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미리 나누어드린 도시디자인기획단 설치운영 자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어제 부평로 디자인개선사업 보고회의 시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1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조직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발전과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보다 좋은 환경에 살고자 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강해지면서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시브랜드, 도시환경, 문화산업, 관광산업, 지역특산물, 상품 디자인 등 디자인을 접목하여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6년도 이후 디자인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중점 육성하여 세계적인 경쟁을 확보하고자 지역디자인 기반구축, 지자체의 환경디자인 개선 등 다양한 진흥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2014년 아시안게임과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를 대비 지난 10월 디자인경관과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도시디자인사업을 전개함과 아울러 이와 병행하여 군ㆍ구에서도 도시경관 조직신설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금년 8월 7일 도시경관 전담조직 설치를 권고했고 시 확대간부회의 시인 10월과 11월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인천시뿐 아니라 연수구, 중구, 남구, 남동수, 서구 이렇게 5개 구가 경관 관련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우리 구는 산업자원부 선정 얼쑤 부평풍물의 거리 공공디자인사업과 문화관광부 선정 문화의 거리 문화적 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부평로 1구 1특화거리로 가로조성사업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디자인 관련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보다 수준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디자인산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서비스할 디자인 관련 조직설치 운영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조직구성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시설 5급을 신설하여 전임계약직 등 고급인력을 등용, 조직혁신을 도모하고 인력은 기존 도시개발기획단을 조정하여 향후 조직개편 시 신설예정인 도시경관과 통합 운영하여 추가적인 행정인력을 보강, 기구와 인력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현재 2006년 10월 13일자, 작년 10월 13일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기획단이 기획감사실 내에 설치돼 있었는데 도시디자인기획단은 부구청장님 직속 하에 디자인에 대한 자문, 기획, 조정, 총괄과 기존의 도시개발기획단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구명은 도시디자인기획단으로 해서 조직도는 부구청장님 밑에 두려고 합니다. 따라서 주요사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경관의 자문, 기획, 조정 총괄과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 및 기획, 도시 시설물에 대한 경관협의 및 자문, 그리고 도시경관 증진을 위한 제도기획, 연구, 도시특화사업 발굴 및 조정을 관장하게 됩니다. 다음 장 디자인 현안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얼쑤 부평풍물거리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의 사업기간은 금년 8월부터 2008년도 3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1억 5,000만 원으로 국비 1억 1,25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활공간 문화적 환경개선사업으로 대상지역은 부평 문화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컨설팅비 5,000만 원도 100% 문광부에서 지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구 1특화가로 조성사업으로 이건 2008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구간은 부평로(부평역-부평시장의 76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10억은 시비 5억, 구비 5억해서 50 대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 및 거리조성 사업은 2008년도 예산으로 총사업비 20억입니다만 이것도 시비 50%, 구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이미지 디자인 자문 및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자료의 설명을 마치고 그러면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나눠드린 조례 부의안건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재건축, 재개발, 특화거리 조성 등 도시 리모델링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구행정 전반에 걸친 디자인을 전담할 도시디자인기획단을 설치하여 각종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주요내용으로는 부구청장 직속 하에 도시디자인기획단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어서 다룰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리모델링을 전담할 도시디자인기획단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함께 보고드리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 및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리모델링 사업이 부평구 전역에서 추진됨에 따라 계획적이고 특색 있는 도시건설을 위하여 도시디자인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구청장 직속기구로 도시디자인기획단을 신설하고 구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13명에서 914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계도시엑스포와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각각 2009년과 2014년에 인천에서 개최될 예정에 있어 도시미관 등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 특히 우리 부평구의 경우 이미 추진하고 있는 지역 3개소와 기본계획이 고시된 지역 39개소 등 총 42개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리모델링 사업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어 사업지구별로 개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바 계획적이고 균형잡힌 도시건설을 위해서는 도시디자인을 총괄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인력운영에 있어 가급적 신규증원을 최소화하고 현재 기획감사실 내에 구성된 도시개발기획단 인력을 활용하여 단장만 증원하고 사업단으로 개편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설하고자 하는 도시디자인기획단의 사무가 대부분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업무와 중복되고 한계가 불분명하여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서간 혼란 및 책임성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업무구분 등 충분한 검토 및 조정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작년에 기획단이 일단 만들어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기획단에서 한 일이 어떤 게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충자료 설명 시 부평풍물거리 디자인 개선사업 어제 1차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이건 사업은 산업자원부 산하에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전국 각 지자체를 상대로 공공디자인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응해서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돼서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 거기에 그 사업구성은 75 대 25로 우리가 25를 부담하고 국비가 1억 1,25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1차 보고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문화의 거리 생활공간 문화적 환경개선사업으로 이건 문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한 내용은 대상지역의 간판이라든가 보도라든가 이런 공공디자인 그런 것에 대한 컨설팅비로 이건 5,000만 원은 100% 문광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 외에도 지금 안내조형물 문구 디자인이라든가 신트리공원에 배치된 화장실에 대한 디자인, 그리고 저희가 공공사업을 하는 제반 공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부평구 어린이놀이공원 정비사업 디자인을 검토했고 그리고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2015 희망프로젝트사업, 그리고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등을 사업계획서에 디자인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공모사업으로는 2007년도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과 그리고 도시만들기 도시대상공모도 응모한 바가 있습니다.

더 하실 얘기 있어요?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도 부평구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공공사업 같은 사안에 대해서 디자인 관련 검토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기획단이 구성되면 지금 오늘 조례는 단장 한 사람을 충원하는 것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가 재개발이라든지 부평구에 관련된 디자인이나 또 어떻게 요소마다 발전돼야 되는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거시적인 안목에서 다 이쪽에서 총괄하는 겁니까?

디자인 관련된 게 현재 우리 부평구에는 기본콘셉트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획단에서 우리 부평구 관련 정관이라든가 디자인 그런 게 총괄적으로 다뤄져서 부평구의 밑그림이 그려지리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밑그림이 그려지면 아까 공공사업에 말씀만 드렸지만 민간사업으로 하는 건물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또 가깝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산하는 문서라든가 부평구 로그라든가 여러 분야에 다채롭게 사용하리라고 판단합니다.

단장 1명 충원하는데 공개채용 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방금 질문한 내용중 좀 미흡한 부분 다시 한 번, 공개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채용 관련돼서 구체적인 답변은 인사부서에서 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지금 공개채용한 2명의 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급 이상의 공공디자인을 전공한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채용합니까, 아니면 인천시 전체에서 채용합니까?

인천시 전체로 채용하리라 판단합니다.

각 10개 구ㆍ군 모두 합쳐서?

아, 거주지 말씀하십니까? 거주지 제한은 아마 제한을 한다면 인천시 거주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사기구는 어디에요?

심사기구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리라 판단합니다.

인사위원들은 어디에 계신 분들이에요?

인사위원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교육계라든가 법조계라든가 민간인들도 상당수 있으십니다.

구성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까?

인사위원회는 구성돼 있습니다.

그 분들로 심사위원 한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사위원들 명단 좀 줘보십시오.

인사위원회 관련 소관은 자치행정과입니다만 제가 양해를 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 신설과 관련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기획단을 신설하기에 앞서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있었듯이 지금 이제 도시계획단의 사무 대부분이 도시관리국과 업무의 연계가 상당부분 있고 거기에 대한 서로의 한계의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데는 동감하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그건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작년 10월에 조성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2명을 채용하다 보니까 2명의 역할을 최대한 증대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놓고 제반 행정적인 지원은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걸 총괄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저희도 느낀 바와 같이 위원님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업무분야가 도시경제위원회 광고물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이런 사업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때로는 혼선을 겪을 때가 있는데요 다음에 만들면 사업하는 성격상 도시경제위원회 소관이 되고 향후에 도시 관련 경관과를 구성해서 도시관리국 산하에 도시디자인경관과 그리고 거기에 광고물까지 포함해서 완전한 과로 별도 독립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기획단 그 부분도 운영하시면서의 문제점을 얘기하셨단 말이지요. 그럼 도시디자인기획단이 신설되면서 이게 부구청장 직속으로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에 상당부분은 거의 다라고 봐야지요. 그건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시관리국에 두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향후 도시경관과를 신설하면 이 업무를 포함해서 거기로 이관되는데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기획단은 5급 단장의 그 밑에 실무를 할 직원들 3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단의 운영상 단에 힘이 실어져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이지만 부구청장님 직속 하에 둬서 현재 우리가 맡고 있는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그리고 또 디자인 관련돼서 폭넓게 자문이라든가 기획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 아까 제안이유에도 최근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도시디자인기획단의 신설이 필요하다 그런 제안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도시디자인기획단이 설치된,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송도지구 같은 데는 지금 건축심의하고 미관심의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에는 20명 안팎의 미관심의위원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라든가 제반 틀이 마련되면 시와 같이 경관심의위원이라든가 이 사람들을 구성해서 지금 과거에 아파트 같은 형태들이 거의 다 대동소이한데 앞으로는 아파트라든가 민간부분에서도 같은 건물이 없는 다채로운 건물에 대해서,

아니 지금 말씀은 좋은데 현행법상, 현행 도정법이라든지 현행 법규상에 그런 아파트에 같은 디자인 건물이 없도록 다양한 디자인의 건물들이 신축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이거지.

현재는 미관지구 이외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부평이 미관지구로 돼 있어요?

그건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 도시경관과의 예를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에 경관심의와 건축물 미관심의들을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도 그렇게 할 건가요?

그래서 추후에 경관과가 구성되면 가급적이면 민간부분에도 참여할 범위 내에서는 참여코자 합니다.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제안이유에 분명하게 최근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구행정 전반에, 전분야에 걸친 디자인을 점담할 도시디자인기획단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구행정 전분야에 디자인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지금 현재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사무라든가 건설과에서 하는 광고물 사무라든가 그런 건 같이 도시경관과로 합쳐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디자인기획단을 설치 안 하더라도 경관과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익히 조직을 신설하라고 요청공문이 왔고요 10월, 11월 시 확대간부회의 때 시장님께서 직접 지시를 하셨고 그리고 또 이런 말씀 여쭤도 될지 모르겠지만 경관과가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시에서도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 인천시에서도 8개 구에서 5개 구가 이미 설치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 하는 정책이라든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수용,

8개 구에서, 답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8개 구에서 5개 구가 어디, 어디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는 미래발전기획단, 그리고 남구는 특화거리추진단, 남동구는 도시개발단, 서구는 녹지경관과, 연수구는 도시경관과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지경관과나 도시경관과는 괜찮은데 지금 단으로 구성돼 있는 건 결국 과로 전환될 거 아니겠어요?

중구라든가 남구 같은 데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추진단, 기획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다 과로, 우리 부평구에서 추진할 예정사항에 있듯이 우리는 도시미관과?

저희는 도시디자인기획단으로 해서 나중에 도시경관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경관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면 그러면 도시경관과를 차라리 신설하는 게 낫지 않냐 이거지.

그런데 현재 당장 도시경관과를 해서 타과에 있는 광고물이라든가 이 업무를 갖고 오면 또 줘야 되는, 그 과가 과 역할이 어렵고요 그리고 또 추후에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까지 가면 많은 시간이 경과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도시디자인기획단을 구성해서 이 기획단에서 우리 부평구에 조례라든가 그런 데이터베이스화를, 밑바탕을 만들라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현재 도시개발기획단에, 이게 어차피 5급 인력 충원 한 사람 하는 거 아니에요? 박사급이라고 얘기하는.

예, 그렇습니다.

전문인력 한 사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뭐가 크게 달라져요? 어차피 지금 도시개발기획단 인력을 활용해서, 7급, 8급이지요? 7급 둘인가요?

7급하고 8급입니다.

그 분들이 그동안 쭉 도시개발기획단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일들을 쭉 해왔잖아요. 아까 보니까 답변하시는데 그동안 했던 일 쭉 얘기하는데 보니까 길게 얘기하시더구만요.

그런데 2명으로 추진하기에는 사실 벅찹니다.

2명으로 추진하라고 한 게 아니고 인원은 늘려야 되겠지. 늘려야 되는데 그 5급 상당의 전문인력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 그것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무슨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건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차라리 그걸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또 검토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도시경관과를 신설해서 그쪽으로 업무이관도 하면서 흡수통합을 그쪽으로 해서 과 신설을 할 예정이다. 그래야 시에서 예산이라든지,

경관과가 아니라 지금 시에서의 요구는 5급에 부서를 만들라는 겁니다.

전문인력 포함한 5급의 부서를 추진단이 됐건 뭘 하나 만들어라?

예. 그래야만 우선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선지원은 뭘 약속받으신 거예요?

아까는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1구 1특화거리로 지정되는 게 부평로인데요 거기에 5억이 있고요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시에서도 1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이거 단 안 만들어도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직 내려온 건 없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아니 2008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저도 시에 가서 확인했는데요 거기에 1구 1특화거리 해서 인천시 예산이 48억이다 그러면 48억 몽창 세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분배할지를 몰라서 1차적으로 저희도 내년도에 그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요 접촉한 결과 시비가 15억 정도 50 대 50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래서 15억을 붙여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재원마련은 가능해요?

그래서 재원은 내년도에 1구 1특화거리에 한 2억과 간판조성사업에 5억, 그리고 부족한 돈은 저희들 특별교부금 내지 특별교부세를 다각적으로 접촉해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기획단이 언제 생겼지요?

2006년도 10월 13일자입니다.

채용은 언제 했어요?

정확한 채용날짜까지는, 바로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 먼저한 건 아니었나요, 그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도시개발기획단을 5급 정도, 5급 상당의 인력으로 하려고 사실은 계획했었던 거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7급, 8급 하려고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시개발기획단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명칭이 거창했었는데요 그때도 단장을 부구청장님, 부단장을 도시개발국장님, 그 밑에 디자인 관련 광고물팀이라든가 조경팀이라든가 여러 팀을 묶어서 하나의 단으로 구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의 폭이 너무 앞서 나간 부분도 있고 향후 도시미관과 신설과 관련해서까지도 나간 부분이 있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의 범위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려웠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도시정비과 업무, 또 광고물관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건설행정이나 도시정비, 도로치수과 이런 각 부서에 업무와 새로 신설될 예정인 이런 도시디자인기획단의 업무 이것에 대한 업무분장이라 그럴까 명확한 한계를 사전에 지금 보고하실 때 이미 어떤 분야로만 국한돼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의 혼란이나 나중에 향후 책임성의 문제에 대비해 명확성을 기해주고 보고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도 조금 사실은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디자인기획단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서 조직이 되면 여기에서는 현재로써는 사업까지 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경관과가 신설돼서 이 단까지 포함되면 그 과 내에서는 각종 타기관에서 하는 디자인 공모와 거기서 나오는 사업까지 수행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아니 그런데 사업이라고 얘기하면 부서마다 틀리지요. 기획감사실도 사업을 안 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처음에 초기화하는 단계 이런 것을 개발해내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데이터베이스가 돼서 움직여지는 부서에서 움직이는 거지, 그건 사업부서에서 움직이는 것뿐이지 이것도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 만들어놓은 아이디어나 총체적인 도시개발과 관련된, 미관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계획을 그 사업부서인 도시정비과나 현재 하고 있는 도로치수과나 건설행정과나 이런 데서 사업을 하는 거지 사업 부분은 거기 있으니까 도시디자인기획단이 사업부분까지는 담당하는 게 아니니까라고 얘기하시기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연관이 충분히 있는 건데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사업부서에 어떻게 보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인 자료제공으로 인해서.

지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공공시설물을 보는 눈높이 자체도 변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아직도 본 위원이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자체가 궁금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사실 높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중요한 건 이제 도시엑스포라든가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면서 인천광역시에서 정말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전체적인 구 도심권개발이라든지 이렇게 해나가기 위한 사업이라고 봐지고 그래서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부서간에 그런,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것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간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백하게 선이 그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전조정이 필요하다 하는 데는 본 위원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린 거거든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어떤 인력의 누수가 없고 부서간의 충돌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시개발기획단을 도시디자인기획단으로 확대해서 추후에 우리 부평구 전체적인 조직개편을 할 경우에 이 단을 도시경관과로 포함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2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방대해졌기 때문에 인사부서에 협의를 구해서 디자인 관련돼서 공부한 직원들을 확인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명인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명은 그 직원의 행정력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디자인 관련 전문조직이 구성되면 좀더 그 계통에 공부한 직원들이 그쪽으로 발탁돼서 부평구 경관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은 박사급 정도 그 이상의 공부, 학식과 또 어떤 그런 학식으로 인한 인맥이랄까, 저희가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많은 연계가 있는, 타기관하고 연계가 있는 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박사급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인재가 채용되면 우리 부평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많은 연결통로가 조성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식이 있어야 박사학위도 받는 거고 또 박사학위 받는 기간에 실무도 많이 다루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가”급으로 채용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또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인물이 등용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작년에 기획단을 구성할 때도 그랬고 지금 기획단을 구성한다는 것을 전직원들이 거의 알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급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가”급에 해당되는 학위라든가 경력이 있다라면 누구든지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잠시만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계약직으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직이면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간은 어떻게 정하지요?

최대 5년까지 채용 가능합니다.

5년이 끝나면 계약만료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만 채용하는 겁니까?

5년만 채용하는 게 아니라 채용을 해서 실적에 따라서 계약을 연장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구살할 건지는 그때 판단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계약을 연장하든지,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교체도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폐지도 가능한 거고?

만약에 그때 5년,

아니 사업이라는 게 계속 지속되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사업이라는 게 어느 기간이 끝나면 종료가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광고물이라든가 디자인 경관 관련 업무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업무는 계속 존속하리라 판단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을 때는 도시경관과 그것이 생기면 그쪽 파트를 맡길 수도 있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획단으로 구성해서 추후에 전체적인 조직개편 할 때 경관과로 통합시키려고 합니다.

말이 계약직이지 그냥 쭉 가는 거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업무가 있는 한 지속되리라 판단합니다.

도시경관과가 있는 한 그냥 쭉 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관과해서 나중에 과장으로 가서 과장에 업무실적이 없거나 능력에 한계가 있거나 그러면 다시 채용하거나 그럴 계획은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는 없앨 수 없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도시기획단을 신설하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질문시간에도 필요성 내지는 그 역할에 대해서 충분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부평구 도시가 발전되는 데는 어떤 큰 틀 안에서 구심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게 체계적으로 계획돼야 될 것 같아서 본 동의안에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해서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재건축, 재개발, 특화거리 조성 등 도시리모델링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구행정 전분야에 걸친 디자인을 전담할 도시디자인기획단을 설치하여 각종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합리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주요내용으로는 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총수를 913명에서 914명으로 1명 늘리며 아울러 집행기관의 정원을 895명에서 896명으로 1명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기획단장을 행정시설 5급 1명을 증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는 5,824만 원이고 이것의 기준은 5급 26호봉을 평균으로 잡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공무원 급여가 총비용추계해서 나와 있는 것이 이게 정액만 이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5,824만 원은 기본급에 상여금, 각종 수당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평구 전체 914명에 대한 급여가 총합계 얼마나 됩니까?

총 520억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여금 전부 포함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 추경에서도 급여 빼고 또 사회복지과 교부금 시ㆍ구비 합쳐서 다 빼고 나면 사업비는 내년도에도 없겠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항상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게 가용자원이 사실 매년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시비라든가 국비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많이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사실 시의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그런 게 늘긴 늘었는데 그렇게 표시가 날,

늘었어도 2014년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표시 날만큼은 아니니까 항상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동의를 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권순철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평2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부평2동 지역은 6세 미만 아동이 1,580명, 그리고 보육수요는 667명이며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에 있는 어린아이가 427명으로 보육수요에 비하여 공급비율이 64%로 타동 지역에 비해 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매입대상의 위치 및 규모, 주변여건 등에 대한 조사결과 구립어린이집 시설로 변경하기 적당하여 매입 후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은 대지면적 3,317㎡의 건물을 매입하여 지상 3층, 총연면적이 510㎡로 신축하고자 하여 총 소요예산은 14억 7,500만 원이 예상되겠습니다. 재원은 2007년 예산에 11억 9,200만 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2회 추경 시 2억여만 원을 반영하고 2008년도 본예산에 국시비를 포함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소득향상과 더불어 자동차 보급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주택가의 주차난은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극심한 주차난으로 주민불편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주택가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며 34페이지 취득대상은 총 2개소에 2필지로 총면적 633.8㎡로 조성에 따른 재원은 토지매입비, 공사비 등 총사업비 7억 7,463만 8,000원을 주차장특별회계 2007년도 본예산에 기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대상지에 대한 우선순위 심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매입협의 등 주차장 조성에 대한 여러 절차가 대기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부평2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부평2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의 건과 주민들을 위한 주택가 주차장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2007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연도중에 구립어린이집 신축과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당초의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내용을 보고드리면 부평동 760-627번지와 760-649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산곡동 245-3번지 등 총 2개소 3필지 633.8㎡의 부지를 매입하여 27면의 주택가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부평2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2동 지역은 6세 미만 아동이 1,580명이고 보육시설은 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보육수요 대비 시설공급률이 64%에 그치고 있어 다른 동에 비해 보육시설 확충이 시급한 지역이고 경제생활 정도 등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국립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부모들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건립에 따른 예산부족액에 대해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충은 주거밀집지역의 노후주택, 나대지 등을 매입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지금 부평2동 구립어린이집 신축 아동이 1,580명인데 보육수요가 667명. 이 주위에 땅을 더 넓게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담당팀장인 보육행정팀장 나오셨는데요 그 분한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이익성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보육시설이 들어갈 자리는 본 위원이 거주하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데 주차장 부지는 지번만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거든요. 산곡동 어디입니까?

황정수 위원입니다. 현재 산곡동에 주차장 확보한다는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고 나대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입장이지요?

황정수 위원입니다. 2007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가결을 동의 합니다.

재무과장 권순철입니다. 2008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새로이 요구되는 행정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2008년도에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8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 3건으로 먼저 청천2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청천2동 주민센터는 노후된 동주민센터를 철거하여 현 부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주민센터의 신축으로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주민만족 서비스행정을 제공하고자 하며 신축규모는 현재 2층에 연면적으로 632.1㎡를 지상 3층 연면적 2,380㎡로 2008년도에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2007년도에 준공할 예정으로써 총 소요되는 예산은 28억 4,000만 원 중 2008년도 본예산액은 설계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산2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공용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본 부지는 삼산동 390-2번지에 대지면적 2,048㎡로 2003년 1월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공공용부지로 매입 요청한 사항으로 매입 후 동주민센터 신축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총 취득예정금액은 7억 7,759만 6,000원중 2008년도 본예산에 우선 분양계약금조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가의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매년 주차취약지역인 다세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주차난 해소와 더불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총 대상은 5개소에 12필지로 총면적 3,753㎡이며 조성에 따른 재원은 토지매입비, 공사비 등 총사업비 15억 원을 주차장특별회계 2008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상지에 대한 우선순위 신청,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매입협의 등 주차장 조성에 대한 여러 절차가 대기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청천2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 삼산2택지 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용지 취득의 건 등 노후된 동주민센터의 신축 및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동주민들과 밀접하고 질높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것으로 관리계획의 내용은 현재 이용중에 있는 노후된 청천2동 주민센터를 철거 후 현 부지에 새로운 동주민센터를 신축하고 삼산2택지 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용지로 시설결정된 부지를 매입하여 동청사 신축 등에 활용하고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부평동 151-30번지 등 5개소 12필지 3,753㎡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천2동 주민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1981년 건축된 노후건물로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보수 등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열악한 청사환경으로 인해 주민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삼산2택지 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용지 매입은 삼산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용지는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2003년 1월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영의 청사부지로 결정고시됨으로써 공공용지 이외에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매입 후 동주민센터 신축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매입 예정금액은 7억 8,000만 원 정도이나 2008년도 본예산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후 매매계약체결 시 분납조정 등을 협의하여 협의결과에 따라 예산반영이 수반돼야 할 것입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은 151-30번지 등 5개소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심 주택가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 등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며 매입대상토지들은 관계법령 등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등에 다른 제한이나 저촉되는 사상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의 경우에는 한 건당 예정가격이 5억 원 이상 또는 토지 한 건당 1,000㎡ 이상의 경우에만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십정동 297-3번지 등 8필지는 가격 및 면적 등이 기준에 미달되어 원칙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재산은 아니나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에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 처분하는 경우에는 한 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삼산2택지 재개발사업 내 공공용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산1동 청사 주민자치센터 그 청사가 옮길 부지인가요? 공공용지를 지금 매입하잖아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매입할 계획으로 말씀드린,

계획인데 그 부지를 앞으로 그럴 계획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잡느냐고? 그걸 갖고 있느냐고?

삼산1동 청사를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지요?

예. 매입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매입해서 그 청사를 할 계획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또 제3 삼산동 청사를 할 계획이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게 노후돼서 새로 옮기려고 하는 거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입하고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상당한 고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준비나 매입준비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주차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돼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거주하는 데가 십정1동에 거주하는데 십정1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전면개발이 약 20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대두돼서 주민들의 원성도 많았고 참 요구도 많았는데 사실 전면개발로 확정돼서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도로계획을 하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물론 그 당시로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추진단계였으니까 현실에 입각해서 도로개설하고 주차장 확보했겠지요. 그렇지만 조금 앞을 내다본다면 투자를 안 해야 될 부분에 투자하는, 우리 구 재정이 낭비되고 어떻게 보면 낭비라기보다는 예측이 불가능했다.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예측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십정동 전면주거환경개선지구는 약 3,200세대가 신축되고 상당히 넓은 부지에 주공아파트가 설 예정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작년 1～2년 전에 도로도 개설하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했어요. 물론 해주신 건 고맙고 좋은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청천2동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때 178-44번지하고 43번지가 청사부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주차장부지가 있지요? 그게 청사주차장인가요?

청사 내에 같은 번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 앞에 있는 주차장은, 여기 61쪽에 보면 그 앞에 주차장부지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정재서 위원입니다. 2008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동의를 합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검토한 결과 감사 시 지적사항 중 일부 누락된 5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추가하는 안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