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승종 의원 발언
승종
양승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지난 제1일차 감사시 출장으로 인하여 선서를 하지 못한 이성수 부군수와 농촌관광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4항 및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선언문을 낭독하고 서명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하고 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이성수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선서문을 낭독하는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수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농촌관광과,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관광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농촌관광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관광과장 허관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회기동안에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앞에서 금년도 저희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개발담당 하성길입니다. 문화예술담당 한정환, 관광담당 김준우, 체육담당 김종태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농촌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참조
승종
양승종위원장
농촌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건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145억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까지 공설운동장을 추진하면서 설계변경이 몇 회나 있었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2006년 11월과 2007년 11월 2번 있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몇 가지나 됩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가지수는 여러 가지가 됩니다만 우선 크게는 10여가지가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차, 2차에 걸쳐서 31개 사업을 설계변경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애당초 계약된 금액보다 증된 금액이 얼마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1차에 9억 3,544만 7천원이 증되었고, 2차에는 28억 5,319만 천원이 증됐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자료에 의하면 실정보고액하고 반영금액이 있습니다. 1차에 9억 3,622만 8천원이죠?... 당초 실정보고는 사업장으로 하여금 13억을 요구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9억 3,622만 8천원으로 결정난거 맞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9억 3,544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이 답변한 자료는 뭡니까? 계수는 중요하지 않고 다음 2차 차수가 기입되지 않은 공사용역실정보고 반영처리 총 공사비 95억, 실정보고 22억 8,500만원, 검토금액이 21억 3,400만원, 설계변경 예정금액이 116억 3천인데 검토금액이 21억 3,400만원이라는 얘기는 총 공사비란에 있거든요? 이것은 다른 어떤 전기나 통신, 소방분야는 별개로 하고 계수가 나온 겁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총 공사비가 21억으로 나온다는 말씀이죠? 제가 2차에는 28억 5,300만원으로 말씀드렸거든요. 그 차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예.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그것은 관급이랄지 그런 부분이 포함이 돼서 전체적으로 2차 설계변경때 28억 5,300이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공사비만 본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계수는 아직 중요시하지 않겠습니다. 9억 28억이면 증액이 37억이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현재까지 공설운동장에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151억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151억중에 37억 증액된 부분도 포함된겁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애당초 계약금액으로 지금까지 변경해서 반영해 줄수 있는 37억을 제외하고 151억에서 37억을 빼면 계약금액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원래 처음 계약금액입니다. 처음액 114억 정도의 계약을 했고 1차에 9억 3,500이 증됐고 2차에 28억이 들어가서 151억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공사를 지금 진행중에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검토보고만 하고 공사한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장님, 두 번에 걸쳐서 30여가지의 설계변경이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가서 어떠한 부분들이 설계변경돼서 어떤 상황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차 이번 특위에서 현장을 가보고 온후에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권재철 위원으로부터 설계 변경된 곳을 확인하고자 현장확인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