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3195만원과 방문보건인력 전문교육비는 관련지원비 8732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알코올 이동상담센터 운영 5000만원이 가내시되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는 95쪽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지원 2338만 2000원, 치매보호센터 운영 7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 64억 5774만 9000원보다 2억 1927만 6000원이 감액된 62억 3847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관리는 2007년도보다 1722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40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82쪽입니다. 주로 내용은 청사바닥 왁스 및 외벽청소 850만원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으로 감소하였으며 예산절감으로 인한 1373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건강증진관리 중에 보건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교육 홍보사업은 486만 6000원이 증액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6379만원이 감액된 602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사항은 건강증진관리자 인건비는 2명에서 1명으로 감원 채용함에 따라 1050만원을 감액하였고 명세서 38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5139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 3559만원과 행사운영비 1600만원이 감액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사업은 3179만원이 증액된 3억 578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금연상담사 인건비가 1271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명세서 385쪽이 되겠습니다.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운영관리비인 일반운영비는 30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86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는 495쪽입니다. 금연사업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만성병 조사감시추진은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35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 지원은 927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12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출산준비물 지원 및 모자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총 7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387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5447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38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산산프로그램 운영 4089만 2000원, 임산부 영양제보급사업 544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4380만 2000원,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병·의원에 위탁 실시하려다가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서 당초보다 10억 8107만 5000원이 감액된 5억 61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88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5억 25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2억 5620만원, 시비보조 예방접종사업 4180만원, 인플루엔자 약품구입 2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89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은 5872만원이 감액된 1억 4348만원으로, 불임부부를 위한 시험관시술비 지원은 2100만원이 감액된 2억 415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은 8950만원이 증액된 3억 135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390쪽 지역보건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은 3억 6361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6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요원 인건비는 14명에서 24명으로 증원계획에 따라서 3억 450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차량구입비 1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시설 운영지원은 9326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51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2083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91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알코올 이동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1억 56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조기검진 및 시설운영은 1억 4246만원이 증액된 4억 36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보호센터 운영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1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92쪽부터 39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암 관리사업은 1억 1252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94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암 검진사업요원 인건비 900만원, 암 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9352만 8000원, 민간경상보조 836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94쪽이 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 1893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건강진단 실시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으로 인하여 민간경상보조 1837만 1000원을 계상한 결과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해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은 1201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29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5쪽입니다. 진료실 내 환자대기실 및 진료실 공기살균기 구입비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은 1억 45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을, 구강보건사업은 치아홈메우기 사업비가 6610만원이 증액된 1억 7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96쪽입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은 1901만 7000원이 감액된 2426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사항은 한방약품 및 소모품비를 감액 계상하고 사업명세서 397쪽이 되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인프라 확충지원으로 1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은 1억 2780만원이 증액된 8억 7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98쪽입니다. 방역소독은 708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21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소독인부임 인건비 745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위탁방역차량에 대한 위치추적시스템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39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99쪽입니다. 일반보상금 863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사업명세서 400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 실시에 따른 326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01쪽이 되겠습니다. 검사실 운영은 412만 6000원이 증액된 81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로 912만원이 증액된 745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방사선실 운영은 269만 7000원이 감액된 1199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02쪽이 되겠습니다. 인력 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 직접인건비는 2478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757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318만 9000원이 증액된 83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일반운영비 829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를 21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8년도 세입·세출사업명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필요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가 우리 구민들께 제공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성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장숙자 위원님. 방금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이나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복지쪽에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보건사업이 거의 국·시비로 보조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문보건사업이 점차 확대되다보니까 2007년도에 14명을 채용을 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24명으로 증원이 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방향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시달 안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것을 구상중에 있고요 이 계획이 확실하게 잡히면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관내에 특히 삼산동 지역에 알코올환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포함을 시켜서 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상담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 부분까지 전문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현재는 전문 의료기관이나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실 때요 설명서 몇 쪽은 거론하지 마시고 예산서안만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석우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이 예산안 79쪽 2007년도 예산액 7억 322만 6000원보다 1927만 2000원이 증가된 7억 22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예산안 321쪽 2007년도 예산액 17억 6210만 2000원보다 7790만 6000원이 증가된 18억 4000만 8000원으로 편성 총예산액 95%인 17억 3813만 9000원은 정책사업비로, 총 예산의 5%인 9116만 9000원은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의 주요 증가사유를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2007년도와 규모가 비슷하고 농지의 감소에 따른 농업인 소독보존 관련 국고보조금이 약 3600만원 감액되었으나 농지전용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이 1000만원 증액되고 전년도예산 부족으로 약 52% 정도 되는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2008년 자부담 30%를 위한 70% 보조율 인상지원규모에 시도비보조금이 전년 대비 약 4500만원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세출의 주요 증가사유를 보면 세입 증가사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보조율 인상에 따른 세출증가와 경로우대로 시행되는 계량기 정기검사 관련 세출, 중남미와 동유럽 방면으로 해외시장개척 조사비 등의 관련경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출내용의 주요 증감내역을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3쪽부터 324쪽까지 소비자중심 행정실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개인서비스업소 표본조사에 따른 조사인부임 감소와 물가인상모범업소 봉투지원 삭감 등으로 약 1448만 7000원이 삭감된 174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확대에 부응한 국제교류 부분으로 예산안 324쪽부터 325까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07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미국 등의 자매도시간 활발한 교류추진을 위해 전년대비 250만원의 국외여비와 캠코더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만원이 증액된 81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부분으로 예산안 32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부족으로 시도비 포함 52% 증가된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보조율을 자부담 30%를 제외한 시도비 70%를 인상 지원키 위해 2007년도 예산액 7억 9030만 8000원보다 8969만 2000원이 증가된 8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6쪽부터 327쪽까지 농가소득증대 부응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친환경 비료지원 및 토지개량제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의 증가로 11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농지의 감소추세로 농업인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쌀농가 소득보전사업에 대한 예산 및 농산물 농업인 표준화사업 등의 삭감으로 전년도예산액 2억 6561만 5000원보다 3267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329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부분으로 예산안 327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부분 또한 전년도하고 비슷한 규모로 편성하였으나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물병원 교체에 의한 유기동물 증가, 동물보호의 질적 향상 및 진료, 치료비 지급의 현실화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 2007년도 대비 571만원이 증액된 985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9쪽 하단부터 330쪽 상단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부분을 살펴보면 재래시장 주민이용 확대와 홍보책자 발간 및 관내 재래시장 상점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국내 우수재래시장의 경영기법 등을 습득하기 위한 재래시장 상점과 상인 워크숍 개최비로 10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구간 내 상인질서 확립 및 도난방지를 위해 CCTV 설치 공사비로 800만원을 편성 2007년도 예산액 3676만원보다 2798만원이 감액된 18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기반 인프라 구축 등으로 예산안 33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기반 인프라 구축 부문에서는 풍물대축제와 연계한 지역경제 살리기 행사 실비보상금, 지역경제 활성화 발전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기업인, 상의협의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외국인 산업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을 위한 축제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를 증액편성 2007년도 예산 1320만원보다 1071만 8000원 증가된 139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이미지 제고 현황입니다. 예산안 330쪽부터 331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사랑운동 추진 시 참여업체 대부분이 기업사랑운동 표어 포스터 공모전 폐지 등으로 기업 기살리기 현황 전년 대비 566만원 감소된 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1쪽 중간부분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부문은 일반운영비 전년 대비 52만 6000원 삭감하여 11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1쪽 하단부터 332쪽입니다.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부분입니다. 무역실무강좌의 실효성 미비로 경제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으나 해외시장파견대상지를 중남미, 동유럽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소요되는 경비의 증가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을 위해서 5500만원 증액하여 2007년도 예산액 3억 867만 9000원보다 4777만 5000원 증액된 3억 56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노사문화조성 부문으로 예산안 332쪽부터 333쪽이 되겠습니다. 노동조합관리 부분 일반운영비로 퇴임노조원, 위원장 바인더 제작 폐지에 따른 예산감액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72만 6000원을 삭감하여 38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질서유지 및 육성발전 부분입니다. 예산안 333쪽입니다. 2007년도 대비 비슷한 규모이나 등록공장조사 일사사역인부임의 삭감과 공장등록을 위한 공예품 신규예산 종목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66만원 감소된 1115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문화 정착부분으로 예산안 333쪽부터 335쪽이 되겠습니다. 가스관련 시설 현장점검 시 안전성 강화를 위한 단속복 및 안전화 구입을 위해 100만원 신규편성하고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기물조사요원 보수 및 사무관리 비용으로 820만원 편성 2007년도 예산액 1319만 1000원보다 260만 9000원 증액된 1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예산안 335쪽부터 336쪽이 되겠습니다. 내방민원안내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기본급 인상에 따라 190만 2000원을 증액하고 내구연수 경과에 따른 사무실 복사기 대체구입비 4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2007년도 예산액 9290만 5000원보다 103만 6000원 감소된 91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경제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기금운용계획안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재정 안정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입은 2007년도 예산액 2억 1554만 6000원보다 634만 7000원이 증가된 2억 21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2007년도 예산액 28억 3767만 6000원보다 5463만 7000원 감소된 27억 830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일반회계에 예탁된 40억원에 대한 예탁금 이자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예금 이자수입을 614만 7000원 증액하고 예치금 회수를 6억 5529만 7000원 감액하여 2007년도 대비 634만 7000원 증액한 2억 218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자금 지원에 대한 세출 또한 매분기별 기업체에 지급되는 이자차액 보전금을 전년대비 4847만원을 증액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은 1억 310만 7000원을 감액하여 2007년도 예산액 28억 3767만 6000원보다 5463만 7000원 감액한 27억 830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에 제안드린 대로 의결하여 경제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우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구만석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83쪽입니다. 세입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보다 1억 45만원 감소한 78억 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용쓰레기봉투, 별도처리용봉투 등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4억 3072만 8000원이 증가한 56억 20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용쓰레기봉투와 별도처리용봉투, 공공용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사용량 증가로 인한 판매수입 증가분입니다. 재활용품 매각수입은 전년과 같은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3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은 3억 6147만 8000원이 감소한 18억 81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 개선에 따른 부과방식을 납부필증 판매수입으로 변경하면서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폐기물처리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100만원 증가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및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위반 과태료는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처리 위반 과태료는 400만원 감소된 1000만원을,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4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과년도수입은 8000만원이 감소된 1000만원을,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 과년도 수입은 2520만원이 감소된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폐기물 분리배출 위반 과태료는 신규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은 6650만원이 감소된 885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용을 보면 청소업체 기동순찰반 운영,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는 작년과 같은 2800만원과 4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불법투기쓰레기 처리비는 6900만원이 감소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설치할 양심거울 구입비로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0쪽입니다. 청소과 세출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보다 13억 7606만 4000원이 증가된 214억 28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에 대한 편성내역입니다. 가을철 낙엽쓰레기 처리를 위한 마대구입비 400만원, 무단투기쓰레기 처리비 345만 6000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45억 7930만 7000원, 제3매립장 분담금 1630만 3000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11억 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생활쓰레기가 월 4710톤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입운반 대행사업비 및 반입수수료를 편성하였으며 330만제곱평방미터 규모의 제3매립지 건설에 따른 분담금으로 16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쓰레기처리문화 정착을 위한 편성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쓰레기종량제 정착과 청결운동 홍보비로 640만원, 청결운동어깨띠 제작 135만원, 도로환경미화원 청소용품구입 4765만 3000원, 예산서 341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계도용현수막 제작 240만원, 청소정책협의회 운영수당 189만원, 도로환경순찰자의 급식비와 취약지역 합동청소 급식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산동 재활용선별장 난방연료비로 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할 때 사용하는 손수레안전표시등 구입 및 손수레바퀴 교체비용으로 5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로 1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2008년 정년퇴임 예정자 7명에 대한 정년퇴임식 경비로 1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월액여비는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요원과 운전원에 대한 경비로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2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증가된 500만원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무단투기 단속 공익근무요원 10명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담배꽁초 투기자 및 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495만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세대에 대하여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기 위한 비용으로 4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으로 깨끗한 부평 만들기 추진사업 등 청소행정을 평가하여 우수동에 지급하는 시상금 230만원과 청소관련 유공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상습무단투기 취약지에 설치하는 무단투기 카메라 설치비용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입니다. 예산서 34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업체 기동순찰반 운영 관련 편성내용입니다. 휴무일 등 쓰레기 처리에 대한 청소대행업체 기동처리반 운영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면청소차량 및 고압살수차량 유류대와 수리 등 관리비용으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투기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한 편성내역입니다. 노면청소차량 도로청소 시 발생하는 토사처리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설치하기 위한 양심거울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처리스티커 제작관리 편성내역입니다. 쓰레기봉투 조달 수수료,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안내문 제작, 쓰레기봉투 판매 지정서 및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등 서식 제작, 도로환경미화원의 도로변과 공공장소 청소 시 사용되는 쓰레기봉투 구입비 등을 위하여 2억 7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4쪽입니다. 쓰레기봉투 물류전산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매월 서버점검 비용으로 132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용로 일반용쓰레기봉투, 별도처리용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 제작과 바코드 제작비용, 인너팩 인쇄비용으로 총 4억 41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대형폐기물 수거 시스템 개선을 위한 PDA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타자치단체 전출자 등에 대한 쓰레기봉투 환불비용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6쪽입니다. 대형폐기물 등 수집운반 처리를 위한 편성내역입니다. 관내 취약지 등에 무단투기 된 별도처리폐기물 처리비, 대형폐기물 운반·중간처리비, 폐목재 운반·중간처리비로 79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도처리용 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대행사업비로 8억 17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형폐기물을 송도 청라소각장 및 수도권 매립지에 최종처리하기 위한 반입수수료로 1억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자원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편성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음식물쓰레기 과년도 체납고지서 인쇄비로 4365만원, 감량 및 용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각종 홍보물 등 제작으로 3000만원, 공동주택 중간수거용기 세척관리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수거관리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7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납부필증 및 종량제봉투 제작과 전용수거용기 구입비로 1억 61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불법배출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한 대행사업비로 29억 6846만 4000원, 음식물 폐기물을 민간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한 대행사업비로 8억 1900만원, 송도 자연환경센터에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하기 위한 반입수수료로 15억 876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에 중간수거용기를 세척한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수수료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편성내역입니다. 재활용가능폐기물 수거대행사업비로 15억 282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수집운반 및 처리에 따른 소요경비로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8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사업 운영을 위한 편성내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재활용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재활용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제작지원, 폐형광등 수거함 제작, 폐건전지 수거함 제작, 자원재활용센터 운영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을 위한 경비로 30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 연료비, 건물 및 차량 관리비, 소방시설 관리용역비로 7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부평나눔장터 운영비와 폐품을 이용한 재활용작품 공모전 개최 비용으로 10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9쪽이 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200만원, 홍보교육관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송통신장비 등 방송시설과 영상설비 비용으로 27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9쪽부터 351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접인건비 편성내용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명절휴가비 등 제수당 지급을 위한 경비로 58억 6843만 3000원 편성하였고 도로환경미화원 사기진작경비로 4067만 5000원, 피복비로 49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인건비 편성내용입니다. 정원 32명에 대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접인건비 편성내용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에 대한 산업재해 보험금, 단체보장 보험금, 조합원 후생자금으로 3억 63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편성내역사항입니다. 부서 내 기본사무용품 구입비와 시간외근무를 하는 직원의 급식비로 1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무단투기폐기물 과태료 부과 우편송달료, 구산동 재활용선별장 공공요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과년도 체납분 우편요금, 자원재활용센터 공공요금을 위한 경비로 1억 4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2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로 1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행사업비 및 처리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만석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상 해당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홍보하는 것이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속만이 문제가 아니고 또 홍보도 병행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홍보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것은 상습 무단투기되는 지역에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해서 저희 청장님명으로 해가지고 무단투기 지역에 걸어놓는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청소과장으로 와서 행정처리 하다보니까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청소용역을 했는데 5년만에 처음 2008년도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라든가 음식물 수집운반이라든가 해서 수입운반대행료 지급기준을 또 마련하고 수거문제에서 앞으로도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사실 저희 청소행정하면서 각 동에서 고생들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없다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청소하고 난 이후에 지저분하고 그런 데는 저희 청소대행하는 업체에서 휴일이라든가 공휴일 그럴 때 나와서 또 뒤 마무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됐는데 정확하게 시점은.

저희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노면청소차량이 있습니다. 노면청소차량이 청소를 하고서 빨아들인 대로변에 있는 흙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처리는.

예.

사실 이 부분은 서울의 동작구라든가 양천구에서도 이미 실행됐던 부분들인데 저희가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해보고자 해서 시비보조를 받고 해서 추진해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무단투기 폐기물처리비로 해가지고 집행된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그 부분은 청소.

수거함을 갖다가 저희가 상가라든가 공공건물 이런 데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청소과 계속 질의를 주셨습니다. 청소과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고요, 경제과는 질의를 위원님들이 더 하실 겁니다. 대기해주시고 잠시 한 10분간 정회했다 하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