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춘수
박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보고사항도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장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위원님이 나오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서면보고) 전문위원 이한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11월22일 의장님으로부터 차기 제141회 제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조영표 의원외 3인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김관중 의원외 1인 의원님께서 2007년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과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동의안을 제출하셨고, 2007년11월22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차기 제14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 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하는 위원있음
10시4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차기 제141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결과 제141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기는 2007년12월3일부터 12월27일까지 총 25일간으로 하며, 세부일정은 12월3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일정 및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본회의를 휴회하여 12월4일부터 12월11일까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하고, 12월12일부터 12월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으며, 12월2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을 처리한 후 다시 본회의를 휴회하여 12월22일부터 12월26일까지 조례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마지막 날인 12월27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제출된 안건을 심의처리하시면 제2차정례회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서면보고) 의회운영위원회 김관중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시정 요구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 행정 쇄신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차기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2007년12월5일부터 12월11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대상기관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구 본청과 의회사무국, 사업소가 되겠으며, 감사반은 각 상임위 소속위원 전원으로 편성하고 감사방법은 소관부서의 2007년도 업무현황보고 청취, 서류제출요구, 질의ㆍ답변, 필요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였으며 감사대상 주요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재섭 위원님.
재섭
김재섭위원
의정활동비, 이것을 우리 남구는 없앨 수 없습니까?
춘수
박춘수위원장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다른 의회에서도 의정비 때문에 문제가 많고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회에서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성명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왜냐김재섭위원
하면 종전과 같이 우리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수당이나 받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 생각은 그런,......
춘수
박춘수위원장
김재섭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지방자치법 제 3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법을 바꾸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서면내용) 의회운영위원장 박춘수위원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정추진업무 중 특정사항에 대하여 의회차원의 종합적인 검토와 정보를 교환하는 등 새로운 의회상 정립과 구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문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6명, 사회도시위원회에서 5명, 총 11명으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제2차정례회중 행정사무감사 종료시까지로 한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동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대한 동 의안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서면내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관중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지방의원의 보수 수준 결정과 관련하여「지방자치법」제33조와 동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08년도 광주광역시남구 의정비 등 지급 기준액이 결정 통보 되었기에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주광역시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2008년도 광주광역시남구 의정비 등 지급기준액 중 월정수당 지급범위를 월 120만5,000원에서 월 132만5,500원으로 변경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동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의회운영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중 협의해 주신 본 계획안에 대 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 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안건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에 작성토록 되어 있는 바, 2007년11월22일까지 각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감사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와 협의 후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계획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