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수선 의원 발언
이수선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동훈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도로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동훈입니다. 항상 저희 도로교통과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에 앞서 도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
이수선위원장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3페이지 봐 주세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노견정비사업 가로수 이식문제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정비를 하지 않았고, 했는데도 있고, 아직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해 주신 부분이고, 저희들도 산림공원과도 산림공원과지만 지장 전주나 통신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설관련해서 적극 협의해서 노견부분이 효과가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노견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사전예방 차원과 경운기 다니는 길을 해 주고, 인도역할도 하는데 이번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복에 장백아파트 입구에 삼동 가는 길에 전주를 오른쪽에 있었는데 왼쪽으로 새로 한 것은 치하를 드립니다.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해 둔 데가 너무도 많고, 예를 들어서 두동에 전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조사를 했기 때문에, 사진을 보여주겠습니다만, 또 서생 온양 대운산, 또 남중학교 앞에, 제가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대운산도 상대 올라가는 길 있죠, 가로수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 과장이 설명하는 취지와 목적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공사만 했지 부수적인 것은 처리 안했다고 봐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덧붙여 말하면 경운기가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못 다니게 했고, 인도 역할도 제대로 못하게 했고, 오히려 장애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현장방문하시고 촬영하신 부분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가령 대복 경우는 최근에 개선을 했습니다. 한전이나 업체하고 소통이 잘 안 되었었는데 어찌되었던 이번 정부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었고, 그 부분은 최근에 와서 개선한 부분이라서, 때늦게 개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리에서 서생 가는 부분하고 대운산 쪽으로, 상대마을로 들어가는 부분, 남창중학교 앞에 부분, 그 외에도 여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 나름대로의 이유와 문제점은 있습니다. 다만 상대마을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전주나 나무, 가로수를 통해서 사업 효과가 저감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취지와 목적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시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설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가로수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하고 논의를 수차례하고 있는데 가로수 이식을 한다고 하면 생육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 같다든지 이식시기가 수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가 안 맞다는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시행하면서 이 부분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가로수하고 지장 전주에 대해서는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우리 군의원만 생각하지마시고 군민이나 주민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돈을 이 만큼 들여서 아무런 효과도 없고 이용에 오히려 불편한데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나 산림공원과하고 협의해서 가로수를 옮길 수 있으면 이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됩니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가로수 이식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장 어떻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고, 또 산림공원과의 의향도 중요하기 때문에 산림공원과 측하고 적극적으로 의사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간단히 질의할 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노견 확·포장을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장애물과 지장물이 있을 때는 사업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이런 데는 해야 됩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차가 가다보면 좁은 도로 때문에 비켜 가기도 하고, 이런 곳은 안 해야 될 곳에 했다는 겁니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물론 한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부분 국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사전에 산림과하고 협의한 후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중삼중 예산낭비라는 겁니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노견정비공사를 할 적에 기본적으로 과거에 노견정비를 하기 전에는 토사측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면 배수시설을 전혀 갖추지 못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고, 개거로 되어 있어서 차량사고가 유발 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견정비를 함으로 해서 배수시설도 강화 시키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그런 것은 치하합니다. 잘했습니다.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감사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조치를 취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대복 입구에 가드레일 하는 것 아시죠, 사실 어느 도로든 하면 됩니다. 인근에 학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저런 가드레일을, 혹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악세사리도 아니고 공원주변 울타리도 아니고, 입구에 봐보세요. 저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에, 사업에, 설계에 차질이 있었지 않느냐,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누가 보더라도 저건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가드레일을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군도34호선입니다. 현 도로하고 대복마을로 가다보면 좌측으로 인근 논하고 경계부에 가드레일을 설치했습니다. 펜스죠, 설치했는데…….
한성율위원
펜스로 봅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보도하고 옆에 있는 논하고 단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한성율위원
잠깐만요, 담당 계장, 펜스입니까, 가드레일입니까? 과장은 펜스라고 하는데 가드레일로 했습니까, 펜스로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설광수 디자인 펜스라고 칭합니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인근토지하고 도로하고 단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이수선위원장
김동훈 과장님, 한성율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가 현장답사를 다 갔다 왔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 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시정조치 하겠다 했는데, 그 뒤에 국정감사에도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고…….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노견 확포장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가드레일 이것을 김동훈 과장께서는 펜스의 역할로 설계해서 설치했다고 하셨죠? 그러면 더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무슨 펜스가 필요합니까?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든든하게 해서 논이라든지, 눈이나 비올 때 미끄러진다든지, 벽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펜스로 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님과 의견을 달리 하는데요, 그 지역에 보시면 농경지하고 상당히 많은 단차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장백아파트 주민들께서 또는 대복마을 주민들께서 인도를 통해서 걸어가시는데 혹시 밤에 위험할까 싶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서 서생 군도 33호 가로수 이식 문제를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식할 목적이 아닌 것 같이 보이던데요, 이식하면 가로수만 30㎝ 정도 남겨 두고 포장 다 되었죠?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포장을 안 깨고 이식됩니까? 사진을 보면 이 조그마한 공간에서 뿌리가 뽑힙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군도 33호선입니다. 발리에서 서생교 방향으로 가는 부분인데요.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식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거하려는 목적입니다. 이식이 이 상황에서는 안 되잖아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거기에 노견정비를 한 것은 산기슭 쪽으로 측구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쪽에 항상 물이 고여 있었고 배수가 안 되고 기존이 토사측구였습니다. 배수시설을 거기에 넣으면서 자연스럽게 포장한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식하려면 콘크리트 부분이 이렇게 적어서는 이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본 위원 볼 때는 앞으로 제거하려는 것 같이 보이고, 또 하나는 장백아파트 펜스 이야기 하셨는데, 등간선에 보면 간월 위쪽 하천변 쪽에 펜스를 했죠, 같은 맥락입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거기에도 꼭 펜스를 해야 되는지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당초 설계는 도로포장면하고 제방하고 사이에 토사구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그냥 방치 하면 집중호우 시에 토사가 유실 되면서 포장면을 훼손할 가능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면 포장하고 폭 자체가 1m에서 2m 되는 부분도 있고 50㎝ 정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포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옆에 있는 하천하고 상당히 많이 위험합니다. 혹시 야밤에 보행하시는 분들이 하천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까 싶어서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피서객은 하천 보고 찾아오는데 펜스를 해서 못 들어가게 하면 관광객들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리고 도로가 넓은데 펜스까지, 아니면 중간 중간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통로로라도 만들어서 하든지, 수변지역도 아니고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인근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하천과 친수할 수 있는 접근로를 확보하는 것은 군데군데 주민과 협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안전은 도모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안전도 좋은데 거기는 계곡을 보고 피서객들이 오니까 들어갈 수 있는 몇 군데는 해야 됩니다.
서우규위원
등간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가봤는데 도로하고 하천하고의 높이 차이도 별로 없고 위험한 부분이 없습니다. 도로를 그쪽으로 확·포장한 목적 자체도 관광을 유도하고 교통에 흐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펜스를 그대로 두면 관광객이 왔을 때 주차에도 문제가 있고 여름에 피서, 펜스를 철거할 의향은 없습니까? 주민들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대각선으로 차를 주차해야 되는데 펜스를 그렇게 두면 오히려, 2차선인데 주차를 해 버리면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거든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서 위원님 주문하신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펜스를 설치를 해서 주차,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개구리주차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원활치 못하리라는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펜스가 차지하는 면적 자체가요.
서우규위원
이렇게 2차선에 주차 했을 때 양옆에 노면에 여유공간이 있는 부분 하천 쪽에 펜스를 설치하면 차 앞부분이 좀 나가 있어야 뒤쪽, 도로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야 도로의 흐름이 원활한데, 현장 다시 가서 그런 부분, 아까 권영호 위원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쪽에 여름에 휴양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옵니다. 차대지 마라 해도, 그렇다고 영업하는 집에, 그 집에 이용도 안하면서 차댈 수도 없고 사람들은 오고 어차피 차는 대야 되고, 오히려 펜스를 뜯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나으리라 생각합니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현장을 다시 세밀히 보고 살펴보겠습니다만 현재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펜스가 있는 자체가 오히려 주차할 때 운전 미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서우규위원
그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와 하천의 높이가 크게 차이가 없고 갑자기 상류지역에 국지적인 홍수가 내렸을 때 도로 쪽으로 보호를 위해서는 펜스를 치지 말고 옹벽형식으로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물론 양면성은 있는데 펜스는 미관상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하천을 보고 많이 오는데 자연 그대로 활용하고 친환경적인 부분인데 펜스를 해 놓으니까 교도소의 위해적인 섬뜩한 부분도 있는데 현장 가서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면 철거해 주십시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현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위원
과장님, 온산공단에서 덕신 넘어가는 백골부대 있는데 예산 7억인가 8억 들여서, 거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거기가 선형공사 한 데 거든요.
한성율위원
그대로 방치해 둘 것입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질의해 주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하다가 토지소유자하고 원활한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도 상당히 불투명했고요, 토지 소유자께서 과다한 요구를 하고 있었고…….
한성율위원
그분을 지금 오라고 해서, 위원장님, 화요일이나 월요일에 감사 시간에 증인으로 데리고 와서 김 과장과 대면시켜 볼까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당시에 완결되지 않았던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성율위원
그 사람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의욕이 없었다, 하려는 의욕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여기서는 두서너 번 이야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군에 섭섭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문위원님, 그분하고 할 수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지금은 좀 그렇고 개별적으로 하든지…….
한성율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방치를 해 놔둬야 되겠느냐 간단히 답변 해 주세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온산 위험지구개량공사입니다. 온산 위험지구 선형개량 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활히 추진되었다면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보상협의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결과치를 내지 못하고 사업 종결이 되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만 앞으로 마무리는 도로관리청이 울산광역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읍사무소로 고개를 넘어가면 우측으로 측구공사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니냐 싶습니다.
한성율위원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에서 아예 마무리 짓지 못한 사업을 왜 먼저 군에서 시작했습니까, 마무리 짓지 못한 사업을 왜 군에서 사업을 시작했느냐 말입니다. 차라리 두고 시에서 하라고 해야지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 그 사업은 처음에 시에서 해 주기를 지극히 바랬었습니다. 그러나 시의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워서 군에서 해라 이렇게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했다면 끝까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거기서 사고난거 알지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대로 방치해 두니까 온산공단에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1년 동안 다니면서 뭐라 했겠는지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께서 시에 이 사업을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시에서 이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이라도 낸 적이 있습니까? 공문주세요, 답변하고, 지금 가지고 오세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공문하고 답변 빨리 가지고 오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김 과장이 그 지역에 산다고 했을 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저 같아도 그러겠습니다. “너거가 먼저 한 것 너거가 마무리 해야지 왜 지금 와서 시에서 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 안 하겠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물론 울산광역시 측에서 그런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와 더불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맞습니다. 김 과장이 내가 알기로는 업무를 정도로, 공사관계에 대해서 분명한줄 알고 있는데 왜 그때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해야죠,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게 그 말 아닙니까, 시에서 할 사업을 군에서 했잖아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 당시에는 사업이 이미 상당히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추진경과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미 그 사업은 가고 있었습니다. 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한성율위원
결론이 뭐냐 하면, 김 과장이 고집 부리지 말고 자존심 좀 버리고 마음을 열고, 이건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저는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성율위원
지주 한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말 안 듣는다고.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개별 민원인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죠.
이수선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을 지적해서 그때 울주군 젊은 사모님이 거기에서 사망했습니다. 사망하고 난 뒤에 원인 설명을 했고 과장님은 그 후에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기억은 잘 안 나고 단지 교통안전시설물을 강화시켜서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수선위원장
그건 속기록을 가지고 와서 보면 되고요, 과장님이 오시니까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김동훈 과장님은 상당히 엘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사업이 무엇인지 합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과장님으로서 상당히 잘 하시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미 공사에 손을 댔고 지주도 적극적으로 응하니까 한 번 더 재고하셔서 울산시가 하든지 울주군이 하든지 협의해서 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울산광역시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만약에 울산광역시에서 “일차적으로 군에서 했으니까 군에서 마무리 지어라, 그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런 답변이 온다면 그 답변대로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계는 확실히 하자는 것입니다. 즉 울산광역시에서 해야 될 것은…….
한성율위원
지금 와서, 김 과장 말이 왜 그래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도로관리청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해 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울주군이 과하게 요구한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한성율위원
안 해 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공사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사업비의 대부분이 어디겠습니까, 법면부 처리입니다. 법면부 처리가 얼마나 많은 사업비를 들였습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하우스 있는 부분하고 토지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을, 울산광역시가 실질적인 도로관리청입니다. 그 부분을 해소 못해 준다면 그것은 울산광역시가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율위원
김 과장이 소신 있는 답변을 하고 소신이 있는 사람이 시에 가서 어떤 방법이든 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일하게 이 일을 하거나 말거나 내버려 둬라, 시에서 하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관계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방치 해 뒀다 이 말입니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울산광역시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호소를 하고 협의해서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주세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 종합건설본부에 공문도 보냈지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작년에도 말씀하시고 올해도 말씀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해 주세요, 감사를 떠나서 미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온산공단에 사람들이 얼마나 다닙니까, 사람들 입에 한번씩 오르내리는 것이 엄청납니다. 다른 도로 같으면 김 과장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래서는 안 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우규위원
서우규 위원입니다. 2007년 당초예산에 구량교 가설공사해서 3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저희들이 드렸습니다마는 구량교는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 2급 하천입니다. 교량이 횡단하게 되는 하천이 구량천으로써 지방 2급 하천 입니다. 따라서 지방 2급 하천은 우리 군 관내에서 전부 하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완료됐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3억원을 가지고는 현재 하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교량을 재가설 하기는 사업비 측면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 하에 주민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교량의 폭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결산추경 때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4억9,500여만원 정도 증액편성을 의회에 신청해 놓을 예정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결산추경에 통과가 된다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재가설해서 우수기전에는 아마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그때쯤이면 아마 주민들의 편의가 증진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서우규위원
이게 2006년7월20일경에 그 일대 주민 김일조 외 63명이 그 쪽 지역에 농사를 짓는 분들의 농지가 교량 놓을 예정인 반대쪽에 있어서, 그 쪽에 인가도 몇 집 있고 해서 다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15년쯤 전에 늘 비가 오거나 하면 사람이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잠수교 형식으로 임의 설치를 해가지고 통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잠수교가 물의 흐름을 방해함으로 해서 바로 쫙 빠져버려야 되는 물이 구량, 송정, 차리 일원까지 잠수교가 덮 형식의 물의 흐름을 방해함으로 해가지 고 자갈모래가 차여서 마을, 또 왼쪽에 있는 농지로 물이 범람하는 현상이 비가 올 때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량가설이 상당히 시급하다는 형식으로, 거기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교량은 그 하천은 지방 2급 하천입니다. 그리고 또 하천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지만 하천정비는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 자체는 시에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에서 하천을 정비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다녀야 되면 교량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 건의에 의해서 2007년 당초 예산에 3억이 편성됐는데 이게 모 엔지니어 설계에서 2007년3월12일부터 2007년5월2일까지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당시는 건설과였습니다. 건설과에서 과 분리가 됐기 때문에 도로교통과에 설계납품을 했습니다.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왜 다리를 빨리 안 놓느냐고 늘 하고 있었는데 뒤에 다리를 빨리 놓지 않는 원인 자체가 모 설계사에서 설계 납품할 때 납품전체금액이 12억3,000만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이지 지금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3억, 그 다음 설계변경을 함으로 해서 추경에 1억9,5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결산추경이겠지요, 내년도에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 보통 보면 설계사에서 도로과의 예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데 감사를 해보면 그렇지 아니한 설계사는 안 합니다마는 간혹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해버리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4억에서 5억 정도 되는 부분에서 12억3,000만원이나 설계를 해서 공사지연을 시키고, 또 지금 현재 행정의 신뢰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서 위원님께서 설계 결과품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당시 당초에 생각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하월교가 상당히 상태가 불량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교량을 가설하되 다만 교량을 통해서 양방향 교행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폭자체가 현재 상태에 놓여있는 교량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당시 6m 심지어 8m까지도 저희들이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노폭이 증가함에 따라서, 교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폭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님하고 의논을 하고 때늦은 감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논을 하고 다시 그에 기초를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과정에서 굳이 교행은 필요치 아니하다, 주민들 말씀이. 굳이 교행은 필요치 아니하니까 현재 집중호우 시에 원활히 교량을 통해서 하천 건너편의 전답으로 통행이 가능하도록만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연명을 받고 노폭을 4m정도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금액이 발생하게 된 연유가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설계사는 담당부서에 지시 없이 품의나 어떤 부분에 대한 지시 없이 설계를 하지 아니하리라 생각합니다. 설계사 임의대로, 여기 지금 현재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통행을 해야 될 교량을 크게는 8m에서 8m50정도의, 정말로 탱크가 수 십대가 지나가도 괜찮을,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다리 난간에다가 은이나 금을 칠해서 돈을 사장시키는 게 오히려 낫지, 이런 부분에서 설계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도 연장시키고 행정의 이미지여러 가지로 봤을 때 설계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설계용역회사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그 교량의 재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교량의 폭이라 든지 계획고라든지 또는 교량의 공법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친 끝에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설계용역회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타사업의 경우에도 당초에 저희들이 확보한 사업에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면 그 부분은 추경사업이나 또는 내년도 사업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추가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부득이한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교량이 여기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약간 틀린 부분이 이쪽 끝에서 태양광발전소 생긴 부분까지 최대 잡아가지고 43m정도 됩니다. 유사한 예로 두동면 봉계리 개당교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43m입니다. 다리 폭이 5m, 가에 사람 다니는 데까지 50정도 될 거에요. 중간에 다리발 하나 있고, 이 부분도 그 당시에 놓을 때 2억 정도 약간밖에 안 들어갔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도 되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설계사가 어떻게 하거나 사업부서에서 현장을 안내하고 사업설명회를 해줄 때 주위의 여건이나 주민들 자체도 설계를 언제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장이 김일조 씨인데 김일조 씨하고 그분들이 의회에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물으니까 전혀 모르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게 당초예산입니다. 연말에 연도폐쇄기 다 되어가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부분 뭐가 잘못됐으니까 바루어가지고, 또 주민들 건의에 의해가지고 다리 폭을 줄이고 예산이 모자라는 재원은 결산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을 취한 이 행정이 옳은 행정입니까? 그것만 설명해 보십시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우선 사업비 추정을 저희들이 3억원으로 추정한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봐서 교량공사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당교 같은 경우 하고 이 경우 하고는 또 여러 가지 재원이, 예를 들어서 50m다 50m 또는 폭이면 폭, 이런 재원이 동일하다고 해서 사업비는 동일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하상구조라든지 지질구조라든지 인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의 공법에 따라서도 많이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찌되었건 간에 애초에 그 사업비를 소폭 책정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진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의 편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5m에서 6m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현재 여건이 그렇지 않다보니까 여러 가지 중기계획 문제도 걸리게 되고 투융자심사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비 내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올리는 이런 사업비면 충분히 현장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우규위원
문제가요, 5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12억을 들여 가지고 설계를 했느냐 여기에 문제라 말입니다. 12억 안 들여도 설계를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인데 애초에 왜 설계사가 12억3,000만원이나 들여야 될 다리 필요성이 없는 이 다리를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교량을 저희들이 애초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3억원 정도면 그 교량을 재가설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과 여러 가지 관련 되시는 분들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믿고 저희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설계과정에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기술자적인 입장에서는 하나의 토목구조물을 만들 때는 욕심이 좀 납니다. 기왕 하는 거 좀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까, 욕심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분에 대해서 조금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떠한 방식으로든 송정마을을 비롯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극대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생각 속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저희들이 예상치 못할 정도의 사업비가 나오게 되었고, 그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애초에 12억 넘는 사업비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1회 추경도 그 당시에는 시기가 적절치아니 했고요, 2회 추경도 올해는 없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2가지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아예 중기계획으로 편성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교량의 재원을 줄이든지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서 사업비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양당간에 결정을 내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를 했고 주민들께서는 그런 과다한 사업비는 요구치 않는다, 그냥 단순히 교량만 재가설 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필요치 아니한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용역회사를 통해서 검토를 시켰고, 그래서 그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는 대전제가 재원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교량의 재원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서 사업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중기계획이나 이런 것이 필요치가 아니하고 결산추경에서 추가사업비를 통해서 충분히 이것의 사업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해서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신청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우규위원
1차 추경이 5월달에 있었지요? 며칠이지요?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예, 5월14일경입니다.
서우규위원
5월14일 1차 추경이 있었는데 용역기간이 2007년3월19일부터 5월2일까지입니다. 5월2일날 납품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납품을 했으면 5월14일날 1차 추경이 있었다면 한 20일 전에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설계사는 설계를 하다가 전체적인 확보된 예산이 3억 정도 있는데 12억3,000만원 정도 나오면 이미 설계사는 안다고 생각하고 했다면 이 자체를 사업부서에 보고를 하든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 조치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1차 추경 기간 전에 충분한 조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이야기거든요. 그 당시에 충분하게 투융자심사를 안 받는 범위 내에서 다리를 빨리 놓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자체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놔놓는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까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치 못했던 부분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령 용역기간 중에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주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조기에 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런 미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사결정을 빨리 못한 것 같습니다. 뒤늦게나마 9월달쯤 되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1회 추경 전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리지 못한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현재 건설과가 과 분리가 됨으로 해서 이걸 하나의 사례로 해서 이런 사례는 발생 안 되고 사전에, 지금 설계사가 입찰이지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입찰 설계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거나 입찰을 한다 해도 설계사의 관리감독권은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현장설명도 사업부서에서 해줘야 되고, 납품도 사업부서, 설계심사도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가능하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서우규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충분하게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부분에 있었습니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보완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에, 올해도 그렇습니다마는 1회 추경이 상당히 빨리 도래하다보니까 그렇다 면 조기발주가 상당히 3월달에 됐는데요, 용역자체가 시작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댕겨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연초에 엄청나게 시급해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편성 시기하고 약간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세 달 사이에 용역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주민들하고의 대화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바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어찌되었건 이런 부분은 최대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수가 줄어들도록,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론 울주군 전체 도로망이나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도로개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도나 도시계획도로나 신설하다가 예산이 부딪치는지 보상이 잘 안 되는지 무엇 때문인지 중단된 게 지금, 몇 년째 그대로 방치된 게 얼마나 됩니까? 자료 주시면 좋겠는데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제가 2004년도7월달에 울주군에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 당시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린다면 대표적인 것이 와지도로하고요, 와지도로가 타절정산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산 위험지구 개량공사 아까 논의를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상당히 많죠? 지역별로 이야기 안 되면 상북은…….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굳이 꼭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권영호위원
능산 도로도 몇 년 전에 하다가…….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능산 도로 같은 경우는 조금 과거의 일이고요.
권영호위원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은 아닐 거고 부지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 문제도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다수의 경우가…….
권영호위원
처음부터 예산은 계획을 잡아서 한 건데 보상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지주하고 협의 관계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대다수의 경우가 결국은 부지매입 관련해서 보상협의가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다보니까 고질사업장으로 변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군에서 하다가 왜, 물론 보상은 생각지 아니하고, 협의는 생각지 아니하고 왜군에서 하다가 저걸 중단시켰을까? 땅 보상 안 된다고 해서 하다가 길도 되도 안 하게 돈을 몇 십억씩 들여서 버려버리나, 도로 역할도 못하고,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몇 년씩 방치된 것은, 이건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것입니까? 아니면 조치를 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강제수용이라도 할 것입니까?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사업을 빗대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흐름상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법정도로의 경우에 그리고 해당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이것은 약간 정성적 판단입니다만 굉장히 강력하다 판단이 되는 부분, 법정도로로써 그런 것들이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비법정도로인 경우에는 토지수용의 권능이 기초지자체에는 주어져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로는 …….
권영호위원
그러면 비법정도로는 협의가안 되면…….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협의가 안 되면 법정 도로화 시키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사전에 공사를 시행할 때부터 보상협의가 요즘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하던데 그런 것은 그때 안했습니까? 동의해주고 결과적으로 도로 시행할 때 는 안 된다고 한 겁니까? 사전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시행하다가 부닥치니까 그대로 방치하는 겁니까? 동의하고 안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사실 말씀드린다면 예산편성 시기 전에는 읍·면에서 신청을 할 적에 마을이장을 통해서 주로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이장이 그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분위기나 이런 것을 봐서 이것은 된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해준다고 하더라, 이런 여론입니다. 지역여론에 입각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도 예산편성을 그렇게 합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이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토지 사용승낙서를 징구를 해가지고 첨부해서 주지 않으면 이것은 결국은 나중에 고질사업장으로 변모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은 동의서 다 받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따라서 내년도 2008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살펴 보시면 마을안길 정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100%는 아닙니다만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토지사용승낙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조금 올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에 그것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사업예산으로 올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읍·면하고 다닐 때마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며칠 있으면 사업도 살펴봐야 될 문제에서 지금 같이 예산만 편성해서 하다가 그대로 방치하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아야, 오히려 시작안하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당한 게 아니겠느냐 싶어서 지적한 거고,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도 울주군의 신뢰도도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물론 주민이 진짜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분들이 어떻든 동의를 다 해가지고 도로개설을 해달라고 건의도 올리고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서 도로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지금까지 방치된 것도 어떻든 언젠가는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과장님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거기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안을 권영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웅촌 와지도로 같은 경우에는 수십억을 투자해서 몇 m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지요? 못한 부분은 애초에 투융자심사나 할 때 동의서도 중요하지만 도로명을 부여해서 앞으로 수용할 수 있는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해서 했으면 이렇게 미방치되는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제도 서생 지구에 해안도로변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엄연히 차도인데도 불구하고 도로명이 부여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도가 아니고 공유수면에 그냥 차가 다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해서 앞으로 몇 십억 이상 되는 농어촌도로라도 반드시 도로를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라든지 이렇게 도로명을 부여해서 앞으로 수용, 끝까지 안갈 때는 수용절차도 들어갈 수 있는 법적장치를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하면 법정도로를 너무 양산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즉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단구간의 도로, 또는 마을안길 조차도 법정 도로화시켜서 공고를 하는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이것은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말씀하신 와지 도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일괄 전반적으로 시행을 다하였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초에 이미 와지도로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도로로 저희들이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사업예산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통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고시를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토지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마련됩니다. 그 이후에 이 사업은 완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가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이수선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마을안길 하나라도 제대로, 도로 생긴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왕복차선은 최소한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도로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꼭 마을안길 주민들이 필요한 도로는 하겠지만 앞으로 행정이 그렇게 가야만이 되고,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 앞으로 굉장히 많이 직면할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여태까지 시행하다가 중단된 것 끝나더라도 참고로 자료 하나 서면으로 주십시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도시계획도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를 통해서 봤는데 청량 상남 소2-7호에 도로개설공사하고 있지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가봤는데 지금 혹시 민원이 들어온 것 없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무슨 민원이지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2-7호선 같은 경우에는 시장통하고 남북방향으로 기존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덕하시장하고 남쪽 방향하고 도시계획도로의 단차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지금도 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형을 잡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인근 토지하고 경계부분에 옹벽을 설치해서 보상라인이 있기 때문에, 보상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침범해서 저희들이 법면부를 형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옹벽높이가 인근 토지주민들께서 너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 옹벽높이라든지 또는 인근 토지의 형상이나 토지의 현지방고라든지 우리 도로계획고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작게는 1m정도 많게는 1.5m 이상 저희들이 낮췄습니다.
권영호위원
옹벽이 높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낮췄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일부 조정을 좀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낮추고 난 후에는 주민들이 그대로 해도…….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100% 만족은 못할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우리도 현장에 가봤었는데 도로부지하고 사유지하고 보상한 부분하고 단차가 심합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처음부터 옹벽을 해서 그렇게 높게, 지금 1m쯤 낮췄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높게는 1m50에서 1m 쯤 높던데 그러면 도로개념이 인근 토지에 주택이나 이런 집들이 전부 다 용이하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설계할 때처럼 1m이상 옹벽을 해버리면 그 도로의 인근에 있는 주택이 용이하게 사용이 됩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당초 설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로하고 경계석이 그렇게 큰 옹벽 같이 기초를 그렇게 튼튼하게, 물론 튼튼하게 해야 되겠지만 거기 하수구나 이런 것은 필요치 않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하수도 시설 저희들이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래 부분에도 하수구가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말씀이시죠?
권영호위원
아니요, 도로에서 우수관로나…….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우수 배대시설 말씀입니까?
권영호위원
예.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시행을 안 하던데, 이렇게 엄청나게 옹벽을 해야 되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쉽게 이야기하면 도로하고 우리 집하고는 완전히 분리시키는, 미워서 옹벽 쌓아 놓은 것처럼 보이던데.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장을…….
권영호위원
밑에 토지 소유자들은 만약에 주택을 지으려면 상당히 도로와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로 법면도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북쪽이라나? 면사무소 쪽이 북쪽입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하시장 쪽이요.
권영호위원
덕하시장 쪽에서 오르막길에 도 보니까 작업을 아직까지 하는 중이라서 정확히는 모르겠던데 위에서 내려올 때 밑에 도로부분이 보이지 않게끔 작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봤을 때 그것은 근본적으로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던데, 과장님은 지금 그대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봅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할 때 덕하 쪽은 접속부분이 양호합니다. 종단선형을 잡기가 양호합니다. 그런데 그쪽이 아니고 남쪽방향, 기존 도시계획도로 있잖습니까? 그쪽방향하고 현재 2-7호선하고 접속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경사져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선형으로 경사져서 올라가게 되면 현 도시계획도로하고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하고 급경사에서 이 도로를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시야 확보가 안됩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르막으로 해서 교차로에 들어가게 좌우 시야확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선형을 잡고 계획을 할 적에는 기존도로하고 접하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는 차를 올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미 올라놓아야만 교차지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이 안합니다. 그렇다면 종단선형을 잡을 적에…….
권영호위원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쉽게 이야기해서 교차로지점 인근 곁에 오지 말고 미리 몇 m전에 올라와있어야 교차로 부분이 시야가 다 보일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계획고를 잡다보니까 그래서 인근 토지하고 상당히, 지금 현재 도로계획고하고 인근 토지하고 단차는 별로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고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도로는 한번 개설하고 나면 더 이상 뜯어고칠래야 뜯어고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옆에 있는 토지는 민원인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토지는 성토를 하면 되는 것이고, 도로는 더 이상 저희들이 향후에 손을 댈래야 댈 수 없습니다. 물론, 지하 매설물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가야 됩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권영호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과장님 말씀에 남측 오르막에 올라갔을 때는 좌측시야 가 안 보여서 옹벽을 쳤다는데 사실 옹벽은 그 위에서 밑에 끝까지 다 쳐놨습니다. 여기 도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옹벽은 벙커도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는 전혀, 저도 도시계획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는 제가 봐서는 우수관로 깔고 경계석을 어느 정도만 놔도 충분히 양쪽에서 시야가 봐도 안 받힐 정도로 저희들이 몇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차를 가지고 가서도 해봤는데 애초부터 잘못됐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옹벽이 1.5m 해놨습니다. 일부분 잘라 냈습니다. 지금도 가시면 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남쪽에는 옹벽을 1m정도 쳐놓으니까 이 분들 집을 지으려고 하면 뒤에 있는 여기는 공지 아닙니까? 공지 뒤쪽에 있는 분들은 옹벽을 2m 또 쳐야 됩니다, 이 도로가 잘못됨으로써. 다시 한 번 더, 물론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전문가라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현장에 지금 평탄작업을 해놓고 뒤에 아, 이게 잘못 됐는지 잘 됐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는 있다, 우리가 봐서도 있다고 생각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우선 그 지역의 전체적인 지형자체가 상당히 고지대입니다. 도로계획도로 개설 공사하는 곳이 상당히 고지대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덕하시장하고는 상당히 단차가 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옹벽이 왜 필요 하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기를 위해서 한 부분인데요, 즉 도로계획고 자체를 기존 도시계획도로하고 접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토지를 약간 승고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자연법면을 만들 수 있는데…….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그 밑에 사거리에, 삼거리는 다 정상적으로 갔어요. 청량시장 통하고 그 위에까지 다 올라가 봤습니다. 과장님 눈으로 보십시오. 평탄작업 해놨는데 국장님도 한번 가보시고, 현장에 가보시면 아, 이게 잘못 되었구나라는 것이 표가 납니다. 이 도로를 이렇게 옹벽을 쳐서 이만큼 높인다고 하면 밑에 덕하시장에서 올라오는 고바위는 이렇게 해서 착시현상이 생깁니다. 착시현상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 사거리에서 볼 때는 시야가 안 막힌다고 해서 옹벽을 친 부분은 어느 정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려오면 착시현상이 생겨요, 오르막에 올라가고 거기서 내려올 때도 도로는 차가 가다가 여기에서 쫙 시야가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굴곡이 돼버리니까 착시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현재 남쪽하고 서쪽하고 기존 주택하고 전혀 안 맞도록 되어 있어요. 한 번 더 현장 가셔가지고, 거기 공사하시는 분도 ‘잘못된 사항은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도로만 멋지게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옆에 주민을 위해서 이 도로가 선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물론 여러 가지 시각적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다시 한번 현장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주변 토지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참고로 우리가 봤을 때도 그만큼, 아까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렇게 웅장한 옹벽이 과연 필요 하냐, 옆에 주민들을 본 위원이 몇 몇 사람 만나봤을 때 앞서 우리 과장님이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대로 따른다고 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뭔고 하면 “법이 그렇다고 하고 설계가 그렇다고 하니 더 이상 안 되는 걸로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말할 때도 없습니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니까, 그 점에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하는 과정에서라도 덜 불편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한 번 더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4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범서에 24호 국도가 굉장히 정체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오늘 현재 4만6,400명 정도 되는데 24호 국도 하나만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에 유입되는 인구가 300명에서 400명 내년 1월까지는 거의 70% 내지 75%는 입주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도시계획도로를 울산광역시에서 2012년까지 완공한다고 하는데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지 하고, 구점촌교 가설문제는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서우규 위원 지적하듯이 홍수만 지면 그게 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만 되어 있지만 도로명이 부여 안 되어 있는데 지금은 도로명을 부여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언양에서 오면 범서읍사무소로 오는데 분뇨차가 입구에 5대나 세워져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남사스러운 일인데 범서얼굴을 똥차 5대가 가로 막아서 민원이 빗발칩니다. 그리고 척과초등학교 입구에 이번에 군도 갓길을 하면서 애초에 학생 인도로 하기로 했는데 넓히기는 잘 넓혀놓았는데 준공하고 난 뒤 주민들은 학생들 통학하는 인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드레일을 하도록 해야지 차만 꽉 대놓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범서 24호선 정체해소 방안과 앞으로 구점촌교에 대해서 신설방안, 분뇨차 주차문제, 척과초등학교 인도 문제,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범서 24호 국도 정체 해소방안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3가지는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범서 쪽이 상당히 교통문제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아시겠지만 울산광역시에서 중구 다운동하고 구영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를 폭 20m로 개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계획이 2010년인데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간선도로가 개설되어야 일부는 기존 국도 24호선 따라서 교통이 흐르고 일부는 그쪽으로 흘러줘야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범서읍민들이 불평이 많은 실정입니다. 현재는 군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만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도로가 개설된다면 해소 되리라 생각합니다. 군에서 별도로 계획도로를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수선위원장
24호 국도가 범서읍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부 6개 읍·면이 다 이용합니다. 군의 어려운 실정을 시장에게 보고 드려서, 고속도로를 범서구간까지 한시적이라도, 그러니까 구영리에서 다운동 가는 20m 도로 신설할 때까지라도 고속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 방법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구영에서 현대자동차까지 25분 내지 30분되는데 그 때는 7시 돼서 출근 했습니다. 지금은 6시에 출발해도 6시 반되면 정체가 생깁니다. 구영교 입구 그리 나가고 천상 입구에서 나와서 24호 국도와 마주치니까 안 되고, 거기에 두동 두서 언양 상북 삼남 할 것 없이 서부 6개 읍·면도 전부 이용하고 다니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본 위원 생각에 우려가 됩니다.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질의하신 세 가지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점촌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 태풍 에위니아가 내습했을 때도 많은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하천에 주었습니다. 그 전에도 구점촌교에 대해서 재가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에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재난위험시설로 울산광역시 권역에서 순위가 상당히 밀려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에 국비지원 이런 부분에서 우선순위에서 소외되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기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구점촌교를 포함해서 구영리하고 구국도 24호선을 연결하는 전체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관련한 용역결과가 다음 달이면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지적고시를 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편입부지하고 지장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수행하고 미진한 부분은 토지수용을 해서 구점촌교를 조기에 재가설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비법정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계획도로로 법정도로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구점촌교는 기능적 측면에서나 범서지역의 역할에서는 누구도 의심치 않는 중요한 교량이라고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교량을 재가설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서읍 청사 주변에 각종 대형차량, 또 미관을 저해하는 차량이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함으로 해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악취나 미관에 훼손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척과초등학교 노견부 정비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측구도 강화시켰습니다. 노면수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물론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는 인도의 기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와 아울러서 그 지역의 특성과 정서상 영농 기자재들이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즉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고 학생들의 보행안전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교통수요를 일부 할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인도는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나 또는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 또 통행하시는 분의지역정서를 받아들여서 만약에 현재대로 계속 가는 것이 좋다면 그냥 가는 것이고 보행안전권을 좀더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정서가 형성이 된다면 좀더 보강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넣든지 아니면 보도를 형성하든지 주민들과 합의하에 이 부분을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보완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 노견을 옆에 해 놓으니까 행락객들이 차를 다 대고, 그전보다 더 못합니다. 차가 못 다니니까, 제가 주민의견수렴을 해 본 결과에, 당초예산에 2억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사업예산이 조금 남은 것으로 생각해서 인도라도 조금 만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주민의견을 제가 수렴했습니다.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과장님도 현장에 가서 대화를 해 보시고 학생이 자유롭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도시계획도로 청량 상남 569-4번지 일원에 2-7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옹벽자체가 설계 자체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통상적으로 도로를 하거나 옹벽을 치거나 할 때 도로주변에 한다면 도로자체가 경사가 졌다든지 성토를 해서 붕괴가 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옹벽을 칩니다. 오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대복 입구 같은 데 옹벽을 쳐서 올려서 펜스가 이렇게 쳐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옹벽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청량 상남 소2-7호 도로개설에서는 옹벽이 설계적으로 공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최대 한 공사를 하면서 이 도로 주변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안 줘야 된다, 옹벽으로 인해서 그 주변 지가가 하락을 하거나, 부가가치가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에서 감안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옹벽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지가가 하락하고 부가가치가 하락하는 사례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를 할 때 직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똑같은 평지를 만들면서 경지석 가지고 기초를 해서, 이 선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옹벽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큰 이유는 뭐라 했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 위에 이 도로와 접목시키는데 경사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 했지만 그것은 편의대로 해서 하더라도 옹벽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보고, 옹벽이 꼭 필요하다면, 이 도로에서 다시 넘어가잖아요, 집에 담을 해 주기 위해서 옹벽을 쳤잖아요, 그 옆에는 이런 구조물을 안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못 봤습니다.
한성율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과장님 말하고 이것하고 일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왜 옹벽을 안치고 그대로 해 놨습니까. 100평 정도의 필지가 하나 있습니다. “아저씨, 이 땅 주인하고 의논했어요? 여기는 특혜입니까, 옹벽을 높이 안 치고 저 쪽에만 칩니까?” 하니까 “우리는 주인하고 의논해서 안치도록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랬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전에 가만히 이야기 듣고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앞에 낮췄다고 이야기하는데 더 낮출 수는 없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당초보다 약 1m 이상은 옹벽을 하향조정했고 더 낮춘다는 것이 어느 정도를 더 낮추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옹벽 구조물의 높이를 조정할 때 두 번 정도 나갔습니다. 그 주변토지하고 도로계획고하고 종단계획고 자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라 했습니다. 즉 상남 도시계획도로는 시가지 일원이기 때문에, 따라서 종단계획고 자체가 종단 선형이 너무 급해도 안 되고 가급적이면 가장 완만하게 종단선형을 잡아 줘야 될 텐데 너무 급하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계선을 그 정도로 해 줬죠.
한성율위원
감사는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서 서로 협의하고 슬기롭게 풀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노면을 되도록이면 좌우로 노면을 어느 정도 똑같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옹벽 높이를 그 높이까지 경계석 높이만큼만 옹벽 친 것을 잘라 준다면 이 주변의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안 간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어떠한 구조물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라는 것은 토질이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장기침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중에 의해서 내려앉을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한성율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가보고 청량에 소방도로도 가봤습니다. 특별한 지역 아니고는 옹벽을 안쳤습디다. 경지돌 레벨을 맞춰서, 경계석 있잖아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경계석 가지고는 거기 안 됩니다. 경계석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노상에서 압밀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도로 노면 하부토사들이 만약에 옆으로 삐져…….
한성율위원
과장님.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따라서 옹벽 구조물을 통해서 토압을 받아야 됩니다.
한성율위원
기초는 어느 정도하고 기초위에, 경지돌해도 기초하잖아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결국 그게 옹벽 구조물이죠.
한성율위원
지금은 가보니까 옹벽이라도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도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기초를 해 가지고 경계돌을 놓아서 할 수 있잖아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은 경계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견치돌을 석축 형태로 쌓아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계석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성율위원
기초를 해 놓고.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기초에서 경계석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서우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우리 위원들은 현장을 갔다 왔지만 잠시 정회를 해서 실무부서와 현장을 가서보고 다시 거론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수선위원장
아까 오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측구배수로 할 때 옹벽을 쳐서 경계석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하셔서…….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밑에 기초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옹벽이 너무 높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한성율서우규위원
위원님, 오전부터 이 문제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시정하는 방법을,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부분인데, 과장은 자꾸 합법화 형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위원장님, 현장을 다시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합시다.
이수선위원장
보충질의 하셨는데 오전에 과장이 직접 제가 언급을 하면서, 권영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부분은 현장 가서 다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시정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성율위원
잘못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장 갑니까?
서우규위원
위원장님, 질의하는 위원이나 답변하는 과장이, 질의하는 위원은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담당 과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정상적인 설계 그리고 현장 간 부분에 대해서 합법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어느 것이 맞는지, 사업부서와 시간을 내서 현장을 가도록 합시다.
이수선위원장
사진 찍어 온 것을 제시하고, 한성율 위원님, 제가 중재안을 이렇게 내면 어떻습니까, 감사는 계속해야 되고, 현장 갔다 왔다 하면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걸립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가봤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고 한성율 위원님도 보충질의에서 이게 잘못되었다고 제시했고 과장은 가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월요일이라도 결과보고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그런 안은…….
서우규위원
위원들은 현장 갔다 왔는데 지금 상황은 위원들만 현장 갔다 와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서에서 한성율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수선위원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한다고 했으니까.
한성율위원
시정한다고 합시다. 뭐를 시정한다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죠.
이수선위원장
집행부에서 현장을 못 갔으니까, 제가 중재안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한성율 위원님이나 권영호 위원님이나 서우규 위원님이나 저나 말뜻이 똑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못 가봤으니까…….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같이 함께 걱정하는 차원에서 풀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겁니다. 그래서 옹벽이 지금도 너무 높으니까, 도로 노면에서 다하고 예를 들어서 아스콘하고 난후에라도 높이 20전 정도 높이만 되면, 20전이나 15전, 그렇게 하면 양쪽에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앞으로 건축을 한다든지 불편 없이 할 수 있는, 그렇게 안 되겠느냐, 그러면 안 좋겠느냐 그 말입니다. 안 된다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내용도 이미 충분히 숙지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장 가실 시간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설계도면이 사무실에 있으니까 설계도면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다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의논해서, 감사가 아니더라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시간을 내주신다면 현장에 같이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우규위원
8-4쪽에 보십시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완결로 되어 있거든요, 군 외곽 주변에 차고지 등록만 해 놓고 대로변에 주차하는 화물자동차의 주차단속과 차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는 차고지에 대하여 행정조치토록 시정 요구하였는데 결과가 6회에 84건 행정조치로 나와 있고, 지난 1년간 밤샘 주차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하고, 미사용 방치된 차고지 현황과 차고지에 대한 행정조치결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현장을 가서 사진촬영을 해 왔는데 울주군의 전체 차고지는 몇 곳이 되며 현재 현황은 집행부서에서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차고지의 경우에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차고지 설치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업용 화물차량이라 하더라도 2.5t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도 차고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차고지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내용인즉 차고지로 설치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에는 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 경우에는 도심지 한가운데보다는 외곽지역에 차고지를 서류를 구비해서 차고지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물론 서류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요건을 갖춰서 오기 때문에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수량의 차량들이 차고지에 주차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불특정다수지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밤샘 주차를 하든지,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모든 행정력을 여기에 대응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한다고 한 것이 6번 정도의 밤샘 주차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84건 정도를 적발해서 벌금부과를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이것만으로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뾰족한 대책이, 제가 아무리 이 부분을 살펴봐도 대책 세우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화물자동차 또는 비영업용이라 할지라도 이런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 중서민형 생활수준의 분들입니다. 상당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좌우를 하고, 그래서 서류상으로 많은 법률적 제약을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차고지 설치 부분은 특단의 대책이나 신고를 한 지역에 차고지로 실제로 쓰도록 강화시키는 방법은 현재의 행정력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준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우규위원
물론 제도적인 법률은 그렇다 해도 현실적인 부분은 참 어렵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하고 그렇게 들립니다. 문제는 차고지 설치는 어쩔 수 없이 주거지역에 안 되니까 변두리에 의무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차고지가 있는데 그 차고지에 외부차량도 못 들어가게 철망으로 해 놓고 자물쇠를 잠궈 놓은 데도 많거든요, 과장 이야기처럼 화물하시는 분들이 중서민분들이고 화물은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경제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화물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울산에서 영업을 하다가 두동 변두리까지 저녁에 가려면, 또 차 대놓고 기사가 오려면 다른 차를 이용해야 되고, 불편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녁에 영업을 마치고 차를 대야 되면 중간에 다른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곳에, 차고지에 가야 될 차가 안 가고 중간에 대버리면 이 차로 인해서 교통흐름 방해로 교통사고의 위험이나, 더더욱이 시골에 농사를 짓는데 농기구 가는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은 제도적인 문제는,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은 제도적인 부분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이 분들로 인해서 제2의 다른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 차고지를 신고 된 대로 이용하도록 계도하는 방법은 그냥 계도로서는 도저히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주가 여러 가지 생활상의 불편을 겪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속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울주군 해당 부서에는 울주군 관내에 밤샘 주차나 불법 주차한 부분만 단속할 수 있습니다. 타 구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타 구는 타 구의 사정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 울주군 내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제2 제3의 안전사고가 일어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고, 차고지가 울주군 전체 몇 군데나 됩니까? 읍·면 별로 현황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감사자료로 제출해 드린 것은 8-104페이지에 일반화물차량에 대한 차고지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별과 용달 차량에 대한 차고지는 제외되어 있고, 현황으로 제출해 드린 내용은 법인차고지입니다. 법인차고지만 33군데로 통계가나와 있습니다만 개별차고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우규위원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차고지에 가는 언양 일원, 읍지역 일원에는, 자치단체에서 계몽이나 단속할 수 있는 부분, 가다보면 도로에 좀 넓은 데는 저녁에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지양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내거나, 구태여 차고지까지 억지로 대라는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단지 저녁에 도로에, 우리 군민들이 도로로 활용하고 농사짓는데 장애만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치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밤샘 주차를 강화시키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조만간 군도상 주요 도로변에 밤샘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정원외 관리 인력이 몇 명입니까? 인원의 한계가 있거든요, 단속할 수 있는 정원외 인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저녁에 단속해야 되면 근무시간이외의 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는 집중적으로 대는 부분에 대해서 표지판이라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표지판이라도 설치해서, 그런 방향으로…….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주요 지점에 플랜카드를 제작해서 홍보를 해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는 것이죠?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감사자료 8-18쪽에 보면 이런 부분은 다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지적하려니까 가슴이 아픕니다만 일시사역 인력 중에 한분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06년1월2일부터 현재까지, 또 한 분은 육아보조금 전산입력을 위하여 ’06년3월1일부터 현재까지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일시사역은 같은 소속 어느 부서든 280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 연속업무로 봐서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퇴직금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퇴직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사역하고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급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사례가 다른 부서에서 퇴직금 안 받겠다 해 놓고 뒤에 퇴직금 요청을 해서 군에서 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왜 안줍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본인의 합의하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우규위원
원칙은 280일 이상 사역 못하도록 되어 있죠?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일시사역은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일시사역이잖아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울주군 인력 자체가 또는 업무 자체가 광범위하다보니까 정규인력을 더 강화시키고 상용을 강화시키는 부분이 제일 좋겠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인력증원 이런 것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우규위원
인력증원은 일시사역 할 사람도 줄을 서 있는데 단지 국공유재산이나 육아보조금 전산입력은 연속성 있는 사람이 하면 일이 용이하다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인력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인정만 하시고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서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법을 위반하고, 법을 지키는 과가 있고 안 지키는 과가 있습니까?
서우규위원
이 부분은 다 어려운데, 왜냐하면 속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전번에 모 부서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나중에 나가서 소송을 제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패소를 해서 퇴직금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죠?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다른 물의가 안 일어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성율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두동으로 가는 길 중지선 확포장공사 아시죠?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한성율위원
과장님이 아까 청량에 할 때 도시계획도로하고 현재 도로하는데 경사진 노면을 최대한 같이 하려다보니까 이렇게 도로가 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셨죠?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한성율위원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백년약속 입구에 이 상가를 위해서, 길 레벨을 낮게 하기 위해서 조금 전 이 도로에 접목 시키지 않고 경사가 약 25도 정도로 해서 도로를 하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우회전하든 좌회전하든 중지선을 타기 위해서 한다면 운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감안하지 않고 경사를 지도록 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백년약속 도로의 레벨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낮게 한 것인지.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것하고는 관계 없고요, 백년약속이 가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려가면 교량 건너기전 좌측에 있는 가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고, 지적하신 그 부분 그대로입니다. 군도 31호선하고 중지선하고는 단차가 심하고 좌회전 우회전, 삼거리 곡선부이고 해서 위험합니다. 따라서 예산범위 안에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교통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보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차를 최소화 시키려고 합니다.
한성율위원
교량 있는 여기서부터 공사가 높아가야만 입구도로하고, 중지선에 평면으로 갈 수 있는데 교량도 그대로 해 놓고 어떻게 맞춰서 하려는지.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이미 그 부분은 시공회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지장 없도록 합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리고 당초에 박스형 교량 자체가 낮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재설계해서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발주를 했는데도 현장 시공과정에서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신경 써야 됩니다. 안 되면 또 군의 행정이 문제됩니다. 민원이 나옵니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이 31호 군도에서 중지선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가감차선도 만들었고 중지선에서 나와서 두동 방향을 갈 때도 가감차선을 했고, 그 부분은 넓게 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지극히 정확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 놓고 시공회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남창육교 아시죠?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한성율위원
청량육교 알죠?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한성율위원
합수교 아시죠?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한성율위원
2007년도 당초예산에 되었습니다. 예산을 올릴 때는 여러 가지 진단 후에 올리죠?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창육교는 공사 발주가 2007년12월이고 청량육교는 공사착공이 2007년11월입니다. 그리고 합수교는 2007년8월24일, 이것은 일찍 해서 12월에 마무리하고, 남창육교하고 청량은 왜 늦게 사업을 실시합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남창육교와 청량육교는 비교적 많이 늦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아울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가 동해 남부선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입니다. 애초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해야 될지 재가설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진단결과가 나오는데 여기는 보수보강으로 갔고, 이 부분에 고민 한 가지가 있었던 것이 동해 남부선 복선전철화 부분이었습니다. 조기에 이루어질지, 그 당시에는 상당히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언론보도나 주변상황이 전개되는 것같이 여겼는데 현재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동해 남부선 복선전철화 관련해서 이 교량을 저희들이 보수보강해도 괜찮겠는지, 어차피 복선전철화를 하게 되면 이 교량이 재가설해야 될지 아니면 현 상태 그대로 가도 될지 그에 대한 판단여부를 우리 측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기관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회신 받은 결과 보수 보강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그에 따라서 이번에 늦게나마 올린 부분입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07년6월18일자 신문에 지난 해 집중호우로 유실된 반천리 무등교 아시죠,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가 봐도, 무등교 알죠?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철거는 다 되었고요.
한성율위원
공사는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공사는 착공계까지 들어왔습니다.
한성율위원
왜 이제 합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에위니아 피해가 났을 때, 작년이었습니다. 작년도부터 이미 울산광역시에서 태화강 하천정비기본변경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 보고를 했는데…….
한성율위원
공사를 일찍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고, 지금 시작하면 언제 될까요, 몇 개월 또 지나야 될 것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내년 우수기전에는 저희들이…….
한성율위원
그게 언젠데 이제 공사한다고 발주하고…….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주민께도 그렇고 관련기관에도 죄송한 부분입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9월4일자로 청량 쌍용하나빌리지 절개지 관계는 관련부서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저희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안전진단관계는 아닙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8월16일에 범서주민들이 고속도로 정류장…….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해결되었습니다.
한성율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에 말한 청량 상남 옹벽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양등교 교부금은 이상 없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 교량은 말도 탈도 없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영호위원
사업이 말이 많은 게 아니고 언론적으로…….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것과는 전혀 관계 없이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시기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농작물 피해 때문에 소등이 되었다가 한번쯤 읍·면사무소에 연락해서 전체다 소등했으니까 점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간절곶 국도변에는 가로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세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국도 31호선 해안도로 말씀이신데 공감합니다.
권영호위원
24호선 능동터널이 올 연말에 개통됩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목표는 올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밀양쪽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밀양쪽 능동터널은 안 되더라도 석남사 가지산온천까지라도 연말에 개통이 되었으면, 찾아오시는 관광객에게 교통이 원활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부산지방청에 조기 일부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대중교통 버스노선 있죠? 울산광역시에서 버스노선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광역시 승격함으로 인해서 울주군에서 해야 될 몫을 다 못 찾는 것도 많던데, 광역시에서 함으로 해서 울주군 주민들이, 특히 학생들이나 노약자들이 대중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깊던데, 노선 조정하는데 과장님이 시하고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올봄에도 언양 쪽에 대우여객 하고 했는데, 지금도 보니까 회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15인승 그런 버스를 운영하고 있던데 만약에 새마을버스나 마을에서 운영하면 군에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권영호위원
벽지는 가능합니까?
군에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특히 아침저녁으로 노선이 잘 되어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아침 7시, 그 노선을 조정하는데 많은 애로점을 느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각종 설계변경이, 8-43페이지입니다. 지난 2006년도 감사에도 지적되었는데 85건인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이나 문제가 없습니까? 사전에 신중히 검토를 안 했다고 봐지는데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변경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권 위원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설계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판단이 잘못 되었거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 대신에 여기 나와 있는 자료의 대부분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나 민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설계를 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논 진입로 이런 부분, 배수로 사이즈를 어느 정도하면 충분할 텐데 주민들께서 이렇게 놔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결부되어서, 또 그런 것들을 수용 안해 주면 주민들이 많이 섭섭해 하십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답변에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설계변경해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은 도로교통과, 건설과, 농산과 설계를 보면 아쉬운 것이 사전에 최소한 이장이라도 설계하기 전에, 이장한테 설계를 하러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사전에 상의를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변경할게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장들이 실정에 맞는 이야기를 해 줬을 때 그걸 반영하면 안 됩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확실하게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대다수는 설계용역 업체가 선정되면 용역감독원이 되겠지요, 설계용역업체하고 우리 직원하고 대상지에 가서 이장님한테 제일 먼저 갑니다.
권영호위원
이장이 설계도 모르고 공사도 모르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내용을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대면조치를 하고,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 경우를 다 반영해 드립니다. 그러나 결국은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낙착률이 적용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더 해 달라든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연장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집행잔액을 통해서 마을에서 측구를 좀더 빼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영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 드리고 재정상 안 되는 부분은 못해 드리고, 그런 부분이 설계변경의 대부분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서우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현장여건에 따라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설계사가 현지에 가면 사업부서에서 지정된 감독관이 따라가서 현장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설명 시에 그 인근 이해관계에 있는 관련 주민하고의 유대관계, 이장, 거의 모릅니다. 권영호 위원도 그런 의미에서 이장하고, 간혹 알겠지요, 왜냐하면 설계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 업체에 몇 개 하다보니까 바쁘다보니까 연락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과장 답변이 그럴 수 있다는 부분은 이해한다고 해도만 자료에, 용적률이 평균 95%에 육박하는 부분이고, 또 어떤 부분은 사업비 1억에 예산액 1억 집행액 1억으로 하나도 없이, 3건이나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과장이야기처럼 주변여건을 사전에 인지를 못해서 일어난 사항일 수 있고 집행잔액이 남다보면 업체가 나머지 공사금을 일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어떻게 해서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8-45쪽에 삼동 내외양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는 설계변경사유가 가로수 이식인데 가로수 이식은 진입로 개설공사에서 가로수 이식하는 부분은 뻔히 나와 있는데 설계변경사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합당한 사유 없이 발생되었을 때 정말 어처구니없는 설계변경이 많기 때문에 각별히 살펴보십시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설계변경사유의 내용을 일일이 적시해 드리지 못한 부분이나,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100% 용적률이 있고 95% 하는 부분, 이것은 설계하시는 분은, 아까 예를 든 표본 예가 구량교처럼 돈에 맞춰서 설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시공자에게 넘어가면 시공자는 상황에 따라서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설계사유가, 누가 봐도 설계사유가 되겠다는 것이 있고 이것은 아니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담당자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다음에 설계사유 이런 것은 안올리도록, 차라리 설계사유를 만들었으면 표 나는 사유를 쓰지 말고 이름을 바꾸어서 하든지, 다시 검토할 용의 있죠?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영 척과선 군도 있죠, 좌측편에 단감조합이 있습니다. 단감조합을 지나다보면 굴곡이 굉장히 심한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굴곡선을 선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6000세대가 더 입주하면 그리 도 차가 다닙니다. 유일하게 외곽으로 다운동으로 빠지는 길이 그 길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그리고 구영리 풍경채아파트 아시죠, 거기에서 토개공에서 외곽도로를 다 돌려놓았는데 풍경채에서 외곽도로가 끊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주공아파트까지 연결도로 없이 끊어졌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뒤로 외곽도로 다 있는데 풍경채에서 주공아파트로 도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과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 설계하는 부분은 시공자 쪽에도 다수의 그런 사례가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이 시공이전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후설계변경의 가능성 원인을 제공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하시는 분들도 입찰로 설계하시는 분은 현지사정을 봐서 지도단속하시고 간혹 수의계약에 의해서 설계하시는 분도 있는데 농산과에서 이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찰에 의한 부분은 감시감독을 잘하시고 수의계약부분은 계약부서의 재량권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어느 부서가 어떻게 한다든지 어느 업체가 설계변경을 많이 한다는 자료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업체에는 수의계약 자체를 지양해 달라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줄어들 거예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본 질의입니까?
서우규위원
예.
권영호위원
설계변경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함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되는데 예산액보다 증액되는 설계는 어떻게 합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확보한 예산액보다 많은 금액의 최종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예산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8-21쪽에 군도7호선 확·포장 공사의 진척을 설명해 보십시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선필도로 말씀이십니까?
서우규위원
예.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선필도로는 도표에 있는 대로 10% 정도 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시작이 반이면 50%인데 8월28일에 시작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일대가 농작물로 공사가 지연될 소지는 있습니다. 부지 보상은 몇 % 되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부지 보상은 다 완료는 안 되었고 군데군데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보상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중장기계획이나 계속사업비에 들어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올라가 있고 계속비 사업은 아닙니다.
서우규위원
계속비 사업에 빠진 이유가 뭐죠?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공사기간 이런 것을 볼 때 계속비로 안 해도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서우규위원
중단되어 버렸는데요, 국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전부 훑어 봤는데 계속비사업에 빠져 있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계속사업으로 안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우규위원
그 판단은 누가합니까, 판단하는 분의 고유권한입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물으신다면 판단은 관련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서우규위원
관련부서에서 계속사업비로 안 해도 단일 사업으로 한다, 현재는 맥이 끊겼잖아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무슨 맥이 끊겼다는 말씀입니까?
서우규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는 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이 사업은 2009년까지 사업이 계속 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해서 추가로 할 부분은 추가로 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서우규위원
추가로 해야 되는데 왜 계속사업비에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여기 없다고 해서 안 하라는 법 있습니까, 실무진에서 판단해서…….
서우규위원
계속사업비에 들어 있어야 될 당연한 사업인데 빠져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죠.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판단은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안 해도 2009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 2009년에 사업이 끝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연결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서우규위원
2009년까지는 어디까지 한다 말입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지금 설계에 반영된 부분 아닙니까, 중선필까지.
서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2007년입니다. 2007년8월28일에 시작해서 2009년까지 이 사업을 마치고 난 뒤에 1막 끝나고 난 뒤에 거기서부터 다시 나머지 부분을 단일사업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네요.
서우규위원
다른 데 사업도 다 그렇습니까? 아까 권영호 위원이 질의했는데 울주군에 많은 군도나 등등의 도로가 이렇게 추진되다가 막힌 부분은, 자료를 서면으로 달라고 했는데 서면으로 보면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을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부서의 국장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집에 가서 다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 군도 7호선 추진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하면 안 됩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서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군 전체를 골고루 발전시키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선정을 하면 지역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무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우규위원
국장께서 과별로 건설과는 어떻고 도로교통과 어떻고 설명하면서 도로교통과는 뭐라 설명 했느냐 하면, 국장이 설명한 것부터 보십시오. 그리고 국가적으로 봐도 교부세가 미개발지역에 교부세를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균형개발차원에서, 이런 오지 부분에 대해서, 군도 7호입니다. 당연히 시작한 부분은, 벌써 3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한 토막 끝나고 난 뒤에 2009년에 다시 시작한다는, 그렇게 답변은, 한번 지켜는 보겠습니다만, 할 말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 경우에는 전체 구간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떤 사업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가령 군도 25호선 경우에는 농산과에서 일괄설계하지 아니 하였고 나머지 난코스 1㎞ 구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일부 구간만하고 나머지는 우리 과에서 시행했고, 향산에서 태종간도 군도2호선 경우도 그렇게 했고, 대다수의 사업들이, 군에 남아 있는 도로사업은 굉장히 어려운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도 보상이지만 이제는 어려워지는 부분이 공사비도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현재 토목파트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 시대패러다임 자체가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는 그러한 사업을 막무가내로 추진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당연히 공사비 자체가 늘어나고, 이제는 군도 개설 한 건을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게 마련입니다. 물론 교통수요나 주민숙원사업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그 시기와 방법과 시대에 따라서 하나씩 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우규위원
군도 7호는 인보에서 선필로 가서 내와까지인줄 알고 있습니다. 내와까지는 길이가 상당히 긴데 여기나와 있는 2. 7㎞는 중선필쯤 되는데 그 위에 상선필이 있는, 적어도 도로개념 자체가 마을에 진입로 주민편익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상선필까지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 중선필에 끊어놓고 2009년 마치고 단일사업으로 다시 하겠다, 기가 막혀서, 사람 오래 살다보니까 뭐가 어떻다 하더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오히려 묻는 내가 어처구니가 없네요. 추경에라도 용역비라도 확보해서 더 할 용의 없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현재로는 계획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국장님도 계획 없고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우리 군에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오면 다시 자료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부분도 이렇게 중단된 부분도 계획이 없습니까? 와지도로 등등.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물론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재개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예를 드신 와지도로 같은 경우는 주민보다는 산업체, 양산지역과 우리 지역 연계 문제, 이런 것과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런 부분하고 이것하고 비교하시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우규위원
그 쪽 주민도 주민이고 산골에 사는 사람도 주민입니다. 균형개발은 어떤 걸 균형개발이라고 합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모든 사업을 균형개발에 비추어서 다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울주군의 재원이 상당히 많아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 속에서 12개 읍·면이 있습니다. 인구분포 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상이 다 다릅니다. 거기에서 적절하게 12개 읍·면을, 예산운용을 균형감 있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12개 읍·면으로 전부다 울주군의 예산을 12로 나누어서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우규위원
억지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8-8페이지 도로대장 전산화사업입니다. 처음 시작은 좋은 생각이 있어서 계획을 세웠지 싶은데 왜 철회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보류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의회 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올린 것 같은데요, 도로대장전산화 용역을 1차로 했습니다. 일부 군도 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했고, 측량작업이나 비용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 시범사업을 해 봤는데, 데이터베이스화시킨 것을 소프트웨어로, 도로대장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무적으로 쓰기가 너무 불편하다, 그 프로그램이 개선되고 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용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프로그램이 개선되기까지는, 당분간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이 프로그램 자체는 저희들이 볼 때는 국도나 고속도로급에는 적합할지는 몰라도 군도나 농어촌도로처럼 선형이 다변화 되고 도로의 재원 자체가 한해 한해마다 달라지는 상황 속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실무적으로 쓰이기는 현재의 프로그램 수준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보류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처음 시행할 때는 국가에서 다 시행하니까 하라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프로그램 개발을 정부에서 했고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그 도로에 대해서 지하매설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당자치단체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율위원
예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8-8페이지 보십시오. 2006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915억6,707만9,000원이고 미집행이 74억6,880만원입니다. 여기하고 전년도 2006년도 감사자료하고 숫자가 다르네요, 여기는 1,101억…….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한성율위원
작년도 자료에 보면…….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과가 분리 되어서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과가 달라져서 현황이 다르다. 알겠습니다. 8-10페이지 봐 주세요. 도로건설 보조사업 밑에 자체사업을 보면 시설비에 예산액이 591억, 지출원인행위 444억6,300만원이고 지출액이 263억8,100만원이고 미집행액이 327억2,000만원인데, 11월 12월에 집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있었는데 아직 327억이 미집행 되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도로사업 자체사업과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경우에는…….
한성율위원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미보상 구간이 많이 있고 시기조절한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에서 관로 묻는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시기를 늦춰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두동 경우에 상수도 관로 때문에 시기를 일부러 늦춘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하나는 아직까지는 준공처리 안 되어서 미집행으로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고요, 주차관리를 봐 주세요. 운수업체 보조금이 되어 있는데 171억3,300만원 되어 있고 지출원인행위나 지출은 말씀드리지 않겠고 미집행액이 52억4,900만원인데 11월, 12월 집행하는데 국·시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국비로 운수업계에 보조금지원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기가…….
한성율위원
군비는 없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아닙니다.
한성율위원
국·시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오면…….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내려오면서 집행시기가 안 맞습니다. 1월, 4월, 7월, 10월에 지급을 하는데, 여기 남아 있는 부분은 내년도 1월분에 지급해야 됩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인동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인동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7년도 도시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이수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위원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조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위원회 명단하고 조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있습니까? 제5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렇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한성율위원
3항1을 보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3명,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계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자 2명’, 3번에 보면 ‘고리원자력 본부장이 추천한 2직급 이상의 소속직원 1인’, 4에 보면 ‘지역발전과 환경 및 원자력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8조에 보면 위원의 해촉입니다. ‘위원장은 다음 각호 및 1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 됐을 때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경우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4. 기타 품위손상 및 불성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해촉을 요구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봤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한성율위원
지금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 데 5조항에, 왜 지금까지 15인만 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때 제가 없었는데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꼭 전체 다 채울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15인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오니까 그렇다는 것보다는 왜 조례상, 조례도 법입니다. 그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15인으로 해서 있었는데 20인으로 해야지 왜 15인으로 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상 20인 되어 있지만 20인 이내로 해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운영하는데 15명 정도만 돼도 운영이 안 되겠나 그렇게 결정해서 15명만 운영하고 있고, 만약에 추가로…….
한성율위원
좋습니다, 누가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특별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20명 이내로 되어 있지만 15명 정도만 해도 운영이 안 되겠나싶어서 일단은 15명만하기로 그 당시 의논이 그래서 지금 15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하다면 증가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3항1에 보면 울주군의회 의원이 3인입니다, 그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3인.
한성율위원
왜 군의원이 3인이 아니고 2명 되어 있습니다. 된 이유는요? 왜냐하면, 연계됩니다. 20인 이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명시에 3명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인만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 답변을,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없어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때 의회 추천을 몇 분 해달라고 해서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 임기가 2월2일까지입니다. 저희들이 1월달에 대대적으로 이중에서 위원들의 참석율이 저조한 사람에 대해서 위원회를 새로 정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참작을 해서 1월달에 다시 정비를 해서 2월3일까지는 재구성할 겁니다.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다른 것은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2명 공무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고리원자력 본부장이 추천한 사람 2직급 1명 이것은 다 조례대로 했는데 왜 울주군의회는 3인인데2명 했나 이거거든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한 위원님, 그 당시에 우리가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다면 추천받고 임기가 2년 인줄 압니다마는 그 후에 의원들이 재구성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맨 처음에 당초하고…….
한성율위원
됐으면 다시 의회로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아까 답변에 그 당시에 할 때는 군의회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3명이 해야 되는데 2명밖에 안했거든요. 의회가 다시 구성이 되어 오면 다시 공문을 올려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외 1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의회에 올린 적이 있습니까? 안 올린 이유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한 위원님, 그것은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추천을 2분 받고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물론 우리 조례에는 3분까지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더 이상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습니다. 어차피 2년 후에 다시 재정비를 하니까 그때 보충하기로 저희들이 생각을 갖고…….
한성율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이나 그 있는 사람들 편리한대로 임의대로 한 것이지, 조례도 법입니다. 법을 해놓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법 필요 없지요, 2명으로 조례 수정 해야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감시기구 변명이랄까 하면 사무실도 사실상 협소하고 해서, 이번에 환경감시기구 사무실도 새롭게 신축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은 정비를 해서 가능하면 많이,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정비를 할 겁니다.
한성율위원
궁극적으로 말하면 왜 이런 조례를 제정해 놓고 조례대로 이행을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하게 20인 이내로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오는 2월 달에 임의 대로 우리가 편리상 15인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조례대로 20명을 다 할 것이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지역주민, 의회, 우리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인 이내이기 때문에 꼭 20인을 그대로 할 필요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원 중에서도 참석률이 저조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꼭 20명이 필요하다면 20명을 할 거고 안 그러면 20명 정도가 필요 없을 때는 그 이하 인원도 되겠지만 하여튼 이번에는 1월중으로 정비를 해서 2월3일부로 새롭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위원회위원의 현황을 보면 다 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서생에 가보면 지금 현재 자치위원장이나 이장단 현재 회장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체 회장에 여러 가지 두루 살펴보더라도 다른 단체도 많고 하지만 그래도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크게 말하면 간절곶 라이온스 같은 대표성을 띈 사람, 이런 기타 등등의 사람들도 앞으로 참여를 시켜 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역주민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우리 군에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서생주민들도 의견수렴해서 이번에는 환경감시기구 위원회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8조에 위원회 해촉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촉 사건에 있어서 위원이라면 회장부터 해서 전체 회원을 말하는 거지요? 누구라도 8조항에 준해야 되지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위원회 같으면 다 포함이 됩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 15명 중에 해촉사유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 고 보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없다고 생각합니까? 위원 하나하나 이야기 해보세요. 저는 군의원으로서 감사에 있어서 보고이야기하기 때문에 한번 딱딱 짚어 보세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제가 보기에는 해촉될 만한 사유가 있는 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현재까지는 없다, 물론 여기 다른 1,2,3까지는 없어도 기타사항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누구한테나 적용시키고 안 시키고, 조례는 누구한테 적용시켜야 되고 안 시켜야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품위손상 및 불성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위원장직을 누가 대리로 하고 있습니까? 회의하면.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위원장이 지금 어디에 가 계십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위원장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제가 1,2,3항까지 이야기 안 했습니다. 3항 가지고 이야기 안 했는데요. 품위손상이라고 했습니다. 품위손상의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국장님 답변을 잘하시는데, 품위손상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해 보십시오. 그래야 이해할 거 아닙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그런데 한 위원님 방금 말씀…….
한성율위원
제가 답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조례를 만들어놨으면 최대한 지킬 줄 알고, 숫자라든지 모든 인원관계라든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 관계에서 담당관계에서 자기들 편리한대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내 말은 우리가 지켜줄 것은 지켜 주고 해야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참고적으로 말했지만 이번에는 좀더 눈높이를 해서 정말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그야말로 신고리원전 민간감시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지역관이나 애향심 또는 향토심 이 지역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을 위촉해야 만이 명실상부한 위원회의 면모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2페이지에 보시면 비축기지 건설해서 버력 있지요? 지난번에도 아마 지적이 몇 번 나온 것 같은데 올해까지 41억입니까? 2007년도까지.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42억인데 예정보다 조금 버력을 못해서 32억6,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순수 온산읍에만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거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순수한 온산읍 주민들.
권영호위원
그런데 온산에서 외고 유치한다고 몇 십억을 내놓겠다고 한 이후에 별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대금 약 42억원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지금 현재 기타사업 수입으로 지방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기타사업수입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것은 예치해 놓고 있는가 보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기타사업 수입으로.
권영호위원
이 돈은 별도로 예치하고 있는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이것은 타 용도로 쓰지 않아야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쓰지 않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왜 그런가 하면 기타사업수입으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도 아마 예비비로 잡혀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영호위원
이것을 나중에 온산읍민들이 돈의 관리는 어떻게 했으며 이자수익은 얼마고 했을 때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가 돼야 될 텐데 지방세과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이 다시 한번 더 챙겨가지고 이런 부분은 특히 온산읍민들로서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써 그분들의 외고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44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가 많은데 여기에 59군데 해서 형질변경이 있는데 여기 에 보면 차고지나 이런 부분은 물론 그 용도로 쓰이겠지만 영농을 위한 성토가 상당히 많거든요. 제 지역에도 이런 것이 있어서 어디라고 탁 짚어서 말을 못하겠는데 여기 영농을 위한 성토가 과장님 어떻습니까? 실제로 영농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조성이 되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영농을 위한 성토에 만약에 영농을 안 하고 타 용도로 했을 때 는 농지부서에서도 위법사항이고, 저희들도 이것 지목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영농을 위한 이것은 전이나 답이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지목은 안 변하지, 지금 행위가 문제지, 지목은 안 변하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전이나 답이나 타 용도로 했을 때 농지관련 부서에서도 위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100%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된 것 외에는, 준공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영농으로 다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영농을 그대로 다 사용한다 말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영농한다고 해서 나무나 심어놓고 그 길로 우량농지 성토해가지고 나무나 몇 개 심어놓고 그냥 내팽겨 두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과장님도 한 번쯤 점검하고 준공하고 해주고는 그 뒤로 어떻게 관리하는 줄도 모르고, 아니면 농산과에서 별도로 관리합니까? 아니잖아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과에서 관리합니다. 준공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농산과에서, 이게 농지이기 때문에 농산과에서 관리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준공할 때도 역시 과장님 말씀하신 게 농산과에서도 보면 허가 낸 상태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농사를 도저히 지을 수 없게끔 해놓고 과장님 준공을 해주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도 영농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인근 농지하고 물고임이나 물 빠짐 이런 것도 철저하게 보고 있거든요. 혹시 인근 지역에 피해가 있을까, 없을 까 그것까지도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도 확인을 합니다. 현장 확인했을 때 만약에 인근지역에 피해가 가는, 성토를 많이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도면을 조정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는 영농을 위한 성토 관련해서 인근에 크게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준공해주면 민원 없으면 지주는 그대로 방치해놨다가 몇 년 지나면 농산과에서 관리 안하고, 도시과에서 농사지을 수 없는 거 그냥 준공만 해주고 이런 형편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확인을 했을 때는 밑에는 잡석을 했지만 50cm정도는 우량토를 넣으라고 지도를 계속하고, 하여튼 그것은 양질의 흙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양질의 흙이 논농사나 밭농사나 하던 양질의 흙이 도로매축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흙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 보니까 요즘 도로사업도 있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양질의 토가 있습디다. 빨간 흙 황토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한 50cm 정도는 황토 쪽으로 많이 성토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면상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한 50조는 좋은 양질의 토사를 매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 딱 누구를 한 사람 지정을 하다보다니까 상당히 불이익이 올 것 같아서 지정을 하지는 않겠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도 앞으로 준공만 내주고 도시과에서는 허가만 다 해주면 되겠지만 또 농산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하다보면 허가 낸 분들도 처음에는 농사라도 지으려했는데 여의치 않으면 그냥 방치해 두는 경향이 있다보니까 농사를 짓다가 그냥 방치를 해두면 남들이 보는 눈이 괜찮은데 다시 성토를 해서 이렇게 두면 다른 분이 볼 때는 다른 목적을 두고 성토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허가할 때는 과장님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42쪽에 온산 석유비축기지건설 사업에 버력매각 대금은 전 지역 내 공공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지역 내를 명시를 해야 되는데 온산이다, 지금 이렇게 하면 울주군 전역을 지역 내라고 볼 수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잘못된 부분을 다시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온산 지역 내라고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리고 온산 비축기지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할 계획인데 당초예산에 현장방문 계획이 있을 때 산건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주선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포괄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거의 7,80%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는데 보면 수십 년째 과수원을 경작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그전에는 저희들이 과수원 임야가 되어 있는 걸 양성화 시켜준 때가 있었습니다. 그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넘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때 그 분들은 법을 알고 귀가 밝아서 양성화가 됐고 아직 수십 년째 과수원을 하면서 지목변경이 안 된 과수농가가 울주군에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단감을 미국까지 수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임야에 불법으로 과수원을 경작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문제를 과장님이 지금 수십 년째 과수원을 경작하고 있는 것은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9-34페이지에 당초예산보다 증액 편성된 예산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전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원전지원사업 시설물 개보수공사 5,000만원하고 여기는 612%가 증액됐고 밑에 3건 정도 있는데요, 물론 서생주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마는 예산편성 할 때 결과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안 했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 9-35페이지에 성립전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2007년9월21일 257만7,000원을 사업예산 책정해 놓고 아직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 3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임야상에 과수원이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관리사라든지 할 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법령이 옛날 양성화이후에 한번도 추가로 된 법령이 없어서 지금 임야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건교부나 이런 데서 한 번 더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법령개정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교부나 확인반 이런 데도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수선위원장
정식으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정식으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정식으로 저희들이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정식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해줘야지, 지금은 불이익을 당하는 게 지금 단속을 하면 그분들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지요? 산림훼손이기 때문에.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렇지요.
이수선위원장
양성화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건교부에, 이미 우리 울주군에서는 묵시적인 게 아니고 지금 인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단감 나는데 불법으로 단감나무를 해서 생산하는 농가에 군비가 투입되고 이런 기 현상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농민들의 어려움을 좀 직시하셔가지고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사항을 양성화시켜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34페이지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생지역에 보면 원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마을하수도 시설물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저희들 당초에는 5,000만원 정도 해서 개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마을하수도 전체에 대해서 이번에, 시설물에 대해서 노후설비도 교체하고 또한 수질도 수질기준에 따른 활성탄 여과기보강 등 각종 설비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전량 다시 한번 보강공사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5,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3억 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전량 깨끗하게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됐고요, 그다음 기업유치지원사업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어서 예산편성 했는데 기업유치자금도 융자금은 계속 내려오는데 기업유치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다보니까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성립전예산 편성에 개발제한구역 내 257만원 이것은 예산이 9월달에 내려 와서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관리비를 여비라든지 예산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 출장여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 부분에 12월 말까지 전량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특별회계 서생주민을 위해서 다 쓰긴 써야 됩니다. 그지요? 그러면 오늘 안 쓰고 다음 연도 넘어간다고 해서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예 예산 편성할 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안 하고 그냥 대충 5,000만원하면 안 되겠나, 얼마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앞으로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써야 원칙에 맞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한성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1페이지 봐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자료 9-42, 봤어요? 대답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에 양식이 있지요? 방출량 및 버력매각수입 ’07년 및 ’08년 예상, 9-42도 역시 그렇지요? 그 밑에 추진실적에 맞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한성율위원
양식은 동일하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매각수입에 봐 주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자료하고 왜?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사실상 당초 41억원은 저희들 당초에 올해 41억 정도를 예상해서 보고가 된 사항이고 실지로 131페이지 업무보고하고 사무감사자료하고 틀립니다. 사무감사자료에는 당초 예상계획대로 했기 때문에 이 실적보고는 말 그대로 실적이고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 하신다고 하면 모르는 사람 같으면 아, 지금 현재 울주군의 세외수입으로 41억이 현재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사자료는 당초 올해 계획을 내놓았고요, 이것은 실적을 하다보니까 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41억에서 32억, 9억 정도가 이번 에 덜 들어온 거는 버력공사과정에게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건 예민한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냥 숫자 하나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하지만 우리 온산읍민들, 주민들이 이 자료를 봤다면 어느 것이 맞느냐 는 겁니다. 이거 예민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스쳐가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보고 넘겨서 그렇지 주민들이 보면, 본 위원이 가서 32억 지금 현재세외수입으로 버력대금이 와있는데 무슨 소리하느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 아니라고 41억인데요, 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실적보고는 말 그대로 아무 수정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고하다 보니까 그렇고, 감사자료는 당초 계획을 했기 때문에 계획된 실적입니다.
한성율위원
자료가 어떻게 가상적인 자료가 나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감사자료는 계획을 한 거고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한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력이 돈이 언제 들어오느냐 하면 신한기계에서 실어가는 양만큼 돈을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한기계 아시겠지만 신한기계에서 버력을 매립할 땅을 못 구해가지고 지금 석유공사 비축기지 공사하는 현장에 재어놓고 있습니다. 신한기계에서 자기들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매달 5만루배면 5만루배 실어가는 양이 계획서 제출이 되어 있는데 자기들 이 매립할 땅을 못 구하다보니까 거의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을 못 놓다보니까 들어오는 수입도 적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게 말하면 지금 현재 석유화학 내에서는 반출은 됐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아니죠.
한성율위원
입구에서 반출은 됐는데 야적장에서 신한기계로 안 갔기 때문에 32억이고, 만약에 신한기계…….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다 갔으면 41억 정도 됩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자기들 매월 나가는 계획양이 있는데…….
한성율위원
그러면 약 9억이라는 돌이 야적이 되어 있다 말입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비축기지 안에 재어져있는 상태이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못나가고 있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나갈 위치가 없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지금 이 자리에 본 위원이 물으니까 이해를 하고 합니다마는 이렇게 현황 내놓으면요, 오해하기 쉽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원전업무 있는데 제가 금전출납부 보고, 다 하면 안 되고 솔직한 이야기로 몇 가지만 자료를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가 2007년10월11일 11시에 온양 전가네식당에서 원전여성모임 회원들이 공무원들하고 해서 30명이 모여서 월례회개최하고 옹기축제, 불고기축제 전원 홍보했다, 여기 대표자가 누굽니까? 원전여성모임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황정숙입니다.
한성율위원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제가 확인할 겁니다. 이 사람 주도해서 30명이다, 그렇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만약에 오늘 증언이 다르다면 과장님 책임지겠지요? 오늘 이 속기록에 의해서.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무슨…….
한성율위원
하여튼 여기에서 30명이 여성모임에서 전가네식당에서 월례회 개최 및 옹기축제, 불고기축제 시 원전 홍보를 위해서 온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 특별지원금 가지고 지원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이 돈은 다른 3,4호기 건설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지불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10월16일 1박2일로 영광원자력발전소 갔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안 갔습니다.
한성율위원
안 갔어요? 그러면 왜 자료를 내놨어요. 16,17일 가지 않았네요? 안 갔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안 갔습니다.
한성율위원
안 갔어요? 지금 어려우니까 안 갔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아니 누가 안 갔다고…….
한성율위원
여기 자료 동향보고에 의하면, 여기 자료가 나와 있어서…….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누가 갔다고요?한성율위원 이 자료에, 이것도 말입니다. 자료에 있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내용을 모르니까 읽어봐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영광원자력발전소 견학 2007년도10월16일에서 17일 1박2일 갔어요. 장소는 영광원자력발전소, 참여대상 60명입니다. 원전여성모임회원 읍·면당 5명, 목적은 영광원전 견학입니다. 이날 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표자가 있고 명단이 있거든요, 방금 동향이고 하니까 안 갔다는 건데 그러면 이것하고 틀립니까?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그것하고 틀립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왜 자료를 저한테 줘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동향보고이고 하지 않은 부분이네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동향보고입니까?
한성율위원
예.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동향보고인데 그 사람들 안 갔다고 하네요.
한성율위원
왜 안 갔어요? 안 간 이유가 있잖아요. 그건 계장님이 말해주고, 과장님은 잘 모르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변희석 자기들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도 지원 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 갔을 겁니다.
한성율위원
안 갔을 겁니다?
담당
리담당원전관
변희석 확인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돈을 지원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안 갔을 겁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준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한성율위원
역시 이것도 그렇네요, 10월11일 문제도 그렇네요. 온양읍 전가네식당에서 여성모임 한 것.
담당
리담당원전관
변희석 그것은 실제로 했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실제로 했기 때문에, 아까 장부에 나왔습니다.
한성율위원
내말은 똑같은 동향에서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합니다. 황정숙 씨가 대표로 해서 모임을 했네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회장.
한성율위원
계장님, 사실입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변희석 예.
한성율위원
총무가 누구예요? 황정숙 씨 밑에 총무가 누굽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변희석 온산에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온산에 계신 분이 총무입니다.
한성율위원
박원자 씨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변희석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이미경 씨는 뭐예요?
담당
리담당원전관
변희석 이미경 씨는…….
한성율위원
전가네식당 주인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변희석 예, 주인이고 회원 은 아닙니다.
한성율위원
이런 분들이 이 자리에서 했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네요.
담당
리담당원전관
변희석 예.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했는데 작년도분은 지금 안 가져왔는데 이 자리가 감사지만, 지난번에 제가 결산검사위원 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어떻든 앞으로 특별회계도 우리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만이 우리 예산이 아니고 특별회계도 우리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상당히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처리를 했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지만, 앞으로 누가 보더라도 장부를 보고 서류를 한 거 보더라도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계장으로서, 한번 보세요. 계장이 맞는지, 직원이 했는지 했는데, 과장이 특별히 오늘 이 이후에 작년도 것하고 올해 것 하고 쭉 보면, 월별로 보세요. 누가 보면 ‘아, 이런 게 아닌데’ 라는 것이 보일 겁니다. 알겠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업무처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써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호위원
감사자료 9-18페이지 보시면 1억 이상 사업 있지요? 일반회계.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권영호위원
1회 추경 때 온산 덕산 영남골 농로포장 및 용수로 설치공사해서 예산에 올라와가지고 꼭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이것도 지금 진도가 20%밖에 안됐고, 밑에 아직까지 발주를 의뢰해 놓은 것은 농로라서 농사철 때문에 못한 겁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GB지원사업으로써.
권영호위원
농로가 아닌 것도 경지정리지역도 10%밖에 안 된 것도 있고, 체육시설 족구장하는 것도 왜, 물론 1회 추경 때 예산이 썼으면서도 아직까지 공사 진척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 총 30건 중에서 상반기에 8건을 착공하고, 하반기에 22건을 했습니다. 사실 1회 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조금 늦은 점도 있지만 GB지원사업을 하다보니까 다 그냥 농번기를 지나서 해야 될 사유가 많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량 다 발주를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동절기이전까지는 전량 다 되도록 자신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농번기 때문에, 용수로나 이런 것은 늦었지만 족구장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일찍 해도 될 텐데 아직까지 안 됐고,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민원 건에 대해서, 맨 하단부에 보면 SK직장노조에서 우리 군에 농성도 몇 번하고 하던데, 채비지하고 불법매각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현재 사건경위하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황에 대해서 여기에 간단하게 처리내용만 있는데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굴화장검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단민원 발생도 여러 차례 있고 문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기존주민하고 SK직장주택조합하고의 갈등인데 기존조합이 보니까 인원이라든지 모든 게 20대80으로 SK가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면 책이 거의 한 권입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굴화장검 도시개발사업은 작년 2006년3월16일 실시계획을 득해가지고 그해 5월29일 환지계획인가를 신청했습니다만 6월5일 반려되었고, 그래서 6월20일 새로 보완해서 신청되어서 작년 9월26일 조건부 환지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환지계획 인가를 하니까 SK주택조합에서 불법이 많이 있는데, 채비지도 불법으로 매각했는데 왜 환지계획인가를 해줬느냐, 그래서 작년 12월달 환지계획인가 무효소송을 자기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하다가 올해 8월23일 환지계획 무효소송을 자기들이 또 취하를 했어요. 취하한 사유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소를 취하하고 난 뒤에 군청에 또 항의방문을 합니다. 자기들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환지계획인가를 재차 취소를 해달라고 방문을 했는데, 우리는 소를 취하한 사유에 대해서 SK에서 왜 취하했는지 내부적으로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해보니까 자기들 불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소를 취하를 했어요. 하고 난 뒤 에는 우리군청에 집단민원으로써 또 오는 겁니다. 자기들 소를 취하했지만 환지계획인가를 취소해 달라, 올해 9월20일 집단방문을 항의방문을 했고, 항의방문에서 SK주택조합장하고 간부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협의에 대해서도 기존주택조합한테 SK에서 민원제기를 많이 하니까 조합에서도 이 내용을 보고…….
권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지금까지의 과정이 그렇게 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결과는 아직 그대로, 채비지는 매각에 환지계획인가 무효해달라는 것은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채비지 환지계획인가는 지금 살아있는 택이고, 단지 착공을 못하는 이유는 진입도로를 우선 개설 후에 착공을 하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입도로 개설이 20m 도로입니다. 그 돈이 수십억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굴화장검조합에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20m 도로 입구에서부터 굴다리까지 개설할 계획을 자기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매각을 안 하니까 자기들 애로사항이 많은 줄로 알고 있고, 단지 법령상은 진입도로를 개설하면 착공신고를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우리 군하고 조합하고의 관계는 그분들이 다시 울주군에 항의방문해서 더 요청하는 상황은 앞으로 발생이안 되겠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SK직장주택조합에서 우리 군에 항의 방문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실상, 법적으로는 우리가 하자가 없는데 자기들이 집단민원으로서 오니까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조합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무난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협조공문은 저희들이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진입도로개설이 조금 어렵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개설하게 되어 있거든요.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본 위원이 꼭하고 짚어야 됩니다. 감사자료 9-4쪽 봐 주세요. 지금 원전 3,4호기 아시죠? 28일 기공식을 하는 거 아시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제 시작인데 지역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경기부양책이라면 취업, 건설업 참여, 그다음 구매실적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다든지 하면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도시과장님이 부군수님과 함께 지금 1,2호기 할 때 기장이나 이런 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고 보도도 있습니다. 하물며 고리원전 앞에 복지회관도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차원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지역에, 그런 관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옛말에 범이 없으면 토끼가 왕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비록 군수님이 안계시더라도 과장님이 부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그 몫을 다 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내가 월급만 타고 이 자리에 있으니까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자세에서 우리 군민들 한 사람이라도, 원전주변 주민들 생각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서 큰 실적이 오르도록, ‘신고리 원전 3,4호기 정말 잘 왔구나.’ 이럼으로 해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태에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용의가 있습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리 1,2호기가 착공을 해서 공사 중에 있고요 3,4호기도 9월13일 착공했습니다. 기공식은 28일합니다만 기 착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보니까, 저희들도 원전에 출장 갈 때마다 그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원전 본부에서 하고, 1,2호기 3,4호기 소장한테도 하고, 하여튼 지역주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성율위원
보통 이야기해서 안 됩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주민들도 많이 고용되어 있고 요, 기업체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특이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원전건설 정보교류협의회를 한수원하고 우리 울주군하고 구성을 하자,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장은 부군님하고 신고리 3,4호기 소장하고 공동위원장을 하면서 위원은 우리 군의 과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그다음 의원님도 들어가야 되겠고, 주민대표, 그다음에 시공사가 3개 시공사가 있습니다. 시공사 소장 이렇게 해서 원전건설 정보교류협의회를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요구사항도 거기에서 전달하고 거기에서 실무자협의회도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11월 중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에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마지막으로 도시과는 여러 가지 각종 민원인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는 곳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어보면 상당히 문턱이 높다. 도시과에 가보면, 그래서 앞으로 경상북도 구미시나 그 일원 군에 꼭 선진지 견학을 가보십시오. 과연 주민이 오면 어떻게 하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울주군에는 오면 처음부터 안 된데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해서 인제 공무원 여러분들이 달라지면서 정말 주민을 위한 지역봉사자가 되어야지 문턱을 낮추시고 우리 주민이 오시면 항상 친절과 알 수 있는 알 권리를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꼭 안 되는 데만 잣대를 대서 안 된다, 된다고 하지 마시고 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만이 우리 울주군청의 많은 서비스 질이 향상이 될 겁니다. 해서 도시과는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월요일 10시부터 건설도시국 건축과,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