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택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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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기획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건전한 행정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찾아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검토가 되어 시민들이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재정국, 정보문헌사업소에 대하여 기관별로 분리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공보담당관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공보담당관 김운영

공열

나공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공열

나공열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시정홍보용 동영상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내용을 보면 세계 10대 도시 선정, 2009년도 세계역도대회, 2011년 전국체전 유치, 한류우드, 고양어울림누리·아람누리, KINTEX 등 고양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를 하신다고 해서 경기도내 시·군, 관내 유관기관, 학교, 자매도시 같은 곳에 홍보자료를 제공하실 것인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학교, 군부대, 직능단체 등에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런데 홍보 중에서 우리 고양시에는 특히 세계역도대회 하면 장미란 선수라든가 쇼트랙의 변천사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있는데 우리 고양시를 빨리 알리기 위해서는 그런 선수들도 같이 홍보내용에 들어가 있는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장미란 선수는 홍보영상물에 같이 포함이 됐고, 변천사 선수는 늦게 영입이 되는 바람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왜냐하면 대표적인 선수나 인물을 홍보하면 빨리 우리 시를 알리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작 수량에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혼용한다고 했는데 전문가와 확인해서 외국어가 틀린 것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원어민 통역사를 통해서 원어민들이 직접 녹음에 취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제작이 되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그 동영상을 보고 굉장히 감동적으로 잘 만들어졌다는 칭찬이 있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자료 78쪽입니다. 행정예고 집행 내역으로 총 72건 1억 174만 6천 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신문사별로 해서 집계를 해 놓았습니다. 신문사별로 하면 27개 언론사에 행정예고를 의뢰했고, 금액을 더해 보니까 첫 번째가 문화일보, 그 다음이 전국매일, 중부일보, 서울신문, 시민일보 이런 식으로 행정예고비 누적 순위가 매겨집니다. 행정예고를 한 대상이 중앙지가 8개, 지방지가 19개입니다. 중앙지와 지방지의 개수가 8개, 19개로 나오는데, 행정예고의 방법은 어떻게 선정하게 됩니까? 언론사를 선정하게 되는 기준이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각 부서에서 중앙일간지 1부와 지방일간지 1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앙일간지와 지방일간지를 게재하고, 또한 경기도 내를 주 보급소로 하는 지방일간지를 두 군데 하게 되면, 또 경기도로만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신문이 아무래도 비중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순번대로 언론사 순서를 정해서 제공하고 있고, 중앙지 같은 경우는 조선, 동아, 중앙일보는 광고비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게재하지 않고, 기타 신문사에 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중앙일간지 1부와 지방일간지 1부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지방일간지가 2부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했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사안별로 정해져 있는 룰이 있는 것이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각 사업시행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중앙지 예고가 필요할 때나 지방지 예고가 필요할 때 같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행정예고라고 하는 것이 주로 주민들의 이해관계도 걸릴 수 있고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릴 내용을 예고하는 것인데 예고가 잘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예고한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고를 하게 되면 문의가 온다거나 이의 제기를 하는 내용으로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부서에서 한 것을 단지 받아서 행정예고를 해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피드백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공고나 예고가 나갈 때 실무부서 연락처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직접 오지 않고 실무부서로 이의신청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물론 공보담당관실에서 의뢰만 해 준 것이니까 실무부서로 문의를 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 선택에 대한 것이, 내용은 부서에서 전부 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사 선택이 적정하게 됐는지 하는 것도 공보담당관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후에는 다른 곳으로 한다든가 잘 됐으면 그곳에 계속 한다든가 이런 피드백을 하시고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현재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강구해서 그런 대책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지방지를 보면 전국매일, 중부일보, 시민일보, 시대일보 쪽이 중앙지보다 행정예고비가 더 많이 집행된 경우도 있는데 이쪽으로 편중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예고를 할 경우 언론사별로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기자가 해외연수라든가 장기출장이라든가 이렇게 예고가 없을 때는 가까운 기자들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부탁한 언론사에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알기에는 경기신문이나 경기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가 그래도 지방지 중에 주요한 영향력 있는 언론사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이쪽보다 주요한 영향력 순위에서 약간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언론사들이 순위가 오히려 앞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연 언론사를 선정해서 행정예고를 하는 데 있어서 대상을 이쪽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예고에 대한 부분은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공정하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역사도 깊고 언론사의 영향력이 보다 나은 부분까지는 사실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27위로 올라가 있는 경기매일은 연간 1,485만 원이고, 1위로 올라가 있는 문화일보, 그 다음에 전국매일, 전국매일 같은 경우도 6,435만 원입니다. 그러면 몇 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순번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예고가 물론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이 언론매체를 활용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고, 일반적인 영향력도 감안해서 그 두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언론사별로 효율성 있게 행정예고비가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위원님 의견에 적극 찬성하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초과근무시간수당이 2005,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저희 공보담당관실의 초과근무수당은 주로 오전근무는 신문 스크랩 때문에 조기출근을 합니다. 또한 각종 행사에 맞춰서 사진이나 영상 부분이 공휴일에도 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인터넷홈페이지 서비스 같은 경우도 주간에는 서비스중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야간에 공사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앞으로 대책은 없습니까? 계속 초과근근무를 하겠네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현재로서는 그 업무 자체가 초과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상위법 행자부 지침에 초과근무를 하루에 몇 시간 할 수 있지요? 시간 배정이 없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월 67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의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32시간 정도 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시간당 평일하고 공휴일이 같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같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이렇게 초과근무시간이 많은 것 보니까 무척 고생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임명 날짜와 임기 있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임명 날짜 같은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를 알리는 인터넷 홍보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사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화훼, 문화, 관광의 전시·영상산업의 집중 육성의 굴뚝 없는 미래사업의 정화로 자리재김함으로서 활기차고 풍요로운 미래형 도시를 만들겠다는 홍보와 달리 시민과 고양시를 방문한 국민들에게 설명이 허술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이버홍보관 화면을 보면, 혹시 그것 매일 한 번씩 보세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거의 매일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고양시 홍보의 주내용은 주로 호수공원과 북한산이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처음에는 사계절 테마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연과 문화, 볼거리, 문화유산을 홍보하고 있는데, 거기 잘 보시면 북한산과 북한산성으로 다양하게 등산할 수 있는 코스를 고양시에서 접근할 수 있는 소개가 미흡합니다. 들어가 보면 서울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청에서 북한산 가는 입구가 어디라는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주로 서울시 홍보로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리고 행주산성 소개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진도 부족하고, 행주산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소개가 미흡했고, 아람누리에 대해서 사진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는데 아람누리 소개나 버스 노선도 부족했고, KINTEX 현실과 동떨어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농심테마파크 위치의 불정확성인 농업기술센터, 거기다 농업기술센터를 괄호 치고 해 준다면 찾아오는데 더 좋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통문화예술과 관광자원하고 화훼, 전시, 영상산업 등 산도 고봉산이나 덕양산, 노고산, 계명산 등 우리 시에 유명 산이 많은데 거기에는 북한산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 찾아보니까 그 시의 유명 산이 전부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찾아올 수 있게끔 잘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리고 관광자료에 의하면 고양시아람누리가 개관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고양일산문예회관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고양시아람누리가 개관한 지 6개월 됐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대순

손대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일산문예회관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제가 확인 못했는데 확인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지금까지 지적한 관리 소홀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청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주로 하는 일이 시에 대한 홍보를 적재적소에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이용을 했을 때 고양시청 홈페이지가 검색기능 등이 상당히 찾기가 어렵게 되어 있고, 일반 시민들이 자주 찾아와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일산노인복지회관을 찾으려고 시도를 해 봤더니 몇 군데 메뉴를 들어갔는데도 전화번호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찾으면 훨씬 빨리 찾아집니다. 지금 일예를 들었지만 그 외에도 상당히 찾기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고양시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얻고자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해당 사업소나 출연기관, 지원기관들이 바로 찾아질 수 있도록,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도록 메뉴를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제가 정보통신과 쪽에도 얘기를 했는데,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오고 있는 주민들의 비율을 물어봤더니 한 80%가 공무원이고, 한 20%가 민간인이 온다는 의외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시민들이 오는 시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동별로 어떤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동이나 구청 홈페이지들이 몇 군데는 잘 활용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 죽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지 않고는 고양시청 홈페이지가 주민들이 사랑하는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동별로 사업들이 바로 바로 올라옴과 동시에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하시고, 아니면 어떤 지방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면 문화상품권을 준다든가 이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고양시청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줘서 이용할 수 없게, 다시는 찾아오고 싶지 않게 만드는 이러한 홈페이지 운영은 상당히 개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참 좋은 지적 해 주셨고, 저희가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할 것입니다. 또 다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반영해서 개편작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홍보를 주로 시에서 하는 대상으로만 시민들은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언론매체, CD 제작이나 어디에 게재하고, 다 주는 입장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시청에 찾아와서 무엇인가를 느끼고 가는 것도 시에 대한 홍보이고, 이런 홈페이지 운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홍보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의견들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홍보에 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소식지가 매월 한 5만 부 이상 발행되고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6만 부 발행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상당히 호응이 있다고 보고, 저도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우리 조례에 유료광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고양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15조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시행규칙 표지 맨 뒷면 보면 3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막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11월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광고비 산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 그러니까 그 발행단가라든지 물가동향이라든지 타 잡지의 광고비 등을 참고해서, 지금 금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표지 맨 뒷면에는 250만 원선 정도, 표지 안쪽에는 200만 원선 정도로 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혹시 타 시·도의 사례를 조사해 본 자료가 있나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조사해 봤습니다. 안양시와 부천시에서는 광고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대충 액수가 그 정도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 외의 시·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국진

최국진위원

타 시·도도 방금 말씀하셨던 그 기준으로 받고 있나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타 시·도들이 시정소식지 발행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200여만 원 받는 데도 있고, 한 150여만 원 정도 받는 데도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하나는 고양소식지 자체의 수익성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인식을 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지역에 이런 기업이 있고 이런 아이템이 있다는 식으로 해서 그 비용을 저렴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받든 30만 원을 받든 그것은 세부적으로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아, 고양시에도 이런 기업이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가까운 데서 사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고양소식지가 해줌으로 해서 신뢰성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고양소식지에 소개된 기업들이라든가, 고양시에서 각종 인정하는, 예를 들어서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스타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데이터를 축적하셔서 오히려 저렴하게 홍보차원 반, 광고 반 개념으로 우리 고양소식지가 그런 역할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광고 수익성부분과 우리 고양시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부분, 우리 조례를 개정하든가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두 가지 부분이 같이 간다는 개념으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앞으로 시행규칙 개정하게 되면 그런 차원으로 같이 반영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저는 6만 부 정도면 상당히 크다고 보고, 향후 이런 부분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CI(시 상징마크)와 BI(도시브랜드마크), 'Let's Goyang'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천 만 원을 들여서, 지난번에는 기획관리실 소관이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이면서도 서로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힘 있는 부서가 밀어붙이기 식이라는 지적을 제가 작년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 공보담당관께 ‘공보담당관실에서 CI(시 상징마크)를 했는데, CI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민들이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그 당시 담당과장님께서 ‘저희 부서에 있는 시정평가팀을 활용해서라도 그런 인지도라든지, 앞으로의 개선 방향, 발전 방향에 대해서 조사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후속조치가 없었어요. 있으면 결과를 주십시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작 와서 업무를 챙겨봤으면 인지도 의뢰를 했을 텐데 최근에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과거에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조사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행정혁신과 시정여론조사팀과 의논을 해 봤는데 지금은 시기가 늦었다고 해서 내년 초 업무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팀에 내년 초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보직을 맡으신 지 꽤 되셨지요? 한 10개월 이상 되셨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저는 일단 업무에 대해서 서로 인수인계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그래도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였다면 담당관님께서 오시고 한 2, 3개월 내에 그런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아주 유능하신 공보담당관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에 제가 아닌 다른 위원한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또 지적된다면 그때는 문제가 큽니다. 그때 담당관님께서는 다른 쪽으로 가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고, 적어도 내년 5월 이전에 결과를 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기획예산과와 같이 제가 물었던 부분인데 CI와 BI에 대한 통일성이나 활용을 위해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제가 요구했고, 그 이후에 저에게 전혀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CI와 BI의 통일성에 대해서 지금 공보실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지난 해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기획예산과에서, 당시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2006년도 12월 20일자로 해서 CI와 BI에 대한 운영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현재 CI나 BI가 운영이 되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CI가 상단에 위치하게 되면 BI는 하단에 위치하고, 또 CI가 좌측에 위치하면 BI는 우측에 위치하도록 해서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공보담당관님께서 조금 더 보셔야 될 것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책자가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 다 달라요. 2007년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부분 보면 BI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원으로 해서 'Let's Goyan'이 나와 있고, 중간에 보이시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국진

최국진위원

또 2007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CI와 BI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한 자료 보면 상단과 하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et's Goyan' 모습과 CI부분의 모양이 또 다릅니다. 또 최근 본회의에서 보고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CI만 있습니다. 지금 이것만 봐도 아직 통일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런 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이제는 통일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 시달된 것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양시의 심볼마크는 왼쪽이나 위쪽으로, 도시 브랜드는 오른쪽이나 아래쪽으로,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볼마크나 도시브랜드의 상하좌우 위치의 변환이 가능하다. 또 독자적으로 사용이 자유롭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CI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주로 버스에 CI 붙어 있지요? 높지 않은 가운데에서, 너무 자율권을 줘서 공문서가 나오는데도 통일된 부분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CI, BI가 만드는 주체는 다르지만, 그래도 공보담당관실에서 이제는 흡수를 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한테 ‘너희들이 BI 만들었으니까 책임져라.’라고 더 이상 말씀하실 단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제는 공보부분, 우리 고양시 얼굴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총괄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그 부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지 마시고, 지금 보면 중기지방재정 공간이 많습니다. 오히려 오늘 업무보고보다 훨씬 더 공간이 많아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CI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너무 자율권을 줄 부분이 아니고, 고양시의 얼굴인데 좀 통일시켜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지금 너무 CI, BI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작년에 지적한 이후에 별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나온 안들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와 협조해서 BI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보실로 이관을 받든지 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51페이지, 2,000만 원 이상 용역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 6월 5일 케이시투(주)에 ‘고양시 포털보완 개발 사업’ 홈페이지 개편 및 운용으로 계약금 3억 8,000만 원 주었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뒷부분 57페이지 보시면 감리비가 불용처리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같은 회사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같은 내용인데 뒷부분은 감리부분이 별도로 발주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리회사가 작년 ‘바다이야기’ 사건 때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감리비 청구가 들어오지 않아서 불용액 처리가 되었고,

영선

김영선위원

주지 않고 그냥 넘어간 부분이에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감리비 1,840만 원 정도 반영을 해서 그것을 저희가 법원에 공탁을 하고 종결처리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감리비를 1,840만 원을 준 내용이에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고 나서 한 7개월 있다가, 홈페이지 개편 및 운용을 한 다음에 2007년도 2월에 ‘고양포털사이트 고도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이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가면서 또 같은 회사인 케이시투(주)에 입찰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용역을 줬으면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2007년 2월 고양포털사이트 고도화를 위한 콘텐츠개발 사업은 포털사이트 운영·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발주한 것이고, 추진내용은 홈페이지 통합운용이라든지 유지·보수, 또 각 실무부서에서 요구하는 웹서비스 구축 등 용역회사에 그런 관리를 위한 전문운영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주하는 사항들이고,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CMS 운영지원 부분이 있고, 대표 블로그를 제작해서 운영하는 것, 뉴스레터를 제작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팝업 제작, 홍보 플래시 제작, 테마검색 제작지원, 월드컵 자원봉사자 신청이나 접수, 대학생 직장체험 신청이나 접수, 아파트 공사현황 안내페이지 구축, 쓰레기봉투 판매신청 페이지 구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웹 로그 분석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슬림 네비게이션이라든지, 워낙 전문적인 분야가 많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위원

예. 그러면 6개월 전에 포털사이트 홈페이지 개편을 하기 위해서 했을 때에는 그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들이에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부분 중에서 새로 제작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프로그램을 새로 제작해서 접목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계약방법이 입찰로 되어 있는데 같은 회사가 받을 수 있었던 조건이 있었나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런 조건에 대해서는, 입찰이라도 아무래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을 잘 알고 있는 회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은 점이 있겠지요. 2006년도에 입찰공고를 냈을 때는 2개 업체만 왔고, 지난해에는 8개 업체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고양소식지에 관한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 네 분 정도가 공모대상인데, 현재 계신 열한 분 중에 네 분만 임기가 다 되신 건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지난해에 여섯 분을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 중에 두 분은 유임이 됐고, 네 분은 소설가, 사진작가, 동화작가, 드라마 대본을 쓰던 분들이 공모에 응해서 편집위원으로 위촉되셨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임기가 있나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2년씩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한테 2006년도와 2007년도 심의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그러면 그 여섯 분 위원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새로 위촉되신 분들이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어떤 분들이셨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공통자료 50쪽을 보시면 위원 명단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 이윤호(소설가), 허영미(YWCA 회장)님은 유임이 되셨고, 아래쪽에 보시면 정희룡 씨, 김율희 씨, 김종일 씨, 권영갑 씨…… 정희룡 씨 같은 경우는 사진이나 환경 분야의 전문가시고, 김율희 씨는 동화도 쓰시면서 시인이시고, 김종일 씨는 동화작가시고, 권영갑 씨는 교사도 했고 드라마 대본도 쓰고, 현재는 고양신문의 취재부장으로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편집인으로 나와 있는 염정애 기자는 지금 2년 다 되신 것 아닌가요? 그분과 또 유임되는 분이……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분들은……

영선

김영선위원

다시 2008년도에 또 되나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내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된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신규 편집위원 위촉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이 분들 몇 분이 지금 다른 심의위원회에도 상당히 관여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심의위원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각계각층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부분이라면 중복되게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아닌 분들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으로 위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발행부수가 6만 부이고, 이것이 대부분 동사무소에 배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동사무소에 가보면 고양소식지가 그대로 쌓여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에 대한 처리는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합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고양소식지가 보통 25일 반상회 기준으로 배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화가 커지다 보니까 반상회를 여는 데가 있고 안 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조금 늦는 수도 있는데 저희는 항상 각 통장님들을 통해서 세대별로 배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6만 부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6만 부는, 지금 저희 세대가 340,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현재로서는 다섯 가구당 1부 정도씩 제작이 되는데 그 중에 필요로 하는 곳이나 개인들은 우편으로 직접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나 병원 등 다중집합장소에 배부가 되고, 또 통장을 통해서 동에 배부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러니까 이것 말고 나머지 남는 부분들 있잖아요.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병원이라든지, 아파트마다 계단에 널리 배포가 되어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손쉽게 찾아가실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냥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파지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에 의해서 그냥 수거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배포만 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6만 부의 양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제대로 시민들에게 갈 수 있게끔 하는 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고양소식지에 기고를 했을 때 편당 10만 원씩,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고료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자유투고란이라든지 이런 데는 따로 주는 것이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6만부 중에 많이 쌓여 있다가 그냥 파지로 나간다고 하면 조금 심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6만 부를 전부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저희는 일단 우편배급이라든지 다중집합장소에 배부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통별로 세대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배포를 하고 있는데, 비닐봉지에 넣어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뜯어보지도 않고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몇 퍼센트 정도로 보고 있어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저희가 우편발송한 것에 대해서는 반송이 되어서 저희한테 옵니다. 그런데 받으신 후에 보셨는지 여부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그것도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열세 부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07년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담당관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 이상영

공열

나공열위원장

감사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상영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공열

나공열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5쪽과 업무보고 2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소민원실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민원인과의 대화가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26건으로 ‘해결’, ‘처리 중’, ‘이해·설득’ 이렇게 쭉 있는데, ‘이해·설득’도 이해가 가고, ‘처리중’도 이해가 갑니다. 다만, 해결 사항에 있어서 2004년도 31건, 2005년도 26건, 2006년도 22건, 2007년도 4건 해서 점차적으로 해결하는 수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국장님이나 소장님과 면담을 했을 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곧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했기에 일이 해결이 안 되고 실·국장님이나 소장님께 와서 했을 때 해결이 됐는가? 그리고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실·국장님을 찾아온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실·국장님은 해결할 수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이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소민원실 운영과 관련된 요인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담당에서 처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국장, 시장까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직소민원실을 하면서도 개탄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관련부서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말씀이셨는데, 관련부서에서는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법적인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는 전혀 재량의 범위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휘관 분들은 재량의 범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결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직소민원실을 운영하면서도 지금 점차적으로 직소민원 신청건수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많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재량범위까지도 직원들에게 권리를 이양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앞으로 직소민원실이 정말 없어도 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직소민원실을 없앨 수 있는 좋은 상황이라면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것은 시장님의 재량범위 같은 것을 일반 직원들에게도 많이 확대시킬 수 있는 범위로 생각이 되어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5쪽 보면 그린벨트해제요청에 대해서 직소민원을 했는데, ‘현천동을 그린벨트해제 지역에 포함시켜 달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의 처리결과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이것은 일개 개인이 그린벨트해제 요청을 했는데 그 개인에 의해서 시청에서 움직인 것인지, 아니면 시청에서 기왕에 움직이고 있는 사항을 개인이 요청해서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된 것인지, 여기 내용을 보면 아주 애매모호하거든요. 개인이 요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이행 중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이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GB해제 관련 부분은 한 개인이 요청한다고 해서 어느 지역이 해제되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후자에 말씀하셨던 진행 중인 사항에 맞아떨어졌던 부분이고, 난점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해제는 도시관리계획 부서에서 용역 중이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처리결과 내용에 그러한 내용을 썼어야 우리가 볼 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예. 다음은 감사자료 10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 진정 또는 민원을 낸 것으로 ‘공무원 편법 동원 하천부지 점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엄중 문책을 했다고 했는데, 왜 문책을 했는지, 또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 사실 공무원들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 신분이라고 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문책했다, 그러면 이것이 문책 받을 만큼 잘못된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이 건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기능직 공무원인데 그 기능직 공무원이 본인보다는 장인 소유의 땅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사항이 있었습니다. 불법사항이라기보다는 민원인이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은 공무원의 특혜가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혹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 촉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데 엄중 문책하였다고 그랬거든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훈계를 한 것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훈계면 엄중 문책이 아니잖아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그 사항이 본인 사항이 아니라 장인과 관련된 부분인데, 또 이 공무원이 하천관련 담당업무를 추진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업무추진상 취득한 지식을 갖고 장인이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감사를 해 본 결과 본인이 영농을 안 했고 장인에게 불하해 준 사항들에 대해서 징계 시효가 소멸이 됐고, 그래서 훈계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정당한 것이면 정당한 것으로 해야 맞는 것 같은데요. 다음은 감사자료 113쪽 상단 1번, 2번을 보면 ‘공무원 노동조합관련 무단결근’이라고 해서 정직3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5쪽 맨 끝 21번에도 ‘무단결근’이 있습니다. 똑같은 무단결근인데, 두 건은 정직3월이고, 맨 끝 21번은 감봉1월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한 것 같은데 왜 그런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이택기 위원님의 말씀은, 같은 무단결근인데 어떤 것은 정직이고 어떤 것은 감봉이느냐 하셨던 부분인데, 1번과 2번은 상급기관으로부터 이때 무단외출이라든지 무단결근 시 하겠다는 예고를 이미 다 보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노동조합과 관련된 직원들에게 이해설득과 많은 불이익에 대해서 예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불법 노동집회 현장에 참여한 것이 나타나서 정직3월이 된 사항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 하단에 있는 감봉은 인사에 불만을 품고 하루를 무단결근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직의 위계질서에 문란을 일으킨 부분이라서 감봉1월에 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의제기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다 안 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다음은 117쪽 보겠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상당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는 337건이고 2007년도에는 64건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이, 아까 설명하시기를 공직기강 확립해서 경기도 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했는데, 먼저 축하드리고 정말 잘 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다만, 2006년도에 경기도 부분감사, 종합감사 등 여러 가지 감사를 받았는데, 보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을 아직까지도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여러 건 있는데, 비근한 예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38쪽 보면 ‘건축물 보존 등기 소홀’이라고 해서 ‘성라공원 조성공사지역 내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10동의 건축물에 대하여 조속한 보존등기 조치’라고 해서 2006년도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감사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그 이후의 다른 건이 많이 있습니다. 종합감사 받을 때 지적된 사항들이 조치 완결된 분야도 많이 있지만 추진 중에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할 것이고,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이택기 위원님께서 2006년도와 2007년도 감사실적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06년도에는 337건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64건으로 너무 줄어든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 감사가 구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동 감사 부분이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이고, 일단 저희 감사부서에서 좀 자랑을 하고 싶은 부분은, 감사원에서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를 최우수기관이라고 해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된 사항도 시정, 권고, 주의 3건으로 종결이 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선이 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138페이지 건축물 보존 등기 소홀에 대해서는, 보존 등기에서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소요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2007년 12월에 등기를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진행 중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안별로 매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조기에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중요한 것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1년이 되도록 아직 추진 중이라고 하면 문제가 더 크게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급적이면 연내에 조치 완결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예.

택기

이택기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 행정감사자료 91쪽 직소민원실 민원내용 및 처리내역입니다. 이택기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 보면 주민 다수의, 그리고 집단민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집단민원 중에서도 우리 시에서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그런 민원, 또는 일상적 생활에서 오는 민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보면 하루 이틀에 민원이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주로 대형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생활적 민원사항 내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법령적인 것, 우리 시에서 벗어나는 상위법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꼭 우리 시장님과 직거래를 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생각,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실·국장님이나 과장님 손에서도 해결이 다 될 사항인데 꼭 직소민원실을 찾아가서 그 바쁘신 시장님과 직거래를 하고, 거기에서 답을 들어야지 꼭 해결이 되는 양 이런 인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량권을 많이 확대하겠다, 또 그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공사장 민원 같은 것은 세월이 약인 것 같아요. 소음 같은 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예, 나가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건물은 다 올라가고, 주민들이 민원제기했던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다 해소되어 버리고, 자연적으로 민원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직소민원실을 실질적으로 폐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신 것 같은데 그 전반적으로 사항을, 사실 감사담당관에서 직소민원 받아서 관계부서로 하달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그 해결이 어느 정도나 된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선재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직소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라든지 과장, 국장이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 불신을 갖고 꼭 시장을 만나려고 하는 민원인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해결이라고 했던 부분들도 거의 법적인 사항이거나 장기 누락되었던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해결로 들어갔던 부분들은 시장님이 안 된다고 그랬을 때에는 그것으로 인정하고 넘어가는데, 안 된다고 하면 어딘가 한번은 더 해 보고 싶은 민원인의 속성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시장님을 만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직소민원실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이유는 담당, 국장, 구청장에게 많은 부분을 이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월이 약인 부분들도 있지만,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가 직소민원 해결한 사항을 보게 되면 성사주공아파트 같은 경우 건물을 철거하면서 분진이라든지 각종 먼지가 난다는 직소민원이 있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많은 지시를 하였는데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시장께서 직접 그 현장에 나가셔서 전부 다 지적을 하니까 그 다음날부터 이것이 해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더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외부에서의 관계업체 등에서도 시장님 얘기는 듣지만 관련부서에서 얘기하면 잘 못 듣는 부분들, 저희 공무원들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실을 없앤다는 것이 아닙니다. 직소민원실 자체가 이제는 어떠한 불법적인 사항들보다는 잘하는 부분도 칭찬하는 것으로 감안해서 직소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소민원실을 없애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이 없앤다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발전된 직소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좋은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말씀 내용을 들으면 직소민원실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실질적으로 꼭 시장님하고 직거래를 해야 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공무원들, 실·과장님들은 믿음이 안 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보면 감사실 진정 및 민원내용 현황이 있는데, 일반민원이 30여 건, 친절에 관한 민원이 6건, 가장 중요시 생각되는 보안유지 민원이 4건, 직무에 관한 민원이 2건으로 약 38건이 기술되었는데, 그 중에서 10여 건이 친절과 정보유출에 관한 민원입니다. 그러면 약 25%에 해당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선재길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친절과 정보유출 관련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사실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친절이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정보유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민원이 폭주하다보니 공무원들이 좀 불친절한 사례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감찰을 통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해 나가고 있음에도 끊이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기강과 관련된 부분은 많은 지적이 있다시피 계속해서 기동감찰을 운영을 해서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신상정보 유출 관련된 부분들은 공직자들이 새로 많이 뽑히다 보니까 우선 유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무교육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공무원 교육은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예, 수시로 하고 있고, 그것은 총무과에서 전담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제가 작년에도 공무원 교육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정보유출이라든가 불친절에 관한 민원은 큰 문제점으로 본다면 공직자의 자세나 기강이 해이해져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27쪽 보면 ‘공직기강 확립추진 관련 경기도 내 최우수기관 선정’이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우수기관 선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의 기강이 바로 되었느냐, 그런데 이 감사결과를 보면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25%인데. 이것이 일반 민원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보는데 그것이 25%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최우수 선정 기관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택기 위원님께서는 축하드린다고 그랬는데 저는 축하보다는 질책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관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지금 공직기강 도내 최우수 선정된 부분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숫자를 다 분석한 것입니다. 경기도 내 전체 시·군에 대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고양시가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건이라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가 공직기강 감찰이라든지 직무교육을 통해서, 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매뉴얼해서 새로운 사람이 오더라도 이 교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제가 우리 국내 근간은 아니지만 전례를 들겠습니다. 어느 군에서 군수님이 취임을 하면서 매월 한 시간씩 업무시간 외라든가 어떤 교육담당관을 지정해서 예절교육, 친절교육을 받게 했답니다. 그 몇 달 후의 결과가 온 군민들이 공무원을 친송하는 일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공무원교육을 꼭 받고 안 받고 평점에 반영되는 것보다도 꼭 의무적으로 교육을 잘 시켜서 진짜 윤리교육이라든가 친절 내지는 예절 교육을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보고 싶은 공무원이 되도록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풍토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다음은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업무보고 28쪽 직소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들도 어려움이 민원관계입니다. 특히 3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단 회의, 그 외에도 회의에 가고, 개인적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실·국·장이나 구청, 동사무소에 가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소민원의 경우에 민원간의 대화라든가 ‘시장에게 바란다’ 해서 많이 건수가 줄어들고, 그것은 의원님이나 실·국장, 구청, 동사무소에서 많이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직소민원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특히 직소민원의 경우에는 제도상 문제라든가 민원인을 이해설득시켜서, 특히 실·국장이나 구청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시장과 꼭 대화를 해서 해결하는 집단·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직소민원은 신청한 지 며칠만에 날짜가 잡힙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보통 일주일 정도 됩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직소민원담당이 한 분이고, 감사담당관이 한 분, 감사계, 기술감사, 조사 해서 총 5명입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총 16명이 고양시 2,227명에 대한 직무감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소민원실은 직소민원실장 밑에 직원 2명으로 지금 3명이 직소민원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남자분은 몇 분이고 여자분은 몇 분입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은 전부 남자로 되어 있고 감사담당관실은 여성분 한 분이 감사관으로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계속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고양시에는 여성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도 여성분으로 편성을 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남자들이 못하는 것도 할 수 있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시정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지금 여성분들이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여성분들이 섬세하게 예방활동을 한다면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중구 위원님 말씀대로 차기에 인사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98페이지입니다. 능곡지구에 2007년 9월 4일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합 승인 요청이 된 것인데 그 처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이 부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조합 승인 요청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편적인 사항밖에 없습니다. 전문적인 사항들은 그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들으셔야 되는데, 저희 직소민원실로 온 내용은 삼화연립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뉴타운사업에 포함을 할 경우에 뉴타운사업에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쪽 방안이 좋은지 현재 관련부서에서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사업과 삼화연립 주민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직소민원 처리할 때도 의원들이 같이 참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여했을 때 삼화연립주택의 정밀안전진단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는데 실제 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소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뉴타운사업이 용역이 벌써 2년 걸리고 재건축, 정비구역, 택지 개발 등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재건축 조합으로 가다가 뉴타운이 발표되는 바람에 뉴타운사업으로 하다가 다시 주택 재건축사업으로 해 달라고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노후가 심하고 제일 오래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붕괴될 위험이 있는데, 물론 뉴타운사업과에서도 처리하겠지만 이것은 다시 한 번 진행사항을 뉴타운사업과에 확인한다든가, 직소민원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분들이 다시 민원을 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확인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62페이지,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참석수당이 다 나갔는데 현직 의원님들도 나가는 것입니까? 당연직들은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직무와 관련된 의원님들의 업무에 대해서는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직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수당 지급을 했다?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아니요. 의원님들은 안 나갔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100% 가결로 수당이 300만 원 다 지급됐는데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30만 원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의원님들 지급이 안 됐으면 재정국장님 빼고 세 분이서 10만 원씩이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예.

대순

손대순위원

그리고 고양시관용심사위원회는 왜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이 관용심사위원회는 요청에 의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요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없애야지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징계를 당했을 때 ‘나는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억울하다, 관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대순

손대순위원

1년 동안 요청한 것이 없었습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예.

대순

손대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2006년과 2007년을 비교해 보면 올해 근무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인원도 증가를 했고요. 그렇지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예.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초과근무 대상은 5급 이하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1일 시간은 4시간이고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예.

대순

손대순위원

월 67시간?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예.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근무명령은 누가 냅니까? 직원들이 알아서 합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초과근무명령과 관련해서 초과근무수당이 수원시에서 굉장히 문제가 돼서 저희가 근무명령을 상향조정해서 부시장까지 결재를 득해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내규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승인을 득한 후에 초과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후에 근무하다가 초과근무하려면 바로 부시장 결재가 되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부시장님한테 받아서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사후결재도 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사후결재를 잘 하셔서, 본 위원 생각에는 초과근무가 너무 많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업무시간에 일을 충실히 한다면, 또 초과근무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업무가 많이 있다 보니까 감사대상이 많은 것입니다.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저희 같은 경우 고양시가 1인당 주민 수가 432명입니다. 경기도 평균 220여 명보다 배가 많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고양시가 초과근무시간이 좀 많습니다.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다음은 자료 111쪽 2006~2007년 공무원 고발조치 및 징계사유에 내역과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징계받은 공무원들이 총 35명 맞습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2006년에는 14건, 중징계가 2건인데, 음주운전은 2006년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갑자기 21건으로 늘었습니다. 그중 음주관련위반이 6건으로 대폭 증가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손대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징계와 관련된 부분을 하게 되면 공직기강 해이의 단점 사항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음주와 관련돼서는 징계 수위를 높였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훈계로 하면 우리는 경징계로 나가는 식으로 수위를 높여서 가급적이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징계 받는 사항을 줄여 나가자는 것이 시장님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행자부 권고지침보다도 상향조정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징계가 2007년도에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고 통보되는 사항이 보통 1년 있다가 통보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공무원 공직윤리가 수치화될 수 있고 지표화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안 나타날 수 있도록 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작년인가 음주운전하다가 퇴직당한 분이 없었습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한 분 있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없다고 했지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그것이 금년에 넘어왔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실상 범죄라고 봅니다. 또 사회적으로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특히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은 중징계 흐름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는 사실 처벌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음주운전한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의 가장 낮은 견책에 불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견책이라는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알콜 혈중농도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견책 부분도 우리 고양시가 다른 시·군보다 한 단계 높은 사항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견책을 받았을 경우에 진급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견책이든 무엇이든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음주운전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중징계로 대폭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9월 11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교통사고 등 징계 양정강화지침이 시달된 것 알고 있지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향후 양정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무원 전체 대상으로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서약이라도 받는다든가, 중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정해서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제시하신 것까지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다음은 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징계 받은 공무원은 35명인데 경징계 33명 중 16명이 표창감경으로 불문경고를 받았습니다. 2006년은 7명이고 2007년은 9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표창감경이 증가하는데 대해서 표창장 선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징계를 받더라도 표창감경으로 빠져 나가는 것 아니냐 하는 시민들의 따가운 눈과 의원님들의 질타를 받는데, 공무원 징계 양정규정에 의하면 표창을 받았을 때는 감경하게 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너는 잘못했으니까 감경 안 해 준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감경해 주어야 되는 부분은 해 주어야 됩니다. 만약 안 해 주었을 때 문제가 생기면 고양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창감경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훈장 또는 표창, 지금 도지사 이상 표창에 대해서는 감경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징계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징계에서 표창감경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고, 표창 받은 사람은 명예와 타의 모범이 되기를 담당부서에서 잘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행감자료 114쪽입니다. 이 자료 보면 징계 의결한 것이 4월, 10월이고, 실제로 음주 관련 위법을 한 것은 작년에 했다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위법은 그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저희가 통보를 늦게 받습니다. 적발 즉시 우리한테 통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농업기술센터 직원 해직시킨 것은 거의 10년 넘게 있다가 통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무원 신분으로 있는 사람은 위법하면 즉시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런데 적발당했을 때 공무원 신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들이 다시 조회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집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통상 얼마나 있다가 통보가 오나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이것을 평균 내기는 굉장히 어렵고, 보통 빠르면 2개월, 늦으면 1년 정도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15쪽 20번 자료 보면 품위손상으로 인해서 감봉 1월 되었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이 품위손상은 민원인 앞에서 공무원끼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으로부터 우리에게 진정이 들어와서 현장 나가서 보니까 이것은 조직의 위계질서를 해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징계를 한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시 음주운전을 보면, 음주운전 측정 거부도 있고 도주한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위법을 했는데 측정 거부나 도주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보다 불법의 내용이 더 나쁘다고 생각되는데 동일하게 견책이고, 견책 같은 경우는 훈계라고 봐야 됩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견책은 경징계에 들어가고, 훈계는 주의 촉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지만 견책부터는 징계에 들어갑니다. 경징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경징계에 불문경고, 훈계, 감봉 이렇게 3가지 있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경징계에 감봉까지……

경희

김경희위원

감봉, 견책, 불문경고. 그러면 훈계는 그 아래인가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

징계에 포함이 안 되나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도주가 전부 견책으로 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행자부 지침보다 좀더 강화됐다고 하시지만 이 감봉 1월된 품위손상의 경우보다 약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음주운전을 했는데 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도주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4대 불법을 뿌리 뽑겠다고 여러 가지 예산도 들이고 투입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일부 공무원이지만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견책으로 주셨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만 측정 거부나 도주는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들이 야간에 이루어졌을 때는 민간인 신분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보가 되었을 때 이런 죄질이 안 좋은 것은 단순한 음주운전과는 차등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창감경 같은 것은 전부 배제를 하고, 인사위원회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시장님도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주문하시는 사항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부분은 징계를 강화하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행자부 지침도 내려왔지만 지침보다는 더 상향조정해서 징계위원회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부분은 일단 기준으로 하는 것은 혈중알콜농도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강화가 된 부분이 면허정지 두 번이면 경징계를 하고, 경징계가 두 번이면 중징계를 하고, 이런 부분이 강화된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음주운전 중에서도 단순히 음주운전 말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견책과 똑같이 징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등화해서 시행해서 잘못된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따끔하게 질책하고 잘된 부분은 칭찬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 여성위원이 한 분도 없습니다. 여성위원을 30%로 해야 되는 부분 알고 계십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2개 모두 여성 위원의 수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간 만료되신 위원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여성 위원을 위촉하셔서 여성위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부분도 여성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심사위원회도 여성위원들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들이 윤리위원회나 관용심사위원회도 다 포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내년 감사 자료에는 특이한 사항 없이 볼 수 있겠네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자료 112쪽 보면 징계요구조치현황이 있는데 징계요구를 포함해서 재정상, 행정상 여러 가지 감사지적사항이 있는데 감사가 경기도 감사, 감사원 감사, 자체 감사, 그밖에 여러 감사가 있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이 현재 얼마나 조치가 되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추진 중에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감사원 감사로 지적된 부분이 아직도 조치가 안 되어 있어서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도 또 조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외부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조치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이것은 예를 들면 경기도나 행자부, 감사원 등에서 감사했을 때 추진이 완결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되었는데 현재까지 완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실 부서에서 어떻게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지적된 해당부서에 자료 요구를 받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진행 안 된 부분은 법적으로 해결해야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결이 안 된 것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법적으로 걸려 있다는 것은 법을 개정하기 이전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그런 사항도 있고, 법 적용을 잘못했을 때 다시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었다고 결과보고서를 받지만 실제로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이지요.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에 지적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 결과가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은 의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실제로 이렇게 해결됐다고 의원들에게 얘기를 해 주고, 이런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맞는지를 확인해서, 전혀 엉뚱한 결과로 해 놓고 지적이 해결됐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환기를 시켜 주셔서 지적사항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법 부분이나 어떤 원인이 명확히 드러나서 원인별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법의 개정이 필요하면 법 개정을 국회의원에게 얘기하든지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그냥 현재 있는 지적사항을 계속 몇 년씩 가도록 두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방기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이것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방기하거나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의회에 관련된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가 엄연히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취합하고 조정하고 계속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겠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취합하는 과정을 해당부서에 이첩해서 위원님의 의도가 100% 반영되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일단 업무보고 26페이지 주요사업 일상감사, 이 부분이 시설공사 같은 경우 3억 이상인 경우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겪어보기로는, 중산동에 동사무소를 짓는데 일상감사 때문에 공사기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꼭 지어야 될 부분까지 일상감사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고양시민 전체의 행정편의나 서비스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15일 내로 해 준다든가 한 달 내로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좀 엄격하게 규정을 해 주어야지,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어떤 것을 15일 이내로……

국진

최국진위원

중산동사무소 짓는 데 예산이 몇 십억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예.

국진

최국진위원

중산동만이 아니고 어느 동사무소든 시설공사는 3억 원 이상이면 일상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기간이 지나치게 긴데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어떻게 되어 있지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일상감사로 인해서 중산동사무소 공사가 지연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 감사로 인해서든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동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들은 도급액과 관련해서 1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7일, 또는 10억 원에서 100억 원일 때는 10일, 300억 원 이하일 때는 15일, 이미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 내에 정리를 하고 있고, 일상감사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것은 그 추진부서에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상감사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일상감사로 인해서 잘못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굉장히 강구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아니, 일상감사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감사를 하되, 지난번에 동사무소 짓는 것을 보니까 일상감사 때문에 한 달 이상 늦어지는 것을 제가 계속 답변을 들었어요. 예산도 됐고 설계도 됐고 다 끝났는데 왜 늦어지느냐고 하니까 일상감사 때문에 감사원실에서 확정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세 달 가까이, 하여튼 한 달이 훨씬 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제시한 대로 열흘이면 열흘, 기간을 좀 맞춰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을 안 지킨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장담하건데 그쪽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흘이면 열흘, 그 기간 내 저희 직원들이 밤을 새서라도 그 부분은 맞춰드리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어떠한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 감사담당관실에 접수 받은 일자와 최종 확인해 준 날짜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보고서 28페이지 직소민원실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충분히 하셨으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직소민원실에 민원이 제기된 경우 관련지역 의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일단 제기가 되면 의원님들께 바로 연락을 취해 주십시오. 모르는 경우가 어쩌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한테 꼭 보고를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 숫자가 많이 줄어드는 이유도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걸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체계화해서 의원님들께 꼭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것을 모르면 통장회의나 어디 갔을 때 갑자기 질문이 나오면 의원님들의 체면이 안 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분인데 아까 제가 음주운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부분만 하겠습니다. 행자부 지침과 고양시에 내리는 문책기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행자부 지침에 비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119페이지 보면 ‘일산아람누리 건립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감독 및 추진 소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MBC와 SBS에 ‘고양시 자체나 시공 자체에 책임이 있다. 이것은 인재지, 천재가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인터뷰한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때 누가 주된 책임자라고 결론을 내리신 것이지요? 2006년 7월 12일 집중호우 때 건설현장을 통해서 정발산역으로 우수가 유입되어서 침수피해를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 사실에 대해서 누가 주된 책임자라고 결론을 내리셨느냐고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서 주된 책임자를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 경기도에서 2006년 8월 17일에 감사를 했습니다. 부분감사 별도로 감사를 한 부분이고, 경기도의 행정처분에 의해서 조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주책임이라는 것을 고양시에서 설정하기 전에 경기도 상급기관에서 이미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야말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 서면으로 주시고, 그때 우리 고양시가 부담한 부분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철도청이라든가 부담한 내역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침수와 관련해서 고양시가 별도 부담한 것은 없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하여튼 공사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닙니까? 특별한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특별하게 별도로 저희가 부담한 것은 없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시공사나 감리사에 어떤 책임을 문 내역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그것에 대한 답변서를 별도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추진 관련 경기도 내 최우수기관 선정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우리 담당관님이 작년에 기획예산과에 있을 때도 자체평가에서 기획예산과가 고양시 전체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전력을 생각하시고 감사담당관으로 계실 때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운

이봉운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위원님들이 민원 때문에 점심시간을 기해서 약속한 사항들이 있는데, 정회를 해서 약속시간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한 가지만……

공열

나공열위원장

예, 한 가지만 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자료 116페이지 특별기동감찰반 운영실적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2년에 걸쳐서 금품수수행위라든지 근무기강실태, 민원 불편사항 등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적발사항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실제로 진정성 민원이라든지 제보성 사항에 대해서 밝히신 실적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업무보고드렸듯이 530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530건이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에 대한 공무원들의 징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특별하게 징계된 사항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공무원들의 해외여행 부분에 대해서는 출·입국사무소라든지 아니면 과에다 어디 가는 것에 대한 내역을 보고를 하고서 가십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공무국외여행을 나갈 경우에 그 결과보고를 해당부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감사담당관 소관은 아니지만 제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출·입국사무소에 대한 파악은 가능하시지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가능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년 동안 금품수수행위라든지 근무기강실태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줬다는 사람들도 많고……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500 몇 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사를 다 하신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떤 사안이고 어떤 것인지 그 내용도 받아볼 수 있나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진정민원이라든지 부조리신고 이런 부분들은 인터넷에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데, 그것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 과 내지 한 사업소에서 6명, 7명씩 해외여행을 갔다, 그리고 그 경비는 다른 사람들이 댔다, 이런 제보들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들은 바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하나도 없어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500 몇 건 중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제 기억 속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습니까? 또 심의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고양시에는 개발계획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심의라든지 설계심의에 대해서 심의위원이라든지 관계공무원 담당자들이 실제로 먼저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된 사항들 없습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징계나 감사를 해 보신 적도 없고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징계나 이런 사항도 없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심의위원회의 이런 품위라든지 공무원들의 접대성 해외여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를 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예. 그것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주시게 되면 저희가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저희에게 접수된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자체감사 말고도 행자부, 감사원 등에서 받은 것도 하나도 없고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감사자료 91페이지 1번 지축동의 민원내용과 93페이지 김창현 씨가 낸 것과 94페이지 7번 내용을 보면, 향동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요청이라고 해서 ‘향동취락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5회에 걸쳐 공람했으며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제된바, 당초 고양시가 공람한 대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 및 고시 요구’ 있지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예.

공열

나공열위원장

그러면 결정 및 고시를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옆에 보시면, 향동취락지역이라든가 각종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우리 고양시 소관 사무가 아니라 건설교통부에서 하는데, 주민 건의 및 요구된다고 해서 그것을 해제하고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고양시에는 없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아는데, 결정 및 고시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없지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결정 고시해 달라고 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고양시에서 입안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결정을 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말씀대로 결정은 고양시에서 못하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이 사람들이 입안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법 개정을 입안해 달라는 사항입니까?

공열

나공열위원장

고양시에서 일정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해 주면 경기도로 올라가지요? 그것을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고양시에서 일정지구로 결정해 달라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결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를 했으면 고양시에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입안해 달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미처리 시 사유 기재’ 내용을 보면 고양시에서 결정을 못 짓고 결정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도지사로 위임되어 있지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결정이 위임되어 있으니까 고양시장은 하등 상관이 없어요. 권한이 없지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그렇게 민원내용과 처리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이 내용대로 보면 고양시에서 결정해 달라고 했는데, 왜 고양시에서 결정을 안 해주느냐 해서 이것에 대해 데모가 자꾸 있고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 기재를 하신 거예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열세 부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7년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과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국제통상과장, 지식정보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은 기획재정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기획예산과장 김승균, 세정과장 이상국, 회계과장 이창훈, 국제통상과장 이종경,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공열

나공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공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공열

나공열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6페이지 고양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자금을 적기에 지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기금인데 지금 90억인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지원단장

예.

중구

이중구위원

그러면 각 업체에 3억씩 해서 관내 34개 업체에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지원단장

예.

중구

이중구위원

지원 절차에서 예비심사라든가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지원단장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업체에서 은행에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여신관리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자격기준 여부만 은행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융자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해서 다시 은행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시에서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은행에 통보하던 것을 은행에서 먼저 대출여부를 확인받고 저희가 대상여부만 확인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절차를 많이 간소화시키고 개선해서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은행에서 대출심사해서 간소화해서 시에서 대출해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고양시에는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지원단장

저희한테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1,300개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1,300개 중에서 융자받는 곳이 34개 업체만 받고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지원단장

이것이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현재 자금받은 곳은 161개 업체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중소기업은 특히 경제의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질의했습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지원단장

잘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업무보고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0쪽, 서구청사 건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지금 일련의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지금 현상공모 접수 중이지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접수가 다 들어왔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이 사항은 현재 건설사업소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봉운

이봉운위원

다 들어왔는지는 모르시고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공모심의할 때 기획재정국장님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십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저희 공무원보다도 전문가들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아니에요.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들 몇 분 들어가시니까 기획재정국장님도 들어가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물론 행정을 위주로 하는 청사지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다목적실, 강당 같은 것도 주말 휴일을 통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공연이나 회의, 세미나, 연극 활동 등 다목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시티 공간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1개 업체가 공모에 참여를 했다는데 제가 볼 때 어쨌든 최종적으로 1개 업체만 선정되는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 점에서 주민들 활용공간을 많이 배려할 수 있도록, 그런 설계 작품이 선정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간부회의 때나 그런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쪽 보면 시청사 별관동 건물 매입 추진이 있는데, 세출예산 편성해서 지금 3층 일부만 제외하고는 지금 등기이전이 다 된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창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금 전부 6명 중에서 1명이 아직 계약 체결이 안 됐고, 능인서원이 잔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능인서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3층의 한 사람이 아직 안 됐나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그것만 아직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48평, ㎡로 따지면 158.1㎡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안 되고 있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당초에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는 전부 협의 매수에 응하겠다고 본인도 의사를 밝히고 협의에 응했었는데,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동의서까지 받았고 이 사람도 동의서까지 제출했었는데 아마 일부 감정평가금액이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거기에 있었던 사람 중에 부채 관계가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빼고 임차료 빼면 실제로 남는 것이 없다고 해서 현재까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향후 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일단 강제로 구입할 수는 없고, 저희가 거기에 임차를 현재 국제통상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임차계약이 만료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임차계약을 해제를 하고 저희도 반환을 요구하고, 또 거기에 같이 있었던 소유자 중에서 그 사람하고 서로 부채 관계가 있는 분이 지금 강제경매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 저희가 나머지 3층 건물 하나도 매입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매입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특혜를 주면서 예산이 추가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토지 매입이나 건물 매입에 꼭 이런 건수가 있어서 결국은 나중에 돈 싸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 재정에 부담을 주면 안 되니까 원리원칙대로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행감 공통자료에 부서별로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국에서 위원회를 전체 총괄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전체집계를 해 보니까 72개로 확인되었고, 그 중에서 2년간 6회 미만으로 개최된 곳이 70%입니다. 그리고 여성위원을 30%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충족된 경우는 12%만 되어 있고, 서면 회의로 대체를 해서 거의 모든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주택과, 사회복지과, 기획예산과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서면 회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서면회의로 하는 곳은 나름대로 시급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이해도 되긴 하는데, 그렇다면 심의 위원회가 서면으로만 모든 회의를 진행했을 때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개최횟수가 2년간 6회 미만으로 있는 곳은 통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하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위원수가 12%만 만족되어 있는 것은 고양시 인구를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여성위원수가 부족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위원들을 새로 뽑을 때 여성위원을 뽑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성위원수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약간은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이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제가 소속된 위원회 중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난 민간위원들은 굉장히 의욕적으로 재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만두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회의가 형식적으로 된다. 그리고 사전에 자료도 받아보기 힘들고, 발언권도 없다.’고 회의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시의원님들과 얘기를 해 봐도 제가 느낀 것도 그렇고 현재 개최되고 있는 회의들도 형식적으로 위원회가 열렸다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72개가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70%는 6회 미만으로 열리고, 열리는 회의 중에서도 형식적으로 되는 곳이 많다고 하면 심의 위원회 자체가 실효성 있는 것은 실제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 운영사항이 아마 우리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운영사항이 어떤 데는 1년에 한두 번 운영되는 것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임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없다고 해도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업무를 따지면 사실 이것이 저희 주관이 아니고 총무국이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아마 저희 나름이라도 앞으로는 전반적인 추세니까 여성위원을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총무국에서 다시 이것을 검토하시면, 거기가 총괄부서니까,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총무국이 총괄인가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행감자료 340쪽을 보면 관용차량을 전체적으로 34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에 대해서 차량 과와 운영비를 혹시 총액으로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모르시면 자료 확인을 이따가 해 주시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업무택시’라고 들어 보셨나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업무택시’요?

경희

김경희위원

예. 못 들어보셨어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2007년 9월 현재 627개 회사에서 이용하고 있고,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북과 부산, 서울에 있는 자치구에서 업무용으로 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울시는 도입한 지 1년 정도 되었고, 도입해서 비용절감효과는 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60~80% 운영비가 절감되었다고 합니다. 관용차 구입을 줄여나가면서 업무택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시간에 택시가 출퇴근 시간에 비해서 한가한 것을 택시업계 쪽에서도 매출에 도움이 되고 관공서 쪽이나 기업 쪽에서도 차량을 유지하는 것보다 필요할 때 이용하고, 월말에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이용하고 정산을 월말에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차 중에서 전부 할 수는 없겠지만 새로 구입하는 차량과 지금 현재 보유할 필요가 굳이 없는 부분을 전부 차량 점검해서, 특수차량이나 반드시 보유해야 될 차량은 하겠지만, 차량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과거에 비해서는 업무용 자동차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각 곳에 확인을 해서 운영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회계과장님, 운영비하고 찾으셨습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운영비는 별도로 보고드리고, 용도별 차량보유가액은 자료에 취득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차량이 취득가는 있지만 지금 현재 재산으로 처음 구입가격이 있고 현재 가격을 책정하면 낮아질 것 아닙니까? 감가상각비 포함해서 현재 차량가액이 얼마이고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 수리라든가 유류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비용을 따로 산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울시에서는 관공서에다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삭감해 주는 식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1년 정도 돼서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을 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서 이용을 하고 확산하고 있는 추세니까 우리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다가 기소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네 분 있었는데 변호사비를 시에서 일단 지원해 주고 차후에 유죄판결이 나면 본인에게 받는 방식으로 해서, 부천시에서는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1인당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정당한 업무집행 중에 일어난 경우에 이것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했으면 합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사실 저희도 건설사업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다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개개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도울 수 있는 일이 없나 해서 여러 각도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안 되는 것으로만 확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부천시에도 확인하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아마 공무원한테 이런 것이 반영된다면 많은 공무원들이 큰 어려움 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참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하면 반영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다음은 행감 기획행정위원회 자료 327쪽에 각종 용역현황이 있습니다. 보고회 참석대상자를 최초, 중간, 최종 해서 명시해 달라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용역들이 물론 설계용역이나 기술적인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중에서 일부 용역들은 실질적으로 전문가 검토를 거치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현역에서 바로 활용하기 어려운, 그냥 결과만을 얻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하나의 절차로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할 때, 보고 받을 때 전문가를 배석시켜서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문가 중에서 교수나 연구원 쪽에 계신 분들은 외부에 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갈 곳이 있으면, 특히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서 교수나 연구원으로 재직하시는 분들은 오실 수 있는 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역에 대한 보고회는 기획재정국에서 관할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다가 용역에 대한 보고회를 할 경우에 그 해당 용역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출석수당을 준다든가 해서 보고회를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도록, 출석수당 지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과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보고회 자체가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촉구해 주시고, 각 과에서 용역보고 나온 것을 실제로 검토한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김경희 위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무원 변호사 비용 관계, 업무택시, 이것이 아마 반영된다면 정말 좋은 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각 과에서 부서별로 실시합니다마는 저희가 보고서를 총괄적으로 각 과에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자료 357쪽 해외 자매결연 등의 관계 도시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제출하셨는데 과거에는 국가간의 교류를 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교류, 우호교류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실적을 보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자매교류나 우호교류로 맺고 있는 도시가 있는데 그런 것을 나름대로 기존에 맺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든가 문화교류를 한다든가 주 목적을 가지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화재단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에서도 연간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국제화재단 보면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에 대해서 분류별로 절차별로 진행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의 자문을 받아서 그냥 어떤 관계에 의해서 설정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뭔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국제교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사실 저희 집행부, 시장님, 부시장님이 고민하시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양시의 우호교류와 자매교류가 9개 도시가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화훼 꽃박람회로 이루어진 사항이 많이 있었고, 최근에는 그 외에도 일본, 네덜란드, 스페인, 멕시코 같은 도시에 교류를 하고 있으며, 교류실적이 안 나타난 사항은 몇 년 동안 없다시피해서 저희가 굉장히 고심한 사항인데 관련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사실은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를 맺기도 어렵지만 관계가 결여되거나 취소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국익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내년도 사업계획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진한 사항은 공감대가 형성돼서 내년도 예산에 심의할 때는 내년도에는 자매결연을 맺은 치치하얼시에 통상단을 파견한다든가 어느 도시는 상호간에 교환해서 한다는 차원으로 해서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고 우호교류를 추가로 맺는 도시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고양시와 비슷한 도시로 택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자매결연이나 우호 교류를 할 때도 이러한 도시가 필요하다, 그 후보가 다섯 군데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이유로 여기를 선정했다, 이런 타당성 있는 부분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곳이 실제로 잘 되고 있는지 조사하시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와 비슷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시에서도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를 할 때 어떻게 하고 어떤 성과를 가져오게 해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도시별로 계획을 잡으시고, 예를 들어서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계획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7페이지 예산편성 시민참여 확대 부분,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기본취지는 저도 찬동합니다. 주민설명회를 올해 또 10월에 했는데, 초청범위가 어디까지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승균입니다. 최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초청범위는 포괄적으로 시민인데, 별도로 정하지 않고 홈페이지나 이런 것에 전체적으로 공지하는 사항이고, 또 주로 시민단체에 연락을 해서 그 분들이 참석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동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실제로 올 10월에 참석한 단체가 구체적으로 몇 개, 어느 단체였습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예산감시네트워크 회원이 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총 참석한 인원은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0명 이내로 8, 9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그때 참석한 시의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시의원님은 김경희 위원님 혼자 참석하셨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는 두 분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부탁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31명 의원 중 2명이 참석한 부분에 대해, 주민설명회도 중요하지만 주민들과 같이 시의원들도 사전에 의견을 듣고 참석을 해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달라, 그렇지 않고 주민들과 집행부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정해서 시의회 쪽으로 넘기면 의원들은 그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구조화된 틀 내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으니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공지도 하고,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내지 시간적인 배려를 해 달라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드렸고, 그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일단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공고를 한다든지 개별적으로 문서로 일정을 알려줘서 충분히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식의 답변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번에도 조치가 제대로 안 되었지요? 업무 인계가 안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저희가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분명히 속기록 보시면,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과 직접 연락을 하든지 의회사무국을 통해서라도, 별도로 연락을 하는 방법도 강구하겠다고 지난번 기획예산과장님이 분명히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예산담당관이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답하게 생각하고, 그때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공고가 되어서 통·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고 동장들도 필요하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특정 시민단체와 특정지역주민만 참여하는 이상한 형태의 예산 설명회가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하시는 분이 바뀌면서 내용이 전혀 승계가 되지 않았네요. 국장님, 작년에 들으시지 않았나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번에 의원님들께 연락을 제대로 못 드려서 한 분밖에 참석을 못하신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다음에는 필히 의회사무국을 통해서라든가 연락을 다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분명히 제가 작년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참석 의원 수가 줄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기획재정국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의원들과 충분히 공유하겠다는 의식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예산은 우리 의원들과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이번에도 저희가 며칟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의회사무국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석을 할 때에는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 하는 것보다는 대표 의원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것이 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공문을 안 보낸 것은 아니고 의회사무국에 공문은 보냈는데 많이 참석을 못하셨는데, 가능하면 앞으로는 전체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선임 상임위로서, 또 예산을 담당하는 상임위로서, 지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시장님이나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예산부분은 대부분 책정되는데, 의원님들이 지역에 한 2,000만 원, 3,000만 원이면 충분히 될, 마무리할 예산부분을 단호히 잘라버렸어요. 시의원들이 지역의 아주 긴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관심을 많이 갖는데 이런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어디서 확보하겠습니까? 다 주민들한테 민원 받은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개인 민원이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자기 개인의 집을 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 지역에 비가 새고, 수해가 난 부분을 마무리하고, 이런 부분들에 골고루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배려를 하고, 매일 저녁 그런 분들과 자리를 같이 하면서 상의를 하는데, 사전에 그런 작은 예산 꼭 필요한 예산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다 잘라버리니까 의원님들이 지금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아니, 의원이 2,000만 원, 3,000만 원 예산도 제대로 못 책정하느냐.’라고 하면 의원님들이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미 지난 일은 지났더라도 내년 1회 추경, 2회 추경 가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이 그렇게 큰 돈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기획재정국장님이 직접 챙기시든지 점검을 해 주세요, 다 잘라버리지 마시고.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변명이라고 할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심의 때 나와야 될 말씀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을 다 받아들이고 싶은 심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직접 편성하다보니까 고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과년도에 비해서 복지예산 분야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가용자원 제하고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1조 5,2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자르고, 자르고 하다 보니 다 못해 드린 어려운 여건이 저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조 200억 원을 예산안에서 삭감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 좀 어려움이 있는데, 여하튼 다음부터 예산 설명회를 할 때는 의원님들이 전체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만큼은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 그리고 얼마 전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전통가옥 옮기는 부분 공유재산 매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8억 원이 훨씬 넘는, 거의 9억 원이고 향후 10억 원 정도 들여야만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이면 소소한 마무리 예산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조율 자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배려하시고 의원님들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하다못해 서구청사 짓는 것까지도 안에 넣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여건에 있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많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아까 공보담당관실에도 CI와 BI 부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기획관리실에서 기획재정국으로 되면서 공보담당관실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이후에 CI나 BI의 통일부분이라든가 매뉴얼이 발전한 것이 더 이상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보담당관에게 확인했지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BI부분은 아직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책자를 보면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BI(도시브랜드)부분은 공보담당관실 쪽으로 과감하게 이관해서 공보담당관실이 고양시 전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아니, 검토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넘겨주세요. 기획예산과에서 그것까지 다 잡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이것이 특성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양시 전체 기획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저희 업무 소관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시 전체적인 것은 공보담당으로 넘어갔고요. 이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아니, 협조하면 되는 것이고, 기본적인 것은 통일성을 기해서 활용할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하셨잖아요. 안 하셨으면 넘겨주셔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잘 되는지를 기획재정국에서 관리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공보담당관실과 가능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 그쪽에서는 받을 용의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협조해 주시고요. 다음은 제가 우리 시청사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2004년 10월에 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이 용역 보고를 보면 시청사가 협소, 부족하고 집행부 자체도 분리해 있어서 행정영역 간의 기능적인 연계가 곤란하다, 그리고 민원인 대기공간이나 시민 친화공간이 협소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적절한 대민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직원 후생공간도 매우 협소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 진작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연구용역 보고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03년 구조안전진단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본관이 D급으로 나와 있고, 일부 담장 옹벽은 E급으로 나와서 안전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D급이면 심각한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D급으로 나온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다 철거를 해서 다시 보강을 했는데 그곳이 바로 본관 3층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를 보더라도 2003년도에 약 6억 원 정도가 청사 보수나 보강 등 시설유지비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시설유지·보수비로 시청 쪽에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2007년도에 7,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유지·보수비 때문에 제가 지적했는데, 지금 고양시가 백만의 도시입니다. 제가 볼 때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우리나 우리 반 정도 되는 도시 중에서 신청사를 짓지 않는 곳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시청은 우리 고양시민 내지 우리 공직자 전체의 얼굴입니다. 이런 부분 심각하게 고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시청사’ 하면 우리 고양시민이라면 전부, 우리 공직자는 더 간절하겠습니다마는, 시청사가 급하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인정을 할 것입니다. 아까 최국진 위원님께서 예산사업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시청사를 지으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다른 데다 부지매입을 해서 지으면 어려울 것 같아서 현재에 있는 위치에 이 청사를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사업의 이익금을 갖고 같이 짓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시청사가 이런 상태여서 어디서 오든지, 저희도 외부에서 온 손님들을 볼 때면 항상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타운사업이 금방 시작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때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좋습니다. 뉴타운으로 한다면, 우리가 다시 입주하려면 향후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현재 계획은 한 2010년에 사업을 시작하면 2~4년 더 소요가 되겠지요. 그러면 2013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렇게 되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2003년도 용역결과 보면 신청사를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이나 시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찬성한다는 응답이 공무원 전체의 91.5%였고, 시민도 72%를 상회했습니다. 이 부분만 봐도 지금 현재 시청사가 2007년도 아니고 2003년에도 굉장히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당장 시청사 부분 검토 들어가도 4~5년은 걸립니다. 검토하는데 1년, 설계하는데 1년, 짓는데 2~3년은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뉴타운도 좋고 다 좋은데 미리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돈이 없다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고, 미리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획재정국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할 부분이 있는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몇 분이나 됩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들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보면 몇 분 위원님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여러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계신데, 성함을 일일이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몇 분이 눈에 너무 많이 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지선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4개, 그 해에 의정비심의위까지 해서 5개 정도를 들어가셨습니다.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와 고양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고양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고양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또 의정비심의위원회까지 이렇게 5개 정도, 그리고 최경식 농협대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3, 4개가 중복되어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셨습니다. 또 구미례 원장님, 조갑녀 이런 모든 분들이 3, 4개씩 아주 중요한 위원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각종 위원회를 선임하다보니까, 그래도 그 위원회를 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선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중복되는 것은 지양하도록, 아마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총무국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무국에 얘기를 하든지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시든지 각 부서별로 공문 지시를 해서라도 중복되지 않게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국장님께서는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의원들도 더 많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2, 3개입니다.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들도 2, 3개인데, 만약 변호사 대표로 유지선 변호사가 왔다면 그분은 저희보다 훨씬 더 심의위원회에 맞는 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여성발전심의위원회 등 이 분들이 다 들어가 계세요, 안 계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적극적으로 어디의 전문가를 잘 섭외했다는 생각이 안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심의위원회가 그냥 형식적으로 치러졌다는 생각이 반증되는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이 심의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라고 들었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심의위원회는 각 실·국마다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만이 아니라 더 많은 전문가들 내지는 일반 분들을 모시고자 한다면 더 적극적인 홍보 내지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가능한 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서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것 말고도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의 위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각 부서 것을 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선

김영선위원

기획재정국 것만이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5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 계신데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제가 좀 무력하다고 느낀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기간의 문제, 한 20여 일간 1조 7,000억 원 되는 1년 동안의 결산을 보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봐지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결산검사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정치적인 해제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검사해서 넘기는 것으로 하자, 또 인원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세무사 한 분, 전직 공무원 한 분, 시의원 한 분 해서 세 분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5, 6시까지 내용을 훑어 봤는데, 그것이 상당히 형식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한 20일 동안 같이 하면서 ‘이것은 시간낭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력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집행부와 시의회가 협의할 사항도 있고, 좀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후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창훈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일 내에 그 많은 예산 결산을 세 분 위원님들께서 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이 가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회계 결산관계는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고, 위원님들 관계도 조례에 전부 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앞으로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더 보완하고, 기간도 현재 20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연장할 수 있다면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하셨던 분들이 모두 교체가 되어서 저를 비롯한 세 분 모두가 처음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가 좀 더 성과물을 내고, 그 이후에 예산반영을 하는데 있어서 결산검사가 요식행위가 아닌 행위가 되려면 분명히 조례라든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심의위원회 말씀드렸는데, 심의위원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몇 년 전 결산검사가 생기면서 제일 먼저 그것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파격적으로 7만 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심의위원회가 한 시간을 가도 1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검사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해도 7만 원이에요. 물론 시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받지 못하지만, 거기에 세무사라든지 전직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하루 일당 7만 원을 받고 하시기가 상당히 버겁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기간의 문제라든지, 수당의 문제, 그리고 인원의 문제 이런 것들은 타 시·도와 연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같이 결산심사를 하고 수고도 많이 해 주신 가운데서 노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 조례 개정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하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음은 세정과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자료를 보니까 주민세 같은 경우, 주민세가 세목상 수납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높습니다. 그렇지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전에도 항상 주민세에 대한 미수납률이 높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저를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민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범칙금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지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과태료는 각 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차량에 대한 압류라든지 그런 것들은 각 부서마다 차량등록사업소와 연계가 다 되고 있나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차량등록사업소와 연계가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이라든지 차량압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미수납률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체납이 된 차량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운행들을 다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저희가 자동차세를 안 내면 압류를 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고, 대포차도 추적해서 색출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차량이 다음소유주로 넘어가거나 이랬을 때 체납에 대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개인적으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안 하고 그냥 쓰는 것을 대포차라고 하는데, 그것은 현재 저희가 전국적으로 대포차를 잡으러 다니고 있고,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를 해서 자동차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전할 때도 어떠한 제재조치가 없어서 지금 결손처분한 결과에 많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그것은 압류해제 후에 이전하게 되어 있는데요.

영선

김영선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지금 결손처분이 되고 있다고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과태료는 그냥 넘어갈 수가 있고, 지방세는 압류해제 후에 이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게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방세는 징수하기가 쉬웠는데, 결손처분에 관해서는 어쨌든 과태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누적되어서 결손처분이 된 것인가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

영선

김영선위원

결손처분을 하면서 미수납액이 징수되지 않고 결손처분액이 커진 이유가 가산금 규정이 없어서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는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가 주차료 위탁 준 이면도로에 주차하고서 700원을 내지 않고 왔더니 집으로 통보온 것이 2,700원, 2,800원이 왔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어야 하는데, 아마도 주민들이 끝까지 내지 않는 이유가 그렇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방세를 완납해야 하는 것은 첨부가 되는데 범칙금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 이틀 하신 것이 아니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시 조례, 규칙을 제정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서 결손처분에 대한 내용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어떨까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용규입니다. 그것에 대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이 가장 많은 것이 소득할주민세인데, 그것은 대체로 소득세에 의한 소득할도 있고, 국세를 낸 것에 대해서 1,000분의 75를 보관하는 것인데, 양도소득세를 내면 거기에 꼭 소득할주민세가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팔고 나서 그것이 우리한테 넘어올 사이면 재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고,

영선

김영선위원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는 경과 후 얼마만큼 있다가 내는 것이지요? 한 달 아닌가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바로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즉시,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한 달 있다가 내게끔 되어 있지요? 징수하게끔 되어 있고?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그 자료가 넘어오는 기간이 보통 한 달 걸립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위원님이 정확히 보셨는데, 저희가 과거에는 과태료도 체납이 있으면 그것을 다 받아야 명의이전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승계하다보니까 체납이 많이 나왔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는 결손처분한 내용들을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큰 것들이 한 달 이전에 고지를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를 못 했어요. 못해서 2년 7개월, 4년, 그 이후에 발행을 했을 때는 이미 취득한 사람이 바뀌어서 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것은 누가 책임졌습니까? 책임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들 다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액체납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들이 다루어야 할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장님이나 과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굵은 고액체납자들, 그리고 미수금이 고액인 것들만 리스트를 뽑아서 관리를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고액체납자들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세무서에서 넘어오면, 그 자료가 한 달 만에 넘어왔다, 그것 그대로 압류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그때 고지서를 또 발부를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그런 문제가 나왔고, 고액체납자는 저희가 별도로 특별반을 구성해서 그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특별기동대의 예산도 들어오고, 또 그분들의 활동실적도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담당과장님, 계장님, 국장님 모두 다 관리체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징수기동반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275쪽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방금 우리 김영선 위원님께서 자동차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고, 사실 자동차세 고액체납자가 항상 문제지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자료를 보면 자동차세가 한두 번 체납된 것이 아니고, 어느 분은 자동차가 여러 대 있는지 열 몇 건, 어느 분은 120건도 되는 고액체납자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제안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고액체납자, 수차례에 걸쳐서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 또 대포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한해서 삼진아웃 제도를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자동차세가 고액으로 밀린 사람들은 보통 법인이 부도났거나 개인이 부도난 분들이거든요. 저희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담반을 편성해서 대포차를 잡으러 다니고 있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도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줄여나가고자 합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전년도 자료를 보고 올해 2007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고액체납자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특별징수반의 활동도 그렇지만, 징수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이 자료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준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자동차세를 그렇게 수차례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보는데, 조례 제정을 해서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2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착오부과로 재산세 등 부과 소홀’ 내용을 보면, 현실부과원칙에 의해서 과세대상을 잘못 적용했다, 그래서 이것이 지적사항이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이 지적사항은 적용대상법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고, 세법도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법 30조 보면 ‘잘못 부과됐더라도 직전연도에 확정납부할 때 그 세액이 확정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런 양분화된, 이쪽으로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되고 저쪽으로 적용을 하면 저쪽이 되는, 이런 유권해석을 하기가 모호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이 내용은 원래 지적공부상 농지라고 되어 있을지라도 현황과세이기 때문에 종합과세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재길

선재길위원

그렇지요. 내용이 현실부과원칙에 의해서 과세대상이 분리과세냐 별도과세냐 종합과세냐, 분리과세는 농지인데 농지로 되어 있더라도 분리과세를 쭉 하다가 그 형태가 바뀌어서 건축물 내지 주택이 있을 때 종합과세로 대상이 적용된다든가 별도 합산과세 대상이 된다든가 하는 것은 변경사항인데, 그것은 적용대상 범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혹시라도 잘못 부과되었더라도 법 30조에 직전연도에 확정납부할 때 그 세액이 확정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재산세 내지 우리 지방세에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만약 부과하지 말아야 할 그런 토지에 재산세가 부과가 됐다고 하면 납세의무자가 원치 않더라도 그것을 환수해 주고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과·오납이 되면 반환하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납세의무자가 그것이 부당하다고 요구를 할 때 환수를 해 주는 것이지 우리 집행부에서 찾아서 환수해 주는 것은 드물지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직권으로는 다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세정과가 항상 업무가 많아서 어렵겠지요. 세액이 6월 1일부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 이후에 야간근무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합리한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기획행정위원회 공통감사 자료 237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현황,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조례도 있고, 특수징수반, 그것도 모자라서 사해행위라든가 추심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사해행위에 대해 고발을 하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도 마련이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지방세 체납 현황을 보면, 그 자료는 여기 없습니다마는 제가 본 결과, 2005~2006년도와 2006~2007년도 체납자 현황을 보면 체납자는 2.5배 정도 증가했는데 건수는 비슷합니다. 체납액은 약 5억 원 정도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액체납자 징수율이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액체납자는 2.5배의 많은 증가를 보였는데 체납액은 적으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올해 들어 징수반 활동이라든가 신용정보를 이용해서 많이 노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액체납자가 줄어들지 않았나, 증가는 했지만 액수가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많은 징수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을 참 좋게 평가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납세의 의무를 잘 이행하는 그런 풍토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 내지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이 항상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맙게 생각하고, 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불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행복으로 생각하시고, 웃어가는 분위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저와 같이 사회보조금심의위원 하셨지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갔다 오셔서 검찰에 갔다 오셨어요. 왜 갔다 오셨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사회단체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이 됐다, 예를 들면 주식회사는 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지원이 됐다, 이런 것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 마치고 나서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번 다시 그런 심의단체의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고, 작년에도 보니까 시민단체 요구액이 40억 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예산액은 12억 9,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힘든 과정에서 심의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시민단체들의 보조금은 어떠한 규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도 나도 단체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규정을 만들어서, 물론 기획행정과에서는 2, 3개 단체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총무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실무국장님께서 이런 것은 어떠한 규칙을 세워서 보조금을 규정에 맞춰서 내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다음은 부서별 초과근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물론 다른 과의 실태조사를 보면 근무초과시간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정보사업단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 직원 수 182명에 초과근무시간이 4,457시간, 올해에는 현재 인원이 160명인데 초과근무시간이 1,756시간이에요.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단 조직이 2006년도 12월까지는 6담당에 2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자로 국제교류, 국제전시사무담당, 균형발전담당이 타 부서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담당에 1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원 9명이 감소하면서 초과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현황 보면 작년에는 일을 많이 한 것으로 빡빡하게 차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비어있는 상태이고, 시간적으로도 지식정보사업단에서 초과업무를 많이 했다고 보는데, 혹시 시간 외 수당 지급 근거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근무 2시간은 공제를 하고 2시간 이후부터 시간을 계산해서 1일 4시간까지,

대순

손대순위원

그것은 인정범위이고, 규정에 대해서요.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모르세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어떤 규정을 말씀하시는……?

대순

손대순위원

근거규정,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대통령령, 언제부터 된 것인지 모르세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근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대순

손대순위원

예.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그 근거까지는……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지급대상이 몇 급 이하인지는 알고 계세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5급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5급 이하지요. 인정범위는 일 4시간, 월 67시간까지 인정해 주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근무명령은 누가 명령을 하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부시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실·국장님이나 부시장님?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자료 279페이지 국·공유재산 임대료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유재산 임대료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비해 2007년도 임대료가 체납액이 3배 이상 정도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임대료 부과액과 체납액을 대비하더라도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보다 적극적인 임대료 징수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임대료도 2006년도에 비해 2007년도에 상당한 금액이 체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창훈입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국유지 임대료 및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체납 현황은 아직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 같은 경우는 벌써 납기가 지난 상태에 있고 또 작년도가 끝난 상태의 현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2007년도는 현재 저희가 연말까지 계속 진행 중이고 아울러 내년 2월 28일 회계 관계가 처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현재 있는 체납액 현황은 최근의 현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제히 체납처분을 통해서 재산이 확인된 채권을 확보해서 등기압류 및 채권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자료 354페이지 공유재산 무단사용자 명단과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사용자에 대해서 변상금부과와 사전통지의 조치가 있었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변상금 부과자 4명의 경우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알고 계세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변상금이 사실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대다수가 굉장히 삶이 영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의 납부율이 저조한 실적인데, 또 변상금은 기존 사용료, 임대료보다 제재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용료의 20%를 초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금액이 일시적으로 부과가 되고, 또 그분들이 어려운 사정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소 저조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부과금액을 자꾸 높여 가면 받기가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변상금에 대한 것은 「국유재산관리법」에 변상금 규정이 처벌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존 임대료에 비해서 20% 더 가산해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20%든 30%든 40%든 가산은 좋은데 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관계 등 조사를 하고 나타난 것이 있을 때는 채권확보를 하고, 그 외에 더 필요하다면 계좌추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받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자료 434쪽, 지식정보사업단장님, 금년도에는 지식정보사업단에서 방송영상사업을 주로 목적으로 갖고 일했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2005년도 5월 16일자에 신설할 때에는 무엇을 한다고 했었나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단이 2005년 5월 16일자로 신설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업무만 취급하다가 기구가 신설이 되면서 고양시가 자족기능이 부족한 부분을 수도권 정비법에서 규제받지 않는 고양시만의 독특한 산업을 육성해야겠다는 취지로 출범을 해서 저희가 출범하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고양시가 가장 적합한 전략산업으로 방송영상산업이 최적이라는 결과물을 얻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방송영상산업을 육성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시작할 때의 취지하고 지금 현재의 취지가 많이 바뀌었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지원단장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방송영상산업단지를 한다고 계획하지 않았잖아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지원단장

그러니까 기구가 처음에 신설되면서 고양시의 전략산업라 어떤 산업을 육성할 것인지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용역결과 고양시는 입지여건으로 봐서 방송영상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고 나와서 본격적으로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현재 감사자료 434쪽 보면 기업 유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브로멕스타워에 16개 업체가 되어 있고, 성사동 본관에 20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이들 업체는 대체로 무엇 하는 업체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지원단장

성사동 본관에 있는 업체들은 소프트웨어 관련업체들입니다. 그리고 브로멕스타워 관련된 업체들은 IT관련 방송영상업체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데 성사동이나 브로멕스타워에 퇴실이 여러 건 나와 있는데 퇴실이라는 것은 기업을 그만둔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지원단장

브로멕스타워에 있는 것은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일본계 법인을 일본지사 성격으로 국내에 왔었는데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한 것이고, 성사동 본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창업 보육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일부는 창업에 성공을 못해서 퇴실을 했고, 일부는 졸업을 했습니다. 창업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졸업한 기업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현재 이 퇴실된 공간은 계속 비어 있겠네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지원단장

저희가 별도로 공실이 발생되면 입주업체 모집을 통해서 계속 추가로 업체를 모집해서 이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브로멕스타워는 16개 업체인데 몇 개까지 받을 예정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지원단장

지금 전체 규모에 따라서 업체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전체 공실은 없는 실정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보니까 2006년도까지는 입주업체들이 그래도 많은데 2007년도 들어와서는 입주업체가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지원단장

저희가 지금 덕양구청 앞에 화정아카데미빌딩을 임대해서 금년 12월까지 15개 업체 정도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 업체가 들어오고 나서 고양시에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면 무엇을 노릴 수 있을까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지원단장

첫 번째로는 고용창출효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브로멕스타워Ⅱ 같은 경우 1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출에 따른 생산효과를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업체들이 고양시로 입주를 함으로써 주변지역에 관련기업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에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고용창출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고양시민이 거기에 몇 명 또는 몇 퍼센트가 입주한 것으로 나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지원단장

처음에 입주하신 업체는 대부분 외부에서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기업이 고양시로 오는 것을 가장 꺼려하는 게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는 외부에서 오는 기업들이 많은데 고양시에 업체가 입주함으로써 그 직원들도 대다수가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바뀌는 상황에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아까 손대순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국제교류담당이 3명 빠져 나가기 때문에 3담당으로 해서 줄었다고 했는데, 그 3명은 어디로 빠져 나간 것입니까? 국제교류를 하게 되면 부서가 다른 것입니까? 과거에 다른 부서가 또 있었잖아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지원단장

지금 지식정보사업지원단에 국제교류담당하고 국제전시사무담당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통상과가 별도로 1월 1일자로 신설이 되면서 과가 분리가 돼서 국제교류업무와 국제전시사무담당이 업무가 분리되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똑같은 일이네요. 인건비야 12억 정도 소요되었고, 약 142억이 기타경비로 들어가 있는데 기타경비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임대료입니까? 감사자료 434쪽에 2005, 2006, 2007 3개년치 기타경비를 합산하니까 142억 1천만 원이 되거든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지원단장

이것은 기금도 있고, 인건비를 제외한 전체 사업비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거기에 임대료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지원단장

임대료가 금년도에는 45억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아니, 전체요. 2년 6개월 동안에 집중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08년에는 사업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감사자료 279쪽 손대순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가면서 계속 증가되었습니다. 이 체납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2005년도 29명이 2006년도로 또 2007년도로 계속해서 체납된 것인지? 또 2006년도 체납자 70명이 2007년도까지 223명 되어 있는데 누적돼서 체납이 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먼저 체납액이 이렇게 누적된 것에 대한 정리는 저희가 매월 독촉하고 있습니다. 독촉장을 현재까지 과년도와 현년도 것을 7회에 걸쳐서 전부 804건 납부독촉한 것이 있고, 현재 11월 중에 59명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건수 말씀하신 사항은 신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년도가 많고 현연도 갈수록 많아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년도는 전부 당해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처분해서 징수되는 건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적은 것이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새로이 부과를 하고 징수하다 보니까 아직 금년도 회계연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면 금액과 건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해는 가는데, 이를 테면 2005년도 27건이 2007년도로 그대로 이월된 것인지, 아니면 정리가 된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2005년도 29건도 있고, 예를 들어 2008년도에 가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만일 2건을 정리했으면 다시 27건으로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건수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니까 223건에 29건이 들어가 있는 것이네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네요? 2005년도에 임대료 안 낸 사람이 현재까지도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조치를 해야 되겠네요. 향후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저희가 재산 확인을 해서 부동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택기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3번 공유재산 임대료 현황도 같은 맥락이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37쪽입니다. 최근 2년간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 현황인데, 여기 보면 취득세 분야에서, 취득세 분야라고 하면 일반 자동차든 부동산이든 물권을 구입했을 때 어떤 발생하는 세금인데, 보면 거의가 잘 됐는데 ‘재산추적 조사 중’이라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를 놓쳐서 취득세 부과를 놓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시기를 놓쳐서 부동산 압류나 자동차 압류를 못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국입니다. 저희가 체납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바로 독촉을 해서 부동산압류라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확보하고, 부족 시에는 재산조사를 해서 추가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등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채권압류가 3건인데 채권압류는 부동산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어떤 예탁금 등으로 생각되는데, 채권압류를 해서 채권확보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여기 3건이 나와 있는데……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채권압류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금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카드매출 등을 계좌추적해서 압류 또는 추심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것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올해는 22억 정도 결손처분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상당히 많네요. 결손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알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다음은 별첨으로 주신 기획예산과 첨부자료가 있습니다.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배상금 지급현황과 패소이유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패소이유를 보면 대체적으로 내용이 영조물 관리상의 하자에 의해서 패소를 해서, 이를 테면 손해배상금도 17건에 1억 5,200만 원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3,800만 원을 배상해 주었는데, 영조물 관리상의 하자로 해서 우리 시에서 패소를 했는데 이것은 사건 이후에 어떤 후속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실무자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어떤 결정적인 잘못이 있었으니까 배상을 한 사항 아닙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승균입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개별사건에 의한 것인데, 영조물 관리하자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의 파손이라든가, 신호등 체계,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인데, 물론 도로파손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원인을 저희 영조물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무는 행위로서 우리가 100% 인정도 있고, 대부분 그 관리책임을 30% 정도 인정을 법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즉각즉각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응급복구를 하고 있고, 또 혹시 그런 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러한 소송에 의해서 비용이 나가지 않도록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1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로파손으로 인해서 차량타이어가 파손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도로파손되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공무원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고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알고 어떤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사고가 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여기까지는 분석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도로파손이 경미한 사항으로 아마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사고로 인해서 불거진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알았다면 조치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사건 이후로 바로 바로 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여기 17건 중에 대다수가 영조물 관리 소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물론 사후에 소송 가서 결과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건 발생 이전에 분명히 도로파손된 것을 공직자들이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제때 하지 않았다든지 했을 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안 하고 나서 사고가 난 이후에 불미스러운 사항을, 또 손해를 봐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여기에 대한 보완방법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규명해서 사후 이러한 일이 없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감사부서라든가 원인규명을 해서 책임을 묻는 형태로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지금 현재 체계가 도로파손된 것을 시민이 먼저 알았으면 동사무소나 구청에 연락하면 그 연락받은 공무원이 어디에 얘기합니까? 긴급복구대책반 같은 것도 없지 않습니까? 도로파손에 대해서 전담반이 없지 않습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각 구에 예비성 응급복구비용이 있고, 복구반이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래서 즉시 처리됩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이를 테면 복구대책반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있다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포장된 곳도 그렇지만 현재 고양시 관내 도로포장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정확히 모르지만 9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지난번 어떤 자료를 보니까 92%라고 하는데 나머지 8%가 문제입니다. 나머지 8%는 가장 소외되고, 물론 인구가 적은 동도 있겠고, 그린벨트라든지 아주 농촌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 큰 예산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는 100% 포장이 됐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농촌이라든가, 똑같은 고양시민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운영비가 좀 원칙 없이, 기준 없이 지원되고 있는 측면, 또 한 가지는 정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음 번 사회단체보조금 대상자 선정할 때 철저히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 2/4분기까지 되어 있고, 자유총연맹은 3/4분기까지는 운영비가 되어 있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1/4분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작년 것도 제가 3개 단체를 봤는데 3/4분기까지 되어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대한 정산시기를 정해서 해야 되고, 지금 조례상을 보면 운영비도 지출한 후 20일 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운영하고 계신지 아니면 일반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업 끝나고 20일 안에 하면 되니까 기준은 같다고 보고, 운영비에 대한 정산시기를 정해서 지금처럼 20일로 할 것인지 정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제척되야 되는 단체들이 아까 기획재정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영리 목적이나 종교 목적 단체들이 지금 제외되지 않고 선정되어 있는 곳이 열 군데 이상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서와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운영비 문제는 조례상에 20일 이내에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체로 관리부서에서 사업기간을 연말로 봐서 정산을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개정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각 부서에서 연말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2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와 맞지 않는 부분을 그대로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 행감자료 371쪽 공무국외여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을 전부 808건 다녀왔고, 그 중에서 KAC항공과 명진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일건수인 공직자 역사교육을 제외하면 31%가 명진이라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특정한 여행사에 이렇게 편중되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일부 업체에 60% 이상이 편중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희가 금년도에 전체 여행단위별 개별건수가 약 141건 정도 여행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무실에서 내부적으로 비교검토한 결과 고양시 소재 업체가 8개 참여했고, 나머지는 서울 소재 업체가 34개, 나머지는 수원 등 5개 시 소재의 업체가 있습니다. 다만, 수주에 있어서는 1회 수주한 것이 41건, 고양시 소재하고 있는 명진여행사에서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드린 것 전체 합해 보면 총 22건 수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현재 직원들의 해외연수나 국외출장 시 여행업체 선정은 해당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여행사들 간의 가격이나 조건 등을 비교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제협력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매년 연초에 국외공무여행지침을 시달할 때 국외여행지침에서 여행사는 가급적이면 고양시 소재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내용과 어느 특정업체에 편중하지 말라는 내용을 일반지침에 포함시켜서 각 부서에 시달하고 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여행업체 선정은 아마 여행을 주관하는 실·과·소, 실·국별, 아니면 도나 중앙부처와 연결되는 것은 도나 중앙부처에서 여행사를 선정하고 있고, 100%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저는 개별건수로 나눠서 한 것이어서 건수 집계한 것이 많습니다. 22건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을 전부 건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한 번에 10명이 가게 되면 10건, 그랬을 때 149건이 됩니다. 그래서 고양시 관내업체도 여행사가 여러 군데 있고 그 중에서 특정하게 이쪽으로 계속 편중이 되는데 이것이 한두 해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고양시 관내 업체에도 여행사가 여러 군데 있고 그중에서 특정하게 이쪽으로 편중이 되는데 이것이 한두 해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회사가 규모가 상당히 작았는데 점점 커져서 지금은 규모가 꽤 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한 업체로 너무 편중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군데에서 들었는데, 이 부분은 좀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고양시 관내 업체도 일정비율을 유지해서 우선권을 주어야 되겠지만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도 특정한 업체에 너무 편중되는 것은 국제통상과에서도 지침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여행을 가는 것을 크게 몇 가지로 보고 계십니까?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저희가 지침을 구분할 때 공무국외여행을 가는 것은 일단 각 실·과·소에서 도나 중앙부처 업무와 연결되어 가는 것이 있고, 각 실·과·소 부서별로 자체업무의 해외견학내용을 벤치마킹해서 접목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지침상으로 보게 되면 여행경비를 시에서 지출하지는 않지만 시청업무와 연결되는 재단나 산하단체에서 최소화해서 공무원이 포함되어 가는 여행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크게 세 가지로 보시는데 저는 그 밖에 배낭여행이나 30년 장기근속공무원 여행으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연수보고서를 보게 되면 그중에서 한 분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행이 아무리 많더라도, 특히 심한 것은 공직자 역사교육을 갔던 분은 수백 명인데 작성자가 한 분이세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겠는데, 국제통상과에서 여행을 가신 분들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가시는 것이니까 그 목적에 합당한 보고서를 각자 제출해서 받으시고, 그것 중에서 잘된 것을 선발해서 시상하는 식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보고서를 열심히 작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위원님께서 역사교육에 대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공무원 717명이 연수를 간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공직자 해외역사교육이 343명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43명이 역사교육을 다녀와서 공문서는 한 회 작성이 되어 왔는데, 저도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봤습니다마는 공직자 역사교육 복명서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된 것으로 저도 생각을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적인 소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빠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차후에 이런 계기가 있으면, 업무에 접목될 수 있게끔 복명서를 잘 쓰는 분에 대해 시상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 관계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러한 내용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감사원에서 금년 5월 공기업체 감사 분들의 이과수폭포여행 이유로 심층 감사도 있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개선안에 대한 공무국외여행지침에 대한 개정안이 저희한테도 내려온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 사후관리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부분은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여행 규정이 별도로 있는데 그 규정을 제가 살펴보니까 15일 이상 국외여행을 갈 경우, 아니면 10인 이상 갈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를 보면 2007년도에는 없고 2006년도에 7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의 심의위원이 전부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이것 이외에는 전부 심의를 안 받고 가는 것인가요? 그냥 시장님 전결로 가는 것인가요?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대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으로만 심의가 되고 있고, 대부분 저희가 자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서별로 어떤 특정목적을 가지고 여러 명이 연수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이 되지만 그 외에 중앙이나 도와 업무연결이 되어서 1명 내지 2명으로 최소화해서 편성되어서 내려올 때는 심의 없이 공무여행 허가사항으로만 갈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여행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서너 가지 분류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중에서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한두 명을 보내달라고 해서 같이 가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떠한 경우든 우리가 여행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목적을 뚜렷이 하고, 쉬러가는 것이면 쉬러가는 것으로 하고, 그밖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면 그 목적에 의해서 뚜렷하게 사전준비를 하고, 가서 실제로 그 목적에 어느 정도 달성하고 왔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보고서로 작성을 해서 가지 않은 직원들도 다음에 갈 때 참고를 할 수 있고 업무에 반영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비용으로 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해외여행은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정비를 지금 해 두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행자부지침도 있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무여행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면 변경을 하고, 심사위원의 구성도 시의원이나 민간인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개선안을 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예, 그런데 제가 위원님께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10월 31일자로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시달이 됐는데, 금년도 감사원 감사를 받을 경우 전국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는 숫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여섯 군데, 광역단체 여덟 군데, 공기업 열여섯 군데 해서 30개소가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개선안 속에도, 물론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도 고양시 공무원 국외규정은 훈령 205호로 되어 있고, 위원님들은 의회 훈령 1호로 해서 의원님들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도에 반영은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 중에서도 현재 중앙단위에서 공무여행 자체 심사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뢰된 부서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는 공무원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공무원으로 심사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이나 외부인사에 대한 심사위원 관계는 행정자치부의 지침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지침을 작성할 때 주의해서, 언론에서도 많은 질타가 있습니다마는, 우려하는 사항이 불식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서 잘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정경민 단장님께 여쭤보겠는데, 2005년도에 지식정보사업단이 만들어졌고 진흥원도 같은 해에 만들어졌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진흥원은 2004년 2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기업지원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계신데 제가 지난번에 브로멕스타워와 관련해서 여쭤봤었지만, 기업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 여론조사를 해 보면 시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불만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 부분은 단장님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개선하실 수 있으신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기업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분야는 넓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 업체들의 특성이 영세업체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런 기업지원 분야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대부분 종업원이 20인, 1,300개 기업 중에서 50인 이상이 10개 업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전부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업지원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장에 방문을 해 보면 사장과 가족 두세 명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우선 물건 만들어서 납품하는데 급급해서 이런 지원제도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세한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보완을 해서라도, 실제로 저희가 아무리 제도적으로 좋다고 안내를 해도 그 사람들 자체가 이런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을 여력이 없다 보니까 아마 여론조사 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브로멕스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브로멕스사업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지원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2년 정도 기업지원에 대해서 노력해 오셨는데, 업체들이 영세하거나 그런 부분은 물론 지역의 특성상 있을 수 있는데, 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모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현황이 그렇다면 그것에 맞춰서 사업을 펼치셔야지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을 펼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양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야 되고, 또 외부에서도 ‘고양시에 가서 기업을 하면 기업하기 좋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게, 아직 그런 인식이 안 됐거든요. 인식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판단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잘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브로멕스사업도 역시 같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약해져간다는 것이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각종 규제에 따라서 기업들이 공장을 증설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규모 있는 기업들이 고양시에 입주를 해서 공장을 하고 싶어도 규제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세한 기업들만 분포해서, 그러니까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의 공장은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 150평 정도 규모 미만은 공장등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주로 많이 와서 여기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브로멕스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러한 기존기업에 대한 방향보다도 새로운 전략산업을 선정해서 고양시에 어떤 산업을 선호할 수 있는 선도기업도 유치를 하고, 또 선도기업이 고양시에 유치됨으로써 파급효과가 기존 기업들한테 미칠 수 있게끔 이러한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브로멕스에 대해서 많은 용역도 주고 예산 계획도 세우고 계시는데 브로멕스사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지원을 할 수 있는 시라야 브로멕스도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기업지원을 잘하고 있는가라고 평가했을 때 잘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기업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입주지원시설에 대한 운영이라는 것이 브로멕스사업 중에 그래도 가장 현실화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이쪽에 있는 부분들도 운영계획이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면들로 봤을 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단과 진흥원은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진흥원은 각종 정책연구를 위주로 하고, 저희는 진흥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진흥원과 사업단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이 어디서 하는 사업인지 참 판단하기 힘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금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단에서 하는 것이고, 입주지원시설은 진흥원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입주지원시설은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저희가 진흥원과 협약 체결을 해서 진흥원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관련이 있고 진흥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업단과 진흥원과 같이 협조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사업단이 독자적으로 사업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부족하고, 진흥원과 구별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책임한계도 모호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기관에서 정리를 하시고, 서로 협조해야 될 부분은 협조를 하겠지만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셔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마지막이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브로멕스 조성계획에 대해 정경민 단장께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브로멕스계획은 우리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갈 수 있는 방송영상 IC클러스트를 조성을 하는, 고양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중점사업인데, 여기에 브로멕스타워, 브로멕스킨텍스, 브로멕스밸리, 브로멕스힐사이드, 브로멕스필드 이런 사업이 앞으로 계획되어 있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거기에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인데, 브로멕스킨텍스에 대한 것부터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건설사업소 소관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사업 자체가 지식정보사업단으로 이관이 되었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왜 이관이 되었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당초에 업무시설이 건설사업소에서 매각을 하려고 공모를 했는데 사업제안을 한 사람이 없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업무부지에 대한 것도 매각도 하고, 방송영상산업을 유치하기 좋을 것이라고 제안을 해서 저희가 당초 도시계획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50m로 고도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400m로 완화를 하고, 주거가 전혀 안 들어가 있던 부분을 건축연면적의 20%를 주거기능을 도입해서 초고층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국제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었는데, 지식정보사업단에서 방송영상산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이 더 많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업무를 불가피하게 업무를 인수해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사업설명회를 지난 11월에 가졌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몇 개 업체가 참석을 했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100개 업체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날 설명회에 100개 업체가 참석했어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450m로 고도제한이 풀렸는데, 과연 여기에 그런 초고층빌딩을 지어서 수익성이 있겠느냐, 또 이것이 민자유치가 되어서 계획대로 갈 수 있겠느냐, 관건은 여기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전시과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시에다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갑론을박하다가 결과적으로 지식정보사업단으로 이 사업이 넘어온 것인데, 염려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조건이 제시되고 외자유치 조건을 제시해서 사업투자설명회를 했는데 사업성이 없으면 그런 업체들이 참여를 안 하겠지요. 사업성이 있게 하려면 주거시설비율을 어느 정도 높여줘서 사업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상징적인 타워빌딩에 주거시설이 또 많이 들어감으로 해서 오는 문제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콘트롤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적인프라구축이 지식정보사업단에 되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단장님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당초 이 초고층빌딩에 대한 것은 진흥원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는 없지만 용역결과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연 사업성이 보장이 되어서 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사업제안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몇 개 민간업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현재 각 기업에서는 자기네들 기업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초고층빌딩을 건립을 하겠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지역에 브로멕스킨텍스타워가 교부보 역할을 하고, 자기네들 기업의 실적을 쌓음으로 해서 해외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참여를 하겠다는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투자설명회자료가 별첨에 있는 이것은 아니겠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별도로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것도 한 부 제출해 주시고, 저도 브로멕스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동을 하고, 우리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가고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인데, 삼송지구택지개발이 완료되면서 토지공사에서 브로멕스힐사이드 부지선정을 확정해 줬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11만 평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11만 평이면 감정가 1,000만 원씩만 잡아도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 민간투자유치 부분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개발계획이 건교부에서 10월 31일에 확정이 되어서 토지공사에서 일괄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사업 실수요자에 대해서 추천을 해 주면 토지공사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내년 중으로는 민간사업자가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크게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힐사이드에는 시비가 안 들어가지만 브로멕스밸리 같은 데는 우리 시비가 상당부분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진흥원의 직원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원장 포함해서 15명이고, 박사급 1명, 나머지는 전부 석사로 알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 사람들 연구용역 결과보고를 갖고 집행은 정보산업단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 예산적인 문제, 우리 고양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인 만큼 담당부서에서는 사명감을 갖고 한 치의 차질 없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 행감자료 230쪽,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해 주셨기 때문에 확인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체납세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내년에도 지방세가 약 500억 원 정도 초과징수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항상 문제시하고 지적을 하는 사항이 차량에 대한 체납세 문제인데, 230쪽 보면 번호판영치 실적이 1,302개를 해서 4억 6,000만 원을 징수하신 것이지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상당히 성과를 올리셨는데, 번호판 반환 개수 932개, 이것은 932개 징수를 했다는 얘기지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예산심의 때 반영하게 각 구청별로, 일산서구청, 일산동구청, 덕양구청별로 차량대수, 체납액, 영치건수, 징수실적을 비교분석해서 자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징수활동여비가 내년도에 얼마 올랐는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한 4,000~5,000만 원 정도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징수활동여비는 증액을 해서라도 직원들이 징수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님도 여기 나오셨지만 그런 부분은 획기적으로 증액을 해서 체납세 징수하는데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더 열심히 노력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올해 세무과에 체납세 징수 계약직 직원이 3명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비전임 계약직이 3명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 사람들 활동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비전임 계약직이 2006년도 5월 1일자로 채용이 되어서 현재까지 10억 6,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급여지급은 1억 6,000만 원을 한 바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 분들이 들어와서 계속 추정해서 체납액을 10억 6,500만 원을 받은 것이지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 세 사람이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이 사람들 한 달 보수가 얼마예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한 달 기본급이 109만 5,000원이고,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적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획기적인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공무원을 더 증원시키든지 포상제도를 강화해서, 우리가 어차피 못 받을 포상금 받아내는, 법적으로 이것 전부 추적해서 하려면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세무공무원들이 여기까지 하기는 굉장히 힘든 일을 해 내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는 담당과에서 관심을 갖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우리 체납액 중에서 소득할주민세가 많은 편인데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세무서와 더 긴밀한 협조를 가져서, 지금 당장 급한 것이 법인세할 같은 경우 법인이 해산됨으로 인한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로 전담반을 설정해서 집중적으로 받아들일 방법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세무관서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보시면 징수율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이 고양시에서 제일 선임국이고 핵심부서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신데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고양시 정책에 대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국의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하셨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열세 부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헌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정보문헌사업소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보문헌사업소장, 아람누리도서관장, 화정도서관장, 여성복지회관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낭독은 정보문헌사업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정보문헌사업소 소장 이봉주,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화정도서관장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장경희

공열

나공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문헌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문헌사업소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공열

나공열위원장

정보문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법」에 기초해서 사서직을 뽑으려면 우리 도서관 기준으로 몇 명이 필요한 것이지요?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도서관법」에 의한 정원은 21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현재 사서가 몇 분이십니까?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24명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8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줄었나요?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28명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사서가 많이 부족한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사서 직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직원이 관계법규에 의해서 엄청난 부족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사부서에도, 또 시장님에게도 그런 사항을 별도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인원 문제가 가장 도서관에서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인원확충이 전체적으로 안 되는 상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서직 기준으로 몇 명 정도 충원을 해야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법규대로 하면 아까도 그런 숫자가 필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최소한 도서관별로 한 10명 정도가 사서직으로 있어야 충분하게 돌아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9개관이니까 총 90명 정도의 사서가 근무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그렇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90명 정도 충원이 되려면 62명 정도가 부족한데 시에는 몇 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28명 정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원 문제가 도서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요구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에 몇 명을 요구하신 거예요?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내년도 3월 20일 전후해서 한뫼와 대화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 포함해서 124명을 신청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정원을 124명으로 해 달라고 얘기를 한 것인가요?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 76명인가 되지요?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여성복지관 빼고 도서관만 행정직 다 포함해서 70명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50명 이상 증원해 달라고 했는데 6명만 증원이 되는 것인가요?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개관되는 것을 포함해서 그 정도 인원을 가지면 일단 급한 불은 끄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내년 개관도서관까지 합치면 11개관인데 도서관 당 한 10명 정도를 기준해서 128명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요?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시에서는 그중에서 6명만 충원해 해 주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인가요? 그렇게 되면 10%인데 다른 부서에서도 보통 필요계획인원에서 그 정도 충원을 해 줍니까?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우리가 금년도에 4개관 개관할 때는 준비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 3월에 개관하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팀이 없어서 혹시나 개관에 차질이 올까봐 개관준비팀으로 일단 6명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개관준비팀이 없는 것인가요?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공식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화정도서관이라든지 약간씩 차출을 해서, 주무계 아람누리도서관에 인원을 확보해서 같이 겸해서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전담하시는 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일을 보면서 개관준비를 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지요?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시설운영팀에서 하기로 하고, 필요한 사항들은 각 업무분담하는 데에서 자료라든지 준비에 필요한 것을 협조해 주는 형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요청인원에서 보통 10% 정도밖에 충원이 안 되는 것인가요? 다른 부서도 그렇습니까?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다른 부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님이 오늘 간부회의 시 때도 각 부서마다 요구는 많은데 어떻게 원하는 대로 해 줄 수는 없지 않냐, 그런 상태에서 일단은 우리가 실·국·소별로 부서장들이 그 내에서 안배를 잘 해서 운영하고 부족분은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 그것도 전체적인 TO상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일반적인 말씀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법은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적어도 종합자료실이랑 어린이자료실에는 사서가 하루 종일 있어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사서인데 도서관에 가서 사서를 만날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사서를 만나려면 사무실에 가서 만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시급한 부분인데, 관장님이 여기 오신지도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런 부분 개선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실무부서에서 인사부분에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고 책임자한테까지도 정식적으로 공식행사에서 말씀드렸고, 또 문서로도 요구를 했고, 실무진끼리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계속 요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인원 안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의 한계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서관별로 필요한 인원이, 자료실에 배치되어야 될 사서 수도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도서관이 제 기능을 다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여지고, 개관을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개관을 해 놓았는데 주민들이 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사서 확충이 가장 시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년 3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는 분명히 사서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충할 계획을 세우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장기계획은 수립은 하셨나요? 완성이 되셨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입니다. 저희가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중장기계획을 금년 10월에 다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도서관의 인력뿐만 아니라 향후 도서관건립, 운영방안까지 다 포함해서 이미 수립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저한테 주실 생각은 안 하시나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저희가 결재 받고 아직 못 드렸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생각 못하신 거예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저희가 결재를 10월 말에 받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직원에 대한 개인적인 업무분장 자료를 제가 다 받았는데, 지금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분장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가 되고, 그런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도서관에서도 관리과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서 업무와 비사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나눠져 있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극단적인 경우가 사서가 자료실에 있기 어려운 상황, 그리고 전산직이나 전기 등에 관련된 인력은 새로 지은 도서관 같은 경우 그렇게 도서관별로 다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원은 최소화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인원을 확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인사부서 문제를, 저희 실무부서로서야 법대로 많이 줘서 운영하면 좋지요. 그러나 와보시고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서직, 행정직을 떠나서 전체적인 정식직원들이 부족하고,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조직 구성은, 과나 계는 총무과 인사계에서 해 주지만 내부적인 운영은 소장님 소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내에서의 조정은 제가 하지만, 저는 지금 운영하는 상태가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운영이 최적의 방법이라고요?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관장님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현재 도서관에 최소 인원이 4명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구성이 정식직원이 있고, 자원봉사자 있고, 청원경찰 있고, 공공근로자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직원이 자료실에도 한 분 계시고 어린이자료실에도 한 분 계시고 골고루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인원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방안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자원봉사나 공익이나 공공근로자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보조적인 인력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분들에게 업무를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직급별로 행정직과 사서직, 전산직, 기능직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간에 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어떤 점에서 배치가 안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독서증진과 정보습득의 여건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의 목적인데 지금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일평균 이용자 당 대출권수의 격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서관은 도서관 운영이 열람실 위주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데, 최저의 도서관은 원당도서관으로 일평균 이용자 당 대출권수가 0.33이고, 최고의 도서관은 주엽어린이도서관으로 1.18입니다. 도서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근거자료를 받았는데 대체로 보면 아람누리도서관 관할에 있는 도서관들이 긍정적인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 많고, 화정도서관 소관에 있는 도서관들이 부정적인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 많습니다. 물론 아람누리도서관의 관할 도서관들이 신설됐기도 하고 또 예산이나 면적이 높기는 하지만 화정도서관 쪽 관할에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정도서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화정도서관장 박상애입니다. 1일 이용 인원이나 대출권수를 보시면 저희 화정도서관이 아람도서관 쪽보다는 사실 열람실 위주로 운영이 되는 곳이 많습니다. 화정도서관이 530석, 그 외 행신도서관이 478석, 원당이 규모에 비해서는 아주 많은 276석, 그래서 화정 쪽은 열람실이 많고 아람누리는 열람실 자체가 없다보니까 대출 권수는 일산에 비해서 이용자 대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원당도서관은 1일 이용자가 1,269명이고 대출권수가 425권입니다. 물론 보유 장서도 적은 부분도 있겠지만 화정도서관 관할 도서관들이 주로 이용자 당 대출권수도 상당히 적고 주로 열람실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행신과 화정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열람실이 없지만 도서관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권수로는 행신도서관이 87,401권, 원당도서관이 62,330권 됩니다마는 이 도서 자체가 옛날에 시청 문예회관에 있던 도서실에서 받은 도서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서가 일산 쪽에 비해서 상당히 오래된 도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용률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도서를 새로 구입하는 쪽으로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도서를 새로 구입하시는 것과 더불어 도서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조건이 있는데 주민들이 도서관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제공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또 하나는 각종 시설을 개방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화정도서관이나 행신이나 원당도서관, 행신어린이, 화정어린이 도서관들에서 각각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청각실, 강당이라든가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러한 공간들을, 물론 소음이 발생된다거나 제한사항은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이용에 문제되지 않는 한은 다중에게 개방을 하셔서 개방형도서관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 백석어린이도서관은 문화프로그램이 6개, 아동독서프로그램이 7개입니다. 화정어린이도서관은 하나씩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신어린이도서관과 화정어린이도서관은 올해 6월에 신설한 도서관이 되겠는데, 지금 화정어린이도서관은 직원이 5명, 행신어린이도서관은 직원이 4명입니다. 그런데 화정어린이도서관의 사서 한 명이 출산휴가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4명이 지금 들어오는 책에 대한 수서정리만도 힘에 부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들어올 책을 전부 접수한 뒤에 거기에 대해서 차후로 계속 내년도 예산을 봐가면서 넓혀나갈 생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도서구입비를 증액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일단 증액하는 것으로 저희가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도서구입비는 증액이 될 것이고, 인력에 대한 부분은 현재로는 충원계획이 별도로 없지 않습니까?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인력에 대한 계획은 저희 자체로는 세우기 어렵고, 일단 아람누리도서관에서 전체적으로 세우면 배분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소장님, 내년 충원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소장님이 총괄하시니까 소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내년 충원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경희

김경희위원

예. 계획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8명 요청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각 도서관별로 몇 명 정도 배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그것은 내려온 숫자를 감안해서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화정도서관장님, 증원되지 않고 지금 현재로 있는다면 역시 문화교실이나 아동독서프로그램은 운영하기 힘드시겠네요?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관을 하면 자리 잡는 일이 우선이겠지요. 자리를 우선 잡고 나면,

경희

김경희위원

예. 별도의 충원이 없어도 내년에는 자리가 잡혔으니까 프로그램운영을 잘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지금 9개관이 있고 내년에 11개관이 되는데 각 도서관별로 행정구역을 몇 개 동까지 관리하는 개념으로는 도서관 운영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제가 볼 때는 어떤 자율성 속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별로 어떤 한계를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물론 열람실 같은 경우는 선호하는 도서관이 있을 수 있어서 조금 멀더라도 갈 수 있는데 자료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근거리로 생각할 수 있고, 자료도 우리가 특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도서관 주변에 3개 동이라든가 이렇게 커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것에 따라서 이용의 편의도 적어도 3개 동에 대해서는 제공할 수 있는 면들을 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이럴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이용을 하면서 그 도서관을 주로 어느 지역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용을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도서구입문제나 편의시설 확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참고해서 앞으로 운용하는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경기도 공공도서관 평가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금년 연말인가 다시 하게 될 텐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제가 1월 1일부로 와 보니까 사실상 김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실적들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계속 개관을 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이쪽에 미처 손을 못 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주어서 제가 그것을 상하반기로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직원들의 역량까지도 그 평가를 하겠다, 분명히 제가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1년에 두 번 정도 평가를 한다는 의미에서 보니까 계속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든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노력만 좀더 하면 가능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연말 12월이 끝나면 그것을 평가를 해서 나름대로 되돌아보면서, 부족한 게 있다면 그것을 충족시켜 나가는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제가 보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합니다마는 평가라는 것이 우리 직원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인력 문제, 예산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다시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적은 인원 속에서 어렵게 근무하는 것 알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 경기도 공공도서관 평가 자료를 보면 좋아진 면도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좀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아쉬운 부분은 직원들에 대한 교육부분이 상당히 아쉽다고 보고, 온라인 서비스 부분도 좀더 개선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교육프로그램이나 아동독서프로그램도 거의 도서관별로 비슷한 프로그램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물론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공유를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각 도서관별로 지역에 처해진 상황이 다른데 좀더 노력을 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폐기 도서의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도서가 낡았거나 오래 되면 폐기하실 텐데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까지는 사실 저희가 도서관을 운영하다보니까 서고가 많지 않아서 오래된 자료 같은 것을 폐기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많이 개관이 되고 아람누리도서관은 서고도 설치되어서 가급적 폐기시키지 않고 가능하면 오래 보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정기간행물일 경우 1년 지난 다음에 일괄 폐기처분해서 잡지, 폐지로 팔았고, 그 외에 완전히 인식이 불가한 책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폐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람누리를 짓고 나서는 아직까지는 폐기를 안 했습니다. 정기간행물 일부 외에는요.

경희

김경희위원

폐기도서 중에서 물론 아주 낡아서 버려야 될 부분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시간만 오래된 경우는 교도소나 소외된 지역에 자매결연 같은 것을 맺어서 버리긴 아깝지만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선별해서 자매결연한 지역이나 시설 같은 데에 기부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취지가 좋아서 알아봤는데 사실 오래 된 장서를 갖다 주면 전부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전에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사립문고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헌 책을 준다고 하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것을 재기증하려고 하는데 의향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90%가 상태가 좋거나 새 책이면 좋아하는데 오래된 것, 특히 낡은 것은 다 싫어해서 저희가 그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진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폐기를 안 시키고 서고에 보관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고양소식지를 고양시에서 발간하고 있는데 정보문헌사업소에서 도서관 개수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에 제가 제안을 했는데 정보문헌사업소 고정 지면을 고양소식지에 만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했더니 공보담당관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정보문헌사업소에서는 어떠시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그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못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관내 도서관 공립문고, 사립문고에 대한 사서교육과 자원봉사자 교육 부분들이 도서관 교류를 위해서도 시립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지원이 가능합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이런 부분도 사실 금년 초창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서관에서는 인원이 적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특별강사수당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일단 예산을 많이 계상했습니다. 전액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에는 일반 사립도서관 사서들도 강사수당을 이용해서 1년에 한두 번이나 분기별로 같이 해서 교육의 장도 만들어 가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서로 교육을 통해서 그 분들을 모이게 하고 시립도서관 직원들과 교류해서 서로 필요한 부분을 업무협조해 나가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설 이용에 대해 좀더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걸어다니는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따로 두 군데 도서관을 다녀보았습니다. 탄현 큰마을 걸어다니는 도서관하고 햇빛마을에 있는 걸어다니는 도서관을 다녀왔는데 2개 도서관 모두 입주자대표들이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 곳인데 입주자대표가 운영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유치하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했지만 운영이나 도서관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공간 마련해서 책 사 주고 사서 넣어주는 것만으로 도서관이 잘 된다고 볼 수 없고, 운영주체가 얼마나 계획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는 도서관이 금년까지 하면 5개관 되는데 계획을 지금까지 방향과는 다르게 재정비를 해서, 부천시 같은 곳이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을 참고해서 새로 계획을 잡아서 도서관 운영을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선정된 곳은 운영주체나 사서들의 교류와 교육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도서관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지금 걸어다니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일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저희가 운영주체를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산과 인력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공공기관에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고 합리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데까지 다 관여할 수 없다 보니까 일부 큰 도서관 지을 수 없는 곳에 작은 도서관을 지어서 운영하는데 사실 저희도 운영하다 보니까 그나마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하나의 공조직이다 보니까 위원장도 그렇고 동에서 같이 관리하다 보니까 좀 낫고 그래도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대표회의 회의장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문제성은 있는데 그런 것을 좀더 보완을 해서 나은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물론 입주자대표회의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나을 거라고 저도 판단되는데 문제는 도서관에 대해서 운영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또 장기적으로 가면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도서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운영주체가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판단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공간이나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라고 공간만 가지고 있으면 운영주체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을 안 하는데 그런 지원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도서관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자격조건을 어느 정도 제한해 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천에서 이미 잘되어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 전에 제가 관장님한테 자료 드린 것도 있지만 구체적인 서류 양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서 물론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받아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제도 개선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저희도 걸어다니는 도서관이 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더 검증이 된 다음에 좋은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서 앞으로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다음은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님과 과장님, 임직원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복지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7쪽, 교양·취미교육, 기술·자격증교육, 건강교육, 야간교육, 아동교육 등 많이 있는데 기술·자격증교육은 무엇입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장경희입니다. 기술·자격증교육이라 하면 간병사 양성반이 있고, 컴활자격증반, 제과제빵 기능사반, 풍산아트 자격증반, 요리자격증반, 한자교육지도사반, 머리미용자격증반, 중식요리자격증반, 플라워데코 및 화훼장식사 자격증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여성복지회관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어느 직장에 취직하십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이번에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236명 되는데 이 중에서 64명이 취업하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 주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아니요. 236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64명이면 27% 정도 되네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가 잘 살고 GNP가 높게 되면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많이 필요한데, 이런 좋은 시설에서 혹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왜냐하면 지금 각 대학에서 위탁교육을 많이 하는데 2년만 받아도 4년 정규대학 나온 것처럼 2급 자격증을 줍니다. 그러면 이런 자격증을 많이 내면서 취업률이 27%밖에 안 된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변경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거의 다 취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그래서 우리가 간병사 양성반이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취업을 하고 있는데 간병사 양성사반은 홈케어라든가 그것을 바꿔서 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진행을 하십시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다음은 부서별 초과근무 실태 현황을 묻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지급인원이 60명에 초과근무시간이 1,074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39명에 474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업무내용을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비슷합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우선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대관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대관실적이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대강당을 주말에도 많이 대여를 하는데 그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30여 건 정도 많이 줄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럼 혹시 이 규정을 아세요? 이 수당 지급대상은 5급 이하로 되어 있지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5급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5급은 안 되지요. 5급 이하니까 6급까지지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아닙니다. 5급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리고 1일 4시간이지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월 67시간 되는데, 이 법규가 2007년 1월 12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래서 초과근무시간이 작년과 올해 비해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걸어다니는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간단히 감사드리고, 본 위원도 걸어다니는 도서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마두, 화정, 백석, 원당, 아람누리 해서 내년도까지 도서관 개관 예정으로 있지만 고양·관산동 일원에는 아직까지 도서관 계획조차 없습니다. 걸어다니는 도서관이 소규모로 있는데 어디에 있냐 하면 마을회관 한 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걸어다니는 도서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위원님 말씀이 어느 것인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저희가 사립문고에 대해서는 등록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예를 들어서 걸어다니는 도서관이 햇빛마을에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혹시 여기 가서 관찰이나 지시를 한다든지 현황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저희가 보조금은 분기별로 주는데 직원들이 분기별로 보조금 줄 때마다 한 번씩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주체를 주민자치위원회나 입주자대표회의로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가 가서 지도라든가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차원이지, 가급적이면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낙후지역이나 농촌지역에는 도서관 준공 계획조차 없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현재 저희가 대규모 도서관하고 소규모 도서관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규모 도서관 경우는 아직까지 그쪽 지역은 계획이 없고, 다만, 삼송택지개발지구에 2개소 지어서 시에다 기부채납할 것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아무래도 공공도서관은 삼송택지개발지구에 두 군데 들어가는 것과 같이 포함될 것 같고, 걸어다니는 도서관은 사실 금년 연말에 개관을 추진해서 관산동사무소에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과장님께서 대규모, 소규모라고 하셨는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했습니다. 일반 공공도서관은 기존 도서관처럼 큰 규모는 대규모, 중규모로 했고, 아직까지 법상으로 대규모, 소규모를 정확히 규정지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일단 연면적 4,000㎡ 이상일 때는 대규모로 하고, 1,000~4,000㎡는 중규모, 1,000㎡ 이하는 소규모로 하자고 저희가 내부 중장기계획에 담아 놓은 사항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고양동 걸어다니는 도서관에 1일 평균 몇 명 정도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월 3,3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렇지요. 1일 평균 150~160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대출 건수가 1일 평균 300권 정도 되는데, 소규모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이 정도 된다면 사실 걸어다니는 도서관이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예. 햇빛마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데도 앞으로 도서관 계획이 없다? 그쪽 농촌지역 사람들은 거기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대우 받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제가 그 곳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시설이 볼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건물이 지금 마을회관입니다. 그러면 마을회관 재산입니다. 만약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거기 가보니까 진짜 이용객이나 도서 대출되는 것에 비해 내부시설이 악취도 나고, 화장실 냄새도 나고, 또 관람석이 20석밖에 안 돼서 불편하고 어려운 것만 잔뜩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낙후지역일수록 시설 면이나 보조를 많이 해 주셔서 진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우리 고양동 지역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쪽 지역분들도 다 고양시민입니다. 고양동 걸어다니는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는 분기마다 주지요?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분기마다 주고, 올해는 8회에 걸쳐서 구입을 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1회에 얼마씩 주었지요?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저희가 4,500만 원을 3/4분기까지 3,710만 원 주었고, 나머지를 10월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모두 교부를 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래서 4,500만 원입니까?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작년에 제가 감사 때 지적했을 때는 1억 원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남았냐고 했더니 고양동 걸어다니는 도서관 책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300만 원 정도.…… 그러면 화정도서관이나 행신도서관 같은 큰 도서관은 한 달에 얼마나 도서구입비를 줍니까? 4/4분기로 따졌을 때.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저희요?

대순

손대순위원

예.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저희는 연 8,000만 원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8,000이요?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8,000과 4,500이면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고양동에 4,500만 원이 갔는데 이 중에서 인건비가 3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운영비, 올해 같은 경우 서가 구입으로 470만 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올해는 2,902권을 구입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래서 고양동에 있는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디로 오냐 하면 화정동과 원당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그곳에서 도서관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는 낙후지역에 신경을 더 쓰셔서 언제라도 볼 수 있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정보문헌사업소 아람누리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아람누리도서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적 있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본 위원이 제출한 아람누리도서관 향후 운영계획 보면 열람실, 공부방 없는 자료실 위주의 도서관 운영이라든가, 문화도시에 걸맞은 정보제공을 위한 예술자료 특화, 공공도서관 최초로 내외국을 위한 외국자료실 운영, 최첨단 디지털 자료를 구성하여 쾌적한 정보여행 가능, 다양한 전시가 가능한 전시홀 구성, 기증도서 상설코너 설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잘 추진되고 있나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아람누리도서관을 하면서 운영특징으로 추진하는 것이라 현재로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업무보고 116페이지에 도서관별 특성화 추진이라고 해서 아람누리도서관은 예술 및 외국자료와 디지털자료 공간 강조 도서관이고, 주엽어린이도서관은 지구촌 세계 문화개념 강조 도서관, 화정어린이도서관은 조형 및 예술 강조 도서관, 행신어린이도서관은 생태환경 강조 도서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먼저 개관할 때도 저희가 특화시키겠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특화시켜서 처음에 개관을 했습니다마는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자료가 많이 특화되지는 못했어도 현재에도 계속 자료를 구입할 때 이 부분에 중점을 둬서 좀더 많이 구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일단 지향하는 방향은 괜찮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실행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하고 아람누리도서관을 비롯한 정보문헌사업소의 추진방향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실별 장서 현황 보면 지금까지 총 장서가 37,146권인데, 문학이 14,000여 권으로 제일 많고 사회과학이 6,000여 권, 순수과학이 3,100여 권, 역사가 3,000여 권, 그다음이 예술분야 2,644권으로 다섯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사실이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자료실도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외국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장애인자료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좋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에 보면 예산 및 인력확충 시에는 가능하다는 것으로, 자료실 운영 시간을 연장한다든가, 이용자 안전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시민 1인 1권을 위한 장서확보 계획을 특화자료인 예술자료의 비율을 15%로 확대·추진하고, 외국자료실에 영어자료뿐만 아니라 일본 원서를 외국자료의 10% 내외로 구비할 예정이고, 지역사립문고 활성화 도모, 시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작가와의 만남, 독서치료, 장애인 정보 활용 교육, 영어동화스토리텔링 등 이런 내용인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안을 새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방향성이 아니고 제대로 된 특화도서관을 하나 만들어라, 아람누리라면 적어도 문화예술전문도서관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을 통해서 문화예술인이 예술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고, 일반인도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전체적으로 우리 고양시의 예술적 수준과 문화적 상상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데 기여를 해야 되고, 이런 도서관이 사람들의 문화적 삶을 지원하고 개인과 지역사회의 문화적 상상력과 창조력을 키워주는 자양분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지금 아람누리도서관 옆에 아람누리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그 공연할 수 있는 문화재단의 시설과 아람누리도서관이 제가 볼 때는 상호 유기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 아람누리도서관은 일반도서관에 약간의 색만 입힌 특화도서관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아니고, 아람누리도서관 전체를 고양시가 문화예술도시라고 지향하듯이 거기에 걸맞은 대한민국의 최고, 아니면 세계에서 어느 정도 손꼽힐 수 있는 문화예술전문도서관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위원님은 아람누리 전체로 봤을 때를 말씀하신 것인데, 제가 1월 1일자로 가서 6월 22일 개관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도 조금 더 특화를 많이 시키려고 했더니 아직은 우리 고양시에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그 부분의 특화보다는 일반도서관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보니까 현재에서 바로 돌리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양시에 도서관들을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자료별 특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가서 천천히 해 나가면 몰라도 현재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지금 경기도 시·군·구 중에서 우리 고양시보다 도서관이 많은 곳이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도서관 숫자상으로 공공도서관은 저희가 최고 많고, 일반도서관은 수원시가 최고 많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지금 가까운 예로 부천에도 예술정보도서관이 있는 것 아십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들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언론에서는 여기에 대한 평가를 지자체 최초의 예술전문도서관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여기는 부천 시민들과 예술인들에게 전문적인 문화예술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여기에는 멀티미디어 자료 제공, 양질의 도서, 온라인 예술정보서비스를 통해서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 고양 및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고양시가 부천보다 문화예술 쪽으로 조금 앞서지 않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저희가 문화시설은 많이 새로 지어져서 인프라 확충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시는 시민들 수준이 조금 더 앞으로 진화해야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람누리 극장 자체가 사실은 필요 없지요, 그렇지요? 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아람누리극장 자체를 고양시에서 몇 프로의 계층이 활용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10%도 안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어떤 혹자는 5% 내지 1%라고 말씀을 합니다. 최고의 오페라, 최고의 클래식을 지향하고 있는 극장인데, 그런 하드웨어적인 건물은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전혀 상호보완작용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라면 서러워할 아람누리극장과 거기에 내용을 채워줄 소프트웨어개념인 도서관이나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원해 줄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도서관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일반도서관 개념이 아니고 아람누리도서관 자체가 아람누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전문 특화된 예술도서관으로 가야 되는데 일반 수준이 안 되면 도서관도 그렇게 못가고, 아람누리극장 자체는 일반 수준과 동떨어지고, 그러면 서로 따로 노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따로 놀면서 우리의 큰 세수를 들여서 지어놓은 건물을 계속 돌리실 생각입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자료로 특화를, 일반도서관 개념으로 지금 당장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을 중지시키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 일단 저희 계획대로 예술자료 부분에 15% 정도까지 우선 특화를 시켜 놓은 다음에 가서 그것을 검토해 봐야지 현재로서는 바로 예술전문도서관으로 특화시키기는 힘들다는 말씀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도서관이고 무엇이든 간에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일반도서관 확립시켜 놓으면 특화는 더 어렵습니다. 처음에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문화도시 고양시를 지향한다면 거기에 걸맞게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론조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인들에게 당장 물으면 예술전문도서관보다는 일반도서관을 원하겠지요. 그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고양시의 10년, 20년, 100년 대계를 바라보고 추진해 나가야지요.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정보문헌사업소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국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동감을 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새로 금년도에 개관한 도서관도 어떤 특성화를 다 내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별로 약간씩 다릅니다마는 특성화를 위해서 일단 도서구입비 부분에서 8%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서관을 보면, 인구 1인당 장서 수를 파악하게 되면 금년 6월 말 현재 0.61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금년 말에는 0.65권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데이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특성화를 시키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금년도 도서구입비로 예산이 얼마가 반영되어 있냐 하면 전체적으로 14억 6,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특성화시키랴, 또 계속 늘어나는 도서관에 기본 서적을 하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람누리도서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셨지만 사업소장 입장에서는 지금 내걸고 있는 개관된 도서관, 예를 들어서 화정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주엽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특성화를 시켜가려면 위원님들도 아마 보셨겠지만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 도서관의 특성화가 무엇인데, 특성화시킨 것이 무엇이 있냐?’고 하면 사실상 내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도서구입비를 8%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볼 때 다른 시·군이나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을 봐서 특성화가 됐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정도면 최하 특성화 방향에 소요되는 도서구입비가 최하 18% 내지는 20%가 되어야 그래도 특성화를 했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지, 걸어다니는 도서관 말고 도서관이 올해 9개 내년 3개 되면 벌써 12개 되는데, 또 내년도 예산 올린 것이 새로 개관되는 도서관 것까지 38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을 흡족하게 특성화시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아람누리도서관도 보통 도서구입비로 평균 한 권당 만 원 정도를 잡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의 책 같은 것은 보통 8,000원 정도가 드는데, 특성화시키는 외국자료, 우리 아람누리도서관 보면 책 한 권에 최하가 2만 7,000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10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는데 특성화를 시킨다는 것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부천을 일예로 들으셨습니다마는 부천이 지금 우리보다는 조금 적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거기는 이미 도시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습니다. 고양시는 최근에 많이 도서관을 짓다보니까 수량적으로도 하드 측면에서도 욕구가 많이 분출되고 양적으로는 소프트 측면에도 많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점차 아람누리도서관뿐만 아니라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도서관의 특성화를 한 3, 4년 시켜가면서 특성화 부분이 한 20% 정도가 된다면, 또 김경희 위원님이 항상 염려하시는 대차관계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전망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소장님과 저하고 개념 출발 자체가 다른데, 지금 예산 적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도 예산 부분이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전에 준 자료 보면 기증도서상설코너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특화가 되어서, 실제로 생각이 있다면 그런 모임체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고양시에 문화예술인들 서울 못지않게 많습니다. 훌륭한 분도 많고 고양시에 애착이 있는 분도 많아요. 그 책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지만 전에 우리 문화재단 총감독했던 이상만 감독도 꽤 많은 책을 남겨두고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그런 분들에게 고양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각각의 기증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상만 방을 만들어 주고, 누구, 누구 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방들이 음악과 미술과 각종 국악도 될 수가 있고, 그 하나의 방들을 만들어주면서 그 사람이 오히려 자기 집에 책을 보관하고 CD를 보관하기보다는 여기에 보관해서 여기 와서 공부할 수 있고 도서관에서 떳떳하게 자기 방을 갖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책을 기증받으라는 의미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 고양 아람누리도서관 자체가 그런 서적이나 CD나 테이프로 꽉 차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예산 다만 5,0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그 예산을 가지고 문화예술 쪽으로 특화를 시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있다면 제가 앞장서서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해 볼 생각도 있어요. 그런 개념을 정보문헌사업소가 과연 갖고 있느냐, 갖고 있으면 우리들이 나서주겠다는 생각인데, 그 개념을 갖고 있느냐를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김이탁 위원이 지금 현재 화가로 활동을 하시는데 그 양반이 저번에 고양시에 기증을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가서 책까지 인수받았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기증실을 따로 만들어서 하면 그런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도 제가 도서관장님들과 협의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 또 과거에 일부 기증한 것을 보니까 이번에도 기증코너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기증했을 때 그만한 공간이 있느냐, 그래서 이번에 기증받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 또 사용 못할 것도 많고, 영어서적들이 많고, 미국서적, 일본서적 등 많은데, 과연 코너를 다 만들면 이 사람 저 사람 했을 경우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우리가 기증코너를 못 만들고, 일부만 만들어 놓으면서, 외국서적은 아람누리도서관에 외국서적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놓고, 또 과거에 기증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몇 권 주고 요구사항도 많고 오히려 역효과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우리가 검토해야 할 연구과제가 아닌가, 그래서 최국진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부분도 전혀 우리가 검토대상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했던 결과 등을 보면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층 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 더 이상 질의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또 기증자가 있더라도 그 부분에서 우리가 콘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고 요구사항이 많다, 그러면 작품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원칙을 가지시면 돼요. 기증을 했을 때 이런 정도의 권한이 있고 이런 부분에 혜택을 준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시고 그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고 전문가들한테 보여줘서, 충분히 타 시·도의 사례도 보고 사례가 없으면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무리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나가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머리를 맞대서 나가야지 계속 그런 식으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언제 되겠습니까? 5년, 10년 가서 되겠습니까? 때로는 조금 무리수를 두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세계적인 문화예술적인 도서관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나 인력들도 우리 사람으로 끌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국내대학 예술관련 학과의 논문이라든가 세계 전역의 주요예술전문지라든가 학술논문 식으로도 확보해서 예술관련 연구자들이 소중한 자료 확보 원천을 우리 아람누리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문화예술전문도서관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한번 해 보세요. 자신 없으면 용역을 주시든지……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용역을 준다는 것은 능사가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역량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갖고 연차적인 계획으로 특성화를 시켜나가면서, 또 최국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증문제 부분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법을 모색해서 나름대로 추진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질의드릴 것이 있는데 생략하고 한두 가지 부탁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뫼와 대화도서관 개관식을 며칠로 잡고 있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3월 20일, 21일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차질 없겠어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현재 차질 없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준공된 지 몇 개월 만에 개관하게 되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보통 한 6개월로 잡고 있는데, 9월, 10월에 준공해서 금주에 저희가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젓번에 한번 언급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비근한 예로 만약 심재현 관장님이 개인 빌딩을 지어서 준공을 했는데 영업시기를 6개월 후에 잡으면, 개인 것이라면 그렇게 잡겠어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저희도 하다보니까 일이 준공과 바로 연결해서 예산과 인력 문제가 같이 따라주면 하겠는데 그 부분들이 서로 나눠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 조직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인력, 예산 같은 것은 일부분은 이유가 되겠지만, 개인사업자가 100억 원씩 들여서 건물을 준공해 놓고 6개월 동안 비워놓았다가 그때 가서 오픈을 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경제적인 원리로도 그렇고요. 물론 인력보강 문제도 있지만, 총무국에서는 도서관에서 인력을 미리 신청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준비팀을 미리 가동을 못 시킵니까? 그런 것은 업무적인 협조 문제거든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6개월씩 개관식이 늦춰지는 것은 내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은 차제에라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어떤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내년도 걸어다니는 도서관 더 증설할 계획 있어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지금 내년도 증설계획으로 1개소로 공고를 내놓았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손대순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걸어다니는 도서관이 지금 굉장히 이용객이 많고 효율적인데, 상대적으로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편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공공도서관이 고양시에 제일 많은데 대관업무 위주로 운영이 되어야 돼요. 여기가 공인중개사 시험 장소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운영방법을 혁신적으로 개혁안을 내서 진짜 효율적으로,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 우리 고양시에 특히 도서관부분은 진짜 많이 지어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회환원사업으로, 이런 쪽으로 정책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시비로 해서 공무원 증원시키고 하니까 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엄청나게 비대해지는 거예요. 공무원수가 1년에 몇 백 명씩, 수천 명씩 증원됐다고 계속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거든요. 차제에 이런 부분까지도 기업들이 고양시에 환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감사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도서관운영위 회의에서 우리 관장님과 소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개관팀이 있는가 하고 여쭤봤었습니다. 개관팀이 준비가 되고 있고, 지금 대화도서관과 한뫼도서관의 개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총무과에서 인력증원계획을 조례로 통과시켰는데 거기에서 6명이 내년 3월에 보강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인력을 증원시키는 것도 조례로 통과가 되고, 또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인력증원이 사실 힘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시기에 바로바로 인력이 증원이 되면 저희도 일하기는 좋습니다마는 사실 공무원 증원이 보통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시험을 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필요시기에 못되다보니까, 사실 이번에도 저희가 개관을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저희가 준공 나고 나면 6개월 정도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봉운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준비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 때문에 검토를 하다가 도저히 도중에 인력증원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조정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팀이 지금 있는 것이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그래서 시설운영담당 팀에서 개관을 맡도록 업무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시설운영팀이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 명단 좀 주십시오. 지금 총무국이나 다른 데에서는 개관팀이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 들었는데,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체를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그래서 시설운영담당 쪽에 개관업무를 줘서 업무를 조정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먼저 총무과에서 정원을 늘려주신 것은, 이번에 시에서 직제조정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시 조정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안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도 내년 3월에 개관을 하려면 최소한 인원이 한 달 전에는 발령이 나야 직원들이 들어가서 준비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6월 22일에 해서 27, 28, 29일에 개관했습니다마는, 인력을 한 달이나 한 달 보름 전에 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인력충원 관계가 도에서 시험 봐서 합격자 발표하고 뭐 하다보니까 7월 1일에 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개관준비하던 팀이 도중에 해산되어서 그쪽에 운영하러 나가 있고, 또 초창기에는 인력이 다 증원되지 못해서 3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명단을 주시고, 지금 6급, 7급, 8급 2명씩인데 분관장급인가요? 어떻게 되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분관장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대화와 한뫼에 관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나중에 인원이 나오면 조정,

영선

김영선위원

그분들은 행정직으로 뽑습니까, 사서직으로 뽑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지금 나온 것은 6급 분관장급은 일단 행정직에서 나왔고, 7급이 사서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7급이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왜 그러냐면 6급으로 진급하려면 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한들이 최저기한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운영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서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앞으로 더 증원될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화정도서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서직에서 전문가들이 분관장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만들어져서 자리 잡기까지는 행정직들이 관장님으로 계시면서 유기적인 관계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도움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차차 사서 전문직들이 분관장님이라든지 관장님의 역할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화도서관의 특성화를 말씀하시면서 전시장이 가깝기 때문에 전시장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1개 층에 청소년자료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린 것은, 최국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커다란 그림 안에 11개가 어린이도서관만 특성화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한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도서관이 처음 생기면서 청소년실이 다른 데에 없으니까 청소년도서관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실 것입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대화도서관은 옆에 KINTEX와 한류우드가 위치한 주변여건을 살려서 저희가 산업 및 박람회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특화시키려고 계획을 세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분야는 저희가 개관준비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각 지자체에 일단 박람회라든지 자체적으로 관광관련 도서를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씩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은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산업관광으로 나가려고 특화를 시켜놓은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청소년자료실은 이번에 대화도서관에만 특별히 한번 청소년자료실로 꾸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이 도서관 자체를 청소년도서관이라고 하기는 아직까지는 힘들다, 왜 그러냐면 그 자체를 청소년도서관이라고 해서 중고등학생들만 오고 나머지는 못 온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도서관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전에 운영위 회의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나 보죠?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해서 청소년자료실만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계속적으로 커다란 그림 하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걸어다니는 도서관이 대화마을이라고 했는데 행정적으로는 송포동입니다. 송포동도 도농이 복합된 도시이기 때문에 분명히 소외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신 건영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와 연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5, 6단지가 함께 있어서 걸어다니는 도서관의 의미를 더 살리려면 홍보도 필요하고, 운영 주체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기존도서관 구입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도서 구입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예.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기존도서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기존도서관 도서는 처음에 도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기존 이용자들의 희망도서를 먼저 중시해서 받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희망을 해서 구입을 하기까지 얼마나 걸리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그것은 예산이 수립되면 그때 가서 1년 치 도서를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단가로 입찰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총금액을 입찰을 올리게 되면 정가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해서 낙찰률에 따라서 입찰을 보게 되면 그것을 수시로 나눠서, 보통 6회에서 8회 정도까지 나눠서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일반서적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치지만 정기간행물은 어떻게 합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정기간행물은 매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초에 입찰을 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매월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매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주간지 같은 경우 매주 들어오고요. 그래서 연초에 입찰을 봐서 그 사람들이 바로바로 갖고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년 단위로 다 하는데 매월, 매주 이렇게 넣어준다는 것이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새마을 걸어다니는 도서관도 관여를 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입니다.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걸어다니는 도서관은 저희가 안 하고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헌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문헌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열세 부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헌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시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보고서상에 기록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국과 고양시새마을지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