치는 GB지역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온양은 바로 도로변에서 민가가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인데도 감정금액은 그렇게 안나왔습니다. 20만원 정도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자꾸 감정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어렵게 군에 요구할 것이 아니고 토지매입비는 관에 맡기고 관에서 감정해서 보상절차에 의해서 맡겨야지 면에서 얼마 할 것이다 하면 30억 3,700평을 매입하는데 보상비가 30억 넘어간다고 하면 못하는 사업입니다. 보상이 민간인과의 거래입니까, 관대 관은 정부기관에서 지정해 주는 감정에 의해서 그 감정된 금액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관례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당 30만원 이상 나오든 적게 나오든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보상이고 그 보상금액을 면장님이 30억 이상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행정에서 신경도 안 씁니다. 그것은 감정에 맡겨서 토지매입은 하고 면장님은 청량면의 숙원사업 쪽으로 계속주민들을 동원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가야 이 사업이 되지 감정도 개인 대 개인의 보상기준을 삼아서 금액을 높이면 행정에서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구하셔서 최대한으로 보상은 감정대로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안주고 싶어서 안줍니까? 법적인 한계가 감정금액대로 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 참고하셔서 하십시오.

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공감하면서 GB지원사업으로는 체육시설이 설치가 되면 주변에 진입로, 배수로, 운동장 주변의 기반시설을 사용하는 데는 그 정도 사업이면 사업의 목적에도 타당하고 체육시설의 진·출입로 주변의 용·배수로 기반시설 용으로는 연 7억이면 그 예산이 쓸만한 예산이지만 나머지 예산은 처음부터 몇 십억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쪽에 GB관리계획 변경도 되었으니까 이참에 예산을 세워서 운동장을 하루속히 해달라는 쪽으로 면민들과 면장님은 설득력을 펴야합니다.

도시계획관리 변경하는 것까지는 도시과사업이고 운동장은 문화관광과에 이제 목이 잡혀있는 실무 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사업은 아니고 단지 송정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GB지원사업으로 주변지역에 운동장을 시설하는데 보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은 충분하게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주목적사업은 이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체육담당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하고 해서 애초부터 보상금액이 얼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말고 그것은 감정금액에 의해서 군에서 보상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야지 지금부터 금액을 과다로 그 정도 될 것입니다라고 하면 울주군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런 쪽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일단 행정이 거기에 시작하다보면 금액이 많아도 예산이 많이 들어도 속전속결로 처리하지만 애초부터 겁을 내어서 관여를 안 하면 아예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량면에서는 보상금액을 지금 정도 선에서 제시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해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현재 청량면이 처해 있는 부분 모두 제안설명 대로 차단녹지 부분을 해서 석유화학단지가 눈앞에서 보이고 구획정리하고 있는 상남구획정리가 안 되어서 몇 십 년 동안 지역개발이 저해되는 요인,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요인 기타 등등으로 해서 이 시설만큼은 해 주어야 된다는 것, 가장 지역주민들이 어렵게 고통 받고 있는 변전소 시설로 인한 지역민의 애로사항 쪽으로 유도해서 청량면민이 이것 하나만큼이라도 혜택을 받아서 체육공원시설을 만들어서 청량면민들이 보다 나은 체력증진과 면민화합을 위해서 이 시설이 필요합니다. 라는 쪽으로 유도해서 청량운동장이 조기에 개설될 수 있는 쪽만 방향을 설정하지 지금 보상금액에 연연해서 하면 사업을 아예 애초부터 물려들 수 있기 때문에 보상금액은 행정에 맡기고 면장님과 면민들은 저 시설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 쪽으로 여론을 만들어 주시고 군에 건의해 주심으로써 청량운동장이 조기에 발주되고 완공이 되어서 면민들이 활용하는데 시간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접근해 주셔야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16-34페이지 고질민원에 대해서 면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완충녹지사업 부분, 완충녹지는 울산시 전체에 사업을 나무 몇 그루 심는 것으로 완충녹지 조치한 것으로 해서 북구 효문동에도 가면 나무식재하고 완충녹지 처리했다고 정리를 합니다. 여기 청량면민들이 요구하는 완충녹지는 차원이 틀립니다. 인공적인 산을 만들어서 석유화학단지를 보이지 않게 해 달라는 식으로 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군수님이 주민과의 대화시 2005년3월21일, 시민과의 대화시간에 2006년9월27일 했는 것으로 자료 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국도31호 개설 이후에 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민원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합니다. 완충녹지 빨리해 달라고 압력을 넣으면 국도를 신설해 주겠다 할 때 빨리 국도를 설치하라는 쪽으로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자꾸 시의 말로만 하면 국도 31호선 개설한 이후에 해 주겠다고 하면 언제 할지 모릅니다. 계속적인 청량면민의 민원으로 해서 완충녹지도 조기에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완충녹지를 하기 위해서는 국도 31호선을 개설해야 그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설도 빨라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면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청량면민의 회의모임이 있을 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시·군에 민원을 넣고 언론 플레이를 해서 가능하다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인접 석유화학단지가 눈에 보이는 이 지역에는 사람이 들어와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빨리 처리 안 되고는 청량면의 인구유입이나 고용창출 모든 것이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을 빨리 해 주어야 되겠다는 쪽으로 문구도 삽입해서 가능하다면 완충녹지 쪽으로 민원을 넣고 완충녹지를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더불어 31호 국도를 개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압력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읍장님, 지금 현재 보충자료에 의하면 울산외국어고 유치열망 정말 울주군에서 교육인프라 구성을 위해 가지고 노심초사하던 중에 그래도 인센티브 부족으로 교육청에 접수를 하려고 할 때 온산읍민들이 석유비축단지버력 판매대금으로 울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큰 용단을 내려 주신데 대한 존경을 표합니다. 근데 이 자료에 의하면 2007년3월19일 지역부담금 30억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돼있는데 여기 자료에 플러스 알파 부분은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상태는 플러스 알파 부분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까? 가능한 부분입니까?

왔으면 여기 기재를 해 주셔야지, 어찌됐든 간에 2007년5월31일 오후 4시에 울산국제외고 유치현장 실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실사 현장에서 온산읍 유치위원장 그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20억을 추가로 외국어고등학교 유치에 헌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은 유효한 겁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아니면 서식으로 남기기는 힘들면 설명을 그렇게 해 줌으로써 온산읍민들이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만큼 어떤 열정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었고 또 공식적으로 실사현장에서 했던 말은 어찌됐든 책임을 져야 할 내용으로 당연히 지역주민들이 협력을 해서 울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가 온산읍 삼평리에 올 수 있도록 열정이 식지 않도록 읍장님이 좀더 중간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우리 교육부에서 외국어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은 예외로 해서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를 하겠다고 설립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에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울산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19일 교육감 재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마 가시적으로 북구와 울주군이 다시 한번 경쟁을 해서 외국어고등학교유치에 열정을 쏟아야 될 텐데 그때까지라도 주민들을 잘 설득을 하고 또 외국어고등학교유치의 당위성이나 이런 자료를 충분히 구하고 울주군의 교육인프라에 어떤 특별우위성 등을 연구, 검토하셔서 울주군에 또 우리 온산읍에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읍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와 연관시켜서 여기 감사자료 11-19페이지 보면 8월20일하고 9월14일 주민의견수렴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주민의견수렴도 아마 외국어고등학교 연관해서 간담회를 했다고 보면 됩니까?

다른 읍·면의 감사자료에 의하면 이런 문구가 없습니다. 주민의견수렴 간담회는 상당히 온산읍민들이 그만큼 외국어고등학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열망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 관점으로 자료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열정이 식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이 온산읍민들의 숙원사업 즉 공해지역의 피해의식이랄까 또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된 열악한 환경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추진을 하고 있는 온산읍의 삼평리에 꼭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11-18페이지 2월28일날 이장협의회 총무 조문용 조화구입이 돼 있습니다. 이장협의회 총무, 고인이 되신 총무 때문에 온산읍의 공공유치유용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계속 조사 중입니까? 저는 요즘은 언론에 조용하니 어떤 식의 결론이 났는지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가 보통 이장협의회나 어떤 조문을 할 때 조화 금액이 5만원, 10만원대 지출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은 집행내역을 보니 카드결제를 했습니다마는 15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 조화가 좀 특이하게 더 큰 부분이라고 인정하면 됩니까?

어찌됐든 읍 행정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이장단, 또 이장단협의회 총무를 맡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화를 통상적으로 울주군의 행사라든지 또 읍·면의 체육대회 행사때는 보통 크기의 조화는 한 10만원짜리 3단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통상적인 부분인 줄 알고 있는데 이 분은 아마 그렇게 하고 빈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화를 하나 더 놨다고 보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우리 읍은 공금을 지출하는 행위는 형평성에 맞게 직위의 고하를 떠나서 공정하게 함으로써 읍민들한테 나중에 우리 읍의 행정에 형평성을 가지고 접근할 때 명분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보고 11-35페이지 특수시책해서 지금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인감 위임발급 내용 우편통보 실시 이것은 기대효과로 봐도 상당히 효과는 좋습니다. 그리고 인감 위임발급 부분은 언양읍에서 2006년도부터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향후계획하고 있는 이 부분 회계정보과와 협의하여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대체하여 추진할 계획, 이것은 굳이 회계정보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하지 않고도 말 그대로 특수시책이라면 다른 기타 읍·면에서 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 온산읍에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이 우편으로 할 때 온산읍에도 등기우편으로 합니까, 일반우편으로 합니까?

등기우편 하지요? 등기우편 해야 증거가 남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전년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언양읍에 가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돼 있는데 문자메시지 요즘은 오히려 등기우편은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고 또 하나 회계정보과와 협의하여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도 증거가 남을 수 있는 제도로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현 시대에 맞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회계정보과와 협의하여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읍장님 포괄사업비도 있고 기타 등등해서 이런 부분은 바로 협의 이전에 시행부터 해 놓고 하니 좋더라 우리 온산읍이 다른 읍·면이 하지 않는 특수시책사업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을 해서 해 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고 바로 바로 즉답이 오더라 발급해 주고 그 자리에서 이분한테 휴대폰을 알아서 바로 연락을 해 줌으로써 그분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발급하기 전이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현장에 문자메시지를 발송을 해도 관계 없느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오히려 공무원의 민원에 추후에 일어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는 상당히 좋다라는 취지인데 오히려 협의하기 이전에 온산읍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실행을 하는 게 더 명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특수시책사업이라면 다른 읍·면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했을 때 기대효과를 전체 울주군의 민원행정에 보탬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면 오히려 온산읍에서는 올해가 가기 전이라도 이 사업을 바로 시행을 해 보고 장단점을 울주군 민원 공무원연찬회 할 때 이런 부분의 우수사례를 발표를 한다든지 또 이런 부분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은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으로 연찬회 때 홍보용으로 써서 울주군 민원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0월29일 서생 신고리 3, 4호기 착공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비산먼지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시위도 하고 문제를 많이 삼지요?

2005년도 울산광역시 울주군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내용입니다. 배꽃 착화시기에 신고리 1,2호기 토목공사로 인한 비산, 먼지, 소음, 분진으로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봐서 이 부분에도 SK와 컨소시엄을 운영한 회사에서 서생농협에 5억을 유치시키면서 원인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인규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가버림으로써 원인규명이 안 되어서 잠정적으로 배 피해 농가하고 원전 신고리 1, 2호기 공사팀하고 합의를 봤지요, 어느 정도 금액에서 합의를 봤습니까?

5억 예치했는데 최종 2억5,000만원에 합의를 봤습니까?

3,4호기도 하루 환경영향평가에 하면 하루 최대 공사 차량에 할 수 있는 부분이 12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0월29일날은 현장 포인트마다 사진촬영 해서 총 63대가 공사하는 장면이 자료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신고리 3,4호기 공사로 인한 비산 먼지, 소음관계로 인해서 지역민의 민원이 대두될 수 있고 이 공사가 계속 진행됨으로써 2005년도 배 착화시기와 같이 이런 피해가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서생면장님으로서 원전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복안이 있습니까?

최대한으로 주민입장에서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방법을 지원해 주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면장님 말씀대로 5억을 예치했다가 원인규명이 되지 않아서 잠정 2억5,000만원으로 서생면 배 농가와 협의한 것과 같이 내년에도 그런 분쟁이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방호벽을 설치하거나 비산먼지 방지 할 수 있는 차단망을 덮는다거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는 부분은 울주군청 환경관리과와 협의해서 지역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주변 주민들과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근하는 것 출근부에 도장 사인하고 기타 등등도 공무상으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면장님 말씀대로 우리지역에 산불을 예방하는 것이 산불감시요원들의 주업무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우순노 위원의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와서 하고 가면 되겠지만 그게 안 되면 퇴근 때 적정한 시간까지 있다가 내려왔을 때 면에 와서 사인을 한다든지 공무의 신분이라면 출근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출근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면장님이 대안으로 여기 출근시켰다가 올려보낸다 하는데 그것 또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산에 먼저 올라가서 산불예방을 초소에서 감시 감독하는 것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시간보다 한 시간 더 절약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방법을 강구해서 내규 규율을 정해서 울주군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일단 출근에 사인을 할 수 있는 권리는 행사하고 그렇지 않고는 현장에 초소하고 여기 하고 무전으로 연락해서 확인되면 최고 서생면의 관리 책임자인 면장님이 대필을 하시든지 계장님이 대필하시든지 해서 그 부분의 시간 타임을 조정하되 여기 출근했다가 올라가는 시간에 산불감시를 등한시해서 더 화를 입힐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하게 연구 검토하셔서 어느 부분이 가장 좋은지 검토하셔서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해보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어제 문화관광과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때 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서생지역은 원전특별회계로 사업을 준공해서 지금 현재 주민에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군민건강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생복지운동장, 간절곶 스포츠파크 개장으로 인한 울주군에 대한민국 축구의 메카를 만들기 위해서 대회를 울주군 예산을 들여서 상당히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서생면의 체육기회를 박탈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기회를 줘서 서생면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지금 현재 면청사 부지가 토목공사가 완료되어서 서생면 청사, 서생면 보건지소, 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센터 3동의 건물이 들어올텐데 지금 현재 다 같이 신축을 해야 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설계상에서 기 새롭게 건물 3동을 지을 때 배치도, 앞의 구조 부분들이 3동이 어느 정도 연계성 있는 건물들이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어떤 한 건물은 특색 있게 화려하다든지 한 건물은 저거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3개 건물이 들어 왔을 때 전체적인 웅장함이랄까 그런 연속적인 부분이 아니고 언밸런스가 되면 지어놓고 두고 두고 후회를 하고 아쉬워해야 될 상황이 도래한다고 봅니다. 설계할 때 참고하셔서 3개 건물이 들어올 때 사전에 설계를 하나했으면 하나 했는 것을 참고자료로 다음 설계를 하는 시공업체에 준다거나 해서 설계 시공하는 용역업체에 공유를 시켜서 전체적인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걸러서 어떤 유형을 하자고 암시가 되면 그게 설계용역업체에 정보를 공유해서 서생면청사가 그렇게 지어짐으로써 전국에서 새로운 면청사나 합동 여러 동의 건물을 지을 때 거기가면 잘되어 있더라 이 정도의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면장님이 준비를 해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서생면이 다른 지역에 모범사례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생면민들의 칭송을 면장님부터 각 직원들이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울주군에 하나 특색이 있습니다. 전문용역업체에서 설계를 해서 오면 최종적으로 울주군에 계시는 권한대행이신 부군수님에게 통과되지 않으면 건물은 재설계하는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사전설계용역업체에 전문가이신 부군수님하고 사전에 미팅을 해서 구조도 설명 받고 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울주군에 기존 설계되어 있는 건물 전체적으로 거의다가 지금 다시 설계 조정하고 있습니다. 동서문제나 기타 등등으로 위원들은 건축설계에 관해서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설명을 듣고 괜찮네 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데 전문가인 용역업체에서 해오는 설계부분이 상당히 비합리적이라는 차원에서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정도 설계를 할 때 동선, 용도 이런 부분을 부군수님하고 충분히 협의거치는 것이 제2, 제3의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져도 될 것입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읍장에게 우리지역주민의 어떤 감사함을 홈페이지에 기재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그 분도 상당히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양읍에 전입하면서 또 전입해서 기타 어려운 사항들을 읍에 문의하러오면 직원들이 충실하게 안내도 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했고 그를 통해서 온양읍의 따뜻한 온정을 느낀다고 읍장님한테 좋은 글귀를 올려놨던데 그와 같이 온양읍에 전입을 해오고 기존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친절하게 한다는 부분에서는 본 위원도 이 지역구 위원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긍지를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다함께 읍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계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따뜻한 정으로 민원을 처리 해 줌으로써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 따뜻한 느낌을 느껴서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이 다수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항상 가슴에 간직하고 그 내용들을 직원들이 파악이 안 됐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당장 복사를 해서 직원들이 돌려보고 감사함을 느끼고 그 직원에게도 다시 한번 격려를 해 주는 자리 가 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여기 13-5페이지 보면 출생자 및 전입세대 축하메시지 연관입니다. 출생자라든지 새롭게 온양읍에서, 울주군18만인구 중에 한 사람이지만 새롭게 출생하는 사람과 또 18만 인구 중에 온양에, 또 온양이 그리워서 좋아서 찾아오시는 전입세대 세대원에게 축하메시지를 전달하고 출생하는 영아에게도 축하메시지와 행복황금돼지를 선물로 드림으로써 추억과 훗날 그 애가 성장했을 때 내가 출생했을 때 이런 선물을 받았노라고 했을 때 상당히 오래 남을 수 있는 기억거리가 된다는 부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함으로써 온양읍의 위상에 상당히 도움을 준다는 부분에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출생자 및 전입세대 축하메시지 전달하기 전과 전달 후의 변화점을 읍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부분에서 제가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울주군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온양읍, 웅촌면이 12개 읍·면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시범으로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온양읍이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열찬 노력을 해서 울주군 행정에서 시정으로 대안이 없이, 지금 시정하고자 하는 쪽으로 내려온다 하더라고, 온양읍이 주민자치센터의 저력이랄까 그런 부분을 가미해서 충분하게 잘 대처하시기를 바라고 그에 덧붙여서 아까 모두 발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도와의 주민자치센터의 교류가 울주군에서도 처음으로 제주특별시 서귀포시 표선면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본 읍에서 표선면을 방문하기도 했고 또 표선면에서 울주군 온양읍을 방문해서 서로가 이제는 생활하는 습관이나 생활하는 정도라든지 또 가치관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파악이 된 걸로 잠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기 자매결연을 맺은 이상 좀더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변치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과 함께 읍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서로의 숙원사업이랄까 주민자치센터 결연을 좀더 돈독하게 하는 의미에서 농산물 교류·판매전을 12월25일부터 27일까지 2박3일정도 하는 걸로 오늘 들어 와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표선면의 제주도 특별시의 감귤이 상질의 품질로 돼 있는 밀감이 올 수 있도록 먼저 좀 제안을 해 주시고 어느 정도 양이 온다면 정말 그 분들이 우리 온양읍민들의 따뜻한 정을 느끼고 가려고 하면 사전에 울주군 온양읍 홈페이지라든지 또 지역에 있는 이장님이나 아파트연합회 회장님이나 기타 등등 기관단체장과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좀 주문도 받고 해서 못 팔아서 그 분들한테 쑥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보다는 정말 오니까 제주도 농산물 직거래 해 주니까 온양읍민들이 정말 잘 사주더라 하는 마음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읍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들과 각급 단체장, 온양읍에 있는 주부대학출신이라든지 최대한으로 동원할 수 있는 요원들은 조직은 다 동원해서 우리가 판매량을 조기에 판매를 해 줘서 그 분들이 하루빨리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마무리 감귤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또 차량으로 판매물건이 온다면 돌아가실 때 울주군 온양읍의 주산물인 배라든지 단감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울주군의 농산물을 다시 역으로 표선면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획도 사전에 함으로써 우리가 저쪽 물건만 팔아줄 것이 아니고 우리 물건도 제주도로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진실된 농산물 판매교류전이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충분하게 사전에 연구검토를 많이 해 주시고 이 부분에 읍장님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촌면이 장치들을 개발해야 웅촌면 발전이 있지요?

장치들을 개발해야 회야강 상류지역 피해에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장치들 개발함으로써 웅촌면민들의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장치들을 개발하려고 학교도 옮겨가고 면청사도 그 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고 면 청사부지가 공유재산도 올 당초예산에 올라 왔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올리는 부분인데 장치들의 개발이 웅촌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려고 하는 착안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웅촌면청사 부지관련 추가부지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을 때 여기 계시는 송정문 위원님이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심의를 올릴 때는 방법을 무슨 이유 때문에 공유재산을 추가매입하려고 올려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지난 공유재산 심의 때 왜 저것은 매입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것만 사도 됩니다. 안 사도 됩니다 하는 말을 현장에서 직접 하신 지가 엊그제이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추가매입 심의를 하게끔 올리는 부분은 물론 회계과에 공유재산 담당하는 부서가 첫째 잘못이지만 그 읍·면에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면장님이 사전에 용도에 관해서 명확하게 자료제출을 해야 되는데도 그 부분은 미비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회야댐 상류지역으로 웅촌이 지금까지 발전하지 못했던 피해의식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대안으로 제출한 면 청사부지는 지금 현재 부지 매입 했는 공유재산 심의 했는 것만 해도 충분하고 보건소가 온다 하더라도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 공유재산 심의에 올린 부분은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웅촌면민, 종합운동장, 체육공원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올렸는데 웅촌면민들의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것은 죄송스럽니다마는 애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그리고 추가로 공유재산 심의 올릴 때 의회에 자꾸 나쁜 쪽의 의원들이 안 해 주어서 이 사업을 못했다는 방법보다는 올릴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무슨 용도로 쓰겠다는 기본적인 부분이라도 올려주셔야 되는데 면청사부지 추가 부지 이래 해서 올리면 다른 기존 청사부지는 700평에서 1,000평 미만으로 기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500평 부지를 샀는데 또 면청사 추가부지로 해서 올리는 부분은 의회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웅촌면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면청사와 체육공원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고 학교도 가까이 있고 장치들의 장기적인 개발을 봤을 때는 여기에 집약으로 웅촌면민들이 시설을 갖다 넣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울주군 내무위원회에서 조충제 위원장님, 송정문 위원, 최인식 위원, 우순노 위원님이 함께 이 부분 대안을 제시해서 했던 부분 한 필지가 폭 40m, 길이 80m 나오면 120m, 80m 하면 충분하게 운동장 기능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을 받아들여주시고 충분하게 주민들과 협의해서 오늘도 다른 읍·면에 가서 운동장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 시설은 각 읍·면에 뭐니 뭐니 해도 체육시설만큼은 울주군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자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단, 감사원 감사에는 이게 지적대상이기 때문에 적정한 순번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웅촌면민 잘 설득하셔서 면장님이 면정수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1페이지 웅촌면발전방안연구회 구성 및 운영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말 그대로 웅촌면 발전방안 연구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에 이런 단체들이 행정을 억압하고 행정위에 설 수 있는 제도마련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이것은 웅촌면민의 발전방안의 하나의 연구회 수준에서 그치고 웅촌면의 행정은 면장위주로 면장과 함께, 계장님, 전직원, 제도권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면정을 이끌어가시고 이런 분은 웅촌면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해서 자문역할을 해 주는 선으로 할 수 있도록 자리 정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부터 동기부여가 잘못되어서 면장님의 면정에 구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면장님의 생각은 한시적으로 웅촌면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회를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단체는 만들기는 쉬워도 단체를 없애기에는 면장님의 힘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단체, 연구회 발전협의를 만들기는 목적상 좋아서 처음 시도는 좋은데 추후에 이런 단체를 한시적으로 면장님이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한시적으로 하시다가 어떤 기간에서 필요가 없을 때 이 연구회를 없애려고 할 때는 상당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각 읍·면의 공통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어찌됐든 삼동면민들의 희생과 울산시 전체의 숙원사업 해결하기 위해 삼동면민이 큰 용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 또 우리 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최대한으로 울산시와 울주군행정을 통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하도록 면장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우리 울주군의 삼동면민의 민원 중에 2007년5월15일날 접수된 TV난시청해소관련 보조금 건의 249명이나 보냈거든요?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상당히 어렵고요, 인센티브 사업 다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이런데 정말 삼동면민들의 난시청으로 인한 고통을, 오히려 인센티브사업을 정말 이런데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온양 삼광 지역.

그래도 하늘공원이라는 인센티브사업을 정말 주민의 숙원사업이랄까 이런 부분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인센티브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 들어 와 있는 쪽은 충분하게 명분을 만들어서 이해를 시키고 지금 현재 삼동면민 인구 몇 됩니까? 살아봐야 앞으로 몇 년 몇 십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정말 그 분들이 이제 저녁에 늦은 밤이라든가, 또 여기에 농촌에는 다 고령자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TV를 통해 가지고 노후를 즐기느냐 못 즐기느냐는 부분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정말 넣으신 분들은 또 그만한 능력이 되니까 넣었고 넣지 못했던 분들은 이런 인센티브사업을 좀 면장님이 절충을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인센티브사업으로 과감하게 넣음으로써 주민 전체가 어떤 장소에서 모이면 전날 TV를 보고 오락프로라든지 드라마를 보면서 희로애락을 즐기고 그 다음 날 경로당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즐기는 인생이 저는 아름답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자꾸 우리 삼동면민이 어떤 인센티브사업을 다른데 연구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훗날 밖에 계시는 삼동면 출신들이 추석이나 설 명절에 고향을 찾아왔을 때 정말 과거와 다르게 이런 게 하나의 변화성이 있다고 봤을 때 내 고향은 정말 하늘공원 하나 유치시켜서 이런 것부터 변화가 있구나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면장님, 이런 부분은 명분을 맞추어서 절충을 해 보십시오. 아예 행정에서 안 되는 부분을 민원 넣으면 뭐 합니까? 보통 적은 인원이 민원을 넣었습니까?

단체로 들면 유선비용도 적게 듭니다. 선로나 이런 것을 다 저렴하게 인원 숫자만 많으면 고정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렴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너무 아까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써야 될 곳에 인센티브사업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22-27페이지 보면 관내 고질민원 및 중요현안 사항 부분에 작동리 46-2번지하고 조일리 1056-2번지는 같은 대권자원화주식회사 이겁니까?

틀립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이 작동리 건은 허가를 취소해서 정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아까 들었고 조일리 10-26번지는 대권자원화에서 시작하는데 폐기물 퇴비화 시설입니까?

음식쓰레기입니까? 그래서 아까 면장님 밑에 참고자료에 보면 보통 큰 규모가 아니거든요? 현재 중구 성안매립장의 규모에 버금갈 수 있는 매립장 시설인데 이 부분은 소송을 해서 소송을 했다는 그것은 대권자원화주식회사는 어느 정도 승소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갈 겁니까?

성안동 오바되는 부분…….

삼동만 아니면 들어와야 될 시설은 아닌데 우리 전체 울주군을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구 일부, 중구 일부에 가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만에 하나 자치단체의 어떤 강한 저거로 해서 울주군 못 받겠다 남구도 못 받겠다, 중구도 못 받겠다 했을 때는 울주군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포항, 인근 경북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설인데 울주군에도 필요악으로, 시설은 필요로 한데 삼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님비현상으로 해서 각 지역에 못 들어오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두 번의 민원에 의해서 한 번은 98명이 8월20일날 넣었고 9월6일날 46명이 또 추가로 해서 민원을 넣기는 넣었는데 정말 이 부분은 면장님 말씀대로 행정소송에서는 충분하게 그 주식회사 대권자원화가 승산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승산이 됐을 경우에 우리 삼동면민의 열화와 같은 또 다시 민원화 되고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밖에 되지 않는데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관시켜서 아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삼동면사무소로 들어 올 때 주위경관이 아주 자연적이고 전원주택형 같은 삼동면사무소인데 차에서 딱 내리니까 벌써 주변의 축사에서 축산분뇨로 인한,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이런 공해화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고향을 삼동면 출신이 지금 주민등록이나 호적이나 전부다 주소지에서 떼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고향을 떠나신 분들이 고향으로 와서 면사무소에 가서 무슨 서류를 떼러 왔을 때 상당히 저는 이미지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개인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큰 틀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축사를 조금 위축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바로 인센티브사업 좀 써가지고 어떤 쪽으로 공간화 시켜가지고 이런 소규모 축사농가들은 어느 지역에서 좀 해서 이런 것은 우리 인센티브사업을 좀 해 가지고 집단화 시켜서 거기에 넣어가지고 공동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면청사 주변에는 이런 축사로 인한 저 분뇨 어떤 향이 가급적이면 행정의 가장 중심에 있는 면사무소까지 지금 현재 1층 밑에도 민원실에서도 보니까 저는 느끼겠더라고요, 물론 면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여기 늘 계시기 때문에 만성이 돼서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들어올 때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느끼고 들어오니까 직원들 유니폼을 빨갛게 밝은 색을 입고 계시니까 오히려 또한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풀어야 할 충분한 과제거리인데 대책이 없습니까?

앞으로 인센티브사업으로 200억이나 여기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이고 또 대형 하늘공원으로 인한 주변에 시에서 개발하고 이럴 텐데 저런 걸로 통해 가지고 지역의 발전에 지가상승이나 주변의 이런 걸로 해서 주변의 개발행위의 저해 요인으로써 인구유입이라든지 또 인구유입이안 됨으로써 그 지역의 경제라든가 상권이나 이런 부분에 장애가 있다고 봤을 때 이것은 전체적으로 읍민 회의할 때 토의상으로 올려서 집단화 시켜서 행정에서 배려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인센티브사업으로 특정한 지역의 소규모 축산농가들한테는 축사를 좀 지어서 집단화 시켜서 이 지역에 있는 것을 없앰으로써 이 지역경제라든지 이 지역의 부동산지가라든지 또 인구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안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의 주제 안건으로 삼아서 좀 시원하게 해결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내놓는 것보다 오히려 창고문만 낮에는 언제든지 열어 놓고 바로 출동할 수 있게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