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호 의원 발언

위원장님

지금 기획예산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주무 부서장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윤산하고 동천에 설치하는 것 청소행정과에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의 간단한 설명과 온천천에 지금 화장실을 설치하는 부서는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첫 번째 부분은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온천천에 설치하는데 위치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변경된 부분하고 왜 꼭 거기 온천천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사유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자고 지금 우리 국회에도 ‘화장실 문화’ 하는 회장이 계시더라고요. 국회 국감 하는데도 화장실만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화장실이 좀 깨끗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특히나 다리가 안 좋아 가지고 화장실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금 건에 대해 가지고 이 주제하고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국장님 와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화장실 때문에 문제되는 수영강 하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장실 설치하고 체육시설 설치하는 부분 3억 가지고. 케이블 하는 부분. 거기에 몇 개 구가 지금 접하고 있습니까? 금정구 하고 해운대구 하고 동래구 하고 3개 구가 접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해운대구하고.

해운대 반여동이고 그러면 그 유역을 볼 때 금정구가 면적이 많습니까? 해운대가 많습니까?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볼 때.

그래서 그쪽에 볼 때 우리 금정구에 계시는 분들이 해운대구 쪽보다도 더 적게 지금 활용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금정구 저희들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시설을 하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동천교는 어디에 속합니까? 해운대구하고 금정구하고 이어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결과적으로 지금 볼 때 살림도 좋은 해운대구에서 할 것을 금정구에서 하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굳이 우리가 왜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반대로 온천천은 말입니다. 지금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온천천은 순전히 처음에위치를 잡았던 구서동 부분은 구서동 남산동이 지금 금정구 관할의 40%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만명 되거든요. 거기다가 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뜰교 한물교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 분들이 운동을 하러 와 가지고 용변이 보고 싶으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서역부터 해가지고 온천역까지는 지하철역이 다 있기 때문에 많이 급하면 지하철역까지 갔다 올 수 있는데 여기는 다 자기 집에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특히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서1동 OK회집 앞에서부터는 장애인이나 자전거가 진입이 가능하도록 램프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위로는 지금 골뱅이 형태로 해가지고 뱅글뱅글 돌아 가지고 진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또 혹시나 제가 한번씩 어제도 청소를 하러 가서 봤는데 자전거를 들고 어깨에 메고 내려갑니다. 저는 사실은 거기 못 내려갑니다. 그 분들이 그러고. 장애인들은 전혀 접근이 안 되거든요. 휠체어 뿐만 아니고 목발도 짚고 못 내려갑니다. 지금 그래서 금정구 관내 40%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 구서동 남산동 지역에 그렇게 푸대접을 해도 되겠느냐. 그리고 왜 일차적으로 장전지역하고 부곡지역에 접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었는지 그 부분은 어떤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든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화장실이라도 하나 시급히 설치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왜 이렇게 푸대접을 하느냐 그러면 구서동 남산동은 금정구 구민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간단히 해주시고...

맞습니다.

국장님 램프, 램프는 말씀 안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께 불만이 좀 있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조금 전에 정미영 위원님께서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작년에 사적인 일입니다만 청년회장을 맡고 그 다음에 이 건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단체에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검찰청에다가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시의 손상용 시의원이 작년에 부산시 청년연합회 회장을 했습니다. 하면서 시계를 부상으로 줬습니다. 아시다시피 청년회에서도 회장 명의로 해가지고 상이 연간 20～30개 나갑니다. 그러면 시계를 부상으로 돌리는데 그 건으로 인해가지고 검찰의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의례적으로 해오던 부분은 무방하다는 것을 받았고요. 그래서 만일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으면 다 그 분들 선거법 위반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직을 그만두어야 될 그런 상황에 몰려 가지고 검찰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지금 각 단체에 상장이 나가고 있는데 부상이 전혀 안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피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부산시장님 상부터 해서 소방본부장 경찰청장 또 구에는 구 경찰서장이라든가 소방본부장이라든가 의회 의장님이라든가 다 나가는데 선출직 공무원들은 부상을 전혀 안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군데 선관위에다 질문을 해보고 했는데 부상을 사실 줘도 의례적으로 줬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다 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선거법을 빌미로 해가지고 전혀 부상을 안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 활동을 하시고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중앙선관위라든가 어떤 검찰이라든가 이런 데다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정말로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받아보세요. 지금 금정구 선관위에 연락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몇 번을 문의를 했습니다. 찾아 가가지고도 같이 그것을 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것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각 단체에 자문이나 고문이 다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각 회칙에 나타나 있는 부분은 줘도 무방합니다. 각 단체 청년회에도 자문위원이 20여분이나 계시고 그 분들이 자문분담금을 연 회비를 냅니다. 회칙에 명시되어 있고 의례적으로 해왔던 부분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 지금 자문분담금이고 고문분담금 받아 가지고 직이 다 상실되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받아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해석을 정확하게 안받고 그냥 선거법에 위배되니까 최고 간단하고 쉽거든요. 못 주겠다 이러니까. 과거에 전에 청장님 같은 경우는 손목시계가 나갔습니다. 계속 부상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상장 종이 받아 가지고 별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중앙선관위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다가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아 주셔 가지고 우리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조금 사기를 북돋워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은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앞에 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여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장 표창하고 향토봉사상하고 중량감은 어디가 더 높습니까? 향토봉사상이.

그래서 이것이 구청장 표창을 단체부터 해가지고 연간 몇 개 정도?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이 향토봉사상 이란 자체가 현 실정하고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3조에 보면 3조2항 본상에 두 번째 대상은 1명 또는 단체 이렇게 쭉 나와 가지고 다만 대상은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본상은 대상은 1명으로 하고 대상 해당자가 없을 경우는 시상을 안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상 뿐만 아니고 본상 장려상 본상 내에 장려상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본상도 대상자가 없을 때는 시상을 안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느 정도 향토봉사상을 받을만한 어떤 그런 업적이나 실적이 있는 분이나 단체가 없다고 볼 때 그때는 그 한 해는 봉사상 자체를 시상을 안 해도 관계 없다고 보거든요.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명칭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향토라 그러면 향토 물론 금정구에 금정산이 있으니까 향토해도 되긴 되는데 이 명칭을 다른 쪽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앞으로는 의원들도 다 배제가 되고...

배제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구청장님이 위촉하다 보니까

앞으로 배제를 물론 안하겠지만 이 조례에 지금 변경되는 내용을 볼 때는 의원 한 분도 위촉을 안 해도 무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청장님 의지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의원들이 어차피 지역의 대표니까 지역의 대표성을 띄고 있으니까 의원들이 굳이 이 조례에 규정을 안두더라도 어느 정도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조례에다가 몇 명 들어간다고 못을 박기는 좀 뭣하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