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임덕수 의원 발언
천성
김천성의장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 건 가. 자연환경과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바쁜 군정 수행상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2007년도 군정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실과소장님과 오늘 보고 할 실과소 담당주사님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민원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에 종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먼저 자연환경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0:01 보고하지 않는 실과소 관계공무원 퇴장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자연환경과장 정용남입니다. 지금부터 자연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7페이지 창포호 자연생태 공원 조성, 과장님! 창포호를 자주 다녀 보셨어요?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주 가보지는 못했지만 가끔 가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제가 알기로는 창포호는 갈대밭으로 형성된 무안군의 자연 호수입니다. 그래서 추진배경이나 목적을 보면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습지 보전 및 자연생태자연 보호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자연 그대로 있는 창포호가 더 효율적이고 좋다고 보는데 꼭 용역을 해야 됩니까?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기업도시사업소에서 서남권 발전협의회에 창포호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건의를 해 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에 건의되면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호수에 자연 생태는 계속 보전되어야 됩니다. 정길수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보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산업화가 계속되면서 유입되는 환경오염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습지를 만들어서 더 발전적으로 보호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 생태공원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어떤 시설을 하다보면 자연 그대로를 파괴시키는 원인 제공을 많이 하더라고요. 창포호 주변을 보면 도로나 그 주변이 복잡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특히 이 사업비를 보면 144억원에 대해 국비나 지방비가 50%, 50% 들어가는데 국비지원에 대한 군비부담이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도 실과소마다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사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기업도시 유치와 곁들여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당장으로는 자연 그대로 보전해서 나중에 생각해서 용역비를 책정해서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기왕에 저희 군에서 중앙에 건의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창포호 자연생태 공원 조성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위에다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용역을 당초에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재정관계로 창포호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용역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보고를 생략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연생태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창포호 수질이 5급 수질인데 기업도시가 들어서고 주변이 많이 개발되면 창포호 수질이 더 악화가 됩니다. 악화된 상태를 현재 상태로라도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유지해야 된다 그런다고 하면 이 생태공원조성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실시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중앙에다 이것은 입증해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런데 왜 도비는 지원이 안 됩니까? 도비가 어떻게 책정 안 돼요?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제가 이 사업 관계는 건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확정된다면 도비도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자연형하천 사업비가 국비 지원이 아직 확정 안 됐죠?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도비 지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의원들도 이런 사업을 몰라요. 이런 사업을 했을 때에는 도의원들 하고 연결 체계를 가져 가지고 도비를 책정해야 되는데 5년 하면서 14억원 정도 해마다 군비가 들어갑니다. 그랬을 경우를 생각하고 항상 무슨 사업을 하다보니까 계속 적으로 군비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염려가 되어서 그럽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은 환경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여기보면 144억5,800만원에서 국비 50% 지방비 50% 그러는데 이 지방비는 도비와 군비를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비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도비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14쪽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악신도시는 2008년 7월부터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남악신도시 인구가 많이 유입된 것 아시죠? 내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2만명 이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비를 안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남악신도시가 11월 22일자 통계로 보면 1,340여 세대가 입주되어 있고 내년까지는 4,000여 세대 2009년까지는 6,000여 세대가 입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구로 따지면 2009년까지 1만8,000명 정도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사람이 살게 되면 반드시 생활 폐기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대비라고 하면 행정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장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부서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원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인사부서에 인력 충원 요청을 하고 장비도 작년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금년에도 내년까지 또 2009년까지 소요되는 추가 인원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 인력을 요구했습니다. 기사 1명, 미화요원 5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력 6명을 확보해 주시라고 요구를 해 놔서 자치행정과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젠시빌이 거의 입주가 완료되어 있고 아이파크, 기타 아파트가 분양해서 입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는 무안읍 소재지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도 어느 일정규모의 세대가 확보되어야 원활하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젠시빌은 350여 세대가 들어 와 있고 아이파크도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리젠시빌하고 아이파크는 호남축산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파트에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혼합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4,000여 세대 이상이 입주를 하게 되면 무안읍 같이 거기도 수거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과장님이 인구 세대를 뽑으신 것은 공동주택에 준해서 뽑으신 것이고 나머지 관공서나 단독주택으로 준해서 뽑았을 때에는 2만명 정도 됩니다. 미리 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행정이 뒷북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위탁수수료가 무안군은 2,000원을 군 부담하는데 목포시에서는 1,000원에 하는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목포하고 저희들 차이는 이것이 있습니다. 먼저 세대수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안읍은 3,750여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목포는 무려 8만8,000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더라도 박리다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그와 똑같은 이치로 많이 밀집되어서 살고 있으면 원가도 덜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호남축산과 계약이 많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싼 경향이고 저희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비용 원가가 많이 들어서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무안군은 단독과 공동은 2,000원을 받고 있고, 음식점은 8,000원입니다. 목포는 단독 1,700원 공동이 1,000원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처리비용을 부담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목포는 t당 6만6,000원씩 별도로 시에서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고 목포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내용적으로는 목포에서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시비에서 내는 비용이요. 그러나 저희들은 군 수입으로 잡은 것이 2,000원 중에서 1,000원을 군 수입으로 잡고 1,000원은 개인 세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는 공동주택이 1,000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1,000원을 전부 주민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는 주소를 옮기지 않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고 공사현장에 인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 여름쯤 되면 악취가 심하고 원활하게 수거가 안 됐을 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 하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유념해서 그 부분에 관심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리고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작년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오룡산 등산로를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도에서 등산로 정비를 해 주십사 했는데 보면 도비 책정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아까 정길수 의원님께서도 환경 분야에 도비 보조가 적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것도 그런 맥락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도의 환경부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적기 때문에 각 시군에 배부하다보니까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300만원 내년에 가내시가 되었는데 1,300만원도 상당히 도에서 배려했다는 것이 1,30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오룡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지원해 주십사하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본 의원도 도 의원님들께 부탁드릴 것입니다마는 오룡산은 무안군 지역에 소속되어 있지만 도청 뒤의 등산로 아닙니까? 차라리 받지 마십시오.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노력 좀 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양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10쪽 민간단체주관 마을환경 종합평가제 운영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20억5,000만원이 45개 마을에 지원이 됐는데 큰 성과가 있습니까?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성과라기 보다 당초 추진하게 된 배경이나 취지가 우리군에 국제공항이 들어서고 발전 속도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외부 관광객도 많이 오기 때문에 군 전 지역을 인위적이라도 또 물리적으로라도 깨끗이 해야겠다는 의지하에 발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주관 마을환경 종합 평가제와 아름다운 무안 가꾸기 우수마을 지원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전 군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당초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민간단체 주관이라고 하면 환경단체도 있고 언론도 있고 산림조합 친환경농업을 하는 단체 이런 단체들이 전부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평가단원으로 구성했고 또 아름다운 무안 가꾸기도 마을을 대표하는 지도자급 단체들로 해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것인데 큰 성과라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마을이 굉장히 좋아졌다 청결해졌다 또 분위기가 많이 쇄신됐다 이렇게 저희들은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시상금이 목적과 달리 부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더라고요.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정산이 제대로 안 된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개해서 그때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고발을 하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만 내가 지적만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말았거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부적절하게 집행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양영복 의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뒤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행된 마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정산서도 다 정산하고 그리고 시정사항은 시정을 하고 심지어는 모 마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가 진행중인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어쨌든 무안군에 360여개 마을이 되는데 45개 마을만 선정이 됐거든요. 선정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김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21쪽입니다. 산약초가 중국산 가격경쟁력에 약하고 우리군이 자연 환경적으로 조건이 안 좋은데 단지화를 한다니까 걱정도 되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산약초 가공공장을 건립하신다고 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연말에 산림소득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인들한테 통보를 해서 이 사업을 신청토록 권장을 하는데 균특사업으로 1개 농가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현경면 수양리 분인데 산약초, 산양삼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역은 모르겠습니마는 국비 40%, 군비 20%, 자담 40%로 지원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김산 의원님께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연환경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양해 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오늘 함평군에서 신활력사업과 관련하여 보고가 있어 자리를 비우시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양수산과
10:39 부군수 퇴장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옥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6페이지에 보면 톱머리 지방어항 건설에 대해서 2004년도에 지정을 받아놓고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한 이유가 주민들의 민원이나 국가에서 재원 지원 때문에 늦어졌습니까? 어떤 관계로 늦어졌습니까?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늦어진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지정이 되고 2005년도에 신규지정이 되어 가지고 2006년도에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기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007년까지 도리포항 건설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도리포어항이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톱머리항이 신규항으로 지정되어서 운영된다면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많은 시간이 업무보고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러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하기로 하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무안군에 자망 허가가 107건이죠? 그 중에 2종자망, 3종자망 허가를 함해만 쪽에 몇 건을 주고 있습니까?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제가 전체적인 자망 숫자만 기억하고 있지 함해만은 몇 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15건 정도 있는데 탄도만 청계만 바다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허가 자체가 무안군 일원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허가를 갖고 있음에도 함해만 쪽에만 허가를 해 준 이유가 뭐예요.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허가를 해 줄 당시에 왜 그쪽만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렇게 하고, 무안군에는 없고 전북이나 다른 시군에서는 새우자망 허가를 15건 정도 갖고 있는데 무안군은 어려워서 해양수산부에 요구를 안 한 것입니까? 할 계획이 없습니까?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인근 진도나 그쪽에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새우자망은 그것을 해주고 나면 고데고리나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바닥을 긁어버리면 낙지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 같고 무안군은 새우보다는 낙지에 대한 소득이 훨씬 높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리고 왜 있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계만 같은 경우에는 톱머리에서부터 마동까지 구간은 그렇습니다. 옛날 과장님께서도 많이 보시고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마는 모든 바다는 상생하는 것입니다. 25년 이전에는 고래같은 종류가 청계만 일원에서 엄청 서식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먹이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25년 후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그만큼 어족이 고갈되어간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어제도 무안CC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간척사업 이후 폐수 원인이 있어서 모든 고기는 청계만에 산란하기 위해서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년에 낙지가 많이 잡히지 않는 원인을 알고 있어요?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요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다 환경도 문제도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복합적으로 ......
요진
이요진의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도 사료됩니다마는 새우자망은 청계만 같은 경우에 산란기를 피하고 허가를 내주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바다는 밑에 보면 퇴적이 되어 가지고 고기가 산란하기 위해 청계만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다는 한번 씩 태풍이 불어주면 희석이 되듯이 인위적으로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새우자망 허가내준 것이 고데고리라고 하는데 일명 파이프방이라고 합니다마는 파이프방을 이용해서 하면 고데고리보다는 바닥을 훑는데 산란시기를 피하면 허가를 해 줘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또 고기가 산란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좋은 여건이 되면 다시 고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전혀 허가를 안 내주어서 치어를 못잡게 하는데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고기가 들어와서 살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죠. 지금 감성돔을 청계만 함해만 탄도만 다 방류했거든요. 하면 뭣합니까? 고기가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요. 옛날에 바다에 고기 잡으러 들어가면 뻘이 무릎 안 들어갑니다. 지금 허리차서 못 들어갑니다. 그 뻘에서 고기가 살겠습니까? 고기가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새우자망은 한시적으로 산란기를 피해서 가을 이후에 몇 개월 동안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고기가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뜻에서 그럴 생각은 없어요?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희군은 남해수산연구소 관할이고 함평하고 영광은 서해수산연구소에서 관할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서해수산연구소에서 함평군에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새우자망을 내주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제가 그 부분까지 인지를 했어요. 과장님 견해만 말씀해 주세요. 그때 용역비만 날렸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그때 무안군에서 협의를 안 해줘서 함평에서 허가를 못 내주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의지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용역비가 2,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남해수산연구소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낙지 생산에 지장이 없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다른 의원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다른 모든 내용은 담당님들 하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톱머리 해수욕장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예산서를 보면 1억5,900만원의 예산이 샤워, 취사장, 음수대 신축을 한다는데 이 사업하기 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뭣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물은 확보했어요?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예, 올 여름에도 톱머리 해수욕장은 물이 없어가지고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길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상하수도사업소 노춘만 소장님께 협조를 구해서 지하수를 1공 더 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 쪽에 탐진댐 물이 들어가도록 선을 깔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충분합니까?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양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18쪽 연안정비사업이 2개소에 9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사업이 이렇게 늦어집니까?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용역설계를 발주했는데 1위부터 5위 업체를 점수를 매겼는데 점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섯 번째 하다 보니까 시일이 2달 정도 경과가 됐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심의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지난 주에도 해양수산부를 갔다 왔고 다음주쯤 해양수산부 협의를 받으러 갈 것입니다. 그런 절차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 빨리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해양수산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사업 추진이 많이 지연되어요. 내가 어장 진입로도 1회 추경에 해 놨는데 이제야 발주해 가지고 사업추진하고 ……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다음부터는 빨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자원보호지역 아시죠? 해제가 언제쯤 됩니까?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어제 파악해본바로는 자치개발지원과에서 중앙부처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4～5개월 정도 걸리면 해제될 것으로 ……
영복
양영복의원
제가 왜 과장님을 상대로 물어보냐 하면 그 내용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지역의 관광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제가 추석 전에 해양수산부 방문을 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실무 국장한테 전화를 하고 국장이 굉장히 따뜻하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국장, 실무과장, 담당 여러 사람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 지역에 도리포쪽은 다 해제가 됐는데 월두쪽은 주택이 있는 곳만 해제되고, 주택이 없는 바다에 인접해 있는 전,답은 해제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국유지도 있고 군 유지도 있는데 거기도 해당이 안 됐어요. 군유지가 2,500평 있고 국유지는 300평 조금 넘는데 그것이라도 해제됐으면 제가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해양수산부를 방문했어요. 거기에서 실무 국장을 만났는데 과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기본계획 수립이 미비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도리포는 되는데 월두는 안 되느냐 군에서 기본계획만 올려주면 해 제를 빠른 시일내에 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 왔거든요. 와서 담당 실무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저한테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자치개발지원과로 넘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양영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재원이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물론이죠.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서는 기본계획만 됐다고 해서 해 준 것이 아닙니다. 거기가 국비 도비, 관광지 개발을 하게 되면 예산 재원 대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 확인이 된 다음에 가능하다고 저도 양 의원님이 다녀 오신 후에 그 과장님하고 연락을 해 봤거든요. 도리포는 해제된 것이 도리포도 다른 것 때문에 해제가 된 것이 아니라 송계 어촌체험마을이 있어서 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월두에도 갯벌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두도 체험마을을 만들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부지가 일단 500평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서 월두에다 어촌 체험마을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쪽 어촌계나 이장님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부지만 마련되면 어촌 체험마을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면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동네 분들이나 어촌계 분들이 상호협조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양영복 의원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예, 그쪽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김관형 의원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본의원의 해당 지역인 망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정길수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제가 창포호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았는데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톱머리에 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 회복차원에서 보면 무안의 갯벌 낙지가 감소 추세에 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정용남 과장님 계실 때 드린 것 같은데 연구 용역을 통해서 자원 증식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고 그쪽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그 쪽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서도 무안군은 낙지 어족자원을 보호해야 된다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처음 탄도만 내 홀통이나 조금나루 지선 4개소 200ha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낙지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낙지가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2억원의 사업비로 어장정화선을 투입해 가지고 그 쪽 지역뿐 아니라 운남 압해까지 해서 저희가 바다밑에 잠겨진 어장도구를 내년 초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농민이나 어민이나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지원도 받고 있고 이렇습니다. 사실 그것은 사업을 해 놓으면 점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먼 훗날 체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민감합니다. 어민들의 생계와 바로 직결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갯벌에 나가보면 수입이 달라지고 그런 자원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생계에 타격을 받는 일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의원으로 막 들어와서 작년도에 군정보고를 받을 때 당시 어족자원에 대한 고갈성 부분을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렸을 것입니다. 특별하게 다른 것은 용역을 많이 하시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분주하게 뛰어 다니시는데 낙지 감소 추세에 따른 계획은 전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폭넓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김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김관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주무과에서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최근에 신안군 장산면에서 낙지 인공부화에 성공하신 것 아시죠?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무안군에 접목시킬 뜻은 세발낙지를 많이 잡아버리고 생태변화로 부화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산란기라고 할 수 있는 철에 낙지를 못 잡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됐지만 그래도 보면 알이 찰 때 포획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군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신경을 적극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설교통과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홍금표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7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은 2008년 업무와 연계되기 때문에 2008년 업무에서 같이 보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16쪽 국도 1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진행사항이 삼거리에서 공항도로를 7월인가 8월인가 공항개항에 즈음해서 조기에 발주하겠다고 신문에 봤습니다마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이 전체적으로 도에서도 공감대를 갖고 있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방문했을 때나 건교부장관이 방문했을 때 건의서를 제출한 내용이거든요. 본 사업이 이루어져야 공항도 활성화되고 도청에 있는 분들도 원활한 소통이 되겠기에 건의 드린 내용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아쉬운 부분은 건설교통부나 지역 국회의원께서 관심도 갖고 계시는데 무안군에서 지방도이기 때문에 관심도 갖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왜 갖냐하면 무안공항을 개항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도청이 문민정부때부터 시작했던 것인데 도청 개청해 놓고 무안군에 접근한 도로 하나 개설된 것이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무안군에서 뭣하고 있느냐고 군민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11월 8일 공항을 개항해 놓고 국도 1호선에서 무안공항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 하나 구축해 주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고 무슨 얘기 한 마디도 없어요. 11월 8일날 보니까 국도 1호선 상행선에 현수막 하나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 놓은지 아세요? 청천리 앞에 걸어놨는데 여기서부터 공항까지 거리, 행사장 입구, 행사장 가는 길 해 가지고 16㎞ 해 놨어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삼거리에서 공항가는 길은 4㎞ 조금 넘을 것입니다. 그 길을 놔두고 16㎞를 돌아가라고 현수막 붙여놨더라고요. 공항 개항 한 날,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군에서 개항하기 이전에 무엇을 했는가 조기에 발주해야 된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군에서는 그 동안 무엇을 했냔 말이에요. 그 도로가 절실히 필요하겠지요?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이요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숙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도 이상 급은 저희군에서 관장한 도로가 아니라 국도관리청이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나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 지원해 달라고 하는 사업이고 이에 대한 타당성 보고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국도 2호선 도로도 타당성이 없다고 감사원에서 보류를 하라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계부처를 찾아가서 적극 건의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아무리 지방도로여도 관심을 갖고 조기에 국도 1호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예.
천성
김천성의장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지하수 폐공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도별로 폐공 원상복구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6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2006년도 2007년도 것은 6공이 발견되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폐공처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수질 오염이 심각합니다. 우리군에서 내년부터 소형 관정 예산 안 세우셨죠?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그래서 들샘이나 저수지 관리를 해 가지고 물 부족한 것을 농업용수로 쓰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그래서 당부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폐공관리를 각 읍면별로 이장님들에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정주권 개발사업은 읍면별,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예, 연차별로 시행하는데 읍면별로 30억원이 채워지면 타 읍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부 의장님이 얘기하시려고 한 의도는 알겠습니다. 삼향면이 곧 읍으로 승격한데 그 사업비는 삼향에 다시 안 오고 다른 곳으로 갈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을 것 같은 데 저희도 도하고 적극 노력을 해서 그런 염려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농어촌버스 무안교통에 계속 지원하고 있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천연가스로 교체한다고 예산 세웠는데 안 했었죠?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안 세워져서 못했습니다. 2006년도에 세우고 .....
덕수
임덕수의원
천연가스로 교체하라고 무안교통하고 접촉한 적 없어요?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천연가스로 해 주어야 도청을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데 우선 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버스는 천연가스가 아니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버스에 대해서는 대체를 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본 의원이 왜 이것을 묻냐 하면 당해연도에 구입 못했을 때는 예산을 이월해서 쓴다고 했는데 무안교통은 한 군데 지정이 됐기 때문에 미리 조율해서 예산을 세우면 더 좋지 않습니까?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그렇게 무안교통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방향에 따라서는 개인회사한테 지원을 하느냐 이런 사항인데 실제상으로는 우리 군민들한테 간접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무안교통이 매년 몇 억씩 적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제지원을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대한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안교통한테 지원을 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폐차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차를 구입해서 영업용들은 대충 뛰는 km가 나옵니다. 이월해서 예산을 쓰지 마시고 협의를 미리 해 가지고 내년에 차를 다시 구입할 것인지 해야지 이월해서 쓰면 그렇지 않습니까?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이월이 아니고 ……
덕수
임덕수의원
아니 여기가 이월해서 쓴다고 2006년도에서 2010년까지 5년간 매년 2대씩 지원 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폐차 년도가 사실상 거의 다 된 사항의 노후 된 버스들이기 때문에 매년 2대씩 교체를 해 주도록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안 세워져서 2006년도에는 5,400만원을 세워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매년 2대씩 해 나가니까 연차적으로 규모도 협의를 해서 필요한 데는 소형 미니버스 형태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큰 버스에 사람 한 두 사람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소형으로 바꾸어서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예.
천성
김천성의장
김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운남면 소재지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에 없는 것을 질의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운남면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남면 소재지는 77호선이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를 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직접 나왔더라면 더욱 좋을텐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시를 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직원과 광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직원이 와서 현장을 보고 가셨는데 거기서 불쾌감을 많이 느꼈어요. 서로 떠넘기기를 합니다. 우리 관할이 아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압해에서 망운 무안국제공항까지 우회도로가 나버리기 때문에 77호선이 그 쪽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련이 없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약속하기를 우회도로가 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면 소재지 정비는 깔끔하게 하겠다고 해놓고 담당이 바뀌니까 이제 와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그래요. 우리군에서 소재지 정비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대로 광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는 광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대로 우리군은 우리군대로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그런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남면 소재지 정비에 대해서 우리군의 입장과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운남을 통과하는 국도 77호선 이것은 성격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정비나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법상으로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 이인구 의장님 있을 때부터 관여를 해왔고 건의서도 받아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담당 과장을 직접방문해서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눴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과장하고는 용지보상은 군에서 해주고 자기들이 시설공사를 해 주겠다고 협의를 했었는데 최근에 건교부장관이 이 쪽을 방문하면서 군수님하고 면담 자리가 있어서 군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직접 건의를 하겠다 해 가지고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현재 서울소장이 그 관계로 건설교통부장관 비서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그 지시를 떨치도록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아직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답은 안 왔는데 비서관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울소장하고 다시 촉구를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를 방문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지금 여러 가지 불편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주민들은 이것이 안 되면 물리적인 행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까지 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민들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노력을 안 하니까 이렇게 불편하게 있는 것이 아니냐 약속만 받아내면 뭐합니까? 저도 과장님이 이 부분을 많이 노력하신 것도 압니다. 수차에 걸쳐 약속만 받아냈지 실제로 시행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양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8쪽 임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는 농업용수를 개발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산을 15억원 확보해서 저수지 준설과 포강시설비로 예산을 15억원 확보 했는데 지하수 개발은 무슨 이유 때문에 안 합니까?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지하수 개발이 현경같은 데가 일반적인 모래층으로 해 가지고 20m 이내의 개발을 해도 수원이 50t 이상 소형관정에서 개발됐었는데 지금은 심도가 약 90m, 100m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려움은 제트모터를 사용해서 펌핑을 해서 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50t 나왔던 것이 20t, 30t 기준에서 떨어지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형관정 자체가 농업용수로 합격하려면 50t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소형관정 규모로는 대체가 안 되고 그런 수원을 찾다 보니까 1공을 찾는데 서너공을 개발을 해야만이 그 1공을 찾고 있어서 실제상 농업용수 활용하는데 대한 경제성이 전혀 안 맞아버립니다. 소형관정도 그렇고 또 대형관정이나 중형관정이 관내에 6,000공이 소형관정까지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보다 보니까 개발을 하려면 인근에 수원이 있는 지역에서는 수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반대에 봉착하고 있고 대형관정도 깊이가 깊게는 200m 이상 이렇게 들어가 버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상 효용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피해만 속출하고 있는 것 같아서 관정개발을 잠시 지양을 하고 기존 관정 중에서도 폐공처리 할 것이 엄청나게 보이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소형은그냥 메워지는 것으로 해서 처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소형이라고 해서 지하수 오염원을 안 갖고 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마는 잠시 지양을 했다가 검토를 해 보고 하는 것으로 .....
영복
양영복의원
물 관리 차원에서 어느 일정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농업용수 지하수개발을 연차적으로 축소를 시켜야지 한꺼번에 없애버리니까 과장님 생각인가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알더라고요. 연차적으로 축소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경같은 경우는 밭 면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농업용수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 소형 관정도 선호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금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농업용수 대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정주권 생활개선사업이 각 읍면에 30억원이 채워지면 다른 읍면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시작 했습니까?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중앙지침입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정주권사업 시작할 때 1단계부터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운남하고 현경하고 처음에는 해제하고 몽탄이 낙후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했는데 단계별로 그때는 운남 1단계가 끝나면 현경으로 하고 현경이 끝나면 망운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읍면에 갔는데 지금 3개 읍면으로 오면서 30억원이 그 읍면에 투자되면 타 읍면으로 갔다가 기본계획이 짜진 읍면이 사업이 완료 안 되면 그 읍면에 다시 30억원이 짜지면 다음에 순차적으로 돌아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주권 생활개발사업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1단계가 언제부터 시작했냐고요?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1995년에 1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저 3대 의회때는 이런 사업이 없었어요.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타 읍면에 있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타 읍면에서도 없었는데.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아니 계속해 왔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작년에는 어디 어디 했었습니까?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십시오.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내용은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과장님 공항에서 삼거리를 통해서 넘어가는 815번 지방도로죠? 그리고 무안병원에서 몽탄쪽으로 넘어가는 811번 도로 그것을 제가 149회 2차 본회의에서 군정보고를 받을 때 심도있게 진상열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내용입니다마는 815번 도로와 연계성을 가진 것은 사업착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할 얘기가 없고 지금 무안병원 뒤에서 몽탄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언덕진 도로 아닙니까? 겨울이면 교통사고도 빈번하고 겨울내내 눈이 한번 오면 얼어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49회때 얘기를 드린 내용인데 그 도로의 고도를 낮춰서 몽탄쪽으로 왕래하는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당초에 그것이 지방도로로 되어 있을 때 도청 도로개발사업소에서 그 사업을 계획을 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환경센터로 가고 있는 길 서해안고속도로 밑 부분은 확장을 했는데 토지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해 줘 가지고 철수제하고 무안병원은 도에서 시행할 때 낮추지 못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광주사람들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 부동산투기꾼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가 감정가격이 안 나오는 위치 아닙니까? 그래서 감정가격이 자기들이 생각한 선에 못 미친다고 동의를 안 해 가지고 그 사업 추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때 담당과장한테 몇 번 동의를 구했는데 담당과장이나 실무자들이 나갔어도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취소된 사업입니까?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철수제 있는데는 축소해 가지고 감액해서 준공해 버렸죠.
관형
김관형의원
관심을 가지십시오. 상당히 그 부분에 애로를 많이 느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군정보고에 이어서 오후에도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보고를 실시할 실과소장님과 담당주사를 제외한 나머지 실과소 관계 공무원께서는 민원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에 종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개발과
14:00 실과소장 퇴장
이어서 경제개발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경제개발과장 김운입니다. 경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저희과 소관업무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무안하고 해제가 용역이 끝났습니까?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용역이 끝나서 용역결과서 유인중에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 3월경에 지정 구역을 현 무안읍 5일시장내에 지정하신다고 했죠?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활성화 구역으로 신청을 ……
길수
정길수의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3년 5월 30일로 무안읍 성동리 시장시설 도시 계획 결정고시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죠?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때 당시 용역할 때 그 성동구역하고 같이 용역을 실시했습니까? 아니면 거기를 놔두고 현 5일 시장을 용역을 실시했습니까?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용역 실시할 때 의견조사를 해서 같이 실시했습니다. 실시결과 현 재래시장 자리에 활성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여론이 있어서 그쪽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때 터미널 부지하고 합쳐서 도시계획이 섰었을 거예요. 약 4년 되는데 그러면 만일 5일 시장을 현 5일 시장으로 옮겼을 경우에 성동리를 4～5년 동안 도시계획으로 묶어가지고 사유재산을 매매도 못하게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대한 활성화대책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정길수 의원님께서 그 문제 때문에 주민들 하고 누차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를 그대로 그 지역으로 나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것인지 서로 협의해서 정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 공청회는 한 번 하셨죠?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그렇다면 성동리 시장쪽에 있는 주민들과 만난 적 있습니까?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성동리 주민들과 만난 적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때 회관에서 만난 적 있죠? 제가 알기로는 11명이 오신 것 같은데 현재 확정은 안 됐죠. 성남리 쪽으로.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용역만.....
길수
정길수의원
그랬을 경우에 성동리 쪽에 있는 동네 주민이나 땅주인들 하고 설명회를 가지세요. 그분들에게 용역을 했는데 여기 부지는 타당성이 없고 성남리 쪽에 재래시장이 가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상으로 묶어놓은 설명과 여기를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방안을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갖고 오해없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빨리 금년말 아니면 내년초에 설명회를 갖고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노력해 주십시오.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농어촌주택개량이 신청 물량에 비해 지원 동수가 작년에 턱없이 부족하셨죠? 올해 예산 세우셨습니까?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도에서 물량이 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물량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도나 군이나 다같은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무안군에서도 도하고 인사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항상 하고 있는데 노력하셔 가지고 올해 보니까 예년에 비해 물량이 훨씬 적었어요. 타 읍면도 마찬가지에요. 삼향면도 보니까 신청자의 10분의 1도 못해 가지고 아우성이고 행정에서 안 되면 우리 의원들한테 질타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반성과 교훈에 넣어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몸으로 직접 뛰고 도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포장된데 덧씌우기 아스콘 해주라는 예산보다는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 주어야 농어촌에 들어와 살려고 하고 농어촌이 발전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 가면 폐가들이 있는데 부동산 붐이 일어나 객지로 팔려나가 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폐가로 놔두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활하면서 보면 불량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잠도 잘 수 있고 나쁜 짓도 할 수 있는 폐가들이 있는데 이장님들이 알아보려고 해도 파악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군에서 읍면에 신청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쓰레기 다 버리고 청소년들 나쁜 장소로 이용되고 그런 민원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빈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읍면에서 들어온 물량보다 충분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런 것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12쪽에 청계2농공단지 관련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사업비 연장까지 하면서 제2농공단지 추진하기 위해서 고생하는지 잘 아는데 토지 매입사항은 배씨들 문중이 어디까지 진전이 됐습니까?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배씨 문중은 부분 또는 전체 편입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부분 편입해 달라 태봉 주민들은 전체 편입을 해서 종중 산소를 이전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태봉 주민들의 전체 매입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과장님께서 연말안에는 모든 토지를 매입할 자신 있다고 의원들한테 했습니다마는 진행사항을 보면 6월까지 마무리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대안이 있어요?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끝까지 가면 수용도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
요진
이요진의원
결과적으로 토지수용까지 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어요?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제2농공단지 추진사항은 차질이 안 생기고 계획대로 가겠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7월 중에 착공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양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2007년도 주요 업무에는 한옥마을에 대해서 업무에 반영이 됐는데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무슨 이유죠?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도의 계획이 어제야 내려왔습니다. 도의 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서 보고서에는 안 넣었습니다마는 추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일단 확정된 약실 마을은 그대로 추진하고 일로 복용촌하고 현경 석북, 운남 학내마을이 내년도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포함을 시켜야죠.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어제야 연락받았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현경에 17동이라고 했죠? 보조금이 어떻게 됩니까?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도비로 2,000만원씩 어느 정도 내시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비는 이번 본예산에 1,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군비 2,000만원 1동에 지원 해야죠.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금년에는 2,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1,000만원 예산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2,000만원씩 요구했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보고에 빠졌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지사 공약사항인데 도비로 지원해야지 왜 군비를 포함시킵니까?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도에서 지원하는데 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해서 군에서도 도비에 맞추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도지사 공약사항이니까 도비를 더 많이 지원해야죠. 제가 생각했을 때도 도비 3,000만원 군비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군비부담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2,000만원, 2,000만원씩 하면서 생색은 도지사가 내고, 주택자금이 늦게 배정된 이유는 뭡니까?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중앙에서 내려오는 비율대로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아니 작년까지는 계속해서 연초에 주택자금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배정이 하반기에 내려왔어요.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작년보다 훨씬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그 결정을 하기가 늦은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대로 도에서도 바로 우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 과정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과정이 늦어서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업무가 농림부로 이관되어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늦게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내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9쪽 청소년을 위한 천문과학관 설치 국비가 8억 군비가 16억인데 이것 예산 확보 안된 것이죠?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금년 하반기에 과학기술원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확정이 되고 나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국정감사에도 지적이 됐고 중앙부처에서 말이 많은 것 같은 데 꼭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당초에는 천문대라는 것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천문과학관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도 명칭을 천문과학관으로 바꾸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이렇게 군비 부담이 과다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인데 국ㆍ도비가 50%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군비 부담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신청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50%의 적정선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도비도 많이 받으세요. 우리군에서 도에 많은 역할을 해 가지고 도 의원이 4명인데 도비 한푼 안 받고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농공단지 부지하고 지상권하고 권리자가 다른 부지가 많이 있죠?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그런 경우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중간에 입주 해지가 된 경우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
관형
김관형의원
그것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난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많이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것 해소 방법이 없습니까?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안 그래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법적이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연구를 많이 해 봤습니다. 현 실정상태로는 농공단지 지침이나 .....
관형
김관형의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잘 맞추어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 사유재산에 관해서도 지상권과 부지가 다를 경우에는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현행법상 빨리 정리되지 않을 소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미연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죠?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조속히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지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제149회 2차 본회의 때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재래시장 주변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망운같은 경우만 해도 예산을 5억원 이상 투입해서 신 장옥을 만들어 놓고 시장 활성화를 시키는데 행정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진입로 양쪽에 보면 노점상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옥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따른 대책 있으십니까?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지금 대표적인 현상이 무안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누차 수년 동안 단속을 하고 안으로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왔었습니다마는 단속을 할 때는 잠깐 정리가 되고 단속을 안 하면 바로 펼쳐지고 펼쳐지고 그러는데 그런 현상들을 도저히 현 상태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어려우면 그대로 방치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 장옥 뜯어서 돈 회수도 안될 것이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좋은 방법은 계속 무리하게 단속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마는 단속을 하다보면 ……
관형
김관형의원
어떻게 보면 노점상들이 즐비해 있고 이러므로 해서 시골냄새를 풍기고 어우러지는 맛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정도가 지나치고 5일에 한번 씩 오는 장날 차를 이용해서 거기를 통행을 해 보면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끼치고 인상 찌뿌리는 일이 발생하는데 적정한 수준에서 그 사람들도 생계에 해당된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 들이려고 노력하지 않겠지만 적정한 선을 유지하면서 공생공존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시지 그러십니까?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개발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 자치개발지원과
다음은 자치개발지원과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자치개발지원과장
자치개발지원과장 김성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성과와 반성은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삼향면 임성에서부터 옥남초등학교, 용포리에서 안동으로 도청 들어간 길 가보셨습니까?
성택
김성택자치개발지원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청주변 도시경관 정비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무안쪽으로만 다 집중하고 계시는데 거기도 도청이 있고 도청으로 들어가는 관문인데 그런데는 예산을 한번도 생각해 보시지 않고, 국악원에 공원 안 세우면 안 됩니까? 내가 상용입구에서 옥남초등학교까지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전봇대가 도청 들어가는 입구에 메달려 있어서 보기 싫어서 올해 예산 세워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자치개발지원과에서도 소도읍 육성사업이나 무안군청 주변만 정비하실 것이 아니고 거기도 도청 들어가는 관문 아닙니까? 도민들이 다 거기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신경을 써서 정비를 하실 생각을 해야지 한쪽으로만 편중해서 정비를 하시면 거기도 우리 무안군 관문이고 얼굴인데 집중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김성택자치개발지원과장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필요성은 인식했지만 충분히 고려를 못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도청 관문차원에서 이 지역도 집중적인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추경때부터는 하나 하나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본 의원도 무안군에 도의원이 네 분 계시지만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또 건설교통과에도 건의를 했는데 본 의원의 힘이 약해서 안 통했는지 모르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무안군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도비도 요청하시고 요청하기 쉽지 않습니까? 도청 들어가는데 정비가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도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냐 왜 본 의원이 흥분되어서 말씀드리냐 하면 오룡산도 제가 도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를 했습니다. 오룡산 하고 승달산 하고 도비가 1,300만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부터 신경을 쓰셔서 시발점을 해 놓으셔야 도에서도 신경을 쓸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택
김성택자치개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신경 써 나가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군청 주변도시 경관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 청사가 1969년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택
김성택자치개발지원과장
예, 1969년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소공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사업이 하나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선을 타고 오면 좌회전 신호를 받고 군으로 들어오죠? 그랬을 때 여기 계신분이나 군청 입구로 오신 분들은 좌회전 신호를 한번이라도 위반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온지 아십니까? 차선은 2차선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거기 보도하고 군청에 있는 청사 화단을 충분히 정비한다고 하면 좌회전 좌변차선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차선이나 2차선을 타고 오면 직진차들이 뒤에 밀리다 보니까 군청으로 들어오면 좌회전 신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뒷차를 염려하고 교통체증 때문에 신호를 위반하고 군으로 들어 오다 보면 군에서 나오는 차가 있어서 잘못하면 접촉사고의 위험성이 많이 있고 바로 앞에 신호가 있기 때문에 이 정비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도로가 군으로 이관이 안 됐죠? 광목간 도로는?
성택
김성택자치개발지원과장
예, 아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 도로를 우리군에서 차선을 만들 수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자치개발지원과장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비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기업도시나 공항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정비사업을 하면서 도로까지 곁들여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성택
김성택자치개발지원과장
그 부분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우리군의 관련 주무과인 건설교통과 하고 같이 협의해서 동시에 경관정비하면서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예, 한번 모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께서는 한정된 예산가지고 두루 살펴야 되는데 애석한 마음이 들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목대후문 정비 문제 때문에 의원되기 전부터 중앙 방문도 많이 하고, 요구도 많이 하고 다른 교부세는 다 갖다 썼습니다마는 그 돈은 갖다 쓰지 못했습니다. 22일 우리 의장님하고 저하고 국회의원께서 별도로 국비를 37억원 확보해 놨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일을 했을 때 에는 우리군에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력하십시오. 중앙정부하고 연계해서 예산만 확보했지 지지부진하게 넘어가면 사업 못합니다.
성택
김성택자치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15페이지 보면 목대 주변 환경정비 사업해 가지고 4억원 그 내용이 뭐예요?
성택
김성택자치개발지원과장
후문쪽인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소 합치가 된 내용 같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김흥철 담당님 계실 때부터 목대 후문쪽에 관심 가져주시고 송용일 담당님께서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지사님과 국회의원이 같이 노력해서 만들어 낸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하시고 군에서는 사업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자치개발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양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7쪽 국악을 주제로 한 주차공원 조성 총 소요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인데 주차장 설치가 1억원이에요. 주차장 땅을 매입한다는 것이죠?
성택
김성택자치개발지원과장
토지는 매입이 되어 있고요.
영복
양영복의원
토지 금년에 얼마주고 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자치개발지원과장
377평.
영복
양영복의원
매입은 됐습니까? 여기 1억원 어떻게 쓴다는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자치개발지원과장
여기 주차장 설치비가 공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까지 사업비가 같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진입도로를 샀다면서요?
성택
김성택자치개발지원과장
진입도로를 신설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입도로를 내는 공사를 해야 되고 ……
영복
양영복의원
내는 공사는 그 토지에 대해서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자치개발지원과장
매입된 토지를 가지고 거기다 도로를 내고 밑에다 주차장을 내는 그 공사비가 포함해서 1억원 정도 들어가죠. 실제는 이보다 적게 들어가도록 설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금년 본예산에 7,000만원 편성했다 이 말이죠? 공연장 설치 3,500만원 조경 가로등 이것은 관광문화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자치개발지원과장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기왕에 하면서 동시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사업이 종료되면 이제 공연장 운영하는 것은 관광문화과에 이관해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으로 일단 같이 잡았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도시계획계에서 추진하는 것 보다도 공연장 설치니까 문화예술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쪽 주거환경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산 확보가 문제입니다.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연차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반복된 얘기 않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성택
김성택자치개발지원과장
적어도 42억원 정도가 ……
영복
양영복의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총 사업비가 5개년.
성택
김성택자치개발지원과장
총 사업비가 149억원입니다. 2단계가.
영복
양영복의원
전체 국ㆍ도비 다 합해서요.
성택
김성택자치개발지원과장
예, 149억원입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더 되죠, 2010년까지.
성택
김성택자치개발지원과장
이번에 7개 지구 용역한 것은 149억원으로 나와 있고 지금 1단계로 착공되었거나 내년 초에 착공할 것은 167억원입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다 해서 149억원이라고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자치개발지원과장
자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이죠. 약 320억원 정도 되는데 현재 국비 도비 확보된 것이 총 얼마입니까?
성택
김성택자치개발지원과장
1단계 3개 지구가 확보된 예산이.....
영복
양영복의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민선시대가 지방의회는 91년부터 시작이 됐고 자치단체는 9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회관신축이나 정자 신축에 있어서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죠? 회관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정자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핵심은 민선이 9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회관 신축이 대부분 완료됐거든요. 현경은 45개 마을 회관 없는 마을이 없는데 민선이 시작된 지 12년밖에 안 됐는데 그 회관을 없애고 다시 신축을 해주라고 한단 말입니다. 제가 봐서도 지금 상태가 괜찮은데 새로 신축한 회관이 깨끗하고 보기 좋으니까 다시 예산을 지원해주라고 얘기한 마을이 있어요. 현경같은 경우에는 4대 의원님들이 예산을 의결해 주어서 신축한 데도 있고 1996년도에 신축했는데 11년만에 그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김성택자치개발지원과장
적어도 20년은 경과한 후에 재건축은 검토해야 되는데 조금 빠른 감이 있습니다.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 그 내용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노인회관도 지은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신축을 해 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현행법으로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규칙으로 만들어 놓더라도 지원을 못하게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택
김성택자치개발지원과장
현경에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다른 읍면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미연에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일단 조례 개정보다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널리 공포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개발지원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재난안전관리과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마는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교육으로 인하여 서무담당주사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김관형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교육 중으로 업무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 세밀하게 점검했으면 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방금 김관형 의원으로부터 재난안전관리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업무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 세밀하게 점검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셨습니다. 사. 보건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끝으로 보건소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업무추진방향은 2008년도 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17쪽 은빛 교실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100만원 이상이 올랐네요. 그것은 강사료 인상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 부분도 있고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을 토로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약간 인상을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운영비는 줄어 들었네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학생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지 않고 똑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럼 예를 들어 70명 미만도 800만원, 20명～30명도 800만원 줍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은 인원수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50명 이상으로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2007년도는 40명～60명이 700만원이었는데 70명 미만이라고 하면 그 예산이 800만원인데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을 정하는 것이 다음에 이야기하기가 좋지 은빛교실을 40명, 20명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리고 한 두명 차이로 해 가지고 예산이 100만원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70명미만 800만원, 71명이면 900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운영비를 지급할 때 학생수 등록에 따라 지급을 합니까? 현장에 가서 학생들을 확인해 가지고 지급합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저희들이 등록부를 보고 지급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나이드신 분이나 운영 면에 있어서 한 푼이라도 돈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등록하고 실질적으로 은빛교실 운영하는데는 학생수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출석부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 싸인 했는지 검토해 보고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
길수
정길수의원
보건소에서 감독하세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개강식때도 가고 계속 중간 중간에 가서 검토를 ....
길수
정길수의원
차이점이 애매해 가지고 20～ 30명도 800만원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계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의원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50명이 있든지 70명이 있든지 강사료는 똑같이 나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식대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 놨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잘 연구를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전라남도 출산장려금 현황을 살펴 보니까 22개 시,군 중에서 출산장려금 확대 지급하지 않는 시,군 중에 무안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다른 시군에는 법을 개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함평군에 계셨으니까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시군이 4개 시군이 있는데 함평군도 포함되어 있는데 함평군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함평군은 원래 지원사업을 줄 때는 30만원의 지원을 해 주는데 도비 30만원이 아니고 자립도에 따라서 도비가 많고 적고 해 가지고 군비 합해서 30만원씩 원래 처음 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인구의 감소 때문에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그 뒤 과정에서 시 단위에는 도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군 단위만 지원을 해줍니다. 자립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55%를 주는 시,군이 있고 절반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 처음에 30만원은 일률적으로 전 시,군이 시 단위를 빼고 군 단위를 지원해줍니다. 50%, 50% 도비 15만원, 군비 1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광양에서 7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초 비상사태가 도래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싱크대 밑에서 숟가락 줍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평군 같은 데는 한 자녀부터 50만원을 3년 전부터 지급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 자녀는 1,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첫해에 10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10년간 함평군에 살았을 때 연차별로 100만원씩 적금을 넣어줍니다. 한꺼번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10년까지 살았을 때 1,000만원 적금 통장을 주는 것입니다. 그 시군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의료보험도 5년간 불입해 주고 10년간 혜택을 받는 것인데 의료보험도 10년간 살아야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자기가 다른 데로 전출가면 자동해지가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군과 인접한 목포 영암 함평군의 사례들을 검토해서 양육비가 다른 군에 비해서 소외감이 없도록 우리군에 한 분이라도 더 와서 출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남악신도시 인구가 유입되는데 출산장려금이나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하는데 있어서 이사는 왔는데 주민등록을 안 옮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안군도 무안시 승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서 앞으로 기업도시도 유치될 것인데 많은 인구가 늘어야만 시 승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법 개정하실 때 본 의원한테 상의해서 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임산부가 초음파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 임산부한테 초음파 진단을 못합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예산이 충분해서 다 받고 있어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초음파 쿠폰은 일부 수급자 이런 분들에 한해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수급자에 한해서 받습니까?
예.
덕수
임덕수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쿠폰이 부족해 가지고 전체 임산부가 다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받으려면 다 받아야지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 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불평불만이 많아 가지고 군민들이 군 행정에 불신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쿠폰이 부족해서 다 못 받았을 때는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전체가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소장님 부임해 오셔서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군정보고 꼼꼼히 40페이지 분량됩니다.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보고 해 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무안군은 노인천국이라고 해서 군수님께서도 노인행정에 대해 상당히 역점을 두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노인인구가 무안군에 몇% 됩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20.8%로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다른 데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함평군 같은 데는 28%.
관형
김관형의원
무안군이 낮은 편이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도 전체 평균은 높습니다마는 다른 시군 단위로 비교할 때는 낮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무안군을 보면 노인 분들이 고령화되면서 오는 노화현상이 주종을 이룹니까? 아니면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령화가 진전되기 때문에 노령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도 주로 노화현상이 아닌가 싶은데 옛말에 나이가 들어 고령화 되면 애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에는 여직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아울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약해져 가는 노인분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보니까 즐거움을 선사해 줄 수 있는 레크레이션에 대해서는 크게 비중이 차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산관계 때문에 67개소에서 내년에는 90개소 정도로 시행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즐겁고 웃으시면 젊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선사해 주는 것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분들에게 줄거움을 주는 시간을 부여해 주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검토해서 할애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정에 노래방기구라든지 장소가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약을 많이 받고 있어서 내년에는 90개소로 확장했습니다마는 의원님 뜻을 받들어서 추경이라도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노인분들 하고 어울리는 시간이어서 그런지 높게 책정해서 요구하는 경향도 아닌 것 같고 자주 활용해도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보건소는 서비스하고 지원부서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양하게 하는 부서가 보건소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예산심의 과정이나 감사에서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 정길수 의원님께서 은빛교실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빠진 부분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은빛교실 운영 한 곳이 19개소로 되어 있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노인대학 1개소하고 은빛교실하고.
요진
이요진의원
어떻게 보면 지원부서다 보니까 법인설립해서 은빛교실이 부당하게 잘못 운영되고 있는 과정을 발견 못했습니까? 노인대학 출석 명단에 근거해서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그것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료가 전년도에 3,8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2008년도에는 5,000만원 주기로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강사가 나와서 하는 은빛교실도 있습니다. 저도 참여도 해 봤고, 그러나 교회에서 운영하는데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일부 하고 강사료 인출해 나가고 그런 과정을 확인 못해 봤어요? 강사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강사료라고 합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강사 종류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격을 가진 강사 은빛교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리고 명단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주신다고 하는데 은빛교실을 운영하는 어떤 교회인가 제보를 받았습니다마는 교우 10명 미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명 미만인데 그 교회에서 은빛교실이 운영되면 얼마나 잘 운영되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 명단이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오냐는 얘기예요. 확인해 보셨어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아직 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철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군의 지원사업을 갖다가 교묘하게 하시는 것을 관리 감독하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건소도 나름대로 이용객이 많고 운영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진료소는 오지에 있다보니까 진료소 나름대로 역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러나 보건지소 역할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경보건지소, 청계보건지소,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마는 진료를 받기 위해서 의료원으로 다 가버립니다. 그 역할을 다하지 못 한 점을 파악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의사가 무슨 교육이다, 시간되면 가버리지, 늦게 나오지, 무슨 행사다 거의 진료를 받을 수 없어서 주민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파악 못했어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 부분은 인정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중보건의사로 여기 와서 근무를 합니다마는 꼭 의료업무만 아니라 다른 행정적인 업무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이런 업무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의약분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에 와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약분업이 안 된데는 바로 거기서도 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진료소 기피 현상이 있고 ……
요진
이요진의원
옛날에는 병원에서 약을 제조해줬지만 지금은 읍면에 약국이 그 근처에 다 있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 되는 것이 아닌데 문제는 기피한 요인이 가서 진료받을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언제든지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보건지소를 찾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시설이나 지원을 해주고 있으면서 주민들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어요. 의료원에 가면 바로 진료받을 수 있고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더 주고 진료를 받는 한이 있어도 의료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지에 있는 진료소는 생각 외로 제가 파악해보면 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료소는 그런 대로 운영이 잘 되는데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운영 상태가 시설이나 모든 면이 미약하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소장님께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앞으로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과는 3개과인데 진료를 보조해 주는 사람이 한 두 사람밖에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어르신들이 진료를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에 관한 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공휴일 등으로 인하여 11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양 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에 관한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2008년도 군정보고 청취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