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연호
김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류찬상의사직원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11월13일 부산광역시금정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008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2008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연호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건축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07년도 1014호 부산광역시금정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영상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의 설명 내용과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성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께 뉴타운 관계에 대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폐지된 이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11월12일 계약용역을 착수해서 내년도 10월까지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지금 진행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현재 2006년도 11월29일날 서금 뉴타운 지정을 위해서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나서 2007년5월23일날 부산시 고시로서 구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 계획수립 용역이 11월12일날 지금 현재 착공이 들어가 가지고요. 2008년10월달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후 2008년11월부터 2020년까지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에 착수가 되었다 하시는데 업체가 계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됐습니다. 착공계가 11월10일날 들어왔습니다. 부산에 있는 거성CNG 외 2개 업체로서 11억8100만원으로 용역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착수 보고도 12일날 들어간 겁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서1동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폐지된 것도 지금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부다 이해를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들 우려 반 기대 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물론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진행이 착착 착수가 잘 되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 올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 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특히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700여 공무원의 노력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박영상 과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의 노력이 뒷받침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노력을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3. 2008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평소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연호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김대원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부산광역시금정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2008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대원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지난 22일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안전과장의 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의안번호 1011호 18페이지 의안 책자에 보면 이것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실제로 각 기초 자치단체 별로 인명피해심의위원회를 구성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비가 좀 무리하게 나가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폐지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일괄 처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사실 조금 전에 김기범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 이것이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안전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도 재난기간 중에 발생한 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자연재난에 의해 가지고 올리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가 부담도 커지고 그 내용이 인명피해 자체가 자연재난이나 안전사고 구분이 안돼서 이것을 구분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국가재난관리시스템 NDMS가 우리구에도 이것이 양식은 다 갖춰져 있겠네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양식이 아니고 바로 컴퓨터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컴퓨터에 입력하면은 바로 이것이 전산 되어 가지고 중앙부처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합당하게 저희들한테 판명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정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관련 조례가 2006년2월6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자연재난이나 인명피해 관리지침 폐지 계획이 내려온 게 2006년5월17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 폐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정 되자마자 폐지안이 내려왔네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안전과장의 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진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연호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012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13 부산광역시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정진홍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이것이 이번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부분이 신설이 된 거다 그렇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조문 수정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것들인데 이것이 2년마다 한번씩 하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의해 가지고 주차장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 개정이 되고 나면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차환경개선지구를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역을 고시를 합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뭐 어떻게 동단위로 고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할 때 우리 구를 148개 블록으로 나누어놨습니다. 그래서 동명과 그 블록을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때 수급 실태 조사에 대해서 보고할 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서동지역 같은 경우에 사실 금정구 내에서 가장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나타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부곡동 일부가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대부분이 우리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 쪽에는 당분간은 주차장 건설하고 이런 부분이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대안이 있습니까? 마냥 결과 나올 때까지 일단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실제 서․금사 뉴타운 대상지역이 148개 블록 중에 상위 10개소가 전부다 서금지역입니다. 뉴타운 개발 현재 용역기간 중에는 모든 개발행위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투자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가장 주차 환경이 열악한 세 군데를 지정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예정인데 저희들이 뉴타운 개발이 지연이 된다고 그러면은 당장은 투자하는 것 보다는 당장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하기에는 개발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인근의 부설주차장 개방이나 그린파킹이라든가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이런 형식으로 해서 주차공간을 확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 지금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이 되면 어떤 제안이나 혜택이나 이런 것이?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주차장건설 예정지를 지구를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구를 여러 개 지정해놓고 순차적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것입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순차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안책자 25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제3조3항1호에 보면 ‘제10조제1항제1호와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서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입차 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이 초과한 것으로 보고 그 이후 계속 주차한 경우 그 시간을 합산하여 부여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상주차장에 주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를 대놓고 나갔는데 주차원이 와 가지고 여기에 언제 차를 대놨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대로 하면 그 시점에 이미 한 시간이 초과한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추가되는 시간을 합산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이런 규정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이것이 무슨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주차장법에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특히 노상주차장의 관리상 관리원이 항상 붙어있을 수가 없으니까 노상주차장의 거리가 상당히 머니까 그래서 원활한 주차장관리를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제가 판단하기에 이것 좀 주차장 이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독소조항 같거든요. 주차장 관리원이 그 자리에 없어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주차 요금을 징수를 못하는 것은 그 책임이 주차장 관리원한테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관리원이 그 자리를 비웠다 해 가지고 그 자리에 주차한 사람이 한 시간의 주차요금을 물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좀 현실적으로도 안 맞고 실제 제가 알고 있기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보면 차를 대놓고 가면 주차장 관리원이 한번 쭉 돌다가 주차요금 용지가 붙어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시간으로 해 가지고 다 기록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조항을 이용을 해 가지고 주차장관리원이 와 가지고 한 시간 주차한 것으로 해 가지고 한 시간 전으로 다 소급을 해버리면 이것 틀림없이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거든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노상주차장이 지금 예를 들면 저희들 구청 후문 쪽에 있는 노상주차장이 지금 부곡동 SK 앞에 있는 노상주차장과 통합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원이 여기도 상주를 해야 되고 한 사람이 여기도 있고 또 SK아파트 앞에 가서 까지 주차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것은 일단 주차장 이용자 입장하고 요금을 걷는 입장하고 서로 입장이 상반되니까 요금을 걷는 입장만 너무 편의적으로 생각한 조항 아닙니까 이것?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뒤집어놓고 생각해보면 주차하는 사람 입장에서 차를 대고 찾아보니까 주차관리원이 없다는 거죠. 지금 볼 일은 급하고 그러면 일단 차 대놓고 가버리거든요. 실제적으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비합리적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좀 사문화된 이런 규정인 것 같은데.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시 조례에 이 근거가 되어 있는데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원들한테 말이죠. 이 조례가 명기되어 있음을 교육을 시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현재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이나 전부다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게 위탁할 때는 저희들이 우리 주차장 설치조례에 대해서 인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원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조례를 준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와 관리원들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에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안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후문 저쪽에 있는 관리원한테 이 조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또 위탁 관리하는 관리자... 관리원 말고요. 업체가 되겠습니다만 그 쪽에서도 얘기 들은 게 전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발견하는 그 시간부터 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서로 다투기 싫고 또 예를 들어서 10분전에 대고 간 것을 자기는 목격을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와 가지고 얘기를 할 때에 10분전에 있었던 시간을 빼고 나하고 당신하고 만난 시간부터 해달라는 이런 식의 또 서로간의 흥정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 몇 군데 좀 검토를 해봐야 될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5조4항 좀 봐주십시오. 26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현행도 그렇고 개정안도 되어 있는데 ‘쉽게 할 수 있도록’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연호
김연호위원장
‘쉽게 알 수 있도록’이죠. 그렇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이것은 자구 수정할 문제가 아니고 ‘쉽게 한다’와 ‘쉽게 안다’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쉽게 안다’로 수정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2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11조 이용 제한에 다섯째 줄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차장에 제시하여야 한다’는데 ‘제시 하여야’ 이것이 맞습니까? ‘게시’가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게시하여야 한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게시’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이것도 현행과 개정안에 되어 있는데 ‘게시’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제18조 봐주십시오. 1항에 보면 ‘구청장은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주차장설비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항에 보면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1항에는 ‘설비비용’이고 2항에는 ‘설치비용’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각각 따로 써야 됩니까? 아니면 두 가지를 통일을 해야 됩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설비비용’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설치비용’은 일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연호
김연호위원장
시행령 9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시행령 9조가 ‘주차장 설치비용의 부담 등’ 해서 ‘법 제1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 인가 등을 받기 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결론이 나옵니까? 그러면 설비비용입니까? 설치비용입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설치가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설치비용이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아까 윤일현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10조1항1호와 2호에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나와 있기로는 미터기 계산하고 자동미터기 그리고 미리 선납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원이 가서 표를 주고 가는 것은 한 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된 이해가 있는 것 같아서 수정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위원 토론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본 안의 문맥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잘못된 표현 내용이 제5조4항의 내용 중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을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으로 수정하고 제11조 본문 중 ‘해당 주차장에 제시하여야 한다’를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8조제1항 내용 중 ‘주차장 설비비용’을 ‘주차장 설치비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일현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간부공무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을 말씀하실 분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일현 위원이 수정 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의 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기범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특별한 것은 없고 이것이 지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하고 3조4항을 삽입하는 것이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3조4항이 옛날에 삭제된 내용이다 이거죠. 그런데 3조4항이 ‘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교통 소통을 위한 교통 체계개선 사업’ 이렇게 표기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 문구를 삽입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문제도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명칭 자체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삽입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아무리 주차장특별회계라든지 부산광역시 권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3조4항이 삽입되었을 때는 전체 특별회계 그 틀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것이 또 옛날에 분명히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운영 현황을 보니까. 구청에서도 이런 말씀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특별회계하고 안 맞게 이렇게 예산이 지출된 부분이 조금 있다 이거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넣어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삽입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2008년 2009년 예산서 이렇게 했을 때 주차장특별회계 돈이 아무데나 쓰일 수도 있다 이거죠. 일단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이 우리 금정구에 어느 정도 풍족하게 남아돌고 이렇게 하면 예산을 삽입해 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실제로 주차장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인데 주차장건설 안 하고 일반 교통관련 시설에 금액을 쓰겠다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주차장특별회계를 신설할 때는 이 조항이 전부다 통일된 시안으로서 내려와 가지고 각 구 공히 이 조항이 들어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운영과정에서 그 당시에 주차장건설을 하지 아니하고 많은 돈을 적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로부터 주차장건설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삭제하도록 저희들한테 권고가 내려와서 저희 구청은 2005년11월달에 이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 각 구에 이 조항을 삭제한 구가 내용이 좀 틀립니다만 한 6개구가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했고 교통 관련 시설 설치 및 보수 분야는 한 4개구가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6개구가 이렇게 삭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차장 설치와 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의 근원이 주정차 단속 과태료와 주차장 위탁수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장법에도 주차장 운영 수입은 주차장 건설에만 쓰도록 규정을 또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올해 주차장 위탁 수수료 수입이 약 9억8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주차장 건설에 투입된 예산은 44억이 지금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어떻게 보면 교통 소통의 목적으로 저희들이 주차 단속을 하고 보행자의 편의를 위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주차 단속을 하기 때문에 우리 수익금의 일부를 그런 시설에 재투자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은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투자한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소규모사업이고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기범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뜻은 제가 잘 알겠는데 우려하는... 저도 그런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신 조례에 이런 것을 표기해놓는 것은 상당히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지금 제3조2항을 삭제했지 않습니까. 저것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렇게 전출하지 못한다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2005년11월4일 분명히 삭제했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대여 형태지만 갚아주는 형태라 하지만 실제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통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보수는 도로보수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 관련 시설이니까. 도로의 정의가 뭡니까. 교통의 원활한 소통인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확대해석 하면 굉장히 사업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인데 이것이 보면 조례 명칭 자체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조례는 삽입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통상 우리 예산서에 보면 1년에 한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 내용이 우리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차선 규제봉이라든가 어떤 교통사고로부터 위험을 제거하는 그런데 저희들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현재의 우리 특별회계 조례를 갖고는 저희들이 집행의 문제점도 저는 있다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돈이 편성이 되지 아니할 시에는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신설하는 내용의 문구가 김기범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좀 포괄적이라면 문구를 조금 조정하시더라도 일단은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시설은 할 수 있도록 주차장특별회계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일반회계의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사소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기범위원이 앞에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거죠.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같으면 세입 부분도 어떤 상위법의 근거라든지 목적에 맞게 세입이 잡혀야 될 거고 세출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주차장법에 보면 우리가 주차 요금 등의 사용 제한 규정이 나오는데 이것이 ‘주차 요금 등은 주차장 설치 관리 운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항을 근거로 해 가지고 과장님은 주차요금 등은 이 용도로만 써야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좀 전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 주차장특별회계라는 자체가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지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가 없었다고 그러면 2005년도에 이 부분을 굳이 삭제를 할 이유도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삭제를 했고 삭제를 했다면 결국은 주차장 관련된 부분 외에 사용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운영 현황표를 받아봤는데 지금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실제적으로 이것을 사용했거든요. 교통체계 개선 해 가지고 이것 지금 조례 에 위반해 가지고 사용이 된 부분인데 지금 이것이 조례 이렇게 만들어놓고 조례에 위반해 가지고 금액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또 이런 집행을 제가 보기에 무마시키기 위해 가지고 또 이런 규정이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 운영 현황’하는 자료는 저희들이 이 조례가 폐지된 것은 2005년11월달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까지는 조례에 적법하게 집행된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돈이 금액이 11억 정도 지출된 것은 전부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그 중에 50%가 국비고 25% 시비고 저희들이 25%만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일반회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2003년부터 실시한 어린이보호구역에 하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각 학교로부터 요구받는데 일반회계에서는 도저히 그것을 반영을 할 수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올해 금정초등학교 주변 스쿨 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약을 마친 상태에서 연말까지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할 때 단지 운용하는데 어떤 묘만 살린다면 큰 문제가 될게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이 지금 특별회계가 돈을 그 용도로 사용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물론 어린이보호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필요성을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하죠. 필요한데 지금 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지금 특별회계에서 당겨쓰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버리면 특별회계를 설치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이유가 돈을 모아 가지고 그 용도로만 사용을 하라는 건데 지금 이것이 사실 어린이보호시설하고 주차장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주차장과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어린이보호시설을 위해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 해 가지고 우리가 특별회계의 기본 목적이 그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선이 허물어져 버리면 이것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나간다는 거죠. 특별회계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주차장을 만드는 이유도 어떤 무질서한 주차난으로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또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유도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교통 시설물을 또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의 어떤 그런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1조 목적에 보면 그런 내용이 지금 제가 법을 안 가지고 왔는데 그 조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 소통에 관한 그런 문제가... 제가 조금 후에 법을 찾아서 한번...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좀 중복된 질의는 삼가고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2005년도 11월에 폐지되고 2006년도에는 예산편성도 안됐고 집행도 안됐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슬그머니 넘어 넘어와서 40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 가지고 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라면 지금 2007년도에 집행된 것도 조례 위반입니다. 그렇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성수
김성수위원
조례 위반이고 그 앞의 예를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것이 또 삽입이 된다고 그러면 첨가가 된다고 그러면 앞에 2003년도부터 2005년도에 일어난 그런 사항을 묵인해주는 또 풀어주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하고는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집행 금액이 많은 것은 전부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가 25%만 부담을 합니다. 50%가 국비고 25%가 시비고 저희들이 25%만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려할 정도의 부담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01년도6월30일에 이 조례가 신설되었다가 2005년도11월4일날 삭제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1년 이후부터 2005년도까지 이때는 신설되어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때 그 사항에서 약 27-8억 되네 그렇죠? 27억이라고 볼 때에... 아닙니다. 22억정도 되네요. 22억에 우리가 25%를 부담하게 되면 5억5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금액도 우려하시는 바대로 적은 게 아니고 상당히 큰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올해도 3100만원을 이렇게 교통체계개선 사업에 쓰셨는데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상위법과 상위 조례에 근거해서 적합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인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11시1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위원 토론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주차장법 제21조2항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재원으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본안 제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제3조제1항제5호를 제3조제1항제4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기범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간부공무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주차장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제1조의 목적에 보면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차장법에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법의 입법취지로 볼 때는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가 꼭 주차장만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주차장과 관련된 어떤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데도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느냐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고려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의견을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금 전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의견을 말씀하실 분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범위원이 수정 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조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저희 토지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07-115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조철수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관리과장의 설명 내용과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6조에 보면 건물번호판의 규격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규격에 대해서는 최소조건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내부적인 다른 지침이 있습니까? 내용에 보게 되면 별지 서식에 따라 가지고 설치 신청서를 내면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판단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냥 최소조건만 내놓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광고를 하기 위해서 엄청 커다란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붙이는 그런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세부 시행규칙 같은 게 따로 정해져있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세부 시행규칙은 차후 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조례에서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항만 지금 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에서는 최소 규정을 만들어놨지만 향후로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 때는 어떤 전체적인 일반적인 어느 정도 지침은 만들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규칙에서 정해져야 될 것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기 55페이지 부칙 나와 있는데 시행일 내용 있지 않습니까. 보통 모든 법을 제정을 하고 나서 발표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주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그런 경우는 주민의 재산권이라든지 어떤 이권에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설치와 활용에 대한 부분이라서 꼭 유예기간을 둘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하게 되면 바로 어떤 건물주나 소유주는 당연히 건물 번호판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법 시행 이전에 지은 건물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부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 시행 이후 지금 신축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부여번호 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고 지금도 건축주가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다 뿐이지 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예기간을 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우리 의안책자 50페이지 보면 제24조 부분인데 24조2항에 보면 우리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정한다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것이 표준안 내려온 것 보니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위원회 저도 참석을 해보면 민간인 위촉되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이것이 구 돌아가는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겠고 어쨌든 간에 뭐라고 그러나 좀 들러리를 선다는 이런 기분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하고 부위원장을 도시국장이 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너무 이렇게 공무원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생각은 해봤습니다. 일반적인 조례 이 표준안에도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위원장이 유고시에 전체적인 회의진행은 부위원장이 주관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명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도시국장으로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 유고시에 부위원장으로 예를 들어서 외부의 민간인이 정해지는 경우에 회의 진행이 좀 원활하지 않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해놨다는 겁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아니, 회의가 만약에 위원장이 유고시 발생할 경우에도 의당 부위원장이 주로 회의를 주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그것으로 봐서는 도시국장이 부위원장인 경우에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국장으로 명기를...
일현
윤일현간사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떤 민간인의 역할을 외부 전문가들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 오히려 차라리 부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을 한 민간 전문가가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게 물론 실무상에 일하기 편하고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은데 위원회의 어떤 실질적인 역할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들의 어떤 역할이 좀 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윤일현위원님의 말씀에도 타당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윤일현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4조제2항을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정한다 이렇게 바꿔도 됩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 부분은 변경한다해서 어떤...
기범
김기범위원
큰 무리는 없지 않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정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마 조례를 수정해놓는 게 아마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도 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그러면 표준안대로 인용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궁금해서 그런데 규격 같은 것은 나오는데 색도 이런 것은 혹시 안이 없습니까? 도로명 표지판의 색상은 물론 신청할 때 보면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은 건물번호판을 빨간 것을 설치하고 어떤 것은 검정 것을 설치하고 이렇게 조례상에 그런 것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까? 색도는 무슨 색으로 정한다 이렇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지금 세부적인 색도는 정한 것이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건물번호판을 애당초 제작을 할 때에 금정구의 건물 번호판은 거기서 다 심의를 해서 지금 확정된 건물판을 활용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일반적으로 쓰는 그 건물판을 준용을 하되 그 후에 행자부에서 조금 이것을 융통성을 발휘해서 디자인을 고려해서 심의를 받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심의는 우리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세부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구의 방침은 우리가 도로명 주소 간판을 획일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할 계획입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지금 주택 부분의 건물간판은 지금 다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크릴로 된 그거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빌딩건물하고 규격만 차이지 전체적인 폼은 도로명 있고 건물번호 들어가고 그 다음 색채가 그때 색채도 다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큰 것은 35㎝ 26㎝가 있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일부 주택가는 22㎝ 18㎝로 통일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는 혹시 노파심에서 좀 말씀하는데 시행규칙 정할 때 색채를 정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규격만 맞춰 가지고 나는 그 규격에 맞춰 가지고 색채를 저희들이 안 정해주면 어떤 집 건물은 나는 빨간 것을 신청하고 어떤 것은 검정을 신청하고 어떤 것은 녹색을 신청해 버리면 물론 저희들 표준안은 있지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앞으로 표준 규칙이 행자부에서 시달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관리과장님께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임시회에서 관련이 있는 겁니다만 토지관리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조례 문구 중에 이제 국이라든지 과장을 명시를 하는 것을 ‘관련 업무의 부서장이 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바꿨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산업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산업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다음에 다시 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산업이라든지 주민생활지원국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국장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추후에 이러한 조례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위원 토론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본 조례안에 제24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의 운영의 원활성과 민간인 위원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본안 제24조제2항의 내용 중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정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 있으므로 박정운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간부공무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별 다른 의견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의견을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의견을 말씀하실 분이 더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박정운위원이 수정 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8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39분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인설명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설명 내용과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기금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기금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 계정 중에 사회복지계정은 3억원의 조성된 기금에서 이자가 1년에 한 120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저소득층의 중학생 15명 30만원 그 다음에 고등학생 15명 50만원 해 가지고 약 1200만원을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앞에 것은 제가 설명을 들었고 지금 기금이 조성된 부분을 은행에 예치를 하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주 금고에 합니까 부 금고에 합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부산은행 주 금고에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주 금고에 예치를 하면 어떻게 정기예금 형태로 합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 4%에 달하는 정기예금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사회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 다 정기예금 가입합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지금 사회복지계정 같은 경우에는 수입 1200만원이 약 3억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예치를 해 가지고 지금 이자를 계산을 해보니까 약 3.98% 나오더라고요. 한 4% 가까이 나오고 노인복지계정도 1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거의 4%가 나오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을 보니까 지금 실제 예치하는 게 2억1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자가 지금 555만7000원 나오거든요. 이것을 제가 이자율을 계산해보니까 2.53% 나오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2억4000만원 넣어 가지고 1000만원 나오는데 2억2000만원 넣어 가지고 지금 560만원 정도 나온다는 게 이 이자율 차이가 너무 나 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당초에 정기적금 넣을 때 기준 시점의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기준시점이 차이가 나도 이자율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지금 2.5%하고 4% 같으면 거의 1.5% 차이가 나는데 100% 대비해서 한 60-70% 차이가 나는데 예산을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잘못 잡은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확인이 금방 안 되어 가지고 조금... 저것이 2008년도 계획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가 불충분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자율이라는 게 빤한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이 쓸 예정이 있다고 그러면 보통예금으로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자율이 낮을 수가 있는데 쓸 예정도 없고 적립만 지금 계속 해나가는 형태인데 다른 것 보다 이자율이 높았으면 높았지 낮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8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50분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김진용입니다. 2008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진용 복지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지난 자체 검토 시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과장의 설명 내용과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회의 직전에 여성발전기금 자료 보내주셨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2008년도 기금관리 제일 하단에 2008년도 노인복지사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 했는데 이것 맞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가져오는 바람에 그런데 노인은 관계없습니다. 표현이 쓰다 보니까 잘못 적혀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추후 보조자료 제출하실 때 검토 확인을 정확히 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8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56분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석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연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석귀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장의 설명내용과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44페이지 수입 부분 거기 보면 징수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식품진흥기금 징수교부금 해가지고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시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매년 내려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매년 안내려옵니다. 시 자금의 운용을 우리가 꼭 필요하면 16개 구․군에서 전부 다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도 자체적으로 위원이 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구 위원으로 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2500만원을 제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금년으로 마치기 때문에 그래서 2500만원을 가는 길이니까 이것이라도 보태서 우리가 쓰도록 좀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500만원이 여기 명기된 대로 수입액이 잡혀져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매년 내려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2500만원 예산이 내년도 우리 식품진흥기금 예산에 편성된다는 부분이지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내년도
기범
김기범위원
내년이지요. 2007년도에는 없었지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없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2006년도에는 있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2006년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금의 원활한 거기 보고 16개 구․군에서 한정되어 있는 기금에서 서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그 구․군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향상을 위해서 서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치열한 그런 편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지출 계획은 현재까지는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내년에는 안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식당에서 듣는 이야기로서는 우리가 46페이지 보면 조리장 모범업소 항균도마 해가지고 8만5000원 50개 해가지고 약 425만원 이렇게 지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실제로 요리하시는 분 조리장, 주방장 이런 분들은 자기가 쓰는 도마를 잘 쓰거든요. 물론 이 산출근거란 것이 항균도마라든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보면 지출하는 산출근거가 획일적으로 똑같더라고요. 화장지라든지 그래서 이것을 직원들하고 또 음식업지부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더 나은 아이템으로서 전체 금액은 이 정도 금액을 책정을 하더라도 좀 더 시대에 맞게 개선되는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좀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년 봤을 때는 똑같은 도마 타올 표지판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매년 돌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더 실질적으로 그 식당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간사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우리 기금운용계획 책자 47페이지에 보면 신고포상금이 있지요. 10만원씩 해가지고 건강기능식품 쪽에 25건 부정불량식품 쪽에 25건 해가지고 250씩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2007년도에 실제 신고포상금이 몇 건에 얼마 나갔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이 파파라치인데 주로 파파라치들이 이것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범위 내에서 안주고 전에는 무작위로 해가지고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너무 직업적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위에 중앙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려놓긴 올려놓는데 사실로 이 사람들 파파라치들이 예산 많은데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작은 데는 우리는 보면 자판기 같은 것 제일 손쉬운 것 그런 것을 주로 영세업자들을 파고드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있고 자기들이 다른 것을 하려면 전문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판기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실적이 예산을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탄력성은 좀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2007년도 몇 건 정도 현재 신고가 되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올해 말입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예.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올해는 몇 건 되지 않는데 정확한 금액은 지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최근에 3개년치 정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금액이 다 나갑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다 안 나갑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25건, 25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여기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저것이 왜냐 하면 금액이 제조 같으면 크거든요. 제조는 100만원 이상 가는 것도 있고 그것은 업종별로 해가지고 식품에 따라 가지고 제조 같은 것은 일반음식하고 틀려 가지고 제조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책정을 어느 것이 지금 들어올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는 주기는 전혀 안줄 수는 없습니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대처하는 자금으로서 예치를 하는 것인데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뽑아 가지고 윤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지금 10만원에 25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모든 것이 10만원이 아니고 금액은 다양하다 이거지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산출을 하려니까 그렇게 일일이 나열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해놓았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회의는 11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