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강태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입니다. 항상 원대한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수립의 개요와 2011년까지의 세입세출 전망,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편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및 지역여건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5개년간의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군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립했습니다. 6쪽부터 14쪽까지의 지역여건과 시정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국가 및 지방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국가재정여건은 5% 수준의 실질성장과 7~8%선의 총 세입 증가율이 예상되나 가용재원은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며 세출은 기초노령연금과 미래대비투자 등으로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여건으로 총재원 규모는 소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국가복지 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등 재정운용의 원칙을 준수토록 재정관리에 만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먼저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3조 508억원으로 연평균 5.4%의 신장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원별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9,174억원으로 30.1%, 지방교부세 등 의정재원이 2조 1,131억원으로 69.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채는 건전 재정을 위해 총 세입의 0.7%인 203억원 수준으로 차입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세입 전망은 35쪽부터 42쪽까지 회계별 세입전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세출전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출 규모는 3조 508억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22%인 6,699억원, 사업예산이 70%인 2조 1,345억원, 지방채 상환이 2.9%인 901억원이며 예비비는 5.1%인 1,563억원 수준으로 소요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세출전망은 45쪽부터 49쪽까지 회계별 세출전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 제3편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 배분 방향은 전략사업과 SOC, 교육 등 성장 잠재력 확충과 미래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사회복지와 문화관광분야 등에 대해서도 투자 비율을 높이는 등 성장과 분배, 골고루 잘 사는 복지군산 실현을 기본 방향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배분하였습니다. 55쪽 계획기간 중 사업예산은 2조 3,692억원으로 연평균 14% 수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중 일반 행정분야가 3%인 644억원, 문화관광체육 분야가 15%인 3,622억원, 경제산업 분야가 17%인 4,091억원, 보건복지 분야가 29%인 6,806억원, 환경수질 분야는 14%인 3,200억원이며 지역개발 분야는 5,329억원으로 총 사업예산의 22% 수준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59쪽부터 6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분야별 세부사업 역시 65쪽 제4편 부록 67쪽부터 12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단위사업별 조서는 수립지침에 따라 10억 이상인 사업으로 작성하였으며 10억 미만 소규모 사업은 분야별 투자계획의 포괄재원에 포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주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의원( 24 명) 의원 양용호 의원 고석강 의원 이래범 의원 진희완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박진서 의원 강태창 의원 이건선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이성일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 47 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귀일 공보담당관 고성술 감사담당관 신각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총무과장 이종예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회계과장 김정옥 세무과장 강경기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청소과장 이후용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건설과장 백형일 주택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수도과장 최현규 하수과장 조성구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종홍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문화회관관리과장 변영식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