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종성
길종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5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중 도로 건설 및 하천확충·정비,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지능형 교통체계(ITS)구축, 대중교통계획수립 및 각종 재난에 대비한 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도 열심히 잘 해 오셨습니다만 교통 관련 사항은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업무이며, 피부에 직접 와 닿는 행정입니다. 앞으로도 행정감사 등을 통하여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연찬을 통해 우리 위원님들과 더불어 시정을 같이 고민하고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적인 모습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의 건설교통국의 행정을 돌아보고 앞으로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각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건설교통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건설과장 홍경의,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교통지도과장 박상혁,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종성
길종성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예, 김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홍
김홍위원
행감이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1인당 발언시간을 제한하셔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예. 통상적으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시간을 보면 한 분이 집중적으로 오래 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김홍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알아듣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봐가면서 질의가 중복되거나 다소 길어지는 질의는 제가 중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2쪽 버스 및 택시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서 교육을 연중 2회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그 교육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은 우리 시 담당공무원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교통안전협회라든지 이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업체 방문이나, 집합 교육은 1년에 두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예회관에서 실시하였고요, 개별적으로는 명성이라든지 저희 고양시 소재에 법인을 가진 택시나 버스 종사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을 실시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전자에 보면 각종 대형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마을버스라든지, 다 똑같겠습니다마는 난폭운전 부분, 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담당해서 연 2회 교육을 했을 때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교육이 조금 아쉽다는 얘깁니다. 왜냐 하면 쉽게 말해서 난폭운전이라든지 택시 같으면 택시승강장에 담배꽁초나, 커피를 마시고 1회용 컵을 버린다든지 이런 게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반드시 참가하셔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고 시간이 할당되었는지 순회를 가끔 하셔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 개인택시조합이라든지 마을버스 대표들한테 이런 교육을 통해서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이재황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37쪽을 봐 주십시오. 각종 교통사고 예방 시설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시설물에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만 해놓고 중간에 보수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앙분리대 같은 것 세척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서 휀스가 구부러진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않고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 철저히 점검을 하셔서 빨리 빨리 이루어져야 그런 시설물이 유지가 되는 거지, 물론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것 하나만 가지고 공사를 발주한다는 게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서 탄력적으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이재황위원
그리고 41쪽, 실질적으로 시하고 구하고 업무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의 업무는 큰 것으로 따로 있고 구의 업무는 소하천이나 동네하천으로 사업이 분류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구하고 잘 협조를 해서 소하천들이 대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전체 보고를 받고 조율을 해서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떤 것부터 해 나가야 되는지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2007 행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고 설계심의위원회,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조
최명조위원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이 되고 나서 구성원에 대해서, 시 집행부나 시의원, 전문위원 등 여러 단체로 구성이 될 텐데, 본인도 지금 디자인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만 있는 거지, 과연 이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여기를 들어가게 됐는지조차 모르는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전문적인 사람들도 ‘과연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는지’ 또 집행부에서 한두 번쯤 확인을 해서 ‘당신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언제 어떤 회의가 있으면 출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발전적으로 위원회를 이끌어서 그것이 집행부에 반영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마저도 이런 각종 위원회에서, 제가 있는 위원회는 디자인심의위원회인데, 사실 디자인심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여러 번 나오라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김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의하면, 디자인심의위원회가 3회 열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1회를 출석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한 번도 출석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정도의 관리 체계라면 있으나마나한 위원회가 아니겠느냐, 이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전에 늘 시행착오를 해 온 것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의 식견과 지혜를 얻고자 많이 노력했고, 그 구성에 있어서도 전문성이나 저희가 갖추고자 하는 기능성, 어떤 도로시설물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좀더 논의할 수 있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위원으로 구성했고, 단지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처음 구성을 할 때는 저희가 위촉장을 드리고 회의가 개최될 때 서면으로 통지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통지해 드리고, 알려드리고 내용물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그 심의대상 건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나, 왜 검토해야 되는지 하는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그러한 기간을 못 드린 것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 최명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그러한 등등과, 또한 위원님들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내용물은 잘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챙기지 못하면 과장님 이하 다른 직원 분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선출이 됐으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 해서 먼저 이렇게 선출이 된 것을 알아야만 하지 무조건 나오란다고 나오고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명조
최명조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속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ITS는 첨단교통체계를 도입해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환경을 개선시키고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총 3단계로 해서 2004년도에 시작해서 2020년까지 489억 원, 약 500억 원 가까이 들여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이 2006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1단계 사업까지 111억 원이 필요했는데 국비 22억을 포함해서 저희가 과부족 예산이 한 20억 정도 모자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2006년도까지 끝내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까지도 국비 22억을 포함해서 한 90억 정도만 예산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국비도 반납할 입장에 놓여 있었고, 사실 사업이 고사상태에 직면해 있었는데 저희 실무진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도에서 자유로 부분은 지금……, 오늘 현재까지 도에서는 ITS사업에 전혀 예산을 투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도의 계획이 몇 개축, 양주축 등등 해서 경기도 내에도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고 어려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축을 선정했는데 도에서도 예산 때문에 다른 데는 포기를 하고, 자유로 부분만큼은 도에서 책임을 져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부족 예산을, 자유로 부분에 대해 도에서 60~70억 가량 100억 가까이를 투자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곧 발주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못 했고, 금년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008년도부터는 2단계 사업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시 지능형교통체계가 2007년도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 이유가 지금 얘기한 대로 국비라든지 도비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도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이것은 도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도 저희가 건설교통부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경찰청의 자동차특별회계에서 22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ITS사업으로는 지금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근거도 없고 해 준 사례도 없습니다. 물론 시비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유로 부분은 경기도에서 책임을 져주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추진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계획은 도비, 국비를 예상했었는데, 그게 안 되고 시비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렇지만 자유로 부분은 국도기 때문에 그나마 경기도에서 지원을 조금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국도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국도라도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아직까지 투자한 일이 없습니다. 저희 국장님 이하 실무진에서 도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시장님도 저희 시비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ITS사업으로 2008년도 예산에도 5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지금 우리 자체 사정에 의해서 30억이 감되고 약 20억만 세워진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금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 의지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자체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제가 생각해도 ITS사업이 여기에 보면 수송비 절감, 교통 단축, 여러 가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도로 여건이나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것이 가능한 건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건지 맥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1단계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11억을 예산 책정해서 계속 집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고양시의 교통체계가 제대로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는 게 대체적인 생각이고요, 지금 고양시의 교통 흐름이 서울보다는 낫지만 앞으로 최고 문제는 운정신도시가 발달됨으로서 고양시도 자유로뿐만이 아니라 전 노선이 막히는 실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즈음해서 이 ITS사업을 한다고 해서 더 많이 좋아지는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 굉장히 도로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로 들어가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파주라든가 김포라든가 이쪽이 자꾸 개발되면서 그쪽의 교통량이 저희 시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를 확장하거나 신설을 하는 것으로서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혔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도로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여기에 관건이 있는데,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차를 가지고 자유로로 들어오다가 자유로가 어디부터 얼마만큼 정체가 되니까 시내로 들어와서 통과를 하라든지, 그러니까 ITS사업은 이런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해 주고, 제공해 주는 방법은 지금 자유로에 있는 VMS, 즉 전광판을 통해서도 해 주고 모바일폰으로도 해 주고 인터넷으로도 하고, 또 승용차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시내 어디까지 가는데 30분이 걸린다, 그런데 버스를 타게 되면 버스전용차로제가 있으니까 20분이면 갈 수 있다, 이런 안내부터 시작해서, 또 내가 탈 수 있는 버스, 즉 버스정류장에 나가서 100번 버스를 타고 싶은데 100번 버스가 우리 집앞 정류장에 나가서 몇 분 있으면 내가 탈 수 있는지 지금 바로 나가면 탈 수 있는지, 배차 간격이 30분이기 때문에 내가 20분을 기다렸다가 나가서 탈 수가 있는 건지, 이런 판단부터 해서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수단, 그 다음에 승용차를 가지고 갈 경우에 어떤 도로의 상황, 이런 것부터 다해서 제공을 해 주고 그래서 빠른 길로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도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만약에 자유로 같으면 우리 고양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파주라든가, 국도니까 전체적인 사람이 다 쓰기 때문에 그 비용도 고양시에서 전체 다 부과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도비라든지 국비를 조금이라도 활용해서, 그렇게 되면 고양시 예산이 조금 절약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부연해서 좀더 설명드리면, 이 사업은 자치단체별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자유로를 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고양시계를 벗어나면 서울시에서는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ITS사업의 불과 10%에도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일단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고양시계를 벗어나서 서울시계에 들어가면 교통정보를 주기 때문에 강변북로를 탈 것인지 올림픽대로를 탈 것인지 판단을 해서 다리를 건너가서 탈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러한 제공을 못 했고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서울시 자체대로 하고 고양시는 고양시 자체대로 하고 파주시는 파주시 자체대로 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연계가 되고 서울시 정보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파주 정보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우리 정보를 서울시에 주고 파주에 주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을 커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아직 입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로부터 저희가 100억 가까이의 효과를 얻은 것은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그동안 시장님 이하 실무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사실 이 체계가 고양시민들한테 피부에 닿느냐가 문제에요.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알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택시운전수들, 그분들은 어디어디 교통이 막히고 자기네들끼리 무선으로 연락해서 교통체계를 주고받고 있어요. 서울까지 최단 시간에 가는 길이 강변북로인지 올림픽대로인지 서로 연결 매개로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우리 주민들이 서울을 나갈 때 이런 교통체계의 정보를 받아서 빨리 나갈 수 있는 게 과연 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홍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6억 가까이, 자유로에 보시면 일반 시민들께서는 홍보전광판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보전광판이 아니고 사실은 교통정보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사님의 특별정책지원금을 받아서 저희가 미리 1년 전에 설치를 해 놓은 것인데, 이것이 한 6억 가까이 투입된 겁니다. 그런데 현재 ITS사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지장치가 없고 검지를 해서 수집 가공해서 정보를 거기에 표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보판만 만들어놓고 검지장치 하나가 없고, 우선 수집 가공할 교통정보센터를 아직 건립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주고 있고,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버스정류장의 BIS사업, 즉 Bus Information System이라고 해서 버스 정보 안내를 주는 그것 하나가 시민들의 피부에 와서 닿는데, 그것은 버스정류장에 나가면 내가 탈 수 있는 버스가 몇 분 뒤에 오는지, 시간이 급하면 내가 탈 수 있는 버스가 30분 뒤에 오니까 빨리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 건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 800개 정류장 중에서 한 120~130여 개 정류장밖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고, 또 현재는 경기도버스만 우리가 정보를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확대 발전시킬 것은 서울시와 공조하고 정보를 받아서 서울버스까지도, 그래서 고양시 내에 다니는 전체의 버스를 표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신규 면허 공급이 고양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공급 물량대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개인택시총량제라고 해서 용역을 주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533대의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공급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8대가 이번에 공급이 됐고, 2008년도에도 106대가 공급될 예정이고 2009년도에도 106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533대가 공급되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신도시 내에 버스중앙차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기존 택시정류장이 많이 변경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명조
최명조위원
그래서 지금 택시정류장이 외곽으로 후퇴해서 후미에 택시정류장이 있는데, 일부는 그런 것이 정상적으로 있는 건지, 길 주변에 쭉 서 있는데 그런 것이 택시정류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택시정류장이, 현재 어떻게 보면 도로를 막고 있는 상태고 이 택시정류장이 옆에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타는 사람도 불편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강구하신 게 없으십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기존 중앙차로에 택시정류장이 가로변에 위치해 있었는데 BRT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주로 이면도로 뒤쪽으로 물러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택시업체 측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그래서 BRT사업으로 인해서 택시정류장들이 뒤의 이면도로로 물러남에 따라서 이용객들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이것을 다시 버스베이에다가 택시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가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검토를 해 보고 경찰서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이런 관계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총 9개소 정도가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어요, BRT 구간에 택시정류장을 설치해 달라는 구간이. 고양경찰서 쪽에서는 행신동 국민은행 앞이라든가 화정터미널 앞에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현재 일산경찰서 쪽에서 백석, 마두, 정발산, 주엽, 대화역, 백병원 앞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동구청 관할 소관으로 그쪽 구역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회시가 있었고, 서구 쪽은 주엽역이라든가 대화역, 이런 쪽은 가능한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설치가 가능한 곳은 내년도부터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타부서하고도 협조해서 가능한 지역은 택시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편리하게 버스베이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저도 가끔 택시를 타는데요, 중앙차선제가 되고 난 후 택시요금이 기존 일반 2,000~3,000원 나오던 곳이 3,000~4,000원 정도로 1,000원 정도는 더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택시 타는 입장에서는 부담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대중요금으로 봐서는 1,000~2,000원 차이가 적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택시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도 좀 돌아가야 되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자꾸 나오게 된다, 정류장이 후미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또 타기도 어렵고, 타고 나서도 한바퀴 돌아야 되는 이런 역주행이 일어나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만약에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빨리 좀 해서 주민들이 좀더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경찰서라든가 구청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버스베이에 택시정류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송포재해지구위험지구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남은 구간이 1.6km 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지금 보상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상할 게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기존에 있는 하천 폭을 보면 한 15m~20m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30m~50m로 확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라인을 다 30m~50m로 넓히는 겁니까? 구부러진 부분만 펴는 게 아니고?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제일 하류 부분은 52m까지 확장이 되고 상류 부분은 한 70m 정도 확장이 됩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러면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넓혀지면서 펴지는 겁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래서 나중에 쭉 이렇게 해서 송포배수펌프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체계입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체계입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것도 내년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까지는 안 되고 2009년 말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쪽도 사실 농경지가 많이 메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넘칠 위험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도비 지원이 한꺼번에 안 되고 조금씩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고생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159페이지에 보면,
종성
길종성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실 때 공통자료와 일반자료가 있으니까 반드시 표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서 지적사항들이 나오면 바로바로 지적사항들을 메모했다가 감사종료 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일반자료 159페이지를 보면, 마을버스 노선지정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지적사항은 여기 보면 마을버스를 모집할 때는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명성운수 노선이 아마 관산동에서 내유동을 거쳐 일산가는 노선으로 알고 있는데, 이 노선이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일반노선을 마을버스로 전환시켰지요, 맞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이 업체가 운영을 한 게 아니고 이것을 또 매각을 했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 업체가 매각 당시에, 그러니까 일반노선에서 마을버스로 변경시킨 후에 명성운수에서 실질적으로 운행을 안 했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고봉운수에 매각을 하게 됐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고봉운수에서 운행을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잘못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잘된 부분인지 잘못된 부분인지 일단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신규등록으로 봐서 원칙에 의해서 마을버스를 선정할 당시 기준을 가지고 다시 공고를 해서 합당하게 신청자를 모집해서 노선을 지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되어서 막바로 고봉운수라는 업체가 지정되어서 운행을 하는데, 이런 사항들이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성운수가 적자 부분을 호소한 것은 이 면허에 대한 이동이 있기 1년 전입니다. 여러 차례 명성운수 재무구조도 저희가 살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을 호소해 왔고, 또 하나는 마을버스 공모 부분, 저희가 새로운 노선을 투입할 때 특히 마을버스의 신규노선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존노선에 대한 양수도 관계가 되겠고요, 특히 마을버스 업체가 19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기존 업체의 사인간 혹은 법인간의 거래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내부적으로 했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었고, 중요한 것은 거래에 있어서 투명성과 그 거래 금액에 대한 재원이 어떻게 쓰였느냐 하는 부분, 그것도 여태까지 저희가 쭉 자료를 검색했습니다마는 그 효과로 인해서 명성운수가 상반기 흑자로 전환된 부분이 있고요. 단지 중요한 것은 거래금액이 운수 사업에 쓰이지 않고 타 목적으로 쓰였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할 수는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명성운수가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편이 어려워서, 아니면 적자가 나니까 그런 마을버스로 전환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본 위원은 노선장사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처음에 저희가 한 6개월 동안 고민해 왔던 것은 방금 지적해 주신 노선에 대한, 기존에 선점한 이익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거래되지 않을까 하는 것은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그것이 어떤 특정업체의 이익을 창출시켜 주는 게 아니고 명성운수는 명성운수대로 좀더 재무구조를 향상시키고, 또 마을버스는 업체의 증가 부분을 억제하는 효과를 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명성운수에서 마을버스로 전환시켜서 운행을 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고봉운수로 매각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명성운수에서 마을버스로 전환시켜놓고 운행을 한 번도 안 하다가 막바로 고봉운수한테 인수시킨 것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노선은 계속 이어져 왔고,
상환
한상환위원
아니, 노선은 있었지만 명성운수에서 운행을 안 했다는 거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 노선에 대한 사업자간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아마 일정 시간 부득이하게 운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운행을 안 했다고 하면 시 입장에서는 고봉운수를 운행시킬 것이 아니고 신규등록으로 공고해서 새롭게 고봉운수를 선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은 아니었나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신설노선이 아니고 저희가 운수행정을 하지만 기존 명성운수의 노선을 마을버스로 실제 대체하면서, 공모 부분은 명성운수의 면허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본 위원은 명성운수나 고봉운수에 대해서 시 입장에서 편의를 봐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나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명성운수는 이익을 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래에 있어서 금액 부분, 비록 법인간의 거래지만 사인간의 거래라 해도 그것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득을 취한 부분에 대한 실제 투자 부분, 그 부분도 검토를 했고, 실제 저희가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43페이지에 보면 운수업체 재정지원현황에 대해 몇 가지 의심나는 사항이 있어서 지적을 하겠는데, 145쪽에 고양교통이 2007년도 8월 24일자로 김포시에서 우리 시로 주사무소가 이전됐는데 우리 시로 주사무소가 이전되면 고양시에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이 부분도 차고지 인허가 사항을 기 밟아서 주사무소가 저희 고양시로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사무소가 저희 시에 있다는 것은 행정지도가 가능하고요, 실질적으로 노선조정을 할 때 타 지자체에 법인을 두고 있는 것보다 저희가 행정지도 하는데 더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 좋은 효과는 있는데, 시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 비용은 내년 8월 1일자로 와서, 명성운수 같은 경우는 1년에 28억 정도가 지원됐고요, 그래서 명성운수도 지금 타 도시로 통과하는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고양교통도 김포시로 왔다갔다하는 노선이 있고 이와 똑같은 현상인데, 그러면 김포시에서 고양시로 주사무실이 이전된 것으로 인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효과도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시내버스, 광역이나 간선이나 지선버스를 법인체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인데요, 여태까지 법인의 광역, 간선, 지선버스에 시의 재정이 지원된 사실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경기도에서 수도권의 대중교통요금에 대한 거리병산제를 운영하면서 각 지자체별로 일정 부분의 부담 지시금액이 있습니다. 그 범주 내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운수가 저희 관내에 주사무소를 둠으로 해서 재정적인 어떤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내년도에 시에서 부담하는 총 비용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것에 대해 경기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마을버스는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고요, 시내버스나 이런 것은 도비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다만 시내버스 같은 경우 도비가 내려오는데,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도에 부담을 하면 도에서는 시·군별로 인구라든가 재정규모라든가 각 시·군의 규모를 봐서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시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금액은 대충, 차량대수가 명성운수가 36대,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명성운수에 대한 도비 지원액이 28억 정도 되는데, 그 액수 조금 넘게 부담을 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부담을 하면서 타 시에 있는 주사무실을 우리 고양시로 이전시킬 필요가 있겠나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까지 우리 고양시는 명성운수가 단독으로 수십 년간 쭉 그렇게 독점적으로 해 왔습니다. 명성운수에서 그동안 우리 고양시의 대중교통을 위해서 상당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래도 경쟁체제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업체의 다양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인데, 행감자료 148페이지를 보면 마을버스 재정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되어 있는데, 비도심노선 지원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이것을 도입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비도심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는 시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했습니다마는, 시내버스의 지원 기준을 참고해서 이것을 판단했습니다. 타 시·군도 우리 기준과 흡사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도입이 언제 됐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2005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2005년경이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버스업체로부터 비도심지역으로의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지정 여부를 검토할 텐데, 그러한 결정은 누가 하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결정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공무원들이?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비도심지역에 지원이 나가서 도시화가 되어서 도심지역으로 변했을 때는 지원 금액이 끊기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도심과 비도심을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안 하고 하는데요, 도심지역은 카드할인액만 단순히 지원을 했고요, 카드할인 50원씩만 했고, 비도심지역에는 여러 가지 지원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상환
한상환위원
행정기관에서 결정해서 도심이라면 지원이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화교통이 있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대화교통이 비도심지역으로 선정되어서 계속 지원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95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거기 입주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대화마을 입주시기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몇 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94년도부터 입주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주엽동에서 분동이 된 게 ’96년도 1월 3일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교통이 비도심으로 해서 지원을 계속 받았는데 언제까지 지원을 받았습니까? 올해 7월 1일자 아닌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환승 할인이요?
상환
한상환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비도심지역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금년도 6월 30일까지만 지원했고 7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입주 시기를 ‘96년 1월 3일 대화동 분동이 될 때 인구가 2만 5,000명이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95년도에 도입이 됐으면 그 당시에 업체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비도심지역은 맞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동사무소가 개청되고 인구가 유입이 되어서 도심지역으로 인정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지원이 끊겨야 되는데 올해 2007년도 7월 1일이라고 하면 거의 10년 이상을, 도심지역인데 비도심지역으로 인정을 해서 계속 지원해 주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대화교통 관계는 비도심지역으로 해서 지원한 게 아니고요, 도심지역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카드할인만 지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교통은 비도심지역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고 기 도심지역으로 분류된 겁니다. 그래서 카드할인 50원만 지원한 거지, 나머지는 지원한 것이 없어요. 대화교통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 당시에 노선을 신청할 때 비도심지역으로 신청을 안 했었나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대화교통은 시에서 도심지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그 근거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하나는, 특별히 지원금이 또 많은 데가 고봉운수하고 금명교통, 행감자료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도 문제가 되는 지역으로 똑같은 현상인 것 같은데, 금명교통 기점이 원래 동국대병원 쪽 아닙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애당초 비도심지역으로 인정할 때 시에서 동국대병원이 들어와서 개원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만 비도심으로 인정해서 지원이 나간다고 했는데, 애당초 그렇게 방침이 정해진 것 아니었나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아는 범주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심, 비도심 부분은 운수업체별로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선별로 구분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동국대병원을 지칭해 주셨지만, 비도심에서 도심의 기준까지 그 시점 부분에 대해서는 살피지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매년 도심, 비도심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 연말 감사 시에도 재정수요 파악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재무분석이나 결산감사까지는 아직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회계법인을 통해서 하겠지만, 그 동안 매년 그런 실사를 통해서 비도심, 도심을 정해 왔습니다. 단지 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고요, 사실 금명 같은 경우도 기점이 동국대병원인데 애당초에 비도심지역 신청이 들어와서 여기서 인가를 내줄 때 동국대병원이 들어오고 개원할 때까지만으로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이 지켜지지 않고 상당 기간 계속 비도심지역으로 인정해서 보조지원금이 나갔다는 얘깁니다. 그런 사실이 분명히 있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되겠지요.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샅샅이 조사해서, 물론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3개 교통인데 이것이 꼭 교통이 아니라 그쪽 노선을 선정할 때, 국장님 말씀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조금이 안 나가야 할 시점에 나갔다고 하면 결국 시에서 환수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지금 한 20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제가 지적했던 3개 업체 말고 나머지 업체 구간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샅샅이 조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위원장님! 제가 오후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예.
인호
이인호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예, 이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호
이인호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은 자기가 신청한 자료에 대해서만 하셔야지, 제가 마을버스 노선하고 운수업체 재정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운수업체 재정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길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신청한 자료인데, 저는 무엇을 가지고 질의합니까?
종성
길종성위원장
아마 공통으로 자료를 요구하신 분들은,
상환
한상환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신청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공통으로 자료요구하신 분들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시면 되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으나, 신청한 자료에 비해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행정감사자료 97쪽을 봐 주십시오. 백석역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사업 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총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42억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방비하고 철도공단에서 분담비율을 5:5로 하기로 협약을 맺어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물이 차고 지반이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부득이하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늘어난 공사비에 대해서는 5:5가 아니고, 이것은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일정 책임을 물어서 추가 사업비는 저희가 25%만 부담을 하고 철도공단에서 75%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해서 지난 11월에 완공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추가비용 중 25%를 우리 고양시가 분담해서 시설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사후 관리는 철도청입니까, 아니면 우리 고양시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철도공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고양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기존의, 그러니까 일산선 전철이 생길 때까지만 하더라도 편의시설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의선 같은 경우는 지금 철도공단에서 전액 투자를 해서 하는데 기존에 있던 전철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지방비와 철도시설관리공단 간에 5:5로 협약을 맺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철도청이 75%, 우리 고양시가 25%면 공사기간 중 감독은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저희는 돈만 그쪽으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나중에 정산만 받을 뿐이지 공사에는,
김필례위원
관련은 전혀 없다는 거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김필례위원
공사 진행 중 민원이 발생했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민원발생은 공사를 빨리 마무리해 달라고 하는 민원, 그 다음에 당초에 42억 중 21억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돈을 지불하지 못하니까 공사가 지지부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관계 때문에 공사가 지지부진해서 빨리 마무리시켜 달라고 하는 민원은 있었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거기에 승강기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여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 2명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비로 사업비의 25%를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철도청에서 설명회 한 번 없었어요, 지역주민들과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그리고 완공하는 날도 마찬가지고. 만에 하나 모든 일을 철도청에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승강기 문제라든지 우리 시민한테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우리 고양시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에 대해 한 번도 저희 주민하고 설명회를 안 했다는 것 자체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교통지도과에서도 고속버스터미널 문제를 그냥 넘어가서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 아무리 우리 시가 돈만 댄다 하더라도 철도청에서 저희들한테 귀띔이라도 해 주든지, 아니면 관리 감독은 안 하지만 사업설명회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최근에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고 그동안에 난공사였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오기 전에 이미 착공이 되어 있었던 공사입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과장님 저희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2002년도 8월 2일자 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을 하면서 그때 주민설명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와서도 분담비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나가서 한명석 의원님이신가,
김필례위원
과장님, yes인지 no인지 빨리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제가 질의할 것도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거 알아요. 그러나 전에 계신 분이든지, 저희가 5·31지방선거 끝난 후에 공사를 했습니다. 선거 치르기 전에는 그냥 평상시, 물론 2002년도에 추진을 해 왔지만 그래도 공사 기간에는 한 번쯤, 이분들이 물론 공사를 잘 하겠지요. 잘못하면 자기네들한테 막대한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는 시의원,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인데, 주민들은 이것이 언제 개통을 하며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는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설명회 한 번 하지 않고, 물론 진행사항에 대해, 서류상 2002년도에 착수를 했지만 그래도 새로 정책이 바뀌고, 또 새로 우리 의원들이 다시 5대가 됐기 때문에 한 번쯤은 철도청과 협의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어야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착공할 때도 했고 그리고 6번 출구 착공한 게 2005년 12월 6일입니다. 그때도 주민들하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공사 중간중간에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으면 저희가 설명회를 했을 텐데 그런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사기간 동안에 주민설명회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사업비가 사실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민 요구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중간중간 계속 사업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렇지가 않지요. 공사기간 중에 우리 건설교통 위원들에게라도 중간에 보고는 있었어야지요. 그런데 중간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반성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백석역의 3번하고 6번만 지금 완공이 되고 나머지 출구는 완공이 안 됐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다 완료됐습니다.
김필례위원
전체가 다 됐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버스터미널 쪽만 저희가 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버스터미널과 연계해서 공사를 하도록 계획을 했기 때문에 버스터미널 쪽만 저희가 공사를 안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큰 공사가 있으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명회도 하고 중간보고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79쪽 기존 경의선 일산역의 문화적 보존가치의 타당성 및 향후 보존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문화예술과로 이관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자리에서 그냥 보존을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몇 쪽 말씀하셨지요?
김필례위원
79쪽이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 위치에 보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산역사가 서울 방면으로 한 100여 m 가량 이전해서 올라갑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새로 신설된 역사는 몇 평 정도 됩니까?
종성
길종성위원장
뒤에 계장님들이 자료를 좀 찾아주세요,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121쪽을 보시면 면적 등이 다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일산역 같은 경우에는 4,161.57㎡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여기도 도면 그대로 3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현재 일산역 주변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은 계속 보존을 할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지난번 말썽이 많았던 이안아파트 앞에 있는 자연녹지가 지금 2종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김필례위원
2종주거지역으로 바뀌었는데 그 나머지 일산역 주변은 자연녹지를 몇 평 정도 유지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이안아파트 앞쪽에 기존에 있는 철도부지 내에서는 녹지공간을 조성합니다. 그 이외의 부지는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좀 있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김필례위원
문화적으로 보존하게 되면 그 주변에 공원화사업 같은 것도 합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산역만 문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공원화사업이나 이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어차피 문화적으로 보존을 하려면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쪽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문화적 가치의 보존을, 부가가치세를 올리려면 그 주변에 공원화사업 같은 것도, 우리가 만약 사유지를 구입할 수 있다면 구입을 해서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과연 이 역사가 몇 십 년, 몇 백 년 되는 역이라는 것을 실감시켜주고, 또 어린이들한테 자연학습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려면 그쪽에 공원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부지는 안 됩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현재 일산역사 부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개발이 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어서 전문부서인 문화예술과로 이관했기 때문에 여기서 적의 판단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역사는 저희가 보존을 하지만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주변은 문화재 구역은 아니고요, 일산역사가 근대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역사 자체만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그 주변은 용도지역에 부합되도록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82쪽 경의선복선화사업 관련 고양시 전 구간의 건널목 지하화사업 추진계획 및 진행사항, 완공일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의선복선화사업으로 인해서 지하차도를 많이 뚫어야 됩니다. 경의선복선화 구간 중 일산구에 있는 지하차도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 중에서 백마역에서 지나가다 보면 샘푸리농원이라고 해서 지상으로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하도입니까, 아니면 지상으로 경의선이 올라가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경의선은 위로 뜨고 거기서 언더패스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거기는 지역상 지하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철도가 위로 가고 그 밑으로,
김필례위원
아니, 지금 다른 12개는 지하를 파서 지하로 버스가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있는 철길로 경의선이 다니는데 거기만 유일하게 다시 지상으로 해 놨어요. 현 위치가 지하가 되고 위에 철길을 해 놨습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철도가 5m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구획이 되어 있고 밑으로 인력이 통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술적인 답변은 건설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그것을 해 놨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5m 정도 높이로 해 놨는데, 물론 지금 다니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하를 안 뚫고. 그런데 차후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5m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소음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방음장치를 해서 소리를 안 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과장님! 이쪽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12개의 지하차도를 뚫는 것은 언제쯤 완공되나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지하차도뿐만 아니라 오버패스나 언더패스 하는 것을 다 포함해서 양쪽 철길을 통과하는 게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12개소인데, 지금 시작은 하나도 안 했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거의 착공한 상태입니다.
김필례위원
12개가 다 착공이 됐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공사 시작은 언제쯤 하는 거예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공사 착공은 이미 거의 다 시작을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일산구 전체를 돌아보니까 아직 굴착기사업은 하나도 안 했던데?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부분부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회도로를 만들어놓고 지하도를 파야 되기 때문에 우회도로 공사도 하고 있고, 비근한 예로 시각적으로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공사는 다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 시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곳이 동골지하차도라든가 일산의 삼정건널목이라든가 이런 곳은 시각적으로도 공사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김필례위원
지하차도를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해야 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백마5단지와 백송6단지 사이에 풍동 쪽으로는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다 확보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에는 풍동에도 일부 토지는 매입을 못한 것으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저희가 직접 핸들링 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공단에서 하고 그쪽에서 보고를 받고, 우리가 업무 협조를 하고는 있지만 세부적으로 어느 필지를 사고 어느 필지를 안 사고까지는, 사실 또 오늘 이 순간에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미진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90% 이상 가까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도 한두 필지 정도씩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부분은 있는데 철도공단에서 계속 협의매수를 하고 있고 또 안 될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러한 공사를 관리하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주민들하고 의견충돌도 있고. 그러나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아마 2009년도 완공이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2009년 상반기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중간중간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에게 중간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됐고, 어느 사업을 지금 어디까지 해 나가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다는 것을 자세히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저희 의원들이 시민들을 대표로 일을 하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이 몰라요. 그것을 건설교통위원들한테 기회가 되면, 또 시간을 내서라도 사업진행이 몇 %나 됐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지난번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실 때 불과 한 달 전쯤에 현장사무실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가능하신 날짜를 잡아주시면 저희가 6개월에 한 번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708쪽,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이 만들어진 지 몇 년 정도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어린이교통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관리에 대한 위탁은 몇 년씩 주고 있어요? 여기 자료상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자료대로 3년으로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2003년도부터 했으면 작년이 위탁관리 만기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때도 녹색어머니회에서 관리를 했는데 다시 공모를 해서 이번에도 녹색어머니회가 된 거예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2003년도에 모집할 때는 공모에 의해서 했는데 2003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큰 무리가 없으면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계약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적용해서 재위탁을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어린이교통공원은 거의 놀고 있다고 그래요. 저는 어린이교통공원은 덕양구 쪽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하는데, 인구비례를 봐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 하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공모를 했지만 전문가한테 안 주고 비전문가한테 이것을 줬어요. 어린이교통공원은 제가 설립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의원 아닌 입장에서 고양경찰서 녹색어머니회 고문으로 있으면서 제가 이것에 대해 예산도 확보하고 땅도 그 당시에 부시장님한테 얘기해서 백석동에 위치를 시키면서 인구에 비례에서 향후에 덕양구에 하나 더 설립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늘어나고 학교는 늘어나지만 학교 측에서 보면 실제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녹색어머니회 쪽에 위탁을 준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줬는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모를 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쪽에서 가지고 갔는지는 제가 좀더 연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 계약기간이 끝나서 재계약할 때는 계약서의 단서조항에 의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했고, 그때 당시에도 재계약은 계약서가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만 재계약이지, 다음번에는 재계약을 안 하고 우리가 다시 공모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고, 지금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어린이교통공원을 만들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육시스템은 비디오로밖에 교육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도로교통법에 의해 설치해 놓은 시설들은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이 잘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제가 어린이교통공원을 설립할 때 대한민국의 어린이교통공원 다섯 군데를 다니면서 현장방문을 다 했습니다. 그 현실이 지금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디오를 틀어놓고 애들한테 교육시키는 것은, 아이들 60명 데려다 놓고 보라고 하면 1명도 안 봅니다. 자기네들끼리 장난하고, 또 재미가 없어요. 비디오로 설명하는 것은 누구라도 다 합니다. 강사가 아니라도 다 합니다. 과장님 역시 가셔서 비디오를 보고 설명하라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 현장이 있는 이유는, 거기에는 장난감 같이 생긴 전자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서 40명이 견학을 오면 거기 코너를 도는 곳이 운전면허 시험장처럼 10명, 15명이 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명씩 지도교육을 해서 몇 m 구간으로 아이들이 어른처럼 다 돕니다. 실제 운전을 하고, 애들은 건넙니다.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강당에서 비디오 가지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아이들은 구경을 못 했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잘 했다고 이 단체에만 위탁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3년간 했으면 당연히 공모를 통해서 해야지, 고양시에 전문가가 있는데도 공모를 통하지 않고 다시 재계약하면 되겠어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철저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전문 분야를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현재로서는 녹색어머니회에서 고양시 전체에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고 또 아침에 등굣길, 하굣길에 대해서 교통봉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고, 녹색어머니회도 어느 정도 교통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슴 깊게 새기고 다시 한 번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여기에 식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식비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어린이교통공원과 관련한 식비는 봉사를 하시는 교육 강사들에 대해 식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전액은 아니고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격려금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종성
길종성위원장
709쪽은 어린이교통공원하고 다른 겁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은 업무추진비에서 식비에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녹색어머니회에 나가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금액 2,057만 3,000원, 지금 위원님께서도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의 초기단계에 녹색어머니회의 역할과 활동, 상당히 지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보고요, 실제 2년 전만해도 녹색어머니회 재단법인이지요, 덕양구에도 어린이교통공원 설치를 여러 차례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녹색어머니회가 어떤 사단법인이 아니고 봉사단체입니다. 적은 금액을 가지고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교육을 많은 시간동안 해 왔기 때문에, 내용의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에는 녹색어머니회의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심각히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새로운 운영 주체를 찾고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녹색어머니회에서 못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침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어느 부모든지 역대부터 해서 내려왔던 거지 지금 있는 녹색어머니회 회원들만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이 과정을 너무 잘 압니다. 이 회원들을 선거에도 이용해서 쓴 것까지도 저는 잘 압니다. 실제 엄마들이 내 자식을 위해서 아침에 나와서 일하는 것은 어느 엄마라도 아무리 바빠도 나와서 합니다. 그러나 실제 일하는 회원들은 별로 없어요. 몇몇 다수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 지역은 잘 하지만 어느 지역은, 지금 지역이 두 군데인데 한 지역은 잘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 지역은 아주 체계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계자분들은 그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어머니들 아침에 내 자식 일인데 현장에 가서 일 안 하실 분 한 분도 없어요. 다 합니다. 아무리 직장 다니는 어머니들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가가 실제 교육을 시키고 녹색어머니는 보조로서 추진위원회를 운영위원으로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감독도 할 수 있고 뒤에서 보조도 할 수 있고 순수 봉사단체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 강의 받고 비디오로 강의를 하면 누구든지 다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라는 거지, 그분들이 일을 못해서 지적을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은, 어린이들이 자동차를 타면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데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동안에는 아이들이 관심 있게 봅니다. 서로 타보고, 자기들이 현장에서 빨간 불이면 서 있고 파란 불일 때는 건너는 것을, 현장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83쪽, 마을버스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김필례위원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기사 근무시간과 기사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데, 왜 그런 겁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업체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업체별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마을버스의 수입 지출 관리는 전부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사 측에서 하는 겁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운영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우리가 보조는 몇 %를 해 줍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보조는 비도심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업체에 대해서 노선별로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인터넷에 마을버스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194쪽 마을버스 지도점검에 따른 개선(조치)결과를 보면, 지도감독은 누가 나가서 확인하는 겁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거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아니면 말로만 경고하는 겁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과태료 부과도 하고 행정지도도 그때그때 현장에서 하기도 합니다.
김필례위원
과태료 부과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사안이나 경중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김필례위원
민원사항을 보면 상당히 난폭하게 운전하고 정거장에 서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고 또 시민들한테 불친절하게 답을 하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행정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운수업체라든가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현장지도를 강화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대한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청소상태 불량이 20건이고, 그 다음에 차량정비 불량이 17건으로 제일 많이 나왔는데, 제일 위험한 것은 차량정비가 잘못됐을 경우에 인재사고까지 난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일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차량정비 불량이나 이런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체 대표자를 만나서 그때그때 이런 것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기사님들을 채용할 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기사 채용 조건이요?
김필례위원
예.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기사 채용은 업체 측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채용 조건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신 후 자료로 답변을 주시고요, 제가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고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른 것보다 마을버스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정말 불안해서 못 타겠다, 시비로 마을버스에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리감독이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지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사를 채용할 때 첫 번째는 본인의 경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손님을 대하지 말고 손님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절을 우선으로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향후 업체들한테 얘기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은 특별히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차량정비 불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야 우리 고양시의 어린이들, 또는 우리 시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7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관련 사업추진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의 규모가 표지판, 횡단보도, 칼라아스콘포장,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등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실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우리 고양시에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우리 고양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현황은, 현재 초등학교가 72개교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88억 1,2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어서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72개 학교 근처에 88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완료했다는 거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2003년도부터 금년까지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김필례위원
실질적으로는 다 필요한 겁니다. 횡단보도라든지 칼라아스콘이라든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다 필요한 건데, 본 위원이 아까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시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 얘기한 바와 같이, 지도과에서도 이렇게 정비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물론 과속방지턱은 차량이 빨리 못 가게 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지금은 최첨단 컴퓨터시스템이 나와서, 이제는 녹색어머니들이 앞에서 차단을 내리고 올리고 안 하고 전자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왔다고 본 위원은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처음 듣습니다.
김필례위원
저한테 몇 개 회사에서 CD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지 않고 우리 시의회에 가서 한 번 보여주라고 했는데, 타 지역에서는 그게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요?
김필례위원
예, 지금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이 깃발을 들고 있는 지역, 학교구간에서 컴퓨터 시스템으로 경찰서에서 보면 한눈으로 다 볼 수 있고 학교에서 보면 어느 구간에 차가 지나가면 신호등과 같이 차단이 내려가고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어린이들은 순식간에 이런 거 안 봅니다. 무슨 표지판을 본다든지 방지턱은 당연히 차량을 서행시키기 위해서 설치했지만, 정말로 어린이들한테 관심 있고 필요한 아이템을 개발하셔서 우리 고양시비도 줄이고 인력도 줄이고 편리한 그런 시스템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한테 CD를 주셨던 분하고 연결이라도 해 드릴 테니까 알아보시고요, 이런 사안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더 하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후로 미루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마을버스 기사채용 시에 업체에서 채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특별한 문제를 제기할 만한 사항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지도감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채용을 할 때 전과자들의 신원조회를 확실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서 그것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오전에 감사로 인해서 피로하신 가운데에서도 오후 감사에 임해 주시는 집행부의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너무 많은 자료를 발췌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또한 너무 세부적인 문제를 질의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형사업일 경우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의 결과에 의해서 사후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2007년도에 몇 개의 심의에 대한 실적이 있으며 사후 관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것과 도에서 하는 것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교통영향평가가 끝난 후 사후관리는 저희 교통 분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통영향평가를 복합 심의하면서 주관적으로 한 주체 사업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예를 들어서 대형 건물인 경우에 건축할 때 교통평가를 하잖아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심의를 받았으면 그 결과를 해당 과별로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사후관리는 해당 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평가받은 것은 없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직접적으로 저희가 사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차빌딩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과에 해당이 되니까 그것에 대한 사업평가는 저희가 하겠지만 현재까지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서 사업평가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2005년도 경기도 및 국정감사 때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데, 사후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공통자료 37페이지 맨 위에 교통영향평가심의시설 사후관리 소홀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종성
길종성위원장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았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후관리는 해당 과에서 하는데 고양시 교통행정부서로 지적을 해서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인 관리만 했고 사후 조치나 시정조치 하는 것은 해당부서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조치된 사항이 적시된 겁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쪽으로 이첩된 자료가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자료는 저희가 총괄로 관리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우리 시에 대중교통 운수사업자가 4개 있나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시내버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홍
김홍위원
대중교통을 통틀어서 묻는 겁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명성운수하고 고양교통 2군데가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택시사업자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택시는 법인택시가 7개 업체가 있고 나머지는 개인택시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어쨌든 운수사업자가 교통안전계획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안전계획서는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매년 받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매년 받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게 교통지도과 소관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교통안전계획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서 지적받았거나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마을버스에서 1건이 있었습니다. 교통안전계획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김홍
김홍위원
연초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매년 연초에 한 번씩 받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 업체가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제출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교통안전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특히 대중교통 운수업자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 교통안전계획서를 철저히 분석하고 심의해서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있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우리 고양시에 기계식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
김홍
김홍위원
어쨌든 몇 군데 되든 간에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하고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저희 관내에 24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수시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정기검사가 아니고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기계식 주차장의 리프트나 이런 것은 사업주가 정기검사를 받아서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대로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정기검사를 한 결과, 100% 다 가동이 되고 있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와서 기계식 주차장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법상 기계식주차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줄 방법은 없고 허가를 내주고 나서 사후 관리·감독을 저희와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인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상시 지도·감독 체계는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2005년도에는 저희가 26건을 조치했고 2006년도에 148건 정도를 저희가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분에서 저희가 평면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오래된 건물의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은 지 10년 20년 된 건물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차들이 소형이었고 작았었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마는 점차로 승용차도 대형화되고 SUV차가 늘어나면서 기계식 주차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를 주차할 수 없는 실정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효성에는 저희도 의문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바에 의하면 약 10 내지 20%가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봐 지는데,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 등록업체가 우리 고양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화물자동차가 현재 50개 업체에 2,928대가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화물자동차 운송을 주선하는 업체가 50개에 2,900여 대가 있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럴 경우에 피해보상을 이행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보증보험을 100% 다 잘 들고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다 들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점검을 언제쯤 해 보셨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번호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수시로 했지만 이번에 번호판 교체를 하면서 이 책임보험에 대해서 건건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에 대해서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연말이면 다 완료가 됩니다. 지도·감독도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이 사실 하찮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 교통행정에서 꼭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아지는데, 화물자동차가 몇 년 전만 해도 보험에 들지 않아서 사고를 내면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그런 사례가 다분히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많이 좋아졌겠지만 이것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화물차동차가 개별차고지를 다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고양시 현실이?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화물자동차는 차고지를 다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형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문제가 현재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주말이라든지 야간에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절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물론 차고지가 다 있다고 신고를 하고 차량을 매입했겠지만, 주로 간선도로인 6차선 이상의 도로에도 야간에 무차별하게 주차하는 대형 트럭들이 우리 고양시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 차고지 현황을 조사하셔서 그렇게 위반하는 차량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한강변 교량 말고 대형 교량이 몇 군데 있는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가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아니면 매년 하는 것도 있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안전검사 결과 고양시의 모든 교량이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심각하게 어떤 큰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저희가 보수하는 부분이라든지 안전 면에서 정비를 즉각 할 수 있는 부분들, 주로 그런 경미한 사항이라고 답변드립니다.
김홍
김홍위원
몇 년 전에 서울의 성수대교의 파괴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과 같이 우리 고양시도 특히 창릉천이나 곡릉천의 다리들이 안전한가 하는 것에 대해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회 하신다고 했는데, 연 1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고양시의 대형 공사차량들이 주로 출입하는 교량은 그 교량 자체가 버스나 대형차량이 지날 때마다 춤추듯이 흔들려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절대 안전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특히 하도교의 경우 버스하고 모래차 2대만 올라서면 엄청 흔들립니다. 옆에 소형차들이 지나가다가 불안해하는 현상도 있는데, 안전검사를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김홍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김홍
김홍위원
아니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으면 제가 중간에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해도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신다면……, 김홍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업무보고 자료나 행감 자료에 보면 관내에 배수펌프장의 유수지를 정비하는 그런 자료들이 많은데, 그냥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화전 창릉천변에 간이펌프장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전기발전기가 있고 기름으로 돌리는 동력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대가 지금 한꺼번에 가동되지 않고 기름으로 하는 동력발전기는 놀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 지난번에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그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가동이 지금 안 된다는 것은,
김홍
김홍위원
그러니까 용량이 남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기발전기는 돌아가는데 기름으로 작동하는 펌프는 작동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도 작동이 됩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데 실제로 작동은 안 해요. 그래서 홍수 때 유수량이 많아서 범람하는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본 위원이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배출하는 관로를 너무 작게 확보했기 때문에 2대를 다 가동해도 충분한 양이 배출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확인만 해 주십시오.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 당초에는 엔진펌프를 설치했었는데 엔진펌프로 하다보니까 사람이 직접 가서 작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전동펌프로 새로 신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 비가 오면 무인으로 전동펌프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엔진펌프는 전동펌프로 다 소화를 못 했을 경우에 엔진펌프를 사람이 가서 직접 수동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엔진펌프는 저희가 시운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작동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06년 7월에 집중호우가 발생해서 고양시가 난리 났을 때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어느 하천이든 간에 엄청난 물이 범람을 했었기 때문에 1대가 놀고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놀고 있었다 이겁니다.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래서 그 운영 자체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경의선 철도 건널목에 대한 운영위탁을 하고 있는 내용이 공통자료 689페이지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내용을 질의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철도청과 고양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보면 우리 고양시가 항상 밀리거나 불이익을 당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뭐냐 하면 인천공항철도에 고양시 역사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 철도청이나 인천공항철도주식회사에서는 ‘그러면 고양시가 750억을 부담해라’라든지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지자체에서 그 정도의 예산을 철도 분야에 투자할 수 있겠느냐, 또 현실적으로 철도사업은 국책사업인데 어떻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런 면에서 앞뒤가 안 맞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철도청과의 협의과정에서 좀더 내실 있는 협의를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수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천신공항철도 같은 경우 당초 협의 과정에서 사실은 역사가 협의가 안 됐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미디어밸리까지 넣어서 재용역을 한 결과물을 가지고 그 미디어밸리에 수용되는 인원이나 여러 가지 시설 등을 다 대입해서 2006년도부터 2007년도 사이에 다시 저희가 건교부에 재용역을 의뢰해서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수익성이 1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0,8정도밖에 결과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운영할만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못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이런 내용을 알고도 저희가 신공항철도주식회사에다가 역사를 설치해 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명분에서 굉장히 미약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연구원에서 용역도 하고 결과도 나왔지만, 사실 인천공항철도에 고양역사는 우리 시로 봐서는 상징성입니다. 거기에 인구가 없어서 차가 설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건교부나 인천공항 측에서 주장을 하더라도, 또 전문가들이 용역을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시는 상징적으로 있어야 되는 얘기다, 이렇게 판단해서 계속 주장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또 많은 예산을 거기에 투입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건교부와 협의를 새롭게 다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건교부에서도 키를 갖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신공항철도주식회사라고 별도로 신공항으로 나가는 철도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국고를 지원해 주려고 하면 건교부에, 이게 민투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기획예산처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고, 여기에다가 정부 예산을 더 투입하게 되면 그만큼 민투사업법과의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건교부나 신공항철도주식회사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서 국회로 가게 되면 이렇게 수익성도 없는 곳에다가 정부예산, 아니면 아무리 민간자본이라고 하더라도 몇 백억씩 여기에 더 투자를 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예산낭비의 요인도 있고,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역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기에 시설관리유지비나 인건비 등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저희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합니다마는 명분은 약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
김홍위원
국장님 생각도 같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제일 큰 어려움이 중앙정부가 진정한 법개정을 통해서 민선자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느냐? 안 줬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경의선이나 인천신공항 등 이러한 국책사업을 통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은 저희 고양시민, 또는 사회단체, 특히 우리 의원님들, 저희와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많은 문제사항들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원론적인 경제성이라든지 이러한 등등을 앞세워서 저희 고양시가 바라는 그러한 모습의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의선 같은 경우에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경원선에 투자한 규모와 저희 투자의 규모를 비교해가면서 고양시의 무리한 요구라는 것을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갈등 속에서 저희가 지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의원님들과 저희와 시민단체가 좀더 협력해서 노력한다면 보다 나은 방향으로, 특히 인천신공항의 역사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래도 고양 브로맥스사업에 대덕미디어밸리가 구체화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내용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역사업 중에,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대중교통계획 용역이 국장님 말씀은 중단되고 있다고 그랬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김홍
김홍위원
중단된 이유가 뭐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최근에 중단을 시켰습니다. 금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용역한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교본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점검 결과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충실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중지하고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한 충실성을 접근시키겠다는 내용에서 중단을 시켰고, 중요한 것은 기간이 연장되면 추가비용이 계상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지를 하고 부족한 내용을 좀더 담고자 중지한 것이지 이 일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시킨 것은 아닙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것에 대한 중간보고는 했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아직 못 했습니다. 중간보고회를 갖고자 했었는데 중간보고회의 내용이 저희가 기대한 만큼 접근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중간보고회를 하게 되면 우리 의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중교통계획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고양시 관내에는 교통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물론 교통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각지대이지만 시민들이 시 전체를 골고루 통행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것은 시민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그것을 해소시켜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런 구간이 삼송리에서 화전으로 다니던 04번 버스가 있었는데 작년에 그 노선이 없어졌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75번으로 대체했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75번으로 대체된 것이 아닙니다. 용두동에서 향동리까지는 대체해서 75번이 다니고 있지만 화전동 쪽으로는 그대로 아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고양고등학교와 화전주민들하고의 학군이 같다는 것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대중교통 노선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중교통 용역사업에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용역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예.
김홍
김홍위원
교통혼잡 개선 대책을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 사업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은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행주대교부터 시작해서 양주 경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부터 내년까지 해야 될 곳이 서오능부터 시작해서 원당을 거쳐서 성석동으로 해서 봉일천 나가는 노선, 그 다음에 통일로 노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도비와 저희 시비를 5:5로 했었고 금년도부터는 도비를 40%, 시비를 60%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본 위원이 고양시에 살면서 지금 혼잡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화전동사무소가 있는 4거리에 구도로 2차선에서 서울 쪽으로 우회전해서 가려면 직진이나 좌회전 신호하고 동시신호가 떨어지는데 거기에 버스가 우회전하고 승용차가 좌회전이나 직진하려고 서있으면 완전히 교통이 멈춰섭니다. 교통신호가 바뀔 때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도 역시 교통소통의 사각지대라고 봤을 때 그런 혼잡개선을 위한 어떤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국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업을 해 줘야 되고요, 지금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로를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입장에서 해야 되고,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은 기존 도로의 노폭조정이라든지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야 되고, 피치 못할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매입도 병행을 합니다마는 현재 있는 도로의 여건에서 어떻게 하면 도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그것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사실은 차로 가지고는 개선이 힘든 부분이 있고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저희 시 자체에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교통 혼잡을 개선하는 사업은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단위사업이라고 봤을 때 하여튼 작은 소규모 지점이지만 이런 것을 사업으로 개발해서 국·도비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고양시가 국·도비 신청은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의 개발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런 교통문제에 대해서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사업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오전에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는 지금까지 전혀 투자할 수 없었던 곳을 ITS사업으로 저희가 100억 이상 가까이 투자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지금 교통혼잡 개선사업에 있어서도 사실은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저희 시 뿐만 아니라 남양주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보다 혼잡도가 더 높은데, 이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의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께서는 만족하시지 못할 정도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해 오고 있고, 도에서도 고양시 쪽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본 위원의 질의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나머지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208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차고지 위반 대형차량의 주차위반 단속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체가 현재 차고지가 없습니까? 10건 정도 되는데.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아니, 제가 그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현재 모 업체는 위반사례가 10건이나 나와 있는데 이것은 상습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대형차량 주차위반에 대한 단속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이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당초 허가를 받을 당시 차고지 부분은 적법했습니다마는 실제 주차 부분에 있어서 거리라든지 사업상 밤샘 불법 주차하는 것이 왕왕 있고 그러한 기초 위에서 이러한 단속실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위반사항보다도 실제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차고지를 확보하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미 있는 거니까 허가가 나간 거지요. 그런데 모 업체는 상습적으로 밤샘주차를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도 회사가 여러 군데라면 한두 번 정도 있을 수 있다고 하겠지만 한 업체가 이와 같이 10개씩 나와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과징금 수납현황도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10회나 단속에 걸린 이 업체에 대한 과징금 수납현황에 대해서 본 회의가 끝나는 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리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개의 업체가 과다하게 밤샘주차로 단속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위반 사항에 대해서 업체의 변명 또한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실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 이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리고 제가 구청에서 이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대형 학원버스가 있습니다. 매년 행정감사 시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구청하고 유기적으로 잘 협의해서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학원버스의 불법주차로 인해서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각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고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공영차고지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는 지금 이재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차고지가 아니고 CNG버스를 도입하기 위한 공영차고지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여기 자료에 보니까 주로 여행사라든지 렌트카 업체에서 대형차량의 주차위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행사도 고양시에서 허가를 득해서 하는 거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러면 허가를 낼 때 차고지 현황파악을 해서 허가를 내 주나요, 아니면……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차고지도 다 확보가 되어 있어야 인가가 나가는 겁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런데 그 이후에 차가 늘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리함을 이유로 해서 도로에 밤샘주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0페이지에 보면 일산대교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조감 평면도에 의하면 이산포IC는 입체교차로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 김포IC 부분은 이 평면도에 의하면 입체교차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이렇게 했다고 할 게 아니라 이런 평면도가 왔을 때는 여기에서도 대안을 제시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최명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포지역의 국지도하고 연계성이 원활하지 못 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명조
최명조위원
예, 그렇습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인천 방향하고 김포 강화 쪽으로 나가는 국지도하고 연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을 기획해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사전에 그런 미비 사항을 미리 예측도 하고 준공이 됐을 때 바로 이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어야 옳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미비사항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은 도하고 협의해서 완벽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우리가 일전에 가봤을 때 2008년 1월 1일 개통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이 되고 나면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 김포IC 쪽에 대해 생각을 좀더 철저히 했더라면 공사가 조금 지연되더라도 주민들이 편리했을 텐데, 이 상황으로 보면 김포를 도와주는 IC,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보면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민원 내용이 나와 있는데, 버스전용차로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간단하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민원이 단일 건으로 127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중앙차로가 지금 잘 못되어 있다라고 민원을 제기한 것이거든요. 단일 건으로 127건의 민원이 들어온 것은 아마 고양시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민원인데, 그래도 중앙차로가 잘 됐다고 보시는지 안 됐다고 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교통정책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승용차의 가솔린이라든지 이런 것을 억제해서 저희가 이산화탄소양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명조
최명조위원
아니, 바쁘니까 그냥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잘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면 지금 BRT가 불편하다는 것은 28건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하다는 게 14건이고, 나머지는 좌회전 허용, 신호체계 조정, 버스전용차로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 또 버스전용차로를 대화지구나 덕이지구까지 연결시키거나 파주까지 연결해 달라는 민원, 이런 민원까지가 다 여기에 포함된 민원입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께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 내 부설주차장 현황 및 관리상황 중 단속건수를 보면 2005년이 15건, 2006년이 137건, 2007년 10월까지 지금 몇 건이 들어와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2007년 현재까지 한 60여 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거기에 보면 시정명령이 있고 원상복구, 고발,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명조
최명조위원
그렇다면 보통 시정명령은 용지에다가 명령서를 발부하고, 그 외에 원상복구명령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단계적으로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 후에 고발조치를 하는 거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명조
최명조위원
날짜상으로는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날짜는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2006년도 것을 보면 시정명령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원상복구는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시정명령으로 해서 다 원상복구가 됐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것은 전부 다 시정조치가 됐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다 됐다고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명조
최명조위원
제가 사는 동네의 부설주차장은 운영이 안 되는 곳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건을 물어봤더니 운영 차원에서 기계도 너무 오래 된 것이 많았고, 가동이 전혀 안 되는 곳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함으로서 전기세 때문에 운영을 못 한다는 게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아까 김홍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미가동 확률이 약 15정도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측정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가동뿐만 아니라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차장이 제대로 주차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 대화동이나 탄현동에 가 봤는데 그 지역에서는 구청을 통해 지금도 주차단속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단속하기 이전에 이러한 주차장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주차를 할 곳이 있어야 주차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단속하기 전에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해야지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면서 딱지를 떼면 주민들이 그만큼 원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도 일반 도로주차장들이 있지만 그것도 꽉 차면 어디에 세워놓을 곳이 없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건물주차장이 있는데 그것도 어떠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몇 층까지 제한을 하고 소송 문제 때문에 못 올라가게 하고, 거의 상가 내 주차장은 쓸 수 없는 실정이고,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대단위 단속을 통해 시정명령이나 원상복구, 고발 등을 해서 주차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것은 저희가 점검을 할 때는 시정조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동일합니다. 돌아서고 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건물 내 부설주차장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하려면 관리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가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있는 승용차를 수용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현재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도 기계식 주차장으로 부설주차장이 허가된 건물에 대해서는 기계식 주차장을 용도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일제점검을 1년에 한 번 했는데, 사실 2005년도까지는 건수가 적었지만 작년도에 제가 와서 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하자고 해서 나온 게 이 정도 건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시정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명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131쪽, 엘지마트에 주차장 용도변경으로 해서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2006년도에도 상호만 바뀐 상태에서 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계속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07년도 근자에 어떻게 확인해 본 게 있나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금년도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왜냐 하면 2005년도에도 주차장 용도변경에 원상복구명령, 2006년도에도 주차장 용도변경으로 시정명령,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정확하게 GS마트에 대해 확인을 하셔서, 이런 대형할인점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단속인력이 부족하다보면 미처 확인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8쪽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백신도로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1구간의 광역도로가 화전동에서 신사사거리 구간으로 사업비가 864억 원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일산구 백석동에서부터 화전동을 경유해서 서울 은평구 신사동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다만 당초 설계 계획된 도로인 화정지구, 화정로에서 다시 화전동으로 해서 신사동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중간에 화정지구에 연결을 함으로써 교통관계라든지 주변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부분으로는 지하철 3호선이 통과되기 때문에 다른 평면으로 교차하는 것 외에는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또 그쪽을 평면으로 연결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덕양구청 뒤편도로인 찬우물로에 지하차도 형태로 연결하는 부분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화정지구와 일산 백석동을 연결하는 부분은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올 연말에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보상 추진과 앞으로 서울 신사동에서부터 화전동까지 약 5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간이 한 4km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공사까지 마무리를 하려면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서울 신사동 쪽에서부터 먼저 공사를 해 오면서 앞으로 이쪽 화정지구에서부터 백석 구간은 차후에 교통관계라든지 주변 제2자유로 관계 등 어떻게 변화무쌍하게 변경되어 갈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차후에 그쪽은 연결이 되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구간과 2구간의 사업비를 보면 1구간의 5km 지점에서 총 864억 원이고 2구간은 1,270억 원으로 수정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0.7km의 차이인데 현재 예산도 확보되지 못한 시점이고, 2구간에 보면 현재 백석동과 화전동간의 도로개설공사가 설계만 되어 있는 상태고, 이쪽이 신도시화되면서 교통량이 많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 동안 화전동 주민들의 많은 반발로 인해서 백석동 지역에서 화전동까지 연결되는 도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가장 통행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언급을 자제했던 사안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시비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또 국비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굉장히 시기적으로 필요성을 느끼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한 화전동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 지역구라서 주의 깊게 지켜본 결과, 이쪽에 출퇴근 차량의 통행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덕양구과 일산구를 가로지르는 중앙로 쪽은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대책이 없는, 또 앞으로도 파주의 운정신도시라든가 교하신도시가 많이 입주될 것이고, 또 현재 식사·풍동지구가 분양을 한 시점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신 있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통계획과 관련해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운정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2자유로, 현재 설계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제2자유로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또 강매~원흥이라든지 해서 한강이남 쪽과 한강이북 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본 백신도로라고 하겠습니다. 백신도로 외에도 각 택지개발지역 내 광역교통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택지개발과 관련되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송지구라든지 지축지구, 향동지구, 풍동지구 등 이런 택지개발과 관련된 광역교통 도로계획은 전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립대로 앞으로 택지개발과 병행해서 토지공사라든지 주택공사와 같이 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공사는 본 백신도로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앞으로 수색이라든지 서울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자유로도 현재 많이 밀리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본 도로도 개설을 해야 되는데 우선 화정지구 연결 부분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거나 차후에 연결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화정지구와 일산 백석동하고는. 그래서 어차피 빨리 해야 될 부분은 서울 쪽에서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 신사동 쪽에서부터 공사를 해 오면서 앞으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덕양구청 뒤편도로와 지하차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행감자료 20쪽 백신도로 도로개설공사의 대책에 보면 ‘광역도로로 지정되어 국비 지원이 확정된 서울시와 접속되는 1구간부터 공사를 시행하고 잔여 구간에 대해서는 건교부 광역도로 추가지정 협의 결과 및 파주운정신도시 3단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사업비를 일부 분담하도록 협의하여 전체적인 도로개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라고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만 대책이 아니라 파주운정신도시 주공의 도로망에 대한 수익적인 비용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텐데 현재 이런 과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현재 제1구간인 신사동에서 화전동까지는 전체적으로 5km 정도는 광역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광역도로로 강력하게 요구해서 작년에 광역도로로 지정이 됐고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면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나머지 25%를 부담하게 되겠는데요, 화전동까지는 광역도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나가면 되겠고요, 그 이후 구간이 되겠습니다. 화전동에서부터 화정지구까지, 화정지구에서 다시 일산 백석동까지의 부분을 앞으로 예산 확보에 따라서 광역도로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삼송지구라든지 택지개발 또 운정3지구와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주공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의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현재 건교부와 고양시가 추진했다는 내용이 서류상으로 뭔가 오가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주공하고 토지공사하고 대화만 한 겁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광역도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건교부에 공문으로 요구를 했었고요, 또 저희가 방문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낸 것도 있고 행정적으로 요구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건교부에 몇 차례 고양시의 입장을 전달했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저희가 전화요구부터 해서 수도 없이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건교부하고 통화도 하고 또 그 담당자를 방문도 해서 광역교통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구했고, 5km까지는 공식적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강력하게 계속 요구를 해서 우선 구두로는 약 1km 정도는 내년도에 추가 연장을 지정해 주겠다 라는 약속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백신도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화전동 주민과의 마찰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고양시의 예산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전체 도로가 10.5km 구간인데 현재 예산을 보면 시비가 총 850억이 소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고양시 교통량의 증가 추세가 아니라 파주신도시의 많은 입주에 따른 문제성 때문에 교통량이 증가하게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양시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과 도의원이 합석하는 연석회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도 심도 있게 한 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고양시 예산으로만 막연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비나 도비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물론 일정 부분 시비도 필요하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들은 지역의 국회의원과 많은 분들과 충분히 사전에 논의를 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똑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물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온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직은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고양시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지 도로개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소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담당 부서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99쪽에 보면 고양시 경량전철 운영 기본계획, 용역비 지출현황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설계용역비로 3억이 책정됐는데 그 당시 용역업체에 2억 9,500만 원에 대한 수주를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한 금액의 98.3%입니다. 우리가 계약상으로 보면 98.3%가 나올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 저희가 예산 요구를 5억을 했었습니다. 5억을 한 이유는 김포에서 그때 당시에 이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했는데 저희보다 구간도 짧고 과업양도 적은데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5억 정도 예산을 세워야겠다 해서 5억을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3억밖에 예산이 세워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용역을 수행할 수가 없어서 다음 년도에 2억을 더 확보해서 5억을 가지고 용역을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교통연구원이 저희 관내에 있고 정부투자기관이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연구용역기관이기 때문에 교통연구원에 가서 제가 원장님을 만나서 사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3억을 가지고는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관내에 있고 지역에 봉사한다는 입장에서 이 3억을 가지고 용역 과제를 수행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쾌히 승낙을 해서 3억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수의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수의계약은 아마 일정 금액의 특정 사항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경전철에 대한 용역이 정부 쪽으로 교통연구원이 있기는 하지만, 교통을 연구하는 여러 단체도 있고 용역할 수 있는 업체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한 번쯤은 입찰을 해보고 나서 없으면 수의계약이 되어야 될 텐데, 우선적으로 5억에 대한 용역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담당 직원이 교통개발연구원에 가서 용역을 요구했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연구원은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연구용역비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관련법에 의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지자체에서 경량전철 때문에 연구용역을 수행하는데 우리가 수행하려고 하는 용역과제 정도면 5억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용역연구과제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는데 그만한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연구원이 관내에 있고 또 건교부에서 투자하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수행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007년도 주민설명회 때, 2월 27일 경량전철 공청회가 KINTEX에서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 당시에 중간용역보고에서 1안이 KINTEX, 한류우드, 호수공원, 마두역과 백마역으로 해서 식사, 풍동으로 되어 있는 게 1안이었고, 2안이 정발산을 관통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식에 벗어나는 용역이었고, 2002년도 4월에 한 번 수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한 8~9개월 동안의 용역 결과를 보면 너무 부실하고 데이터도 충분치 않고 이미 데이터가 나온 것을 가지고 교통연구원에서 한 사항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본 위원은 용역비에 대한 금액 차원을 떠나서 너무 불성실한 용역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상식에서 벗어나는 정발산 관통이라는 용역 결과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고, 또한 주민설명회 개최도 미흡했고, 교통개발연구원 박사들의 연구 내용이 부실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많은 용역비가 또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연장됐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 용역을 수행하면서 인건비라든가 연구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대해서는 일단 1안으로 나온 식사, 풍동을 거쳐서 백마역, 마두역을 거쳐서 호수공원 쪽으로 해서 대화역까지 가는 것이 2003년도에 나온 기본계획의 주요 골격입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경량전철을 할 때는 정부고시사업으로 하든지 민투사업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투자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사실 수익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다른 대안의 노선이 있겠지만 민간자본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수익성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고양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 노선을 부득이하게 검토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할 수 없는 실정이었고, 어느 정도 대강의 계획이 나옴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반대에 부딪혀서 저희가 주민공청회 자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현재 경량전철 노선 대안을 수립하고 있고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까? 행정부서하고 용역업체하고 대화한 내용이 혹시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노선에 대해서는 기존의 노선을 포기하는 대신에 다른 차선의 대안 노선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은 금년 3월에 용역결과보고서를 우리가 받았어야 되는데 사실 공청회가 무산됐고, 또 일부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새로운 대안노선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연장의 연장을 거듭해서 이달 말까지 납품을 받는 것으로 2차에 걸쳐서 저희가 용역 연기를 진행했는데, 이달 말까지 받는 것도 부득이하게 사정상 못 받게 되어서 한 번 더 연기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건설교통위원들과 사전에 중간 용역에 대해 보고할 의사가 혹시 있으신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건설교통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사전에 정지작업을 충분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원하지 않는 노선, 시민이 버거워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추진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지역 시민들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 번 더 연장을 하는 것은 대통령선거하고 맞물려 있어서 주민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각종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지역 시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고양시와 한국교통연구원과의 수의계약 당시에 용역기간이 연장됐을 경우 용역비를 더 지출한다든가 아니면 당초 용역비로 진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3억을 가지고는 용역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비를 더 준다는 어떤 약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부탁을 하고 있고 양해를 구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향후 용역 결과가 고양시민의 의견과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수렴된 가운데, 물론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교통 분야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 용역결과가 그래도 타당성 있게 나왔다고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단지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가 전체 한 6,000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노선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6,000억 가까이, 기존 1안의 노선으로 갈 경우에는 한 6,000억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안 노선으로 검토를 하고 조금 돌리거나 할 경우에는 그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당분간은 노선이 좀 연장되고 사업비가 올라간다고 하면 수지 균형을 맞출 수가 없고,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의 기획예산처에서도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 적격성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노선이 좀 길어지고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될 경우에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앞으로 몇 년 더 지나가야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현재 GS건설 컨소시엄이 유효하다고 보는 시각입니까? 지난번에 용역업체에서 GS하고 컨소시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S건설에서는 최초제안자로 제안을 한 것이고 이게 기획예산처에서 적격성 검토를 해서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여기서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기획예산처 PIMAC에서 적격성 검토를 해서 적격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GS하고 컨소시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3자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픈을 해서 사업자 모집을 하고 거기에서 선정되는 업체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이지, 지금 어느 특정 업체하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시장님께서 ‘고양시 내 경전철의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경전철에 대한 문제는 담당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와 완벽한 준비를 하면서 고양시민들에게 향후 노선이라든가 경제성을 볼 때 타당성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9쪽에 보면 2006, 2007년도 일반버스 정류장 시설 개보수내역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에서 2006년도에 총 6,900여 만 원이 일반 정류장 개보수에 들어갔고 2007년도에는 현재까지 7,800여 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서 총 1억 4,7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현재 집행된 사항이고,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전체 다 고양시 예산인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고양시 예산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고양시 예산으로 1년에 보통 7,000여 만 원이 소요됐고 현재까지도 한 7,800여 만 원이 들어갔는데, 자료에 보면 BRT노선 측면에서도 5년 계약으로 한 11억이 책정되어서 1년 단위로 2억 정도가 BRT노선 개보수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고양시의 일반 버스정류장에 대한 시설보수가 이렇게 예산이 들어갈 것인지, 앞으로 민간사업으로 할 것인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반 버스정류장 시설 개보수 내역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내용 그대로 노후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망가졌을 경우에 개보수하는 것이고요, 정류장이 총 881개소가 있는데 2007년까지 완료된 승강장이 한 290여 개 됩니다. 그래서 한 33% 정도의 승강장이 새롭게 설치됐고요, 나머지 부분도 연차적으로 해마다 한 40여 개에서 50여 개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시민이 편리하게 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장을 새롭게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이번 행정감사자료를 요구하면서 느낀 것이 덕양구라든가 일산동구, 서구에 보면 정류장 시설이 각자 다 다르더라고요, 색상이라든가 시설물도 다르고. 이것은 앞으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보고 있고, 또한 우리 고양시가 아름다운 도시 아닙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더라도 뭔가 방안을 강구해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통 안내도 약간씩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고양시에 사시는 분들 중 서울에서 이사 온 입주민들이 꽤 많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교통실정을 파악할 수 있겠지만 정류장이 대중적인 장소라면 약간의 표시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도 매년 우리 고양시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민간업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강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정류장에 대한 광고 문제가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예를 들면 광고효과가 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도 할 수 있고 홍보효과도 있기 때문에 나서는 사람이 있다고 보고요, 또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거든요. 전원마을, 농촌지역이 많은데 그런 지역은 광고효과가 낮기 때문에 업자 측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것은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을 보면서 일단 정류장이 각 구별로 획일성이나 통일성 있는 색상이라든가 디자인이 차후라도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또 그렇게 된다면 그런 예산을 굳이 우리 고양시에서 전체를 다 투입할 필요성이 있겠는가도 한 번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또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약하고 또한 민간부서에 위탁할 부분은 위탁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개혁적이고 변화하는 모습으로 가야지, 고양시가 지금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담당부서에서 그런 필요성을 느낀다면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19쪽에 보시면 고양시의 배수펌프장 정비 및 보수내역서하고 뒤편에 보면 유지관리비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데이터에 의하면 올해 배수펌프장 개선사업비가 총 19억이 지출됐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올 4월부터 9월까지 한 1억 3,000여 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비춰볼 때, 현재 고양시에 배수펌프장이 총 몇 개이고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총 몇 명이나 되고, 또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1년에 얼마나 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펌프장은 유인펌프장이 7개소, 무인펌프장이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아까 얘기하신대로 펌프장 사업비가 19억인데 그 중에서 한 17억은 강매펌프장을 증설하면서 소요된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유지관리비로서는 한 1억 6,500이 예산으로 세워졌는데 한 1억 3,000 정도 집행을 했고요, 인건비는 펌프장에 기능직이 13명, 청원경찰이 11명, 그래서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상용직하고 청원경찰이 총 스물네 분입니다. 24명의 인건비를 계산해 보면 1인당 연봉 4,000만 원으로 잡아서 계산을 했을 때 한 80억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향후 서울이라든가 타 시도의 배수펌프장에 대한 관리 부분을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사항들을 알고 계십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펌프장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 다른 데도 알아봤는데요,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도심방재시설이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다른 시·군을 보면 거기는 농업용 시설이 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 하는 부분을 보면 대부분이 농사용이기 때문에 농업기술공사에서 같이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재해대책 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인데 그 기간 중에 민간위탁을 파주시 같은 데도 일부는 하고 있고, 또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공무원 중 기능직 1명씩은 또 투입이 됩니다. 저희도 지금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주업무가 경비업무이기 때문에 현재 펌프장에 근무하는 자원으로서는 좀 부적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경찰 인력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나머지 기능직 인력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심방재를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아시다시피 기후온난화라든지 이런 현상 때문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언제 어떻게 내릴지 기상청에서도 예측이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펌프장의 기능직 인력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해서 상주 근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원경찰 인력을 뺀다고 하면 기능직으로 최소한의 인력으로 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시·군의 민간위탁을 하는 곳을 보면 재해대책기간이 아닌 겨울철이라든지 이런 기간 동안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대책기간이 아니어도 기능직 인력 1명 정도는 펌프장에 상주 근무가 필요하다는 실무진의 의견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상용직 근무요원이 13명, 청원경찰 11명, 그리고 1년에 평균 기계에 대한 개선사업비로 20억 안팎이 소요되고 있고, 유지관리비가 보통 한 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건비까지 합쳐서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아까 말한 80억은 수정을 좀 하겠고요, 최하 15억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직장은 보장해 주면서 1년에 내리는 강우량이라든지 재해에 대비해 충분한 인적자원이 소요될 필요성은 느끼지만, 향후 고양시의 배수펌프장도 전문가를 통해서 민간에 위탁할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검토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장님께서 아까 타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서울시도 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춰야지, 막대한 예산만 무한정 들어간다면 이것도 비효율적인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향후 담당부서와 다른 단체라든가 타 시·도와 비교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펌프장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가 장단점을 분석해서 우리 고양시에 어떤 방법이 제일 타당하고 적정한지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민간위탁 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은 기상 이변 때문에 만에 하나 펌프장 가동이 지연된다든지 가동이 잘 안 되어서 침수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져야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 부분은 충분하게 비교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정에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본 위원도 갑작스럽게 변하는 모습보다는 그런 경영마인드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이런 문제를 직시하면서 같이 한 번 연구할 과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2006, 2007년도 마을버스 지원내역서를 보면 2006년도에는 지원한 금액이 한 436만 33원, 2007년도에는 366만 560원, 이것을 분야별로 보면 교통카드할인보전금, 비도심학생할인보전금, 교통카드수수료, 유류비 등 지원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를 비교해 보면 금액이 2007년도에는 366만 원으로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것을 지원하는 방법이 등록대수별로 지원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마을버스 재정지원 문제는 등록대수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되겠지만, 예를 들면 이용 주민이 적다거나, 적자노선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판단해서 재정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도심지역 같은 경우 운영이 흑자가 난다거나 제대로 운영이 되는 곳은 저희가 카드할인 50원씩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하고요, 그리고 적자운영이라든가 이용객이 적은 그런 오지마을 같은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비도심학생할인보전하고 교통카드수수료로 나가는 것을 보면 양쪽에 한 6개 업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카드수수료는 어느 업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 하겠지만, 이게 왜 안 나가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카드수수료가 안 나가는 업체는 도심지역을 운행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비도심학생할인보전하고 교통카드수수료 부분은 비도심지역으로 묶어서 안 나가는 겁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를 들면 유류비라든가 교통카드수수료라든가 비도심학생할인보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나가는 업체는 도심지역을 운행하는, 소위 말하면 운영이 잘 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운행시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통 5시에서 23시 이 정도로 첫차 막차 기준이 되어 있는데,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 몇 쪽이지요?
주만
선주만위원
183페이지입니다. 이것에 대한 현장 업체 방문이라든지 실태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운행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주만
선주만위원
예.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청원경찰이 마을버스에 대한 관리도 하고 나가서 현장점검도 하긴 하는데, 그것을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지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마을버스 배차간격이라든지 요금 문제라든지 제가 조사한 결과와는 맞지가 않아요, 각 부락별로. 비도심권으로 들어가는 마을버스를 위주로 말씀드리는 건데, 민원이 들어오면 각 동의 교통 담당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거기는 적자운행구간이라 간신히 다니는 건데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십니까?’ 라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파악하셔서 담당자께서는 암행을 하시더라도 가서 직접 버스를 타보시고 조사를 해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업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 업체는 하물며 비도심권 같은 경우는 거의 노약자,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분들은 버스 시간을 기다리려고 이 겨울에 추운데 나와서 한 10분, 30분만 늦어도 건강에 피해를 입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리면 업체에서 오히려 더 큰소리를 내요. 그래서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신가라뫼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는데, 현재 어떻게 운행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행신가라뫼펌프장은 지금 주택공사에서 건설해서 주택공사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신지구가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준공 시점에 저희가 인수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고양시에서 관리전환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지금 운영을 안 한다 이거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주택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배수펌프장을 가동하면 슬러지현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배출해 내야 되는데, 현장에 가보셨나 모르겠네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시운전할 때는 현장에 가서,
주만
선주만위원
가동을 누가 하는 거예요? 행신2지구 대한주택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재는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제가 행감 대비 현장방문을 갔을 때 본 건데, 가라뫼 지역은 대한주택공사 주변에 먹자골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오폐수가 다 거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야밤에 펌프 가동을 해서 흘려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물이 깨끗한 것도 아니에요. 보면 아주 악취가 심한데, 제가 전에 전화를 드렸더니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쳐서, 이것은 물론 도시정비과 소관이지만, 그것도 참고해서 가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감자료 101페이지, 경의선 각 역사 및 연결도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97년 11월 18일부터 경의선복선전철화사업을 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의선인데, 지금 현재 착공된 역이 행신역밖에 없지요, 과장님?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착공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지금 시설하고 건설이 시작된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고양시 관내 전 구간이 일단 업체가 다 선정되어서 착공은 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건물이 올라간 것은 행신역밖에 없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금년 상반기 말부터 하반기 초까지 전부 계약이 이루어져서 이제 착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매역과 관련해서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매역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 11월 18일 경의선복선전철화정거장 협의할 때 철도청하고 고양시가 강매역을 폐지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강매역을 행신역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 2월 26일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었었는데, 2003년 10월 24일 행신2지구가 개발되면서 5,000세대가 입주하기 때문에 강매역 존치 요구를 2003년 10월 24일부터 현재까지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역사 부분에 대해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역사 설치비용이 208억이나 소요되고, 모두에 철도와 연계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철도라는 것이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이외의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를 다 지불해줘야 건설하겠다는 입장이었고, 하지만 지금 주공과 저희 시가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이미 강매역과 행신역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강매역이 다시 부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강매역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용인구가 여태까지 5만에서 6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결국은 강매역이 폐지되면 나중에 그 비용 부담을 고양시에서 전부 해야 된다는 화살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행신2지구 대한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광역교통부담금 63억을 냈다고 자꾸 손 내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철도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대한주택공사와의 협의체계를 검토하시고, 물론 한 달에 한 번인가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 민원이 담당 부서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회 요구를 하니, 고양시를 쳐들어오니, 건설교통부를 쳐들어가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조율하셔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부연해서 설명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강매역에 관해서는 민원이 있고 민원이 시로 들어오고 하는……, 물론 좋습니다. 저희 시민이 불편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서 고양시로 들어오신다고 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수용을 하겠지만 저희가 시민과 뜻을 같이하면서 강매역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강매역과 행신역을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라고 하는 시민들 공청회나 철도청과 고양시에서 협의할 당시에 협의했던 약속을 우리가 깨고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좀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민원이 있다고 하면 고양시에 열 번 오시는 것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 철도공단이나 건교부에 한 번 가시는 것이 그 효과는 더 높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양시가 건교부나 철도공단하고 뜻을 같이해서 강매역을 부활시키지 못 하겠다는 입장이면 혹여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는 시민과 뜻을 같이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시민들의 민원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는 또 이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철도공단이나 건교부를 두드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주민들이 시로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행신2지구와 관련해서 분명히 조건부 승인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물론 과장님 부서는 아니겠지만, 제가 조사한 결과 그것을 좀 누락시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로 들어오겠다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이유입니다. 시도 분명히 과실한 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꾸 들고 들어온다는 거지, 맹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대한주택공사에서는 2003년 11월 기본설계계획 시 교통영향평가 한 것을 보면 ‘강매역은 이용인구가 향후 많아짐으로 꼭 필요함’ 행신지구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볼 때, 물론 저는 될 수 있으면 고양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강매역의 존치를 바라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대한주택공사라든지 철도관리공단의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앞으로 강매역과 관련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이제 이인호 위원님만 질의가 남으셨고, 또 추가질의도 있으시지요? 추가질의 하기 전에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반자료 194쪽에 마을버스 지도점검에 따른 개선조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 시내버스도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시내버스의 경우에도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도점검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보면, 지도점검을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왜냐 하면 난폭운전을 하는 차량들을 저는 수시로 많이 보는데, 오늘 아침에도 출근길에 신호를 지키지 않고 지나치는 버스를 세 번이나 제가 뒤따라가면서 봤는데, 신호등을 완전히 무시하는 차들하고 배차시간에 쫓겨서 그러는 건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가끔 나가서 보면 그런 차들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개선하는데 점검은 주로 누가 하시나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청원경찰 6명 정도가 우리 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청경들이 현장에 나가서 택시정류장이라든가 버스정류장, 그런 곳에서 주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제가 볼 때는 관리감독하는 분들의 숫자가 적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점검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여섯 분의 인원을 가지고 고양시 전역의 차량을 점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검시스템을 제도화해서 지역 시의원님들한테도 그런 의뢰를 좀 하시고, 각 동사무소의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분들한테 의뢰를 하셔서 그런 분들한테 평가를 받아서 하시는 것도 객관적이지 않겠나, 점검에 역점을 둬 주셨으면 합니다.
상혁
박상혁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업무보고 31쪽에 교통서비스 우수업체 선정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매년 하시는 건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평가반 편성도 공무원하고 교통관련 단체에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 공무원이 하게 되면 이번에 평가할 때 몇 분이 하셨나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12월 중에 표창을 할 텐데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들어갈 겁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이런 것들도 몇 분이서 평가하면 객관성이 없으니까 주변의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시고 타시는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객관적이지 않겠나? 물론 방문을 해서 종사원에 대한 후생복지라든지, 이런 문제는 직접 가서 확인하는 거지만, 버스운행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주 정밀하게 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착을 시켜야 될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
김홍위원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김홍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홍
김홍위원
김홍 위원입니다. 오후에 별도로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추가할 게 있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항철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를 자세히 주셔서 이해하기에 상당히 편리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건교부 회의도 몇 번 다녀오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 사업이 너무 진척이 없이 지지부진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실시한 합동대책회의를 보면 TF팀을 구성하고 국회의원의 감사청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청구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최성 의원이 안 하셨어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감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TF팀도 구성되지 않았나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TF팀은,
김홍
김홍위원
최성 의원님 자체에서 TF팀을 구성한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감사청구를 했으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행했을 텐데 지금 감사청구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렇다면 차후에 한 번 더 그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리고 비용부담문제를 건교부나 공항철도에서 자꾸 들고 나오는데, 이게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우리 시와 토지개발공사가 협의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미디어밸리 사업지구에 역사가 설치된다면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할 의사가 있다고 한 것이지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전에 비용분담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 고양시에서 당초에 요구했던 것은 고양시 관내의 지하화하고 역사 설치, 이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역사를 설치하지 않고 지하로 갈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댈 명분도 없고 댈 수도 없고, 또 역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책사업도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민자로 건설하고 수익금은 민간주식회사에서 갖고 가는데 거기다가 고양시에서 돈을 댈 명분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공항철도주식회사에서 건립을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고 신공항철도주식회사에서 돈을 대지 못하겠다면 국가기관사업이고 고양시는 그냥 통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로서는 돈을 투자할 명분이 없으니 국가에서 하라는 주장을 줄기차게 해왔고, 그 이후에 미디어밸리와 연관해서는 미디어밸리 쪽으로 역사를 이전한다고 하면 미디어밸리를 주관하는 업체에서 미디어밸리의 활성화 차원에서 역사 설치비용을 분담할 의사도 있다, 거기까지가 협의된 사항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금년 8월 이후에, 여기에 8월 이후의 자료는 없는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가 진행되어 왔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구두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디어밸리사업 자체가 건교부에 사업승인을 득하려고 올라가 있는데 아직 건교부에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가시화가 돼야 좀더 깊숙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니까 8월 이후에 건교부와의 합동회의는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주민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올려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답변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시민들께서 민원을 낸 것은 20일 정도 됐는데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건교부하고 인천공항철도, 주민과의 대화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바위에 계란치기 식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고, 하여튼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정류장의 모형을 제가 자료로 요청했을 때 이렇게 A, B, C타입이 있다고 자료로 주셨는데, 이것 말고도 중앙차선의 모형이 조금 다르고 또 시골지역의 정류장의 모형이 다르고, 그렇던데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버스승강장의 모형이 연도별로 해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1997년형, 1999년형 등 해마다 모형이 조금씩 발전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는 최근의 모형인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그것은 최근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상당히 스마트하게 모형이 발전하기는 했는데, 도시지역의 모형은 이렇게 생겨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시골지역입니다. 시골지역의 정류장을 보면 인가도 드문 황량한 들판에 정류장이 하나 있는데 시골 노인들이 버스를 장시간 기다리면서 바람막이도 없어서 추워서 겨울에는 도저히 대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골 지역의 모형, 물론 한쪽에는 바람막이가 있지만 북쪽에는 바람막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바람을 그냥 맞아야 되고 비가 오면 피해 있어야 되는 이런 형편인데, 그런 곳은 별도의 모형을 만들어서, 중앙차선 모형도 전면에 바람막이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중앙차선도 그런 실정이니까 시골지역의 정류장 모형도 앞에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구조를 추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현재 버스승강장 쉘터의 모형은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의 모형으로 좋게 나왔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지마을의 경우 날씨도 춥고 바람막이 같은 것이 필요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가능한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우리 고양시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을 텐데, 부과율이 어떻게 됩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지금 구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대상에 대해서는 전체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나중에 알려 주시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인근은 필수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곳에서 얼마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7층, 8층 되는 대형빌딩에는 지하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대형 할인마트의 경우에는 잠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차를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들로 인해서 교통이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많이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 단지 내 상가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업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739페이지에 보면 노면도색 공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 노면도색 공사를 1년에 평균 몇 번씩 하게 되나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노면도색 공사는 2년 주기로 도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렇게 하도록 우리 조례나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조례나 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시의 방침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보통 2년 정도 되면 노면의 도색상태가 불량해지고 도색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됩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렇다면 지역에 따라서 수시로 많이 퇴색된 곳은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 노면이 불량해 지면 경찰서에서도 노면도색을 해 달라고 요청해 오고,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교통신호를 잘 안 지키는 곳,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 이런 곳은 퇴색이 빨리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은 자주 할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보면 도색한 지 불과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워져서 안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점검하셔서 융통성을 가지고 노면도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노면도색 관계는 주로 횡단보도나 사거리라든지 교통이 복잡한 곳,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은 빨리 퇴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즉시 유지보수를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인데,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고나 재난을 방지하는 차원으로, 작년 겨울에, 아마 금년 1월쯤일 겁니다. 창릉천 화전교 밑에서 초등학생 3명이 익사한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제방으로 아이들이 접근해서 썰매를 타려고 들어갔는데 얼음이 꺼지면서 아이들이 빠져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은 안전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그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금년 초에 초등학생 3명이 창릉천에서 얼음지치기를 하다가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사망을 하고 한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익사사고에 대비해서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을 창릉천이나 곡릉천, 벽제천 등 12개소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익사사고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망각하기 쉬운 게 그런 안전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표지판 부착뿐만 아니라 접근을 금지하는 벽 같은 것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BRT 구역에 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지능형 교통체계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류장에 몇 분 후에 몇 번 버스가 온다라는 정보가 표시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도착한다는 시간하고 실제로 버스가 오는 것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한 시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교통정보센터가 건립되고 1단계 사업이,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고 정보제공에도 부정확한 면이 가끔씩 발견이 되는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보센터가 건립되고 1단계 ITS사업이 내년 중에는 마무리가 되면 오차 범위는 최소한으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리고 고양시 버스인 명성운수나 이런 것은 정확히 표시가 되는데 서울 버스는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오전에 ITS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명성운수뿐만 아니라 경기도 버스는 다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마을버스하고 서울시 소속의 버스입니다. 마을버스는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ITS사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마을버스에 대해서 정보제공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요, 서울시는 지금 수도권교통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인천광역시, 이렇게 3개 시·도가 모여서 수도권교통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대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있고 또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 서울시 버스는 전혀 정보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받게 되면 전체 노선버스와 마을버스까지 안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 경우에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도 서울버스는 안 되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서울버스는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서울버스는 앞으로도 몇 년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비근한 예로 지금 안양에서는 BIS시스템 운영을 서울시 버스를 일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서울시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금지원 없이 서울시하고 정보연계망을 가지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ITS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더라도 서울시 버스에 대해 정보제공을 못한다고 하면 안양시의 예를 벤치마킹해서라도 고양시민들이 불편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1페이지,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내용인데, 2000번 1200번 1000번 버스들은 서울행 버스들로서 우리 고양시 구간 중 가라뫼만 정차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통과를 하는데,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을 시켜 주셔야지, 지금 무정차로 인해서 그쪽의 주민들은 나름대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어요. ‘일산주민만을 위한 버스냐? 왜 우리 정류장에는 서지 않느냐?’ 이렇게 상대적인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차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정책적인 차원의 검토를 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일산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가는 4개 노선 광역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고양경찰서에서 출발해서 연세대를 거쳐 서울시청까지 가는 노선, 그것도 출근시간만 20분 간격으로 3회, 오늘부터 처음 명성운수 1000번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늦는 이유가 광역, 간선, 지선, 마을버스의 노선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굴곡노선과, 지금 일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중간지점인 덕양으로 왔을 때 덕양구민들이 콩나물시루에 얹혀가는 문제점,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이번 용역과업 수행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어떻게 해 주신다고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굴곡노선하고, 모든 노선이 일산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데 그것을 분절해서 중간지점에서 운행을 한다고 해도 수입에 큰 문제가 없다면, 노선의 변경도 수입과 관련되다 보니까 조정이 어려웠습니다마는 이번에 처음으로 오늘부터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의미를 살려서 보다 발전적으로 가겠다는 내용이고요, 특히 항공대 부분,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온 사항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용역이 2개월 정도 지체되는 관계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혁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새롭게 시책이 시행되는 겁니다. 명성운수 1000번, 대화역에서 서울역까지 명성운수 1000번 버스가 총 34대 223회를 운행하고 있는데, 화정과 행신지역 분들의 출근시간대에 그 주민들을 위해서 아침 7시 50분, 8시, 8시 10분, 이렇게 3회에 걸쳐서 토당육교를 회차해서 고양경찰서, 행신초등학교, 행신동사무소, 이렇게 세 군데를 정차해서 서울로 바로 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아침 출근시간대에 3회만 일산까지 가지 않고 토당육교를 회차해서 바로 서울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새롭게 시행을 합니다. 오늘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서울시하고 증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이라든지 강남 쪽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있는데, 사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교통 혼잡을 이유로 증차를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혀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증차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번과 1200번, 2000번 광역버스가 화전동 구간을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거기는 1900번 버스가 항공대학교 앞에서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00번 버스의 정차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상행 승차를 파악해 봤는데 1, 2명밖에 승차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파악해 본 결과 승차인원이 너무 적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왜냐 하면 1900번이 20분에서 30분만에 1대씩 다니기 때문에 기다리다 지쳐서 그냥 갈아타는 버스를 타버린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승차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항공대학교 앞에, 거기는 항공대학교 학생만 해도 4,000명입니다. 주민은 얼마 안 되지만 유동인구는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모르더라도 1000번 1200번 2000번이 항공대학교 정류장만큼은 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양재역까지 가는 버스가 있지요? 우리 고양시에서 서울 양재역까지 가는 버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그것이 월드컵경기장을 거쳐서 가는 노선이잖아요? 그것도 역시 안 서더라고요. 안 서는 게 맞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항공대학교 앞에 안 선다고요?
김홍
김홍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결번하는 버스에 대해 다시 한 번 자료로 뽑아서 주시고, 참고로 1900번 버스가 화전에서 화정역까지 오는데 15분 내지 20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800번은 약 25분 내지 30분 걸리고, 그 다음에 7728번은 40분이 걸려요. 이렇게 시간차가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1900번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욕구는 많지만 배차간격이 너무 장시간이기 때문에 타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고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질의해서 죄송하지만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KINTEX나 한류우드로 인해서 그쪽에 교통유발 효과가 앞으로 폭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제가 어제 KINTEX에서 전국약사대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 2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철을 이용하고자 했을 때 걷는 거리가 800미터 내지 1,000미터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셔틀버스가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타긴 타는데 셔틀버스는 사람이 꽉 차야만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장기적인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 이 문제가 교통정책상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3호선 전철을 대화역을 회전시켜서 더 연장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경량전철을 하되,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경량전철을 하되 지금 현재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한 것은 너무 많은 거리를 들러서 주택밀집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많이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량전철은 외국의 예를 봐도 그렇고, 짧은 거리로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대화역 3호선 연장운행이 불가능하다면 그 구간만 경량전철을 운행하라는 거지요. 대화역에서부터 가좌지구를 원형으로 회전해서 한류우드, KINTEX, 이렇게 돌아오는 노선을 경량전철로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경량전철을 해야 할 곳이 또 있어요. 대곡역에서부터 식사지구하고 구일산까지, 이것도 경량전철 하기가 아주 좋은 곳이에요. 경량전철은 이런 데 하는 거예요. 멀리 하니까 시민들의 반발이 심한데, 그것은 광역교통이 맡아야 될 부분이고 이런 단순구간은 경량전철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통정책을 바꿔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KINTEX와 대화역 관계는 4년 전부터 예견했던 부분이었고, 지금 저희 건설사업소에서 대화역부터 KINTEX까지의 스트리트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노선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등등은 위원님께서 지금 고견을 주신 것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경량전철,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시민의 관심과 협조, 이해의 틀에서 가고자 하는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량전철사업을 추진한다면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량전철 문제를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대로 용역을 추진한다면 또 시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화역에서 연장시켜서 가는 안은 지금 실효성이 없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3호선 전철이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대화역에서 구부려서 KINTEX, 한류우드까지 들어가는 것은, 지금 일산선이 현재로서도 적자입니다. 그런데 이 연장노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 입장에서 지금 전철을 연장하려고 하면 그 연장하는 비용을 100% 시에서 부담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건설하고 나서 그 이후에 생기는 관리운영비에서도 적자가 생기면 그 적자도 시에서 보전을 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하고 구상은 해 볼 수 있지만 실제 건설하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화역에서 KINTEX, 한류우드만 연결시키는 경전철에 대해서는, 경전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경량전철만 운행을 한다고 하면 그 의견도 좋습니다마는 경량전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차고지도 필요하고, 이것도 하나의 철도이기 때문에 정비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차고지도 필요해서 사실 그 단구간만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나오지 않고, 또 시에서 수익성이 안 나오는 측면에서 이것을 강행했을 경우 여기에서 나오는 적자폭에 대해서는 전부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적자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노선의 문제, 정비의 문제, 차고지의 문제 등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곤란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경량전철사업은 일정구간, 일정거리가 나와야 되고, 타는 승객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수지의 균형을 맞추는 경제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노선이 최적의 대안노선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장노선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요, 일산선이 오는 것은 백마역에서 경량전철로 환승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마두역에서 환승을 시켜서 한류우드, KINTEX까지 연결을 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이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벽에 부딪혀서 그런 건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선을, 예를 들어서 일산병원 쪽으로 해서, 앞으로 거기에 시외버스터미널이 건립되는데, 그러면 백마역에서 일산선을 타고 오시던 분을 마두역으로 해서 다이렉트로 한류우드나 KINTEX로 모시고 갈 수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타시는 분들이 좀 꺼려할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한류우드, KINTEX로 올라간다고 하면 한 2km 가량이 연장됩니다. 그래서 2km 가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건설비용 때문에 경제성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여건이다,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답을 내놓고 있지를 못 합니다. 앞으로 최적의 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 정책적인 문제는 우리 위원들과도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교통전문가들에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한류우드를 돌아서 오는 경량전철, 또 대곡역과 식사지구를 연결하는 경량전철, 이런 안도 한 번 말씀을 드려보세요. 그 분들의 판단은 또 다를 테니까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우리가 감사를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각 과별로 나온 업무보고에 사업 단위항목이 다 포함된 겁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주요 사업에 국한한 내용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주요 사업만 하다 보니까, 시장님한테도 이러한 주요사업만 보고 하나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조금 보태지긴 하겠지만 개별 사업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시장님께도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고 개별적인 사항은 수시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간부회의석상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요.
김홍
김홍위원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 된 지 1년이 훨씬 지났는데, 이렇게 단편적인 보고만 받으니까 사실 업무파악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모든 업무에 통달을 해야 될 입장이 아니냐? 우리 과장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을 맞추려면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주요업무를 담는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를 받지만 예산서에는 세세한 사업까지 다 총 망라해서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본예산, 추경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업무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이런 행정감사 시에 그 내용을 전부 다 담으면 볼륨이 너무 커지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공통자료나 저희 위원회 감사자료에 이 내용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특히 교통행정과의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은 중요한 사업인 것 같거든요. 대화버스공용차고지사업, BRT안전시설사업, 이런 것은 업무보고 항목에 포함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김홍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경량전철이 대화역, 송포, 대화마을, 한류우드, 차이나타운, 이게 지금 용역결과에 들어가 있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현재 노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대화역에서 대화마을로 하면 직선코스라 안 되고 원형을 그려야 되니까, 그것을 한 번에 가게 하는 것을 교통국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건설과 말고.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겁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분할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쪽에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철도청에서는 어떤 답변이 나왔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대화역에서 회전,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경량전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경량전철은 대화마을에서 시작해서 대화역으로 해서,
인호
이인호위원
송포역 그 다음에 한류우드, 차이나타운을 연결하는 경량전철 용역사업을 지금 같이 묶어서 하냐고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일산선 연장하고 경량전철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용역을 같이 하지 않고 따로따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지하철3호선 일산선에 대한 대화역에서 대화마을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아니, 연장 말고 따로 거기만 왔다갔다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거기만 왔다갔다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당초 건설사업소에서 한류우드, KINTEX 사업과 관련해서 경량전철에 대한 구상은 내부적으로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업을 수행하는 단계에서는 그 부분이 이원적으로 검토되다가,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서울의 옛날 지하철 2호선이 그런 경우거든요. 연장선상에 있는 경우인데, 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은 필요한 사업이고, 제가 알기로는 철도청에서 사업상 타당성은 있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자세히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현재 기본설계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건설사업소에서 당초에 생각했던 그 용역과업이 아마 검토는 되겠지요.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답변하시느라 고생들 하시는데, 또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 고양시 관내에 소하천이 한 60개소 정도 있다고 했는데,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가 몇 개쯤 됩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의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필례위원
예.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2006년도 5월에 계약을 해서 내년 5월까지 현재 용역기간 중에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도 용역기간인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현재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고양시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지역을 다 하는, 소하천이 없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한 용역비도 들어가고요, 내년 5월까지 기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여했던 용역회사가 몇 개 회사였냐고 말씀하셨는데요, 5개 회사가 입찰을 보고 용역에 참여했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 5개 업체 중에서 한 업체가 선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김필례위원
부분별로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구간별로 나눠서 주는 건지, 아니면 한 업체에 다 주는 건지……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이것은 2개 회사가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현재 2개 회사에서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낙찰결정통보가 2006년 5월 9일인데 지금도 아직 낙찰이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계약은 성립되어 있고 계약에 따른 용역과업 수행 중에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공사 시행은 언제쯤 시작할 건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60개소 전체에 대한 공사를 하려면 연차별로 용역 결과에서 나오겠지만, 그 결과가 나오면 용역기본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도 편성하고 상당한 기간과 예산이 있어야만 앞으로 소하천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이 뒤따라가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 소하천이 다 재정비 되는 완공 날짜는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짧은 기간 내에 완료가 될 수 있겠고요, 또 예산이 충족하지 못하면 앞으로 10, 20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은 국비, 도비 지원 없이 순수 시비만 가지고 해야 되나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소하천 업무는 행자부에서 관할을 하고, 저희가 주로 시비로 하고 있는데요,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김필례위원
혹시 소하천 중에 법정하천으로도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현재요?
김필례위원
예.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소하천으로 지정된 하천이요?
김필례위원
소하천이 법정하천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느냐고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소하천, 지방2급 하천, 직할하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소하천도 별도로 하나의 법정하천이라고 보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우리 시가 다 관리하는 거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현재 환경부에서도 환경적으로 하천을 관리하는 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환경처에 건의하셔서 국비를 지원받는 방향으로 해 보시고, 다음은 22쪽에 보면 행신천 개수공사가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22쪽에 있는 행신천 개수공사의 위치는 능곡에서 행주대교로 나가다 보면 좌측에 차량기지창이 있는데 거기에 철도건널목이 있습니다. 그 건널목 바로 건너자마자 좌측에서부터 우측 심평동 심평배수펌프장까지 연결되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이 행신천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은 지금 보상완료가 다 된 거예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협의보상 완료가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공사는 2008년 12월에 끝나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보상도 주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일부 보상 마무리가 되어서 금년 11월 26일 입찰을 보게 되면 내년부터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서 내년 말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하천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은 올해는 재난으로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갑작스런 피해가 있을 때 하천을 하루속히 재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도 많이 하고, 하천에 보면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하천 관리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 문제로 미루다보면 하천공사가 상당히 늦어지니까 완공 날짜를 맞춰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1쪽 주교동과 풍산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당초 예산보다 변경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주교~풍산간 도로개설공사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전체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마는 평가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예측을 했을 때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평당 1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했을 때 저희가 100만 원 정도로 정확하게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실제는 7, 80만 원 선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게 보상비에요? 차이가 나도 얼마 안 나야 되는데 지금 96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토지보상비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토지표준면적 차이에서도 차이가 있었고요, 또 평당 가격에서도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96억 정도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자원공사에서는 당초에 75억을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변경되어서 수자원공사에서는 더 추가로 하는 것 없이 변경 후에도 75억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저희가 그 금액과 관련해서 수자원공사에 어떤 부담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것도 처음에 잘 책정을 하셨어야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안 물어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공 시기는 언제에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완공은 금년 말까지 저희가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수자원공사하고 약속했던 사항을 이행해야 될, 시기적으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완료되면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해서 송수관로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 확보를 못 하신 겁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보상 중에 있고 일부 사업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확보는 아직 못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보상은 언제쯤 다 끝나는 거예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보상비 때문에 이 금액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 구간에 있어서 법면이라든지 사업물량, 토지보상을 해야 될 면적이 당초 기본구상단계와 실시설계단계에서 차이가 좀 발생했고요, 특히 저희 고양시 지역은 토지가액에 대한 연도별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또 하나는 수자원공사에서 이 지역에 대한 송수관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고양시가 금년 말까지 이 송수관로에 문제가 없도록 책임을 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넘어가면 저희한테 이행지체 책임이 있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에 가급적 이 증액부분 중에서도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만큼은 확보하려고 예산에 일부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8쪽 좀 봐 주세요. 백석동에서 화전동간 도로개설공사 중에 백석동의 위치가 지금 백마역 쪽을 말하는 거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백석동은 경의로하고 열병합발전소 앞에서,
김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백마역 공원의 나무를 다 뽑아놨어요. 위치가 거기 아닌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것은 철도시설공단 지하차도 공사 때문에 그렇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도로는 경의로 끝 지점에서 우회전해서 가는데, 거기에서 직진해서 경의선을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지하차도 공사를 통과해서 수도권 외곽도로 밑으로 해서 대장동을 지나서 화정지구로 연결이 되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백석동 열병합발전소 코너에서 이어지는 도로인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길종성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31쪽 교통서비스 우수업체 선정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 중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서비스 우수업체를 선정하는데 여기 보면 공무원과 교통관련 단체가 있는데, 교통관련 단체가 뭡니까? 교통관련 단체에 해당되는 분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여기에는 교통관련 단체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교통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교통모니터요원이 우리 교통지도과에 있는데 그 모니터요원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원도 포함이 되겠고, 그리고 시의원님 중에서도 평가반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교통관련 단체는 모니터요원이나 우리 의원을 선정해서 할 거지요? 제가 민원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교통관련 단체에 운수업체 사장들을 넣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통서비스 우수업체를 선정할 때 관계된 업체에서 들어오는 것은 삼가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선규 과장님한테, 이것도 당부입니다. 버스정류소를 보면 BRT 구간은 버스를 중앙에서 양쪽으로 사용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쉽게 아는데 노인분들은,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탄현동을 가야 한다고 하면 우측에서 타야 되는지 좌측에서 타야 되는지 글로만 써 있기 때문에 표시가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철을 타게 되면 우측, 좌측 화살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대화동으로 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마트 쪽에서 대화동을 가는 것이고 서울은 반대쪽에서 가는 것이고, 이런 화살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류장 중앙 상단에 보면 양쪽으로 가는 방향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시인성이 좋도록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위원만 질의가 남았고요, 보충질의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왜냐 하면 보충질의를 다 받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다 질의를 하시고, 본인은 하나도 못 했어요. 저는 자료를 가장 많이 신청했고, 총 16건 중 공통된 것은 2건인데, 거의 절반 이상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 부담이 덜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선 고양시 4대 질서 확립의 기치 아래서 주무부서인 건설교통과,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이런 자료를 충실하게 잘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시민과 함께하는, 즉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는, 시민들이 세금을 냈는데 그 시민들이 제 권리를 제대로 찾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부터 하나하나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개설 시 미확보 된 보상금액인데,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 같은 경우 154개의 지장물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자꾸 공기도 연장되는데.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약 1,446억 정도를 보상비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보상은 저희하고 경기도에서 50:50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후년도까지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예산이 부족해서 지장물 보상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이것은 연도별로 앞으로 내년, 내후년도까지 계속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도비와 저희 시비를 확보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610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집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남은 보상비가 약 836억 정도, 그래서 이 금액이 확보되어야만 100% 완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많이 지연됩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렇게 지연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현재 공정대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다음은 교통행정과 45페이지입니다. 도색 수명이 아까 2년 정도라고 하셨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 도색을 지우고 또 도색하고 반복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퇴색이나 변색이 되어서 선을 긋는 것이 아니고 유료주차장인 경우 삭선이라든가 다시 선을 긋는다든가 이런 것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한 번 하고 나서 다시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업체에서 계속 하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입찰로 해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민원 내용인데, 그 민원내용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안전시설, 불법광고물 철거, 롯데백화점 앞에서 좌회전 허용,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면서 이마트의 경우는 혜택을 안 준다, 편파적이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답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좌회전을 하려면 L턴, P턴을 해 주어야 되는데 롯데백화점 앞을 좌회전을 금지시키게 되면 L턴, P턴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P턴을 시키려면 정발산을 한바퀴 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정발산 때문에 P턴을 시킬 수가 없어서 좌회전 신호를 부득이하게 준 겁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주차장과 관련된 민원 내용인데, 저녁에 라페스타에 가면 5분을 세워도 2,000~3,000원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갈 때 거슬러 가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한 번 조사해 보셨어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한 시간 범위 내에서는 선불로 받는 것으로 저희 조례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 시간 범위 내에서는 선불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을 받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내본 적이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거기서 한 시간 이내만 받아야 되는데 왜 두 시간, 세 시간 미리 받느냐?’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못 했지만, 앞으로는 업체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또 이 사업을 가지고간 업체에서는 저희 고양시에 돈을 지불하고 영업을 하는데 사실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가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를 들어서 10시까지 주차요금을 받기로 했는데,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과장님, 그것은 그 업체에서 해야 될 문제고, 일단 느끼는 것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이지, 그 업체가 한 사항을 우리 시에서 들어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시민들이 이런 민원사항이 없도록 그런 것에 대해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주어야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제복착용을 하고 친절하게 시민들을 대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불친절하고 반말하고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계도를 강화시켜서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예. 다음은 71페이지 지능형교통체계(ITS)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당초 안과 달리 변경된 원인이 뭡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 오후 답변드린 바와 같이 1단계 사업을 2006년까지 마무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1단계 사업예산으로 111억이 필요했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2007년도까지 한 90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었기 때문에 20억이 과부족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할 위기에 놓여 있다가 도에서 자유로 부분은 사업을 직접 시행해 주기로 지금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자유로 부분에 대해 사업변경이 조금 된 것이고 금액이 111억에서 90억,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지금 전체 공정율은 얼마나 됩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ITS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트로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그동안 BIS사업이나 이런 걸로 조금씩은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90억 중에서 현금으로 74억 가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에서 자유로를 책임져주지 못했으면 이 돈은 국비뿐만 아니라 시비도 사용 못할 그런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공정율에 대해서는 지금 소소한 것, 즉 BIS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씩 한 것은 있지만 전체적인 세팅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검지장치, 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제공장치 이것이 세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사업 착수를 못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그리고 145페이지 명성운수 운영개선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개선지원금이라는 게 뭡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시내버스에 대한 운영개선지원금은 경기도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업체별로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결과를 기초해서 노선별 영업수지라든가 운송수지분석을 통해서 업체별로 적자노선에 대해 중점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그 밑에 경기브랜드사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경기브랜드사업은 버스고급화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버스고급화 모델적용 및 도입계획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브랜드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자세하게 좀 해 주세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경기도에서는 광역, 간선, 지선버스에 대해서 경기도 로고, 또 기초자치단체의 로고를 담아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한 내용으로 경기도버스를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을 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자금이 되겠고 명성운수의 경우에도 현재 차량 도색을 한 10%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서, 경기도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옆에 경기쌀 이런 것을 붙이고 다니는 건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요, 버스를 보시면 앞문 옆으로는 경기도마크 뒷면에는 우리 고양시마크를 맞춰서 디자인했습니다. 그것을 규격에 맞게끔 다시 도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업와 관련해서 2009년까지 지원해 주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마을버스 노선지정방법인데, 여기를 보면 우리 시는 노선공고를 하지 않고 한다고 하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노선공고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노선공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업체가 19개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이 현재 고양시 전체를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노선허가를 내주거나 하는 그런 예가 현재 없기 때문에, 공고는 신규노선 허가 낼 때 공고를 하게 되거든요. 기존의 인접 노선을 연장한다거나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자 선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운수사업법에 위반되는 내용 아닙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런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신규로 허가 낼 때,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여객운수사업법이라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노선공고를 할 때도 거기에 맞춰서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행정편의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노선공고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선을 신설할 경우에만 공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노선을 신설할 경우에는 공고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예는 없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관내 택시회사 상호하고 도급택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도급택시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고양시에도 도급택시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 결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라고 자료에 올라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도급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셔서 도급택시를 근절하는데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007년도 1개 업체에 대하여 ‘개선명령 미이행’인데, 이게 무슨 개선명령 미이행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162쪽 관내 택시회사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예, 어느 택시회사의 무슨 미이행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 업체는 문화택시를 말하는 것이고요, 과징금 1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하게 된 이유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침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부과일은 금년도 1월 23일에 부과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민원발생에 따른 4건 처분은 내용이 뭡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 4건은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도택시가 2건, 코엑스가 1건, 오복운수가 1건으로 한 건당 20만 원씩 해서 총 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관내에서는 가능한 건데 다른 곳에서 했다는 말씀인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사업구역 외 영업은 서울에서 영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서울에서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우리 관내 택시가 서울에서 영업을 해서 걸려서 우리한테 자료가 넘어온 겁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이 시내버스 미운행과 감축 운행, 결행에 관한 지도감독 실적 및 행정조치 여부인데, 명성운수의 경우를 보면, 지금 고양시에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가 19개인데 운수업체가 하루에 한 번씩만 신호를 위반해도 19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10일이면 190건인데 1년간 들어온 건이 200건밖에 안 되요. 지금 이 숫자상으로 보통 한 2,000~3,000건 이상의 민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간 한 번만 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기습적으로 버스에 탑승하셔서 어떻게 되는 건지 수시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시내버스보다도 마을버스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은 운전기사 급여의 차이가 엄청 큽니다. 명성이 마을버스로 노선을 매각하고 나서 흑자를 보게 된 것은 아마 운전기사의 급여도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내 마을버스 위반사항, 즉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민원을 잘 처리하지 못 해 왔었습니다. 앞으로 민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을 처리할 것이고 그것도 이행이 제대로 안 된다면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명성운수가 가장 많은데 무·정차 통과, 난폭운전, 불친절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민원성에 의해서만 신고를 받고 부과금을 매긴다는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민원이 1년에 100건이 들어올지 200건이 들어올지 모르는 거니까, 담당 실무자들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위반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보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직원들이 한 다섯 분 정도가 팀이 되어서 차에 무작위로 탑승을 하셔서 이런 관리감독을 자주 한다고 하면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요? 지속적으로 1년간만 노점상단속을 하듯이 한다고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명년도부터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법인세 감면에 따른 부분하고 유가보조금에 대한 부분, 사원들에 대한 복리비 부분, 예를 들어서 경기여객 같은 경우에는, 특히 평안운수는 시내버스지만 승객들에게 승차 시에 기사들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만큼 복지가 넉넉하지는 않아도 업체의 배려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것도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 버스노선 불편사항조사 고양시 모니터요원 조사내용인데, 모니터요원들은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알바를 쓰고 계신 건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알바는 아니고요, 교통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대학생이 있습니다. 햇빛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전상규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교통 문제에 대해서 해박하고 아주 관심이 많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 8,000원으로 저희가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버스가 굉장히 많은데 한 명 가지고 다 됩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한 명이 열 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지적해 준 그 자원은 일산버스라고 하는 포털운영자이면서 그쪽의 민원사항도 총체적으로 정리하면서 1인 10역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 명을 쓰고 있지만 앞으로 그것은 좀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요, 그러한 인원은 늘려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예산을 좀더 투입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늘려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도 빨리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 다음에 219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배수펌프장 정비 및 보수내역서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뒤에 보면 배수펌프장이 매달 수리가 되더라고요. 이게 한 번에 안 되고 왜 이렇게 다달이 하는 겁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펌프장은 매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정기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시기가 좀 다른 이유는 펌프장을 가동하다가도 일부 또 보수할 필요성이 나오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다른 사항이 발생됩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그러면 펌프 재료가 나빠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기계가 지속성이 있어야지 자주 고장나서 여기 고치고 저기 고치고 매달 수리해야 된다면 새로 하나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배수펌프장은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주로 건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서 95년 사이에 토지공사라든지 주택공사, 경기도에서 주로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펌프장을 건설한지 거의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펌프장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수시로 교체할 필요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펌프장 유지관리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용역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용역비가 1억 3,500만 원인가요, 1억 4,000만 원인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아니,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용역이라는 것이 지금 발주되어 있잖아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용역발주 안 했어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설계비가 1억 4,000만 원인가 1억 3,500만 원 들었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설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이 60일 이상 연장된다고 했는데 연장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교통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예.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 자체 사업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동안의 과업수행 내용이 저희가 의욕하는만큼 충실히 담기지 않아서 일단 중지시키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월 정도 더 소요되겠다 해서 2개월 연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용역업체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홍 위원님도 화전 항공대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업체들은 거시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거시적으로 보다 보니까 미시적인 것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세히 해서 교통혼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시간이 장시간 흘렀는데요, 장시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오전에 제가 질의하다가 담당계장님께서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확인을 하겠는데요, 대화교통이 당초에 비도심노선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도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이 나갔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담당계장은 애당초부터 도심지역으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원이 안 나갔다 하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질의를 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화교통 건에 대해서는 전 노선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노선이라고 해서 전체노선 중에 오지 지역을 다니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만 저희가 부분적으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비도심 신청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업무파악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잦은 인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전문성을 키워야 되는데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것 같고요, 잘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199페이지 최근 2년간 도색공사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원래 도색을 한 번 하게 되면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색한 날짜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간구간마다, 예를 들어 통일로라고 하면 동산리부터 파주 구간까지라고 하는 구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구간에 도색을 하게 되면 언제 도색을 했는지 일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지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지가 비치되어서 도색이 안 된 구간이 있다고 하면 찾아서 도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관내 교통사고 중 도색이 안 되어 가지고 중앙선 침범 및 차선도색의 문제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난 사례가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
상환
한상환위원
보고된 바는 없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도색이 안 되어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접수된 건은 없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221페이지에 보면 관내 재난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조치 명령 실적에 보면 지적사항은 상당히 많고 조치 완료가 일부 됐는데, 아직도 조치 중인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왜 조치가 안 되는 겁니까? 설계상 문제인지 아니면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런 건지, 기술상 문제가 있는 건지?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1,251개소가 있는데요, 이것을 각 부서별로 안전점검을 합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하는 합동점검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파트고요, 각 부서별로 교량이나 육교, 지하도, 대형공사장, 공공청사, 아파트 등 이런 특정관리대상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적사항을 보면 주로 경미한 사항입니다. 옥상 방수가 불량하다든지 또 미세한 균열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소방 피난시설이 미확보됐다든지 하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치한 실적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촉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다 조치 완료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과장님의 답변대로 금년 말까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보면 관내 지역의 배수펌프장 및 수문설치 운영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밑에 무인펌프시스템은 전부 자동으로 되어 있고 1번에서 7번까지는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규모가 커서 그런 겁니까? 앞으로 수동을 자동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연구는 안 해 보셨나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무인펌프는 시설용량이 소규모로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센서에 의해서 무인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7개 유인펌프장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작동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인센서로 가동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기술적으로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겠는데요, 224페이지 보면 재난관리기금의 구체적인 사업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상당히 미흡해요. 자료에 보면 풍수해대비 예산사업추진 내용만 있어요. 어떻게 보면 피해복구사업에 더 치중을 해야 되는데 이 피해복구사업은 우리가 하나도 안 했습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피해복구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피해복구사업은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아니고 본예산에 세워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재난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사전에 예방이나 응급보수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쓰는 것이고, 피해복구사업은 피해가 난 후 복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니까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재난예방을 위한 연구용역 같은 것은 시에서 발주를 하고 있나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내수배제 안전진단용역이라고 해서 11억 원 정도 들여서 실시한 바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또 재난경감종합계획수립이라는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실무 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위원님들이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또 장시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회의장 준비, 자료준비 등에 애쓰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내실 있게 작성하여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또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도시주택국과 건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감사종료