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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제15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1-23

김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민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감사대상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다음은 고창마케팅팀장은 기 제출한 감사대상 업무 중 위원장이 요구한 소관업무에 대해서 기 제출한 자료로 가름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해서 자료를 제출 할 때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이 상세하게 잘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일반운영비 총예산은 무엇이 얼마이고, 집행액, 잔액 이런 정도는 나와 주어야 되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 숫자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게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예산액이 얼마인데 지원액은 얼마 이렇게 나와 주어야지, 지원액만 주어 2006년도 고창쇼핑 무엇하는데 예산액이 얼마인데 지원은 얼마 이렇게 나와 주어야지, 지원액만 2006년도 고창쇼핑 지원액이 2,000만원인데 예산액이 5,000만원이 있는지 1억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도 없는데 지원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세하게 다른 내용들도 좀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조민규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고창상품시장개척현황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역축제방문 홍보라는 것이 고창 지역을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타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아 지역축제 홍보는 저희들 마케팅전문 전담마케팅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예전 정적인 마케팅에서 찾아가는 동적인 마케팅으로 하자 해서 고창쇼핑몰하고 마케팅팀과 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자매결연단체 상주, 동래 이런 자매결연단체를 같이 해서 저희들이 타 지역에 축제에 가서 우리 고창 농축산물을 홍보한 내용입니다.

조민규위원장

타 지역에 갈 때 여기 지금 국내시장개척 활동에 있어서 비용은 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홍보 판촉활동으로 예산이 2,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판촉을 나가는 생산자단체나 공공단체 방금 말씀드린 마케팅전담반에는 최소한에 부스비, 홍보비, 시식비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국내시장개척활동, 해외시장개척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경비 들어간 비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조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마케팅팀 주역할이 무엇입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고창마케팅팀은 고창상품 농특산품에 홍보, 브랜드 개발 및 관리 이런 성격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올해 성과를 나타내 부분이 무엇이 있어요? 2007년도 올해 마케팅팀이 구성 되었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효과를 나타낸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나타난 점, 딱 찍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주요 성과는 예전에 홍보 마케팅이라는 전무적인 업무에 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케팅팀이 생김으로서 직접 동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마케팅전담반을 구성해서 활동했고, 또한 우리 고창 농산품에 홍보와 판촉을 위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창농산물유통센터를 공동마케팅 조직으로 육성을 해서 판매를 다양화하고 판촉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고창 공동마케팅 상표가 황토배기입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공동브랜드가 황토배기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올해 농산물유통센터 실적을 보면 40%신장을 했고요. 크게 신장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지요? 지금 배를 취급하지 않아요? 거기서....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멜론도 하고 있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채소는 지금 안 했지요? 지금 하고 있는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채소 무우, 배추가 금년부터 들어갑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배가 실적이 올라가니까, 팍 올라갔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배뿐만 아니라 품목이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품목을 다양화했습니다. 특히 올해 품목 다양화된 부분이 감부분도 올해 하고요, 배추부분도 하고요, 멜론부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배부분이 작년에 267톤을 수출을 했는데 금년도에 470톤가량 이렇게 신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농산물유통센터에서 농협유통연합사업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마케팅팀에 역할은 무슨 역할이요? 지원해주는 역할입니까? 아니면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현재 고창농산물유통센터를 농협연합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 마케팅팀에 역할은 농산물유통센터가 사업성과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역할을 합니다. 실예로 수박철에는 수박판촉행사비를 지원을 하고 또한 수박운송비 전반적으로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행정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핵심적인 역할은 아니라고 보아도 되겠네요. 부과적인 역할을 하네요. 그러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행정은 지원역할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마케팅팀이 지금 업무영역이 2007년 조직개편을 통해서 새롭게 개편되었는데요.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마케팅팀의 핵심적인 역할들이 눈에 일목요연하게 들어오지 않고 또 여기서 내가 한가지 우리 위원들이 2007년도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이 있지요? 수박이 올해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지 않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출하약정 무이자 자금 유통활성화 지원자금 우리가 받은 것 있지 않아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무이자지원자금이 187억이 나갔는데 농가들한테 거기 약정대로 시행하지 않은 농가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했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저희들이 공동마케팅 조직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217억원에 공동마케팅자금을 배정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87억원이 매수자금과 출하선도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이것 안 냈지 않아요? 많이 내기로 하고 출하하기로 하고 안 냈지 않아요? 안 냈는데 그 농가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어쩠느냐고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연합사업단에서 계약을 위반하면 자금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어차피 행정적 지원이나 뒷받침 해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마케팅팀에서 챙겨가지고 현황파악을 했느냐고요? 자료 바로 내라고 하면 바로 낼 수 있는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지금 저희가 지원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현황이야 가지고 있겠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수박, 멜론 품목들이 출하를 하고 있고, 무우를 출하하고 있는 상황이라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팀장님 내 말은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을 행정적 조치를 취해가지고 농협유통사업단에서 하니까 저리자금이 나갔는데 약정해가지고 출하를 안 했다하면 농가들이 무엇인가 제재를 받아야 내년도에 내던지 안 내던지 적극적으로 유통센터에 출하를 하던지 안 하던지 할 것 아니어요. 계통출하를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행정적지원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저리로 나갔지 않아요? 이미 나갔는데 거기에 내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 위약금을 물을 수도 있고 회수도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 처리가 되었느냐? 이런 말입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산물을 계속 출하하고 있는 상황....
범진

김범진위원

수박 지금 출하하고 있는 것 말고요. 수박....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그런 부분은 지금 연합사업단에서 파악을 해서 약정 체결한 농가에 대해서 안낸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선도금을 회수 등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수박을 2007년도 출하를 안 한 원인이 딱 있거든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유통센터를 통해서 했던 농가들은 시장에 비해서 가격이 적게 나왔다는 이야기이어요. 종합적으로 선별기 기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가는 하자품이 20%까지 나오기 때문에 안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밀히 강구하시었어요? 이 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유통사업단과 협력해서 내년도 수박을 출하하게 하려면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바로 필요하거든요. 이 보완대책이 세워졌느냐고요?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지금 금년도 수박 출하가 이렇게 유통센터를 통한 수박 출하가 줄어진 경위는 첫째 금년도 수박가격이 높아가지고 포전거래가 성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센터를 통해서 출하를 하다보면 각종 운송비 각종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유통센터 출하를 많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가가 유통세터를 통해서 출하 할 수 있는 두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포전거래 한 것보다도 본인이 작목반이 직접 시장거래 한 것보다도 유통센터에 거래를 해보니까 더 가격도 좋고 여러가지 편리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데이터를 갖다가 농가들한테 심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두번째는 유통센터에다가 내면 믿고 이렇게 판매처를 다양화해서 믿고 판매를 해준다, 그런 어떤 농가와 유통센터간에 믿음과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팀장님 우리 어차피 바쁘니까요. 유통센터 운영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질의했던 부분들이 핵심적인 부분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십시오. 유통센터 아까 말씀하시었듯이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고 하는 것도 본래 유통센터 근본목적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비용 통해서 농가들 소득보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구조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될 것이고 1차적으로, 두번째로 농가 호응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유통센터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농산물들이 적정가격을 일반 시중보다 더 높은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연구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2008년도에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관계 과에서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김갑성 위원입니다. 8페이지 쌀판매주식회사에 대해서 그동안 사업설명 14개 읍·면에 다니면서 사업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35%에 청약내용에 대해서요, 목표달성 다했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저희들이 설립자본금이 15억인데, 그 중 군에 74,000만원, 농협이 4억해서, 114,000만원은 기 확보가 되고, 36,000만원을 저희들이 출자모집을 합니다. 현재 어제까지 집계를 놓아보니까, 읍·면에서 10,800만원정도에 출자를 하시었습니다. 앞으로 12월 12일까지인데 그 기간동안 더 홍보도 하고 또 권유도 하고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목표달성하리라고 생각되시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신 대가라고 생각이 되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페이지 147회 정례회 때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택배비를 쌀만해서 택배비 지원한 것이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특산품에 대해서 택배비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아직은 없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2008년도부터 우리 일반 신선농산물에 택배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다른 농산물에도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여기 없는 일입니다. 금년도 물류센터에서 배추, 채소 각각 500톤씩 계약재배 되었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금년도에 무우, 배추가 작황이 안 좋다는데 500톤씩 목표달성에는 무난할 것으로 인정이 되는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저희 유통센터를 통해서 출하는 시설 무우와 배추는 고창 채소 수출 작목반에서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유통센터 계약체결 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물량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물량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만약 금년도 충분한 물량을 확보를 해서 좋은 상품을 수출해간다면 내년도에도 연관성이 있지만은 금년도에 끝마친다면 내년도에도 필요한 입장이 많거든요. 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감사합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금년도 도 감사 지적사항이 두건이 있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 문제는 마케팅팀에 토목직만 한분 계신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건설공사 문제점이 생긴 것 같은데 조직기능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하여간 좋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내역을 자료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2007년도 행정혁신과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고창마케팅팀은 마케팅 우수사업 자체보고회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마케팅 사례 개인이 발굴한 우수 마케팅 사례가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자료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16페이지요. 인터넷 택배비지원 사업이 말이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작년보다 2007년도 적게 책정한 이유가 목표를 낮추어서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량보다도 2007년도 사업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고창은 택배사업에 대한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쌀분야는 사업비가 없어서 못할 정도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군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못한 량을 받아가지고 택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2006년도하고 비해서 2007년도 택배비가 적은 것은 2006년도에도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저희들이 타 시·군에서 택배비를 전부 전도를 받아가지고....
종호

김종호위원

예산확보가 적어서 그러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그렇기도 하고요. 2007년도 지금 추가배정량을 한 4만포정도 받은게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위원

예.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지금 11월, 12월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고창 쌀 인터넷 판매 실적 있지 않습니까? 15,385포 이 중에서 개인이 있고,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이 인터넷 판매 한 것 있고, 또 어떠한 RPC입니까? 무엇입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RPC....
종호

김종호위원

RPC에서 한 것 있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지원은 관내에다 이렇게 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전체 RPC만 줍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도정이 가능하다고 상품화가 가능한....
종호

김종호위원

RPC별로 실적을 보고해 주시고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6페이지 위원회에서 지금 농축산물 전시판매장과 농축산물유통센터 운영위원회 2개 위원회가 있는데....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중복된 기능은 아닙니까? 유통센터하고 전시판매장은 이번에 전시판매위원회는 금년에 하게 되었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저희 판매장 설립 초부터 95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회 구성 인적사항하고요, 제출해주십시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황토배기농산물 포장재지원 있지 않아요? 전체 27개소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3페이지 두번째 칸에 황토배기 농산물 포장재지원사업 자본보조사업 7개소 여기에 대한 내역을 갖다가 자료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리고 황토배기 포장재지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마케팅팀이 말이요. 원래 고유 업무가 캐릭터상품이라든가, 브랜드개발 포함이 되어 있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주 업무이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탑브랜드하고 비교해서 황토배기에 대한 홍보는 참으로 부족하다. 아시겠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혹시 황토배기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다른 과에 예를 들어서 무슨 가로등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협조를 갖다가 한 정식 공문을 하나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협조요청을 한 실적 있습니까? 그것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감독이 농업진흥과 입니까? 여기입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원산지표시 지도감독도 마케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실적 가지고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농산물 품질관리원하고 이렇게 합동 단속을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농산물 표시 지도감독은 참말로 중요합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예를 들어서 장어가 중국산을 갖다가 고창선운사단지에서 갖다가 쓴다, 이 말이 나오면 서 고창 장어는 죽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업무역량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소 못 미치지마는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야 할 이와 같은 농산물 수산물에 대해서 전체는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장어하고 복분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특히 장어부분은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 들었습니다만 장어는 수산물이라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위원

장어는.... 농산물원산지 표시는 농산물은 여기서 하고, 수산물은 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혹시 황토 직접 재산발굴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마케팅이라 하면은 유형적인 것도 마케팅이고 무형적인 것도 마케팅이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무형적이고 마케팅에 대해서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업무를 관장하신지 1년밖에 안 되어서 그러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모든 것이 재산권시대가 곧 도래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 문제를 충분히 고민해서 연구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오타 나온 것인가요? 전북 쌀 인터넷 판매 보면 2007년도 사업추진에 보면 날짜가 2006년 3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민규위원장

위원장이 처음에 이야기 했듯이 자료에 대한 성의를 많이 더 해주시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북쌀 인터넷 판매하고, 고창쌀 인터넷 판매에 있어서 지금 택배업체가 고창우체국에서 삼성 택배로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바뀌었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지금까지 전북쌀, 고창쌀은 2006년까지 관내 고창우체국에서 취급했었습니다. 관내 우체국 취급한 동기는 고창우체국 라인으로 해서 고창 농특산품이 홍보가 많이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2007년도에 가서 고창쌀을 삼성택배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편으로는 고창우체국에서 시너지효과 홍보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또 고창 다른 택배회사하고 비교하면 택배비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7년도에는 삼성택배에다 하면서 나름대로 사업량을 늘려 보고자 그런 차원에서 가격이 저렴해서 바꾸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선정기준이 있는가요? 여러 택배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업제한서 받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사업제한서를 받아서 어떤 객관적이 기준이 있어서 여러 업체를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받아가지고 거기서 택배가격 택배 말고 다른 고창쌀 홍보하는 홍보역할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선정합니다.

조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래환

박래환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래환

박래환위원

여기 9페이지 보면은 본 위원 151회 때 마케팅활동을 현지 소비체를 찾아가지고 소비자 여건을 파악하는 현지 마케팅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그런데 보니까 18회정도 한 것 같네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18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디를 찾아가서 했는지 자료가 나올 수 있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위원들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은 11월 26일 12시까지 마케팅팀장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이상으로 고창마케팅팀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감사합니다.

조민규위원장

다음은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은 기 제출한 감사대상 업무 중 위원장이 요구하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 기 제출된 서류로 설명을 가름하고 곧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조민규위원장

예.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박현규 위원입니다. 40페이지 보면 고창 미래포럼 있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제가 4대에서 항상 이야기한 사항인데 그 인원 동원이랄지, 감사계 동원이랄지, 미흡한 점이 많거든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팀장님 생각이 어떤 생각이십니까? 제가 4대 때도 누차 몇 번 질의도 했고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인원 동원에 대해서는 지금 실과, 읍·면, 사회단체 이런 데에서 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발적으로 갖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강사 지위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향상시킨다면 좋은 강사를 모신다면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강사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팀장님 보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물론 공무원님들도 강의 받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면단위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80%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면단위에서 보통 7~8명씩 나오는데 업무에 공백이 차단되어요. 문제가 많아요. 강사의 질 문제는 어쨌든 간에 거기에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강사수준을 높여서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은 적게 차출하고 주민들이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혹시 설문조사 한번 해보았습니까? 안 해보았지요? 그런 것은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한 것 있습니까?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것 제출해주시고 그 돈이 예산낭비보다는 군비들이 와서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는 강의가 되어야지 실용적으로 강의해가지고 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면단위 모르시는데 면 가면은 직원들이 참 욕보아요. 태워가지고 가려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내가 수차 여러차례 이야기 한 사항인데 이것이 실현이 안 되니까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위원님 고견을 잘 받아드려서 내년에는 적은 인원으로 차출을 하고 될 수 있으면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강사의 질이라든가, 교육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또 한가지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몇 쪽인가요?
현규

박현규위원

42쪽인데 군수가 쓰는 풀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풀사업비 군수가 쓴 것이 얼마이지요. 올해치가?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13,700만원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1억 얼마라고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13,700만원이요.
현규

박현규위원

그게 언제 다 쓰고 떨어졌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11월 초에 다 떨어졌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10월 초 아닙니까? 그 집행하는 과정에 말입니다. 문제성 있게 집행하는 것 아니어요? 그 신빙성 있게 하다보면 1년의 계획에 의해서 쓸 텐데 이것 하는 이유가 무엇이어요? 여기 많이 들어간 데가 어느 단체입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35개 단체가 지원이 되었는데요.
현규

박현규위원

최고 많이 들어간 단체가 어디입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고창군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얼마입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5,500만원 들어갔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유도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현규

박현규위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사회단체보조금입니까? 아니지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짜임새 있게 집행하세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5,500만원은 예산을 세워야지 이 중에서 5,500만원 썼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대규모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아마 예산편성에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래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간 것 같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축제를 다 담당하고 있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축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소신 있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축제를 지금 주관도 7개를 했고 했는데, 사실 제가 와서는 지금 해풍고추축제부터 시작해서 3개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체를 저희가 축제를 하다보니까, 연이어서 축제를 하다보니까, 축제를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좋은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는 기간이 원체 짧고 또 인원은 적고 그렇다보니까, 좀 그런 데에서 좋은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축제별로 제가 느낀 것인데 장어축제라든가, 수산물축제라든가, 이런 것 복분자축제 주로 우리 군에 축제가 농산물축제다보니까, 무 료시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가지고 좀 예산이 들어가는 데가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축제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이런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되었습니다. 물론 축제를 잘 하려고 조직개편에서 추진을 했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감사장이니까, 그것은 업무보고 때 받겠습니다. 받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직원 배치가 잘못되어 있고 두번째는 계획성이 없는 축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다음 주 업무보고 때 제가 본회의장에서 한번 다루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옥순

이옥순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이옥순 위원님.
옥순

이옥순위원

이옥순 위원입니다. 팀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6쪽예요. 각종위원회별 구성현황이요, 지금 두개 위원회인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6쪽이 아닌 것 같은데요.

조민규위원장

15쪽이 맞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15쪽입니다. 미안합니다. 여기 보면 지역혁신협의회하고 특구평가지원단 있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간단하게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지역혁신협의회는 우리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내 사회단체 기관장님으로 구성된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특구평가지원단은 특구지정 추진부서 관련업무 공무원들로 구성된 것입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전체적인 공무원이 아니지 않아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여성위원이 한분밖에 없어요. 위원회에서요. 그렇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위원회라는게 전문성을 가진 위원을 선임해야 된다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 지금 50%가 넘거든요. 우리 여성들이 인구수가 넘는데 실제적으로 위원회가 여성위원이 두개 위원회에서 한분밖에 없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저희가 여성위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저희가 추후에라도 여성위원들을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그리고요. 50쪽이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현황이요. 여기 보면 지금 71개 단체이지 않아요? 이게 2006년도 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지금 전산으로 추진해가지고 47개 단체를 전산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재까지 완료된 데가 47개 단체를 데이터베이스 완료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71개 단체 47개로....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아니 47개 구조 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71개 단체를 저희가 잘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에 있는데 그 중에 41개 단체를 구축 완료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 단체가요, 자원봉사단체가 실질적으로는 다들 열심히 하지만 참 유명무실합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정말 유명무실하고 이게 난립되어 있어요. 분명히 정리를 시켜야 되거든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실질적으로 봉사단체가 보면 남자는 일부고 여성들이거든요. 그러면 여성들은 가정을 가지고 살림을 하는 주부들이어요. 그래서 정리를 꼭 시켜가지고 우리 각 개인에 봉사단체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제가 양질에 자원봉사가 되도록 우리 팀장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이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 다음주에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 지적할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살고팀 수고가 많습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고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11페이지 설계변경공사 내역이 전부 없으니까 바로 내역을 갖다가 설계변경이 얼마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변경을 했는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점심시간 이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사유 말씀하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당연하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설계공사 목만 나와 있지, 전혀 안 나와 있으니까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15페이지 위원회 지역혁신협의회 4회 실시한 회의록 근거 복사해오시고 참여인원도 회의록에 다 나오겠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바로 복사해주시고 각종 보조금지원단체 운영현황에서 42쪽이요. 새마을운동 고창군지회 두번째 바르게살기운동 고창군지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고창군지회 한국예총 고창군지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집행실적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다음 48쪽 장학재단이요. 지금 장학재단에 좋습니다. 지금 장학사업에 특이한 것이 대학가에 협력사업이 1억원을 갖다가 주어가지고 생활관 건립이라고 했거든요. 이것 내용 조선대학교에 간 것입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조선대학교에....
종호

김종호위원

언제 시행되었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이번 금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몇년도 몇월 며칠입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아직 시행은 12월 5일 지금 지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원할 예정으로....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이사회의에서 결의는 되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사회에서 결의가 되었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내용통보 받은 것 있습니까? 그 내용 회의근거를 통보받은 것 있어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제가 이사회 임원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참가는 했는데 그날 결의는 되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결의가 되었다, 이사회에서....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하기로....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회의록 있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회의록 복사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다음 장학재단 정관 있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정관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다음 축제요. 38페이지요. 08년도 10개 축제 개최예정 무장현 관아와 읍성축제가 나와 있는데 이게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어떤 이유에서 동기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무장면에 갑오동학 발상지이기 때문에 무장면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타당성을 검토를 해보시니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시었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오직 무장 동학혁명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에 요구에 의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무장면에서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종호

김종호위원

주민들에 의견을 갖다가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행정에서는 말이요. 그렇지요? 타당성 검토가 뒤따라야겠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타당성 검토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습니까? 이것은 살고팀장이 독자적 독단 활용했습니까? 아니면 참모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군수님....
종호

김종호위원

두분이 하시었다는 이거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면에 주민들 거의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면장님이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는 업무보고에서 듣기로 하고요. 2006년도 모양성제 결산내역이요. 전부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2006년도 2007년도 복분자축제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에는 반드시 찬조금 있지 않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찬조금까지 포함을 해서 찬조금내역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리고 도 종합감사 결과처리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고창군 청사주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심의 부적정으로 지적 받아가지고 감액이 5,500만원정도 되었지요? 시정조치 받은 적 있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보조사업비 지출 집행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서 시정조치 받은 사항 있지요? 두가지 사항입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두가지 사항이니까요. 두가지 사항 자세한 내역을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살고팀에서 혁신과제로 하고 있는 귀향대학생 저소득층 자녀와 멘토링하고 자원봉사 인프라구축 사업이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멘토링 참여 대학생 공모 멘토 희망학생 모집을 했겠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금년도 처음 사업이니까? 여름방학 때 안했어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겨울방학을 집중으로 여름방학은 안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금년도 처음 시행입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공모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지금 공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언제 실시할 예정입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겨울방학 때....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무엇인가 해서 대학생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지금 대학생들 멘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언제까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12월 말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언제부터요?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대학교 와서 전북대나 전남대, 조선대 따로 붙여놓고 그런 것은 없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8쪽이요. 복합적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위원인데요. 2006년도 자료를 좀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모 단체에서 점심식대로 12,660원씩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자부담이 8,500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불합리한 보조금 지출이거든요. 불공정한 집행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라북도가 2008년도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감사를 하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이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기획실에 제가 질의했더니 없다고 그러했거든요. 여기서 소관이라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없었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도 종합감사만 받았는가 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도 종합감사 받았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점이 들어났기 때문에 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근거를 제시하는데 이 자료 받은게 있습니다. 2006년도 4월 21일 들어간 것이 12,660원짜리 식사를 제공해서 자료를 내게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요. 고창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전체적으로 한번 감사를 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요. 잘한 사회단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사회단체는 과감하게 폐지를 하든지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책임지겠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저희가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약간에 집행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순회적으로 단체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말에 집합교육을 실시하고요.
범진

김범진위원

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여러 가지고 질의할 시간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실시해라 이겁니다. 2008년도에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부당집행한 근거가 있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40쪽 강사 우리 포럼 하는 것 있지요? 고창 미래포럼 강사에 대해서 이야기 질의를 했는데 어떤 제안을 제시한다면 강사 강의내용을 요약해서 1년동안 어떤 군민에 어떤 의식구조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상시 공무원들이 참석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책자를 발간해서 1년동안 강의한 내용을 군민에게 보급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좋은 의견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48쪽이요. 고창군 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현재 목표액 100억이고 현 207,000만원이 목표액이 달성되었거든요. 그런데 목표달성에 대한 장기적 구체적인 계획서 있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사실 예산에서 매년 10억정도를 출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에서 협찬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군 예산에서 매년 10억원정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김종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시었습니다만 장학재단은 목표액 100억이면 재력에 부합하게 꼭 목표액에 달성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특별회계는 아니지만은 장학재단 목표액 달성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지급방법은 2006년 2007년도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는 단순히 고등학교에다가 4,400만원, 2,500만원 대학생이 4,400만원 이렇게 지급했고, 2007년도에는 23,800만원 지급을 했는데 장학사업에 대학교에 필요한 것이 보니까 16,300만원정도 되고요. 협력사업에 1억 실력향상에 필요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형태를 보니까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주는 형태로 흘러 왔거든요. 여기에 독서논술이라든가 학력 증진비, 장학금지급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2007년도에 그렇게 했지 않아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여기 지급한 내역을 보면 대학교 지원 폴리텍대학 지원하는데 한 8,000만원이상 섰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폴리텍대학은 고창군에 인구유입책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니까요. 장학재단에서 지급했지 않아요? 지금....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장학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사업에 보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핵심사업은 인재육성이거든요. 여기 목적에도 보면....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편의제공이나 인재육성이 있는데 지금 자라는 아이들에 돈 주어가지고 장학금 주어가지고 고맙다는 이야기 한번이라도 우리 군에 들어보시었는가요?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고맙다고 그래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 분들이 받으니까 고맙다고는 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학생들에 실력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거든요. 장학에 근본 목적은 인재육성이지 않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편의제공도 인재육성이고....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나누어 먹기식으로 자라나는 우수한 학생한테 장학금 몇 푼씩 주는 형식은 절대적을 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고창군에서 지금 작년에 10억을 출현했고 그 전에도 계속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만약 되다보니까 안되고 우수학생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물론 대학생 장학금 지급도 중요하지만 이것 이미 대학생들입니다. 이것들은 어떤 인구 유입측에 이런 효과에서 하는 부분이지, 장학재단에 근본 목적과는 대치되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우수학생 집중 육성쪽으로 그것도 고등학교나 중학생들 고등학교 가장 우리가 핵심이 고등학교 3학년들 1, 2, 3학년들 입시교육이지 않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혹시 이것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지금 고창고 강남 우수강사를 초빙해가지고, 내년도 입시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했습니다. 독지가가 했는지, 아니면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호응이 상당히 좋아요. 어차피 서울 애들하고 경쟁을 해서, 고창의 우수학생들이 선발이 되려면, 우수한 강사진이 특별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재단에서 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핵심 우수한 애들을 선발해서 일단 우수한 대학에 들어가는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장학재단에 목적도 핵심 주원인은 거기에 맞추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시교육이 최대의 초점인데 그 부분에 집중해서 장학재단이 그쪽에 투자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었으면 합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자료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변경내역도 있지만은 원도급액 그다음에 변경액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와 있거든요. 기타 자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예산이 얼마고 집행액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고 이 정도는 나와 주어야 하는데 그것 없이 집행액만 달랑 나와 있기 때문에....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잘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께서는 각 행정사무감사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금일 요구한 부분은 금일 제출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11월 26일 1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겠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이상으로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40분 중식을 위해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0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3:14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장은 기 제출한 감사대상 업무 중 위원장이 요구한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기 제출한 자료로 가름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에도 마찬가지이지만은 관행적으로 해서 제출하시지 마시고 또 고민하고 구체성 있게 해야만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서 예를 들자면 여기에도 공사 중 설계변경 내용이 있는데 설계 변경액이라든지 변경사유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현장 여건은 당연히 현장에 따라서 설계 변경이 되지만 무엇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설계 변경을 했다, 이런 내용들을 명확히 해주시고 또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도 예산이 총 얼마인데 예산에서 집행액 잔액 이 정도에 수준은 항상 업무자료에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말씀해보십시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김창수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충실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은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에 단위가 원인데 천원으로 잘못되었거든요. 그 부분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이번에 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으십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있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해서 주의조치 받으셨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공공신용카드 사용관리 부적정 지적 받으셨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또 무어가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두가지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두가지입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행정핵심과제에 있어서요. 방치쓰레기 없는 클린고창만들기하고, 향기 나는 화장실 100개 업소 만들기 사업 추진하고 계시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 사업하면서 특별한 애로는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매월 셋째주 토요일 읍·면 순회 취약지 정화활동을 전개한다는데 실적을 자료로 보고하여 주시고요. 향기 나는 화장실 100개 업소 만들기로 했으면 지금 현재 화장실에 대한 실태점검 하시었겠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시설 개선 및 환경정비에 따른 노후 화장실 개·보수 화장실 문화시설 개최한 실적이요.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가 차량을 포함한 장비가 자료가 없는데 구두로 말씀해주실 수 있겠어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말씀해보시지요. 좋습니다. 담당께서 자료를 찾는 동안에 지금 장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장비는 이제 청소하는 장비가 전체적으로요.
종호

김종호위원

청소업무 관한 장비가 있고요. 전부 청소업무에 관한 장비입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립장에....
종호

김종호위원

매립장에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담당들께서 관리들을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담당들께서 관리를 분담해서 하고 있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애로 크리라고 보는데....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은 저희들이 거기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관리는 문제는 없다, 세세히 들여다보아도 되겠네요? 세세한 관리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 우리가 장비가 수거차량 29대....
종호

김종호위원

수거차량이 29대?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기타로라든지 지금 추출수 이동차량이라든지 이런 장비가 4대, 그 중에서 수거차량 29대 중에 선운사에 수거차량한데 별도 있고요. 그리고 읍·면에 읍 5대....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현황은 지금 언제 모든 수리라든가 예방정비라든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장비관리 무척 큰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자 지금 언제 무슨 수리라든가 예방정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사들한테 일임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예를 들어서 펑크가 났다, 펑크 나서 했습니다. 해서 카드로 갖다가 선수리하고 나중에 카드 가지고 가지요? 관행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고장이 예상이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타이어를 교체를 해야겠다고 하면은 사전에 하고....
종호

김종호위원

사전에 하는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사전에 저희들이 점검해서....
종호

김종호위원

점검은 누가합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담당이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전체적으로 담당이 하는 거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담당이 총체적으로 이제 점호 같은 것 취해보신 적 있습니까? 실적 있어요? 그게 하는 것이 힘들지요? 담당이 총체적으로 29대 차량을 모아놓고 하나하나 정비상태를 보아서 정비소요를 산출해내기는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힘들지 않습니까? 29대나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이것 무엇 애로가 있으면 전문인을 채용해서 고용을 해서 필요 없는 지출을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장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장비 수명을 연장시켜야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막강한 책임이 있지 않아요? 관리책임자로서 그러면 전문인을 고용하는 것에 대해 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장비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전문인을 갖다가 기능직으로 고용을 해서 한사람이 총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알고 일제 점호도 취하고 말이요. 그래야지 정비 소요를 미리 파악을 할 것 아니냐하는 것이거든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이 운전하는 장비를 운용하는 분들이 말하자면 운전기능 가지고 있는 분들이어서 그런 부분까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소장님께서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데 모든 것을 말이어요. 관리 부분이 있고 기능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는 누군가가 해주어야 되지 조직이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부 분산된 시스템이지 않아요. 담당이 있지만은 솔직히 차량을 갖다가 한꺼번에 전부 소집을 시켜놓고 예방정비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오일 어떤가 앞으로 어느정도 소요되는가? 이렇게 정비소요 파악 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하시지 않아요.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지 않아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운행일지는 관리하고 있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운행일지는 하고 담당들이 지금 점검을 지속적으로 계속 있는 거겠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운행일지 점검하면서 이상유무 점검을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지도관리 책임이 우리 환경위생사업소에 있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도관리 순회지도 지금 지도관리를 어떤 형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 8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개인하는 주유소까지 주유소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순수하니 공공적인 것이 43개소인데요. 그 중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종호

김종호위원

점검기록부 같은게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과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오후에 바로 갖다 볼 수가 있어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시간관계상 죄송합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이 지금 고창 주민이면 누구나가 다, 민선 3기에 들어와서 가장 민선 1·2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 공중화장실 관리가 질이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 제가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 눈으로도 보아도 확연하게 표가 난다,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특별한 이유라고 보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다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도 감독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미화원들에게 어떠한 일손이 딸려서 그렇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사실은 그게 지금 공중화장실이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해당 부서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거든요.
종호

김종호위원

총체적인 관리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총감독 책임이야....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래서 점검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수선할 부분이라 이 부분은 편의용품이 배치가 안 되었다, 또 청결상태가 불량하다, 그런 경우는....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다면은 좋습니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아까 100개 향기 나는 화장실 만들기로 혁신과제로 발굴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잘 한데는 포상 군수님한테 건의도 하고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정말 자랑거리인 화장실이 오늘날에 기피 장소가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실태를 갖다가 파악을 하세요.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허위 과대광고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광고단속 허위과대광고 단속 책임이 있지요? 허위과대광고 단속 실적 있으시어요?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환경신문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환경신문고에 대한 운영실태 있지 않아요? 운영실태....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명예환경감시원 운영하고 있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몇 명이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예환경감시원에 인적사항이요. 그 사람들 실비보상 같은 것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은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다 명예이지요? 문자 그대로....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가 가장 중요한게 자연보호이거든요.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특히 우리 지역 현실로 보았을 때는 문화관광과 접목이 된 전원 농촌마을 갖다가 만들자 그렇다 하면 자연보호는 참 소중한 것이다. 자연보호를 위해서 종합대책을 세워 놓은 것 있습니까? 자연보호 주관이 환경파트가 아니겠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업무관장....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업무관장이 맞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종합대책 세워 놓은게 있습니까? 자연보호....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자연보호 김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연보호 종합대책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상반된 말씀대로 종합대책은 사실은 없고요. 저희들이 자연보호 정화활동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자연보호 정화활동도 전개를 하는데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자연보호 정화 고창에 사회단체 모든 보조금이 나가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일이 체육대회, 선진지 시찰, 자연보호 정화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다 하면 자연보호 대책은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야 한다, 이게 형식적으로 그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환경보존 중장기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자연보 호 관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용역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용역문제는 업무 보고시에 검토를 해보려고 감사 석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집행부가 말이어요. 용역이라는 것을 이것 편리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지역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왜 그런 것까지도 갖다가 용역을 갖다 해서 용역이 용역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종합적으로 의회에서 분명히 다루겠습니다마는 너무 광범위하고 하기 때문에 언급을 않는 것이거든요. 자연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게 해서 사회단체가 많이 있고 여기에 상당히 연계를 해서 자연보호 캠페인 활동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어요? 홍보책자도 제작할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 왜 않느냐? 그러면 업무관장을 차라리 산림축산과에다 이관을 시킨다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입장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장기종합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고, 아까 환경부담금이 몇 쪽에 있더라, 9페이지 도로변 청소차 수리한 것 있지요? 2006년 11월 26일 침출수 이용 차 수리 타이어 교체 2006년 11월 27일 재활용품 선별기 컨베이어 교체 4가지는 실적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환경개선 부담금 및 징수가 이게 지금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어떠십니까? 비교한 것 있어요?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겠어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작년에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최우수 실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시상도 받기도 했고 금년도 실적도 양호한 편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실적을 어떻게 가름하는 것입니까? 적발건수가 높아서 그런 것입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아닙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금 자동차 경유차하고 그다음 시설물 건축물에 대해서 주택을 뺀 건축물 160㎡이상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요. 6월 말 납기하고 10월 말 납기해서 2기분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부과금액대 징수실적....
종호

김종호위원

부과금액대 징수실적이 %가 높아야지 가장 기준이 그것이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전라북도에서 평가해서 최우수 군해서 시상금도 받았고 금년도에도 지금까지는 실적이 양호한 편이고 저희들 금년도에도 도에서 평가를 하면 최우수 군으로 하겠다고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은 추가로 자료 요구할게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모범업소 우리 현황 있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관리실태하고요.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쪽에 한번 보실래요. 일용직 일시사역인부 사역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일단가가 월 742,000원 급여 2,749,85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일일단가 32,000원인데 1,220,000원이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장

1일 단가가 33,000원인데 825,000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용직들 급여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지금 월 742,000원 여기는 환경미화원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은 행자부 지침으로 월 급여로 기준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휴일 근무수당이랄지, 시간외 수당이랄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259만원씩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32,000원 일당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순수 단순노무원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120만원 받은 것은 이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분들도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을 포함해서 120만원정도가 지급이 되고 마지막에 33,000원으로 지급하는 두사람은 사무보조원입니다. 여기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단순휴일근무수당이 없어서 일당으로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총 근무기간하고 기간이 길어야 하는 사람이 급여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다면....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미화원 다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왜 차이가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지침에 의해서 몇 년 이상은 일정 구분을 더 지급을 하고 차등이 좀 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아니 차등이 예를 들면 8년 3개월 근무한 사람하고, 8년 4개월 근무한 사람이 있는데 8년 4개월 근무한 사람이 더 적거든요. 근무기간은 더 오래 되는데....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제대로 이해가 잘못하는데....

조민규위원장

7쪽에 보시면 박모씨 노변청소가 742,000원 월 급여 2,749,850원이고, 다른 박모씨는 8년 4개월인데 음식물폐기물수거이거든요. 똑같이 미화원이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환경미화원도 재수당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수당도 있고 그래서 가족이 적은 분은 적고 또 학비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알았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급여 상세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장

그리고 단독 정화조 청소 관련 우표관리를 어디서 하는가요? 여기서 직접 보냅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장

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주소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보냅니까? 아니면 무작위적으로 보냅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은 확인을 하고 보냅니다만....

조민규위원장

저 우리 환경위생사업소장님께서는 여기서 어제 그제 선서를 하셨습니다. 선서 하셨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어야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확인 않고 주소록을 보고 일제히 보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 을 합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단독정화조가 신고 당시에 주소등록 되어 있는데 담당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주소로 송부합니다.

조민규위원장

그러니까 관리를 제대로 않는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사업량이 방대해서 관리를 않거나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우리 집이 본 위원장이 철거 된지 5개월이 넘었습니다. 6개월이상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통지서가 날아오면 그게 잘된 것입니까? 그 일대는 다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좀 확인도 하시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조민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위원장님 질의했던 일시사역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시사역은 2007년도나 2006년도 급여 똑같았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다소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본 위원 조사한바 2006년도 자료를 보니까, 박모씨 신모씨 황모씨가 1일 단가가.... 여기는 742,000원 월로 나왔는데요. 월 급여가 2,749,850원이고, 2006년도 자료 2,565,6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같은 또 하나요. 지금 조모씨하고 오모씨가 32,000원씩 이 사람들은 일시사역입니다. 지금 고창군 일시사역이 월 일하는 일수가 며칠이어요? 기획관리실은 25일이라고 했거든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박모씨 신모씨 작년도 김범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작년도 하고 금년도하고....
범진

김범진위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급여가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월 급여액은 이것은 매달 똑같은 급여액이 아닙니다. 평균치로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이라 작년 것하고 금년도 것하고 차이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범진

김범진위원

똑같은 32,000원인데요. 작년도에 똑같이 받았는데 1,344,010원을 받았고 올해는 1,220,000원 받았거든요. 일시사역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올 수 있느냐는 것이어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이 부분 근무일수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휴일이 많은 달 좀 적고 실지로 근무한 날자가 많으면 일당으로 계산하니까, 하루하루로 계산해서 주니까, 그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날짜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요. 2006년도에 1,427,200원이거든요. 여기 1,220,000원입니다. 이런 부분도 다 날짜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요. 2006년도에 일을 더 많이 했다는 이야기이네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이 부분은 김범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요. 2007년도 오모씨 김모씨 자료를 보면 825,000원 그대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앞에 치는 계속 어떤 사람은 올라갔고 보세요, 백모씨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갔고, 또 류모씨 경우에는 떨어졌습니다. 똑같이 했으면 똑같이 해주었어야 되는데 류모씨가 지금 2,553,700원 2006년도 받았다고 지금 여기 보면 2,378,500원으로 되어가지고 떨어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일률적으로 안 맞아요. 일시사역 부분이 이 부분은 차이가 나게 된 배경이 어디가 있는가? 자료를 자세하게 해주세요. 지금 여기 숫자도 안 나왔습니다. 일시사역인부가 총 몇 명인데 어떻게 한다고 자세히 숫자가 안 나와 가지고 이것이 자료로 보아가지고 부실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김모씨, 이모씨 퇴직을 했는데 퇴직 여부도 안 나와 있어요. 상당히 자료가 부실하니까 이것이 조금 내역서 자세히 보완을 해서 문제가 많으니까요.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 17쪽예요. 지금 16쪽이요. 16쪽하고 17쪽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허가는 여기서 담당을 안 하지요? 허가는 담당 아니지 않아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허가는 아닙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14페이지도 처리도 허가지도만 담당하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여기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비산먼지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올해 레미콘공장과 어떤 분쟁에 있어서 엊그제 레미콘공장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레미콘공장에 대한 소송이 많은 것으로 보아요. 판결이 나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분도 제시를 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챙기시고....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19쪽이요. 모범업소관리는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어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위생, 친절, 시설개선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월에 한번씩 하는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월에 한번은 아니고요. 분기에 한번정도 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분기에 한번 해가지고 어떤 근본취지 쾌적하고 친절한 고창군대표 음식점 육성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 엊그제 신문 보시었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모범 음식점 문제가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전라북도도 그렇고 되게 한번 호되게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거든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래서 보기만 모범음식점이라 그렇게 해가지고 시끄러운데 고창은 지적 받은 것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없습니다. 그래서요. 지적받은 사항은 없는데 지금 모범음식점 지정을 매년 한번씩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에 도 지침에 의해서 기준표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정을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모범 일반음식점에 약한 10%정도 그래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이 61개 업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최대한으로 아주 누가 보던지 모범음식점다운 업소만 10%범위를 줄여서라도 5%, 3%이내라고 하더라도 기준을 명확히 해서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하고 또 합당하게 되면 선정하려고 합니다.

조민규위원장

소장님 답변을 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소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요. 지금 모범음식점 무궁화간판 고창도 걸 수 있게 하는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겁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건 데가 61개소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분기별로 지도단속 한다는 것이 내가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문제도 있거든요. 조건들이 종업원 건강진단, 음향전기, 폐기물설치 용기 기준, 식품 보관 기준 위반, 허위과대광고, 영업장 무단확장, 식품위생품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분기별로 한번씩 해가지고 과연 이게 모범음식점이 무궁화 음식점이라는 이런 오명을 입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고하게 세워 주시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 부분은 군정질문 때 하기로 하고 일단 찾더라도 누가 고창을 찾을 때 모범음식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계몽을 철저히 해주시어가지고 착오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누이 당부를 하고 여러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답변하시는 분들이나 감사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자고 질의를 감사대상으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래환

박래환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래환

박래환위원

우리 지역에 각종 축제시나 행사시에 축제 참가하는 일꾼들 있지요? 거기에 위생관리나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축제시에는 임시 영업허가를 해줍니다. 이럴 때는 임시영업 허가 전에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기 전에 위생이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를 하고 유니폼 같은 것도 통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알선해주고 그 다음에 그 후에도 점검을 해서 위생이라든지 우리 지역 음식에 누가 안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우리가 한여름 축제나 행사시에 음식물 관리가 소홀히 되고 하면은 혹시나 식중독에 노출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실제로 우리 관내에서 식중독이 어떤 질병이나 음식물에 의해서 사고 건수가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박래환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그러는데요. 2006년도 작년부터 금년까지는 한건에 사고도 없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공중화장실이요. 사용자 수에 비해서 정화조가 현저히 적었을 적에 문제점 질의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모양성 안에 공중화장실이 실지로 한 1,000여명이 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화조 탱크가 5인용 정화조이지 않아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이것 어떻게 실제적으로는 정화조 기능이 상실 되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 점검합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는데 추진사항은 제가 확 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 다만 이것이 어려운 것이 문화재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박래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걱정을 합니다. 관련 과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여기가 하절기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가셔서 휴식을 취하지 않아요. 그런데 화장실 냄새로 인해서 또 악취로 인해서 상당히 곤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금년도 본 회의 전에 임시회에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문화재청이라든가 문화관광과에 또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떤 지금 만나가지고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같이 그런 부분 숙의를 하고 해서 대책을 강구하자고 지금 했습니다마는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렇다면 내년 예산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되었는가 보네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고창 관광 지향하는 부분인데 특히나 가장 구체적인 고창 모양성을 찾고 하시는 분들에게 냄새나는 부분에 악취가 나는 부분에 소홀해가지고 1년, 1년 늦어져서는 안 되지 않아요? 빨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서로 협의한 내용을 본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박현규 위원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일반운영비 있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올해 얼마 서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박위원님 말씀을....
현규

박현규위원

환경위생사업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올해 얼마 서 있느냐고요? 잘 몰라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제가 자료를....
현규

박현규위원

제가 이야기 해드릴게요. 53,800만원 서져 있구만요. 작년에 62,400만원 서 있거든요. 그런데 감소된 이유가 무엇이어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작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현규

박현규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보면요. 15,0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작년에 일부 남았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많이 남았지요. 왜 그런 거요? 위원장님 담당계장....

조민규위원장

담당계장께서 설명하실 때 본인 성명 말씀을 하시고 녹취관계 때문에....
현규

박현규위원

거기서 한 5,000만원 되겠네요.
연료비는요?
공공요금은요? 같이 합쳐가지고요.
올해는 그런 현상이 없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맞는 소리가 지금 작년에는 12,0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5,300만원정도 섰는데 8,000만원정인데 그렇다면 1억정도인데, 작년보다 올해 적게 세운 이유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그만큼 전기로 하는데 우선 작년도에 사업소하고....
현규

박현규위원

알았습니다. 10월 말까지 운영비 사용액 나올 수 있지요? 올해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금년도 집행내역이요?
현규

박현규위원

일반운영비입니다. 10월 말까지 알았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중요한 사항을 빠트릴 뻔 했습니다. 이번에 쓰레기 해양투기 한 것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8,000만원이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사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시어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그러는데 무엇 때문에 해양투기까지 해야 할만한 급박한 사항이었습니까? 어떤 이유인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거기가 당초에 우리 음식물처리시설을 하면서 종전에 매립장 물량조정도 준설사업을 하도록 예산승인을 하여 주시어서 일부 준설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준설을 하는데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주어야 되요.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나머지 최대한으로 침전되어 있는 양만을 처리하다가 준설하려고 보니까 그 것이 준설하는 기간에 또 하수종말처리장에....
종호

김종호위원

좋아요. 과정과 사유는 말이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예상된 일이었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상치 못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업이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저도 이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의회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읍에까지도 반출을 시키면서 이 음식물쓰레기 장비를 갖다가 새롭게 구입을 해주기 위해서 애를 썼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전혀 예기치 못한 소리가 다른 부서업무 보고에 나오더라, 이것은 무엇인가 미리 예견된 행정을 했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니냐? 알고 서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러는데 해양투기를 갖다가 8,000여만원어치를 하면서 전혀 의회 보고도 없이 무어 그렇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무엇 기분이 들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믿었고 관심을 가졌던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소상히 해서 월요일 9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위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은 11월 26일 9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기 제출한 감사대상 업무 중 위원장이 요구하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 기 제출한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 곧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지요? 소장님....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장

감사자료를 부실하게 내면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자료를 항상 철저하게 해서 해주시었을 때 감사도 명확하게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쪽에 보시면 낙찰 후 설계변경 공사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변경이 되었으면 변경이 왜 되었고 변경내용에 대 해서 자세히 나와야 되고 또한 예산액이 있으면 도급금액이 있고 또한 도급에서 설계변경 차액이 있을 것입니다. 변경내역과 변경예산액 이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것 무엇 예산이 189,786천원이지, 1억을 썼다는 것인지 8,000만원 썼다든지 이런 답이 없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이 얼마인데 집행은 얼마 되고 잔액이 얼마 나와 있고, 이정도는 서류로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다른 부분도 꼭 자료를 충실하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래환

박래환위원

위원장.

조민규위원장

예. 박래환 위원님.
래환

박래환위원

보건소 신축공사 현장에 현장방문시 지적했던 사항 있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2층에 내력벽 포트 쓰라고 3층 바닥면 부실시공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때 지적사항이 2층 북측과 서측 내력벽쪽 콘크리트타설이 부실에 속하고 3층 바닥 콘크리트 규격미달시공으로 해서 부실 되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콘크리트타설을 바로 완료했습니다. 바로 완료하고 그때 구조기사 사무실에 의뢰 했는데 그 때는 안전에 지장은 없고 그래서 콘크리트에 방수타일로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부족공사물량에 대해서 공사비 감소조치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때 감리와 감독관 소홀로 해서 교체 요구를 했는데요. 그때 감사파트에서 감사를 해서 다음부터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면 엄중문책 하겠다는 그런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을 지금 그때 부실시공진에 대해서 어떻게 시공을 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다 완료했습니다. 그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설 부실에 대해서는 타설 완료를 했습니다. 바로 그 뒤로 완전 두군데에 대해서 그리고 도와 임시분 방수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3층 바닥에 대해서는 바로 원래 15㎝를 해야 되는데 시공을 13㎝로 했습 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의뢰를 해서 안전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감액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게 금액으로 별 차이도 나지도 않을 텐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15㎝ 칠 것을 13㎝ 친다고 한 2㎝인데 돈이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변상조치 얼마 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아직은 안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가격도 아직 안 나왔네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조속히 변상 조치하도록 하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예.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김갑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에 각 진료소마다 방문자 내역을 전부다 체크하고 있지요? 환자명단 진료소에 오면은....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보건소 그날 온 환자명단 볼 수 있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1년에 한번씩이나 평균 내보신적 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매달 합니다. 매달 내서....
갑성

김갑성위원

저조한 이용을 적게한 보건소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도 세우고 계신가요? 알았습니다. 20페이지요. 의료장비 구입에 149점 안 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그 내역서 주어서 고맙습니다마는 149점을 어느 어느 보건소에다 이렇게 배정했다는 내역은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것 나올 수 있는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이것 하나 제출....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83년도 시설된 보건진료소하고 금년도 신축된 보건진료소하고 경비가 각각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앞으로는 그 차이가 없도록 대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예.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환경위생사업소 자료 요구하시었습니까? 우리 위원장님?

조민규위원장

예. 운영비하고 같이 해서....
종호

김종호위원

예. 7페이지요. 민간실비보상금 집행내역이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지금 금연 성공자교육 청소년금연 비만캠프 예산액이 350만원인데 350만원 전부다 집행했네요? 그렇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에서 저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2007년도 청소년금연을 위한 활동을 하셨겠지요? 본 위원도 강조를 많이 했던 사항이니까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활동추진 실적대비 성과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건강실천협의회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8쪽에 보면....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건강실천협의회 기능은 무엇입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희 건강실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자문 역할도 하고 그런 기능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건강실천협의회 관장하는 2개 위원회에 대해서 인적구성 인적사항이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13페이지요.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을 보면 보건소 전기요금이 8월, 9월은 있는데 10월이 없거든요. 11월도 보건소 11월, 12월해서 전기료 납부상태가 없는데 무언가 혼선이 왔겠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보건지소 전기요금이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내주고 있는가 보아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일괄하고 있는가 보는데 보건지소별 2006년도 2007년도 납부실태요. 보건소 전기요금 이번에 2007년도는 10월분까지 나오겠지요? 보건소 전기요금 납부실태를 갖다가 서류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왜 요구를 하느냐면은요, 보건소 전기요금이 물론 그렇습니다. 조금 여기 청사에 비교해도 과다하다, 규모에 비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다음 밑에 보면 9월 15일 금연홍보 소책자제작·구입 있지요? 제작을 했습니까? 구입을 했습니까? 여기서 구입했다는 소리입니까? 제작을 했다는 말입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제작을 했다. 자체에서 제작을 하시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책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책자 하나 보내주세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보건소 자체 내에서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금연에 대해서는 많이 어떠한 내용을 담았어요? 달리 타지하고 비교해서 아주 이것 잘 되었다고 하면 아주 참 좋은 발상이거든요. 지역 현실에 맞게 부합되게 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금연에 대한 모든 팸플릿 홍보는 홍보를 이루고 있는 판인데 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제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거기에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금연사업은 정부에서부터 권장하는 사업인데요. 홍보자료는 중앙에서부터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 홍보자료를 제작하던지 아니면 구입을 해서 홍보사업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업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피제라든지 아니면 금연 붙이는 단합 같은 것 구입하고 아니면 입으로 먹는 것 구입하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소상한 것은요,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다음 18페이지요. 의약품구입에 있어서요. 최저가 입찰제 단가계약을 했네요. 그렇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입찰경위가 있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을 갖다가 업체하고 내용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29페이지 의료장비 구입이 일반구입입니까? 조달구입입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조달구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전량 다 조달구입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조달청에 다 의뢰해서 하고 있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고창군 신생아가 몇 명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몇 명입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금년도 254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254명....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월 평균 25명쯤 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신생아 파악 어떤 경로로 하고 계십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희들이 임산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에 대해서 쭉 관리를 하고....
종호

김종호위원

보건소가 관리하는 고창군에 있는 임산부가 몇 %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100% 다 받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100%는 아니지만 90%이상 받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254명이라고 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신생아입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고창군 신생아 출생신고에 의한 것 아니고 고창군에 등록되어 있는 신생아 출생신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거기하고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거기하고 일치합니까? 그것하고 일치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경로를 갖다가 지금 어느 경로를 임산부를 관리해서 하신다고 그래서 그것 혹간 차질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출생신고 한 것에 의해서 파악하고 있다 이거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비형감염접종 영유아인데 394명이 이번에 접종을 했거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394명 이게 비형감염 같은 것은 접종시기가 몇 차례에 걸쳐서 합니까? 담당 혹시....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종호

김종호위원

3차에 걸쳐서 하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1차, 2차, 3차에 걸쳐서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394명이 1차, 2차, 3차 접종사항은 전부가 나와 있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나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빠트리면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어야 합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할 사항이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리고요. 보건소 이번 도 종합감사에 지적사항이 무엇입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희가....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시간관계상요. 공중보건의 지도감독 소홀이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어느 지역이나 거의 대동소이한 사항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작년에도 무척 많은 관심을 촉구했던 사항이라는 것 회의록으로 통해서 알고 계실 것이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는데도 왜 이게 안 될 때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무척 많은 언론에 보도되고 공중파에 방영이 되고 사항 아닙니까? 의례적인 사항 아니어요? 그런데 이게 알고서 계속해서 이와 같이 주의도 받고 해서 쓰겠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 말씀해주세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희들이 누차 단속하고 집무교육도 실시하고 해도 어떤 의사에....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서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솔한 답변이 있으시다 하면은 대책까지 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지적을 당한 경위 대책 보건소 감염성폐기물 부적정 보강이라는게 있거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참 중요한 사항인데 여기도 상세하게 지적내용과 사유를 갖다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게 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무엇입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권고이자 유해사이트 접속해서 권고지장 소홀해서 지적 받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건설공사 하자감사 불이행도 있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공통사항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이 사항들을 말이요, 자료로 소상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번에 2007년도 행정 핵심과제는 우리 새로 오신 소장님께서 선정하신 것입니까? 전 소장께서 선정한 것입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전임 소장께서 하셨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새로 오시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이행하고 계십니까? 새로 무슨 과제를 갖다 발굴해서 시행하고 계십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아직은 발굴을 못하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병제로 만들기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확장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밤에 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해본결과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면마다 하나씩 더 추가로 해서 지금 18개 마을로 하고 있는데 33개정도 마을로 해서 내년도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공중보건의들 출장을 하게 되면 출장 복명을 하고 하나요? 출장하게 되면....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면에서는 지금 면사무소에서 출장보고를 하고요. 고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출장결과를....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해리통합보건소 치과 공중보건의 같으면 해리 면장한테 출장복명을 하고 출장을 합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지금 고창군에 있는 공중보건의가 총 몇 명인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고창군 전체요?
만우

이만우위원

예. 되었어요. 그분들 전체 출장을 했으면 출장복명을 예를 들어서 몇 시간 정해가지고 복명을 하겠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두번째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만 대답해주세요. 해리통합보건지소를 설립을 하고 태동한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연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상하하고 심원하고....
만우

이만우위원

광역이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광역이지요.
만우

이만우위원

고창군 보건소가 멀기 때문에 지점화해서 광역으로 해서 4개 면을 해서 통합보건소를 운영하자는 취지였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취지대로 됩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안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왜 안 되는 거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심원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이 하나도 없어서 그때 당시에는 심원에서도 좋아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소장님 해리통합보건지소는 말이요, 군과 민과 약속이어요. 그것 처음에 시작할 적에 그것 국·도비, 군비 가지고 한 것 아니요. 건축은 물론 그렇게 했지만 지역민들이 그때 거금 4,000만원을 거두어가지고 통합보건지소를 설립한거요. 그래서 광역화해서 통합보건지소를 운영해 보고자 해서 그 면적으로 돈을 거두어가지고 했는데 슬그머니 지금 한 10년 되었는가요. 그 약속을 저버리고 전체 인원을 다 군에다 돌려버리고 그 기능을 상실케 해버리면 그 행정이 일관성 있어야 되는 것 아니요? 그것을 민들하고 약속이니까 원상복귀하세요. 원상복귀 할 의향 있어요? 없어요? 소장님 민들하고 약속이니까, 원상복귀 해야 될 것 아니요. 민들하고 아무 협의도 없이 그 의향 있어요? 없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 당연한거요. 행정이 일관성 있어야 되고 약속이고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어요, 신의란 말이요. 약속이고 민들하고 무언에 약속인데 거금 4,000만원이상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어느날 슬그머니 해리통합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없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공중보건의 치과의사 있고 내과 있어요? 없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무엇 무엇이 빠져 나왔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검사요?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과거대로 원위치 시키세요. 그렇지 않는다면 소장께서 처음에 시행했던 민들 대표자 당시 회장 당시 운영위원회 그분들 하고 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해명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자료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는 11월 26일 9시까지 제출 바라며 보건소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조민규위원장

이어서 기술센터소장은 기술센터 감사대상 업무 중 위원장이 요구하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각각 위원님께 배포한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소장님께 본 위원장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상세하게 하시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고 더 좀더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일반운영비 집행액 얼마가 나와 있고, 일반운영비 예산이 분명히 있지요? 기술센터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안 나왔습니다. 예산액, 집행액, 잔액부분은 자료로 해서 다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오타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실비보상금 집행내역에 벼농사 종합평가액이 예산액이 1,000,000원인데 2007년도예요, 1,450,000원을 쓴 이유가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평가회 같은 것 하다보면 당초 계획 인원보다 초과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절재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마는 급식보상에서 간혹 이렇게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벼농사쪽이라서 급식보상은 기능성 쌀 세미나쪽에 일부 집행이 초과되어 가지고 당초 부기상 예산액보다 45만원이 초과되어서 집행내역이 되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예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전용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원래 부기에 안 달려 있는 민간실비보상금이란....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위원장님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민규위원장

죄송한게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죄송하다는 표현보다는 명확히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러면....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실은 잘못되었습니다. 부기명에....

조민규위원장

부분만 대답하십시오.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13쪽이요. 일용직 사역현황 퇴직현황 보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앞에 나열된 것은 32,000원인데 밑에는 33,000원입니다. 왜 달라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단가가 다른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책정하기 보다는 일반 일용직 사역 규정에 의해서 집행되는데 지금 앞에 1일 단가 32,000원짜리는 상용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보통 일용인부임 상용일 경우 32,000원이고요, 밑에 33,000원은 비 상용으로 1일 단가 금액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총액에 가서 급여액에 보면 금액이 더 많거든요. 위원님 이것은 상용일 경우는요. 보너스가 나갑니다. 단가는 적어도 월 급여액은 좀 많습니다. 그 밑에는 단가가 1,000원이 많습니다마는 상용이나 다르게 보너스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월 급여는 적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일용직 사역들이요, 고창군 한달기준 몇 일 기준이 있을 것 아니어요? 한달 사역기준일이....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로 25일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요, 앞에 오모씨 것도 보면 33,000원인데 858,000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타 부서는 25일 기준을 했는데 26일 기준으로 했거든요. 이것은 왜 그러했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월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사실은 평균을 내다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평균 내고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지고 일단 33,000원 받지 않아요. 급여를 25일 기준을 해서 빼주어야지 각 부서마다 다 틀려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일시사역이 도대체 통일이 안 된 것인지 858,000원은 26일 기준이어요? 지금....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어떻게 해서 기획실은 25일이고 어떤 분들은 25일이고 어떤 분들은 26일이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맞지 않아요? 지금 현실이 그리고 자료에 있어서도 32,000원에 월급이 120만원이라고 하면 무엇이 보너스가 플러스된다고 해가지고 표기를 해주면 합리적으로 알고 하는데 확인을 해야만 아는 부분들이니까, 일시사역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부서마다 다 달라요. 여기서 26일로 지금 되어 있다고 딱 우리 단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용직에서도 일부 25일 기준해서 휴일근무수당이 일부 지금 당초 근무 날짜만 계산하면 25일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휴일근무수당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책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포함이 되더라도 그 산정을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33,000원을 26일 기준으로 딱 매어져 버렸어요. 자료를 보면 그렇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26일 기준으로....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일시사역을 26일로 다 지급을 한다면 해야 되는데 여기는 휴일수당이 나가고 기획실에서는 휴일수당이 안 나가는 가요? 모든 인건비 관리는 기획실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왜 달라요? 부서마다 다르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에 일요일에 휴일수당 안 나가요? 다 똑같이 나가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농업기술센터는 나가고 거기는 안 나가고 어디는 거기보다 적게 나가고 더 많이 나가고 이 기준이 안 맞아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그 이유를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예.

조민규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소장님 농촌건강 장수마을 현재 고창군에 몇 개 마을 되어 있지요? 시간 없으니까, 자료로 설립년도부터 자료로 해가지고 내주시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지난번에 의회 현장방문 해가지고 공음이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동....
만우

이만우위원

거기에 보완하라고 이야기 했는데 의견을 반영했나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 반영해서요, 실제 지금 당시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찜질방 안에 그것은 하기로 하고 지금 아직 못했고요.
만우

이만우위원

아직 못했으니 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읍·면별 특화작목시범사업은 잘 되어가고 있나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로 전체 작목이 전부다 호응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체로 지금 사업 자체는 그대로 추진되고 있고요.
만우

이만우위원

2006년도, 2007년도 사업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2007년도부터....
만우

이만우위원

2006년도부터 했지 않아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06년도요.
만우

이만우위원

그 사업을 품목별로 지금 충분한 소기의 목적했던 것하고, 그 다음 하지 안했던 것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장려해야 할 사업이 무엇 있는가를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로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훼 보강처리 시범사업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로 보강사업하고 있는데 그 호응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 최종 12월에 평가를 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니 이미 다 결과가 나오는 것이어야지 결과가 이게 다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만우

이만우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블루베리 재배시험한 것 전부다 현지에 재배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을 전부다 몇 % 보조, 몇 % 자부담 했었지요? 14개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시 처음 나갈 때 50대 50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각 읍·면별로 14개소 자료로 좀 주시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14개 읍·면은 다 안했는데 그 사업을 했던 것 자료로...
만우

이만우위원

자료로 주시는데 그게 자부담이 확실히 되어 있는지 보조 확실히 주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지금 14군데 중에서 가장 안 된 곳 블루베리가 우리 고창에 특성에 시범적으로 했다는데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안 된 곳 두곳을 우리가 현장방문 때 만약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끼리 협의해서 시간 허락한다면 한번 가볼 계획이니까, 제일 안 된 곳입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안 된 곳 두곳만 선정해가지고 의회에다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예.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김갑성 위원입니다. 8페이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는 쇼핑 영농조합법인이 있거든요. 고창쇼핑 영농조합법인....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창쇼핑 영농조합법인....
갑성

김갑성위원

두번째요. 2007년도에 빠졌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쇼핑이 사실은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마케팅팀이 설립이 되면서요. 넘어갔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없어져서 이야기인데 어떤 큰 실효성을 거둔 일이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효과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당초 초창기에 홍보효과나 농산물에 대한 홍보 이런 것 등은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간략히 말씀해주십시오. 16페이지 고품질 기능쌀 하는데 선호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선호도는 있는데 사실은 그 쌀 자체만을 가지고 식사대용으로 한다던가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소비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기능쌀이 사실상 재배에 비해서 소비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인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추진은 계속 끊이지 않고 하기는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물량 자체를 스스로 조절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신중히 생각해서 해주라는 이야기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38페이지에 우량종자 보급안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우리 고창군에는 금년에도 3개 품목만 우량종자로 되어 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여기 보면 현재 5개 품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남평벼까지 해서....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종자보급 확보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금년도 3개 품목에 대해서 공급하는데 어떤 지장 없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물량이 많이 모자랍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모자라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이것 대책을 어떻게 하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가 자율교환 채종포를 활용해서 채종했던 것을 자율교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담소장님들간에 연락을 해가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자율교환을 시켰을 경우에 잘못하면 거기에서 엉뚱한 품종이 생산되거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엉뚱한 품종이 그러했을 때 농민들한테 피해는 상당히 막중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좀 해주시고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했을 경우에 보면 피사리도 안 해가지고 나중에 피가 많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은 세심한 주의를 해가지고 종자공급에 세심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자공급이 생명입니다. 농사에는 그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여기에 또 농업진흥과에 소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 안 드리렵니다마는 우렁이농법이라든가, 우리 군 예산이 너무 지나치거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그런 것은 가장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고 농사지을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나은 방법인데 이런 것을 선호해서 자꾸 빠지고 다른 쪽으로만 흘러가기 때문에 답답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쪽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이번에도 종합감사 수검하시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지적사항 있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몇가지 개선을 해달라는....
종호

김종호위원

시정 주의 조치 받으신 것은 없어요? 행정상 재정상 없습니까? 행정상 재정상 조치받은 것 있느냐고요? 감사에서....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재정상 행정상 크게 받은 것 없었고요. 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감사성적이 행정상 재정상 조치를 받지 않는 유일한 부서이기 때문에 격려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8페이지요.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집행현황에 있어 서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고창쇼핑 영농조합법인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지원 2,000만원 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고창쇼핑 영농조합법인에 고창군 쇼핑몰 운영기반에서 확충지원 있거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4,300만원 그 내역을 자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다음에 고창군생활개선회 있거든요.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을 갖다가 1,000만원을 사용하고 금년도에 2,000만원으로 되어 있구만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생활개선회에서 전라북도 한마음체육대회 참석에 500만원 리더십 배양대회 500만원, 그다음에 농작업환경개선보조구 시범사업 추진하는데 1,000만원이 들었다는데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씀해보세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 한마음체육대회는 도에서....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마지막....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작업환경개선보조구 시범사업 추진은 여성농업인들의 농작업환경에 열악한 상황에서 여성인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사항을 보조구 시범적으로 이렇게 새로 보급하는 그런 쪽을 진흥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 고창군에서 50% 보조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50% 보조사업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고창군생활개선회가 몇 분이나 됩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약 500명....
종호

김종호위원

500명 읍·면단위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 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편차가 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좋고 이 문제는 업무 보고 시에 다시 한번 토의를 하기로 하고요.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보상은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어떠한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은요, 정부에서 공급종을 보급할 때 저희들이 판매하는 1등 값에 30~40% 더 비쌉니다. 그 이유는 보급소에서는....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은 강구해 보시었느냐? 이거입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히 방법을 강구해 보지는 안했습니다마는 판매하는 값보다 다시 사는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사실은 도별로 다 틀립니다. 전라북도는 50%해주고요. 차액을 보상해주고요. 또 안 해주는데도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더라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 문제 업무연찬을 통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수리봉사 금년도 하고 계시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에 예산은 얼마 편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충 해주시면 됩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금 몇 개 반으로 편성 되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1개 반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1개 반이 고창군을 순회해서 교육을 시킨다. 그렇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반적으로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농기계 수리봉사 기술교육이라고 하는 것 말이요. 지금 영농인들이 노후화 되고 있는 이와 같은 실정에 이것 참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을 갖다가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수리봉사를 하려면은 농기계를 알 수 있는 특수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일용직도 기능직도 많이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사실 그래요. 농기계라는 것이 기종이 많아서요. 그렇다고....
종호

김종호위원

농기계는 저도 아는데 하나 볼 줄 알면 대동소이합니다. 엔진구조라는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것은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좋습니다. 나중에 예산하고 반편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1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한명이 차를 본인이 직접 몰고 다니면서 고창군을 돌아다닌다. 이것 아닙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다른 직원 한분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에 실적 수리한 실적 있고 부속품이 들어가고 그러했을 것 아닙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있는 대로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친환경농업기술보급 실적이 있습니까? 활동근거 친환경농업기술보급 금년도 친환경사업 부분에 농업진흥과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 된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에 치는 아직 파악은 안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농업진흥과하고 농업기술센터 가장 긴밀하게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부서라고 믿는데 맞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고창군에 의회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직소관에 정말 이것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장 긴밀한 비속부서끼리도 업무연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 참으로 심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 또 묻겠습니다. 사료작물재배기술 지도한 실적 있으십니까? 사료작물 지금 축산농가가 사료작물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있는 줄 알고 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료작물재배기술 지도사업에 예산 세워 놓은 것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업무가 넘어 온지가 2007년도 상반기에 넘어왔어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럴수록 처음에....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바로 이관 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정말 처음에 틀을 정말 잡아야 하고 이것 무엇인가 연찬을 심도 있게 해서 뼈대를 갖추어 놓아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도 산림축산과 협조해야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이와 같이 보고서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은 제가 늘상 의회에 와서 강조를 하는 사항입니다. 기술보급에 전념을 해주었으면 쓰겠다. 정말 농민들과 함께 어울리고 여러분들에 고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고창군에 복분자사업이 말이요. 특화사업소에 모두가 복분자에 매달려 있어요. 마케팅팀도 다 복분자에 매달려 있어요. 거기에다가 농업기술센터 마저 복분자에 대한 무슨 용역, 무슨 한과, 무엇무엇 이렇게까지 해야 할 고창에 운명을 갖다가 몽땅 거기다가 쏟아 놓아야 할 이거 아니지 않느냐? 하는 점을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 업무는 좀더 기술자료 보급, 농작물 병해충 예찰활동 지도감독 이와 같은 정말 좀더 전념을 해주는 것이 우리 기술센터에 본연의 모습이고 그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명예심도 고양시킬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고 늘상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금년도 기능인이 몇 명이지요? 고창군에 귀농에 대한 영농 몇 세대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인이 2007년도에 약 10명....
종호

김종호위원

약이 아니고 정확히 모르시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10명 파악 되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영농교육은 기술센터에 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정말 고창에 와서 지역에 다시 돌아와서 귀농해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한테 맨 처음 달려가야 할 사람이 누구라고 보십니까? 찾아오기 이전에 농업진흥과 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는 나아가야 한다, 또 농업진흥과에서 당연히 기술센터에게 기술을 의뢰를 해야 한다. 해서 찾아가서 어떤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무슨 농사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해서 친절하고 정말 따뜻하게 이 사람들이 정말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풍토를 갖다가 고창군 사업부서에서 어디서 하겠습니까? 읍·면사무소 그다음 기술센터 다른 부서 있겠습니까? 그래서 귀농인 영농교육에도 예산을 세워야 한다, 예산 따로 그렇지요? 예산을 별도라도 편성을 해서 이 사람들 교육을 시키고 자장면도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제다. 하는 주장에 공감하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진흥과나 이런 데에서 귀농인이 바로 통보가 오면은....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정말 유기적인 농업기술센터가 각 실과 관계 부서외 유기적인 체제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9쪽에 아까 벼농사 종합평가회에 있어서 전용을 하시었다고 그러시는데 전용한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복분자 신제품개발해서 2006년 올 3월에 끝나서 어떤 그 밑에 하고 고품질 복분자 생산을 위한 육종체계 및 재배개발을 2006년도 끝났지요? 10쪽 각종 용역현황....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민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신제품 개발을 해서 첫째 보급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신제품을 개발을 해서 일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일단 용역이 끝나면요. 저희들 제일 먼저 추진하는 것이 그 용역에 대한 효과를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도록 특허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허가 추진 되고나서 그 용역한 실적을 가지고 당초에 신제품을 만들 때 용역을 했을 때는 사람과 사람이 같이 공동 투자를 해서 출시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출시 준비에 있고 또 다른 쪽에서 용역결과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고창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조민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 9쪽에 복분자 신제품 개발하고, 고품질 복분자 생산을 위한 육종체계 및 재배기술 개발에 대한 보급 실적하고 작황에 대해서 보급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민규위원장

그리고 12쪽에 고창군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민규위원장

여기 두차례 회의를 했구먼요. 회의 위원 성명하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민규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빠트렸는데 지금 잎마름병 있지요. 지난번에 우리 기승을 부렸던 이웃 부안에서....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줄무늬 잎마름병이요?
종호

김종호위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활동을 당부 들였지요. 금년도 농한기에 좀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실 줄무늬 잎마름병은 계획은 안 세웠고요. 벼농사 전체적인 작년에 같이 다니면서 말씀드렸던 백엽고병이 상당히 우려되고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방제할 계획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범진 위원께서 먼저 손을 들었지만 이옥순 위원 먼저 말씀해주십시오.
옥순

이옥순위원

간단하게 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12쪽이요. 각종 위원회별 구성현황 보면 고창군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해가지고 성별해가지고 남자위원 19명인데 우리 여자는 한분밖에 없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 각종 시책에 여성을 몇 %하라는 이야기를 들였고....
옥순

이옥순위원

몇 %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알기로 30%입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그러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구성이 되었으니까, 2008년도는 새로 구성을 하거든요. 그때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옥순

이옥순위원

30%입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한테 그때는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하겠습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조직개편에 따라서 축산, 어차피 기술센터 기술지도 업무지 않아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축산기술지도직 업무가 그쪽으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도 했었고 그것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업무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해보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업무쪽에 기존에 어떤 축산쪽은 지도했었던 분야가 없어요. 경제작물쪽하고 그쪽에서 제일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필요한 것이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맡은 이후에 내년도 예산확보를 하면서 국비사업으로 총체보리 지금은 청보리라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도 하나 유치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전담할만한 능력의 인원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겸직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인력배치를 안받고 복직으로 티오를 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만 받았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업무만요? 업무만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지금 전에도 기술센터 축산 지도업무도 과거 많이 했었지 않아요? 올해 활동이 전혀 안 보여요. 축산기술지도 업무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업무를 받았으면 조직개편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행정에 효율화를 위해서 조직개편 했으면 본래 목적에 맞게 인원을 배치해서 전문가를 배치해서 축산기술 지도업무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시정이 나태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위원님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원이 적어서 조금 그 전에는 1개의 계가 움직 이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범진

김범진위원

소장님 기술지도 업무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지도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것은 문제 많으니까, 이 부분은 2008년도에는 보완해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꼭 대책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범진

김범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범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각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1월 26일 9시까지 소장님께서는 제출하여 주시겠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17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5:50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은 기 제출한 감사대상 업무 중 위원장이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기 제출한 자료로 가름하고 곧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지금 일반운영비 소장님이 2007년도 예산액이 얼마인가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예산 그리고 집행액, 잔액 해서 보고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여기 사항이 안나와 있는 것이고요. 자료로 제출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자세한 체육관 부지하고 성송운동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산체육관 부지가 언제 매입했어요? 운동장 부지요. 2002년도에 매입해서 사업한 것 아닌가요? 현장방문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그 외 질의하겠습니다. 몇 년도에 매입했어요? 2001년도에 매입했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체육시설 하려고 매입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운동장 하려고 매입했지요? 그렇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가격을 얼마에 매입했어요? 부지매입이 자료 없어요? 자료 없으시면 자료로 내주시고 전에 군비였던가요? 그것도 자세히 자료 내주세요. 지금 성송 유지로 되어 있는 거요. 운동장....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원래 군소유인가요? 원래....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원래는 농림부였는데 지금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어떤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매입을 한거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보면 현재 36-7이 유지였는데 이것은 현재 당초에는 대지로 해가지고 택지개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택지로 안 되고 체육관으로 용도변경해서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운동장 지구로 예정을 지금 해놓았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운동장개발 하려고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면적이 두군데가 15,042㎡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거든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4,500평 이상이 되니까.... 그러면 이 토지들을 어떤 예산을 사용해서 토지를 매입할 때는 근본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2002년도 의회자료를 보니까, 분명히 실과에서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당시에 잔디구장으로 활용키 위해서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했더라고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래서 의원들이 질의하니까, 잔디구장으로 하려고 산 땅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핵심사업으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2002년도 했으면 몇 년입니까? 5년동안 사놓고 방치해버렸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여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장기간 방치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요? 정당한 이유가....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욕심은 대산이나 성송이나 다 했으면 좋은데 지금 그때 당시에 보면 성송이나 대산을 저희들이 사실은 요청을 했었는데 현재 고창읍에 년차별로 체육관 건립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지금 못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이유에 불가하지요. 고창읍 체육관 부분은요, 훨씬 뒤에 했던 부분입니다. 한참 뒤에 이 근년에 들어와서 2~3년부터 이제 시작한 것 아니어요? 2002년도에 이미 고창군에 어떤 핵심사업으로 잔디구장을 하겠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것은 백지화 시켜버리고 그것은....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것은 백지화는 아니고 지금도 추진 중....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어떤 계획이 없지 않아요? 구체적인 계획 나와 있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36-7....
범진

김범진위원

대산거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니요. 성송....
범진

김범진위원

성송 36-7....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거기하고....
범진

김범진위원

36-8번지 유지답이요. 36-2번지하고....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36-7번지는 체육관 있는 데지 않아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런데 그 옆에 37-2번지를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요청했었는데 그게 보면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그것도 빨리하긴 해야지만 우선 돈이 없으니까 일단....
범진

김범진위원

잠깐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있는 것도 무슨 개발계획도 확실히 세워놓지도 않고 대산 토지도 운동장 부지도 장기적으로 방치해놓고 그 땅을 산다고 하면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의회에서 들어주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어디 계획 세운 사람들이 올바로 안 된 사람들이지. 이런 기본 계획을 세워놓고 어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을 세울 때는 확실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정해서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땅만 무조건 산다고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이 운동장을 축구장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범진

김범진위원

어디다 요청했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를 사전에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범진

김범진위원

예.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저희들 실과소장 심의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범진

김범진위원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물론 거기도 꼭 하기는 해야 하는데 우선 급한데 하자.
범진

김범진위원

소장님 성송부지는 지금 운동장 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대산부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대산도 1158번지하고 1164-1번지하고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사고 옹벽을 쌓으려면 한 8억정도 소요예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범진

김범진위원

소장님 계속해서 이 부분을 8억, 8억 노래만 부르고 있어요. 옹벽 쌓으려고 하니까 8억 들어간다, 아니 운동장 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여러가지가 이게 무슨 국제 규격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현 실정에서요, 현시점에서요, 면민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당시에 기록을 보니까 대산이라도 지금 거리 교통이 좋아서 그쪽에 구장을 만들어 놓아도 잔디구장을 만들어 놓으면 효율적으로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한다.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농정 이야기만 8억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면은 이것을 안 하고 발 빼겠다, 이야기 밖에 아니어요? 무슨 이유를 대는 것은 지금 있는 토지라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면민들이나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공원을 조성하던지 아니면 잔디라도 깔아놓으면 아이들이라도 둥글고 놀게 해준다든지, 무슨 이런 조치라도 취해야지, 지금 5년동안 장기간 예산을 거기다가 투자해놓고 어떤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고창군 행정에 현실이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안 그래요? 행정에서 이 부분은 진즉에 계획을 세웠어야지요. 노상 8억, 8억 노래만 부르면 무엇 합니까? 지금 이거요, 시간도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이라 하는 것은 신뢰성입니다. 주민들한테 개발계획을 세울 때부터 신뢰성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하면은 누구도 믿는데 말하면 다 대산 사람들 웃어요. 그렇게 무엇 하는 짓인지가 모르겠다고 행정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세요. 안되면 팔아버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운동장 목적으로 8억 투자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8억 노래 부르지 마시고 최소의 비용으로 운동자 재목적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적은 규모의 운동장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 예산을 세우세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꼭 세우십시오.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심각하니까 성송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데는 없습니까? 체육시설 부지를 사놓고 장기 방치되는데....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없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계획만 세워놓고 해놓은 데는 없다고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좋습니다. 48쪽 제가 군정질문 때도 실과장한테 작년도 했었는데 실내수영장 운영문제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세우지 않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책은 하나도 세우지 않고 돈은 2007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2,900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13,000만원정도 적자폭이 보니까 한 8,900만원정도 적자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 적자난 원인을 보면 이용객이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가 1,500명정도가 증가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1,500명 증가한데 12,900~13,000만원정도가 적자가 났다라고 하면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재정 갖다가 어디에다 감당합니까? 지금 무슨 계획 있어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요, 2006년도에 저희들이 23,449명이 1월에서 12월까지 해서 들어 왔고 저희들이 2007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4,967명....
범진

김범진위원

2006년 자료부터 보니까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2006년도 이용객에서 1,500명 차이가 나더라는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1,500명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2006년도 4,000이고 2007년도에는 12,000만원이라는 이야기요? 물론 그 앞에 차이는 있겠지요? 2006년도 1월부터....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때 당시에 보면요.
범진

김범진위원

그것도 9,000인가 내가 알고 있어요. 9,000정도 적자난 것으로....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2006년도에 91,057,000원이 수입이 되었거든요.
범진

김범진위원

본 위원 9,000얼마인 것 같아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러고 지출이 전체적으로 1년간을 따진다하면요, 29,438만원이 지출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강사를 그전에도 잘했습니다마는 현재 새로 온 강사가 와가지고는 수영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수영강사 밑에서는 충분히 나도 해야겠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범진

김범진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지금 본 위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자폭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많으면 많을수록 물론 이것은 공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물론 수영장이라고 하는게 어떤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하지만은 여기는 퍼다 붓는 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보면 앞으로 12월 연말까지 가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6,000만원정도 적자날 것 같네요. 16,000만원이상 올해는 난방비 많이 들지 않아요? 16,000~17,000만원 적자날 것 같은데 17,000만원 사업가지면 그런데 여기 이용실태도 보면요, 내가 지적을 했듯이 일반인들이 읍·면단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차를 운영한다든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해야 되는데 여기는 고창 일률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용을 증가를 시킨다든지 무슨 개선책을 강구를 해가지고 이것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2006년도 우리가 지적을 했단 말이요. 의회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하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이 이런 건만 아닙니다.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러한 문제를 끌고 가고 있다는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이어요. 안되지 않아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범진

김범진위원

예.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게 보면 수영장이 저희들이 얼마 전에 다른데도 벤치마킹을 여러번 다녔어요. 그런데 보면 위원님 보실 때는 핑계라고 생각하실란가 몰라도 저희들이 지금 다른데 가서 물어보아도 제일 처음에는 상당히....

조민규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을 하시면서 질의에 대한 요지만 예를 들어서 개선대책 부분이 없습니까? 이대로 갈 것입니까? 부분을 말씀해달라는 이야기이어요.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길게 나열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대책을 세워서 다음에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성공하려면 한없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

조민규위원장

예.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제가 보충 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김범진 위원님 했던 것은 물론 우리 군민들을 위한 운동입니다. 그 수가 하루에 몇 명입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240명정도 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240명이면 물론 재정이 많으면 좋은데 2,240명 일년에 9,000명 되는데 그 나머지 생각해보십시오. 그러고 보면 이것 예산낭비요. 어떻게 보면 그것에 강구 대책하라는 이런 이야기이어요. 그런 것에 다른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강구 안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 적자가 13,000만원, 15,000만원 나오는데 내년에는 더 할 것 아닙니까? 수영하시는 그 양반들이 애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안 좋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아니어요. 어떻게 이런 것을 적합하게 좀 활용을 하라 이런 말이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한가지 더요. 51쪽 선운레이크 골프장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11월에 대중골프장으로 환원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가격이 좀 비싸다는데 지금은 주중에는 95,000원, 주말에는 130,000원정도....
현규

박현규위원

토목은 다했습니까? 이제....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2006년도 이전에 한 것은 그 기간이 6년이내에 준공을 하면은 되는데 다른 것은 다 되었고 저수지 하나가 덜 되어가지고 준공은 2008년 4월까지 되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하자가 없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나중에 해도 하자가 없는 거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저수지는 안한 이유가 무엇이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수지는 하나는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 더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내년 4월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어디하고 약속했어요? 도하고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하고 직접 약속한 것은 저희들이 골프장을 관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도에 권한이거든요.
현규

박현규위원

우리가 관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관할 할 수 있는 것....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것은 농약사용 그것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말씀 잘 하시었구먼 농약 분명히 하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농약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수치상 나온 것하고 실질적하는 것이 적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지요. 소장님 거기 안 가보시었지 않아요? 가서 검사 해보았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검사하는데 따라다녀 보았고 제가 직접 농약 할 때는 안 보았고 그 대신에 도에서 가끔 분기별로 나와서 하거든요. 그때는 저희들 가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우리 나름대로 해야지 도를 따라 다녀요? 그것을....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우리가 잔디를 채취를 해가지고 도에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불시에 한다든지는 한번도 안 해보았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불시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런 것을 해보아야지 그 사람들이 언제 나온다면 싹 준비해버리지 준비 않겠어요? 그것이.... 이것 얼마나 환경에 오염되겠습니까? 농약을 많이 합니다. 대책을 한번 해보세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장.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선운산 유스호스텔 운영 부적정으로 시정조치 받은바 있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간단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결손내용이 간단하게 그냥 혹시 재료대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재료대는 이야기가 안 되고 요금 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또 하나는 계약서 작성이 좀 소홀하다. 이렇게 해서....
종호

김종호위원

계약서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계약서가 모텔이랑 틀려가지고 들이는 사람한테는 전부다 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전에는 계약을 않고 했는데 지금은 전부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하나가 청소년사업소 건설공사 퇴직금공제도 군비 적립비 정산 부적정으로 시정 받았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다른 것 없습니까? 두건입니까? 3건입니까? 한건은 무엇입니까? 지금 체육기금관리 운영....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내역서를 소상히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해리 초파정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지매입이 지연되고 있지요? 우여곡절 끝에 해리 출신 위원도 두분이 계시고 해리가 최초에 국궁장을 운영을 했고 여러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제반 여건을 고려를 해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준 사항인데 이것은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촉구를 당부 드리고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9페이지 보조금 운영실태에 대해서 가장 적은 걸로 점검해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9페이지 위에서 4번째 보면 유소년 축구교실운영 보조금 있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630만원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630만원이요? 집행내역이요,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옥순

이옥순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이옥순 위원님.
옥순

이옥순위원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한분도 안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이 앞으로 영입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30%입니다.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기 제출한 감사대상 업무 중 위원장이 요구하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기 제출한 자료로 가름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철저하게 해서 예를 들자면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총액이 얼마고 집행액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고 예를 들은 것입니다. 설계변경하면 변경내역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전반적인 자료를 구체성 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장을 하실 때는 담당이 아니시면 본 위원장 허락을 받고 입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

조민규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4페이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가 몇 개를 하고 있어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요. 아직 건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공사를 하기 전에 용역은 한번씩 다하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설계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계변경 전체적으로 다하는 모양인데 왜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용역도 하고 다하는데 설계변경 한다는 것은 문제가 한두군데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어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변경은 사유가요, 예를 들면 연장시공도 있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수도 같은 경우 세밀한 설계가 지금 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집까지 해서 화장실까지 파야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공을 하다보니까 좀 차이가 난다, 그런 이야기요.
현규

박현규위원

그런다면 용역 할 때 용역이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세밀한 설계를 현재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면 용역회사한테 바로 변상이랄지 요구할 수가 없습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변상은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이게 우리 고창군뿐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어요. 이게 설계변경 때문에 말이 많은 것 아니어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이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간다는 것이 한두건도 아니고 전부다 설계변경 하겠다. 무엇이 잘못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떻게 보면 설계변경은 저희들은 필수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하나에서 열까지 이렇게 맞추어서 설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원래 설계변경 사유는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을 때 설계변경을 하는데요. 또 시공을 하다보면 지금 특히 민원인들이 여기는 좀 더 해주어야 쓰겠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많이 현재 발생되어서 현실에 맞추다 보면 현재 그런 현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진짜 이런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용역도 용역문제이지만은 설계사들이 어느정도 쇄신을 해야 될 점이 참 이런 설계변경 하다보면 군민들이 보는 눈이 잘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군수공약사업이 나왔는데 고창 하수도 방류수 재이용사업 이것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본 위원들도 2박 3일동안 전국을 다 돌아보았고 하는 사항인데 이것 어떻게 하렵니까? 또 한가지는 투·융자심사를 맡았는데 그 안에 단가가 또 올라갔지요? 당초에 투·융자심사 받은 것보다 예산이 더 올라갔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1,913백만원입니다. 1,913백만원인데 실시 설계를 하고보니까 4,286백만원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중에는 저희들이 욕심도 부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경공사를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대로 이를테면 공설운동장 위에다가 조경도 한번해서 공설운동장하고 연계쪽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조경공사가 119,4000만원하고 거기에 따른 용지보상비가 10,900만원정도 그래서 거기에다 계류시설 이용한다면 한 15억정도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욕심 낸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그래서 저희들 전주 지방환경청에다가 저희들이 총사업비 변경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해서 현재는 거기에 따른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물론 소장님 오기 전에 전 소장님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투·융자심사 얼마 맡았어요? 심의위원회에....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투·융자심사는 당초 예산에 1,913백만원이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 뒤에 예산이 늘어났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은 변경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협의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현재 재심을 안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어차피 한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13쪽이요. 일시사역을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고창군 일시사역이 월 사역일수가 몇 일인지 아세요? 기획실에 25일이거든요. 어차피 일시사역은 기획실에서 담당해가지고 하지요? 인건비 부분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25일인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따르면 어떤 부서 26일도 하고 있고 여기는 또 24일이예요. 24일로 한 어떤 근거가 있어서 24일로 한가요? 즉 말해서 군은 25일 평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마다 다 다르다는 이야기요. 물론 특수성이 있겠지마는 물론 행정에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일률적이고 일시사역 부분은 조금 영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립니다.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는 제가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소장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사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 급수연결 부분이요, 집 앞까지만 연결해주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가정 급수는 저희들이 기준을 당초에는 현재 배수관 딴 데서부터 현재 본인이 부담을 하다가 저희들 군수 대지 경계선까지 군에서 부담을 해주고, 대지 경계선에서부터 계량기 넣은 데까지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니까 계량기 묻어주는 데까지 군에서 사업비 해주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대지 경계선까지는....
범진

김범진위원

대지 경계선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어요? 큰길에서 관에서 집 구간을 말하는 것이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시골에 특성상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 구간 안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군에서 공사비를 보충해주는 것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잠깐요. 제가 알기로는요. 일단 경계선까지 경계선 안에다가 계량기 일단 묻습니다. 일단 그렇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계량기 묻은 지점까지만 공사를 해주지 않아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경계 넘어가지고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거기서 가정 급수 연결은 본인들이 해야 되지 않아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연결 안하고 사용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까? 계량기 설치 해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지금....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아까 설명 드린대로요. 계량기에서 나와 가지고 수도권 빼준 데까지는 저희들이 공사비 포함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해주는데 그 이상 거기서부터 자기가 안에 내선공사 하는 것은 본인 부담해서....
범진

김범진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않고 있는 데가....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수도꼭지 연결부분까지 연결해주고 있다고 다....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하고 있지 않아요.
범진

김범진위원

계량기에서 호스만 빼놓지 않아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서 연결해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것은요. 이 방법은 도시에서 시행하는 공법입니다. 도시에서 왜 그러냐 하면은 도시는 계량기에서 호스만 뽑아 놓으면 다 모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할 수 있게끔 그러면 바로 씁니다. 그런데 시골에서는 그 대지 경계지점으로부터 계량기 설치해놓은 지점으로부터 상당히 먼 곳 있고 가까운 곳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실제로 못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지 경계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수용자가 부담을 않고 저희 군에서 100%부담을 다해주고 대지 경계선에서 그 안에까지 묻은 것 최고 적게 이으려면 1m이내 한다든지, 대문입구에다가 그것을 수용가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묻는 그 돈은 개인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그 이상은 본인이 알아서 하라 그렇게 현재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요, 소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네요. 일단 계량기에 수도관을 뽑아가지고 최고 가까운 지점까지 계량기 설치 해준다는 이야기이지요? 수도관 있는 지점까지....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아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대지 경계선까지는 배수관에서 대지 경계선까지는 군에서 해주어버리니까, 이것은 상관이 없는데요. 그 안에서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지만 수용가가 부담을 한다,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범진

김범진위원

농가가 부담하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농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이 더 이으려면 자기 부엌까지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러는데 대부분이 그것은 적게 들기 위해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m정도 가깝게 넣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니까 실태가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비용부담 때문에 어차피 공사는 해야 되거든요. 농가가 부담은 또 해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안 하는 것은 아니어요. 그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농가들은 그때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대문 앞쪽에다 가까운 데에다가 계량기를 설치해놓는데 그러면 추가 적을 해야 되요? 그러면 군에서 안 해주지 않아요? 이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것 때문에 안 쓰고 있는 농가가 많다는 이야기요. 그러면 내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도시는 바로 파이프하고 연결해버리면 되는데 시골은 구간이 길고하기 때문에 안하고 안 쓰는 농가들이 많고 그런 문제 때문에 다시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마을별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태가 그래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게 지금도 본인이 아까 김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본인이 만약에 여기까지 해달라고 하면 거기까지 해서 우리가....
범진

김범진위원

소장님 그런 이야기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까지 해달라고 하는데 비용부담이 되니까 농가들은 대문 앞 바로 경계선 안에다 설치해놓고 오지요? 그 말은....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가정 가는 길이 많게는 500m 있고, 50m, 20m, 5m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난점이 있어가지고 현실적인 부분에 난점이 있어가지고 어떤 공법이 도시에 필요한 그런 지금 공법을 하고 있다. 우리가 보았을 때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많게 방치해놓은 농가들이 있어요. 소장님도 아시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좀 대책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인제 되풀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조민규위원장

잠깐만요, 소장님. 김범진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 문제는 다음 업무보고 시에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때 하시도록 하고 좀 다른 부분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을 거수를 해주십시오.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관리소홀로 해서 시정조치 받으신 것 있지요?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말입니다. 다음에 건설공사 하자감사 불이행으로 해서 시정조치 받았고요? 하수도사업 공사추진 부적정으로 인해서 감액 235,102,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부적정으로 30,179,000원 감액 받은 것 있으시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 부분은 갖다가 상세하게 내력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앞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20페이지 보면요, 마을 상수도 관련 문제는 우리가 몇 개소입니까? 마을 상수도가 지금 관리는 갖다가 청소라든가, 소독이라는 것은 용역을 주어서 시행합니까? 마을에서 시행합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물탱크청소 및 소독은 저희 일반운영비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시행을 하는데요. 가서 청소하고 소독하는 사람은 누구이냐고요? 용역을 주어서 하시는 것입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을 주어서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업체 용역을 주어서 합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가 총 몇 개소이지요? 제가 자료준비를 미처 못 했는데....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회사가요?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요. 우리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 농어촌생활용수는요, 저희들이 33개소 중에서 25개소는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8개소는 농업용수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현재 건설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농업용수로 전환을 했다고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물탱크청소 및 소독은 마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마을에다 지급을 해주던지 정식 용역업체가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회사에다 현재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실태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마을 상수도분야는 사각지대고 어떤 감사에서나 나오더라도 시정조치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상당히 참 예민한 부분이면서도 많은 업무 과다를 갖다가 핑계해서 소홀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건강에 직결되는 또 마을 상수도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문화 혜택을 갖다가 받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더욱 더 그늘진 곳을 더 많은 햇빛을 비친다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도 이 분들은 지방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관심을 지대하게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관리방안에 대해서 물탱크 청소·소독 거의 분기에 한번씩 이루어지고 있구먼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예산 4,000만원정도 책정이 되고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을 갖다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지적 받았으니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특단 조치를 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다음 29페이지요. 지하수개발 및 신고허가 사항인데요. 지금 지하수개발도 개발이지만 지하수개발 이후에 관리 문제는 참으로 중차대한 문제라고 판단되거든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앞으로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차세대에 물의 전쟁 여러 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나 더더구나 고창은 아직은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지하수는 좀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허가건수 신고건수 양수능력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자료에 의하면 13,929공 중에서 폐공이 22개소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숫자가 좀 많다,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폐공에 관리실태를 갖다가 파악을 하고 읍·면에 지시를 해서 강력하게 통제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계획을 갖다가 수립해서 업무보고 시 보고를 해주시고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폐공 22개소에 대해서 그 위치 그 다음 폐공일자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예.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2007년도 마을 상수도마을 평가 장려상을 받으셨네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5억 받았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5억 시상금 어디 목이 지어져가지고 예산 배정해서 쓰고 있는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시상금은 당초에 10%는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5%는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했고....
범진

김범진위원

도에서 한다는 이야기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시상금 5억 중에서요.
범진

김범진위원

5%는 도에서 무엇을 해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5%는 도에서 이를테면 목이 되고....
범진

김범진위원

도로 빼간다는 이야기이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5% 2,500만원정도를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나머지 5%는 군에서 현재 그것을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에서 2,000만원 지금 선진지 견학으로 했었고요. 또 3,000만원 저희 군에서 시상금을 썼습니다. 그렇고 45,000만원은 군비가 거기에 50%가 45,000만원, 시상금 45,000해서 마을 상수도를 현재 저희들이 광역 상수도로 대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시상금 45,000만원하고 군비 45,000하고 해서 9억을 가지고 마을 상수도를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마을 상수도가 그러면 사업비가 우리가 기존에 서 있는 마을 상수도 사업비가 있지 않아요? 시상금 몇 월에 받았어요? 5월 1일에 받은 것 같네요. 2007년도에 소장님 자료는 찾으면 한정 없으니까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니까 9억을 마을 상수도시설비에 쓰려고 시상금까지 합쳐서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마을 상수도 간이상수도 시설에 용도로 자체적으로 지하수 파서 라인해서 탱크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어떤 목이 지어진 것이 아니고 그 사업비로 쓰려고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물이 수질이 안 좋아가지고 하는데가요, 고수에 신기하고 두평하고 현재 물이 안 좋아서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잠깐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안 보아서 2007년 추경에서 예산 올려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어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만 좀 내주세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간이상수도 9억이지 않아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9억 예산내역 좀 주세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래환

박래환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예. 박래환 위원님.
래환

박래환위원

석정온천지구 마을 다섯 군데 있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상수도시설 언제나 됩니까? 12월 공사완료 가능해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시상금으로 월산하고 산정, 월암 3개소는 그 마을 간이상수도로 되어 있는 것을 시상금으로 해서 라인을 다시 깔아가지고 지금 연결해서 간이상수도 공급할 계획이고요. 또 수월, 석정온천 도선방지는 저희들이 지방상수도에다 넣어가지고 가압해서 현재 공급할 계획으로 금년도 12월이면 공급이 가능할 것 같아요.
래환

박래환위원

내년부터 상수도 물을 먹겠네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창읍 하수관 정비공사 진행 중이지요? 몇 %나 공정율이 되었습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 현재 금년도 예산은 40%정도 되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각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를 연결을 다하고 있는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장

현재 공사내용에 관공서나 이런 데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하수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리작업을 전체적으로 가정까지 배출하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모든 비용은 개인부담 없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이렇게 개인 연결해주는 데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개설비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지금 고창여고는 되어 있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여고도 지금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안되면....

조민규위원장

중학교는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중학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하수도가 시설되어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정화시설을 해가지고 나와서 지금 현재 하수도로 흘러서 가기 때문에 지금 냄새가 밖에도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합류식으로 해가지고 하수도를 운영하던 것을 지금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순수한 오수만 해서 관으로 라인을 해서 고창천 차입관로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하수처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11월 26일 9시까지 사업소장께서는 제출하여 주시겠습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7:15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 17:27

다음은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은 기 제출한 감사대상 업무 중 위원장이 요구하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한 자료 나중에 해준 자료 있지요? 그것으로 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먼저 감사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감사를 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8페이지 공약사업 조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은 10건입니다. 10건 중에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경관농업 체험지구는 12페이지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복분자관광 빌리지조성사업 24페이지로 대체하겠습니다. 복분자가공 육성도 32페이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지사공약사업도 25페이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복되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군수공약사업 중 석정온천 뉴타운조성 가족온천 빌리지사업은 석정온천에 3,400평정도 군유지가 있습니다. 저희 복분자 빌리지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보았는데 농림사업하고 관광사업이 대치가 되어가지고 우선 석정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현재 유보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분자 와인플라자 조성입니다. 사업특구지역내에 한 3만평정도 구매에 한 245억정도 아직까지는 투자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투자계획은 2008년부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12월 중 용역 절감차원에서 RIS사업단에 의뢰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내년도에는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보렵니다. 해보아가지고 투·융자심사도 받고 절차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예산은 확보된 것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경관농업특구 추진입니다. 저희는 공음면 예전, 용수, 선동리 부근에 저희 소관은 경관농업조성입니다. 그래서 투자실적은 현재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도 계획은 66,500만원입니다. 그다음 다음 장입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 금년도 2006년도 사업에 15,400만원, 국비가 7,2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가 6,700만원 나머지 연관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고 관련부서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업진흥과에서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그리고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에서 축제 농촌종합마을 이런 사업과 연관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관농업을 다시 점검해서 많이 확대할 예정 입니다. 14페이지 복분자 브랜드 세계화입니다. 저희들이 복분자는 세계적인 복분자로 추진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개발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실적은 2006년도 2,464백만원, 2007년도 16억, 406,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용은 15페이지 추진실적은 우량품종 복분자개발비 95,800만원 연구용역입니다. 브랜드 선연개발 2억, 선연 웰빙프라자 건축 125,800만원, 실내건축이 8억, 각종 홍보사업에 금년도 84,800만원입니다. 앞으로 웰빙프라자 준공은 내년 3월까지.... 12월부터 해가지고 3월까지 마무리해서 준공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고창복분자 재배 및 생산입니다. 지금까지 고창복분자 재배하는 연도별 예산이 2005년도 959,200만원, 2006년 135,000만원, 금년도에 44,100만원 농업진흥과에서 집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414,100만원입니다. 그다음 17페이지 저희들이 현재 1,414,100만원, 2009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139.3헥타에 505농가 1,138,300만원 투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다음 18페이지 복분자 지리적표시제 단체표장 등록입니다. 복분자표 예산 5,2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생과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했고 그리고 으뜸 복분자 영농조합 3개소에서 단체표장 등록을 했습니다. 생과표장에 대해서는 내년도 저희들이 등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창복분자 특구육성입니다. 특구육성비 예산사업으로 복분자 생산단지 조성 그리고 복분자 가공 산업 육성 복분자축제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특구지역 내에 생산, 가공, 유통, 관광을 접목한 복합단지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조치결과입니다. 153회에 청보리밭축제 주변에 꽃길 조성해달라는 위원님 요구가 있어서....

조민규위원장

22쪽은 넘어가고요.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25쪽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25쪽 복분자관광 빌리지 조성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이 225억입니다. 225억인데 밑에 보시면 1,637,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647,200만원, 2006년도 591,500만원, 2006년도에 제대로 사업을 했습니다. 2007년 사업 예산이 안 섰고요. 2008년도에 198,000만원, 2009년에는 20억해서 1,637,3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60억정도 줄어든 것은 도비사업 2007년도에 미반영 되었고, 또 예산이 안 섰고, 또 보조일 변경을 작년까지 50%했습니다. 군비를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지침을 10%만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10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 60억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26페이지 그동안 실적으로는 2005년도에 64억 집행이 되었고, 2006년도에 저희들이 와가 지고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사업을 집행한 것이 591,500만원 내용은 1차에 두개소, 2차 3개소, 3차에 6개소 이렇게 됩니다. 명시이월 세부사항은 2006년 54억 받아가지고 2개소로 하다가 27쪽 보시면 한개소가 포기해서 결국 2개소밖에 2006년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2006년 8개소 선정을 받고 또 직접 저희들이 공모해가지고 두개소 받아가지고 10개소 중 여섯 개만 저희들이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지난 엊그제까지 선정했고 보조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3개 시설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금번에 발주된 6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1차 두군데, 2차 세군데, 3차 여섯군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분자생과 냉동창고지원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 6억, 금년도 6,600만원해서 금년도 것 73농가입니다만 거의 90% 완료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복분자클러스터 운영입니다. 금년에 복분자클러스터 민간합동사업단을 구성해서 산학연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쪽 보시면 생산단체 연합단체를 저희들이 다섯개 단체를 연합체로 구성을 했고 또 복분자 수급을 농협창고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을 연합회를 구성해가지고 클러스터가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복분자 가공업체 지원실적입니다. 2006년, 2007년도 사업으로 38억, 국비가 21억, 자부담이 17억, 합쳐서 38억을 집행했습니다. 33쪽을 보시면 2006년도에는 16개소 24억 그리고 2007년도에는 28개소 128,900만원, 저희들이 현재 한 13,500만원정도가 집행을 못했습니다마는 보조금 때문에 오늘 했습니다. 이것도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복분자 생과류 포장제 지원사업은 2007년 22,000만원, 2007년도 3억 52,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또 사업도 안 된 마무리 지었습니다. 35쪽 복분자 국내시장 개척추진입니다. 31,000만원입니다. 우리들이 전북 무역관하고 10,300만원 업무계약 체결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국제식품전 참가한 내용입니다. 36쪽 보시면 해외연수가 2006년도에 다섯번 다녀왔습니다. 20,700만원 집행했고, 그다음 37쪽에 보시면 금년도에는 두 번 다녀왔습니다. 해외개척단은 우리 일본 다녀와서 일본식품산업전 참가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 17일부터 일본 외빈초청해서 고창을 소개한바 있습니다. 다음 38쪽 경관농업 2006년도 국비사업 경관농업 직불제입니다. 그 대상은 공음 선동과 부안 안현입니다. 경관작물은 메밀, 들국화 금년도 작년도 사업인데 금년도 직불금 지급 예정입니다. 작년도 12월에 지급했습니다. 32농가에 15,424만원.... 그다음 39쪽 2006년도 경관농업 자체사업입니다. 공음 선동지구 청보리사업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금년 6월에 작년도 11월에 50%주고 금년도 6월에 50% 지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 경관농업 국비시범사업은 공음 선동, 부안 안현, 아산 봉덕, 공음 선동은 메밀, 부안 안현은 국화, 아산 봉덕은 유채해서 3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유치해서 금년도에 협약체결을 해가지고 협약체결을 7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경에 심사를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경관농업 자체사업입니다. 고창 노동, 무장 백양, 공음 선동, 대산 교동, 대산 교동은 유채고 나머지 고창 노동 무장은 자운영, 공음 선동 청보리사업입니다. 이번에 추경사업에 올려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유채는 주고 자운영, 유채, 청보리를 내년도에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2쪽 보시면 복분자 관련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선운산 농협에 차 환공장에 2006년도에 6억 지원하고 FTA 과수원 육성사업에 2006년도에 135,000만원, 복분자관광 빌리지사업에 2005년, 2009년까지 1,637,300만원 복분자생과 저온저장고 126,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에 대한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 지역특화사업팀 소장님 이하 담당관님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라고 하는 것은 말이요, 브리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보고를 받은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보고 체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사업이 아무래도 좀 무엇인가 많은 곡절을 겪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많지 않습니까? 또 어제 갑자기 보고서를 접하다보니까 이 새로 생소한 언어는 단어들은 막 나오지 이 예산이 어디어디로 갔는지를 갖다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곡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자료 준비에 임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페이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복분자 우리 특화사업소에서는 좀 이제는 사업명이라든가, 이런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요. 이제 하나라도 바로 잡았으면 쓰겠다, 예를 들어서 복분자관광 빌리지조성사업이라고 하면은 거의 이것이 전에는 균일 비가림시설이었지요? 맞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가공 유통시설이라고 해서 나오게 되고 하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에서요, 지금 복분자 생산단지 조성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어요. 이게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저희 소관으로는 완료 되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복분자 생산단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복분자관광빌리지 비가림하우스 사업이요, 처음에 이것이 고수 서성덕 외 187명이 2006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집행액이 90,400만원, 잔액이 113,200만원이 남았었어요. 그렇지요? 집행이 그러면 이것 지금 예산을 말이요, 예산액이 예산액은 203,600만원이었다. 그렇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2006년도 사업비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2006년도 사업 203,600만원이었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FTA 135,000만원인데....
종호

김종호위원

FTA가 아니고 비가림하우스 고수 서성덕 외 187명이 한 것이 복분자관광 빌리지 비가림하우스사업이고 복분자 냉동창고는 부안 농협외 21개소에 12억이 잡혀 있었지요? 그러는데 관광 여기에서 지금 315,0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재원입니까? 예산액이 어떻게 해서 나온 재원이어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균특 예산이요?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최소 2005년도 또 151회 정례회의 보고는 우리 팀장께서 오셔서 가지고 해주시었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금년도예요?
종호

김종호위원

금년도 초에....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갑자기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상태에서 했다하면은 비가림하우스시설이 관광빌리지조성사업이요? 지금 또 어디 있습니까? 냉동창고사업은 여기에 지금 없습니까? 명시이월 사업에....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없습니다. 다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에 없다. 그러면 총예산을 갖다 어제도 고심을 하고 들여다 보았습니다마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이 어제 나온 자료로 보면 1,089,624만원이 여기에 있는 자료로만은 소비가 되었다. 그러면 지금 315,000만원이 저는 복분자관광 빌리지사업이다. 이게 어디에서 생겨난 예산인지 잘 파악을 못하겠다. 그래서 151회 정례회의로 보고 시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게 원래 최초 계획되어서 이월되어서 만든 사업이 아니고 나중에 이 사업 예산을 다시 계상했던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그런 적이 없어요.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복분자관광 빌리지 2,100평이라고 그러했지요? 2,100평 60%완료 되었는데 31억 사업이 여기 조성사업 어디 따로 나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25쪽에 보면 하단에 유통가공 1,787평정도 저희들이 확정을 당초에는 2,100평인데 저희들이 선정하다보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했지요? 이런 과정들을 겪다보니까 그래도 의원들은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을래야 기본적인 것이 큰 아우트라인으로 어느 사업이 얼마 어떻게 가고 있나 하는 것 정도는 숙지를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자료가 이것이 막 이중 삼중으로 되어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그러면 현재 전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이 225억이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2005년도 647,200만원을 했고 2006년도 사업이 63억이 계획되어 있었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59억....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총 투자한 집행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복분자관광 빌리지사업에....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언제부터요?
종호

김종호위원

사업을 시행한 이후부터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시행이후부터요?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예산은 이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금 저희 복분자 클러스터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친활력사업으로 110억 지원했고, 관광빌리지 조성사업으로 127억 그리고 균특예산으로 157억 그래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237억....
종호

김종호위원

237억이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2000년도부터....
종호

김종호위원

2000년도부터 쭉 해서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2000년부터 해서 나머지 2005년도부터 5개년 계획에는 사업비가 225억으로 책정된 것 맞지요? 225억을 책정이 되어지고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만 그러면 앞으로 시행할 사업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시겠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앞으로 저희들이 친활력사업이 올해 금년까지 끝나고 내년부터 24억정도 왔는데 친활력사업이 하도 예산 사업이 아니고 예산편성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소프트의 사업으로 홍보나 저희들이 연합회 구성 또 복분자 저희들이 연합회 구성이라고 저희들이 볼 때는 간단한 것 같아도 지역사람들의 협의체 구성입니다. 그런 상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복분자 와인프라자도 조성사업도 지금 앞으로 장차 사업으로 계속되어 있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우리 계획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다음 석정온천 뉴타운 조성사업 또 아까 큰 프로젝트 하나 있었지요? 무엇이었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와인프라자 큰 프로젝트요.
종호

김종호위원

큰 프로젝트구만요. 여기에 대한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은 없는데 내년부터 그 연계해서 용역을 한번 주어서 타당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검토는 아직 못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내년도 예산이 말이요, 얼마정도가 가용합니까? 우리가 내년도 예산은....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빌리지사업 19억....
종호

김종호위원

그것만 남아 있어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그것만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 것이....
종호

김종호위원

자 그게 심각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복분자사업이라 하면은 지역주민들은 받은 것으로만 알았다. 이것 일시 끊어 버리게 되면은 참으로 혼란이 빠질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 업무보고 시 또 과하고 협의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물론 애로는 알아요. 하지만 이번에 2007년도에 새로 팀이 만들어지고 나서 꾸려지고 나서 충분한 이해는 한다, 어떤 부분에 이해를 하느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애를 쓴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장차 사업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아주 이게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금 어저께도 저희들 공모해가지고 35,000만원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도비사업 확보를 했고 또 저희들이 엊그제 농식품사업을 저희들 210억을 신청했어요. 최소한도 20억은 올 것 아니느냐? 지금 아직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한 20억정도는 다시 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보면은 작년도 못지않게 내년도 예산도 올해 못지않게 사실 우리 복분자사업에 많이 투자될 예상이 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요. 냉동창고가 평당 여기에 평당 300만원....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300만원....
종호

김종호위원

300만원 일괄적이지요? 자부담이 지금 몇 %이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150만원 50%....
종호

김종호위원

50%입니까? 자부담 이행실적이 어떻다고 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제가 알기로 3평이면 900만원, 930만원 정도면 거의 50만원 업자들이 50만원정도 하는데 있고 한 자부담이 50만원정도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거의 그대로 맞추어지는데 또 한가지 전체 편성문제 있어서요. 지금 시중에 나돌고 있는 부안 용산지구에 40 몇 억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있었지요? 그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관광 빌리지사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관광 빌리지사업이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을 했지만은요.
종호

김종호위원

빌리지사업에 일환인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이번에 선정 되어가지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정책 방향이 아주 잘못되어 나아간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 예산은 고갈되고 많은 사람을 갖다가 지금 관광 빌리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어요. 우리 저 기능팀 팀장하고도 평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 예산이 고갈된 입장인데 여기에다 또 다시 특정업체 위주로 해서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투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이것 잘못된 정책이지 않느냐? 판단이 말이요. 예산이 그러했었습니다. 예산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파워라인이 개설이 되어서 한다, 하면은 빨리 시행을 하고 가공공장도 육성을 하고 또 집단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좋다. 하지만 여유자금은 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니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금년도에는 제가 저희들 팀들이 인원이 모자라서 업무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예산이 제가 볼 때도 금년 못지않게 저희들 제가 보니까 저희 팀에서 100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월사업까지 합쳐서 그런데 금년도도 거의 한 100억이 육박됩니다. 제 생각에 친활력사업 다 합쳐서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래도 어찌 되었던지 도비는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재정 관계는 좀 염려가 없다고 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차후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분자 관련 도사업들이 대부분이 균특예산으로 하고 있는 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올해까지는 임의사업이 많아가지고 균특자금이 대부분이었고, 내년부터는 신활력사업 예산이 최고 많고요. 금년도에는 균특이 9억밖에 안돼요. 10억이 못됩니다. 사실은....

조민규위원장

그러면 크게하는 사업 중에 3억이상 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균특을 제외한 사업 중예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우리 신활력사업 중에서요?

조민규위원장

예.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신활력사업은 3억이상은 없습니다. 거의 여러가지 세분화 되어가지고 한 10억 많이 되면 2억 홍보사업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앞으로 신활력사업이 홍보 위주로 금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예산이 7억 섰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홍보사업이 최고 많습니다. 7억정도....

조민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김종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시었지만 일목요연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복분자 관련 사업 추진내력해서 사업명, 사업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민간보조가 있었으면은요. 예산, 집행액, 사업기간 해서 2001년부터 현재까지 2007년 10월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먼저요, 6쪽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지적 받은 것 있지요? 감사에서....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현시점에서 담당이 지적을 받아가지고 해결했는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금 저희들이 분기마다 사역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7월부터는 사역을 않습니다. 안하면 퇴직이나 다름없지요. 저희들이 봉급을 안 주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거기서요, 2006년도에 우리 의회 현장 감사를 갔어요. 갔지요? 사업소 처음 갔었지 않아요? 행정사무감사를....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을 냈습니다. 그 문제를 간과를 하고도,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해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아간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지불 다했지 않아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그렇지요.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지요? 그 인건비가 부당하다고 지적을 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으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누구든지 그 인건비를 회수 조치하라고는 안 내려 왔어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그것 회수조치는 없고요. 신분상 조치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럼 행정에 특성상 부당한 집행금액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이 당시에 누가 담당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그런데 공무원요, 재정적 손실을 모르겠어요. 끼친 것인가는 모르겠는데....
범진

김범진위원

이번에 지적은 안 받았다는 이야기이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신분상 영향만 받았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책임져야 할 행정이 책임 부여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로 생각되어요. 2006년도 일시사역 자료를 보면 강모씨가 똑같은 1일 단가를 적용했는데 3,143,200 원이 나왔고요. 이모씨는 3,143,200원이 나왔고 월별 급여액입니다. 김모씨가 33,000원 똑같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전부 똑같지 않아요? 공무원 사역들이.... 그리고 25일 기준단가 책정하는 것도 똑같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강모씨하고 이모씨는....
범진

김범진위원

그것 말고요. 이것 틀리지 않아요? 지금 김모씨를 말하는 거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33,000원짜리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고창군 전체 기준에 그런데 25일 기준이면 825,000원 적용을 똑같이 합니다. 다 기획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게 진심이라고 보아야겠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 사람은 24일도 아니고, 23일도 아니고 아리송한 일시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1년 6개월이나 근무를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716,000원을 지급했는지? 또 2006년도에는 869,000을 지급했습니다. 이게 기준이 도대체 일시사역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준하는 기준하고 저희들이 준하는 날자가 상이한 것 같습니다. 지급하는 날짜가....
범진

김범진위원

날짜는 똑같은 것 아닌가요? 부서마다 다 똑같은 것 아닌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날짜하고 휴일관계 있고....
범진

김범진위원

휴일 똑같지 않아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똑같이 하는데....
범진

김범진위원

25일 기준이니까. 25일 기준입니다.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그런데 제가 깊이는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집행은....
범진

김범진위원

내가 여러 군데 각 부서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더 깊이 있게 알기는 힘들 것입니다. 다른 부서도 이렇게 혼란스럽게 일시사역 인부 수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부 한군데 나타나고 있어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그것 한번 따져 보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는 왜 일시사역들을 단가를 상당히 월급을 높이 책정했는데 2007년도에 와서는 이렇게 푹 떨어졌는지 그 부분도 해명을 자료로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 10쪽이요. 경관농업 특구가 있고 경관농업 체험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공음 청보리밭 주게하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184억이요. 이것 투·융자심사 했는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경관농업 어디요?
범진

김범진위원

체험지구조성이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금 개별사업이요.
범진

김범진위원

개별사업이라는 것 무슨 이야기인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개별 사업부서가 있고....
범진

김범진위원

예. 종합으로 나아가는 거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에서 종합개발사업 그런 사업 합쳐서 하기 때문에....
범진

김범진위원

예. 제가 그것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숙박장단지도 들어가고 안내센터 허브식물원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안에 청보리밭 센터 안에 있고 있습니다. 건물들이 그러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그 안에 숙박단지도 1동 짓고....
범진

김범진위원

여러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시설물들 할 때요, 지금 사유지이지 않아요? 거기가 공유지 아니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토지 주인하고 계약체결을 어떻게 충분히 기준에 의해서 하는 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저는 잘 모르고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소관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래요? 이것 살고팀에다 물어보아야 잘 알겠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 14쪽이요, 이것도 경관농업특구 추진이지요? 이것도 지금 살고팀하고....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어디 자료를 물으시는가, 저는 잘 모르는데요.
범진

김범진위원

경관농업특구 추진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경관농업조성 도로 농산물 브랜드화 관광안내시설물 설치해서 139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임기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관리번호 1-4 나는 정말 공약사업이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공약사업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것도 임기내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시어야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이 큰 돈을 투자하면서 임기내하고 뒤에는 어쩌겠다는 이야기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어저께 이 서류가 잘못 작성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일단 그렇게 지적해두고요, 지금 복분자 부분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복분자관광 빌리지부터 한번 가보게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이 여기 있거든요. 관광 빌리지조성 225억, 복분자 브랜드 세계화 38억, 그리고 고품질 복분자 재배 생산 140억, 복분자 가공 육성 34억 이렇게 해가지고....

조민규위원장

질의하시면서 페이지 수를 이야기해주십시오.
범진

김범진위원

총 10개 사업에 13,307,800만원 투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속에 군비도 물론 일정 부분 되어 있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물론 군비도 있지요?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계획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었지마는 복분자에 총체적인 예산규모를 알 수가 없다. 그 대신에 이것 외에도 많지 않습니까? 이것 외에도 여기에 요약된 것 외에도요. 알 수가 없는데 그 규모에 대해서 이런 큰 방대한 사업이 실효성이 다 있는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금 세분화 되어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사실 세분화 시켜서 보면 다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어요.
범진

김범진위원

당연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올려놓았겠지요? 그러나 고창군 재원으로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복분자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일목요연하게 한눈으로 누가 보아도 복분자사업은 이러이러한 사업에 총 투자비가 얼마다, 분류해서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작년도부터 일목요연한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그래서 안 해서 빼보니까 기본계획이 있는 것이 1,330억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자료로 내주시고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보시면 복분자클러스터 있지요? 여기에 35쪽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도에서 자료를 한번 보니까, 투자계획이요. 2006년도에 71억, 2007년도 35억, 2008년도에 48억, 복분자에 투자되는 예산 클러스터 투자되는 예산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여기 금후계획 있지요? 추진상황 금후계획에 있어서 4개분야 10개 사업 194,500만원....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금년도 사업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니까요, 4개분야 제가 수치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자해서요. 지금 10개 사업을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총 얼마가 나오느냐면 420,3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 근거를 이렇게 해놓았는가 말씀해보십시오.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금 선연 웰빙프라자도 전체적으로 사실 2005년부터 예산이 5억, 8억 이렇게 2006년까지 3개년 쓴 것을 한꺼번에 써 놓은게 그것이 기재가 되었고....
범진

김범진위원

선연은 6년 되었거든요. 2007년 해서 사업기간해서 세웠거든요. 이게 제가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이어요. 보고서가 지금 지역특화사업소팀들이 고창에 상당히 우수한 팀들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그 내용은 대표적인 사업만 여기에다 기재되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니까 수치가 안 맞다.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거기다가 기타 우리 복분자사업비 여비까지 다 써야 되요. 그러면....
범진

김범진위원

여기 10개 사업이지 않아요? 10개 사업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대표적인 사업만....
범진

김범진위원

나와 있는데 이것 종합해보니까 안 맞는다는 이야기이어요. 수치가....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맞추어 드려야 되는데 대표적인 사업만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실 때는요, 대표적인 부분만 아니고 질의에 내용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개분야 10개 사업에 294,500만원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에 들어가면 김범진 위원 말씀은 이것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이어요. 그러면 다른 것 추가 하기 전에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이지요.
범진

김범진위원

이 수치는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보고서가 팀장님 저희들이 이 부분을 왜 자꾸 검토를 해 보느냐면 자료 부실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어느 경우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까요? 작년도 자료 복분자클러스터사업에 4,500만원 들어갔어요. 작년도 2006년도 자료에 그것도 안 맞지 않아요? 작년도에는 우리가 처음 당선되어가지고 그냥 자세히 모르고 하다보니까 그럭저럭 넘어갔지만 이제 조금씩 어느정도 감이 오지 않아요? 어떤 구체적인 수치에 있어서 보고서가 이 정도도 안 맞아버리면 문제가 많지 않아요?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히 맞게 서류를 해서 제출해주시고 지금 44쪽 있지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당장 거기서 해보아도 안 맞습니다. 지금 몇 번을 해보아도 10개 사업에 안 맞아요. 팀장님 계산하시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어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알았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10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요. 나와 있는 것 더하기만 했어요. 머리 쓴 것도 아니고....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잘못되어가지고 다시 작성했는데 지금....
범진

김범진위원

저는 자료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앞에 자료는.... 경관농업직불제 44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관농업직불제를 만약에 시행하려면 여기 보면 경관농업직불제 시행 지침서가 있겠네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지침서를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자료 주는데 제가 한가지 물을게요. 지금 석정온천지구 국화재배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타 먹으라는 정책이지 않아요? 직불금이 정부에서 기계정책이 아니고 장려정책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보아야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석정온천지구도 타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이라도 검토를 해보신적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광지구는 해당이 안 된다고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하지만 행정에서는 그쪽도 농가들이 직불금을 경관농업직불금을 타 먹을 수 있게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어요. 관련법이나 모든 것에 따라서 그것 시도를 한번도 안 해보시었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안 해보았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도시개발지역이라서 개발촉진 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고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범진

김범진위원

제가 부분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도시개발 지구나 관광개발 지구는 그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된다는 것은 하지만 석정온천 지구가 오랫동안 관광지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농가들이 어떤 경관농업 지구나 이런 부분을 하고 싶어도 지난번에 침해도 많이 받고 실제로 경관농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이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팀에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정책이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는 적어도 해보았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검토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신중하게 검토해서요, 거기 농가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 먹을 수 있으면 타 먹으라는 정책인데 못 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웃기는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래환

박래환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래환

박래환위원

구 자료이기 때문에 구 자료 20페이지 한번 보아주세요. 고품질 복분자 재배 및 생산에서 지금 1,087,100만원이 2006년까지 사용한 금액입니까? 투자 계요 아래 있지 않아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도비가 81,600만원이고, 군비 190,500만원이지 않아요? 기타 543,300만원인데 지금 새로 자료 한번 보아주세요. 거기는 기 투자된 자료가 투자된 비용 왜 이렇게 틀리지요? 여기에는 1,094,200만원이지요. 그리고 국비도 273,550만원이고 도비도 39,625만원이지요. 군비도 다 다르고 기 투자된 것이고 국비도 왔을 것이고 이런 것은 정확해야 되지 않는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비가림하우스에서요. 냉동창고 한 800평 24억을 빼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다시 작성할 때는 뺀 상태에서 작성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얼마를 뺐다고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24억이요.
래환

박래환위원

그런데 한번 늘려보세요. 24억 차이가 아니고 24억 또 4억이 틀리는 것이네. 똑같은 자료에 국·도비가 기존 사용한 돈이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제가 솔직히 말해서요. 군수 공약사업이 저희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제출이 되어가지고 다시 어제 저녁에 한 것이 지금 저희들이 새로 내준 통계가 맞습니다. 이것은 어저께도 박래환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마는 여러가지 공약사업의 추진사항을 기획실에 다 내주어요. 그런데 우리 서무가 그냥 정리를 안 해서 내준 상태로 와가지고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여기 보면요, 사업비 자체도 지금 가격이 돈이 틀려요. 사업비도 틀리고 총액도 좀 다르고 조금 전에 24억이 다르다고 하는데 24억이 다른 것은 아니고요. 사용액수가 다 다른데 2006년까지 사용한 비가림하우스지원 실적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17페이지 한번 보아주세요. 오늘 제출한 자료에 심대한 오류들이 있는 것이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17페이지요. 오늘 제출한 자료에 추진실적 두 번째란에 2005년도 복분자생산단지 조성 있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22~23헥타에 87농가에 20억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2005년도에....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복분자조성 생산지원사업 집행액이 43이 맞지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액 10억으로 나와 있고 완료 되었거든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이것은 자부담이 포함이 안 된 상태이고 실예산 10억이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니까 말이어요. 자부담을 포함해서....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지금 한 것이고....
종호

김종호위원

자부담을 포함해서 한 것이고 그러면 그 밑에 란에 FTA 2005년도 과수사업 육성 이것도 자부담 포함해서 한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자부담 포함해서 합쳐서 한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자부담을 포함해서 한 것이다.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이것 실예산이고 저희가 낸 것은 자부담 포함해서....
종호

김종호위원

오늘 제출한 자료 3페이지 보세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 있지요? 품질관리 기자재 구입해서 3번째 란에 있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기자재 지원이 24,024만원이 맞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2006년도 자료에 의하면 22,0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보시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이전까지 자료로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자료를 다 했지 않습니까? 이야기 했지요?

조민규위원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보고 자료로 합시다. 이것 따져 보았자 무엇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자료 요청했으니까, 2002년부터....

조민규위원장

2000년도부터....
현규

박현규위원

2000년도부터 했으니까, 그러면 조목조목 이야기 다했지요? 그것을 보고 따져서 합시다. 이것 해보았자 무엇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 보고 심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자료 부분보다는 정책부분 심의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오늘 정책 심의이니까 행감이니까....

조민규위원장

감사대상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틀리고 맞고 해서가 아니고 또한 자료 원인 자료제공을 명확히 안 해준 부분이 있고 하지만 지금부터 만일 질의하신다면 자료에 어떤 부분보다는....
종호

김종호위원

제가 자료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감사 이렇게 하다보면 하다보니까 지금 자료 부분에 많은 부분들이 팀이 바뀌면서 손질을 하고 무엇하고 하는 과정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가장 우리 복분자팀에서 무엇인가 좀 획기적이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대를 많이 한 반면에 이와 같거든요. 그래서 정책적 분야에 대해서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복분자관광빌리지 있지요. 41억 얼마인가 새로 시행하는 26페이지요. 3차로 하는 것 6개소 1,300평 계획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1,300평 6개소....
종호

김종호위원

414,200만원 맞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금번에....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지금 가공유통시설을 갖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그 내용이요. 거의 시설자금입니다. 시설자금에다 공장....
종호

김종호위원

공장시설에다가....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공장신축....
종호

김종호위원

신축내지 시설에다 보조 증축내지 시설에다 투자를 해주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그렇지요?
종호

김종호위원

몇 개 지금 선운하고....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28페이지 보면 있어요. 사업내용까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2005년도 복분자 531%헥타 187농가 안 있습니까. 40쪽이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40쪽이요?
갑성

김갑성위원

지금 이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187농가가....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그래서요. 어저께도 말씀했듯이 감사 지적사항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까지 그것 사실은 다른 작물 3·4년 하다가 또 다른 작물 하는 농가도 있고 그래요. 하우스 시설....
갑성

김갑성위원

187 농가 관리를 못했을 거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특히나 비가림하우스에다 재배되는 복분자는요. 수명이 짧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숫자를 관리를 잘못했을 경우 다른 작물로 대체한 작물이 많았을 거요. 그러면 수확 차질이 많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수확에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알았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또는 서류 검증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11월 26일 9시까지 팀장님은 제출하시겠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마지막으로 녹취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의는 회의가 끝나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신상에 대한 급여 부분에 있어서나 개인 이름이 나온 것에 대해서 성씨만 녹취에 기록하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으로 해서 녹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8시 30분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이상으로 마치고 11월 26일 10시에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8:30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