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용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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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료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사회복지와 문화예술, 체육 등 주민생활 지원업무와 수감준비에 애쓰신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8년도 예산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며,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진솔하고 성의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님과 과장님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도 11월 26일, 고양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과를 분리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인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소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와 교육체육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도 같이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감사내용이 다른 국에 비해서 많은 관계로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상인 주민생활지원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3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순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임

김태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31쪽 추진현황 중에 영·유아 보육시설 증축 설계변경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미리 처음부터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실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증액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미리 공사를 철저히 감시·감독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구상회입니다. 맞습니다. 김태임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본 사항은 공사가 진척이 되면서 추후 설계변경이 들어갔다고 하는 사항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린이에 대한 보육유아시설이 근래에 와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시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시에는 일산노인종합복지회관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래도 노인시설과 어린이시설이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일부에서는 적극적인 반대도 있었습니다마는 노인시설과 어린이시설이 같이 병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건축물이다, 이상적인 복지시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해서 중간에 약간 안 되는 사항이지만 과감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유아시설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검토가 될 것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공사 시작 전에 설계용역브리핑이 의회에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전에 아람누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한테 브리핑이 안 되어서 문제시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권해 드리고 싶고, 업무보고서 33페이지, 불법 퇴폐 위생업소 위해 합동 야간단속 중에 라페스타 상인번영회 사무실에 제가 들러보니까 앞으로 장기계획 중에 1종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1종화라고 하면 룸싸롱 같은 유흥업소를 말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 청소년문화의 거리에 있어서 라페스타는 청소년들이 많이 출입을 하는데 앞으로 1종화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까?

태임

김태임위원

예. 아직은 안 된 것이니까 필요 없고 앞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다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

현정원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정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관련된 자료 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224명 중에 7명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217명하고는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통화가?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그런데 ‘93년도부터 대출이…… 아! ‘85년도인가요? ’85년도부터 지금까지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85년, ’90년도 초반에 융자신청을 했던 분들과 지금 계속 통화를 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도에 관계없이 매월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고 압류가 가능한 자동차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전체 217명하고 지금 연락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연락은 안 되는데 이자 청구서만 계속 보내는 것이 아닌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전화통화가 전부 가능하지는 않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이사 간 사람도 있고 전부 통화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미납사유란에 그런 내용을 적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예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도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민등록 이관되신 분도 한두 분 계시지만 외부 지역으로 가서 아예 연락이 단절되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상환 기피나 소득 없음, 무재산으로 가기보다는 그런 분류를 세부적으로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결손처분이 가능한지 그것도 조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행감자료 비고란에 연락처 등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드리면, 전체 압류나 기타 행정권한을 행사한 것이 34건밖에 되지 않는데 34건이면 12·3%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 2006년도에 업무행사를 했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거의 안 했는데 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전에 압류율이 높지 못한 것은 재산이 없는 부분도 있고 일이 많다 보니까 그전에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유독 우리 과장님 계시고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전에는 거의 행정업무를 하신 것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결손가정 내지는 어려운 가정이라고 해서 많은 부분 등안시 하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체납률이 낮아지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융자받은 금액은 반드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또 융자받은 사람이 융자받은 금액은 반드시 회수해야 된다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고양시에 물론 200여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우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은 사실인데 오죽하면 고양시에서 대출을 지원하고 이들이 또 오죽하면 갚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공금이고 시민이 낸 혈세부분인 만큼 해당과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많은 돈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혹시 대응방안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체납액이 상당히 해마다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보증인제도가 없었던 것을 보증인에 대해서 재산세 1만 원 이상 낸 실적이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서 융자금액이 반드시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정원

현정원위원

과장님 500만 원도 주변에서 못 구해서 대출금을 받는데 누가 융자보증을 해 주겠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행정적인 업무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해 년도 주민생활과장님이 주계약자로 해서, 이것이 전세자금하고 학자금 두 분류로 나누어지는데 사업자금하고 학자금은 그렇게 못 한다 손치더라도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전세 얻기 위해서 들어간 돈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그렇다면 원금에 대해서는 주계약자가 당해연도 주민생활지원과장이나 국장님이나 시장이 되고 그 대출받은 사람으로부터는 그 금액에 대한 월 이자만 납부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은데, 그러면 500만 원이든 천만 원이든 그 돈은 고양시의 재산으로 계속 갖고 있게 되잖아요. 그만큼 대출이나 상환부분하고 벗어나게 될 것 같은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전세자금에 대해서 전세자금을 고양시장이 근저당을 해 놓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법무팀하고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도 하고 문서를 주고받기도 했는데 그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는 금년도에 하지 못한 이유는 근저당하는데 제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기획예산과에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시행을 못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전세자금에 대해서 근저당을 해 놓는다든지 해서 채권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근저당권 설정이나 아니면, 주계약자는 그것이 좀 어렵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 자문을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대출을 해 주면 그 대출받은 사람이 주계약자가 되어야지 고양시장이 주계약자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천만 원만 가지고 전세를 얻는 것이 아니고 본인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장이 주계약자가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래서 전세자금이 5천이나 7천 이상, 물론 그 정도 되면 이것을 안 받겠지만 1·2천만 원 중에 자부담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다르고 담보권으로 가겠지만, 담보도 압류를 넣는 방법 전세자금을, 하지만 500만 원 이하 내지는 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담당과장이나 국장님으로 해서 대출자들한테는 월정 이자만 받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그것은 행정적인 업무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법무팀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혹시 내년에 대출 신청할 것 같은 금액 추려보신 것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해마다 3억 원 정도, 금년도에 3억 8천 정도를 대출예산으로 잡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약 제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것은 지금……

정원

현정원위원

담당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잡을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금액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제비용을 예산에 삽입해서 담보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동에 장애인 센터가 들어섰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거기 단체가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가 입주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장애인단체.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장애인지원단체가 7개소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일부는 사용하는 곳도 있고 일부는 자기네 사무실이라고 맡아 놓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말씀인데, 거기 7개 단체가 있는데, 제가 민원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7개 단체가 있는데 실제로 저도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지체, 신체, 시각단체만 제가 알기로도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쉬운 말로 책상만 놓고 명목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럼 앞으로 그런 것에 대책이 있습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약간 난감한 면이 있는데 처음에는 애당초 장애인별로 단체가 구성되어 있고 사무실을 달라고 하는 사항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원센터를 건립하면서 그럼 이것도 해결을 하자고 해서 시설을 해 준 것인데, 저희가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들어와서 쓰라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쓰고 거기의 편의시설을 이용해 달라고 하는데 자기들 단체별 사정에 의해서, 단체별로 특수성에 의해서 들어오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난감한 입장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간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실제로 사무실을 쓰고 싶어도 먼저 입주해서 못 쓰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공간이 없는 것인지,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도 꽤, 장애인에 대해서는 표현이 어떤지 몰라도 각자 자기들에게 맞는 단체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계획이 잡혀있는 것이 있는지 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일단 사무실에 대한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면, 업무적으로 쓰는 사무실 용도로 겨우 쓸 수 있을 정도의 면적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무실 나름대로 구색은 갖춘 건물이지만 면적은 너무 협소하다는 사항이 있고, 협소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적인 측면으로 옆에 다목적 강의실을 만들어 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무실에 대한 협소한 사항은 해결이 되는 사항이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다른 장애인단체에서도 그런 사무실을 쓰고 싶은데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못 쓴다고 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희가 7개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조치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7개 단체하고 먼저 들어간 단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단체는 먼저 단체가 상의가 되어야 한다고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 외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 외의 공간은 없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계약기간은 있지요.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일단 장애인단체이다 보니까 선점하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거의 간다고 보면 되는데,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협의사항이라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같은 불우한 처지에서 이해관계가 성립된다든지 양보심을 발휘해서 협의가 된다고 하면 잘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도 7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체, 신체, 시각단체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도 활성화를 잘 시켜서, 책상만 놓고 사무실, 저도 가끔 관심이 있어서 들르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또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책상을 빼라, 이렇게 할 입장은 못 되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그런 것은 체계를 주든가 관리를 잘 하셔서 다른 단체들이 같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필요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추진실적 잘 보고받았습니다. 행감자료 23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자 고용내역이 있습니다. 통계가 나온 출처가 어디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입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수록한 데이터입니다.

이상운위원

가번, 나번 다 포함해서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상운위원

국적별로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 상담 및 운영실태가 있는데, 제가 질의할 것이 김상훈 대표자의 샬롬의 집이 있는데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십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자 한 사람하고 자원봉사자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최근 상담일지 6개월분이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육안공개하겠다고 하셨는데 가지고 오셨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담일지 전체는 못 가지고 왔고 그쪽에서 개인신상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는 안 가지고 오고 일부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상담은 얼마나 했지요, 실적이, 1월부터 9월까지? 얼마나 됩니까, 건수가?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한 250건 정도 상담을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상담한 내역이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상담횟수에 따라서 사람 수를 250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1인이 상담하러 여러 번 왔다든가······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250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상운위원

1인이 3회, 4회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표자 김상훈 씨가 오시는 외국인들과 영어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상운위원

언어소통이 가능합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언어소통이 가능하지 않은 상담자가 오면 언어소통이 가능한 자원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언어소통이 가능한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언어소통 가능한 자원봉사 상담자가 계세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와서 상담해 주고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계속 상주하는 게 아니라 그 날짜에는 사전에 얘기를 해서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오시겠네요, 그 자원봉사 상담자가?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보조금 3천만 원의 사용내역은 주로 뭡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 3,000만 원은 1년에 한번씩 그분들을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관람시키는 것이 있고, 일부는 공공요금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김상훈 대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그분도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샬롬의 집 운영비는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김상훈 대표한테는 월 9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자한테는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월 150만 원이 나가네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연간 1,800만 원이네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상운위원

나머지 1,200만 원 사용내역은 에버랜드에 가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놀러가는 겁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장견학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자부담하고 후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2,004만 원. 이것은 샬롬의 집에서 제출한 자료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내용은 무엇이지요? 누가 주로 후원하지요, 후원한 내역은?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내역이 필요하시면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 일단 후원자들한테 자금을 받아서,

이상운위원

그러면 후원자에게 받았을 경우에 고양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러한 것을 관리·감독합니까? 후원내역에 대해서, 아니면 후원내역에 대한 사용처라든지,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자부담이라든지 후원내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분기별로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럼 최근에 정산한 것이 언제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9월말 현재로 받았습니다.

이상운위원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월말, 6월말 두 번에 걸쳐서 샬롬의 집의 정산내역서를 있는 그대로 사본을 전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상운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당초 취지대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현재 샬롬의 집에서 250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매일 상근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의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상주하고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상운위원

샬롬의 집은 단순하게 노동자상담소 일만 하지 다른 것은 안 하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담도 하고 PC를 갖다 놓고 컴퓨터 교육도 하고, 또 하루나 이틀 정도 숙식을 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있어서 숙식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외국인 고용사업장 환경개선 사업내역이 있는데 6개 회사가 일단 개선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신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한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신청을 6건 받았는데 3건은 저희 지원조건에 해당이 안 되어서 3사업장은 포기를 했고 나머지 1, 2, 3차 추가로 접수받은 것은 저희가 발굴을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지금 총 6개 업체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자부담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1, 2, 3번, 완료, 완료, 1번, 2번, 4번이네요, 그렇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상운위원

디엔비, 세경씨앤피, 삼민산업, 자부담을 부담한 내역은 무엇으로 근거를 했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의 근거는 견적서를 가지고,

이상운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업 신청을 받을 때에 자부담을 포함시키는 전제를 두고 개선사업을 하라고 시에서 일단 요구를 했겠네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그것도 정산했을 것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완료된 것은 정산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자부담한 것 정산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상운위원

예, 그러면 제가 디엔비하고 세경씨앤피, 두 회사의 사업 관련해서 정산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이상운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더 질의를 하실 것인가요?

이상운위원

제가 추가적인 질의는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사항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운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감사자료 23쪽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2,448명이에요, 맞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은 어떻게 등록이 된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고용안정센터에서 합법적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을 상대로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고용안정센터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가 특별히 확인을 한 것은 아니고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고양시에 거주하는 합법체류자라고 하면 맞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다른 데 직장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거주하는 사람이 2,448명이라는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직장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고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혹시 외국인 근로자 인권개선을 위한 샬롬의 집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우리 고양시 내에?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고양시 내에 샬롬의 집 말고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일산종합복지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상담도 하고 또 한국어 교육도 시키는 곳이 일산종합복지관에 하나 있고······ 아, 죄송합니다. 아시아의 집이라고 작년까지는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일산사회종합복지관만 하고 있어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시아의 집은 특별한 공인된 단체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에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공인된 단체는 아니고 자기네들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는 단체인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는 단체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곳은 샬롬의 집밖에는 없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샬롬의 집하고 일산종합복지관에 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총 2,448명인데, 그런데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단체는 두 군데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샬롬의 집에서는 연 250건 정도 상담,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초청을 해서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봤는데 외국인들을 위해서 축구시합도 하고 그러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2,448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관심을 가진 단체가 두 개밖에 없다는 것은 좀 적다는 연장선상에서, 가족여성과, 124쪽입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여기 보시면 외국인여성 등록현황이 4,49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현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임연입니다. 이것은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다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귀화자하고 등록된 사람들하고 차이는 무엇이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귀화자는 호적을 아주 이쪽으로 한 사람들이고 등록된 분들은 주민등록부만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호적까지 완전히 된 사람은 53명이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는 사람은 4,490명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귀화자의 대부분은 결혼해서 오신 분들인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53명이 있는데 이분들의 분포는 주로 농촌입니까, 도시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중국 조선족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중국, 동남아시아에서는 베트남이 제일 많은데 이러한 내용도 그냥 자기 국적에 따른 데이터만 받으신 것이지요? 특별히 분석을 하거나 그러신 것은 없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착프로그램 지원현황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덕양구청 4층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인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런 사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5개 프로그램 전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다른 곳에서는 또 하는 프로그램 없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여성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한국어교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한국어교실이나 요리교실, 또 문촌이나 흰돌종합사회복지관, 아시아의 친구들, 이런 데서 컴퓨터교실하고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아까 아시아의 집하고 아시아의 친구는 다른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같은······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아시아의 집은 아까 폐쇄되었다고 하셨는데 아시아의 친구들은 또 다른 단체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같은 단체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같은 단체예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폐쇄되어 가지고 지금 아시아의 집은 없다고 이광기 과장님은 그러셨는데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용석

윤용석위원

이광기 과장님, 폐쇄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가족여성과장님은 운영되는 것이라고 하시는데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대화동에서 운영을 하다가 파주 쪽으로 사무실을 옮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파주 쪽으로, 맞습니까, 가족여성과장님?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사회단체 지원사업을 했는데,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만 변경이 된 것이지 저희 고양시 사업도 한국어교실이나 이런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양·파주를 같이.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있다가 파주로 옮겨갔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업장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사업장만.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파주로 옮겨간 사업장도 지원을 하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내역은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한 프로그램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단체가 있다, 맞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아시아의 친구나 아시아의 집에는 지원되는 것이 없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 따로 특별하게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지원은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외국인 여성이라든가 이렇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고양시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고양시민은 아니고 단지 외국에서 잠깐 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복지나 기타 등등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시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법적인 상황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시민들과 똑같은 법적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외국인들 중에서도 귀화자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시집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시집온 사람 중에도 아직 귀화신청을 안 한 분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중에서는 그냥 취업목적으로 여기에 등록만 되어 있는 사람들, 이것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준귀화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까지는 모든 것을 동등하게, 법적인 면이나 복지나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 외의 분들은 복지 정도는 일반시민과 동등하게 받되, 특별히 법적 예우를 받는 분야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내놓으신 2,448명하고 그 다음에 가족여성과에서 주신 4,490명, 둘을 합하니까 6,938명인데, 이 숫자는 우리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의 총 숫자라고 보아도 됩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2,448명은 근로자의 숫자를 파악한 것이고 가족여성과에서 파악한 숫자는 근로자 외에 가정주부라든지 이런 사람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2,448명 중에 가족여성과에서 뽑은 데이터가 중복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중복되어 있어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희 과는 외국인등록부에 등록한 분에 한해서만 파악이 된 것입니다, 여성만이요.

용석

윤용석위원

여성만이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근로자 중에서도 여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두 개의 데이터를 단순히 합한 6,938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보다 적다는 얘기네요, 숫자가?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맞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중복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귀화한 분들이야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데 우리 고양시에 거주하는 분들도 같은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복지혜택도 중요하지만 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 아니면 결혼을 해서 오신 외국인 분들이 하나의 홍보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쭉 보면 주로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오셨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평화통일로 갈 때 이분들이 하나의 홍보역할이 되는데 이분들이 안 좋은 인상이라든가 자기 딸이 대한민국에 가서 굉장히 학대를 받는다든가 고통을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보는 시각이 어떻겠느냐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자기 딸이 시집을 가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좋은 대우를 받고 인권으로나 다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좋게 보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많은 홍보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고양시의 홍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홍보도 되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원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큰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밑의 서민들까지 같이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우리가 예전에 60년대에 미국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나라로 알았듯이, 그 당시의 선진국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나라로 알았듯이 지금 막 발전하고 있는 동북아시아나 동남아시아 등의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로 인식을 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떠한 국제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 이분들의 생각이 우리 대한민국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한반도 통일, 한반도 평화라는 큰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 고양시도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단지 단순 숫자로 6,938명은 아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관리를 잘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에게 대한민국은 인권이 살아있고 참 좋은 나라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가족여성과장님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렸을 때 느끼는 것은 우리 시가 아직 정확한 현황파악이 잘 안 되고 있다, 현황파악도 잘 되지 않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혹시 샬롬의 집을 하나 해 놓고 1년 250건밖에 상담을 안 하는데 ‘거기서 다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 볼 계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외국인 문제는 제가 계속 짚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그래도 다른 도시보다는 정말로 인권과 평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고, 특히 시집을 오신 분들은 가족여성과에서 특별히 체크를 하셔서 현황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실제로 제가 거주하던 시골지역에서도 베트남 여성을 신부로 데리고 왔는데 이 신부가 어디로 갈까봐 거의 하루 잠자는 시간 빼고 시어머니가 붙어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혹시 도망 갈까봐 그런다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면 도망갈 염려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아들이 결혼이 늦어서 결혼을 못해서 외국에서 데리고 온 한 개의 사람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에 걸쳐서 인권이 유린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족 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기도 힘들고 도와주기도 힘든 상황인데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관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즘 TV에서도 그러한 이주가정에 대한, 또 시집온 분들에 대한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굉장히 감동이 넘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그 뒤의 숨겨진 부분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마음이 안타까운 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섭

김경섭위원

17페이지 고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업무보고 17페이지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광기 과장님 소관이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공동위원장이 강현석 시장님하고 정무성 교수님이시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복지협의체에 간사가 있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복지협의체는 일을 간사 혼자 다 합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간사가 하고, 담당계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전부 다 리더로서 관여를 하시는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것이 고양시지역사회협의체 운영에 보면 ‘고양시사회복지협회체를 구성하여 민·관이 협력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제고 및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음’ 이렇게 씌어있는데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구성이 안 됩니까? 공동위원장이 정무성 교수와 강현석 시장님이고, 어떤 단체를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구성을 하나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또 실무분과가 있으니까 세세한 것은 실무분과에서 하고, 중요한 것만 사회복지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하고 계획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고양시 사회복지가 폭넓은 범위인데 협의체 간사 하나로 이것을 지탱할 수 있을까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실무적인 것은 협의체 간사가 하고, 실무적인 것 외의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저나 담당계에서 또 직원들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고양시가 아니라 다른 수원이나 성남시 같은 데는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시·군도 간사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다른 데는 사무국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그것은······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간사 한 사람이 이러한 큰일을 할 수 있느냐, 별도로 국이라든가 어떤 체제를 갖추어서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주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예.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사무국 체제로 하는 곳은 성남시 하나밖에 없고, 우리 시도 100만을 바라보는 시이고, 또 복지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고 중앙으로부터 복지에 대한 변화요구도 많기 때문에 사무국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사무국 관계를, 직원의 인력 또 사무국 설치 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은 1년도 안 되셨는데 복지에 대해서 아주 관심도 많으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 복지가 엄청나게 폭넓게 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 고양시의 복지협의체는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놓았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눈으로 봐도. 그런데 다른 시·군들은 활성화되는데 우리 고양시는 복지협의체를 만들어 놓고 활용이 제대로 안 되어서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도 복지협의체의 사무실도 하나 두고 국을 하나 만들어서 사무국장, 강현석 시장님이나 정무성 교수님이 공동위원장으로서 단독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이 체계가 제대로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내년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을 해 줄 테니까 이러한 독립적인 구성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준비를 한번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올해 사업한 것을 보면 사회복지협의체의 활동내용하고 실무협의체의 활동내용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협의체가 활성화 안 되는 원인이 사무국장이 없거나 예산지원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을 채우지 못해서인지 그러한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입니다. 대표협의체가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협의체는 협의체 나름대로 금년도의 사업계획이라든지 실행이라든지 이런 회의를 수차례 가졌었고, 물론 실무협의체는 수십 차례 회의를 가졌었는데, 대표협의체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못한 것으로 느끼는 것은 결국 예산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표협의체에서 한 일들이 회의하는 것, 워크숍, 또 어르신들 온천여행, 장애인들 도자기체험, 오페라 관람 등 한 다섯 가지 정도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년에 걸쳐서 워크숍을 했는데 워크숍의 내용이 복지실무자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크게 실제 전문가들이 듣기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용을 개선하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

현정원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6페이지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버홈 해피클린과 장애아ADHD 재활심리치료, 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총 사업비가 19억 원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구분해서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사업비는 당연히 알지 않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가 10억 원이고, 비만아동관리 서비스가 3억 원이고 실버홈 해피클린 서비스사업이 5억 원이고 또 장애아아동 재활심리 치료사업비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장애아ADHD 재활심리치료가 언제부터 시행되었던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실버홈 해피클린과 같이 시행이 된 것인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4가지 사업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본 위원도 TF팀에 들어가서 혁신적으로 왔다갔다할 때 계장님이 중추적으로 이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예상대로라면 상당한 돈이 불용될 예정이거든요. 특히 실버홈 해피클린과 장애아ADHD 재활심리치료는 거의 10% 정도 수준 이하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고양시 자체사업으로 여러 차례 TF팀 회의를 거쳐서 실버홈 해피클린 서비스를 선정해서 7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라든지 비만아동 관리서비스사업은 상당히 잘 활성화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선정한 실버홈 해피클린 서비스사업은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 원인을 가만히 분석해 봤더니 여태까지 이와 유사한 서비스들이 무료로 제공되었었고, 또 자라나는 아이들이라든지 아동들에 대해서는 집안 가계비를 많이 지출을 하는데 어른들에 대해서는 자부담 부분이 있으니까 지출을 안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원인을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 부분인데 TF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유사한 지원이 있어서 혼동의 우려가 있다, 또 하나 현재 집행부나 공무원의 홍보능력으로는 거의 90% 이상 불용이 될 것이다,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홍보사업을 해야 될 것이고 심지어는 전투적인 홍보를 해야 그나마 50%대나 될 것이라고 몇 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결과물 나온 것이 이렇게 된 상태거든요. 그때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홍보에 대한 부분은 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버홈 해피클린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한 만큼 실적이 좋지 않아서 저희들도 상당히 당혹해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실행기관인 사회복지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인별로 홍보를 해서 참여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훨씬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집행부 홍보력 가지고는 홍보가 안 돼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팸플릿 붙이고 동사무소에 현수막 붙이고 관할 해당자에게 공문서 보내는 것이 최대의 홍보 같은데 이것은 홍보가 아니고 기본이지요, 기본. 그 외의 홍보를 고민하고 창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동참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10%대면······ 타 지자체도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타 지자체보다는,

정원

현정원위원

많아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실적이 좋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박수 쳐드려야 되겠네요. 10%대가 안 되는 곳도 많다니까 박수를 쳐드려야 될 부분인데, 물론 처음이고 올해 반기사업 시행이잖아요. 내년도에 본격적인 1년 예산을 갖고 사업시행을 하는데 제가 가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올해는 이용률을 증가시키고 많은 혜택을 주기보다 홍보에 주력을 해라, 사업비 불용이 되어도 되니까 홍보에 최대한 주력을 하고 홍보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보다 많은 주민들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담당계장님이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과장님조차도 홍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패턴과 감을 못 잡고 계시니까 그것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이것이 거의 90% 가까이 불용이 될 예정인데 내년의 사업비에 문제가 안 되겠지요? 내년에 사업비가 줄어든다거나 그렇지는 않겠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보충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현정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라는 데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지를 갖고서는 사실 많은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관장님과 사무장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해서 제일 효과적인 것이 자료를 시에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에 의해서 대상자를 직접 1:1로 방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제일 효과가 좋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11월 초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 의해서 복지관에서 열심히 뛰고 있어서 11월 20일 현재 실버홈 해피클린사업이 171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301명으로 잡혀 있고, 또 장애아ADHD 재활심리치료는 여기는 55명으로 되어 있는데 73명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 맨투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드리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해서 그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고, 특별히 타 시·군과 비교를 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 시가 평균적으로 낫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더 열심히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무료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다가 일부 1만 원이나 5,000원이라도 부담하라니까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만나면서 대화하고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해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에서는 하기 힘드니까 공급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급자들이 가가호호 1일 방문을 하는 것도 좋고 또 하나 시에서 각종 행사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행주든 자원봉사박람회든 여러 가지 시나 호수공원이나 아니면 기관, 단체에서 고양시에서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체험관이나 체험장을 준비해 주면 노인들이나 여기의 해당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이상 질의 마치고 여성과는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현정원 위원님께서 실버홈 해피클린을 비롯한 바우처사업 관련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실버홈 해피클린사업이 지자체에서 발굴한 사업인데 실버홈 해피클린하고 노인복지기금에서 하고 있는 홈시터파견사업하고 사회복지기금으로 하고 있는 행복드림서비스의 내용과 대상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행복드림서비스 등의 기금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은 수급계층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계층.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우처사업은 저소득 계층에 한정되어서 있지 않다, 해당자가 넓게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홈시터파견사업과 행복드림서비스는 대상자가 겹치지 않나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사업을 하나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복드림서비스사업은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근로복지에 접근을 해서 근로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나 식비 없는 저소득층, 자기 스스로가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단지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것이 붙습니다, 수급계층, 수급자가 단서조항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가정에 가서 온갖 일을 돌보아주고 저희가 돈을 별도로 지원해 주면서 나중에 생활안정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는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홈시터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노인복지기금으로 홈시터파견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제 파악을 해 보니까 73가지 정도입니다. 73가지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윤희

박윤희위원장

기금사업이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도 노인돌보미사업을 자료를 보고 정리하다가 어디가면 툭 튀어나오고 어디가면 툭 튀어나오고 그래요. 보면 경로당 유급 사무원, 그 사람들도 치매·중풍 노인 돌본다고 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복이 많은데, 자료를 하나 요구하고 싶은 것이 사회복지과하고 우리 이광기 과장님이나 모든 부서가 노인돌보미사업에 관계된 사업명, 담당부서, 대상자는 누구인지, 예산액은 얼마인지,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어디 가나 쑥쑥 튀어나오니까, 지금 노인에 관계된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정확하게 중복된 것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찾기에는 여기저기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각 부서가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일단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해서,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아까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후자의 것은 문촌9복지관에서의 사업과 유사합니다. 단지 이 사항도 저희가 갖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을 할애해서 전자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은 사업을 똑같이 추진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물론 수행을 하는 사람하고 대상자가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내용은 실버홈 해피클린이나 홈시터파견이나 행복드림서비스나 내용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복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러한 사항은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설이 각각 다르다, 물론 한 군데에서 고양시 전체를 커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사회복지사업 채널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시설에서 거의 유사한 사업을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시를 이끌어나가는 행정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시책이나 정책적인 사항을 그대로 받아주면서, 위에서 하나의 지침이 떨어집니다. 거기에 맞는 사람들에게 시설을 주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갈래가 상당히 많이 갈라져서 있는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솔직해서 좋네요.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홈시터파견사업을 문촌9복지관에서 위탁해서 노인복지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역시 문촌9복지관에서 실버홈 해피클린도 하고 있거든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9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유를 알아봤더니 9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 자체가 전부 임대아파트입니다. 사업대상자도 쭉 확인을 했더니 9단지에 있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85% 이상이 넘었고, 그 다음에 백석동에 있는 임대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주종입니다. 나머지에 한 대여섯 분 정도가 각 아파트단지에 흩어져서 있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고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러한 지역적인 상황을 안배해서 사회복지회관과 연계를 시켜준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래서 바우처사업의 양이 금액도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바우처사업을 중심으로 하면서 바우처사업의 자부담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일부 보조해 주는 추가방식을 택해서 이 사업을 통일해서 배분해 준다든지, 이러한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바우처사업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바우처사업은 수급계층을 불문하고 잘 사는 사람도 해당이 되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 바우처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 보면 차이점이 이러한 사항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 것이구나 하는 사항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바우처사업과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바우처사업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 같은데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현정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추가 질의만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6페이지 바우처사업 실적인데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공급자가 아이북랜드와 웅진씽크빅인데 이것을 위탁 준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입니다. 공급기관을 중앙부처에서 선정을 해서,

이상운위원

고양시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일단 지정해서 고양시에 일임을 했겠네요, 그렇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아동비만 관리서비스 현재 1,500명 규모인데 이용실적은 349명, 비만초등학생이면 조건이 다 되는 겁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소득에 관계없이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왜 실적이 적지요? 에버케어나 국민체력센터가 적극적으로 안 한 것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공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실적이 저조하고 좋은 것도 있고, 또 비만 아이들이 창피하니까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창피하지만 잘 설득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급자를 중앙정부에서 정해 주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적어서 열심히 안 한다는 말이 있던데, 어떻게 좀 체크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상운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공급업체마다 노력하는 정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익이나 소득이 적어서 소극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용실적 인원이 9월 말 기준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12월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지만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전체 비만초등학생이 1,500명 다 찰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임

김태임위원

업무보고서에서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 주민생활지원과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비 중에 특화사업비가 5개 복지관에 1개소당 1,000만 원씩 보조가 되고 있고, 예산자료에 보면 각종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화사업이라면 복지관마다 정말 말 그대로 특화되어야 될 텐데 예산이 차등화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입니다. 특화사업비는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각 복지관 별로 1,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화사업은 각 지역별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지역에 가서 이동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각 복지관별로 거점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각 복지관별로 1억 원의 특화사업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일단 원당사회복지관에 1억 원의 특화사업비를 편성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것의 성과가 괜찮으면 각 복지관별로 내년도에 1억 원씩 특화사업비를 편성해서 거점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무조건 증액을 해서 1억 원이라는 돈을 주는 것보다는 그 사업내용을 정확히 받아서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것에 정확성이 기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자료 보면 온통 집행 잔액, 집행 잔액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은 집행부에서 좀더 세밀하게 예산내역서를 받아서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이광기 과장님께서 특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거점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특화사업비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리가 먼 소외된 지역의 마을회관이라든지 공공의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다음에는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초과근무실태를 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739시간, 67명이고 사회복지과가 3,074시간, 153명, 가족여성과가 2,058시간, 106명, 문화예술과가 1,151시간, 84명, 교육체육과가 2,486시간, 18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초과근무실태로만 단순하게 봤을 때에 사회복지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월등하게 초과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복지업무가 다른 부서보다 일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나는 사회복지과에 다음에는 절대로 근무하지 않겠다’, 이러한 기피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나타났을 때 국장님이 과장님들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니까 이것을 업무가 적은 부서에서 인원을 더 보내주든지 아니면 업무의 일부를 다른 과로 보내주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안들을 마련해 주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신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이 5개 과입니다. 전 부서가 사실 야근을 안 하면 안 되는 부서입니다. 그중에서도 사회복지과가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부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조직개편을 금년도 1월 1일자로 했고 그때도 세밀히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직원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연말이나 내년 초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사항을 많이 요구를 했고, 예측한 것보다도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중앙으로부터 많이 내려오고 또 시책도 추진이 되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측해서 잘 반영을 해야 되는데도 그것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 또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예상을 조직에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나 연말에 조직개편이 되는 사항에는 이 사항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 업무배분문제가 있는데 사회복지과하면 조금 왜소하게 위생분야가 업무에 붙어있습니다. 이 분야를 지난번에도 보건소로 떼어주는 것이 어떠냐는 여부를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업소에 있는 것보다는 본청 사회복지과에 있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조직구성을 했습니다. 때문에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있을 때에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좀더 세밀히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조직개편 후에 지금과 같은 문제가 또 발생했을 때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또 1년간 그렇게 가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중간이라도 업무를 분장하든지 사람을 보강을 하든지 이러한 방법들이 일반 기업체 등의 시스템이라면 충분히 중간에 업무분장이든 사람보강이든 다 가능했을 텐데 공무원 사회는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처음하면 1년이든 2년이든 문제제기가 있어도 해결될 때까지는 계속 가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수시로 조직을 개편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복지업무가 내려온다고 하면 반드시 인원이 보충이 되어야 하는데 보충이 잘 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또 각 부서마다 인원을 더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러한 것을 조정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새로운 업무가 시달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인원이 보충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새로운 부서가 필요하면, 또 부서가 필요한 대로 적극 요구를 하고 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복지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사회복지과로 서로 오려고 하는 선호과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다음은 위원회 자료 27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계속 근무자 현황 및 연령별 현황을 보면 공공근로를 계속 근무해서 6회까지 근무한 사람이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공공근로를 하고 공공근로를 잘 하든 아니면 다른 취업을 하든 해서 계속 근무를 안 하고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잘 해서 줄어든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연속해서 3, 4, 5, 6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희곤

신희곤위원

예.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공공근로지침에는 한 사람이 연속해서 3회까지 근무를 하고 1회를 쉬고, 1회는 분기가 되는데 9개월까지 근무하고 3개월을 쉬고 다시 필요하면 본인이 신청을 해서 근무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3개월, 세 번하고 한번 쉬고 또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또 할 수 있잖아요. 또 한번 쉬고 아홉 번도 할 수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오래 한 사람들의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봤을 때는 공공근로를 하다가 중간에 취업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하다가 힘들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형태가 있을 텐데, 공공근로를 잘 운영해서 취업을 목적으로 공공근로를 계속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공통자료 298쪽에 보면 금정굴 안전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금정굴 안전휀스 설치사업비가 2005년도에 편성이 되어서 작년도로 이월이 되었고 금년도에도 이월이 되었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안동권 씨 종중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종친 임원들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만나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종친 땅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내부적으로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못해서 금년도까지 착공을 못 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안동권 씨 종중을 올해에 몇 차례나 만났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만난 것은 한 차례이고 공문을 서너 차례 보냈고 전화통화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거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3월에 종친회가 있다고 해서 그때 적극적으로 토지사용 승낙을 해 주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었는데 불행스럽게 그 당시 3월에 회의를 하면서 종친회 임원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전 임원들은 토지사용 승낙을 해 주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새로운 임원진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또 내부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소송이 붙고 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럼 올해 사업을 못 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이월됩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불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불용 처리됩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자료 30쪽 보시겠습니다. 현충일 행사참여 유공자 및 유족급식 600만 원에 집행이 590만 원인데, 집행내역에 보면 보훈단체 그날 행사식비가 있고 더해 보니까 1,180명입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행사물품 임차에 의자를 1,000개를 구입했어요. 여기 식비로 나간 것은 1,180명입니다. 제가 그날 행사에 갔었지만 그날 행사에 참가한 인원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500명 정도 참가했다고 보는데 식비를 이렇게 일률적으로 계산해서 주는 겁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날 행사에 참여한 인원은 1,180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에 의자를 깐 것이 1,000개를 깔았는데 빈 의자를 세어보니까 한 800명 정도 의자가 찬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그 밑에 학생들이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기 전에 전날부터 와서 참여한 단체도 있고 또 행사가 끝나고 나서 참여한 회원들도 있고 해서 이것이 꼭 행사에 참여한 인원을 가지고 식비를 제공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그날 행사가 10시에 시작해서 10시 반에 끝났는데 점심을 거기서 줬나요, 아니면 자기들끼리 따로 가서 사먹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각 단체별로 보상금을 입금시켜 주면 단체별로 근처에 우리 공무원들이 먹는 식당이 한 군데 있는데 그 주변에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체들이 일산지역이나 신도시지역으로 나와서 식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영수증 처리합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금액을 입금시켜 주면 나중에 정산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정산처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국립현충원 참배유족 실비가 있는데 국립현충원의 행사주체는 어디인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주체는 각 단체별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버스를 임차해서 가서 참배를 하는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자체행사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행사에 이 단체가 참가하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여기도 똑같이 식비가 지급이 되었는데 이 식비지급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요, 행사도 10시에 시작해서 10시 반에 끝나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국립현충원 참배는 6월 6일에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전이 될 수도 있고 그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올해도 식비가 600만 원 또 똑같이 올라왔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10시 반에 행사가 끝났는데 점심을 또 따로 먹어야 되고, 물론 주는 것이야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너무 의미 없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는 10시 반에 끝나지만 헤어지고 하는 시간이 11시, 또 멀리서 오신 분도 있고 해서 그 시간에 식사도 안 하고 그냥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저희는 참석했는데 밥 먹고 가라는 얘기도 없던데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행사 때는 신 위원님 식사를 꼭 같이 하도록,

희곤

신희곤위원

밥 줍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현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시정질문에서 이것을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생활안정자금 지급을 계속 하실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의 시정질문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조례를 폐지하기는 상당히 많은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현재는 폐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제안을 하겠는데, 대출금 상환을 대출하고 나서 3년 후부터 상환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그것을 1년 후부터 상환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타 도시나 타 시로 전출했을 때는 대출금을 다 상환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좋으신 제안입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거치기간을 1년으로 하든지 타 시·군으로 전출을 했을 경우에는 융자된 금액을 회수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한 질의는 다 하신 것이지요? 더 있으신가요?

용석

윤용석위원

세 개 부서 전부 다요?

윤희

박윤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용석

윤용석위원

지원과, 이광기 과장님 과만요?

윤희

박윤희위원장

예.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만 오전에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 점심식사 후에 사회복지과와 가족여성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용석

윤용석위원

질의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중에 2006년도, 2007년도 내내 똑같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관내 업체 중에 다수, 연간 3만 명 이상 방문하는 업체라든가 시설을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방문계를 유발하는 업체, 그래서 이 자료가 2006년도에도 안 나왔고 2007년 올해도 안 나왔는데, 저는 이것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리하는 업체나 담당하고 있는 업체나 시설들, 만약에 장묘시설 같은 경우 1년에 3만 명 이상 다녀가는 장묘시설들이 있을 것입니다. 납골당뿐만 아니라 그 외에 화장장이라든가 또 우리지역에서 외부의 사람들이 3만 명 이상 다녀가는 곳,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담당하는 시설이나 업체 중에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은 파악이 되잖아요? 국장님, 파악이 되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3만 명이라고 하니까 저도 3만 명 왔다가 가는 곳이 있을까, 서울시립장제장은 아마 가능하기도 한 것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은 제가 볼 때 언뜻 봐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문화예술과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은 문화예술 시설에 대해서만 나온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에서 장묘시설 담당하시잖아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고양시에 소재한 납골당 중에서 규모가 3만 명 이상 다녀가는 곳이 있습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산해 보니까 3만 명 이상이 다녀가려면 하루에 82명 내지 83명이 다녀가야 되는데 아무리 큰 납골당이라고 할지라도 평균적으로 80명 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우리 서울시립장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몇 배 더 올 것입니다. 시립장제장 한 군데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는.

용석

윤용석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은 업체에 전화하면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저희가 업체에 전화하고 알아보기 이전에 수시로 출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달관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도 금방 나올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요구서 60쪽에 보시면 유급봉사원이 있는데 이것이 경로당 유급봉사원이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두 번째 있는 유급봉사원 배치에 관한 사항인데 저희가 준명복지재단과 고양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치매 노인들에 대한 방문사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논란이 됐던 유급으로 경로당 관리원 배치는 아닙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 사항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그 다음 쪽이 경로당 유급배치 해서 관리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구체적으로 자료가 유급봉사원하면 무슨 유급봉사원인지 나왔으면 좋겠고, 가족여성과도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118쪽 자료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유급봉사원 문제도 어떤 유급봉사원인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고, 118쪽 가족여성과 자료에도 보면 7번에 출산율에 대한 수도권 내 타 지방자치단체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출산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출산율이 아니라 출생숫자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희들은 2006년도, 2007년도 자료를 받아보지만 의원이 의도한 자료하고 상이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출산율이라고 하면 각 도시마다 인구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한 것 같은데 자료가 좀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고, 자료 요구했을 때 의원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 집행부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질의와 답변이 정확하게 서로 나오고, 그래서 성의를 가지고 정확한 자료 또 진실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산율에 대해서는 저는 여성의 특권이자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유머로 우리 남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듯이 우리 여성들은 출산의 의무를 하자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심각한 수준의 출산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 인구가 그렇게 걱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타 지방 조그마한 도시를 가면 인구가 줄어서 굉장히 걱정하는 상황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출산율에 대한 정책을 죽 보니까 보건소 쪽의 일이 많고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출산율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희 쪽은 특별하게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은 보육시설 확대라든가 공공보육 쪽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 출산장려정책으로 건강보험지원을 셋째 출생아부터 지원하려고 지금 현재 건강보험지원조례를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는 사실 그동안 자녀보육과 양육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 곤란으로 사회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보육부담 해소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립보육시설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원과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저출산 대응시책 개발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시에서 국장님,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담당한다고 하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짜고짜 질의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 참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그 업무를 추진하고 우리 가족여성과에서도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가족여성과 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는 사업소이다 보니까 제한된 보건 측면에서 강조되는 면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보다는 가족여성과에서 이 시책을 추진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국장님이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왜냐 하면 출산정책이 보건소나 이런 간단한 단위사업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큰 틀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여성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도의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서 단지 철분제를 지급해 준다든가 초음파 검사를 한다든지 내년의 의료보험료를 감해 준다든가 하는 단위사업 말고 정말 우리 고양시민, 여성, 가족들이 아이를 2명, 3명씩 낳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고, 2006년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특별히 임신한 여성들에 대해서 임신신고를 하면 카드를 해 줘서 그 카드로 여러 가지 교통혜택이라든가 행정적 편의를 도와주는 것은 어떤가 하는 말씀도 드렸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 고양시에서는 임신한 여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우를 받도록, 자리를 양보 받는다든가 해서 사회 분위기 전체가 임신한 여성분에 대해서는 특별하다, 그것부터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 기르기 좋으니까 아이 하나 낳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여성의 마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가 좀 더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큰 틀을 관련하는 것은 가족여성과에서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많은 자료를 모으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출산 고령화 전담반을 만들라고 정부에서 계속 내려오는데 조직관리부서에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 전담부서를 지정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 시에 반영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저희 과가 될지 어느 과가 될지 정확하게 지금 나오지는 않았는데 저희 과가 된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타 부서의 벤치마킹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어린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안 했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안 하셔서 자료가 없는데, 2006년도에 이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정책이 우리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 혹시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정책이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올해는 특별한 정책은 없고 내년에 어린이날 행사에 대한 지원비 예산을 많이 증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어린이 문제도 실제로 어린이날 지원 같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는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방금 전에 얘기한 출산율 문제와 같은 맥락으로 심도 있게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어린이 문제도 함께 가족여성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영

박규영위원

박규영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 행감자료 75페이지에 보면 아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70몇 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노인사업만 몇 개 뽑아서 비교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제가 내용 정리가 안 돼서. 아마 이것 말고도 노인 관련 사업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눈에 띄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어떤 법에 의해서 추진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법은 7~8가지가 넘습니다. 노인계통은 노인복지법, 생활안정의 경우에는 생활안정과 관련 된, 그 다음에 장애인법, 큰 법으로 보게 되면 생활안정자금법과 노인법, 장애인법,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것 이외에도 다른 타법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75페이지에 제시된 4가지 사업은 다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인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노인복지법」 같은 조항입니까? 각각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나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실버인력뱅크가 다 그 법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다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노인복지법에서 각각 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주로 이 사업들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홍보 자체가 저희가 이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사업하는 사항이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지원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설이나 행태, 이러한 사항만 간단히 나열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홍보 사항은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주체가 시설이 상당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과 노인을 커버하고 있는 각종 시설, 그 다음에 일부 사회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5개 사회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노인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많은 시설에서 조금씩은 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이 사업자체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혜택을 받는 분만 주로 반복적으로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는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기관들에서만 홍보를 하고 있어서 그 위탁기관에 접근이 어려운 분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혜택을 못 누리시고, 같은 분들 1,200명 정도 참여하셨다고 했는데 1,200명만 매회 2005년도부터 2006년, 2007년 계속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많이 아시고 참여하실 수 있게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오전시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서 상대방한테 알리는 사항은 한계가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각 시설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구축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 하나 침투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을 해서 생활지도사나 파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접근할 것이냐 하는 사항을 독거노인이 있으면 고양시에 독거노인이 어디에 누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죽 만들어 나갑니다, 현재에. 그리고 수급자가 있는데 수급자는 데이터가 이미 존재합니다마는 그쪽 방향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해 가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서 파놓고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워낙 폭넓은 기관에서 이러한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합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리고 지금 각 기관에서 DB를 구축하는 것이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규영

박규영위원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DB가 구축되는 것은 아니고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하게 되면 사회복지사업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계속 죽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장애인 도우미사업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 나름대로 해당되는 사람을 찾아 가지고 일대일 접촉을 하면서 자꾸 끌어들입니다. 한 사람 하게 되면 그 다음 사람한테 전파가 되고, 이렇게 해서 가고는 있는데 근래에 와서 사업복지사업이 상당히 증대가 됐습니다. 이제 첫걸음 단계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4가지 사업 중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기관들이 갖고 있는 DB가 실버인력뱅크로 통합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실제 이 실버인력뱅크에서는 DB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나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별도로 세부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없고,

규영

박규영위원

그러니까 실버인력뱅크에서는 어떻게 구축하고 있습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일정한 사업비를 지원해서 해당되는 시설에서 그 작업을 했지요.

규영

박규영위원

그러면 실버인력뱅크에서는 DB가 별도로 구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별도로 구축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러면 실버인력뱅크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다른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DB를 다 받아 오나요, 각각 복지관에서?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연계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확인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확인자료를 저희가 제출하기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안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이 실버인력뱅크에 지원되는 예산이 6천만 원인데 4천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DB하는 데는 500만 원도 안 주고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연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데 어딘가에서는 DB를 만들어서 관리가 안 되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받고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은 못 받고, 실제로 복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 주는 특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이 실버인력뱅크를 강화하든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아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해서 DB가 구축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협의체 같은 곳에서 바로 그런 사항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규영

박규영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옆 과로 넘기시는 것 같은데…… 그런 역할을 어디에서 해야지 굉장히 노인관련 사업이 많은데 이것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DB가 되어야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기초적인 사항이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그 사항을 앞으로 구축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110페이지 보시면 청각하고 언어 장애인용 화상전화기 설치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이 사업은 국비사업입니까? 보조받는 사업입니까? 자체 사업입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인데,

규영

박규영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전액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인데 현재 각 기관에 설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각 동사무소, 구청에도 다 있습니다마는 사용이 안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저도 사용이 안 될 것 같아서,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래도 가끔씩 어쩌다 한번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장애인사업 자체가 늘상 많이 사용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떠한 시기에 한 사람이라도 필요할 때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하나의 사회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도비사업이니까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없는데, 화상전화기 설치하는 것은 사실 쌍방향이 가능해야 되는 것으로 이쪽만 설치되어 있다고 전화를 막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이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예산 때문에 설치하기 이전에도 저희 사무실과 기관에서 다양한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하고 교감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정부시책적인 사업이니까 할 수 없이 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공통자료 359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 진료비가 60% 정도 반납이 됐습니다. 신청률이 별로, 신청하신 분이 없어서 반납된 것 같은데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기초조사가 되어 있나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기초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조사를 하셔서, 중증장애인들은 나와서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현재의 이 사업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사용을 하지 못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럼 차상위계층까지 포함 안 되면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차상위계층 넘어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럼 차상위계층까지는 사회복지사들이 다 파악하고 있지요, 각 동에서?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물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필요하신 분이 없어서 안 됐다고 봐야겠네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수급자인 경우에는 거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 말고도.

규영

박규영위원

중증장애인 진료비 항목도 만약에 필요했으면,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차상위계층까지, 그러니까 수혜의 폭은 넓지 않다,

규영

박규영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주민생활지원국의 국·도비 보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전체 보조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은 전체금액을, 현재 전체 예산편성은 1,200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국·도비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는 확정됐고. 그래서 현재 그것은 파악을 안 해서,

규영

박규영위원

대략적으로,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되는 대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국·도비를 내시 받아온 것이 지난번 예산편성할 초기에 대충 봤는데 950억이 넘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3분의 2,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천억이 넘는 예산이지만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돈은 250억, 나머지는 다 국·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가 저희가 임의적으로 통폐합을 해서 막 운영하는 사항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차라리 저희끼리 하면 정리해서 할 텐데,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반납비율이 높은 것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반납비용이 있는 사항은 대충 파악해 봤는데 중도에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이 있어서 예산은 내려왔으나 추가로 추경이 이루어지면서 위에서부터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사항, 또 아니면 저희가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보건소에서도 똑같은 유사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그리 업무를 넘겨줘야 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있는 예산은 사용이 덜 되는, 주로 그러한 사항들이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항은 거의 95% 이상 98%, 이렇게 진척이 되고 있는데 이 사안을 집행하면서 저희가 고양시 전체예산도 3~5% 범위 내에서 불용처리는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돈은 부족해서 다른 시·군에 있는 것을 갖다쓰는 경우도 있고 쓰다보면 1~2% 남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비 자체가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1~2%도 30억에서 1%면 얼마입니까? 수천만 원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가급적 수급자 발굴을 해서 다 쓸 수 있는 부분들은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용되는데, 수급자를 발굴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발굴해서 다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박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업무보고 44쪽에 결혼이주여성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료 124쪽에 보면 고양시 이주여성 실태에서 고양시 이주여성이 거의 5천 명에 가까운 아주 높은 인구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결혼하고 취업 외에 기타 부분은 주로 여성들이 어떤 부분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전업주부들도 있고, 지금 저희가 파악한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은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결혼한 여성들의 자녀들 프로그램은 이민자 학습지원이 있는데 학습지원은 방과 후 수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이민자 학습지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임

김태임위원

자료 124쪽에 보면 정착프로그램 지원현황에 결혼이민자 학습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녀학습지원은 학교수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과 후 수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아동들은 방과 후 아동들도 있고 집으로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가정을 찾아가서요.

태임

김태임위원

왜냐 하면 장항동 같은 경우는 공장지대가 많기 때문에 거의 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이주해 와서 사는 인구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국제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보육시설에는 입원을 할 수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적법한 가정이면 당연히 들어올 수 있지요.

태임

김태임위원

그들이 피부색이나 외모가 달라서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한 피해 사례는 없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접수된 사례는 없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이주하신 분들이 병이 났을 때 의료보험 혜택이 없어서 병원치료를 못 받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는 혜택이 있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분들은 적법하게 들어와서 생활하는 분들, 결혼해서 사는 분들이라서 보험료 지원을 못 받는 사항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런데 제 주위에는 그런 분을 봤거든요. 불법으로 잡혀갈까 봐 무서워서 아픈데도 치료를 못 받는 분도 계신데 여기에서 기타는 그냥 막연하게 이 사람들이 정말 그냥 아무 없이 결혼해서 적법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불법 체류된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법체류를 하다보면 의료보험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모든 것이 불법으로 저질러지지 않을까 걱정되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타 사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조금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고양시에서 이민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결혼이민자 정책은 산발적으로 복지관 등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위탁해서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 설치될 예정으로 내년 예산에 국·도비를 2억 7천만 원 정도 계상해 놓은 상태이고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지금 현재 내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앞으로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옛날에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중국이나 몽골 등 후진국 주민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게 주의해서 정책제안이나 정책을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 노인과 관련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노인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2007년 노인복지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노인복지 예산이 290억으로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가 173억, 아동복지가 38억, 여성복지가 8억 3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이 물론 국비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만 다른 복지 예산에 비해서, 아동이나 여성복지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동복지하고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아동들은 소위 말해서 어디 가서 말할 수 있는 힘도 별로 없고 표도 없다 보니까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쪽에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여성이나 아동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노인복지 예산을 줄일 수 없다면 아동복지 예산을 계속 늘려가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한쪽을 줄여서 다른 쪽을 늘려가야 된다면 노인복지 예산이나 장애인복지 예산을 좀 줄여가면서 아동복지 예산을 앞으로 계속 늘려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도 예산이 아동, 그 다음에 가족, 여성 대충 따져 보니까 약 500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400억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100억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보육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그래야만 여성들이 자기계발이라든가 자기 직업을 갖는 다든가 취업, 창업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더 열심히 하고 또 아동들을 위한 시책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출산율을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셋째아부터는 보험료라도 지원해 주는 방법도 강구해 보자고 해서 조례로 구체화시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 잘 지원해 주실 것으로 생각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봐 가지고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면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또 적용해서 우리 시민을 위한 시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아이들에 대한 시책도 좀더 더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자료 59쪽에 보면 경로당 지원액이 있습니다. 거기 경로당 지원내역만 더해 봤더니, 일부러 합계를 안 내주신 것 같습니다, 전체 금액을 알 수 없도록. 31억 9천 정도 나오는데 일률적으로 경로당을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와서 도저히 인원이나 관리차원에서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올 상반기 6월말까지 경로당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고 있는 경로당과 거의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경로당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산2단지 경로당하고 12단지 경로당인데 2단지 경로당은 20평형대 아파트로서 1,500세대 정도가 살고 있는 곳이고 12단지 경로당은 40평에서 60평 아파트이고 2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똑같이 하나입니다. 지원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곳에 돈을 썼는지 지원한 것을 보면 1월에 보조금을 34만 6천 원 줬습니다. 그래서 신문대, 커피, 마늘, 쥬스, 회식비, 밀가루, 감자, 간장, 콩나물, 두부 등 해서 점심을 만들어 먹는 것에 대부분 쓰고 활동비라고 총무하고 회장 활동비가 8만 원인데, 아마 경로당별로 합의가 됐는지 아니면 그 금액만 쓰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6개월을 썼는데 잔액이 마이너스 8만 3천 원입니다. 그리고 12단지 경로당은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평상시 밥을 해 먹지도 않고, 그래서 1월에 무엇을 썼느냐 하면 보조금 34만 6천 원을 줬는데 회장님 병원 위로금 10만 원, 일산지회비 6만 원, 회장·총무활동비 8만 원, 경로당 차 구입 25,000원, 이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죽 보니까 김 54만 원, 떡 14만 원, 회장·총무활동비 8만 원은 계속 나간 것이고 경로당 청소비 2만 원, 청소를 위탁을 주고 있나 봐요. 그 다음에 6개월 중에 봉사활동비는 한번 12만 3,700원 지급됐습니다. 사회봉사활동비 해서 매달 10만 원씩 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차등지급을 안 하고 일률적으로 집행부에서는 편하게 일률적이므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은 경로당, 어려운 경로당에서는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반면에 인원이 나오지도 않고 잘 사는 사람들, 경로당도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것입니다. 잘 사는 동네는 계속해서 돈이 남고 자기들 회식하는 데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경로당 실태를 조사해서 경로당을 등급을 먹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하는 곳, 못하는 곳 등급이 아니고 시골이냐 도시냐, 평형이 부자들이 사는 평형이냐 좀 적은 평형이냐, 그리고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이런 것을 등급을 먹여서 차등지급을 하자 등급별로, 그리고 물론 어렵겠지만 그것을 해 놓고 1년에 한번 정도씩 다시 점검하면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어려워지는 형태가 아닌 만인이 이용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좀더 많은 금액이 가게 하고 별로 이용하지 않고 덜 나온 곳은 좀 적은 금액이 가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 물론 좀 복잡하겠지요, 그것을 다 조사하고 표준을 만들려면. 그래서 지급기준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가슴 아픈 곳을 꼭 찍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이 경로당 지원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사항이 바로 신희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 금년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그때도 와서 이것을 계산하는데 몇 달 걸렸습니다. 어떠한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하다 못해 책상 위에까지 메모장을 끼어놓고서 이 사항에 대해서 곰곰이 많은 심혈을 기울여 봤는데 아직까지 나름대로의 성과물은 갖고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격차도 많고 운영되고 있는 방안도 가지각색입니다. 진짜 어떻게 어디에 잣대를 들이대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판단이 안 설 정도로 어렵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등록되어서 있는 경로당이 자그마치 499개입니다. 하나만 더 들어오면 500개입니다.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학생 500명을 공부시키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 경로당을 우리 노인복지계에서 직원 한 명이 그것도 다른 업무 해 가면서 부수적인 이 업무 하나를 커버해 나가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기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별화를 해야 될 것으로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노력해 보고 검토해 보고 도전은 해 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잘못 접근하면 자연스럽지 못한 행태도 나올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경로당에서 편법행태도 유발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도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기우이고 지금 신희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한번 해결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작년에 우리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관련 인원들을 계장을 한 사람씩 증원을 했잖아요. 그런 사람을 이용하면 될 것 같고, 물론 동에도 다 어려움이 있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동에서는 통장들도 있고 해서 경로당 같은 곳은 금방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파악을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고,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고양시처럼 많이 지원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것도 좀 기준도 있고 표준도 좀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냥 주어서 표도 안 나는 것보다는 제대로 지급기준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5쪽에 보면 웰빙 음식축제하고 ‘맛기행’ 책자 제작이 있는데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이런 일 말고도 다른 일이 너무 많아서 매일 야근하고 복잡한데 또 이런 사업까지 벌이니까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한 번 생각하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굳이 답변을 요하시니까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 못할 사정이 좀 많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업무, 장애인복지업무, 이 2개만 해도 상당합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노인업무 때문에 별도로 과가 신설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장애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한 3명 내지 4명이 업무를 쭉 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부수적으로 파생이 되고 시책적으로 변형이 되어 나가는 사항을 쫓아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기에서 음식문화축제 등의 사항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담당계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저희가 음식문화축제라든지 식품위생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신경을 제대로 못씁니다. 그 정도로 여유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대한민국에서 한 서너 번째로 가는 대도시인데 우리도 다른 조직의 모습으로 태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그나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가라 하면 서러워할 만큼 선두주자적인 입장에 있다는 사항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준 대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만큼 그동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하는 측면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끌어올릴 수 있는 만큼 끌어올렸기 때문에 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대충 갈음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음식문화축제하고 맛기행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생뚱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축제를 하려면 기존에 있는 우리 꽃전시회나 행주문화제나 이러한 축제 안에 같이 들어가 주어서 같이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축제로 가야지 조그만 소축제로 계속하다 보면 이것이 알려지지도 않고 그 사람들끼리만의 축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의 성공한 축제들을 보면 몇 십만이 와서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다, 몇 십만이 와서 전국적으로 크게 유명해졌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예산만 쓰게 되고 고생만 하고 알려지지도 않고 그런 일회성 축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지양하고 한 군데에 좀 총력을 기울이셔서 차라리 이 돈을 행주문화제나 행주 관련 축제나 꽃전시회 축제에 오히려 더 보태서 더 유망한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축제는 전년도에는 농수산물축제하고 같이 한 번 해 봤고, 저희가 독자적으로 행사를 한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금년에도 해 놓고 보니까 이러한 식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사항은 이미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행주문화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이 연계시켜서 하는 방안이 어떠냐 하는 방안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어떤 모종의 무엇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부터 나왔던 노인돌보미 관련사업 중에서 실제로 중앙정부에서부터 내려온 사업 외에 노인돌보미 관련해서 굉장히 사업이 많거든요. 유급봉사원, 홈시터 파견, 독거노인 침구류 세탁, 실버홈 해피클린, 바우처 노인돌보미, 독거노인돌보미, 수급자독거노인 야쿠르트 배달,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데 지금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 중에 실제 중복되는 건의를 해 주시고, 자체 시예산만으로 편성하는 사업은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인기금 중에서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하면 되고 노인기금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틀을 딱 정해 놓고 기금을 사용하지 마시고 매년 여성발전기금처럼 공모를 받아서 실제 효과적으로 이런 일은 정말 하면 좋겠다는 사업에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지금 고정적으로 붙박이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전환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복지관에 지원을 하고 경로당 전담관리원 사업이 또 중복됩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더 예산을 집중하든지 인력을 그쪽으로 더 배치를 하거나 전환을 하든지 해서 하나로 통일을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에서 지정된 것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신청을 해서 받는 것인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저희 사업비가 95% 이상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지금 실제 일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일부러 만드는, 사회적 일자리라고 하는데 사회적 일자리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실제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은 굉장히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 사업비를 국·도비·시비로 보조를 해 주지만 계속해서 사업적으로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추진기관에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소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씨앗으로 해서 실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게끔, 그러한 지침을 좀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희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내년부터는 음식문화축제나 맛기행 책자를 만드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것은 단체에서 하고 시에서 일정 보조해 주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시에서 주최를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도 그러한 건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사항을 굳이 민간단체에 주어서 한다고 하면 지부가 있습니다. 음식, 고양시 덕양구 지회, 일산지회, 쭉 있는데 그쪽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자기네들도 노하우가 없고, 해 본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어렵다는 사항이고 저희 입장에서도 한 번 몸소 겪어봄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떠한 것이라는 노하우를 쌓아야 되겠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연구검토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이 사항이 위에 있는 관련법과 언밸런스가 난다, 임의적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예산을 민간인 단체에 줄 수 있도록 터있지 못하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기금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기금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임의적인 보조금 형식적으로 주는 것은 불가한 것입니다. 어떠한 연구방안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영

박규영위원

가족여성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사회복지과는 다 하신 건가요? 그러면 가족여성과 관련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규영

박규영위원

고양시에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목표가 30%로 되어 있는데 현재 31.2%로 되어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전체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규영

박규영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국이 그나마 제일 여성위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뽑아봤더니 한 28% 정도 되고 거기서 여성과에 있는 심의위원을 빼고 나면 15%밖에 안 됩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 사항은 위촉직하고 당연직 위원에서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규영

박규영위원

위촉직만 해서 한 30%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위촉직만 해서요.

규영

박규영위원

거의 보면 여성위원이 없는 곳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 봐도 거의 저 혼자 앉아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위원 비율을 늘려달라는 것은 여성위원들을 많이 넣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을 가지고 들어가서 얘기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고양시를 베드타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베드타운이라는 것은 누구 입장이냐 하면 남자들 입장이에요. 남자들은 잠만 자고 나가지만 여자들한테는 여기가 베드타운이 아니에요, 정주공간이지. 같은 교통정책을 해도 베드타운이다, 아니다에 따라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베드타운이라고 느끼면 서울로 가는 교통정책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것도 물론 남편이니까 중요하지만 도시 내에서 내가 자전거 타는데 편리한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제가 교통정책 예를 들었는데,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422페이지에 2006년도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한 2억 2,000만 원 이상이 불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도비 같은 경우는 한 4,000만 원 된 것이고 시비가 1억 원 이상이었거든요. 왜 그런 것이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아까도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급식대상자 추계를 잡는데 있어서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오고 예상치이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추경 같은 경우에 도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내려 보낸 예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도에서 반납된 것하고 시에서 반납된 것이 주로 매칭이면 5: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특별히 더 많았던 것은 시에서 어떤 사업을 특별하게 더 하려고 했었던 것 아닙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지역아동센터가 2005년도에 상담을 통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 대상이 그동안 10군데 이상 상담이 있었나 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아동급식지원이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가요.

규영

박규영위원

아니, 아동급식지원에 대한,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아동급식지원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10군데 정도 지역아동센터를 신고하려고 저희한테 사전에 문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다 2006년으로 이월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학생들 학교급식 지원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것인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아동급식도 있지만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도 있습니다. 같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학교급식은 다 지원이 되었는데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원이 안 되었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소득 아동도 있고 학교급식도 있는데 불용액 처리는 학교급식에 대한 예상치를 잘못 잡아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내년부터는 추계를 잘 해서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형성

임형성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위원회 자료 113쪽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실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양시는 교육열도 높고 소위 말해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도 나왔지만 졸업하고 놀고 있는 주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런 주부들을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에는 좀 연구를 하시는데, 학교를 찾아서 학부모를 상대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민대학처럼 여성대학 비슷하게 해서 강좌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고민하셔서 집에 계시는 부모들이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열의는 많은데 어디 가서 분출할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모아서 교육할 수 있는 것들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44쪽에 보면 시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운영실태 및 현황이 있는데, 지금 11개이고 내년에 향후 계속 증축을 할 계획인데 시립어린이집 교사의 이동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지금 정확하게 이동률이 파악된 것은 없는데, 지금 고양시에서 교사들의 이직률이 높아서 시설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고 계속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직률이 왜 높은 거예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인근 시나 서울시 같은 곳을 보면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 시보다 좀 높습니다. 고양시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근무를 하다가 노하우를 전수해서 좀 더 여건이 좋은 서울시로 많이 빠져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우리 시립어린이집을 앞으로도 계속 늘릴 계획인데 지금도 보면 시립어린이집 교사를 중간에도 모집한다는 것도 나와 있고 한데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교사들한테 조금 미약하지만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3만 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5만 원으로 해서 새로운 장기근속수당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제가 보기에는 큰 메리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조금 미미하기는 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지금 일반 시립어린이집이나 국립어린이집에서도 이 정도 보수가 많지 않아서 이동률이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사립 같은 경우는 훨씬 보수나 업무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직률이 높을수록 밑에 있는 아이들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가 왔는데 3개월만에 자꾸 바뀌고 그런다면 부모들도 문제이고 아이들도 교육받는 것에 문제가 많아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안을 많이 연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립어린이집에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교사 1인당 얼마 정도씩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15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지급방식이 교사의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교사의 급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개별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통장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통장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다를 수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개인보육시설에서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처우개선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처우개선비를 받기 위해서 다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교사로 구청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고 실제는 6시간짜리 시간제 교사를 원하는 거예요. 한두 명만 9시간, 8시간짜리 근무교사를 두고 나머지 실제로는 6시간짜리 시간제 교사를 두면서 구청에는 9시간,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통장을 만들어 오라고 해서 원장이 통장을 관리하면서 구청에서 처우개선비를 보내주면 원장이 찾아서 월급에 보태서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처우개선비를 받지 않는 교사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6시간 근무하니까 처우개선비를 안 줘도 되는 것이고 구청에서는 9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니까 처우개선비를 주는 것이고, 그러면 그 처우개선비가 교사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고스란히 원장한테 가는 것입니다. 물론 원장이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처우개선비라도 조금 더 받아서 운영비에 보태는 거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계속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우개선비 통장하고 교사에게 주는 급여통장을 일원화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보고할 때 처우개선비 통장사본에 처우개선비 나간 것 하고, 그 다음에 급여가 같이 나간 통장사본을 자료로 요구하면 됩니다. 지금 처우개선비와 월급통장을 따로 따로 쓰게 되면 처우개선비를 원장이 찾아서 따로 통장으로 급여를 넣어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률화시켜서 한 통장으로 쓰게 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돈을 다 찾아서 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잔고가 항상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하게 되면 항상 잔고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처우개선비를 제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사실 지도감독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일 많은 보육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770개 이상이 되는데, 내년 정도 되면 한 800개가 넘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지금 구청에서 담당공무원 1명이 있고 저희 과에서 하고 있지만 지도감독은 사실 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지도감독을 하고 저희가 감사실시를 하고 있는데 감사에 적발이 되지 않으면 사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8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했는데도 원장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면 적발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회수를 해서 조치를 취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을 일원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지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대리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17쪽에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 지원금이 거의 반 이상이 그대로 집행 잔액으로 반납이 됐는데 일본군 위안부 분들은 할머니들이라 아마 돌아가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정부에서 일본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이런 할머니들의 불쌍한 생활기록이라든지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요. 서울의 인권위원회에서는 할머니들을 발굴해 내서 증언녹음테이프도 기록하는 등의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가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2006년도에 사망을 하셨고 올 2월에 한 분이 마저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할머니들이 사실 이런 것이 과거지사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굉장히 창피해 하고 남들한테 공개되기를 꺼려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찾아보면 더 계시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시와 지자체에서 이런 분들을 더 발굴해 내서 증언, 녹음기록테이프 이런 것이 확실시 된다면 정부에서도 일본을 상대로 보상금이라든지 위로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조금 이런 사업에 관심을 적게 두다 보니까 이렇게 두 분마저 불행하게 돌아가셨으리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좀 더 발굴해 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일본군 위안부는 그동안 신고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에 신고를 안 해서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발굴을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대리

김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감사자료 119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이것을 보건소로 넘겨야 되는데 국장님이 일거리 욕심이 많으셔서 우리 가족여성과에 넘기신 것 같은데, 가족여성과장님, 일거리 많으시지요? 좀 불만스럽지 않아요?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불만스러운 것 없으세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

경섭

김경섭위원

119페이지에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 및 지원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첫째 아이 낳았을 때에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이 사항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지금 저희가······

경섭

김경섭위원

잘 모르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족여성과에서 이 자료가 넘어왔을까요. 이것을 자세히 적어놓아야 알겠는데 첫째 아이인지 둘째 아이인지 셋째 아이인지를 정확히 모르겠고, 이것이 첫째 아이부터 이렇게 해 준다고 하면 우리 고양시에 여성분들이 2,811명밖에 안 되는가 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우리 장애인 여성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여성과장님 잘 모르신다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조례하나 만드시는 것 있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건강보험료 지원이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내용을 봤는데 비장애인 여성들은 셋째 아이까지 낳으면 건강보험을 준다고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이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과장님은 그래도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 여성들은 첫째 아이를 낳아도 건강보험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더 제정을 하실 것이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현재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인데, 그 안에 정리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국장님, 꼭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하면 보육을 좀 장려시키고 애를 많이 낳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제가 어느 여성분하고 대화하다가 어디는 그런 것을 검토한다더라 그런 사항을 캐치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대화를 해서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그래도 지금 아이들을 자꾸만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인데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어야만, 인센티브를 주어야만 셋째 아이까지 낳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심도 있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구체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딱 ‘아, 그 사항이 누락되었구나’ 제가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의신청 기간 중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애인은 첫째 아이부터 혜택을 받는 것으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여성 장애인이 1만여 명 정도 되는데 국장님과 가족여성과장님 박수 받을만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대리

김경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7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성근로자복지센터 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근거가 「여성발전기본법」이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설치가 2001년 4월, 현재 종사자가 3명이면 소장 1명, 간사 2명인데 현재 과정수가 14과정이 있거든요. 주로 교육과정과 훈련과정이 무엇이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청소년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유아사회교육도 있고 활기찬 토요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여기서 14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렇지요.

이상운위원

321명이 참가해서 84명이 낙오했고 237명이 수료했습니다. 맞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취업알선 있는데 구인구직을 보면 구인이 1,209명입니다. 구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일반회사에서 센터로 연락이 오는 것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일반회사에서도 오고 개인적으로도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어떻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지요, 홍보하는 방식이?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희 쪽에서 따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YWCA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팸플릿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여기 가면 일할 사람이 있다’ 그렇게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가정파견도우미 상담일지를 읽어보니까 여기에 온 것이 직장을 갖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누구 소개로 왔다’, ‘그냥 와 봤다’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가정적으로 볼 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분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상담표 자체가 하나의 형식이 아닌가, 진정하게 우리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취지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가정을 만들자는 취지인데 그렇지 않고 상담하는 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런 사회문화프로그램도 하고 취업알선도 하고 있지만 지금 보면 거기서 하는 상담이 고용관련 임금체불이라든지, 고충처리, 기타 생활법률에 대한 상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 그런 것은 안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근로자의 취업문제를 하는 것이지요. 거기서 법률상담은 누가 합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소장님 한 분하고 상담원이 두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과정을 이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법률적인 상담도 합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혼이라든지 가정폭력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다른 타 기관에 위임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거기서 해서 실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해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습니까? 현재 지원금액이 7,000만 원이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이상운위원

4,800만 원이 급여이고 나머지 2,200만 원은 사용용도가 무엇이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운영비하고 공공요금하고, 이런 용도입니다.

이상운위원

일단은 민간단체가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알아서 하겠지 하는 그런 일임식이 아니라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가서 방문도 하고 또 인터뷰도 해서 당초 법 취지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를 보겠습니다. 설치된 근거는 「고양시 보육산업 운영에 관한 조례」 거기에 의해서 된 것이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유아보육법」하고.

이상운위원

그것은 상위법이고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여기 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교육사업, 영양사업, 평가인증시설 조력사업이나 상담, 어린이 보육교사 채용관계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여기 보육정보센터하고 고양시보육인연합회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별개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별개입니다.

이상운위원

보육정보센터에서 고양시보육인연합회에 업무협조는 안 해 줍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보육시설연합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상운위원

예.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어떤 협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상운위원

여기에 보면 업무가 뭐냐 하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그리고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의 이용알선, 보육수용 및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와 지도, 보육전산망 구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등 상당히 좋은 것이 많습니다. 전반적인 고양시 보육에 관한 것은 여기 다 총망라되어 있는데 이 업무를 어디에 쓰느냐는 것이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저희 보육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연합회는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들의 모임입니다.

이상운위원

모임이 이 자체가 아니라 그 자체가 일단은 국·공립이 있고 법인이 있고 시립이 있고 개인이 있지 않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 보육정보센터가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만큼 국·공립이 아니고 사립인 곳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정보제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하고 있냐고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일반시설에 식단을 짜서 식단표를 제공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평가인증에 대한 조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에서요.

이상운위원

그리고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 다음에 인터넷 상담으로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 개원에 필요한 상담도 하고 있고, 보육교사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보육교사 채용에 대한 정보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어제 echild.or.kr 들어가 봤더니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좋은 파트가 질의 및 응답코너를 봤더니 상당히 상세하게 답변도 해 주고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 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육인연합회가 조금 미흡하다는 말씀을 간간히 저한테 해 주시는데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잘하는 것 같은데 받는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한 것 같아요. 정보가 덜 된다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지금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장들이나 교사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하루에 한 번씩 방문하는 것 봤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아니, 거의 지금 그렇게······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대리

이상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사회복지과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요. 61쪽 경로당 전담관리원입니다. 경로당 전담관리원이 각 구마다 한 명씩 배치되어 있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자료를 보면 덕양구 같은 경우 한 명이 이 많은 프로그램을 다 관리했다는 것인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전담관리사 스스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가운데에서 자기가 연계되는 어떤 매치활동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61쪽 중간쯤 보면 뭐 강매라든가 아니면 신원당 삼보, 신원당 시영1 같은 경우에는 이·미용을 35명 1회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경로당에 한 번 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밑에 교통교육을 35명을 대상으로 1번 했다는 것 그리고 대개 사회교육, 교통교육인데, 그러면 1년 동안에 한 번 갔다는 것이지요? 지금 덕양구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일산구는 2개 구인데 별로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온천나들이, 이런 경우 비용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리더역할만 관리사들이 해 주고, 비용분담은 각자 내는 것으로 추진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전담관리원의 역할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저도 그 사항이 전년도 예산을 세우시면서 의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보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장시간 동안 눈여겨보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마음에 흡족하지는 못합니다. 흡족하지는 못 하지만 없어서는 또 안 될 그러한 성질의 것이라는 사항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개선의 여지는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대리

윤용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가정여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의 문화예술과와 교육체육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문화예술과와 교육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이어서 문화예술과와 교육체육과에 대한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형성

임형성위원장대리

박상인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에 문화의 거리로 지정된 곳에 어디 있지요? 182페이지, 라페스타에 한 군데 되어 있는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현재 문화의 거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항동 라페스타 거리가 되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문화의 거리에서 특별히 하는 행사나 사업이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금년에는 라페스타에서 제1회 루미나리에 축제를 두 달간 개최했고 5월 26일에 열린시민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일주일 정도 여성주간 보호행사를 개최한 바 있고 연예협회의 각 단체들이 전시회라든지 연극 같은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문화의 거리 내에서 연극을 한 적도 있어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고양시에서 문화의 거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세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의 거리는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고 또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현재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수준은 아직 이르지 못 했다고 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2004년도에 문화의 거리 타당성 조사연구를 하셨더라고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거기에서 나온 외국사례를 검토해 보니까 문화의 거리는 다들 어떻다라고 하나로 정의할 수 없게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이 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시에 있는 문화의 거리는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가보고 싶은 거리, 이것이 짧은 시간 내에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전통면에서는 좀······ 1~2년 사이에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라 해가 거듭될수록 문화는 키워져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지금 같이 운영해서는 시간이 지나도 그런 수준에 이르기는 제가 보기에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아람누리까지 보행축이 연결되어서 아람누리 앞에도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라페스타 한류우드, 아람누리 좀 큰 틀에서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고양시에 오면 한번 가보고 싶은 거리로 할지를 다시 정의하고 그것에 따른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람누리 같은 경우에 가보면 아람누리는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아람누리에서 보면 주말에 야외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맥주 마시면서 음악 듣고,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만 가지 지나가다가 음악소리 듣고 들어갈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문화의 거리는 충분히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면 음악소리 듣고 한번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는 행사도 조금 더 접근해 볼 수 있을 텐데, 아람누리까지 보행축으로 평면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고양시의 문화축은 이런 특성이 있고나, 이런 것을 한번 보여줄 수 있게 기획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고, 문화지구 타당성조사에서도 노래하는 분수대나 호수공원, 문화광장, 라페스타의 거리, 아람누리를 큰 축으로 해서 문화지구로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 쪽에서도 그런 쪽으로 향후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리고 청자요지 기본정비계획 용역 금액이 8,5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왜 그렇지요? 공통자료 444페이지입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여기 2회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유찰이 되면 그 다음에 수의계약됩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2번 공개입찰을 했는데 입찰자가 없어서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유찰이 되면 어쨌든 입찰자가 한 사람인 상태라도,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한 사람들이 들어와도 유찰이 됩니다. 그런데 전혀 안 들어왔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하나만 들어와서 그냥 거기하고 한 것이라고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일반적인 수의계약 의미하고는 다르네요, 먼저 알아서 준 케이스는 아니고?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또 하나 제가 제안드릴 것이, 제가 북한산을 오른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북한산의 3분의 2가 고양시라고 저는 북한산에 올라가서 알았거든요. 그전에는 서울시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고양시가 오히려 북한산의 주인이다,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좋다, 자랑스럽다고 생각했는데 북한산에 올라갔을 때 보니까 고양시장이 안내판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판이 멀리서 봐도 보입니다, 왜냐 하면 은빛 철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후진국에 가도, 저희가 스리랑카로 작년에 공무국외연수를 갔었는데 스리랑카 같은 곳에도 철재로 국립공원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서울시도 철재로 안 해 놨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아주 자랑스럽게 고양시장 안내판이 은빛 철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예산이 들더라도 자연친화적으로 환경에 어울리게 전면적으로 교체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대리

박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안녕하세요? 현정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9페이지 교향악단에 대한 아웃소싱 사업, 이 부분은 문화재단 감사 때 구체적으로 추가로 질의드릴 것인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4억에 22회 공연 예산을 했는데 혹시 중복예산이 들어간 것은 집행부에서 아시고 계십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원

현정원위원

중복예산이라는 말씀을 설명드리면 4억이라는 돈을 22회 공연으로 추진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고양시 행주문화제 1회, 고양시립합창단 4회, 이렇게 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4억이라는 비용을 사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런데 이미 문화재단에 기 배정되어 있던 금액이 있었단 것이지요. 혹시 그것을 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람 마티네콘서트 4회, 아람 개관기념식, 마티네콘서트 5회는 이미 문화재단 예산에 교향악단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었단 말이고, 그와 별도로 또 고양시에서 교향악단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책정, 그러니까 중복지원이 된 것이지요? 그것이 혹시 몇 개나 있는지 아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파악할 것이 아니고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중복으로 사용됐다면 고양시의 문화예술과나 문화재단 둘 중에 하나가 크게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남용해서 사용한 결과가 초래된 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돈을 환수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중복이 됐다고 하면 문화재단에서 그만큼 비용지출이 덜 됐을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잉여금으로 남거나 아니면,

정원

현정원위원

잉여금은 없어서 환수도 못하고 있잖아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아니면 다른 연말에 별도의 전시회하는 비용으로 들어갔다고 판단해서 환수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해당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를 들면 까르미나브라나 연주회 전체 공연사업비가 2억이 배정이 되어 있다, 그 중에 교향악단 책정비용으로 2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 그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고양시에서 또 2천만 원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이 공연을 위해서. 그러니까 중복이 한 공연에 고양시에서 지원해 준 것과 문화재단에 출연금으로 준 비용에 이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몇 개 있는 것으로, 아니 다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해당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여기 있는 사회산업위원님들한테 거짓 없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는 문화재단 감사 때 하도록 하고, 행감자료 157페이지 보시면 시립합창단,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제대로 정석대로 사실 자료가 많이 안 와서 이 부분도 좀 아쉬움이 있고 또 저 외에는 주시지도 않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안 된 상태, 물론 집행부에서 사전 양해했지만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참작을 하셨으면 하고, 주신 자료만 갖고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시립합창단 1년 예산지원비가 얼마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24억 7,700만 원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전체예산 24억 7,700만 원, 맞습니다. 지금 시립합창단에서 1년 동안 공연한 것이 정확하게 31회 공연을 했는데, 혹시 토탈음악이라고 아시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토탈음악 말입니까?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합창단이, 토탈음악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최소 1시간 이상 2시간 정도의 공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기연주회라든가 아니면 까르미나브라나처럼 거의 2시간 가까이 시립합창단이 무대에 서는 것을 토탈음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31개의 공연을 보면 토탈음악이 3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타 지역을 비교해 봤습니다. 가장 가까운 의정부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극장을 비교해 봤는데 국립극장은 토탈음악이 전체 공연 50회 중에 18회더라고요. 의정부가 42회 중에 13회가 토탈음악이고요. 토탈음악이라는 것은 합창단을 소위 말해서 외부에 많이 빛내는, 찬조나 협연 차원이 아니고 합창단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공연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공연 자체가 겨우 2~3개, 그것도 실질적으로 까르미나브라나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가서 봤는데 합창단은 보이지도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정기연주회 1회 공연,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이고, 금액을 아까 24억 7,700만 원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국립문화재단도 25억밖에 안 됩니다, 전체 예산이. 의정부는 6억 3천밖에 안 되고, 그런 와중에서도 토탈음악 및 정기공연이 고양시의 2배 내지는 3배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소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국립극장이나 의정부에 비해서 예산은 적지 않거나 훨씬 많음에도 토탈음악이나 연주 횟수가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요구도 우리 합창단이 실력이 낮은 수준이 아니고 상당히 좋은 실력이라고 저희는 자부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창단을 최대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정기연주나 기획연주 등 시민들에게 친근한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합창단원 개개인의 퀄리티가 높다는 것은 제 나름대로 인정하는데 합창단의 의미로는 전혀 부합되지 않거든요.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전체 24억 7,700만 원 중에 인건비 및 보상금은 별도로 얼마지요, 인건비하고 행사비를 나누면?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인건비하고 행사비로 한다면 거의 90% 이상이 인건비와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24억 200만 원입니다. 나머지 7천여만 원이 공연 행사에 대한 지원비용입니다. 그러니까 95% 이상이지요. 95%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데, 단원의 인원이나 예산배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최고이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단원도 최고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공연실적은 전국에서 가장 꼴찌입니다. 꼴찌가 아니라 어디 자랑할 내용도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토탈음악이 1~2회밖에 안 되고 전체 공연이 30회 미만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단원콘서트라는 부분이 몇 가지가 2005년도부터 있게 되는데 단원콘서트에 대해서 아시는 바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단원콘서트는 단원 전체 인원을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시민들에게 소규모로 연주를 하는 음악이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것이 시립합창단하고 연계가 있는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연계가 전혀 안 되고 있지요. 단원콘서트라는 것은 국립합창단이고 어느 합창단이고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산지원도 미비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단원콘서트의 의미는 개인 공연자의 퀄리티를 높이는, 물론 내가 고양시립합창단에 있다, 몸담고 있다라는 그런 시립합창단을 조금 승격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거의 90%, 100% 가까이 개인의 역량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 단원콘서트거든요. 그리고 단원콘서트나 시에 찬조하는 것, 거의 대부분 31개 공연 중에 1~2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시 찬조나 협연, 단원콘서트인데 이것은 개인을 위한 것이지 합창단, 그러니까 시립합창단을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시립합창단의 의미는 고양시에서 25억이라는 돈을 줘가면서 고양시민들한테 문화적 연대를 갖게 하고 또 많은 퀄리티를 고양시민한테 주고자 함인데 그 부분은 전혀 아니고 다 단원 개개인의 퀄리티를 위해서만 노력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처음 시립합창단이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개인을 위한 행사, 아니면 개인수준 역량을 위한 행사라는데 저도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단원콘서트 개념보다는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정기연주회나 기획연주회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공연제작비 예산도 금년도보다, 금년에 한 5% 미만인데 그것을 상향해서 요구를 해서 방향을 바꾸어가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전 합창단원들이 다 가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대부분은 최대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대부분······ 500만 원 벌금 내실 생각입니까? 대부분이 아니지요. 거의 단원콘서트나 찾아가는 음악회나 별반 차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맞습니까, 과장님?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를 관산복지회관이나 고양초등학교에 가서 하는 것을 봤었는데 단원콘서트를 할 때에는 7~8명 정도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초등학교나 복지회관에 가서 할 때에는 거의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것은 넘어가고, 156페이지에 보시면 까르미나브라나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제작비 내용하고 사유하고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까르미나브라나는 문화재단의 시립합창단을 협연해 주는 차원에서 연주회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나갔잖아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일부 제작비가 나갔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까르미나브라나가 아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고양시립합창단의 정기연주회에 버금가는 토탈음악이거든요. 그래서 합창단에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당신들 토탈음악으로 규정이 되느냐’ 자기네 실적으로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공연을 문화재단 자료를 보니까 본인들 실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이라든가 실적, 이런 부분, 같은 지역에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구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재단에도 실적이 잡히고 시에도 잡힌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신중히 검토해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교향악단 같은 개념으로 여기에도 사업비가 들어가고 까르미나브라나 공연 문화재단에도 이 사업비가 또 있단 말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중복사업입니다, 중복예산. 이런 것들이 중간 중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다시 다 환수시켜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제가 전체적으로 시립합창단에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예산은 전국 최고인데 공연실적이나 공연율은 전국 최저다, 더더군다나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토탈음악, 전체 공연의 1~2시간을 차지하고 고양시립합창단을 외부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공연물은 전무하다, 아까 극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국립합창단 25억 지원밖에 안 합니다. 연간 50회 정도 공연을 하고 거기에는 해외공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에. 연간 수익률이 약 7억 원에 달합니다. 마찬가지로 의정부도 6억에 불과하고도 연간 40회 공연을 하고 토탈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약 1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교해 봤을 때 고양시는 너무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그랬더니 시립합창단을 시에서 너무 과보호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들의 활동을 억제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재단으로 독립하는 방법이 가장 최우선인데 재단으로 독립해서 그들의 퀄리티를 그들이 높이게 하고 그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을 갖춰주게 시에서 노력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독립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20억을 안 주자 것이 아닙니다. 매년 20억은 지원을 해 주되 그 공연들이 고양시민들을 위하고 또 더 나아가서 고양시립합창단의 퀄리티를 높이고 고양아람누리가 전 세계적으로 제1의 공연장을 지향하듯이 시립합창단 또한 세계적으로 지향을 하고 아울러서 수익사업도 하면서 고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고양시에 소속되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더 그들이 안주하게 되고 또 그들의 공연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시립합창단을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추려봤는데 외부에서 합창공연을 보통 우리가 외주에 주면 약 50~60명 정도의 단원을 초빙할 경우에 국립합창단에 물어봤습니다. 얼마냐고, 그랬더니 천만 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전체 25억 예산 중에 현재 고양시립은 정규행사 찬조, 갔다가 5분 노래 한 곡 부르고 오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 합쳐도 회당 약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재단으로 독립을 시켜서 그들의 공연 퀄리티뿐만 아니라 재정문제, 더 나아가서 고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시에서는 준비를 서서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됐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대리

현정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앞에서 현정원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5쪽에 보면 고양행주문화제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행주문화제 관람객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행주문화제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가 한 50%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지금 관람객이 7만 5,000명인데 고양시민의 한 10% 수준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4억 5,000만 원을 쓰고 있거든요. 행주문화제 외 주변으로 들어가면 다른 축제니 이런 것들까지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겠지요. 올해는 행주문화제를 좀더 특색 있게 해 보자고 해서 문화재단과 같이 승전거리행진, 무형문화제한마당, 김대균의 전통 줄타기, 시미즈게이닌 공연, 삼색콘서트 등 특이하게 시도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 행주문화제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미미하고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나타나는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파주의 개성인삼축제나 장단콩축제처럼 적은 예산으로 많은 홍보효과를 내거나 많은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행주문화제의 방향을 호수공원에서는 거리중심의 도시형 예술축제로, 그리고 행주산성과 어울림누리를 중심으로 해서는 전통문화축제로 이원화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미에서 전통문화축제와 장소가 특정화된 도시형 현대예술축제의 성격으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한 시민들의 반응,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만족도 조사는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의 축제 방향은 주제의식이 명확한 축제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주문화제에 대한 인식이 시민들이 설문조사한 것에서 들어보면 정확하게 주제가 없고 정체성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내년 5월에 행주문화제는 21회로 전통을 이어서 회를 계속 이어나가고 그 축제는 행주산성과 어울림누리 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문화 위주로 계속해서 계승·발전시켜 나가서 시민들의 반응을 좀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이라는 지역 최대의 자원이자 장점인 명소를 국내에서 최고가는 거리굿 축제, 특별히 무대를 준비한다기보다 있는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에서 최고가는 거리축제로 방향을 잡아가고, 그리고 파주시의 장단콩축제, 개성인삼축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관광 측면에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4월말에서 5월에 개최하는 꽃박람회라든지 꽃전시회 성격의 축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향후의 고양시의 축제로드맵은 제가 말씀드린 전통문화축제와 현대예술축제 그리고 관광문화축제 이러한 방향으로 자리를 매겨간다는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올해 축제를 한 것이 있는데 웰빙음식축제를 했었어요.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했는데 저는 이러한 축제들이 한 군데 집약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분산해서 조그마한 것을 계속 벌일 것이 아니고 물론 각 부문별로 요구하는 것들은 많겠지만, 집약해서 예산을 좀더 들여서 큰 축제로, 하나의 축제로 일원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제나 행사에는 반드시 먹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수공원에 꽃전시회를 한다고 하면 꽃만 보러오는 것이 아니고 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쉬고, 먹고, 놀고 갈 수 있는 공간과 문화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킨텍스에 수십만 명이 오지만 와서 보고 가는 거예요. 먹고 갈 수가 없는, 쉬고 자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화제나 축제도 와서 보고,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고 즐기고 먹고 그 다음에 쉬고까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만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도 별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호수공원도 말씀하셨는데 호수공원이든 행주산성이든 덕양어울림누리이든 아람누리든 킨텍스든 이러한 부분들을 다 연계해서 같이 고양시 전체를 하나의 행사장으로 보고 그것을 다 연계할 수 있는 테마를 가지고 지금 쓰는 예산보다 더 쓰더라도,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해 내야지 행주문화제 하나 딱 해서 우리 머리 아프니까 문화재단에 돈 줄 테니까 기획하고 한 번 해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수십 년을 해도 계속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재미가 있으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안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고민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문화제 하나에 얽매이지 말고 전체적으로 관광, 음식, 축제 즐기는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축제와 다른 부서에서 축제 관련예산이 있는 것을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행주문화제나 가을에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축제에 같이 연계할 수 있는 행사가 있으면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최대한 그러한 것을 파악을 해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163쪽에 보면 시비지원 지역행사가 있는데 축제들이 동네별로 많습니다. 고양지부에 예총 회원이 633명쯤 되는데 고양지부에 7억 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축제나 행사들도 따로 따로 행사를 유치하는 것보다 우리의 축제, 문화제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녹아서 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큰 차원에서 같이 진행되어 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62쪽에 보면 열린시민음악회와 고양시민가요제가 있습니다. 결산내역이 있는데 열린시민음악회는 시스템사용료가 1,300만 원이고 고양시민가요제는 시스템이 3,500만 원이에요.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열린시민음악회와 고양시민가요제의 시스템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깊이 연구가 못 되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대리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시립합창단 수가 몇 명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정원은 59명이고 현재 인원은 54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찾아가는 음악회가 병원이라든지 그런 데인데 54명 정도가 가서 합창을 하기가 적당한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장소가 협소한 데도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행사용 출연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정출연, 찬조출연, 행사용이 많은데, 지금 합창단에 연 2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24, 2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5억 원 정도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25억 원 정도를 54명의 단원이 쓰는데 행사용으로 치우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대안으로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 고양시에 우수한 합창단 동아리들이 많습니다, 여성이나 남성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한 동아리들을 시에서 지원해 주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행사지원 같은 데는 그러한 몇 개의 동아리들이 합해서 함께 찬조출연을 하면 행사지원 같은 경우는 음악성이 그렇게 강조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고양시민으로서의 또 음악을 하는 동아리 회원으로서 자부심도 가질 수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그런 곳에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해 주어서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안을 하는데 만약에 고양시립합창단을 이렇게 행사용으로 쓴다면 차라리 그런 것이 더 낫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56쪽을 보시면 고양어린이나라 건립 사업에 관한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47억 원을 지불했고 2011년까지 107억 원을 지불해서 토지를 다 매입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원금과 이자가 있는데 이자 3억 3,3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계속 발생이 됩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이자는 약정일 기준으로 연리 6%로 계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미리 내면 그만큼 감면을 받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잔액이 60억 원 정도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리 6%를 지불하고, 그 다음에 또 20억 원을 갚으면 40억 원에 대해서 6%를 내는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60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7월 4일에 계약을 해서 2011년 7월 4일이 최종납부일인데 금년도 2월 22일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2월 22일부터 7월 4일 것까지 그만큼 미리 낸 것은 이자를 계산 안 하고 그전 것까지만 해서 이자를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이자는 발생이 되잖아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고양어린이나라 부지가 박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의 거리하고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고 싶은데, 문화의 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연계성이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람누리나 정발산으로부터 문화의 거리까지 이어지는 축하고 문화의 거리에서 호수공원이나 노래하는 분수대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문화의 축이 되었으면 하는데 화정, 그러니까 덕양구는 이러한 공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덕양구민들이 오히려 일산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바로 화정이다, 그래서 화정은 토당공원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3·400m 떨어지면 현재 말씀드린 고양어린이나라 부지가 있고 그 뒤에 로데오거리라는 문화의 거리가 있고 거기서 쭉 이어지면 고양어울림누리까지 이어집니다. 그 중간에는 국사봉이라는 산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문화의 거리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일산이 북에서 남으로 이어지는 문화의 축이라고 하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것이 또 하나의 문화의 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특색으로는 일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성인문화라고 한다면 이쪽의 청소년이나 고양어린이나라 부지를 잘 활용하면 청소년, 어린이를 위한 하나의 문화의 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덕양구의 문화소외지대의 문화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 어린이나라 부지 매입하는 것을 앞당겼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부지매입을 앞당기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요구는 적게 한 측면이 있는데, 향후에 더 요구를 해서 재정형편이 된다는 전제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목표가 2011년이지만 그보다 앞당기면 이자도 덜 나가고 부지도 빨리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부지는 일단 납부가 다 되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자도 덜 나가고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 문화의거리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하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의거리위원회는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과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심의,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문화의 거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든지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현재 문화의 거리로 지정되어 있는 라페스타를 운영하는 주체는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라페스타를 운영하는 주체는 경영인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거기에서 문화의 거리 운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 거리 자체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박규영 위원님 얘기했듯이 지정만 해 놨지 시에서 이 거리가 고양시를 대표하는 문화의 거리로 되기 위한 어떤 정책적 지원은 아직까지 없는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정책적 지원 부분은 저희가 연중, 수시로 공연 같은 것이 활성화되어서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연 같은 것을 실시하도록 하겠고, 내년도에는 전통 쪽의 공연을 의회에 요구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서도 좀더 많은 횟수가 라페스타 문화의 거리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문화의 거리 지정은 경제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광장, 문화의 공간으로 만들자는 의미가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지정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과연 라페스타는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이고 우리가 또 문화의 거리를 어디에 지정을 한다면 어디가 적당한가, 그리고 거기는 어떠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 서울시를 볼 경우에 인사동 하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꼭 들러보고 싶은 곳이 인사동이고, 대학로 하면 연극, 영화라든가 이러한 현대적인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대학로를 간다든가 하는 특색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고양시를 방문한 관광객이나 업무를 보러 온 사람들이 과연 고양시에서 어디를 들렀다 갈 것이냐, 그런 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덕양구에도 문화의 거리를 하나 지정을 해서 라페스타와 또 다른 특색을 가진 거리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의 문화의 거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주어서 장항동 라페스타 거리하고 화정역 주변의 로데오거리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분석된 내용이 덕양 쪽의 로데오거리는 문화업종이 아닌 청소년이나 주로 소비업종이거나 또 비문화업종, 단란주점 이런 것이 너무 많아서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는 데는 부적합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덕양의 최대한 장점은 주변에 문화재가 많아서 그렇게 연계해서 활용하는 측면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제시된 것이 있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화정 로데오거리가 과장님 같은 생각 때문에 굉장히 슬럼화 되었어요. 더욱 더 술집이 늘어나고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은 많이 모여요. 청소년들을 그러한 곳으로 자꾸 몰아넣는 것이 된다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의 여건이 청소년수련관이 바로 근처에 있고 고양어린이나라 부지가 있고 어울림이 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술집이 많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할 때 가능한 것이지 술집이 많다고 그냥 내버려두면 점점 더 슬럼화 되지요. 더 술집이 많아지고 청소년들이 가서는 안 될 곳이 굉장히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요즘 보면 대학생안마방 이러한 것이 생기는데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과에서도 와 계시지만 술집들이 많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로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목적하는 바인 문화의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예술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문화의 거리를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로데오거리에는 유흥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는 특성 때문에 대상거리 자체에서는 만약에 문화의 거리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입점업주들은 더 불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시된 내용이 라페스타 거리처럼 밀립된 대상거리로 따질 것이 아니고, 화정의 중앙근린공원과 향후에 행주산성에 역사박물관이 건립되거나 아니면 고양어린이나라가 건립되고 청소년수련관들과 연계해서 대상거리를 자전거도로 등을 이용한다거나 보행로를 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하드웨어가 바뀌면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도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술집이 많으니까 안 된다고 하면 계속 술집밖에 더 안 늘어나지요. 그리고 라페스타 상인들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주민들이 로데오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는데 상인들의 입장만 볼 것은 아니지요. 상인들도 술집이라든가 일부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만 대다수의 상인들은 좀더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인과 주민들이 변화를 위해서 지금 협의체를 만들려고 하고 그런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거기에 같이 힘만 합해 주면 삼위일체가 되어서 그 거리가 변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열린 생각으로 단지 술집이 많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번 바꿔보자는 의지를 집행부가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로데오거리에 입점해 있는 업주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먼저 그러한 쪽으로 선행이 되고 그런 다음에 주민들이 합세가 된다고 하면 일이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일이 상인들이나 주민들 쪽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만일 그러한 의지가 확인이 되면 집행부에서 문화의 거리로 지정해 준다고 해서 동기를 더 유발시킬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자료 177쪽에 관내 문화재 현황이 있는데, 우리 고양시하면 대표적인 문화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입장에서 보시지 말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타 지역 사람들이 고양시하면 무엇을 떠올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고양시하면 다른 지역보다 지정문화재가 많다고 보고, 또 무형문화재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가면 어디를 둘러보기를 권하세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주로 북한산도 명승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삼각산이나 백운대 인수봉이나 행주산성, 서오릉, 서삼릉,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한테 문화재가 많다는 것도 행운입니다. 문화재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우리 고양시가 역사를 지니고 있는 도시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러한 자원을 잘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여러 군데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한강과 북한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활용을 못 한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도 이렇게 큰 문화재들, 의미 있는 문화재가 많으면서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스토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단지 서삼릉, 서오릉, 행주산성이라는 단위문화재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스토리로. 그래서 스토리가 홍보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학생들이나 외부의 사람들이 만약에 행주산성 하면 임진왜란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스토리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권율장군 딱 하나를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서민들의 애환이라든가 한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이야기들을 따라가면서 우리 문화재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강에서부터 행주산성을 보고, 행주산성에서 피나는 전투를 할 때 그 뒤에서 어떤 일이 있었겠느냐는 것이에요. 무기도 만들었을 것이고 행주치마에다 돌도 날랐지만 그 많은 군사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밥을 했고, 이것이 다 문화재라는 얘기지요. 그러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화재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코스로, 만약에 능을 보겠다 하면 그 능이 어디어디에 위치되어 있는데 그 능마다 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스토리로 만들어서 능을 하루에 다 돌아볼 수 있도록 관광상품으로 만드는 것, 그러한 코스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북한산이라든가 한강, 이렇게 다른 지역에는 없는 여러 가지를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서 접근하면 우리의 문화재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는 문화재가 많아서 좋다가 아니라 그것을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속에 스토리로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흥동 신라청자요지 같은 경우도 새로 잘 복원을 한다고 하니까 청자가 거기서 만들어져서 어떻게 그것이 깨지지 않고 이동을 하는가 하는 것도 연구를 해서 그러한 축제를 만든다든가 해서 문화재에다가 스토리를, 좋은 옷을 잘 입혀서 멋있게 하나의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열려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그레이드가 높은 상품으로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해하시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 문화재를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대리

윤용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힘드시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괜찮습니다.

이상운위원

문화예술과가 고양시의 캐치프레이즈 아닙니까, 문화예술의 도시 고양시.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행감자료 163페이지에 보면 시비지원 지역행사 총 예산이 8억 8,100만 원인데 행사를 할 때 과장님은 행사장에 꼭 가십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거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최대한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지역행사는 계속 이어진 것입니까? 전년도에 한 것을 평가해서 지역의 기여도가 없으면 그 이후에 예산 편성을 안 한다든가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내용의 축제는 저희가 방향을 개선해서 미흡한 부분이 되풀이되도록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제가 전의 내용은 정확하게 몰라서 내년도의 방향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162쪽에 열린시민음악회가 있습니다. 라페스타 문화의 거리에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이러한 행사를 내년도 연말에 수능시험이 끝난 다음에 청소년, 수능시험을 본 학생들을 위한 행사로 변화를 시도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이 사업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음악회라고 하면 예총 고양지부 음악회에 1,000만 원을 주거든요. 1,000만 원을 지급할 때에 사업단체에서 시로 사업계획서가 올라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올라오면 시에서 조정해 줍니까, 아니면 보고 그냥 한 번 해보라고 하십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행사내용은 일단 추진단체의 의지를 확인합니다마는 거의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제대로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고양시에서는 단체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첨언을 하지 않겠네요. 그대로 인정하고 단체가 추진하도록 해 줍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잘못된 내용이나 불합리한 내용이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재검토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한 일련의 업무는 과장님이 하십니까, 담당계장님이 하십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담당자도 할 수 있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장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하신 것 중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어느 단체에서 A라는 안이 올라왔는데 그 안이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타당성이 없고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서 다시 B안으로 수정해서 한 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막걸리 축제 같은 경우에 내용은 다릅니다마는 거기에 출연하는 출연진들에 문제가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정상화되어 있지 않은 송포호미걸이 단체가 하겠다는 것을 다른 단체가 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지도를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선 사업을 한다고 해서 계속성을 갖지 말고 항상 연도별로 평가해서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를 바라며, 두 번째로는 그 단체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통과시키지 마시고 냉정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하셔서 그 사업이 성실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검토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대리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제가 아까 미처 질의를 못 한 것이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에서 루미나리에 축제를 했더라고요. 보조금액을 5,000만 원을 주었는데 누구한테 준 것이지요? 그 사업을 누가 한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고양예총에 주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정산이 됐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되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정산된 것 좀 주시고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197쪽에 보면 문화원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30% 정도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새로 추가된 것들을 보면 문헌소재 고양 관련 사료집 발간,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헌소재 고양 관련 사료집 발간 내용은 고양지역과 관련된 모든 역사적 사료를 발췌해서 학술적,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향후 고양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 활동을 하는데 쓰고자 사료집을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작년인가 보면 고양시지인가 그런 것을 발간했었는데 그런 것하고는 많이 차별화된 것인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시지는 군 당시 한 번 발행했었고 작년에 처음한 것이고, 이 사료집은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위탁주신 것이에요, 아니면 문화원에서 직접 하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은 제가 직접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문화원에서 직접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연구소나 교수님들께 의뢰를 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애매해서, 그러니까 방대한 사료를 다 점검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고 그렇다고 이 금액만큼 다 쓰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 정도 정리하는 것이면 너무 큰 금액이고, 금액이 애매하거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어떠한 책자들을 참고문헌으로 해서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주시고, 문화원 사업활동비는 인건비를 말하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맨 윗줄에요?

규영

박규영위원

예.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원 사업활동비는 경기농악 육성이나 또 서예실 운영, 학생문예지 발간, 효자·효부 표장,

규영

박규영위원

이것도 사업비네요. 문화원 인건비는 따로 잡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인건비는 운영비로 따로 잡혀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48회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하려고 5,100만 원이 잡혔더라고요.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48회 한국민속예술제 참가지원은 10월 행주문화제 때 경남 사천에서 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고양 들소리가 출전을 해서 금상을 수상했던 행사가 되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러면 시상금조로 주신 거예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시상금이 아니라 출전하는 데에 숙박비라든지 연습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그러한,

규영

박규영위원

5,100만 원 들어요? 저희가 보통 체육대회 간다고 하면 얼마나 지원해 주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이것이 전액 400만 원이 국비이고 3,600만 원이 도비였고 시비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1,100만 원을 더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께 제가 항의를 조금 받았었어요. 항의보다 미안한 감을 가졌었는데, 너무 재정적으로 열악하게 지원을 해 주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컸었다고 하신 부분인데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한 8·90명이 나가서 2박3일 있다가 오는 행사이고 나가기 전에도 여기서 수시로 모여서 원당중학교 앞에 고가 밑에서 연습도 며칠씩 합니다. 이런 행사에 출전하려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소품비도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수반됩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경우가 없지요? 만약에 장애인배구단을 지원한다면 얼마나 지원해 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여기는 다른 단체보다 너무 과다하게 지원되는 것 같은데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여기에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과 다른 성격으로 접근해 주셔야 될 사항이 경기도 대표로, 고양시를 대표하는 고양 들소리가 도 대표로 출전을 하게 되고, 가서 길꼬내기라고 입장식이나 다름없는데 거기에서는 대상을 받았고 본선 공연에서는 금상을 수상해서 고양시의 명예를 상당히 드높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나중에 KBS에서 녹화방영도 되었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대리

박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한두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드리는데, 루미나리에 축제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지요? 하게 된 원인.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하게 된 원인은 문화의 거리만 지정을 해 놓고 시에서 특별하게 문화의 거리로 해서 공연을 한 행사는 없었습니다. 다른 행사, 예총이나 다른 단체에 편성된 예산으로 문화의 거리에 가서 공연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의 거리, 이 자체로 편성한 것은 처음이었었고, 그런 측면에서 두 달 동안 미흡한 부분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 질의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지방에 내려가니까 똑같은 축제를 또 하더라고요. 조명 설치나 기계가 고양시에 설치한 것과 똑같아요. 전국투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간 김에 집행진인가 하는 사람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대구인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상업성이 짙은 사업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의 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추가 지원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할 때 상업성 있는 부분을 배제하고 좀더 신중하게 사업을 할 때 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보니까 거의 1년 동안 전국투어하는 것 같아요. 돈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고양시도 그것의 하나로 된 건데······ 192페이지, 사소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족음악회, 입장료는 3,000원이었는데 판매실적은 한 장도 못 판 겁니까? 160페이지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무료로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립합창단과 공동으로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 장에 보시면,

정원

현정원위원

그래서 3,000원으로 책정을 해 놓고 한 장도 못 팔았느냐 이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192쪽 맨 밑의 4번 가족음악회는 186쪽의 12번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가족음악회에 같이 찬조출연을 해서 유료로 된 것은 그 인원을 거기에만 표기를 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186페이지, 그러면 유료입장객이 1,170명이었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사과드리겠습니다. 192쪽 4번은 189쪽의 16번, 날짜가 똑같아서 그랬는데, 2007년 5월 26일 아람음악당에서 기획연주로 연주회를 한 내용과 같이 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알겠고요, 제가 오타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유료입장객이 1,170명이었냐는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1,170명이 아니라,

정원

현정원위원

전체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951명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951명.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189쪽의 16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186쪽은 5월 26일 날짜만 보고 연도가 다른 것을 생각 못 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아니요, 186쪽의 몇 번이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186쪽은 2006년도 5월 26일이고, 189쪽의 16번은 2007년도 5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951명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951명 하면 한 1,200만 원 수입이 된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수입은 잡히지 않고 한 3,000원, 5,000원 정도 하면 보통 한 3,000원 정도 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하나 더 소소하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93페이지 정기연주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유료입장객수는, 전체 입장객수가 1,200명이지요? 유료입장객수가 1,200명입니까, 전체 입장객수가 1,200명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입장객수를 표기한 것입니다. 유료, 무료 구분 없이 전체 입장객수를 표기한 것이고 유료입장객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유료로 2,000원씩 내고 온 것은 뒤에 160페이지인가요, 2,000원으로 유료로 한 관객하고 금액이 뒤에 있는 것이 맞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래서 1,200명 중에 유료인원수를 따로 표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45만 4,000원이 제7회 정기연주회 때 세입 조치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유료입장료가 있다면 당연히 그런 입장료 수익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인원수와 함께 정리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아쉽고, 시립합창단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를 보면 시립합창단 중 겸직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 외에는 없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정원

현정원위원

64명 중에 7명이 겸직하고 나머지는 다 시립합창단만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 외에 또 사적으로 있는 것은 저희가,

정원

현정원위원

학원하시는 분도 있지 않나요? 학원도 여기에 겸직이라고······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거기에 학원까지 표기된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추가로 개인신상에 대해서 개인적인 일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강사나 다른 타 단체에 가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을 뽑았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의 대다수 학원 내지는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겸직이라고 말하기가······ 사실 겸직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겸직된 업종 중에 동일 합창단에 가서 일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립합창단에 있으면서 부천시립합창단에 연주자로 있고, 아니면 수석으로 있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입사 시에 기본적인 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어느 합창단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학원을 다닌다든가 대학교 교수라든가 하는 것은 이해가 가도 타 시립합창단에 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한 부분은 추후라도 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시립합창단이 문화재단에 공연하는 기획공연이라든가 각종 공연물에 있어서 제가 어느 특정 공연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일정 어느 공연에 대해서는 보이콧을 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들었거든요. 물론 시립합창단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고 기획한 공연은 현저히 낮다, 내지는 다른 자기네 합창단하고 어디하고는 뭐가 안 맞는다는 등의 경우는 해당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좀 대표적이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연물에 시립합창단의 참여를 유도를 했는데 시립합창단에서 보이콧하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다고 들었는데, 시립합창단에서 그렇게 거부할 사유가 있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재단에서 말씀이십니까?

정원

현정원위원

그렇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거부할 이유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항은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단으로 독립을 해서 보이콧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현재에는 시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고 시에서 지원하는 문화재단과 연계를 충분히 시립합창단에서는 우호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본인들이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퀄리티의 높고 낮음이 아니고 충분히 고양시립합창단에서 할 수 있는 공연물인데도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가 안 좋아서,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는 것이지요. 그러한 부분은 과장님이나 해당국장님께서 시립합창단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대리

현정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문화예술과장님, 감사자료 446페이지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 장려에서 입상자는 작년에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몇 페이지······

태임

김태임위원

행감자료 446쪽,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입상자는 작년에 몇 명 나오고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3명이 출품을 했었고 입상자가 나무샘이라는 업체에서 김영민 씨가 경기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무늬공방의 김지현 씨가 특선이 되어서 이 두 업체에 천만 원과 6백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 상품 생산이 가능한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엊그제 경기국제관광박람회 고양시 부스에 이분들이 생산한 촛대나 향받침, 아리랑음이 나는 도자기, 또 12지신상 등을 부스에 전시했었고, 경기도 기념품 판매점에서 판매가 이루어졌었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런데 현재 공예품전시관이 호수공원에 있는데 본 위원이 방문해 봤는데 거기가 아직 시민들한테 홍보가 덜되어 있어 가지고 호수공원에 오시는 분들조차도 모르고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좀더 공예협회에 협조를 구하셔야 될 것이 홍보도 필요하지만 상품, 어차피 그렇게 어렵게 생산된 상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감시·감독이 철저해야 되는데 너무나 소홀해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 팔리든지 말든지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었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에서 좋은 장소에 좋은 시설로 장소를 마련해 줬는데 협회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너무나 관리가 소홀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예산 지원되는 만큼 감시·감독이라든지 독려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식정보사업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거기에서 철수를 했다고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태임

김태임위원

그러면 디자인 쪽은 지식정보사업단에서 관리하는데 문화예술과하고 전혀 공조가 안 되고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예 관련된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관장을 안 하고 지식정보사업단에서 관장을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관광기념품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예. 업무보고서 58쪽에 고양야외 조각축제, 벌써 6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계속 예산지원은 첫해가 5,500에서 지금 3~4년 지난 새에 거의 1억 가까운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문화광장에서 작품제작하고 할 때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본 위원도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조각작품을 기증받아서 현재로는 호수공원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행사가 계속되면 작품수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작품을 다 호수공원에 배치할 예정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래하는 분수대에 매년 기증받은 작품을 저희가 보기에는 한 3년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로 외국 작가들의 작품만 전시가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킨텍스 쪽으로 연결되는 산책을 겸한 도로가에 저희가 향후에 검토해서 그쪽을 아예 조각의 거리라든지 조각공원 개념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대리석 작품이라든지 세월이 지나도 썩지 않는 것은 괜찮은데 특히 요즘 시류에 따라서 철재로 사용된 조각작품들은 세월이 지나면 너무 노후화되어서 녹이 슨다든지 비바람에 삭아서 잘못하면 흉물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협회 회장단하고 작품 기증받을 때는 그런 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작품선정을 해야 되고, 그 예로 부산에 충원탑은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그것이 2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은 기자들이 확인한 결과 철재 윗부분에 상당부분이 노후화되고 못이 거의 다 빠져 나가서 붕괴직전에 발견되어서 지금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점에서 우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니까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기증을 받을 때 변질되는 작품에 대해서는 신중히 작가협회와 협의를 하고 향후에는 시에 기증한 예술품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정도의 유지보수하는 측면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우리 이상화 과장님 가을에 많이 고생하셨지요, 공연 다니시느라고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본연의 업무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다니시는데, 우리 낙후된 지역의 문화를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통일문화축제를 지난번에 하셨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통일로문화축제, 예, 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거기 낙후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잘못됐다, 잘됐다는 얘기보다는 그쪽 지역의 주민들한테 홍보를 더 해 줬으면 좋겠다, 홍보가 덜 되어 있다 보니까 내유리나 관산동, 고양동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천만 원만 광고비로 해서 구석구석에 있는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이나 지역에 문화를 모르시는 분들이 다 나와서 구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번에 출연진도 괜찮다고 하던데 출연진이 뽀빠이도 나오고 문희옥 씨도 나오고 했다면서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예, 사회는 뽀빠이 이상용이 했고 문희옥 가수도 왔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런 것을 지역에서 홍보를 더 많이 하면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더 많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래서 통일로 축제는 그 지역 관산동이나 내유동, 고양동, 원신동 지역의 주민들은 매년 하던 것으로 많이 인식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날도 춥지만 갔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었고, 그래도 항상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분은 모르게 마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동 주민자치센터의 홍보기능과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서 더 많은 분들이 좋은 기회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진행 중에 전기가 나갔다고 하는데 1시간 동안 전기가 나갔다면서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1시간은 아니고 한 20분 정도 정전이 됐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런 것은 좀······ 예총에서 한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연예인협회에서 했었고 정전된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처음 목격을 했고 전에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 어쨌든 정전되기는 했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말씀을 드리면 내유리 사람들이나 제가 관산동으로 이사를 하다 보니까 관산동 주민들한테 그런 공연이 있었다고 했더니 자기들이 그런 것을 몰랐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낙후된 지역에 문화를 상기시켜서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홍보도 이번에는 현수막도 안 달았다는 얘기도 듣고 전체적으로 거기 주민들이 전부 몰랐다고 합니다. 관산동 주민들과 그 앞에 있는, 동사무실에 있는 주변만 그런 홍보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런 사람만 알고 지역적으로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통일로 축제가 만여 명 정도 올 수 있도록 홍보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홍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홍보방법을 강구해서 어쨌든 시의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더 많은 사람이 관람하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리고 거기는 낙후된 지역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진행을 하다고 끊어지고 전기가 나가면 시민들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런 행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런 것은 관리체계를 제대로 하셔서 제대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대리

김경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223페이지에 보면 고양시 종합실내체육관을 새로 신설하려고 턴키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사항을 보니까. 그런데 어떤 시설들이 들어갈 것인지 결정된 상태에서 발주하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박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실내체육관은 지금 저희 과에서 사실상 사업추진을 하고 있지는 않고 건설사업소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턴키방식으로 발주한다는 것은 설계하고 건축을 다 한꺼번에 조달청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 세부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러면 턴키 내용 중에 어떤 수익형 사업이면 수익형 사업에 무엇이 들어갈지 이런 것까지 다 결정하는 것이 들어갑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 시설전체에 대한 것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반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767억 들여서 공사를 할 것인데 고양시에서는 계속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종합운동장도 그렇고 건설해 놓고 수익형 사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도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운영비라도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수익형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설사업소에서 할 수는 없는 교육체육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나 저희 공무원들이 다 염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면서 그 부지 내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고, 검토 중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완전 수익사업만 별도로 할 수 있는 부지로 앞에 큰 대로변을 확보해서 거기에다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수익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을까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검토에 충실을 기하셔서 적어도 운영비 정도는 계속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가 사실 체육시설부지거든요,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너무 수익적인 면만 봐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러니까 일부라도, 또 사업을 하시려면 도시계획 변경이나 이런 수반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최대한, 이것이 다 그냥 짐으로 남으니까 건물만 지어놓고 짐으로 남으니까 그러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대리

박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자료 208쪽에 보면 관내 체육시설 이용실태에 화정파크골프장 9홀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이용실태가 어떻다고 보세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정파크골프장은 사실상 근린공원 내에 설치한 파크골프장이 되어서 시설 자체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점차 인원이 늘어나서 지금은 그 규모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민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 잔디에 못 들어가게 하고 또 파크골프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공 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방향은 없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린공원시설 내 녹지를 이용해서 골프장을 만든 관계로 운동을 일주일에 세 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할 때는 잔디밭에 들어가서 골프를 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매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또 월·수·금 3일만 해서 이용을 하는데 현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잔디가 그렇게 크게 훼손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 수준으로는 계속 이용하는 것이 시민들이 즐길 공간도 가뜩이나 없는데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외에 계속 이용인원이 늘 경우에는 주변에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해서 계속 다른 곳에서 운동을 활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파크골프가 우리 화정근린공원처럼 작은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공원, 외국에 보면 녹지가 많은 큰 공원에서 하는 것인데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치는 사람들도 회원이 자꾸 늘어나니까 협소하고 보는 사람들도 좁은 공간 안에서 공 치는 사람 있고 또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 있고 산책하는 사람 있고 해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왕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하려면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잔디 울타리에 보시면 망을 씌워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환경운동하면서 산에 뱀 잡으려고 망 쳐놓은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공이 나가지 않도록 망을 쳐놨는데 그것을 녹색으로 해 놨는데 그것이 어느 곳은 떨어져 있고 어느 곳은 올라가 있고 그냥 걸쳐놔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보기 싫고, 그래서 이왕 당장 없앨 것 아니고 할 것이면 망을 제대로 세워놓고 보기 좋게 해서 임시방편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하는 분들이나 그 안에서 파크골프를 즐기는 분이나 서로 에티켓을 즐겨서 서로 간에 공원을 산책하거나 운동하시는 분들과 에티켓을 지킬 수 있도록, 서로 이용하는 공간을 존중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쪽 협회에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212쪽에 보시면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지원이 있는데 오케스트라하고 신일중학교, 일산공고의 관악부, 일산공고 관악부 연주하는 것은 제가 한번 들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 요. 그래서 이런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지원을 좀 늘렸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아주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중에서 특색 있는 것이라서 여기에 별도로 뽑아놓은 것이고 또 그 외에도 학교별로 특색 있는 것을 보면 저희가 집중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계획도 갖고 있는데 예산상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예산서를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교육에 많이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요구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실하게 저희가 다 원하는 대로 지원은 못 해 드리고 있지만 가급적 교육과장입장에서 최대한 많이 지원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이것이 학교의 자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려해 주시기 바라고, 222쪽에 2011년 전국체전 개최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우리 고양시에서 전국체전을 주개최지로 개최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개최지를 하게 되면 원래 개최는 경기도 단위에서 개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주개최지라고 하면 개폐회식을 저희 고양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고양시로 배정된 종목이 11개 종목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개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동장 시설을 점검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시설정비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11개 종목 중에 저희가 체조도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아까 박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실내체육관 건립을 하는데 체조를 하기에는 그 규모가 구기종목 위주로 된 체육관이다 보니까 마루바닥이 운동경기 중에 제일 넓은 것이 체조입니다. 그것이 60미터, 40미터가 소요되는데 저희는 구기종목 중에서 최대로 넓은 핸드볼을 기준으로 해서 체육관을 건립하다 보니까 40에 20미터 수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조는 우리 시에서 시설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체조경기장이 수원하고 부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 종목하고 교체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의회에서 2011년 전국체전 개최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없으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실내체육관 부지도 내년에 착공을 해야 되고 예산이 제때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왕에 우리가 전국체전 주개최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충실히 준비하지 않으면 혹여 실수할 수 있다, 지금부터 충실히 준비를 잘 해 주시고, 진행되는 상황을 의회에도 시시때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공유하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다음에 234쪽에 관내학교 운동부 지원실태가 있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에 수영장하고 실내 빙상장이 아주 굉장히 좋게 어울림에 만들어져 있는데 학교지원 운동부에 보면 빙상에 관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학교에 한 군데하고 고등학교에 두 군데 있는데, 빙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경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스하키인데 지금 보면 우리 빙상경기장에서 아이스하키 게임도 이루어지고 외부에서 와서 계속 게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 이런 아이스하키부를 지원해 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부는 교육청하고 학교 자체로 창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우리 시에서 어떤 부를 임의적으로 창단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운동부를 창단하게 되면 저희가 창단지원금을 일부 시설비라든가 시설물품대를 일부 조금 지원해 주는 정도입니다. 학교에서 관심이 있어서 창단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특히 빙상, 우리가 빙상경기장이 좋은 것이 있는데 빙상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래서 초등학교도 좋고 중학교도 좋고 아이스하키부가 창단이 되면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은 데 그럴 경우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287쪽에 인공암벽 시설물, 여기 자료를 봐서 잘 알겠는데 인공암벽 경기가 2011년에 시범경기로 열리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시범경기입니다. 정식종목은 아닙니다. 이것을 만들었을 경우에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인공암벽 등반이 점점 동호인들이 늘어나고 회원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덕양어울림에 있는데 경기장으로 쓸 수는 없지만 이용자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데 매일 운영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어울림누리에 아주 협소한 인공암벽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회원이 80명, 1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매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도 조사한 바로는 인공암벽 인구가 자꾸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여성한테도 굉장히 인기 있는 운동이고 해서 이것을 더 확충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이렇게 규모가 큰 경기장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들지만 공원에 설치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한 것은 없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전국체전 시범종목과 관련해서 지금도 인공암벽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앞에 건립하려고 계획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정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뒤편에. 그 화정교육장 뒤편에 있는 화정공원 상에 인공암벽을 포함해 주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고 그렇게 설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요청한 것은 화정공원 한 군데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뒤의 장을 보시면 청소년 문화시설이 있는데 X-GAME장에, 이것이 이용숫자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X-GAME장은 근 1년 동안 102명이 이용을 했고 야외마당은 8,757명, 농구장은 52,137명이 이용을 했거든요. 농구장은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X-GAME장은 거의 시설의 존치 여부까지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공간도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봤는데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항상 아무도 없이 놀려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시설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은 없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X-GAME장이 청소년수련관 시설로 해서 일부 만들어져서 있습니다. 이용현황을 보면 연 1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X-GAME장이 사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좀 위험합니다, 그냥 타기에는. 스케이트보드나 롤러스케이트를 이용해서 경사진 곳을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묘기도 부리면서 하는 것이 X-GAME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특수한 젊은이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이용을 못 합니다. 왜냐 하면 장비를 다 갖추어야 됩니다. 헬멧이라든가 보호대라든가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한 다음에 시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이용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이용객이 몇 명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항상 보시면 이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필요 없는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부 모험을 즐기는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예산을 청소년수련관 지을 때 계획 하에 시설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새로 건립하려고 해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만들어 놓은 시설을 안전관리를 잘 해서 모험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을 보면 호수공원이나 공원 같은 데에서 난간을 탄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험을 즐기는데 그들이 만들어진 공간 속으로 안 오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외에서 놀지. 그래서 여기에서 X-GAME장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있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런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알아서 자진해서 와서 활용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경기가 열리거나 하지도 않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 시설을 없애기 어렵다면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X-GAME 경기를 유치한다든가 또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시설을 만들어 놓고 1년에 102명이 이용한다고 하면 누구나 납득이 안 가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69쪽을 보시면 청소년증 발급 369건이 무엇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청소년이라 함은 24세까지인데 18세 이하는 주민등록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증을 발급해 주면 그것으로 대중교통이라든가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 증표라든가 문화예술공연 관람료 할인이라든가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 할인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8세 이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전부 다 발급해 주는 것은 아니고 신청한 사람만 해 주나요, 369건인 것을 보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신청하면 저희가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도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369건이면 너무 적은 것 같고, 만약에 본인이 청소년이고 그런 증을 가지고 있으면 청소년이 가지 못하는 곳은 안 간다는 의식도 가지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유해환경 정화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웅변대회가 있는데 이것이 1회를 하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1회에 예산이 300만 원인데 학교에 대표로 옵니까, 아니면 여기에 참여할 사람만 참여를 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학교별로 거기에 참여한 학생들을 초·중·고생으로 해서 한 100여 명 가량 참여를 합니다. 금년에 97명 참여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개선방안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웅변대회가 호기심 많은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대회인데 이것을 1회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마다 지원금을 조금 더 늘려서 학교마다 해서 학교에서 뽑힌 사람이 본 대회에, 고양시 웅변대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학생을 전부 모아놓고 거기에서 신청한 학생들이 교내 웅변대회를 하는 것이지요. 주제는 고양시에서 주더라도 교내 웅변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뽑힌 사람들이 고양시 대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각 학교에서 웅변대회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폭력 근절이라든가, 이것이 본 위원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웅변대회에 나갔지만 그때는 반공이라든가 이런 웅변대회를 많이 했습니다. 전교생을 모아놓고 웅변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동기유발을 받아서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이런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교내에서 예선을 거쳐서 본선은 고양시에서 하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도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교내 웅변대회를 통해서 본대회에 참석하고 있고, 또 본대회에서 수상을 하면 경기도 대회에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학교에서도 교내 웅변대회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적극 장려를 하시고, 만약에 교내 웅변대회를 한다면 작은 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 77쪽에 역도 연습장 문제인데 이것을 투융자 심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역도 연습장이 역도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그날도 과장님 투융자 심사 때 들어오셔서 말씀 들으셨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이 그냥 역도 연습장으로 하나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도의 메카로 해서 고양시하면 역도, 그래서 이 연습장에 가서 꼭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드시고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능하시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태릉선수촌보다도 더 훌륭한 연습장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연습을 하러 오면 숙박은 어떻게 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숙박시설을 저희가 3층, 4층에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선수단이 숙박을 하게 되고 전지훈련 오는 선수단은 인근숙소를 이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화정에도 모텔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도 모색을 하셔서 전국 먼 곳에서 오는 선수들한테는 어떻게 숙박을 제공할 것인가, 그런 안내도 같이 연계해서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대리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6쪽 보시겠습니다. 영어 및 과학교육 지원사업이 있는데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 지원이 있습니다. 33개교에 8억 7,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영어체험교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 확대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영어가 모든 교육의 만능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영어 못하면 출세도 할 수 없고 영어 못하면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는데 과연 초등학교 때 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영어를 잘 할 수 있는지 저는 무척 궁금합니다. 그래서 원어민 교사를 지원하고 전체학교로 확대하든지 해야지 체험교실을 또다시 만들어서 학교 안에 체험교실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체험교실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학부형들이 영어교육에 너무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외국으로 유학 가고 있는 어린이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그런 뜻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전부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접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초등학교가 73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33개교가 초등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할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0개 학교를 늘려서 원어민 교사를 배치해서 어려서부터 원어민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영어체험교실은 그 학교에 영어를 할 수 있는 교실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실에만 들어가면 우리나라 말은 사용을 안 하고 원어민 교사 또는 영어를 할 수 있는 학부형들의 협조를 얻어서 상황을 설정해 놓고 식당이면 식당, 공항이면 공항, 그런 상황을 설정해 놓고 그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이 영어로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체험교실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이나 학부형님들이나 학교에서 무척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고, 지금 어느 학교에서 교실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차례가 잘 안 간다고 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학년별로 돌아가면서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영어체험교실도 점차 확대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파주에 영어마을이 있는데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영어마을이 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운영이 안 돼 가지고 존폐의 기로에 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글쎄 제가 영어마을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단순히 영어마을하고 저희가 학교에서 하는 것하고는 학교교육과 같이 어울려서 또 평상시에 학교교육 생활을 하면서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원어민 교사와 영어체험교실을 학교에 만들어 주면 학원을 안 다녀도 됩니까, 영어학원을?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체험교실이 차례가 사실 많이 안 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주 접촉을 못하다 보니까 별도로 영어교육을 받는데 종합적으로 해 나간다면 외국에 안 나가고도 우리 국내에서 학교만 다니면서도 영어를 익숙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교생이 영어를 다 잘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전체가 잘 한다는 것보다도 영어의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영어의 기본적인 것은 소통할 수 있는 상태는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소통이 잘 안 되면 문제가 있습니까, 살아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문제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영어를 잘 해야 되는 사람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 국민이 영어를 잘 해야 될 필요는 없다, 꼭 영어를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사교육비니 이런 공교육비에서 우리는 시비로 영어에 대해서 많은 돈을 들일 것이면 제2 외국어로 영어를 딱 정해서 태어나서부터 영어를 배우는 것이지요. 그럼 굳이 돈 들여서 학원 다닐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데도 지금 과열로 서로 너도나도 영어만 해서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데 외국 나간다고 영어 잘 하는 것 아니고 영문과 나와서 영어 잘 하는 것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중의 분위기가 이러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체험교실도 만들고 영어 원어민 교사도 지원하는데 과연 우리가 효과가 있는데 투자하는 것인가, 그냥 시류에 따라서 주민들이 막 떠들어대고 해달라고 하니까 하는 것은 아닌가, 좀 고민을 해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험교실을 학교에 만들어주면 좋은데 학교에 교실이 없는 학교도 많이 있을 것이고 만들어 줘도 잘 운영도 안 되는 학교도 많을 것입니다. 전교생이 백 명도 안 되는 학교도 있고 지금 2,600명이 넘는 학교도 있습니다. 2,600명이 넘는 학교는 만들어 주고 싶어도 교실이 없을 것이란 말이지요. 오히려 그런 곳이 더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지만 전교생 100명도 안 되는 학교는 교실이 남아돌아서 이런 것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 효과를 봤을 때 2,600명 있는 학교하고 100명 있는 학교하고 비교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영어는 전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덩달아서 같이 사회가 그러니까 가는 것 아닌가, 여러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학생들이 사회문제가 점점 어려서부터 외국에 유학 나가거나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확대되다 보니까 그것이 더 부작용이 크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자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른들이 더 앞장서서 각성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산업위원회 자료 212쪽에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에 대해서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예산이 5억이 잡혀 있는 것 맞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특색 있는 학교요?

희곤

신희곤위원

예. 212쪽에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지원내역에 예산은 5억 원 잡혀 있고 지금 쓴 것은 4,000만 원인데······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전체 예산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5억 원이 맞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5억 원인데 지금 현재는 4,000만 원만 지출한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래서 아까 윤용석 위원님도 많은 학교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관현악부나 이런 곳에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중산고등학교의 미술부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도 유명해졌고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런 곳도 적극 지원을 해서 더 유명해 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234쪽에 운동부 지원 실태가 있습니다. 쭉 보면 능곡초등학교 축구 160만 원, 110만 원 해서 270만 원, 그 다음에 무원초등학교 축구부는 550만 원, 그 다음에 백석초등학교 축구부는 230만 원, 오마초등학교 축구부는 250만 원인데 학교마다 이렇게 금액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학교마다 점수제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수, 그 다음에 전년도 성적을 낸 것 그리고 종목별로 취약종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 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기준안이 있는 것이네요, 표준이?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245쪽에 고양시 생활체육 종목별 운영 현황에 보면 여기도 기준이 있어서 예산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종목별 예산 지원하는 것은 그 시합, 경기 종류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시장기라든가 의장기라든가 협회장기 별로 또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참가할 때는 그 참가선수라든가 참가선수의 수 등을 감안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예를 들어서 3번에 골프가 있는데 회원 35명에 83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1번에 배구는 192명 회원에 3,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볼링 같은 경우 1,200명에 2,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배드민턴 1,200명에 4,200만 원, 이런 인원하고 회원하고 경기수 등을 다 감안해서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시장기라든가 의장기라든가 협회장기는 그 회원수가 많건 적건 간에 대회를 할 때마다 300만 원, 200만 원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원이 적은 곳은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되고 회원이 많은 곳은 상대적으로 적게 되고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252쪽에 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 대회들이 있는데, 그것을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267쪽하고 비슷한 것인데요, 267쪽을 보시겠습니다. 이 지원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한 것이 시장기는 300만 원, 의장기는 200만 원, 기타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기 300만 원, 의장기 300만 원, 그 다음에 협회장기가 200만 원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100만 원짜리는 무엇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100만 원은 2006년도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제1회가 있고 2회, 올해 새로 생긴 대회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시장기 제1회, 시장기 무슨 대회 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종목별로 체육회에 가맹단체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맹단체로 등록한 단체에서 시장기라든가 의장기라든가 협회장기 대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 체육회에 계획서를 첨부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신청하면 다 해 주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가맹단체에서 신청하면 해 줍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계속 앞으로도 이것이 늘어나겠네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없어지는 것은 없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현재로서는 없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없고 일단 협회에서 신청을 해서 단체에서,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가맹단체로 가입을 해야지요.

희곤

신희곤위원

제1회 무엇을 하겠다 하면 해 주어야 된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지요.

희곤

신희곤위원

조례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다음 고봉산 C-1블록에 공공용지 4,000평을 청소년시설로 검토하라고 시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그것 검토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결론 낼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C-1블록에 시설부지가 4,000평 가량이 있는데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토지매입에 대한 것을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 6월경에 토지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5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6월이 지나면 저희가 납부 전이라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내년에 그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언제까지 결론이 나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어떻게 정확하게 몇 월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목표가 주어지면 언제까지 딱 결론을 내야지 그것이 한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딱 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 6월까지는 계획을 완수하겠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토지를 내년 6월 이후로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기본적인 구상은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 결론을 내겠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구상은 하겠다는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구상이 아니고 어떤 것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겠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기본적인 구상을 해서 세부적인 것을 또 시행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01분 감사계속

윤희

박윤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

현정원위원

교육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과장님과 더불어서 우리 교육체육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공통자료 499페이지에 보시면 고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가 있는데 이 청소년위원회의 역할을 설명해 주십시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각종 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2006년, 2007년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없었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개최가 2006년, 2007년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과 관련된 유사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경찰서나 교육청에도 그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기관장님을 위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 위원회, 교육청이나 경찰서 위원회와 같이 운영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작년까지는 위원회 회의를 1년에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아시다시피 조례 개정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놓았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2년 동안······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고 유사한 위원회라든가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정원

현정원위원

위원회를 개최할 만한,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특별한 안건이 있으면 저희가 개최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정책만 정하는 것이고 그 외에 어떤 제재나 아니면 다른 것은 없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아마 위원 현황도 2006년도에 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시든 안 하시든 해당 위원회로 바꾸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09페이지의 부분하고 청소년위원회에서의 심의사항은 좀 다르다고 하니까 다르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몇 건이 있는데 2007년도 있고 주로 어떤 내용을······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 단속실적이 2006년도에는 6회 되어 있고 지금은 3회밖에 안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 단속하는 것은 연말연시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연시, 12월 중에 저희가 집중단속할 계획으로 있고, 단속에서 적발되는 것은 대부분 술하고 담배 판매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지금 2007년도 8건, 2006년도에 4건인가요? 슈퍼나 마트, 통닭집, 이런 곳인데 이런 곳에서 담배를 팔거나 청소년한테 술을 팔면 과징금 50만 원을 내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것밖에 안 되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적발건수요?

정원

현정원위원

예.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단속을 나가는 것인데요, 저희 시공무원, 구청공무원, 동사무소공무원들 해서 나가는데 사실상 적발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 적발은 어떻게 하셨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우리 직원들이 야간에 다니면서,

정원

현정원위원

야간에, 불시에?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근원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행정적인 부분하고는 거리가 멀겠네요. 고양시의 청소년 인구가 한 18만 명, 20만 명 정도 되지요? 그들이 각종 동네나 이런 곳 보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담배나 술을 갖고 크게 질책하기는 뭐 하지만 그것이 너무 비일비재한 경우가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히 업소만 단속을 하는 차원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특별한 방안이나 대안이 있으신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먼젓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사실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서 술이나 담배를 구입한다거나 또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저희가 각종 단속이라든가 많은 행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집중적으로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은 저희도 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활성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힘으로만 야간에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이나 그러한 위원회 쪽에서 자율적으로 많이 참여가 되어서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해당과에서 청소년계가 있으니까 주기적이고 장기적으로 청소년들한테 유해하지 않도록 환경적인 부분을 특히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파는 것보다 물건을 구입해서 먹는 장소가 아주 상당히 심각하게 또 안 좋더라고요. 거기서 반복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문제제기를 한번 해 봤고, 마지막으로 222페이지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교육체육과에서 준비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전국체전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고양시 체육인의 긍지부분이나 아울러 고양시를 선진도시로 발돋움하고 또 고양시를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는데, 더 나아가서 관광자원의 인프라를 미리 미리 구축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마지막에 보면 제92회 전국체전 종목변경 요청 건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요청을 하신 것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을 지금 건립계획이 있는데 그 건립계획이 있는 실내체육관을 구기종목으로 해서 짓고 있습니다. 구기종목 중에서 제일 큰 실내체육관 면적이 핸드볼입니다. 핸드볼 규격에 맞춰서 건립을 하게 되는데 전국체전에 11개 종목이 저희 시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개 종목 중에 체조가 있는데 체조는 각 체육관시설 중에 제일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종목입니다. 국제체조경기장이 60m에서 34m 정도의 규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체조경기장에는 우리 시설이 미치지 못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조경기를 할 수 있는 타 시·군, 그러니까 체조경기를 할 수 있는 곳이 경기도에서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수원하고 부천. 그래서 거기에서 개최하고자 계획된 종목하고 저희가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지금 전국체전 전체종목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41개 종목을 경기도 전역에서 시·군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주최도시가 고양시잖아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물론 경기도에서 해서 주최도시로 고양시가 선정이 된 것이지만, 그래도 주최도시인데 11개 종목이면 좀 적은 것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리 시에 11개 종목을 배정받았는데 당초에는 그것도 안 준다고 많이 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11개 종목을 배정받았고, 우리가 주개최도시로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개·폐회식이 사실상 큰 행사가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초 8개였었는데 로비를 많이 하셔서 과장님께서 한 3~4개를 또 뽑아오셨다고 하는데 아까 종목 변경요청 중에 체조 관련된 것이 수원하고 어디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부천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11개 종목 보면 스쿼시도 있더라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스쿼시 같은 경우는 수원인가, 오산인가 거기가 국제규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저희도 스쿼시는 체육관을 지을 때 포함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우리 시가 11개 종목인데 수원시가 6종목, 부천시 이런 곳에서 한 3~4종목씩 그렇게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고, 스쿼시는 우리가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규격으로 건립을 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국제규격이 총 7코트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은······

정원

현정원위원

6개 코트에 1개의 중계관 코트해서 총 7개 코트인데 실내체육관이 7개 코트가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에 정규국제코트장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제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원인가 부천인가로 되어 있는데, 지금 4개, 3개 설치해서 그것을 하겠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종합실내체육관 건립계획 속에 체조 이외의 경기는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스쿼시 규격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제 말이 맞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면 종목 변경요청이 아직 확정서는 안 나왔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국체전을 한다는 것은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는 고양시 홍보거든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고양시를 찾아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양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인데, 그렇다면 종목의 참여인 수가 제일 많은 것들이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유도를······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탁구 같은 경우에 신경 써주십시오, 거기에 인원이 제일 많던데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탁구가 부천의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섭

김경섭위원

아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책자 288페이지에 청소년회관의 농구장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년에 102명이 X-GAME 시설을 사용하고 있고 농구장은 5만 2,000명 정도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덕양구의 어머니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X-GAME은 너무 가파르고 위험하니까 이것을 없애 달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시설을 해서 돈이 들어갔더라도 주민이 이렇게 원한다고 하면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철거해서 주민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요, 지난번에 길거리농구대회에 제가 참석해 봤는데 길거리농구대회 때 학생들이 덕양구 쪽에는 농구대가 없어서 운동할 곳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농구대를 좀 많이 설치해서 우리 학생들이 농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공원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런 쪽에 시설 중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이 이것은 좀 특별하게 빠른 시일 안에 했으면 어떤가 해서 임형성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형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X-GAME장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마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X-GAME의 특성상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 방안과 같이 철거도 그 안에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활성화는 제가 봐도 좀 힘들지 않겠나,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냥 철거를 해서 농구대를 하나 더 설치해서 지금 5만 2,000명이 1년에 쓰는 것을 더 많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겠고, 또 한 가지 아까 행신동 역도경기장에 경기장을 세우신다고 하는데 거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다목적인 경기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역도장만 하지 마시고 주민을 위해서 다목적 체육관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왕 하시는 것 조금만 돈 더 들이면 주민들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체육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우리 역도연습장은 사실상 쓰레기적환장 부지였는데 세계대회를 기화로 해서 저희가 역도의 메카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역도연습장 구상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안에 역도연습장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건립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 역도연습장과 주민이용 체육시설이 같이 어우러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 직원들 승진은 시에서 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리고 관내 체육관시설 이용실태 운영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협회에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테니스에서부터 배드민턴, 축구까지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것을 질의한 것인데, 우리 고양시에서 100% 체육관을 다 지어놓아서 협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 체육관을 활용을 못 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대책이 없다 보니까, 협회에서 이것을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해서 체육관을 지었다면 저희들도 할 말은 없지만 시에서 100% 지었는데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이 체육관을 지은 것밖에 안 되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몇 개 종목에서 협회에 경기장을 위탁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터 종목별로 클럽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해당클럽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인데, 저희가 인구가 점차 늘고 또 체육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신규로 줄 때는 일정 코트를 일반시민들한테 할애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부 종목에서는 그것이 안 지켜지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한번 일제히 점검을 해서 더 좋은 관리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 협회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것을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과장님,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우리 관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좋겠고, 사실 고등학교, 중학교 체육관이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시의 예산을 받을 때는 제안서가 제대로 들어왔는데 사실 설비가 다 되면 문을 잠가놓아서 주민들이 절대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주민들이 ‘내가 세금 낸 것으로 내가 너희들 이것 세워주었는데 내가 못 쓰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들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이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시고, 생활체육협의회 직원이 체육회 단체의 회장을 맡을 수 있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섭

김경섭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직원이 체육회 단체의 회장을 맡을 수 있어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그런데, 체육회 임원이요?

경섭

김경섭위원

월급 받는 직원이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글쎄요, 그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못 내리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제가 생활체육협의회 직원이 어떤 체육회 단체의 회장을 맡았다,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 우리 시에서는 강력히 그런 것은 맡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제가 알기에는 고양시 체육회 직원 중에는 다른 종목의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제가 한 번 알아봐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겠어요. 파크골프 있잖아요, 거기의 경규식 과장님인가?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이 분이 회장을 맡고 있더라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데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아까 신희곤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파크골프에 대해서 8백 몇 십만 원 지원해 주고 하는데 몇 명에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자체가 그런 쪽의 단체장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강력히 얘기해서 그런 쪽에서 의심을 받지 않도록 조심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청소년지도위원회의 경우에는 지금 생긴 지 몇 년 되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시 담당과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경찰에서 하고 있는 지도육성회가 더 흡입력이 있어서 여기 있는 분들이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활동하기보다는 전부 다 경찰서 산하에 있는 육성회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지침을 만드셔서 내년에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은 시설을 협회에서 일반인에게 개방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협회에 시의회의 감사사항을 전달하고 앞으로 지키지 않을 때는 일정한 제재조치를 가하시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재위탁 시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규로 생긴 파크골프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몇몇 사람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대중적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골프를 한다는 취지와는 어긋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강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의 경우에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도 98억 원인데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에 치중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98억 원이면 그 중의 3분의 1 정도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 쪽으로 전환을 하시고 이번에 예산지원된 것을 보면 그 중에서 지나치게 외국어교육, 영어교육에 치중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한다든지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기획사업을 개발하셔서 기획사업, 공모사업에 3분의 1 정도의 비중을 두어서 앞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있는 학교나 선수들에 대한 지원과 특별회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전혀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이 당초의 목적으로는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인데 선수들에 대한 포상금 지원으로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지원은 일반회계로 돌리고 실제 생활체육에 지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도 지금 단체중심으로만 되고 있는데 진짜 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일반인이라도 지역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조금 더 추가로 해 준다든지 개·보수를 해 준다든지 이런 식의 용도를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문화예술과와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27분 감사중지

18시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선종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행주산성관리소 소장 유선종.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소장 유선종입니다. 저희 행주산성을 아끼고 격려해 주시는 박윤희 감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저희 행주산성관리소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자료 473쪽에 보면 해맞이 행사 상세사용내역서가 있는데 해맞이 행사 위탁금 지급이 고양문화원에 2,800만 원인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민간단체위탁금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면 행주산성관리소에서는 의전이라든지 사전준비물 같은 것을 준비하고 홍보 등은 행주산성관리소에서 하고, 행사진행프로그램 같은 것은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위탁금을 준 것입니다. 3,000만 원인데 나머지 일부 정산금액 등 해서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해마다 해맞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공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복잡하고 그런 행사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해마다 하고 있고 2000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이면 9회째가 되는데, 올해 1월은 한 2만여 명이 왔습니다. 해마다 증가를 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고봉산이 행주산성보다 높고, 물론 위치나 자리는 별로 그렇게 행주산성보다 좋지는 않은데 고봉산에서 분산해서 하는 방법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해 봤고 우리 행주산성 자체에서만, 여태까지 홍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계속 하던 것을 안 할 수도 없고, 하여튼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잘 됐다고 하고 가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고봉산에서도 일부 동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다음 장에 입장료 수입 추이 자료가 있는데, 행주산성 홍보방안을 강화를 해서 입장객이 늘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입장객이 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2006년도에 16만 3,000명이고 2007년도에 15만 8,000명인데 괄호 부분이 왜 다른 겁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2005년도가 18만 명에서 2004년도는 19만 7,000명인데 전년대비해서 8.7%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도 2005년도 대비해서 9.5%가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단체관람하는 학생 숫자가 줄어든 원인도 있겠지만 주위에 문화시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 같은 경우만 해도 어울림누리라든지 킨텍스, 아람누리 같은 곳, 그런 다른 볼거리 또 주위에 한울공원 같은 곳, 그런 주위에 볼거리가 많아서 인원이 좀 줄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작년에 비해서 8.5% 인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 계산하면 17~18% 인원이 증가된 셈이지요.

희곤

신희곤위원

작년 자료에 보면 2006년에 입장객이 16만 3,00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15만 8,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은 2006년도는 12월 30일자 기준이고 2007년도 10월 30일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0월 기준으로 봐서는 작년에 비해서 8.6%가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원인이 현장학습장, 학생들 사생대회를 한다든지 하고 편의시설도 많이 설치했습니다. 잔디공원도 설치했고 관람로 개선공사를 해서 관람객들이 오면 쾌적하고 산뜻하게 설치를 했다고 하고, 전에는 1회용 사적지이기 때문에 한 번 오고 안 온다고 했는데 이번에 산책로 개념으로 해서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행주대첩제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계속 해마다 하던 것을 똑같은 형식으로 해야 되나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내년부터는 시장님 결심 받은 것이 행주문화제하고 행주대첩제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해서 행주대첩제는 제례만 지내는 것으로 하고 프로그램은 행주문화제를 가을에 하던 것을 꽃전시회 기간 중에 행주문화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던 프로그램을 행주문화제가 흡수를 해서 다만 행주대첩제는 제례만 지내는 식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섭

김경섭위원

유선종 소장님, 행주산성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지요? 다름이 아니라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주산성을 올라가잖아요, 행주산성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장애인들은 자동차가 없어서 올라가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 봉고차로 운송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자동차 노란딱지 3급 정도 되면 출입구에서 등록증하고 장애인수첩하고 해서 올려주고, 차를 가지고 오면 올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막고 이런 방법론에서 장애인들이 같이 위에서 구경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가 해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2006년도에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해서 장애인을 위한 차량운행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전동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해 봤었는데 우리는 경사로가 심해서 운행하는 데 많은 지장을 받는다고 합니다. 관리비도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한테는 우리 관용차로 일단 태워다 주고 있거든요.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관용차보다는 본인이 자가용을 가져오면 그 차를 올려주는 것이 더 낫잖아요. 장애인들이 이차, 저차 타고 또,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우리가 그렇게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관용차를 타게 되면 봉고차라고 그러는데 승용차도 아니고 봉고차에 올라타는 것은 불편하니까 웬만하면 소장님이 관리소에서 요금 받는 사람들한테 장애인들이 온다고 하면 장애인수첩하고 앞에 노란딱지하고 이렇게 합해서 이것이 본인 것이다, 그리고 3급 장애인이라고 하면 그냥 올려줄 수 있는 것을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2008년도에 그렇게 해 줄 수 있을까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면 그렇게 해 드렸고, 그렇게 편의를 봐 드리고 있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관람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행주문화제는 계속 더 확장을 해 가는 반면에 행주산성을 찾는 관람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행주문화제와 연계가 안 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유치원, 어린이집 또 교육청을 통한 각급 학교에 소풍 그리고 교과와 연계한 가족단위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관람객 분포를 고양시와 외부를 구분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47분 감사중지

18시52분 감사계속

형성

임형성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장님과 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진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철, 지방농촌지도관 유증상, 지방농촌지도관 윤재수.

형성

임형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늦은 시간에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465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 중에 수출전용 국화 우량무병묘 보급하고 단옥수수 신품종 고양시 브랜드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주로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시비도 같이 매칭펀드로 들어가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이 두 가지는 시에서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화라든지 옥수수라든지 특별히 시에서 지원해야 될 특성화된 농산물이란 생각이 안 듭니다. 지원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박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과 사업을 옥수수를 하게 된 동기는 옥수수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강원도에서 많이 되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찰옥수수가 아니라 단옥수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에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보조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작년도에 80%에서 금년도에 50%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동국대하고 옥수수를 개발해서 충분한 새로운 품종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보조율이 50%면 동국대하고 협의해서 하게 되면 15%를 동국대에 세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율이 35%로 줄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못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반납을 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러면 반납이 됐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규영

박규영위원

그러면 고양시 브랜드 사업,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화훼 쪽이나 다른 사업을 연구해서 다른 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기왕 시작한 것이 안 됐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화훼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국화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고양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국화도 일부 금년에 많이는 안 했지만 수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장미나 선인장은 농협하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화도 재배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이왕이면 집중을 하는 것은 낫지 않을까요, 장미나 선인장 쪽으로? 국화도 개인한테 주는 것인데 오히려 산발적으로 해서는 사실 농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발전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좀 집중하는 측면에서 내년에는 이 정도 예산도 장미나 선인장 쪽으로 집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대리

박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희곤 위원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가 오니까. 455쪽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지원내역 중에 농수산물 판매장 설치가 있는데 장수마을 불미지 마을에 농수산물 판매장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신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5평의 판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판매실적은 혹시 나와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판매실적은 여름철에 고속도로 교각 밑 하천에 많이 놀러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시기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시기가 늦어서 큰 효과는 못 봤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주로 어떤 것을 판매하고 있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꽃이나 화분, 농산물이 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다음 페이지 456쪽에 친환경 농업실적이 있는데 벼 친환경농자재 실증시범사업하고 참게농법, 원예축산 친환경실증시범이 있는데 원예축산에 10가구가 되어 있는데 원예가 몇 가구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원예가 농가수는 10가구이고 전체 농가수에서 친환경을 하는 농가는 10% 선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시범사업으로 10가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예하고 축산이잖아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그래서 원예를 하는 곳이 몇 가구나 됩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원예 6가구, 축산 4농가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원예는 그 중에 과수가 몇 가구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과수는 없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럼 원예는 다 꽃입니까, 화훼?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주로 화훼도 있고 일반채소도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채소를 원예라고 하나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원예 속에 채소하고 화훼가 다 들어갑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예라고 하면 채소원예, 과수원예, 화훼원예,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고 세부적으로 할 때에는 화훼, 채소, 과수,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면으로 원예작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쌀이나 원예, 축산, 이런 부분을 그 다음 장에 보면 행주치마 온라인 장터에서 판매를 하는데 혹시 판매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쪽 친환경 농업에서 생산된 것이 행주치마 장터에서 판매되는 것이 있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판매실적이 153건에 1억 3,500만 원을 금년에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이쪽 친환경 농업에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해서 고품질 고양쌀 생산했고 참게농법으로 쌀을 생산했는데 여기에서 생산된 것이 행주치마 장터에서 판매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배하고 벼는 판매가 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배는 아까 원예분야에 없다면서요? 친환경 농업에 10개 농가가 있었는데, 친환경 6개 있었는데 거기는 과수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시범사업한 것은 없고 그전에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품종이 쌀하고 토마토, 배, 토마토 쥬스, 딸지 쥬스인데 그것이 친환경 쪽으로 한 것이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전체 153건 온라인 판매를 한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제가 행주치마 장터에 들어가 봤는데 너무 품목이 적고 그래서 누가 와서 봐도 온라인 판매, 개인이 판매하는 것처럼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다, 신뢰성도 그럴 것 같고, 지금 운영주체가 누가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운영주체는 저희들이 사이버연구회원을 육성하는데 이분들이 5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홈페이지라든가 관리기술은 농업경영계 담당자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친환경 시범사업을 하는 농가 중에서 사이버 판매하는 농가는 백송에 있는 최승천 농가, 거기에서 토마토를 판매하고 있고 마실촌이라는 2인 시범농가입니다. 거기에서도 토마토를 판매하고 있고 이원일 씨라고 해서 무농약 시범사업을 하는 농가도 하고 있고 파프리카를 하고 있는 한국농원 이병찬 씨도 하고 있고 이준섭 원당배 작목반에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양유기농영농조합법인도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온라인 장터에서 물건을 내가 샀다, 그러면 배송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배송은 택배회사에 지정해서 하고 있고 일정한 농가를 계약해서 DC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를 인터넷으로 구매 주문했을 때 파프리카 농장에서 온라인 장터를 보고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배송업체에 연락해서 배송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토마토나 개인이 하는 것도 다 개인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볼 때 이것을 통합적으로 한 사람이 홈페이지를 관리해서 답변도 해 주고 입금처리도 보고 나중에 물건이 다 나갔는지 택배로 보급이 됐는지 문제가 없는지까지 다 확인됩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배송처리가 완료되면 그 사람이 카드결재를 해서 온라인상에서 결재시스템에 의해서 정리가 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를, 홈페이지 관리를 누군가 해 줘야 이 사람이 사고 돈 들어오고 물건이 가고 나중에 AS까지 관리해 줘야지 그냥 개인한테 맡겨놓으면 관리가 잘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것이 사실 가장 어려움이 있는데 2006년도 9월 15일 개설하면서 시스템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작년에 컨설팅에서 한 업자가 봐주고 있지만 소소한 것은 사실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이익개념은 없네요, 전혀?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판매를 해서,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 판매금액의 10%를 이익금으로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일대일 교역역할만 하는 것이네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자기들 결재시스템에 그냥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모임체를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뒤에서 연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만 운영을 해 드리고 실질적으로 돈은 공무원이 취급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농가와 거래하라고 알선하는 개념으로만 저희가 운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렇게 되면 활성화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만들어놓은 것은 좋은데 활성화시키기까지 누군가 나서서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만들어놓은 것까지만 가고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새로운 상품이 농가에서 개발되어서 출시를 해야 되는데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상장을 시키려면 기술적인 면이 필요해서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심합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그 점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래서 그 부분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어야 농민들이 열심히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만들어만 놓고 각자 알아서 살 사람 있으면 사시오, 이런 식이 되면 결국 홈페이지 유지비만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판매는 별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판매이득금의 몇 %를 수수료로 받아서 수수료를 홍보료로 쓰고 관리비로 쓰고, 이런 형태로 가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나도 비용을 안 받는다고 했을 때에는 안 팔려도 그만 팔리면 좋고, 이런 형태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지금 입점농가들은 저희들이 새로 상품이 만들어지면 대강 해서 입점시켜서 해 주는데 내년도에 2·30 농가가 새로 들어올 때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적으로 상장시켜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어차피 만들어놓은 것은 잘 될 수 있도록 다른 온라인 장터나 다른 것들을 비교해서 고민을 더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온라인상, 오프라인상의 홍보비를 내년도에 올렸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실적이 있는데 트랙터는 임대료 수납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이앙기나 콤바인에 비해서?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이앙기 쓰는 것이 콤바인 6조식 같은 경우는 평수를 한 만여 평씩 할 수 있고 트랙터는 하루 4천 평 정도 갈기 때문에 그것이 차이가 나고, 지금 현재 가격이 제일 많은 것은 콤바인이 면적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높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전부 한 대씩 있는 것입니까,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이?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트랙터가 4대 있고 콤바인이 3대, 이앙기가 5대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임대일수를 보면 27일, 25일, 38일인데 이것이 4대가 8일씩 일을 한 것이네요, 트랙터 같은 경우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 중에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을 했는데 2대는 금년도로 해서 폐기처분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2대 더 세웠습니다, 콤바인.

희곤

신희곤위원

2000 몇 년도부터요? 2002년이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그럼 5년 쓰고 폐기처분합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트랙터 한 대에 몇 천만 원씩 가는데 5년 쓰면 수지가 안 맞을 것 같은데,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 쓰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납니다. 농기계는 다 마찬가지지만 한번 쓰고 또 하루 가서 수리 정비하고 그러기 때문에,

희곤

신희곤위원

그래도 그렇지 트랙터 한 대에 몇 천만 원씩 하는데,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트랙터 8년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럼 더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2002년도에 구입한 것이 아니라 그전에 구입한 것인데 여태까지 임대로 활용했던 것이 내구연한이 내년도에 도래됐기 때문에 폐기처분하는 것이고, 여기 투자대비 대 임대료를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가에서 이것을 구입하면 목돈이 들어서 어떻게든지 농가들로 하여금 생산에 대한 부채를 절감시키고 편의제공 차원에서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트랙터를 한 대, 콤바인 한 대를 사려고 하면 1억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1억 들여서 논농사 한 달 쓰려고 하면 농민들이 타산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관에서 주도해서 사놓고 빌려준다는 것은 농업인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이용일수를 더 많이 늘려서, 트랙터 같은 경우는 몇 달을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논 갈고 밭 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콤바인이나 이앙기는 모 심을 때하고 벼 베기 할 때 딱 한 달, 이앙기 같은 경우는 한 달도 안 쓸 것 같은데, 그 기간 쓰고 그냥 놀리는 것이잖아요, 다른 할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용, 있는 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더 늘릴 수 있으면 숫자를 더 늘려서 많은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벼 베기 내 논에도 벼를 베야 되는데 있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베 달라고 하면 안 베 주면 신경질 나니까 그냥 사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논 열댓 마지기 지으면서 콤바인 하나 사고 트랙터 하나 사고, 빚내 주니까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당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임대사업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대리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459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지원사업 현황이 있는데 부분경운직파재배 시범사업이 천만 원짜리가 있고 벼구분경운이앙 재배시범이 2,400만 원짜리가 있는데 2005년도에 실행된 것인데 시범을 했으면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확대가 됐습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시범농가는 계속해서 직파재배를 하고 있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가로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하는 직파농가 얘기가 노동력은 절감이 되는데 잡초가 많이 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추가 확대는 못하고 그 농가만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농가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단점이 제초를 못 하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제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80%가 보조인데 그냥 개인농가가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2006년, 2007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범사업이 없어진 것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 다음에 매년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15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은 농가에 있는 컴퓨터시스템에 웹카메라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노트북을 지원해서 원격 화상교육이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50회에 5농가를 보조했습니다마는 50회에 연 인원 200명을 교육을 계속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봄철에 우렁이농업 재배기술이나 사이버 농업 경영자과정 원격교육이나 오이재배, 병충해 방제기술, 농업인 교육대회 화상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새기술을 센터에 오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필요한 시간에 상호 연결해서 교육을 자체 프로그램도 하고 도 단위 교감반들이 교육하는 것과 중앙단위 기술교육하는 것을 연결해서 동시에 화상교육하는 시스템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교육만 일방적으로 받나요, 아니면 내가 재배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피드백하나요? 서로 쌍방향 왔다갔다 하나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필요할 때 저희들 연구사하고 즉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여기 설치된 분들은 작목이 다양한 것이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쌀도 있을 것이고 채소도 있을 것이고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화훼도 있고 채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효과는 어떻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일이 필요할 때는 전화로 설명이 어려운 병충해 감별 등은 모니터를 통해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특히 시간대에 필요한 기술을 그때그때 모니터링하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새기술을 그때그때 필요한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권이 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이것은 계속 확대할 방향인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매년 5농가씩 확대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1년에 5농가씩 해서 언제 합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3년 됐으니까 45농가가 되는데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1년에 50농가씩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국비지원을 일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희망자는 많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특별히 배려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466쪽에 도시민 생활지원이 있습니다. 1,250만 원짜리 사업인데 이것이 농촌에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농촌의 빈집을 이용해서 그 빈집에 체류와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용도 공간을 설치해서 도시인들이 농촌을 체험하러 왔을 때 거기에서 잠시 쉬면서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필요한 농업에 관련된 정보라든가 기술교육도 할 수 있고 또 시간이 있는 분들은 숙박도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폐농가를 리모델링해서 도시인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일부 조경도하고 하는 시설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을 가지고 천만 원을 투입한 시범사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하셨어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선유리 불미지부락에 설치 완료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일산동구,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주소가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 현지는 사업장소가 덕양구 선유동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김영일이라는 이분이 하신 것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러니까 귀농에 뜻이 있는 도시인들이 1차 방문해서 정보교환도 하고 거기에 대한 정취를 익히기 위한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서 하는데 비용이 듭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헌집을, 살지 않던 집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 자부담도 크고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 주면 거기 들어가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도시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김영일이라는 분이 선유동에 있는 집이 자기 집이거나 아니면 임대를 했거나 그랬겠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자기 집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다음에 1,250만 원을 지원받아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러면 비용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야 수익이 생길 것 아니에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도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농촌체험도 하고 숙소에 묵을 때는 소정액의 숙소비라든가 음식 제공에 대한 비용을 받아야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일종의 개인 영업이네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영업인데 어떻게 보면 도시민들을 농촌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써 처음에는 그렇게 잘 안 되니까 한 번 저희가 지원을 해 주어서 그렇게 해서 고양시와 도시하고 연결될 수 있는 방법, 뭔가 개선책을 찾아보기 위해서 시도를 해 봤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질의하는 것은 우리 고양시는 워낙 땅값이 비싸서 귀농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지방 같은 곳, 그런 곳이 적당하지 않은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본 위원이 생각한 것하고 조금 다른 방향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귀농을 도와주는 것보다는 전원생활을 하루 이틀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시로 되어 있고 또 그린벨트지역에는 사실상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화정지구나 일산지구로 나가서 살고 있고, 아무래도 떨어져 있고 이 지역이 그린벨트로 계속 묶여져 있으니까 농가들이 자꾸 문화공간 때문에,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에 나가 있는데 어떻게든지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도시민들은 다시 한 번 불러들일 수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 사업도 저희 고양시에는 빈집이 굉장히 드물고 또 이렇게 공간이 있는 것이 드문데 그쪽 지역은 산세도 그렇고 굉장히 위치적으로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한 번 저희가 어떻게든지 농촌으로 끌어들여보자, 사실 일산이나 화정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사는 것보다는 농촌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차선책으로서 이런 방법을 활용해 봤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뜻은 좋으신데 혹여 이것이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것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래의 목적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보시고, 만약에 이것이 괜찮다 싶으면 또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대리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457쪽의 행주치마 장터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행주치마 장터가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겠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감하시는 부분인데, 저도 잘 못 하지만 농업인들이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스튜디오 같은 것을 만들어서 기술센터에 와서 찍어서 올릴 수 있게 해 주면 좋은데 그러려면 예산이 또 들어갈 테니까 그런 것 하는 것을 좀 농업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진 찍어서 포토샵을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포털사이트에 제가 지금 들어가 봤더니 ‘행주치마’를 치니까 사이트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포털사이트에 연결할 수 있게 검색어에 등록을 시키면 더 많이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파워링크나 스폰서링크 같은 것은 시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와야지 그래도 하나라도 더 사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많이 검색이 될 수 있게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인데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이 방향대로 계속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이진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잘 해 주신 덕분에 무난히 감사를 마치게 됨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경제국, 농수산물유통센터,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