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찾았습니다.

예.

이것은 깊이 생각을 안 해봐서.

위원님 말씀은 시행이라는 이런 말을 안 붙이고 ‘영’으로 같이 앞에 연계해서 써줘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자구적인 문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여기에서 고쳐도 되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무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 팀 왔습니까?

기획실장님, 이것은 법무계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그러면 지금 법무팀 담당자를 오라고 그러지요.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자문을 구해보고 그 문제는 그러면 법무팀 담당자 오면 답변을 듣기로 하고 다른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중에 자구수정하면 안되나? 하면 되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행령으로 하나 영으로 하나 이하 영으로 해서 그런데 영으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데 해석상의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구수정으로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자구수정은 통과시켜나가도 가능하니까요.

예,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재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재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재희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장의 설명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페이지는 모르겠는데 본 예산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531페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사항별설명서고. 예산서 페이지하고는 조금....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9500만원 중에서 범어사 경외주차장 화장실 보수비가 1500만원 윤산 등산로 변 그 외 1개소 화장실 설치 8000만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이 8000만원은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윤산 등산로 변에 1개소 설치를 했고 수영강 쪽에 1개소 설치를 해서 8000만원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외 1개소니까 2개소입니다.

외 1개소니까 윤산 등산로 변에 한 개 했고 수영강 쪽에 한 개소 했고 2개소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저희들 실에서 그런 부분을 예측을 못한 부분은 아닙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다 파악된 부분이고 수영강변에 상류 하류에서 2개소를 설치하려고 중간에 조금 전에 청소과장도 수영강변의 산책로 그러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하다 보니 이용자들이 늘고 늘다 보니 또 그와 같은 요구사항들이 있고 그러한 시설이 최소한 필요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용변은 보셔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설치를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조금 전에 의회에서 심의해 주신 그 돈을 구민의 혈세를 긴요하게 써야 된다는 그러한 저희들 집행부의 의견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느냐 해가지고 실무부서에서 대안을 찾아낸 부분이 동천교 주변에 삼화여객 회사와 많은 대화를 거친 후 주민들 이용에 개방을 하겠다 라는 이용 편리 접근성을 두었기 때문에 장소를 바꾸는 부분을 검토하게 된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총괄 부분이 파악이 덜 되어서 그렇게 된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하고 바로 그냥 집행을 했으면 사후에 수영강변에 갈 화장실이 왜 온천천에 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이왕 저희들 구민을 위한 하천변의 화장실 설치 같으면 장소 변경에도 좀 동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뜻으로 4회 변경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역발전기금 관리 계획할 때부터 언급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어느 부서 자료 입니까? 제가 행감 자료를 안 가져 와서.

설치되었다 부분은 일반회계에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한 개소는.

예, 이번 행감 자료는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자의 증명을 명기를 해서 되어 있는데 아마 도시안전과에서 자기들이 얻은 당초 계획 3억의 표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가로등하고 화장실하고 분명히 여러 위원님들이 기금 승인해주실 때 내역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3억을 자기들이 착오 기재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긍을 하고 이러한 자료를 제출한 도시안전과 시설7급 김광민에게 다시 이것은 2억5000으로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모가 가로등 56등 조명탑 1 자기들이 승인 받은 3억 그것을 조금 생각 없이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미집행 된 사항이고 이번에 승인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는 향토봉사상 대상 그 다음에 장려상 이래 가지고 인원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상은 종전에는 한 명으로 하고 장려상을 적정 인원으로 이렇게 시상토록 되어 있었는데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장려상이라는 표현보다 본상이라는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적정 인원으로 이렇게 조정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대상 1명 본상 1명 장려상 3명 정도 이렇게 주로 수상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우리 수상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상의 자격 요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 제한이 되었을 경우 수상을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향토봉사상 추천을 받을 때 저희들이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동사무소나 단체에서 추천을 하면서 만약에 추천되어 가지고 상을 못 받았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거의 추천을 꺼려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상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 실적이 되느냐를 주변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 제한보다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추천이 되느냐에 대한 그 관건이 거기 더 이상 갑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단지 저희들이 상의 품격을 높이자는 뜻에서 인원 제한을 안두는 부분이지 상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인원제한을 안두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공직선거법 때문에 부상을 수여 안했고 전에는 현금으로 부상을 수여 했습니다.

2006년에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려를 한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상은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 선거법에서 의례적인 행위 중에서 이런 부분이 허용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상을 줘야 부상을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여지를 두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항을 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안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공직선거법이 너무 경직되게 운영의 묘도 없이 좀 경직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부 수정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정이 된다면 우리도 상을 줄 수도 있다는 여지가 있어야 다음에 향토봉사상에 대한 품격이나 격에 맞는 시상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싶어서 저희들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 2007년 계속해서 부상을 안주고 있기 때문에 부상을 주는 자체가 현재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대로 하는 것도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단지 그랬을 때 다음에 이 공직선거법에서 여지가 있을 때는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재호 간사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께 불만이 좀 있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조금 전에 정미영 위원님께서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작년에 사적인 일입니다만 청년회장을 맡고 그 다음에 이 건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단체에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검찰청에다가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시의 손상용 시의원이 작년에 부산시 청년연합회 회장을 했습니다. 하면서 시계를 부상으로 줬습니다. 아시다시피 청년회에서도 회장 명의로 해가지고 상이 연간 20～30개 나갑니다. 그러면 시계를 부상으로 돌리는데 그 건으로 인해가지고 검찰의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의례적으로 해오던 부분은 무방하다는 것을 받았고요. 그래서 만일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으면 다 그 분들 선거법 위반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직을 그만두어야 될 그런 상황에 몰려 가지고 검찰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지금 각 단체에 상장이 나가고 있는데 부상이 전혀 안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피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부산시장님 상부터 해서 소방본부장 경찰청장 또 구에는 구 경찰서장이라든가 소방본부장이라든가 의회 의장님이라든가 다 나가는데 선출직 공무원들은 부상을 전혀 안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군데 선관위에다 질문을 해보고 했는데 부상을 사실 줘도 의례적으로 줬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다 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선거법을 빌미로 해가지고 전혀 부상을 안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 활동을 하시고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중앙선관위라든가 어떤 검찰이라든가 이런 데다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정말로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받아보세요. 지금 금정구 선관위에 연락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몇 번을 문의를 했습니다. 찾아 가가지고도 같이 그것을 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것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각 단체에 자문이나 고문이 다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각 회칙에 나타나 있는 부분은 줘도 무방합니다. 각 단체 청년회에도 자문위원이 20여분이나 계시고 그 분들이 자문분담금을 연 회비를 냅니다. 회칙에 명시되어 있고 의례적으로 해왔던 부분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 지금 자문분담금이고 고문분담금 받아 가지고 직이 다 상실되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받아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해석을 정확하게 안받고 그냥 선거법에 위배되니까 최고 간단하고 쉽거든요. 못 주겠다 이러니까. 과거에 전에 청장님 같은 경우는 손목시계가 나갔습니다. 계속 부상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상장 종이 받아 가지고 별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중앙선관위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다가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아 주셔 가지고 우리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조금 사기를 북돋워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은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앞에 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여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장 표창하고 향토봉사상하고 중량감은 어디가 더 높습니까? 향토봉사상이.

저희들이 향토봉사상은 1년에 한 번 주면서 극히 제한적인 인원을 주고 그 다음에 2006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부상이 없었습니다만 그 전에는 부상을 금액을 상당히 많이 줬기 때문에 중량감이란 뜻은 향토봉사상이 우리구에서는 제일 큰 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청장 표창을 단체부터 해가지고 연간 몇 개 정도?

제가 수치까지는 기억을 다 못합니다만 매년 초가 되면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어떤 상을 줄 건지를 가지고 연간 시상할 계획을 대강 만들어 가지고 추정 인원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언제 어느 시기에 시상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이 향토봉사상 이란 자체가 현 실정하고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3조에 보면 3조2항 본상에 두 번째 대상은 1명 또는 단체 이렇게 쭉 나와 가지고 다만 대상은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본상은 대상은 1명으로 하고 대상 해당자가 없을 경우는 시상을 안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상 뿐만 아니고 본상 장려상 본상 내에 장려상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본상도 대상자가 없을 때는 시상을 안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도 공감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느 정도 향토봉사상을 받을만한 어떤 그런 업적이나 실적이 있는 분이나 단체가 없다고 볼 때 그때는 그 한 해는 봉사상 자체를 시상을 안 해도 관계 없다고 보거든요.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 거기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명칭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향토라 그러면 향토 물론 금정구에 금정산이 있으니까 향토해도 되긴 되는데 이 명칭을 다른 쪽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앞으로는 의원들도 다 배제가 되고...

의원님들 배제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당초에 있는 조례가...

배제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구청장님이 위촉하다 보니까

아니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당초에는 구의원 3명 인사위원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저것이 인사위원은 우리 구에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몇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실정이나 활동내용을 전혀 모르면서 서류를 심사하는 것이 모순이 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이것을 고치면서 의원님들의 인원을 제한하는 것도 맞지 않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한 부분이지 의원님들을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이 안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배제를 물론 안하겠지만 이 조례에 지금 변경되는 내용을 볼 때는 의원 한 분도 위촉을 안 해도 무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청장님 의지에 따라 가지고...

아닙니다. 저것은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알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한 대로 향토봉사상이란 상 자체를 우리 구에서 제일 큰 상으로 제일 우대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를 하면서 의원님들의 뜻을 전혀 배제를 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상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원 제한을 안 한다는 뜻은 제한을 함으로써 오는 문제점을 배제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에 대해서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대한 부분만 고친다면 의원님들 인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수긍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 취지가 큰 상을 주면서 의원님들 몇 분을 하라는 이런 것보다는 큰 상을 심사하기에 조건에 맞는 그런 입장으로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뜻이지 의원을 배제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의원들이 어차피 지역의 대표니까 지역의 대표성을 띄고 있으니까 의원들이 굳이 이 조례에 규정을 안두더라도 어느 정도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조례에다가 몇 명 들어간다고 못을 박기는 좀 뭣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안을 가지고 와 가지고 소신이 없이 답변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의원님들 세 분 하는 당초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안을 충분히 반영할 용의가 있습니다. 단지 만드는 취지가 저희들이 의원님들 배제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 인사위원을 둔다는 그 자체가 실정도 모르는 분들이 심사하는 것이 안 맞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이 문구를 고치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안도 겸비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지 의원님들에 대한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